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제321회 제차 제9대 321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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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5월 31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친화팀 박승규 팀장입니다. (인 사) 아동보호팀 이주혁 팀장입니다. (인 사) 드림스타트팀 주문희 팀장입니다. (인 사) 청소년팀 박태숙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85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94쪽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결식아동 숫자 대비 약 230명 정도가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일단 수급자, 한부모가정,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보호자가 부재한 아동 해서 그런 조건에 맞춰서 기준을 설정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와 2021년하고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동일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출산 영향 때문에 아동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도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저출산 때문에 230명 정도가 줄은 건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코로나 관계는 없었어요? 230명 정도가 줄었는데 코로나 영향은 없었나, 이걸 묻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급식을 지원받는 저소득층 아동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가정 돌봄보다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돌봄이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려 더 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걸로 판단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비 지원은 방학 중에 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학기 3월~6월, 9월~11월 기간과 방학기간 1월~2월, 7월, 8월, 12월 기간 중에 지원액의 차이는 있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기 중에는 조식, 석식, 그다음에 방학 중 중식은 시비, 구비로 지원을 하고요. 공휴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는 교육청 예산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기 중 7개월, 그러니까 3월,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까지는 학기 중 지원에 해당이 되고 방학 중에는 5개월, 1월, 2월, 7월, 8월, 12월이 해당되는데 이거는 사실상 방학 중에 지원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 한 해에 초등학생 463명, 중학생 311명, 고등학생 266명 등 총 1,040명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급식 인원하고 지원금액이 비례하지 않아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으며,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원 단가가 1식에 8,000원인데요, 이 금액이 2022년 8월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7,000원이었다가 8,00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금액으로 나누면 인원수가 안 나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1,000원이 오른 거네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1,000원이 인상이 돼서 8,000원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튼 건강한 급식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단체급식소 위생점검이 잘 돼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과장님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197쪽 아동복지 생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호시설 3개소가 있죠, 또하나의집, 꿈자람, 시립동부아동복지센터 3개소가 있는데 신청하면 이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관련 법에 의거해서 설치가 되는데요. 지금 또하나의집 같은 경우는 공동생활 가정으로 여아들만 전담해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꿈자람은 비공개시설인데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아만 전담해서 저희가 돌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립동부아동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일시보호시설입니다. 여기는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인데요. 저희가 시립동부아동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돌봄 아동들이 한 60명 이상이 있었는데 현재는 35명으로 점차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내에서도 좀 고민이 많은 편인데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아까 안태민위원님께 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저출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보호자로부터 이탈이나 학대 피해를 받은 아이들은 경찰서나 이런 데서 판단을 받은 아이들이 입소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 위원회가 있는 건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일단 경찰서에 아동 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아동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보호자하고 분리 시켜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이 있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일시보호시설은 3개월 동안만 보호를 합니다, 장기 시설은 아니고.

노연우위원

그럼 만약에 3개월이 지나서 그래도 부모로부터 좀 떨어져야 되는 아이들, 계속적으로 분리가 필요한 아이들은 어떤 시설로 다시 또 보내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3개월이 지나면 아동을 기본적으로 장기입소시설로 이관을 시킵니다, 그러면…….

노연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어디 있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는 없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물론 국비나 시비로 운영하는 건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시비로 운영을 하지만 그래도 관리 감독은 철저히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거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혹시 그동안에 지적되거나 시정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현재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는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5명입니다. 그다음에 아동학대 피해 쉼터 같은 경우도 정원 7명에 현원이 2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동 돌봄 관련해서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노연우위원

꿈자람이 정원이 7명이에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노연우위원

7명인데 2명, 물론 1명도 중요하지만 2명인데 꿈자람에 1년 예산이 3억 정도 돼요. 2명 아이들 관리하는 그런 거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방침인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상황이 발생하면 아이들이 일단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거의 인건비로 많이 지출이 되겠네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언제 또 그런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를 해야 돼서……..

노연우위원

물론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혹시 그 안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된 구비 ‘시끌벅적 마을 놀이터’, 이거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끌벅적 마을 놀이터는 작년도 10월 16일, 10월 23일 2회에 걸쳐서 전농동 전곡 마을마당하고 휘경1동 주민센터 앞에 고가 하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터에서 했는데요.

이강숙위원

휘경1동 말씀입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휘경1동 고가 하부 공터요. 거기서 체험 부스 운영을 해서 참여 인원이 한 600명 정도 이렇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동에다가 협업을 해서 같이 행사를 진행한 거예요, 홍보가 어떻게 돼서…….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동하고는 별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돼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하게 됐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일단 홍보담당관을 통한 소식지라든가 기타 홍보수단을 총 동원해서,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가 기타 그 인근에 그렇게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187쪽으로 넘어가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무엇입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내용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4건에 대해서 50만원씩 해서 200만원 부과돼서 수납한 금액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게 수입으로 잡힌 거예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기타 잡수입이나 이런 거는 어떤 상황에 기타 잡수입이 잡히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건 현금하고 이자수입 관련 사항인데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189쪽에 지금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운영실적에 위원회 개최가 되지 않은 곳도 있고 또 개최는 했으나 잔액이 좀 남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도시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한 번도 위원회 운영을 안 한 거는 무슨 이유죠? 위원회 개최를 안 했어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있는데, 또 168만원 예산도 있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사안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하는데요.

이강숙위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아동친화도시로써의 추진위원회가 가동이 되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2020년 12월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서 이게 기간이 만료되는 게 2024년 12월입니다.

이강숙위원

5년인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4년입니다.

이강숙위원

4년인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도 이거 관련해서 용역비를 했다가 삭감이 됐고요.

이강숙위원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가 친화도시 인증도시로써 지속적인 인증을 받아야 할 사유가 무엇이냐 그랬는데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이해 부족을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됐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아동친화도시로 미인증 된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마포, 중랑, 중구 이 3개 구가 인증을 안 받은 상태고, 그래서 지금 22개 구가 사실상 인증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또 전국적으로 봐도 현재 85개 지자체가 인증을 받아있는 상태인데…….

이강숙위원

인증을 받고 난 후와 인증 받기 전의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죠, 우리 아동들에게. 우리 아동들이 받는 인증도시로서의 혜택?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로써 인증을 받으려면 저희가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강숙위원

뭐 10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서…….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실적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지금 대표적인 게 아동의 놀 권리 보장하고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조성 사업 관련해서 어떤 추진사항을 우리가 홍보 달력을 만들든가 이런 사항들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에서 아동친화도시로써 인정을 받는데 결과적으로는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함으로써 그 혜택을 그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인증을 추진했던 거고 이러한 사업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그 인증을 받지 않으면, 1차 인증을 받았고 재인증을 받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또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아동 참여권을 보장한다, 아동권리를 교육한다,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 이런 사업을 우리 구는 할 수가 없나요, 재인증을 받지 않으면?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인증이 꼭 필요한 거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다만, 우려가 되는 게…….

이강숙위원

재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또 용역이 필요해요, 그렇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어차피 같은 사업 안에서 받아야 되는 재인증이라면 재인증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동감하는데요. 다만, 우려가 되는 게 이러이러한 재인증을 위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관심도가 아무래도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재인증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재인증을 위한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동력이 조금 약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합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미리 걱정하고 계시는 거 같은 데 어차피 행정에서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원하는 어떤 그런 응원이 필요하지 않아서 동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행정에 대한 자신감이 없거나 행정을 회피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재인증이 아니더라도 일단 인증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 놀 권리를 보장을 해 준다거나, 그 놀 권리 안에서 지금 시끌벅적 마을 놀이터가 아마 사업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아동 참여권, 사실은 아동 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재인증을 용역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그때도 용역비를 삭감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전반적으로 이해가 부족하다면 이 이해도를 높이려면 과에서는 행정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홍보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처음에 1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아동친화도시…….

이강숙위원

과장님 오신지가?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거를 저도 30년 넘게 하면서 처음 접해봤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한 어떤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위원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문제점을 본인들 스스로가 지적해서 행감에 대비를 하시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다. 본인들의 행정력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가 일을 안 했다. 자인하는 결과를 여기다가 써 놓으신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했다면 그 홍보에 대한 노력을 과에서 하셨어야 되고, 지금은 정보 홍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어지간한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어떤 사업들을 끊임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발굴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을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할 게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전국 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 행사, 이거 어디서 누가 주최가 돼서 하고 있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강숙위원

190페이지입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은 지금 캠페인하고 전단지 제작해서 배부하고 플래카드 제작하는데 주로 청량리역 로터리 주변에서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시민 모임에서 누가 참여해서 하고 있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강숙위원

과장님 오시고 한 번이라도 참석해 보신 적 있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없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담당주무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행사에 나가보신 적 있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도 공식적으로 얘기들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개구리소년 추모제라든가 실종자가족 생필품 지원한다든가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사단법인 참사랑실천모임 가족농촌체험 어디로 누가 몇 명이나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사랑실천모임은 가족과 함께하는 농촌체험으로 작년 7월 23일하고 7월 24일에 양평군 수미마을에 저소득청소년 가정 72명을 데리고 가서 체험행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청소년 장학금 전달을 1인당 30만원씩 작년 12월 20일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장학금 30만원씩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1인당 30만원씩이요.

이강숙위원

몇 명이나 되는데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3명 지원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저소득 72명 중에서 지금 3명…….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72명은 농촌 체험행사를 했던 거고 장학금은 3명을 지원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저소득청소년은 전체적으로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저소득층 아동수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432명이고 차상위계층이 1,414명으로 총 2,846명의 저소득층 아동 수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2,800명이 넘는 숫자 중에서 장학금 30만원을 3명에게 지원하는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참사랑실천모임에서 자체 선정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지금 이 예산이 참사랑실천모임에서 자비로 전부 만들어서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회비 일부를 걷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저도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550만원이에요. 그리고 전국 미아찾기 350만원, 성년의 날은 행사가 있으니까 145만원,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 지원이 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은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산 받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돈만 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모임에서 실종가족찾기 모임을 청량리역에서 한다는데 주무관도 안 나가보고 과장도 안 나가보고, 언제 했는지 며칟날 했는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이런 행사가 주최가 된다고 하면 과에서 신경을 쓰고 한 번씩은, 매번 행사에는 갈 수 없다하더라도 대충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은 관리감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사가 시작되면 필히 참석해서 한 번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92쪽 우리동네키움센터 추진실적에서요. 시설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6호점까지 운영을 하고 7호점이 2023년 3월 2일에 개소식을 했어요. 현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역류 등 시설 자체 문제로 설치보류 및 대체지로 부지 발굴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호점 위치는 장안동 안평초등학교 바로 앞에 다가구주택 1층에 LH에서 저희가 무상으로 임차를 제공한 시설인데요. 이 시설이 당초 8호점을 여기다가 리모델링해서 개원을 하려고 했는데 변기가 역류가 됐어요. 변기 역류로 해서 도배장판 됐던 바닥 부분이 전체적으로 흔적이 많이 남고 냄새도 나고 해서 저희가 LH에다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하기 전에 근본적인 걸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LH 측에서는 자기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다고 의견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키움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아동 1인당 5만원씩에 이용료를 받고 운영해야 되는데 만약에 변기 역류로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학부모들의 비난이라든가 민원 발생을 저희가 감당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돈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는 보류를 해 놓고 대신에 안평초등학교 인근 지역에 5년 동안 서울시에서 임차료를 지원받아서 5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대체 부지를 찾으려고 지금 돌아다녔고요. 4월에 서울시 공간선정심의위원회에다 우리가 심의를 올렸는데 홈타운 바로 앞에 9층 건물이 있는데요. 9층 건물 5층에 빈공간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도 있고 비상대피시설도 확보돼 있어서 저희가 올렸는데 서울시에서는 5층이라고 부결시켰습니다, 아동이 이용하는데 조금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또 다른 대체 부지를 인근 부동산을 통해서 찾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 정도 공간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서울시에서는 자기들이 예산 지원해서 5억이란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층, 2층을 많이 요구를 해요. 가급적이면 2층 건물에다 설치하라고 하는데 장안동에는 의외로 그런 시설이 없더라고요, 초등학교 인근으로는. 계속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올해까지 이 사업을 안 했을 경우, 현재 밑에를 보니까 2022년 사고이월이 돼 있는데 불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올해 8호점에 사용하지 않으면?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올해까지 찾을 계획이신지?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일단 LH에서 제공한 이 시설은 면적도 66㎡로 작고 정원이 서울시에서는 아동 정원을 4㎡당 1명 요구를 해요. 그런데 3.3㎡는 보건복지부에서 1인당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에 맞춘다고 해도 사실상 애들 정원이 20명은 안 되고 15명 이하로밖에 될 수 없는데, 또 변기 역류는 전문가 얘기는 자주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다가구 시설에서 우리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화조 청소를 빈도수를 높여서 할 수 있는,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입장은 못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여기서는 보류라고 해 놨는데 사실상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시설 입주는 어렵지 않을까, 계속해서 대체부지는 찾고 있는데요. 좀 여의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원래 LH공사에서 기부채납한 거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무상 임차한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건물 시공 때부터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이거는 고발조치를 하던가 뭔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그런데 역류가 되는 게 사실은 1층 부분이라 거주자들은 2층부터 거주하거든요, 필로티식으로 해서 그 공간을 이렇게…….

창규

김창규위원

어쨌든 역류가 되는 것은 탱크를 너무 밑에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설계가 잘못 되지 않았나…….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구조적인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분석까진 못 해 봤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2호점 소유 구분이 공공시설과 민간무상임대인데 2호점 같은 경우는 답십리로 63길, 어떤 경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호점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모래놀이상담협회에서 자기들 건물에다 설치가 된 시설입니다. 이 경우에는 2019년부터 개원해서 5년 동안 운영을 하면 내년 상반기 되면 의무운영기간이 종료가 되는데요. 그쪽에서도 사실 계속해서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구두로 표명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장안동 쪽에 계속해서 새로운 대체부지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왜 그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운영을 안 하려고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공문을 보내진 않았고요. 의사표명만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저소득 아동이 사업 대상지를 바꿔서 다른 쪽으로 대상자를 변경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향후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 키움센터가 의무시설로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향후 3년 동안에 몇 군데나 증가할 수 있는지 계획 같은 게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1년 1월 12일자 이후로 주택법 개정이 되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아동돌봄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이나 시설설치 현황을 고려해서 필요 없다고 인정을 하거나 입주권자 과반수가 설치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입주자가 반대했을 경우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과반수가. 그런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50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이 건립된다고 해서 다 설치되는 건 아닌데 요즘 추세가 공동시설 부분에다 그러한 것을 설치를 원하고, 저도 이번에 보니까 전농동 래미안크레시티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동시설에다 그런 식으로 키움센터 설치를 요구해서 이번 3월에 설치해서 개원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설치가 좀 많이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과도기지 않을까, 우리가 새롭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과도기고 어느 시점을 지나면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재개발이나 이런 사항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키움센터 설치는 조금 어렵지 않게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리모델링비하고 인건비가 국·시비가 3대 7로 매칭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비는 국·시·구비까지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7호점까지 운영을 했을 때 우리 구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저희가 월 155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국비가 30, 시비가 70이고요, 시비 70중에서 시·구비가 분담 비율이 44대 56으로 변경이 돼 있었는데요. 리모델링 비 같은 경우도 2022년까지는 국·시비 비율이 3대 7이었는데 올해부터는 70% 중에서 35%가 시비고, 구비가 35%로 점차 구 분담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나 인건비 같은 경우도 같이 35대 35입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는 지금 국·시비가 3대 7 비율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3대 7 맞고 리모델링비가 구가 35%를 분담해야 한다 이거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올해부터 35%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90쪽에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6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단체마다 보조금 액수가 다 달라요. 물론 회원 수라든지 어떤 특성이 있어서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월등하게 많이 나가는 데가 네 번째,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동대문지부, 여기에 사업내용은 성년의 날 행사로 1,450만원이나 지원을 하는데요. 이렇게 지원액이 다 다른 이유가 뭐고 성년의 날은 특히 보조금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단체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사업에 이 금액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동대문지부가 2022년에 1,450만원 교부를 받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03년생 남녀 10명을 대상으로 성년의 날 행사를 했고요, 올해도 지난 5월에 했는데요. 저도 처음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한지 좀 의아했는데 올해 행사를 가서 보니까…….

김학두위원

여긴 가보셨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거긴 갔습니다. 한복을 1명당 3벌씩을 대여하고 옷 갈아입고 이런 거 하는 거, 올해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했는데요,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만원씩을 상품권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만원 갖고 사실상 아침 일찍부터 1시까지 계속 옷 갈아입고 뭐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의미를 별로 안 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10만원씩 인상을 해서 참여자를 모집했고요, 올해는 16명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년의 날 행사를 했는데요.

김학두위원

성년 되는 청소년들이 인원이 이렇게 적은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그 친구들 비율은…….

김학두위원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일단 대학교에다 보내고, 1학년생들이 주로 대상이 되니까 대학교에도 보내고 소식지에도 홍보를 하는데 아무래도 한나절을 본인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참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반대급부로 받는 거는 적고 그래서 참여율이 많이 저조했고요. 올해는 조금 인상을 했더니 그나마 조금 수월하게 모집이 됐고요.

김학두위원

돈을 줘야지만 참여를 한다는 거네요, 그런 식으로 굳이 꼭 할 필요가 있나요? 참여율도 저조하고 거기에 돈을 줘야지만, 용돈이라도 줘야지만 참여하는 그런 실정이면 그런 행사가 꼭 필요한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도를 강구하든지 해서, 여기 보면 지원보조금은 많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참여율은 저조하다, 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도 지원하는데 그 단체에서 필요한 요구액이 들어오면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건 보조금 교부 선정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관련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심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김학두위원

그럼 여기서 권한이 없어요? 청소년 아동…….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단체에서 신청이 오면 이 사항을 그대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 진짜 현장을 가서 보셔가지고, 적든 많든 간에 보조금이 지원이 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92쪽에 우리동네키움센터, 동료위원도 질의를 쭉 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용료가 월 5만원이 있어요, 여기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이 내는 것 같은데요. 5만원의 용도가 뭐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5만원의 이용료는 대상 아동이 일반아동들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이 아니고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용료 5만원을 받는데 이건 주로 간식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간식비?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학두위원

급식비는 지원해 주고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급식비는 방학 중에만 지원을 하고 평상시에는 지원을 안 합니다.

김학두위원

간식 용도로?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1일 2,500원인데 이 정도면 간식에 질이라든지 관계없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1일 2,500원은 일시 돌봄이 필요한 아동 같은 경우에, 정기적으로 다니는 애들이 아니고 필요할 때 잠깐 하루, 이틀 이렇게 하는 경우에 하루에 2,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아이들을 2,500원을 받는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월 5만원 받아서 간식을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간식이 내용물이 안 좋다든지 질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렇진 않나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가 개원할 때도 가보고 제가 1월에 와서 시설을 둘러보긴 했는데요. 간식 나오는 거는 솔직히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고요.

김학두위원

그럼 거기에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그런데 키움센터 관리감독은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키움센터는 저희가 연 1회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반기에 걸쳐서…….

김학두위원

뭔 점검이요, 어떤 식으로?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시설 운영이나 회계, 안전사항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서울시에서 지시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거에 따라서 연 1회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김학두위원

그럼 이런 간식 같은 거는 점검을 안 하고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간식은 사실상 점검은 안 하는데 이거는 정산서류를 보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집행이 됐는지는 확인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이 점검을 해 주시고요. 간식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점검해 줘야죠, 요즘에 가뜩이나 아이들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꾸 줄어가지고 문제인데 그런 것도 신경을 쓰고요. 여기 보니까 제기동 6호점 평수가 23.9평이에요. 그런데 정원 현황은 휘경2동에 5호점이 53평인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다 차서 20명이에요. 이게 너무 협소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옆에는 53평에 20명이 이용을 하고 여기는 23.9평에 같은 20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호점 같은 경우는 동대문복지관 내에 설치가 돼 있는 시설이고요, 복지관 2층에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조성이 된 시설이고 5호점 같은 경우는 휘경동 행복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설치가 돼 있는 시설인데 저희가 이용 아동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면적에 비례해서 정원은 늘릴 수는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특별하게 아동 정원 증원에 대해서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23.9평은 20명이 이용하기가 좀, 이게 기준이 있지 않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최소 면적입니다.

김학두위원

이게 1인당 어느 정도의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게 있겠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당 1인당 보건복지부에서는 3.3㎡ 확보하도록…….

김학두위원

1평이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아동 1명당 4㎡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호점은 79㎡라 사실은 서울시 기준을 따진다고 하면 80㎡가 맞죠, 1㎡가 모자른 상태인데 그거 정도는 감안을 해 주시고…….

김학두위원

여기 보니까 정원 현원이 다 찼어요, 여기 대기자는 없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미드카운티에 설치돼 있는 4호점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한 10명가량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작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대기자가 있다고 해서 마냥 인원을 늘리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추이를 봐가면서, 그리고 또…….

김학두위원

47평에 20명인데 더 늘릴 수도 있는 면적이네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긴 합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늘려주지, 대기자가 10명씩이나 있다 그러는데 굳이 증원을 안 하고 이렇게 놔두고 있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추이를 보고, 왜냐하면 올해 3월에 전농 래미안크레시티 아파트에 7호점이 또 설치가 됐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우리가 정원을 늘린다고 하면 나중에 교사 채용을 해 놓으면 인건비 문제도 따르고 해서 그런 관계는 조금 더 면밀하게 확인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요, 평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설 이용을 하고 싶은데도, 면적이라든지 여유 공간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대기자가 이렇게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공간인 만큼…….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이어서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침착하게 준비를 많이 해 갖고 오셔가지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청소년이나 아동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지가 2년이 됐습니다, 2020년 12월에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2년 동안 아동친화도시로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아동참여기구 활성화를 시키고 아동청소년정책 관련과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어떤 의견을 수렴한 것이 있는지, 또 그 수렴을 통해서 어떤 방안들이 모아진 것이 있는지, 2년 동안에,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191쪽입니다. 2년 동안 우리가 친화도시 사업들을 하면서 모아진 청소년의 의견이나 또 그 의견을 모아서 우리 구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2년 동안 했던 사업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결과, 반응.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역사회에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친화도시 재인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던 전반적 이해도 부족 관련해서는 아동친화도시 관련 홍보하고 구민대상 교육과 아동관리 홍보를 강화할 건데요. 관련해서 아동권리교육도 강화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 관내 학교를 다니면서 아동권리교육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사업 관련해서 계속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 모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치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2년 동안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198쪽 가정위탁아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위탁아동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도 안타깝게 30가구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아동들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고 있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요. 인원은 35명인데 아마 한 가구에서 자매나 형제나 두 사람을 한꺼번에 하는 가구들도 있나 봐요? 그런데 어차피 위탁아동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하나의 봉사의 마음이지만 우리 과에서는, 우리 행정관에서는 끊임없이 가서 보살펴야 되고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키운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렇게 불우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는 애정을 가지고 같이 기르는 마음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씩 정기점검이나 면담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위탁 보호 아동들을 위해서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몇 분이나 계시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가정위탁 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면 1개월 이내에 위탁가정을 방문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이후에 분기별로 1회씩 방문 또는 유선으로 양육 상황이나 원가정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보면 아동에 대한 학대나 피해들이, 하다 못해 돈을 받고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에서도 교사들이 아동을 학대하는 이런 현장들이 매스컴으로 계속 발견을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못 믿어서가 아니지만 이 아이들에 대한 것은 유선을 통해서 ‘아이가 잘 있어요, 잘 지내고 있죠, 적응은 잘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지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떤 학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회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쁘시지만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관에서 관리감독을 서로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분기별 1회 너무 깁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자주 시간이 날 때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한 번 드려보고요. 다른 위원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부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보면 다 ‘을’쪽,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문동이나 회기동, 청량리 그쪽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는 지역에 아이 돌봄을 요구하는 부모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갑’, ‘을’로 나눈다고 그러면 주로 ‘을’쪽으로 많이, 저희가 총 7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2019년부터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이문동 쪽으로 많이 건립되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돌봄센터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조금 있으면 해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임차를 한다든가 해서 인위적으로 시설을 늘리고 싶어도 조건 자체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또 서울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런 것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치가 안 된 지역은 돌봄을 요구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다른 데로 연계를 해 줍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15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주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반아동도 돌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은 오히려 ‘갑’쪽이 더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돌봄이 필요한 아동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소는 가능하고 다만,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어진 시설이다 보니까 부모들 눈높이에서는 조금 더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시설 자체가 조금 깨끗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점진적으로 필요한 아동들은 돌봄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형평성은, 분포는 조금 시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정인위원

지역이 있는 데는 집행부에서 연계를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안내는 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입소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걸 보다 보니까 키움센터가 만약에 대기아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어느 부모가 내 집 바로 앞에 키움센터가 있으면 당연히 신청을 하겠지만 만약에 대기 아동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하면 인근지역에 또 신청을 해 놔요. 중복해서 신청자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신청하시는 아이들이 반경 몇 ㎞ 이내 인근에 있는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요즘에는 차로도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픽업을 하다 보니까 반드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몇 분 안에, 서울시에서는 조건을 학교 반경 500m 이내, 10분 거리에다 키움센터를 설치하도록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건 학교 기준이고요. 가정집에서 봤을 때는 조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키움센터는 각 개소마다 차량이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은…….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부모가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요즘 많이 낳아봐야 한두 명이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이게 모집은 거기서 모집을 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모집을 해서 키움센터로 지정해서 줍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처음에 신규 설치할 때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면 수요자가 어느 정도 들어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대신에 조건을 둡니다. 맞벌이 부부가 우선이고 부모가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가급적 배제를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돌봄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선순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모집이 정원 외에 어느 정도 들어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전농동 래미안크레시티 설치했을 때 정원을 30명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청자는 추가로 20명 정도가 더 신청을 했었어요, 그 단지가 2,000세대 이상의 대단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또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 홍보를 통해서 신청들을 많이 하셨는데 안타깝게 다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에 결식아동 지원 실적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은석초등학교는 결식아동이 없어요. 거기는 약간…….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거기는 사립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사립이라?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리고 중학교 관외 결식아동이라 하면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 거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이 수급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애들도 해당이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8번부터 1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3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먼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20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드림지역아동센터, 서울지역아동센터 폐업에 따른 운영비 지원 특례 신규 설치는 어떤 건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이강숙위원

203쪽 맨 아래쪽에 당구장 표시 있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19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승소 및 패소 현황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폐원처분 취소청구 관련해서 원고 패소한 걸로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시설이 당초에 지역아동센터 폐업신고를 수리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드림지역아동센터에서 소송을 제기했었고요. 간단하게 청구취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하던 서울지역아동센터를 폐업하고 신규 운영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억울한 내용이 있어서 2022년 8월 15일 수리한 지역아동센터 폐업 신고 수리가 취소돼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거 관련해서 행정심판에서 취소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이 사항입니다. 본인이 하자에 의해서 폐원을 신고했다가 나중에 기각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강숙위원

그러면 다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다른 위탁체를 선정해서…….

이강숙위원

우리 관에서는 다른 위탁체를 선정했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돌봄 아동들은 계속해서 돌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연속해서…….

이강숙위원

이분은 또 다른 데 가서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억울한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의 아동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도와주고 싶어서 알아보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운영상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고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폐원 신고를 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205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역에 대해서 보시면 표준형과 확대형해가지고 목적에 맞게 인원에 맞게 국·시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 예산으로 종사자 처우개선비부터 시작해서 여섯 과목이 100%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교재교구비도 100% 지원이 되는데 어떤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계시죠? 지금 과장님 말씀이 어려우시면 11번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구비로 주는데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국비나 시비로 지원이 되는 안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될 텐데 왜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우리 구비로 지원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지금 하실 수 있으신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일단 지급이 되고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 단일 임금을 적용해서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처우개선비 자체가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하는 게 있고 또 구비도 지원이 되는 게 있는데 금액이…….

이강숙위원

구비로 지원되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무엇이고 시비로 지원되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어떤 건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로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은 시설장은 월 81만 9,000원, 종사자는 71만 9,000원을…….

이강숙위원

시비?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시비로 지원되는 거는요. 그다음에 구비로 지원되는 것은 시설장하고 종사자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월 10만원을 처우개선비로 지원해야 되는 사유는 어떤 건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총 15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11개소고 개인이 운영하는 게…….

이강숙위원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 지금 다 법인은…….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개인이 운영하는 게 4개소인데…….

이강숙위원

서울시 예산도 법인에는 종사자 지원이 안 되나요? 서울시 예산도?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마찬가지로 종사자 단일임금을 적용해서,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종사자 법인은 단일임금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아무래도 급여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보전 차원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필요한 교재교구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교구비는 구비로 지원하는데 시설당 연 1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참고서라든가 이런 게 안 갖고 오고 부족한 애들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구매해서 각자 시설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교재교구를 구매해서 아이들에게 지원이 되고, 아니면 거기서 공동으로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교재교구비 정산서는 받고 있는데요.

이강숙위원

정산서만 받는 걸로 끝나시면 안 되고 가서 확인은 해야 된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거의 학교 갔다 와서 지역아동센터에 오게 되면 공부방 비스무리하게 학습 위주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강숙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간식도 주고 밥도 주고 가봐서 알고 있는데…….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걔네들한테 필요한 게 아무래도 참고서라든가 기타 이런 쪽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강숙위원

어차피 세금이 지원되는 곳은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추가 운영비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추가 운영비는 저희가…….

이강숙위원

명목이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시설별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가 운영비 지원내용은 시설 운영비나 프로그램비 이런 쪽으로 해서…….

이강숙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누가 짜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정원이 19명 시설이 소규모형이고…….

이강숙위원

잠시만요, 지금 이 사업명에다 추가 운영비로 올라온 부분이 너무 애매모호하다,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비면 프로그램비, 시설 운영비면 시설 운영비 어떤 게 들어가야지, 추가 운영비라고 하면 이거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명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관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런 애매모호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런 부분 좀 해 주시고요. 문예행사비, 아동당 10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동들에게 직접 줍니까, 아니면 영화관을 가는데 영화표를 끊는다든가 연극표를 끊는다든가 같이 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문예행사비가 4,000만원이에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문예행사비는 저희가 시설에다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당 10만원씩 해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시설에서는 문예행사비를 가지고 어떤 문예행사를 하는지?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관람이나 견학을 하거나 캠프를 하거나 공연 이런 행사 참석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부탁드리는데요. 하여튼 지금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구비예요. 아동들에게 들어가는 필요한 예산이라면 더 증액해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잘못 쓰여지는 예산이 없는가는 우리 관에서 철저하게 감시·관리·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좀 명심하고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과장님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206쪽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320회 임시회 때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청소년독서실 필요성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는데 청소년독서실 존폐에 대한 입장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동청소년과에 공식적인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에 폐관되는 용두청소년독서실을 제외하고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5개 청소년독서실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 아동청소년과 의견은 일단 청소년독서실 이용률이나 대체시설, 인근 도서관 존재 여부라든가 지리적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합리적인 시설 이용 방안을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건데 아직 저희가 이걸로 뭘 하겠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지금 10월에 위탁기관이 만료되는 시설이 첫 번째로 도래하는데 그 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정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독서실은, 물론 사용하지 않는 독서실은 어쩔 수 없이 폐관하겠지만 많이 사용하는 독서실에 대해서는 아무리 관에서 다 없애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과에서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209쪽에 대해 한 번 보시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센터와 청소년 지원센터 설립 취지가 무엇인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청소년안전망 운영을 통한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또 의무교육과 찾아가는 매체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상담, 교육, 취업,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 친구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설치가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그 센터에 제가 한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동일한 건물 위치에 센터장은 겸직을 하고 있고, 운영비는 대부분 인건비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구분해서 운영할 필요가, 정확히 양쪽이 구분이 돼야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센터장을, 물론 같은 건물에 있고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센터장을 한 분으로 겸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분이 정확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센터별로 집중되는 운영 프로그램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2층에 장난감, 유치원생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장난감 들이 거기에 쌓여있더라고요, 상담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청소년들인데 무슨 청소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가 이런 의문점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자료나 상담 건수 이런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겠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상담 받은 학생이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주된 최약점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담하면서 지원센터에서 취약점들, 어떤 것들이 제일 취약점이고 이런 것들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연히 맡겨만 놓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해서 구분이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건물 2층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서 운영을 하고 종사자가 센터장 포함해서 6명이거든요. 그리고 3층하고 옥상 부분을 청소년 지원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센터장 포함해서 운영 종사자가 4명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 지원센터는 위탁을 받은 게 아니고 운영기관을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거기다가 운영기관을 지정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센터장 한 사람이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도 가보니까 사실 3층 같은 경우는 여가부에서 전년도 1억이란 예산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추가로 해서 그나마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꾸며놨는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2층에 위치해 있는데 그 한편을 적십자봉사회에서 음식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공간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면적이 크지도 않은데 일부 공간은 적십자회에서 쓰고 나머지 공간을 상담복지센터로 해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세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사생활 보호도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간 자체가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기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농13구역 관련해서 그게 이천 삼십 몇 년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 1, 2층에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이주할 수 있도록 일단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사업 실적이 건수로 18,081건의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부모상담, 아웃리치, 다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거를 진행을 했고요. 청소년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14,693건의 개인상담, 취업지원, 집단 프로그램, 자립지원, 급식지원, 교육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학교를 다니는 애들하고 다니지 않는 애들을 어쨌든 한 건물 내에서 서로 교차해서 마주보고 다닌다는 거 자체가 조금은 설치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나, 명확하게 구분을 짓는 게, 요즘 교복 입고 다니는데 학교 다니지 않는 애들이 봤을 때는 상대적인 그런 느낌도 있을 거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당초에 신청했던 대로 또 다른 시설이 있어서 구분을 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18,000, 14,000 건수가 있는데 제가 가봤던 거는 상담실 한 개가 있어요. 칠판 있고 기다란 책상 있고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는 그런 곳, 장난감방 조그맣게 하나, 그다음 사무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담…….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한 사람이 방문을 하게 되면 12번의 상담을 해요. 이게 인원수가 아니고 건수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학교 다니지 않는 애들 같은 경우는 급식지원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가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상담원이 3명이에요, 밑에는 2명이고. 팀장이나 센터장도 상담에 같이 동참을 하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상담 자격은 갖추고 있는데요.

노연우위원

당연히 센터장이나 팀장은 자격증 있겠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주당 한 70명 내외가 상담을 하고 일 평균 따지면 한 10명에서 13명 정도가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구비도 혹시 지원을 하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구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구비는 어떤 내용으로 구비를 지원하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보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2022년 한해 3억 7,357만 9,000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는 1 대 1 매칭이고요. 사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어쨌든 국비가 4,932만 5,000원, 시비가 똑같이 4,932만 5,000원, 나머지 구비가 2억 7,492만 9,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구비로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주로 인건비죠.

노연우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국비나 시비 전체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부 저희도 지원을 해 준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상담 인원과 상담원하고 매칭은 좀 맞나요, 아니면 상담원이 더 남아도는지 아니면 모자라는지?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시설에서는 일단 상담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적십자봉사회를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상담센터가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건수로 봐서 18,000건, 14,000건이면 2명이면 충분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에는 1명이 더 많은데 건수는 비슷하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오면 또 대기를 해야 되고 또 이 친구들 자체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노출되는 거를 많이 꺼려하죠. 그래서 오면 바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좋은데 공간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0쪽,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모든 학생들에게 다 혜택을 주나요, 아니면 일부만 혜택을 주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원무료수강 관련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보습학원이 총 16개소입니다. 그중에 13개는 수학, 영어 이런 학습 쪽이고 예체능 쪽이 3개입니다. 13개, 3개 이렇게 돼 있는데 원하는 저소득 아동이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그거를 저희가 받아서 해당 보습학원에다 전달을 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본인들이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하는 동도 보시면 한 2개 동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다문화자녀들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도 학원무료수강 신청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한지 그거 여쭤보려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동대문구 거주 주민이면 가능합니다.

노연우위원

다문화자녀 아이들도?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1쪽에 청소년 보호·선도 실적을 보면 거의 다 캠페인만 하고 있어요. 캠페인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청소년 보호·선도 실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캠페인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요즘에 룸카페가 사회적 이슈가 됐잖아요, 불법으로 애들이 문란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점검을 할 때 이런 쪽으로도 참여를 시키는 방안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쪽에서는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노연우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중학교 학생이 마약을 손대서, 알고 계시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노연우위원

어느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좀 겁이 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마약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우리 동네에 중학생 애가 마약을 인터넷으로 사서 사용했다고 하니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선도라는 거는 캠페인보다 학교에 직접 가서 강의도 한 번 할 수 있고,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했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문화가정 학원무료수강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초·중·고 학생인데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국적이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러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거의 조건은 맞는다 그러면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노연우위원

몇 분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9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저도 여기를 방문해 봤지만 환경적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부채납 받는 부지를 갖다가 이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단, 여기서 이용률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은, 하루에 10명 이내의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한 청소년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나 효율성이 있는가, 집행부에서는 모니터링을 한 번 실행을 한 적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면 만족도하고 위기도 설문을 합니다. 청소년 위험 정도를 평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잠재군, 위험군, 고위험군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는데 2020년도에 55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었는데 한 60%가 잠재군이었어요. 나머지는 위험군, 고위험군이었는데 2021년에는 잠재군이 30%로 줄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25%로 줍니다. 대신에 고위험군 청소년은 한 60%로 늘어나요.

서정인위원

고위험군?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만족도도 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가 95.93%의 평균 만족도를 보였는데 2020년에 94.93%, 2021년에 95.85%, 2022년에 97%의 만족도를 보였고요. 또 저희가 위기도도 체크를 해 봤는데 10회 상담을 받았던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사전에 위기도 점수가, 7점 만점에 가까울수록 고위험군인데 사전에는 4.36점이었던 애들이 그 이후에 2점까지 떨어질 정도로 상담결과는 상당히 좋은 예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청소년들이 상담하는 것도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고위험도가 상당히 올라왔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런 위험 사항들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접하는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서정인위원

모니터링을 진행하는데 위탁업체한테 진행을 요청한 겁니까, 어떤 제3자 전문 모니터링하는 업체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그 결과물이 어디서 나온 거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 성과에 대한 평가는 3년마다 여성가족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고 2023년도에 다시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다음에 만족도나 위기도 이 사항은 처음에 방문하면 설문을 받고 이 시설 자체에서 모든 상담이 종료가 됐을 때 다시 설문을 해서 그거를 정형화한 수치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위탁업체에서 만족도는 설문조사를 하는 거네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교육을 해 주고 나서 차후에 설문조사를 받고 그거에 대한 만족도 기준이 나왔단 얘기 아니에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상담복지센터는 여러 가지 환경적이나 모든 부분을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낙후되고 약간 미비한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거기 방문하게 되면 그런 걸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모니터링 결과물을 봤을 땐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결과물이네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거라 일단 모든 거를 조금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또 좋게 볼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신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약간의 신뢰가 좀 과장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있고요. 해서 가급적이면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또 우리나라의 기둥이 되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거 보면 직원이 더 많은 거 같아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항상 학생이 있는 건 한 번도 못 봤어, 심리치료 한다고 아까 노연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난감 같은 거, 그것은 심리치료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도 된다고 보는데 치료실이 너무 작아요. 1명 들어가서 상담하면 그것도 못 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이 공간을 좀 확보해 주시면…….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야죠. 그리고 바깥에 위기 청소년들이 거기 올 데가 아니에요, 이면도로에 있어서 솔직히 스스로 가거나 그럴 데가 아닌 거 같더라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도 가봤는데요. 옥탑 같은 경우는 가건물을 지어서 바닥 난방까지 이번에 공사를 했는데요.

이재선위원

나도 한 거 보고 왔는데 그건 잘 됐더라고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했는데 가서 보면 학교 다니지 않는 애들이 단체로 거기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재선위원

보셨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봤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왜 제가 갔을 때는 한 번도 그걸 못 봤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전에 의원님한테 같이 다시 한번 가서 세밀하게 봐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재선위원

당협 위원장님하고 한 번 엊그저께 갔다 왔어요, 수요일에. 제가 또 푸드마켓 공사를 하러 다녀서 거기를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1층에 푸드마켓 아시잖아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2층, 3층 간 김에 보고 오는데 갔을 때마다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 그런데 뭐라 그럴까, 상담사인가 누군가 3층에서는 자다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문 두드리고 들어가면.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도 불시에 몇 번 가봤는데요, 그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

이재선위원

거기 자주 좀 가셔야 될 거 같아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모시고 한 번…….

이재선위원

될 수 있으면 빨리 장소를 변경해야 돼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제일 열악한 게 사실은 그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간 확보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보니까 상담 받는 장소가 1평 정도도 안 되는 데서 상담하면 스트레스만 더 받을 거 같더라고, 상담실 3개 있고, 아예 터 가지고 하든가.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차라리 상담실 2개를 터 가지고 하나로 하든가.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집단상담도 물론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개인 상담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제가 항상 갈 때 보면 인건비 대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갈 거 같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가보면 상담 받는 사람보다 상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가장 좋은 거는 그나마 있는 2층 공간을 조금 활용을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기는 한데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재선위원

이번에 청량리 그쪽에 2층에 기부채납 받는 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쪽으로 한 번 옮긴다는 말도 했었는데.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기부채납이요? 9호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선위원

예, 그쪽으로 옮길 수는 없는 거예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9호점은 지금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변경 됐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에 9호점에다 키움센터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입주자 과반수가 반대를 했고 상업용 오피스텔에다 1인 가구가 거의 다 거주하는데 저학년 애들이,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이 혼자 엘리베이터 타고 그 건물을 드나드는 것도 그렇고 또 청소년보호법에 반경 50미터 이내는 청소년 유해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가 다 상업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먼저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그 주위에 상업지역에서 단란주점이나 이런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때문에 ‘너네 설치 못 해’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미 그런 시설이 입소해 있다, 입주해 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설치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거 감안해서 저희가 방침 받아서 거기는 설치하지 않고 나중에 롯데 주상복합아파트가 입주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런 공동생활시설, 공동공간에다 설치를 원하는 민원이 생기면 그때 검토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재선위원

13구역 2036년도에 오픈한다 그러면…….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글쎄요, 일단 그렇게 신청은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거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장소를 확보하셔서 옮기는 게 제일 나을 거 같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2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답변하시고 준비하셨는데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211쪽을 보면 청소년 보호·선도 실적이 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1년 동안 6월, 9월, 11월, 유해환경 근절 캠페인 등을 노력하고 계시는데 1년 동안 한 실적이 3개뿐이 안 됩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때는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좀 심해졌던 때라 상반기 때는 행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만 저희가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혹시 마약 관련해서 청소년 보호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대책이나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전에 의약과 주관으로 해서 캠페인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는 아무래도 마약 자체가 불법의약품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마약 관련해서 뭘 조치를 하기는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에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마약 관련해서 의약품 기준을 일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청소년들이 판매를 하고 이런 것은 청소년과에서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약과에만 책임을 떠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근래 들어서 뉴스라든가 이런 데에 청소년 마약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저희도 처음 접해 보는 거라 사실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도 안 되어 있고, 해서 향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타 지자체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때 보조를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옛날 아이들은 본드라든지 가스 섭취나 냄새를 맡으면서 환각 증상을 많이 느끼고 했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요즘에는 얘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런 고전적인 방법은 없어지고 거의 마약으로 집중이 돼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너무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것도 문제지만 교육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선제적인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그만해요, 아동청소년과 2시간씩이나 했네.

김학두위원

시간이 진짜 상당히 지났네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했던 건데 203쪽에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15개소가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했던 페이지에서 했던 키움센터 있잖아요. 설치는 지역아동센터부터 시작된 거 같은데, 이게 다 돌봄 비슷한 거 같은데 차이점이 뭐가 다른 건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아동센터는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아동이 대상이 되는데 그 분류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가족,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그다음에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가구, 그리고 맞벌이, 다문화, 일반 아동 이런 식으로 해서 주 지원 대상이 되고요.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의 아동, 주로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주 대상이 돼서 돌봄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도 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대상을 한정해서 저소득은 지역아동센터로 가고 일반가정 아동은 키움센터로 가고, 물론 본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5만원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시설 입장에서 보면 20명 해 봐야 1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건 인건비나 운영비도 사실 충당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보조를 맞춰서 2019년부터 설치를 했던 거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설치해서 운영되는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대상을 통합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나 방과후 교실이나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비슷한 거 같아요, 아이들 돌봄. 물론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일반도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해도 되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일반아동은 돌봄 특례를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받는 돌봄 취약아동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일반아동도 돌봄이 가능합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주로 개인이, 법인도 있지만 구에서 하는 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법인도 개인이나 다른 게 별로 없죠, 개인이나 법인이나? 구에서 하는 건 아니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영하는 데는 없고요. 구에서 구립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운영하는 동대문지역아동센터도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지만 우리 구 재산 아니에요, 그렇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에서 기존에 하던 이분들이 나중에 키움센터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국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옆에 들어서면 또 그쪽으로 아이들이 시설 좋은, 국가의 시설을 좋아하잖아요, 믿음이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에 피해가 가지 않나요? 그런 얘기는 없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돌아보고 느낀 게 사실은 시설이 조금 열악해요, 그리고 임차료도 본인들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건 없고요.

김학두위원

처음부터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처음 설치 조건이 2년 동안 본인들이 5년치 임차료를 확보해서 2년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 진단에서 평가가 확인됐을 경우에 2년 후부터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을 한다손 치더라도 시설 자체가 조금 열악한 거는 사실이고요. 요즘에 저출산 문제 때문에 점점 돌봄 아동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렇게 해서…….

김학두위원

거기에 따라서 키움센터도 세워지면 이 사람들이 어떤 불만 그런 거를 …….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점차 그런 거에 대한, 본인들이…….

김학두위원

그런 건 아직까지 없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런 얘기들은 조금씩 해요.

김학두위원

그럴 거 같네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작은 민간에서 했잖아요. 그다음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다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었어, 민간은 아이들 수가 적다 보니까 폐원돼 가고 국가에서 하는 구립은 어린이집만 더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도 비슷할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다음 장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내역을 보니까 기본운영비가 12개소, 우리가 구립까지 해 가지고 15개소가 있는데 보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다 일률적으로 15개소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12개소 지원해 주는 데 있고 종사자 단일임금은 9개소, 이런 차이가 기본적으로 왜 있는 거죠? 냉난방비도 12개소 지원.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해서 집행이 되는데요. 국·시비가 편성된 시설은 일단 2년간 본인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2년 이후에 평가를 거쳐서 안정적 운영이 확인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15개소 중에서 장안지역아동센터나 이문꿈, 힘찬 여기 같은 경우는 국 시비 미지원 시설입니다,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지원이 제외가 되고요. 또 시비가 지원된다고 해도 시비도 1년 이상 운영된 시설에 대해서 시비가 일부 지원되는 항목이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다 이거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개소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여기도 중복지원, 문예행사비 시에서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도 문예행사비 구비로 지원하는, 중복지원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예행사비 시비로 집행되는 거는 아동 1인당 16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비로 지원되는 문예행사비는 아동 1인당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왜 중복지원을 이렇게 하게 됐냐 이거죠? 서울시비로 하려면 시에 요구해서 시에서 더 지원을 해 주지, 굳이 우리 구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있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지금 저소득 아동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지원 혜택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기본적으로 많이 지원 해주고 싶어서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센터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다 해주겠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조건에 맞아야죠.

김학두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오른쪽에 종사자 처우개선비 구비로 지원되는데요.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아동센터에 시설장 있고 생활복지사 있고 이렇게 두 분만 있는 건가요? 아니, 종사자 3명 있고 2명 있는데 생활복지사 이런 분들이 근무하는 거예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사를 생활복지사라고 명칭을 붙이고요. 센터장하고, 시설장이죠, 시설장하고 생활복지사 명칭을 그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생활복지사가 교사입니다.

김학두위원

돌봄 교사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교사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럼 처우개선비를 종사자 수에 따라서 다 구비로 지원을 해준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사자 단일임금을 적용받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지원이 안 되고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임금 격차가 나니까 보전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학두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센터만 처우개선비를 지원해준다 이거네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감사는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행과장님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행과장 김환명입니다. 동행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문선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권기덕 어르신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석 인생이모작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근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동행과 소관 사항을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17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간단하게 227쪽 경로당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숫자가 구립, 사립 구분하여 각각 현황이 어떠한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은 구립 34개소하고 단지 외 사립이 2개소가 있고요. 아파트에는 얼마 전에 해모로아파트 경로당이 개관해서 101개소 해서 137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몇 개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137개소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136개 아니에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얼마 전에 해모로아파트 경로당이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립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2022년도 경로당이 136개에서 전년도에는 대비 4개소가 늘었는데 어느 동에 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구립, 사립 구분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시죠. 4개소가 늘었어요. 지금 위에 보면 136개, 132개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동이 늘은 거예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2022년도에 신설된 경로당이 용신동 청센포 경로당, 답십리1동 래미안위브 제2경로당, 그다음에 답십리파크자이 경로당, 그다음에 동대문더퍼스트데시앙 경로당이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게 해서 4개가 늘어난 거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2022년 예산편성을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비 보조사업 해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140개소가 맞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지금 어디 페이지를 보고 계시는지?

태민

안태민위원

227쪽.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227쪽이요? 2022년도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들이 총 11억 7,600만원을 편성 해가지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경로당 운영 지원 보조사업, 30만원씩 해가지고 140개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경로당 운영비 얘기하시는 거죠?

태민

안태민위원

예, 거기에 대한 거를 설명해 해주시라니까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식사를 다 하시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신생은 35만원부터 많게는 사립은 90만원, 구립은 1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전에 코로나 때문에 사립은 30만원, 구립은 40만원씩 감액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게 매달 운영 지원금, 냉난방비, 양곡비 이렇게 지원하는 거 맞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양곡은 상반기에 3포, 하반기에 4포, 그다음에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5개월 동안 해주고요, 11월부터 3월까지. 그다음에 냉방비는 여름철에 일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코로나 사항으로 인해서 경로당이 폐쇄된 경우 지원금 지급을 어떻게 처리하였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2021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제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제한적으로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는 아예 운영을 안 했고 4월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영비를 감액해서 월별로 사립은 30, 구립은 4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한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수경로당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지회하고 같이 우수경로당을 선정하는데 최우수경로당은 1개소, 그다음에 우수경로당은 구립하고 사립 각 1개소씩 2개소를 선정해서 인증패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동행과를 맡은 지가 얼마나 됐죠?

행고

동행고

과장 김환명 제가 올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까지 쭉 경로당을 지켜본 결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 같은 거 갖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가 사실 경로당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게 있다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구립이 곧 착공돼서 내년에 준공을 하겠지만 2개의 구립 노인복지관 가지고는 권역을 다 커버하기가 부족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권역별로 하나씩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쪼록 요즘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사회에 아마도 경로당이나 이런 데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219쪽 연구용역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가 지출이 됐는데요. 그러면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이 결과 가지고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과제가 구민들의 동별, 연령별 설문조사하고, 집단면접하고, 동대문구 고령친화정책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동대문구에 고령친화도 현실을 파악해서 국내외에 고령친화 정책의 우수 사례 등을 참고하여 동대문구에 맞는 정책 및 비전을 제시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의 여러 가지 노력을 인정해서 WHO에서도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279쪽과 연결돼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구는 세계보건기구 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로 증명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는데 계속 2025년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재인증을 위해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2024년 하반기에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에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다시 하고 향후 5년 동안 뭘 할 것인지, 장기적인 비전이나 정책 방향 등을 수립해서 재인증 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저희 동대문구도 고령화 시대에 나이 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22쪽, 총 40개 단체에 지급하는 지방보조금 보조사업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놨는데 제일 아래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센터 여기에서 다른 데는 예산액이 인상되지 않았는데 거기만 인상이 됐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222쪽인가요?

노연우위원

222쪽이요. 221쪽부터 연결해서 222쪽, 40개 단체에 지방보조금.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지금 더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연우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보면 2020년도인가? 이게 2022년도 거니까 2021년도 꺼 보면 지원 예산액하고 여기 예산액이 1,000만원 더 인상이 됐더라고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1,000만원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한 게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38번 새날동대문자립생활센터, 무료셔틀버스 운영이 1억 3,700만원, 이거 다시 생긴 건데, 2021년에는 이게 없던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노연우위원

있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없고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게 노약자들 이용하는 무료셔틀버스잖아요.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노약자가 당연히 이용하는 건 아는데 그 대신에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무료셔틀버스는 없어지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걸 운영하다가 거기서 운영을 못 한다고 해서 새날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동대문이 안 하기 때문에 새날로 된 거군요. 그다음에 220쪽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다 운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3군데만 운영을 했더라고요. 동대문 노인교실, 수산 노인교실 이렇게 해서 3군데 운영을 한 거 같은데 이 3군데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제재를 받지 않았나 보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수산 노인교실하고 노인지회에서 하는 노인교실에서는 정상적으로 다 100%는 운영이 안 됐지만 일부 운영이 돼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100% 했는데요, 잔액이…….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좀 남아있습니다.

노연우위원

400이 남아있군요. 그러면 이거 현장조사를 확인해 보셨나요,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매번 정산보고를 받으니까요.

노연우위원

정산보고만 받지 말고 현장 보셨는지 궁금해서요. 현장 가보셨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거는 저희 직원들한테 확인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거나 직원들이 한 번씩 나가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확실히 지금 알고 있는 게 없어서 답변은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게 다 세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실제로 하는 있는지 확인절차를 밟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219쪽 보면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이 4,998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어떤 거예요?

노연우위원

아까 얘기했는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업 내용이 고령친화도시 국내정책을 분석하고 저희 구한테 비전을 제시한 거고요. 그다음에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동대문구 고령친화도 실태조사 및 분석, 그다음에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행정 지원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고령도 국제 인터내셔널로 하는 거예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인증 받은 게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서 인증해 준 겁니다.

이재선위원

용역 해가지고 우리 구에 뭐…….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러한 노력들이 인증을 받는 절차고 과정인 거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다음에 223쪽 보면 행정 소송 패소가 되게 많아요. 1번부터 9번까지 다 패소한 거 아닙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기각은 저희들이 승소한 거고요, 기각은 행정심판 거기에서 이의신청 청구한 사람에 대한 기각이고요. 맨 마지막 인용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인용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행정심판에서.

이재선위원

물론 소가는 없는데 보면 소송 수행자가 이근희로 돼 있잖아요. 공무원입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저희 팀장입니다.

이재선위원

팀장님이?

전문직으로 해가지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 직원들이 답변하고 변론하고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승소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90% 이상입니다.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신청 단계에서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이게 한 1년 가까이 지나면서, 심판이 기일이 길어지면서 이분이 심한 장애로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인용이 된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227쪽 보면 경로당이 137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급식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월, 화 주는 데 있고, 수, 목 주는 데 있고, 월, 화, 수, 목, 금 주는 데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통계 잡힌 게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거를 보면 언뜻 생각하기에 양곡을 신청한 것을 보면 한 133개소가 양곡을 신청합니다.

이재선위원

133개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작년 기준으로 3개소가 안 한 것 같은데 대부분 다 양곡을 신청했다는 거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게 정확히 며칠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 좀 파악하셔서, 나 홀로 사는 어르신들도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식사를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도 될 수 있으면, 경로당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 동네에서 좀 들어오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문을 딱딱 잠그는데 될 수 있으면 자체 내에서 운영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사용할 수 있게 과장님이 편의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집행잔액이 2억 4,600만원인가 남았어요. 이거는 왜 남은 거예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비나 냉난방비나 양곡비나 이런 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면 그래도 좀 덜 남을 거 아닙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분들이 실상적으로 그 금액 가지고, 인력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재선위원

아니, 많이 남았는데 인력…….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사립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느 정도 되는데 구립은 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이 식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동행과에서는 자원봉사 같은 요원들은 안 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노인일자리로 해서 중식 도우미를 파견해 드립니다.

이재선위원

그것도 연령대를 낮춰주셔서, 어르신 중에서 쓰시면 좋은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죠, 중식 도우미를.

이재선위원

그런 거는 사립하고 구립하고 차별 두지 말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어차피 어르신들이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죠. 중식 도우미 파견하는 건 저희들이 차별 안 둡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서 도움을 줘서 될 수 있으면 일주일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227쪽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경로당 수가 4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는 9억에서 12억으로 34%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산액이 2021년 대비해서 2022년 늘어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장성운위원

경로당 개수가 132개에서 136개로 4개소가 늘었는데 예산은 34%가 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운영비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이. 그래서 운영비가 해마다 늘다 보니까 이 운영비가 늘어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장성운위원

소모품이나 간식을 살 운영보조금이 매달 한 70만원씩 개별 경로당에 지급되고 있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평가해서 7개 단계로 구분해서 금액을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경로당 한 곳 당 연 840만원의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는데요. 연간 12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경로당별 회계 책임자가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따로 있습니다. 회장님이나 총무님이나 해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분들이 회계 책임자를 같이 하고 있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장성운위원

통상 경로당 회장들이 회계를 도맡아서 처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회계 자료를 취합해서 보면 경로당 측과 집행부 측 양자 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께서 회계 처리에 미숙하다 보니 행정상 어려움이 있는 걸로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회계나 처리해야 될 비용의 자료나 이런 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거를 좀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를 저희도 한 번 보고 회계서류를 단순화하는 방법, 그다음에 쉽게 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이것들을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본 위원과 마찬가지로 지출 증빙에 대해서 간소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타 지자체 사례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타 지자체에서는 그냥 체크만, 기입은 안 하고 항목별 체크를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어디 지역에서 그러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건 제가…….

장성운위원

제가 검토해 본 거는 경북 안동시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끔 지출이 자유롭지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보조금 사용방법이 미수해가지고 환수되는 경우도 있고 회계장부 미작성, 그리고 영수증 미첨부, 보조금 부정 사용 등으로 반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처리 간소화 방법에서는 국비 냉난방비, 도비 운영비, 그리고 자체 통장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그냥 지출항목에 체크만 하면 되게끔 그 양식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고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시 보조금 지원의 중지 또는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원의 중지 또는 반환이 있던 사례가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잘못 집행 돼가지고 반환받은 사례는 몇 건 있고요. 전액 중지된 건 없고 저희들이 평가할 때 하위 등급을 평가해가지고 운영비 지원한다든지 차등 지급한 예는 있었습니다.

장성운위원

작년 7월 관내에서 한 구립 경로당에서 운영비 횡령 사건이 있었던 걸 인지하고 계십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런 내용을 구의원들에게 공유한 적은 있으십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때 당시는 제가 있지 않아서 공유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장성운위원

2020년 7월부터 2022월까지 6월까지 2년간 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동대문구청은 작년 7월에 그 사실을 인지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2년 동안 방치를 하면서 발견을 하셨는데, 당시 부정 집행 보조금이 345만원을 환수하고 회장을 교체하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다 이체하겠다고 해서 회장 교체하고 부정 보조금 345만원은 환수해서 세입 조치했습니다.

장성운위원

환수 완료됐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장성운위원

횡령사건을 문제 삼자고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본 사건 이후에 경로당 회계처리 전수조사를 시행해서 잘못을 바로잡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게 항상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저희 맘 같지가 않고, 저희들이 올해 새로 시작한 게 인센티브로 시에서 회계책임자에 대해서 5만원 업무추진비를 신설했습니다. 회계를 하시는 분한테 5만원 업무추진비를 용도에 구애받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노력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작년 경로당 운영비 연말정산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나요? 매년 남은 금액이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다 완료됐습니다.

장성운위원

12억의 경로당 운영비 예산이 노인 복지에 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회계 비리에 재발을 막으며, 행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경로당마다 지역봉사자들을 이용한 거점별 회계 도우미를 도입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거점별 회계 도우미라면 회계 전문 도우미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경로당의 회계 처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을 얘기하신 거죠?

장성운위원

지역 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 할 곳이 없어서 음식 나르기라든지 다른 봉사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에게도 봉사점수를 주면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40쪽이요.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 인구가 64,00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수록 고령화가 심화되어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에 대해 일자리, 여가선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로당의 경우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활용도를 높이고 보다 많은 분들이 즐겨하는 곳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의외로 경로당 회원 수에 비해서 경로당을 찾는 인구는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이용 인원에 대해서는 매분기마다 지회하고 평가회를 갖습니다. 이때 경로당 지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경로당 이용 인원을 반영을 하죠. 그런데 노인지회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분들이 방문했을 때 몇 명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현재 있는 인원을 체크하는 게 아니고 지회에 소속된 인원을 체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항상 방문했을 때 적은 규모의 어르신 분들이 이용하는 거하고 실제 회원수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장성운위원

노인인구 60,000명 중에 동대문구 지회 회원수는 6,000명입니다. 이 중에서 경로당 이용 인원은 많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원수가 기대에 못 미치고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예상외로 적은 것 같은데 프로그램 참여에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프로그램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분들의 관심이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거에 대한 받아들이는 게 조금 거부감이 있으시고요. 저희들도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꾸 개발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경로당이라든지 디지털문화교육이라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은 좀 계십니다. 그게 좀 어려운 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대한노인회 동대문지회 이동영 회장, 예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봤는데요. 이분은 ‘경로당에 가입해 봐야 경로당에서 할 게 없다, 어르신들 쉼터에 막상 와봐야 너무 할 것이 없다, 그래서 하는 것이 화투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비슷한 연령대들도 많지만 경로당 평균 연령이 너무 높아서 상대적으로 70대 분들이 가봐야 막내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텃세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경로당 가기가 싫다. 이런 내용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 부분도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사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어찌 보면 약간 멀어진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끌어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 경로당에서의 그런 부분이 끌어들이기에는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의 시설에서 이분들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공공의 시설이라는 것은 노인교실이라든지, 노인교실은 따로 있지만요. 노인교실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라든지 공공시설에서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현재 경로당에서 이분들을 다, 이 얘기가 한두 해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만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스마트기기 조작법입니다. 일반 커피숍에 가도 키오스크를 작동하는 방법을 못 해서 주문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핸드폰 사용법을 잘 몰라서 앱 사용을 못한다든지, 밤새도록 단체 카톡에 초대를 받아서 카톡 카톡하는 소리에 밤잠을 설쳐도 그 카톡에 음을 끄는 방법을 모른답니다. 이런 거는 우선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스마트도시과와 연계해서 사업 한 번 구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스마트 경로당해 가지고 키오스크 하고 스마트 사용법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교육으로 해서 방문해서 교육하는 거를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으시니까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운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223쪽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이 부분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억울해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소송 수행을 하면서 나갔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행정소송을 했다면 사안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분들은 저소득층,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까지 선임할 수 있는 경제적 충당하기에는 너무나 무리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들이 일대일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기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억울하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걸 어느 정도 구에서도 구민을 위해서 소를 제기했을 때 승소할 수 있게끔 제반적인 변호사라든가, 예를 들면 나라 같은 경우는 국선변호사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거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반장치가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장애정도 심사는 장애인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장애 정도 진단서 발급은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어려운 분들이 장애 정도 판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고 진짜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이런데도 불구하고 진단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어떤 다른 방법을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드리게 변호사를,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켜보면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그분들이 판단하는 게 과하진 않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소를 제기하신 분들한테 소송을 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구에서 선임된 법무사나…….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가 원고를 대신해서 변호사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억울하기 때문에 이런 소를 제기하는데 2021년도나 보면 대부분 기각이 돼가지고 인용된 부분은 10%가 채 안 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가능하면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좀 안 돼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부분을 구제해 줄 수 있도록 한 번 계획을 잡아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219쪽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보게 되면 자동차표지 위반 과태료가 표기가 돼 있는데 체납이 한 건에 200만원이 돼 있습니다. 200만원이 돼 있는 부분이 어떤 사항이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장애인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서정인위원

양도, 이 사건은 뭐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장애인표지를 관련법에 위반되면 그게 과태료가 1건당 200만원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여기 부과된 부분이 8건인데 계수가 안 맞는데, 200만원이라면…….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거기에 가산금이 또 있죠.

서정인위원

200만원인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2×8=16이니까…….

서정인위원

가산금이 아닐테죠? 징수 건수도 7건인데 1,100만원…….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서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기한 내에 납부를 하면 20% 감면이 됩니다.

서정인위원

기한내에 납부하면 20% 감면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서정인위원

연체료가 붙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과태료는 연체료가 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만약에 내년에 납부하게 된다면 올해 더 부과가 되겠네요, 작년도 부분이니까 이분은 아직…….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이거는 세무과로 체납이 넘어가겠죠.

서정인위원

아직 징수는 안됐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환경개선에 대해서 경로당 시설 수리한 내역을 가지고, 여기에 보수내역을 봤을 때 이 부분이 민원에 의해서 들어와서 수리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 별로 뭐가 필요한 건가 조사를 해서 이 공사를 진행을 한 것입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대부분은 민원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공사를 확인하는 거고요. 수시로 시설 현장점검도 국가안전대진단이라든지 시기별로 공공시설에 대해서 점검할 때 그때 드러난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료를 갖고 있다가 모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요새 신설되는 아파트 경로당은 시설이 잘 돼 있지만 옛날 구옥에 임대하고 구립으로 돼 있는 부분은 사실상 출입구에 계단이 있어서 어르신 분들이 드나들기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에서도 자주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뭔가 파악을 해서 일을 진행하겠지만 더 세심하게 어르신들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39쪽 경로당 자매결연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 하단 지원내역에 코로나 이전보다 차이가 너무 심해요. 2019년도 성금과 쌀 물품을 쭉 보면 성금이 492회, 5,100만원이 성금이 돼 있고 쌀이 25회에 576개, 기타(봉사활동) 1회로 나와 있단, 제가 다시 할게요. 2019년도가 492회, 성금이 5,100만원이고 쌀이 863회, 23,000kg이란 말이에요. 봉사활동이 417회인데 2022년도를 보면 성금이 42회, 500만원 들어와 있고 쌀이 125회, 3,700kg, 봉사활동이 6회란 말이에요. 너무 차이가 심한데 차이가 심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 같습니다. 코로나 영향 때문에 경로당이 계속 제한적으로 운영되다가 운영을 못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매결연에 대한 활성화가 덜 이뤄진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이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코로나는 올해 완전히 풀렸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후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매월 실적을 동에서 받고 있거든요. 조금씩은 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까지 회복은 아직 덜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학생들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데 같은 경우 학생 봉사활동도 굉장히 활동이 저조한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경로당 취사부 인건비, 중식도우미, 어차피 이 부서에 들어 있으니까, 현재 27만원을 주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정부에서 주는 건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공익형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산이?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산이 정부에서 국·시·구비 해 가지고 30:35:35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문제는 중식도우미가 현재 27만원이 지급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교통을 하시는 분들은 40~50분만하고 가세요. 그런데 중식도우미는 보통 9시에 나오셔서 식사 끝나고 마무리까지지만 1시란 말이에요. 일주일에 2번, 한 32시간이란 말이에요. 27만원이란 건 비용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이분들에 한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는 분은 일을 할 수 없더만요, 맞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중식도우미를 구하지 못 해서 식사를 못 하는 경로당들이 몇 군데가 되더라고요. 다 가면 어르신들이 중식도우미 인건비가 너무 적다는 거, 교통이나 청소 다 이런 데로 나가버린다 이거예요, 식사 같은 경우는 안 하고. 그래서 매칭이 된다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더해 줄 수가 있나,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노동강도가 세다 해서 포기자가 많고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면 공익형 일자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비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수는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식사 중식도우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채워주셔야지, 일도 힘들고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구립 같은 데 가보니까 식사도우미를 구하지 못해서 식사를 못하는 데가 몇 군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노동 강도가 세니까 인원을 더 많이 해서 돌아오는 횟수나 시간을 나눠서 적게 하는 부분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구비로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보통 보면 인원을 더 배치해준 데는 주 5일 식사를 하시더라고, 그런 데는 세 분까지는 넣어주시던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인건비가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예요. 4시간씩 일주일에 2회란 말이에요, 8시간 4주를 하잖아요, 32시간이에요. 최저임금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일에 강도도 세지 않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각별하게 그런 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242쪽 경로당 환경개선 및 보수 내역을 보면 경로당 수의계약 공사를 시행하는 보수업체가 딱 3군데란 말이에요. 한 업체가 거의 예산이 약 1억 2,000정도에서 약 9,000만원 가깝게 사용을 했어요.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거 아닌가, 인테리어 같은 지역별로 많단 말이에요, 우리 동대문구도. 그런 거는 분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발주를 줄 수 있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시설보수는 주로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유사시 대응 가능한 업체를 우선 선정하다 보니까 한 업체에 몰려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분산시켜서 공사 발주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대부분 인테리어나 기존의 지붕수리 이런 간단한 거 같은 경우는 지역에 인테리어가 다 있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시켜 보니까 제대로 사후관리가 안 되는 업자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 담당주무관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본 사람을 잘하고 그러다보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좋은 방안을 생각해…….

창규

김창규위원

한 업체에다 너무 몰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243쪽 연번 15번에 휘경1동 경로당, 주방 벽면 콘센트 추가 설치를 했는데 180만원이 들어 갔어요. 다른 사항이 있는지, 콘센트 하나 달아 줬는데, 아마 내용을 자세히 기재를 안 한 것 같은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콘센트 외에 다른 공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자료를…….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콘센트 설치라고 나와 있어요. 그 밑에 보다 보면 누전차단기 및 연결배선 교체, 차단기하고 전선복합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아요. 저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좀 더 자세하게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권기덕 팀장님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동행과는 입에 익지 않아서, 1년 예산이 1,926억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에요. 이런 큰 예산을 다루고 계시는데 어르신들을, 우리는 고령친화도시로서 인증까지 받은 도시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되는 입장에서 밤낮없이 수고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24쪽 밥퍼 관련 주민협의체 구성입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구성 인원이라든가…….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당초 협의체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찰, 교육청, 상인단체, 구의회 그다음에 여기는 밥퍼 운영 주최도 있고요, 시민단체, 주민자치회, 입주자 대표 등 해가지고 15인으로 구성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추진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구의회하고 일부에서 추천 위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밥퍼 건축물이 위법 시설물로 드러났고, 그거는 밥퍼 측에서 시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밥퍼까지 끌어안고 협의체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다일재단이 불법 무단 건축물을 철거하고 시설물의 합법성을 가지고 운영했을 때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좀 미뤄놓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아직 협의체 구성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구성은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협의체 구성을 보면 왜 구의원들은 1명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지역 구의원이나…….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아니, 구의원 분들은 저희들이 추천을 받은 걸로 알고, 잠깐만요.

이강숙위원

과장님 그거는 다음에 하시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밥퍼에서 불법건축물을 시하고 우리 구하고 철거하지 않고 이런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동대문구 관내에 사는 저소득 어르신들, 거기서 밥을 먹는 사람들은 ‘밥을 제공하지 않겠다, 점심 제공을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도시락제작소를 운영하고 있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 도시락제작소 운영 주체는 어디가 되고 있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지금 저희가 협약을 해서 사회적 기업인 ‘되돌림’에다가 연말까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연말까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다음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 부분에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좀 확대하려고, 지금 기존에 있는 도시락 배달 업체가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동행제작소를 저희가 만든 계기가 됐는데요. 다른 쪽에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확대하려면 좀 역량 있는 수탁업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현재 ‘되돌림’에서 수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 수탁업체를 모집할 때 공개모집을 하시나요, 아니면…….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게 올 하반기쯤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쯤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강숙위원

사회적 기업 ‘되돌림’은 어떤 기업인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돌봄SOS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강숙위원

그 도시락제작소가 휘경2동 시니어클럽 사무실이 있었던 구립경로당 3층인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거기 장소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한 25평, 80㎡가 좀 안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저는 사실 이 도시락제작소가 개소한지도 몰랐어요. 신문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관내에 관할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구의원들도 모르고 구청장님하고 과만 알게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원래는 개소식을 따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진은 저희들이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메뉴나 식단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미 도시락제작소를 장소를 물색해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사진까지 해서 신문에 게재가 될 정도라면, 지금 이 제작소 관련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한 7,8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강숙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7,900만원 정도, 8,000 정도 가까이 들어갔어요. 이 예산 어디서 갖다 쓰신 거예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동행제작소를 할 때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 그다음에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이강숙위원

그 예산이 전체 얼마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전체 노인일자리하고 저소득 어르신하고 1억 2,000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존에 시니어클럽에다 위탁해서 동행제작소에서 만든 밥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도시락 배달과 그 외에 반찬을 더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장형 서비스로 사업을 하려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삼육재단 시니어클럽에서 자기들이 하기는 벅차다고 얘기를 하셔서 되돌림으로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예산 대비해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벅차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밥퍼 관련 민원을 해소하려는 거는 지금 구청장의 공약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밥퍼에서 동대문 관내에 밥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140명 말씀하셨는데 89명 이용 인원, 밥퍼 경로당을 이용하는 명단은 어떻게 발췌가 됐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밥퍼에서 동대문구 주민이라 그래서 140명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이강숙위원

140명의 명단은 전체적으로 다 동대문 거주자입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밥퍼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 보니까 89명만 저희 주민으로, 인적사항이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89명에 대해서 도시락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렸어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89명은 사실 밥퍼를 안 가더라도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분들 아니에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락을 제공함으로써 그걸 유도하려고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89명을 시니어클럽에서 배달을 해 드렸는데 그 도시락 질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4,000원 단가로는 사실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한 열 서너 분이 안 먹겠다고 거부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행제작소를 만든 그 계기가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따뜻하게 좀…….

이강숙위원

동행제작소를 개소하겠다는 계획은 언제부터 갖고 계신 거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작년 하반기에 올해 예산이…….

이강숙위원

작년 하반기에?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저소득 어르신 도시락 그 안에 예산이 들어가 있었던 걸로 지금 도시락제작소를 개소를 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도시락이 나가고 있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몇 개나 나가고 있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안에다 30명을 좀 드렸고요, 현재 거기서 순수하게 밥퍼는 45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밥퍼에서는 밥을 드셨던 분 중에서는 45명 정도, 그러면 나머지 40여명……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장안에서 30명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굳이 도시락제작소를 만들 필요없이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서 잡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셨으면 되지, 왜 도시락제작소를 꼭 만들었어야 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00원의 단가로 장안하고 시니어클럽에서는 도시락 제작업체에다 이거를 구입해 가지고 배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락 질이 차갑고 반찬 질도 떨어지다 보니까 거부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동행제작소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도시락을 제공을 해야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장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약을 했답니다. 저희들이 30명을 했던 부분…….

이강숙위원

도시락 배달을 해 주거나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저소득 어르신들 아닙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저소득 어르신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얼마나 계시죠? 우리가 상당히 노인 인구가 높은 지역인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독거노인은 한 17,000명이 계시고요. 그중에 저희들이 저소득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일단 돌봄…….

이강숙위원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다 파악을 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명백하게 다 파악된 인원에 한해서 지금 89명 해당 사항인가요? 밥퍼는 주민등록증을 내놓고 먹는 것도 아니고, 저도 지나가다가 밥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는 곳이 밥퍼였거든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무료급식 대상자는 아시다시피 순위별로 다 있습니다. 그중에 구청장님이 인정한 주민도 포함되니까 거의 다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락제작소의 근무 인원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지금 행정요원 한 분하고 조리사분 한 분하고 보조인력 한 분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행정요원은 어디 나가 있나요, 되돌림?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되돌림에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월 한 50만원 정도를 공과금을 지원해 주려고 따로 예산 부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원은 안 되고 있고 그 부분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서를 보면 밥퍼 서비스 민원 해소를 위해서 우리 과에서 구상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안심보안관을 운영하겠다, 급식을 지원하겠다 그러는데 안심보안관도 어르신일자리에서 하고 있는 건데 추가로 이거를 더 해야 되는 어떤 연유가 있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안심보안관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등하굣길에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가 이번에 밥퍼 관련해서 그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안심보안관을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부분이…….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 전에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나와서 아이들 등하굣길 봉사를 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지금 시니어 일자리로…….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안심보안관은 등하교 시간에 각 한 시간 반씩 해 가지고 사회 서비스형으로 노인일자리로 저희들이 이번에 시작을 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락제작소에 우리 구비가 크게 지원이 되고는 있지 않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정확히 말해서는 4,000원 도시락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강숙위원

도시락 4,000원이 지금 우리 구비입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몇 %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한 5% 정도 됩니다.

이강숙위원

미미하네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6,000원 정도로 단가를 올리려면 이 2,000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비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도시락을 어르신들이…….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자료가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도시락, 먹을 수 있는 밥을 드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그러는데 하여튼 밥퍼를 이용하는 주민들 때문에 도시락제작소가 개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하게 됐고요. 우리 동대문구가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예요. 인증기간이 얼마나 되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처음 받았을 때는 3년이고 재인증 받으면 5년입니다.

이강숙위원

재인증을 받으면 5년?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3년도에 인증을 받았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2025년도에 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2022년도에 받았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받았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랬는데 지금 재인증 신청을 할 계획이신데 이 예산을 언제쯤 올리실 생각이에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2024년도에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도 하고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될 부분이니까 내년 하반기쯤에 예산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꼭 재인증을 해야 되는 어떤 사유가 무엇인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현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고 또…….

이강숙위원

조례 내용에 꼭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거하고 맥을 같이 하죠. 그래서 조례도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어떤 과제를 주어줬으니까…….

이강숙위원

재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아무래도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로 평가를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고령친화도시가 된 지 1년 거의 다 돼가는데 그동안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성과 지표나 이런 것들은 좀 나온 게 있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용역에서 제시한 과제에 대해서 물론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지만 차츰차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부 노인 분들을 위한 어떤 복리증진 같은 거, 그다음 프로그램 이용하는 거, 이런 부분에 다 있다 보니까요.

이강숙위원

우리 동대문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25개 구 중에서 정말 가장 우월하게 잘 보필을 하고 있다, 어르신들을 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꼭 재인증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써 가면서 어떤 사업 구상을 더 추가로 발굴해 내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가, 지금 1차 인증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도 얼마나 완벽하게, 1차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사업 안에서도 그 성과지표가 각각 다 다를 텐데 지표가 좋은 것은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일을 하시다 보면 공무원들 아이디어도 ‘아, 이 사업을 해서 이러니까 다음은 이런 사업을 추가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데 꼭 용역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봐가지고요.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자문기관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또 그분들의 전문가적인 영역이 있으니까 그 영역이 할 수 없이 있다면 그때 또 예산편성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행과에서는 사실 어르신들 비위맞추기도 굉장히 어렵고 민원 사항도, 저는 또 이 과는 편한가 들여다보면 그 과는 과대로 엄청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맨날 경로당 프로그램 안에 보면 치매에 좋다는데 고스톱도 쳐야죠, 치는 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건전한 어떤 것들, 노인이 되면 마음이 넓어진 게 아니라 더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에도 굉장히 욕심을 부리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 안에 노인지회나 어떤 것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웰다잉 프로그램’을 좀 넣어서 그런 강좌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 년을 살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다 죽음을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른들은 아직은 건강하시지만 연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준비도 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해서 미리 그런 준비에 대한 교육 강좌도, 노래, 춤추고 장구치고 해서 지역에서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기보다는 강사 초빙해서 그런 교육도 프로그램 안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웰다잉 관련해서는 사실 교육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 분들은 더 교육을 받으면 그 부분에 동감할 분이 많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단지 교육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요즘은 강제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어떤 수요조사도 필요하고 또 꼭 강사가 아니더라도 동영상을 USB에 담아가지고, 각 경로당에 TV가 있지 않습니까? 그 TV를 활용해서 틀어주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좀 재밌는 웰다잉 강사가 와서 재밌게 하면서 우리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도 해야 된다는 이런 프로그램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 번 염두에 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보시면 경로당 경로행사 참석 인원하고 예산 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행사는 한 군데만, 제기동에서만 개최한 거 같은데요. 행사 안한 데는 비대면으로 선물을 전달한 거 같아요. 여기 대상을 보면 경로당에 줬고, 회원수에 맞춰서 준 거겠죠, 나와 있는 회원수, 등록돼 있는 회원수, 선물 꾸러미를, 그렇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별로 행사 인원을 받아보면 300에서 한 500명 정도 참석하는 걸로 받아가지고 노인 인구수에 행사 장소하고 전년도 참석 인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동과 협의를 통해서 행사비를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행사비용은 그렇게 설정을 하는데 경로당에 선물을 주고 다음에 개인한테가 있어요. 개인은 인원수가 쭉 나와 있는데 개인은 어떻게 선발을 한 건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참석 인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학두위원

개인한테 경로당에서도 주고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도 드리고, 경로당 나와 있잖아요, 대상자에. 그다음에 개인한테도 줬어요. 돈이 남으니까는, 경로당만 주고 선물꾸러미가 남으니까 일반인한테도 드린 거 같아요. 그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거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대상 선정에 대해선 동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갖고 있지는 않은데 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어떤 식을 선정했는지 기준이라든지, 대상 선정하는데 저소득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렇게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알아보지는 않고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239쪽에 경로당 자매결연 보면 결연 단체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종교시설, 학교, 의료, 기타 쭉 해 가지고 이런 데하고 경로당 1 대 1 결연이 맺어져 있는 거 같은데요. 여기서 종교시설이 74군데 경로당하고 결연이 돼 있나 봐요. 종교시설에서 경로당에다가 물품이라든지 성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면서 혹시 종교적인 사상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 나온 적은 없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민원 들어온 건 없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의료시설이 있어요. 의료기관이 몇 군데 되지는 않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에 보면 있는 데도 있어요. 작은 단위지만 있는데 이런 의료시설이 동네병원하고 결연을 많이 맺어주면 어르신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르신들이 제일 저거 하는 게 건강 아니겠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죠.

김학두위원

그래서 우리 관에서 나서서, 이거 동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며 우리 구에서 결연을 해 드리는 건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자매결연은 동에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관내 의료기관하고 경로당하고 결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좀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재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 여는 시간이 주중이죠, 주중만 열잖아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주중만 열고 있는데 주말에 열어 달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왜 주말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전에 보면 주말에 일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거기서 따로 음식해서 지내고 그런 부분이 또 민원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주중에만 운영을 하라고 저희들이 예전부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그 전에 주말에도 했었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일부 그렇게 운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나들면서 술 드시고 음식해서 드시는 일부가 계셔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생겨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주중에 운영하는 걸로 방침을 바꿔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주말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그 부분은 통제가 되는 범위 내에서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저희들도 억지로 그 부분은 관여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과에서 그거를 승인해 줘야지 경로당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말을 토, 일을 다 못 하면 토요일이라도 한 번 시범적으로, 사립은 일단 제껴놓고 구립이라도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 봐가지고 거기서 문제점 있으면 시정을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정 안되면 할 수 없지만 이게 반응이 괜찮다 하면 또 확대해 가지고 주말에 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아요. 왜, 우리 어르신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홀로 계신 어르신들도 계실 테고 또 사실 주말에 집에 있기가 불편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나가야 되는데 평일에는 경로당을 이용하지만 주말에 문을 닫으니까 그런 분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그런 것은 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 서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단순하게 그런 부분만 볼 게 아니라 이용률도 사실 봐야 됩니다. 얼마만큼 이용을 할 수 있는지, 한두 명만을 위해서 그걸 계속 열어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꼭 그렇게 해서 구립 같은 경우에 원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대가 되는지를 저희들이 관련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 번 수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과장님 잘 좀 검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안 하셔가지고 본 위원 지역구에 있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노인복지회관이요?

이재선위원

244쪽, 나대지로 엄청 오래 돼 있는데 보니까 1158.4㎡라면 한 350평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지금 구립 어르신복지관 얘기하시는 거죠?

이재선위원

예, 향군회관 옆에 있는 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대지면적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재선위원

예.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대지면적은…….

이재선위원

보니까 약 350평 정도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350평이 안 나올 거 같은데 거기가 어떻게 350평이 되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대지면적이 1158.4㎡입니다.

이재선위원

이거 확실히 맞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리고 거기가 너무 나대지로 오래 돼 있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지금 저희가 공종별 계약은 감리계약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언제 적부터 한다 그랬는데 안 해가지고 공사비만 올라가고, 보니까 공사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공사비는 따로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총 공사비가 165억이에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165억입니다.

이재선위원

이거 한 2년 전에 했으면 반값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물가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그래서 막 올라간 거 아닙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공사 금액은 당초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고요. 이게 늦어진 분야가 건축 분야인데 계약심의나 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 안정성 검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이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자꾸 중간 중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기일이 조금 늦어졌고요. 지금 현재는 이미 공종별로 감리계약까지 한 상태기 때문에 지금 관급자재 구매한 거하고 아마 다음 달은 충분히…….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만한 거 하려면, 165억이면 이거보다 더 큰 건물 살 수가 있어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보니까 5층밖에 안돼요. 이정도 금액이면 한 6층, 여기가 2종이니까 7층까지 올려도 되는데 왜 5층까지밖에 안 올린 겁니까? 그리고 향군회관 좁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거기도 보면 어차피 어르신들이에요. 향군회관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거의 다 80세, 90세 그래요. 그럼 이게 그분들이 다 쓸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분들도 이용을 많이 하시겠죠. 어쨌든 간에 경로식당도 있고 5층에 마련한 것도 그렇고 하니까는 그분들도 자주 이용하시게끔 할 겁니다.

이재선위원

어차피 연세 드신 분들은 자꾸 고령화로 가기 때문에 늘어나는데 5층으로 할 게 아니라 한 6층,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서, 이거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엘리베이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있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이재선위원

있으면 1층 더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런데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건축행위나 건축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렇게 정하지 않은 건가 싶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생각하는 동안에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거 같아,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 가지고 이것도 보면, 아직 안 됐으면 이것도 진짜 한 10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5층 했다가 모자라면 옆에다 또 사고 또 사고 그럴 필요 없이…….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지금은 모든 게 다 끝나고…….

이재선위원

끝난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공사착공 터파기 일보직전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저께도 갔는데 그 자리 그대로 있던데 무슨 터를 파요, 터를 파기는. 잡초만 엄청나게 무성하게 자라 있던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바로 다음 달……. 일단 시공사나 감리계약은 다 끝난 상태니까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언제 이게 착공에 들어갑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그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관계고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계속 협의하다 보면 또 1, 2년 그냥 가는 거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다음 저희들이…….

이재선위원

착공 계획은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착공 계획, 착공식은 따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계획, 착공을 언제할 건가?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다음 달에는 들어갑니다.

이재선위원

다음 달에 확실히 들어갑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이재선위원

과장님이 좀 서둘러서…….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앞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4월 정도에는 착공이 들어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한테 계속 자료를 받아보고 독려를 하고 있는 관계인데 저희 내부적인 부분이 아니라 외부에다 안전성 검토 같은 거를 받다 보니까 그 시일은 단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5월 말에 수합이 되면 다음 달에는 착공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옆에 어르신들이 엄청 걱정해요. 언제 하냐고, 매일 가면 언제 하냐고,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49쪽부터 269쪽입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255쪽 봉안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에도 행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확인차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봉안시설에 대해서 478기 지금 안치가 돼 있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전년도에는 안치 숫자가 45기 대비 73기가 늘었는데 2022년도 봉안 건수 자료에는 38기면 35기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2021년도에는 44기가 안치가 됐고 2022년도에는 38기가 안치돼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거 왜 갈수록 실적이 저조하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사실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로…….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구 소식지하고 장례식장하고 주민센터에 리플릿 비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하고 관내 전자게시대, 현수막, 그다음에 봉안시설에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4개 구가 예은추모 공원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중에 강동 다음에 저희가 사실 안치율이 높습니다. 두 번째 높은 데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안치했다가 이걸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급하다 보니까 안치를 했다가 자리를 마련해서 모셔 가시는 분들도, 반환을 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주변에 좋은 시설이 많이, 경기도나 수도권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 똑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첫 번째는 접근성 문제와 낮은 인지도,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래 가지고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제가 동대문 지역 신문이나 유튜브나 꼭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어떠냐 하고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지역 방송에 한 번 알아봤어요.

태민

안태민위원

나갔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너무 금액이 세 가지고 사실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동대문구 유튜브나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이런 데다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지역 방송이나 이런 데는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갈수록 자꾸 비용에 비하면, 2009년도에 이게 설립이 돼 가지고 가면 갈수록 적자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사실 추모공원 안치는 이윤하고 이거를 꼭 해야 할 게, 저희들이 독려하는 부분이니까요.

태민

안태민위원

어쨌든 간에 장사는 안 해도 예산을 자꾸 투입해야 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홍보가 덜 되면?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범위를 한 번 더 확대하는, 강동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잘하는 데는 벤치마킹해가지고 좀 더 실적을 높이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행감에서 똑같은 질의를 똑같이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과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때 행감한 거는 온 데 간 데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저번에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됐으면 좀 저기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좀 홍보를, 아직까지도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해놓고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홍보에 좀 신경을 쓰셔서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263쪽을 봐 주시고요. 시니어클럽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해서 시니어클럽을 삼육재단에 위탁을 줬는데 추진실적 8번 항에 보면 카페나누다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인건비를 다 주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어디로 귀속이 되는 거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나누다는 시장형 서비스로 해가지고 1인당 참여인원에 19만원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나머지는 거기서 얻는 수익금으로 나눠 갖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걸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죠. 수익금으로 인건비를 가져가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수익금으로?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인…….

서정인위원

2,500을 주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은 수익금을 갖다가 인건비를 준다는 얘기인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동대문구 복지관에서도 카페가 내부에 있는데 사실상 이 카페를 운영하는 자체는 일자리 창출에서 상당히 효율성을 볼 수 있지만 주변에 환경적 기준을 준다 그러면 사실상 주변에 있는 상권을 좀 살려줘야 되는데 이것은 영업을 커피, 이게 커피 해 가지고 판매하는 곳이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여기는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위에 카페도 있는데 그런 데 영업 활성화를 도와줘야 하는데 관에서 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카페영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민원을, 주위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민폐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이 가고요. 주변 상인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형이나 노인일자리 부분을 창출하려고 그럽니다. 카페나누다는 삼육병원 장례식장 내에 있기 때문에 주변 상인들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염려를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에도 추진할 때 인근 상권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카페나누다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이 지금 2개소가 됐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서정인위원

첫 번째 용두동에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다사랑행복센터에 있는데 아파트 상가에도 카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가 내에도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또 카페나누다라는 그런 카페를 개설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구청 뒤에 복지회관에도 카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주위에도 카페 전문점이 많이 있는데 구태여 구민들의 생계에,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그 옆에 관에서 일자리 창출 빌미로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측에서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보겠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아무래도 시니어클럽에서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은 해야 되겠고 시장형으로써 수익은 얻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바리스타 자격증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뭘까 해서 카페나누다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소를 구하다 보니까 공공시설이나 삼육재단에서…….

서정인위원

시설비는 누가 지원해 주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꾸미는 조성비는 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사업비에 들어갔죠. 결론적으로 구에서 주민이 낸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거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낸 거죠? 주위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내는 거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게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이걸 제재를 했어야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추후에는 이런 시장형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근 상권에 침해를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떤 창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서정인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침범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분한테 돈을 받아서 그걸 갖다가 시설비, 인건비 투여해서 하시라고 하면 이게 어떤 작품을 만들자고 하는 것인지 나는 거기에 의아심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주민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마세요.’, 하지만 일자리 창출한다는 명분으로 그것을 지원해 주고 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것도 좀 잘못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제 생각과 일치하십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인일자리에서 하는 시장 취업형 이 서비스가 반찬 만드는 거, 그다음에 카페 하는 거, 모든 게 다 경쟁을 하게 돼 있죠. 그렇지 않은 창업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이런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쩔 수 없이 겹치는 부분이지만 선의의 경쟁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청소라든가, 급식이라든가, 동에 교통안전 도우미라든가 충분히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체를 갖다가 그걸 핑계로 해서 한다는 것은 집행이 잘못됐다고 사료가 됩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래서 공익형하고 사회 서비스형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장형하고 취업형이 따로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걸 집행부에서는 서로 구민을 위한 일도 해야 되겠지만 집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67쪽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원수 대비 보호인원 대비 보조금 지원하는 금액이 틀려요. 어떤 데는 더 많고 적은 데도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기본적으로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보조금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 인원하고 종사자 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나서 지원 금액이 다른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도 좀 있는데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러니까 똑같은 시설에 똑같은 종사자, 인원수라 하더라도 종사자분들의 호봉이 다릅니다.

서정인위원

호봉이 틀려서.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시설장 포함해서 종사자분들이 호봉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우측에 보면 보조금에 기능보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이 있는데 거기는 다 제로에요. 기능보강으로 해서는 보조금 지출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게 2021년도에도 전혀 없습니다. 여기 매뉴얼에 기능보강이라고 해가지고 품목을 왜 넣으신 거죠? 업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기능보강 사업은 전년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올해 시에서 지원해서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원을 안 해서 없다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안 해서 없다는 얘기예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 집행이 된 복지관이나 이런 데가 다소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실례로 과에서 업체를 방문해서 필요한 기능보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고 조사를 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시에서 기능보강 계획이 내려오면 각 시설별로 안내를 해 드리고 각 시설별에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거를 현장 포함해서 검토해 가지고 시에다 올립니다. 그럼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혀 없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없었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능보강 할 때가 좀 많은 걸로 사료가 됩니다. 과에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253쪽에 서울형 데이케이센터 운영실적이 있는데요. 점검이나 여러 가지는 다하고 있겠죠. 이거 다 무시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데이케어센터가 10개 있는데 모자라지 않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러니까 인증 받은 데가 10곳이고 아직 인증 받지 않은 곳까지 포함하면 27군데 서울형 데이케이센터가 있고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시립, 구립, 사립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100% 다 해 줍니까? 뒤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노연우위원

아니 전체, 사립, 구립, 시립 이렇게 10개가 있는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시립은 어쨌든 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서울형 데이케이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간 운영비, 야간 운영비, 이게 환경개선하고 종사자 복지를 해서 지원해드리는 부분이고, 사립은 대부분 자기들의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장기요양 비용을 받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그럼 구립에 지원하는 금액은…….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사립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노연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다르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일부 사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냉난방비나 이런 거 일부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구립은 구에서 지원하고 시립은 시에서 지원하고 사립은 각자 알아서 하는데 일부 냉난방비만 지원을 해준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사립은.

노연우위원

그러면 구립이나 시립은 시·구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좀 저렴합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서울형 데이케이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시립이나 구립은 인증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인정받은 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 외에는 따로 저희들이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는 건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우리 입소자들, 수혜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네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입소자는 매주 현황을 받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현황을 받지,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하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실질적으로도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점검은 1년에 한 번 이 정도?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257쪽 보면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로당이 137곳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53군데가 여기 참여를 하더라고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전용문화센터.

이재선위원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 경로당 보면 실버체조 하나 있고, 웃음치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달 가지고 한 과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주일만 딱 하는 겁니까, 아니면 1회만 하는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프로그램별로 하는 게 중복해서 하느냐, 프로그램별로 따로따로 하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선위원

예를 들어서 1번에 보면 래미안용두1차아파트 경로당에서 24명이 실버체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이재선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4회 하는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강사료 지원을 월 1시간X4회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월 4회를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서 실버체조만 계속하게 되면 지루하고 그러니까 바꿔 갖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실버체조도 있고, 실버요가도 있고, 웃음치료도 있고, 발 마사지 이런 게 있으니까 일주일마다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그렇게 하면…….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그분들 수요에 맞게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53군데만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나머지는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공간하고 그런 장소를 확인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받아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재선위원

아니, 137개소에서 53개소면 반도 안 되는 거 같아서, 그러면 누군가는 혜택을 못 받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하여튼 수요가 있다면 더 늘려서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을 보니까 2,946만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왔더라고, 그럼 이거 예산을 안 쓴 거 아닙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이재선위원

다른 사람 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경로당 안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지역구 가면 텃골공원이나 마을마당, 이문동 같으면 고가 차도 밑에 삼삼오오 한 5, 6, 7명 모여 있는데 웃음치료사들은 거기 찾아가서 있는 사람들한테도 해 줄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사실 야외에서 진행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재선위원

아니, 이야기 해주고 그러면 어르신들은 좋아하죠, 그분들은 가만히 멀뚱멀뚱 산만 쳐다보고 있는데 혜택이 없잖아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하여튼 이런 공공시설 내에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하고 이런 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이 그런 쪽도 생각 좀 해보세요. 혜택 못 받는 사람들, 경로당 안 가시고 외진 데서 이렇게 있고, 보면 5명, 6명 이렇게 모여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 좀 방안해 보세요, 남는 예산 갖고, 자꾸 이월시키지 말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이 나중에 추경 들어오면 주겠어요, 안 주지. 부탁드립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6번부터 2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70쪽에서 2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행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수고하셨어요. 동행과장님 수고하셨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이귀용입니다. 작년 7월 의정활동을 시작하시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영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정은숙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송영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권용태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박주완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부서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22년 안전환경국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외에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춘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영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도미영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반미전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국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사항을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87쪽에서 298쪽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 오늘 아침에 재난경보에 대해서 과장님 받으셨어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저는 요즘에 지진이 동해 쪽에서 많이 나서 지진인줄 알고 봤더니 실제 경계경보라고 떠서 상황판단을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집에서는 상황이 안 되니 제일 먼저 출근…….

이강숙위원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조치 취하기 전에…….

이강숙위원

해제경보가 먼저 나왔어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해제경보가 먼저 들어왔고요.

이강숙위원

그거는 대응이 과장님…….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구청장님께서 제일 먼저 출근하셔서 저한테도 연락이 오시고 해서 저도 아침 받자마자 준비해서 출근해서 구청장님 실에서 간부님들 몇 분 모시고 대책을 논의하고…….

이강숙위원

298쪽 재난대비 대응 훈련 현황인데요. 아침에 서울시에서 재난경보가 들어왔고 행안부에서 들어왔고,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아무 매뉴얼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오보였으니까 망정이지, 실제 상황이었더라면 우리가 대응이 늦다는 생각은 안 하시고 계신가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만약에 실제 상황이었다면 정확한 판단 하에, 아무래도 전 구민들이 놀라있는 상태에서 우리까지 임의로 추측해서 문자를 보내게 되면 더 혼란만 가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거는 오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6시 32분, 너무 깊이 잠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깜짝 놀랐어요, 어제 늦게 자가지고. 그런데 그 경보 때문에 일어나서 빨리 활동할 수 있었는데 오보였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가, 저도 사실 오보 해제를 듣고 우리나라 국방의 정보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서울에 떨어질지 인천에 떨어질지 군산에 떨어질지 몰라서 이런 오보를 내렸는가, 서울시민 전체가 놀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화가 났습니다. 이거 국민을 상대로 우롱하고 있나, 무슨 협박성 뭐를 하고 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어요. 물론 오보였으니까 우리 동대문구는 우리 구민들한테 불안감 조성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떤 재난대응이나 비상사태 대비 태세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조금 더 정확하게 움직여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저희 충무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충무계획이 비문으로 취급돼서 하고 있는데, 해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충무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전 부서가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항상 우리 동대문구 안전에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긴급한, 어떤 급작스러운 사태에 대해서도 신경을 각별히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리고 오보였지만 이번 경보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전시에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런 사항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꼭 전시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 대비라든가,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일어날 수 있는 급작스러운 재난사태에 대한 긴급한 매뉴얼은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자를 6시 32분에 받았을 때 북한에서 위성이라고 말하는 미사일을 6시 29분에 발사했대요. 3분 만에 경보 문자방송이 나왔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노약자 및 어린이를 먼저 피신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사일을 쐈을 때 안전재난과 과장님으로서 추상적으로 노인들, 어린이 피신하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아까 충무계획 얘기했는데 그런 사항에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당황스러운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쟁이 발발해서 주민들이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우리 관내 민방위 대피시설이 78개소가 현재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대피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이 64개소가 지정이 돼 있어서 필요한 물이라든지 그런 건 그쪽으로 공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고 현재 급수시설도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비상대피 시설도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어느 동 주민이 어디로 대피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을 계기로 각 아파트 출입구라든지 엘리베이터에 동별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홍보할 계획으로 오늘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홍보를 하자고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피령이 떨어지면 주민들이 바로 대피시설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과거처럼 재래식전쟁 같은 경우는 시간을 두고 하지만 요즘에는 분 단위, 몇 분 내에 서울 상공에 나타나고 터지고 하기 때문에 정말 초기 대응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했듯이 나부터가 청량리, 제기동에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우리 구의원부터가, 또 안전재난과에 관련된 분들이 그런 걸 파악해서 유사시에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재난사태에, 전쟁과 같은 사태에 대해서 대비를 해 줬으면 하는, 경각심을 갖는 좋은 어떤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293쪽 찾아가는 안전교육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교육업체는 우리가 업체에다 신청을 하는지 아니면 구에서 정해서, 이번에 어디어디 정해서 교육을 하는지, 아니면 신청을 하는 업체를 교육해 주는지?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안전교육 전문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장소는 신청하는 장소위주로 교육은 하고 있고 신청하는 데가 없다면 한동안 교육이 안 이루어 졌던 곳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교육에 대한 예산 지출내역이 여기 없어서, 그거는 나중에…….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2022년 예산은 490만원이었습니다.

노연우위원

강사비만 이에요, 아니면 다른…….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강시비하고 교재비.

노연우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9군데 밖에 없어서 9군데만 했나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2022년도에는 9군데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10월에 쭉하고 11월 2일에, 갑자기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전반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고요. 후반기 위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요새는 건물에 완강기가 많이 설치 돼 있더라고요. 완강기 사용하는 그런 실습도 하나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지금 여기 교육대상을 보시면 연로하신 할머니나 할아버지, 대피하시기 힘드신 분 그다음에 상인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에는 완강기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완강기를 이용하기 힘드신 분들이라 이분들은 완강기에 대한 교육은 아니고 화재 안전사고 났을 때 예방이라든지 응급상황 대처법에 대해서 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예산에 상관없이 많은 곳을 해도 상관없나요? 예산이 얼마 정도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산이 2022년도에는 490만원 있어서 그 한도 내에서 사용을 했고 올해는 코로나 도 풀리고 해서 1,440만원으로 좀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노연우위원

왜 그러냐면 안전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경로당도 두 군데 밖에 안 되고. 만약에 신청을 안 한다면 이런 데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과에서 생각하는 곳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전화해서 한 번 교육을 받으실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많은 곳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육은 누구나 필요한 교육이고 실습을 해 보면 그냥 이론만하는 것보다 더 나은 효과를 가질 수 있고 교육기관 같은 데는 찾아가는 안전교육이 포함이 안 되나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교육기관이요?

노연우위원

예.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학교 이런데 말씀하시나요?

노연우위원

예.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노연우위원

그다음 296쪽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저기하고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놀이시설 폐쇄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상 이용금지 시설 등록만 하고 그 공원에다 폐쇄 안내판은 설치하지 않나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안내판도 설치합니다.

노연우위원

설치합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미리내어린이공원 안전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안골어린이놀이터는 놀이 금지만 있지 안내판은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에서 불합격된 데가 상반기 두 곳, 하반기 두 곳이 있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다 조치했나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상반기에는 전농 동아임대아파트에 놀이시설이 좀 불합격을 했었고요, 답십리 동아임대아파트 두 군데가 안전검사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네줄이 느슨해져서 교체 했고요, 바닥재가 파손돼서 수리완료 했고요, 미끄럼틀 연결 부위에 벌어진 게 있어서 손가락이 끼이면 다치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흔들 놀이기구 스프링 파손된 부분 이런 거 다 점검해서 재검사를 해서 합격을 받은 후에 지금은 완전 괜찮은 상태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299개소가 아파트랑 일반 어린이놀이터랑 다 합해서 299개인가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놀이시설 다입니다.

노연우위원

아파트 안에 있는 것도?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 안에 있는 시설이 안전점검에서 받지 않았다 그랬을 때 그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안전점검을 안 받게 되면 저희가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쪽에 공문을 보냅니다. ‘언제까지 안전점검을 받아라’ 해서 안 받게 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안전점검을 안 받은 놀이시설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주체가 있으니까 안전교육을 주체에서 받는데 우리 구에 공동 어린이놀이시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누가 주체가 돼서 교육을 받나요? 누가 관리를 하나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도시 공원 내에 있는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어린이집이나 대규모 점포에 있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요.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놀이 제공업소나 종교시설 이런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다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안전교육을 받는 사람이 그 과의 사람이 받아야 돼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아니요, 관리를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한다 그러면 우리 부서 직원이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관리주체가 있다면 그 관리주체가…….

노연우위원

주체에서 받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린이놀이터는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지내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철저하게 해 주셔서 안전에 민감하게 생각하셔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294쪽 생활안전보험 가입 서비스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작년에 이거 들었네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이게 2022년도 행감자료라 2022년도고요, 2023년도 자료 설명을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재선위원

아니, 2022년, 이게 작년 거잖아요. 작년 현황인데 보험료가 3,700만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다음에 홍보용품이 88만원 정도 들고. 그런데 3,700만원 들어갔고 보상된 거 보니까 5,800만원 정도가 보상이 됐네요, 그렇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보면 합계가 한 9건 정도밖에 안돼요. 이게 지금 340,000 인구의 보험이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351,967명에 해당하는 보험입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350,000명 정도에서 9건밖에 안됐다 그러면 홍보가 많이 안 된 걸로 보고 있는데.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홍보가 안 됐다 라기보다는 그만큼 우리 관내에 안전사고 발생이 좀 적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고요.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배봉산에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들도 자기가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배봉산에서 넘어지거나 그런 분들은 보상이 안 되고요. 그거는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다른 보험이 있습니다. 저희 안전과에서 가입하는 생활안전보험은 이거에 해당되는 사고들만 보상을 해 드리게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개물림 사고 이런 거…….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폭발화재로 사망을 했거나, 장해를 입었거나, 대중교통 이용 시 사고가 있었거나, 물놀이 사망이나 스쿨존 사망, 실버 사고 치료비 이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구민들이 혜택은 볼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서 사람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항상 소방 쪽하고 경찰, 유관기관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에게 직접적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화재나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보상을 못 받은 구민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상황을 보니까 보험비보다는 보상비가 좀 더 많이 나갔네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을 물티슈로 했더라고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캠페인 할 때 불특정 다수인 구민들을 대상으로 물티슈를 나눠드리면서 그 물티슈 표면에 생활안전보험 가입한 내역하고 보상내역 이런 거를 스티커로 붙여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물티슈 같은 경우에 소모성이니까 다음부터는 부채나 이런 거로 해 가지고 좀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홍보가 좀 덜 돼있다는 건 아니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연초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홍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느냐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생활안전보험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우리 소식지나 실버소식지, 유튜브나 관내에 있는 IPTV, 그다음에 보도자료 이런 거를 대상으로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달 4일마다 안전 캠페인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홍보물을 나눠줘서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모두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관내에서 대중교통, 버스 같은 거나 교통사고 나고 그랬을 때도…….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교통사고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이재선위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버스를 타다가 발이 미끄러져서 삐었거나 아니면 버스가 급정차 해서 그런 경우…….

이재선위원

버스 안에서 급정거를 해서 넘어졌거나 그런 거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런 건 해당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거 모르고도 할 수 있으니까 홍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2023년도도 계속 가입은 돼 있는 거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올해는 보상금을 좀 높였습니다. 작년에는 화재나 폭발사고로 사망하면 최대 1,000만원인데 올해는 최대 2,000만원까지 해서 우리가 보험료가 한 6,800만원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보험료가 한 3,000만원이 더 올라간 거예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난특약보험도 가입을 했고요. 그래서 보험 범위도 좀 넓히고 금액은 2배로 올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이재선위원

이런 보험을 가입한 것을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더 있을 거 같아요. 몰라서 못 받은 사람도 많을 거 같아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이게 신청기간이 3년이거든요. 3년 안에 신청하면 되는데 혹시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이재선위원

다 까먹죠, 그걸 어떻게 본인이…….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열심히 더 홍보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홍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보험료를 보니까 2021년도보다 3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그 부분이 특약을 해서 그렇습니까, 보장금액이 올라가서 보험료가 더 증가한 부분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3,000만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서정인위원

2021년도 기준보다 300만원 정도 올라갔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보험료는 인구수에 따라 틀리고요, 해마다 보험료가 조금씩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가 인구수는 기준이 2021년도 보다 2022년도가 더 적지 않습니까? 인원수는 적어졌는데 보험료는 300만원 정도 인상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보험료 인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보험료 인상?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서정인위원

어떤 특약이라든가 보장성 인상이 아니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서정인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92쪽 안전마을 조성 현황에 대해서, 안전이라는 것은 늘 강조해도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재난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을안전 환경개선 기법 활용해서 작년도에 도로에 태양광도로표지병으로 해서 328개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더 설치할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도로표지병을 설치할 때는 저희 임의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범죄 취약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혼자 사는 지역이 많다든지 이런 지역 위주로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마을안전 환경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분야도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가 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전체를 설명드리면 너무 사업이 많아서요.

서정인위원

그래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서정인위원

하여튼 각별하게 과에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296쪽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이게 저번에 우리 동료의원이 5분발언을 하면서 어린이놀이터에 망가진 거, 관리가 잘 안 되는 거를 하던데 여기에 보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완료가 다 됐어요. 왜 그런 차이가 있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어린이 놀이시설을 월 1회 관리주체가 점검을 합니다. 노후 상태라든지, 변형 정도라든지, 청결 상태라든지, 안전수칙 표시 상태라든지 이런 거는 관리 주체, 쉽게 표현하면 주인이 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하반기에 표본 점검을 관련 부서하고 안전재난과 직원들이 나가서 안전검사가 잘 돼있는지, 안전교육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 또 보험가입은 되어 있는지 그런 사항을 점검하게 되고요. 또 상하반기에 서울시하고 구하고…….

김학두위원

과장님, 5분발언한 동료의원이 얘기한 장소 있잖아요, 5분발언 들으셨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들었습니다.

김학두위원

할 때 계셨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김학두위원

거기는 어떤 사항이에요? 어린이놀이터 기구가 망가지면 위험요소가 발생이 되니까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 책자에는 다 조치완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이게 2022년도 자료고요, 현재는…….

김학두위원

그 뒤로 망가졌다?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 같은데 5분발언 하신 거는 어린이공원 위주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거는 공원 내에 있는 놀이시설…….

김학두위원

공원 내에 놀이시설도 있잖아요. 그게 용두동인가 어디, 용두공원 내 놀이시설을 얘기하는 거 같던데 어쨌든 간에 어린이 놀이시설 아니에요. 그때도 관리가 안됐다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전수점검을 다시 해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물론 이 내용은 2022년도 거라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잘 좀 점검해 가지고 그런 시설의 문제점이, 그 시설에 문제 있으면 바로 안전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잘 좀 점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안전 문자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대피소가 어디예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대피소가 78개소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김학두위원

우리 관내에 78개소가 있다고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아니면 우리 구청에 지하주차장…….

김학두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민들이야 대피소가 지하주차장인 거 알겠지만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문자 와서 대피소가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위원님들도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거의 모르실 거예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김학두위원

대피소가 있어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78개소가 있는데요.

김학두위원

78개소가 있어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저부터도 ‘아,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나도 모르는데 주민들은 더 모르겠구나!’ 해서 동별로 안내문을 만들어서 단체 회의라든지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데다 부착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시급하게 과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빨리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대피소가 어딘지 그 자료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그건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질의하겠는데요. 78개소에 동대문구 주민이 337,500 그 정도 되는데 그 인원 수용이 가능하지 않은데, 만약에 다 알아가지고 다 들어가면 거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생화학전이 나가지고 독가스 포함된 폭탄이 날라 왔을 때는 지하실에 가면, 독가스가 무거워서 밑으로 들어간다는데 그때는 어떤 안전재난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피소가 구민 대비 한 300%가 넘습니다. 우리 구민 3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대피소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대피소가 적어서 대피소로 못 들어가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화생방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방위 대원에게는 화생방 장비를 80%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특교금을 받아서 올 6월에 납품 예정인데요. 만방위 화생방 장비를 받게 되면 민방위 대원의 84%까지 저희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은 개인들이 화생방 장비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학두위원

대피소에 방독면은 설치돼 있지 않나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대피소에 방독면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김학두위원

공간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공간만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위원님 대피소 개념을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단독주택 개념에서 대피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 지하 자체가 대피소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아파트 말고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다 있지만 일반주택가에…….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끼리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아파트하고 연계돼 가지고 단독주택가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내 동별로 아파트들이 지하가 있는 데는 전부 대피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파트 관리소하고 협조가 잘 돼야 될 부분인 거 같고 단독주택가에 대한 홍보 부분에 대해서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학두위원

대피소에 가면 얼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식수라든지 기본적인 거, 이런 건 비치돼 있어야 대피소 역할이 되는 거 아닌가요? 달랑 공간만 있으면…….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급수시설은 별도로 저희가 64개소가 있는데 만약에 전시가 일어났을 때 민방위 대피시설에 물을 별도 급수차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급수시설하고 대피시설하고 같이 동시에 갖춰져 있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김학두위원

결론은 신경을 써야겠는데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아요.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행감자료 290쪽에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말씀하시는 거죠?

장성운위원

예.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저희 재난안전 부서의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어떤 사업인지?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전체적인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장성운위원

어떤 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재난안전 쪽에 어떤 예산이 들어가 있고 또 그 위원회에서 더 추가돼야 되는 예산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0조의 4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예산의 사업검토 등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구축 및 기능 강화, 예를 들면 재난안전관리 교육 훈련 및 홍보 이런 관련된 사업예산을 저희가 전부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사전에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이 승인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안부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법에서 명문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성운위원

안전관리위원회에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별도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사전 검토제가 2020년부터 지자체에서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게 맞으십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장성운위원

이러한 사전검토제의 목적이 ‘재난안전 예산편성에 있어 지자체 지역이 안전 가치를 반영하여 사각지대를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 이에 따라서 각 지자체마다 관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예산을 분배·투입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지역의 안전강화를 위해 재난안전 예산에 대한 투자 순위를 정하고 이런 투자 순위에 있어서 조사와 분석을 활성화하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없나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혹시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서울시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 추진 방안에 대한 자료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서울 곳곳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전예방과 대응조치를 위해 다양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시민들의 위험요인 분석이 제대로 안된다면 똑같은 사고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구에도 이런 안전재난 관련 위험요인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구민의 안전이 더욱 위협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는 화재 시나 지역에서 문제가 됐을 땐 재난문자가 바로바로 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몇 년 전부터인가 그 문자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화재 시에는 소방서에서 바로 연락이 오나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오지는 않고 국가재난안전시스템에 의해서 저희한테 그 시스템으로 소리와 동시에 화면에 뜹니다. 그러면…….

창규

김창규위원

화재 신고 동시에?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화재 출동하거나 경찰이 어떤 사건이 있어서 출동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한테 바로바로 뜨게 돼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사건들을 저희 동료의원님들한테도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예전에는 들어왔어요, 지역에서 사고가 났다든가 화재 시에. 지금은 지역주민들한테 받고 저희가 항상 늦게 도착을 하거든요. 그런 문자는 앞으로…….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서정인위원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소방서하고 어제 협의를 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답니다. 갖춰져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그 문자를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본인들이 사전 검토를 좀 해 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저희 부서로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게 검토할 사항이 아니죠. 지역의원님들은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도 소방서 쪽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은 아셔야 될 거 같다고 해서 다시 한번 소방서 쪽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경찰서에서도 112센터에서 바로 지역,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다 가지는 않아요. 제 지역을 말을 하면 사고 처리방향, 사건 해결 결과보고 이런 게 문자로 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소방서는 반드시, 재난안전과에서는 반드시 빨리 문자를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걸 받자마자 동료의원님들한테 그걸 넣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서에서 안 넣어줘도.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우리 안전과에서 의원님들에게…….

창규

김창규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안 넣으면, 안전과에서 받잖아요, 경찰서에서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의원님들한테 넣어주셔야지.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만약에 소방서에서 안 된다 하면 저희가 그거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를 들어서 치수과 같은 경우는 우천 시에 배수펌프장 가동하면 바로바로 문자가 오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있더라도 ‘아, 우리 지역에 비가 많이 왔구나!’ 그걸 느끼는데, 특히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는 전혀 재난문자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99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12쪽 민방위 시설·장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자료에는 민방위대원 대비 방독면 숫자가 10,907개로 확보율 100%인데 금년도 자료에는 확보율이 44%로 아주 큰 차이가 나요. 이거 어떤 사유가 있나요? 한 번 설명해 보시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2021년도 자료 말씀하시나요?

태민

안태민위원

예, 전년도 자료에는 확보율이 10,907개, 대원수도 똑같아요. 그래서 100%인데 금년도 자료에 보면 확보율이 44% 돼 있어요. 큰 차이가 나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제가 2021년 자료를 보진 못했는데요. 만약에 2021년 자료에 확보율이 100%라고 돼 있다 그러면 잘못된 자료고요. 그리고 민방위 방독면은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방독면은 교육용으로 돌리고 새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태민

안태민위원

그거에 대한 질의는 제가 다음에 드리고요. 이 차이가 심하게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제가 2021년도 사무감사 자료를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자료로 줘보세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리고 화생방 장비 중에 방독면이 지금 보면 44%에서 84%로 확보 예정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84%가 아니고 좀 더 올릴 수는 없나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비상시를 생각해서, 방독면이라는 거는 1 대 1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100%가 돼야…….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를 들면 전시가 일어났을 때 민방위 대원이 100%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80% 이상을 확보해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 확보를 해도 일부는 쓰지 않는 민방위 화생 방독면이 될 수 있고 해서…….

태민

안태민위원

이왕이면 비상시도 생각해서 84%가 아니라 조금 올리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90% 이상은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방독면 유효기간은 몇 년으로 봅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10년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10년?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그럼 10년 동안에 관리는 어떻게 해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지금 각 동에 방독면이 100개씩 나가 있고요. 그래서 동에서 100개씩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신설동 복지센터, 옛날 주민센터 자리 2층 창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리 좋은 방독면 확보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비상급수가 64개소가 있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2024년도까지 64개소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64개소 시설이 평상시에 관리를 어떻게 해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비상급수시설의 관리는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별도 관리는 하지 않고 비상급수시설로 이용하자 해서 건물주와 협의를 해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건물주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평상시에 관리를 안 하면 급하게 쓰게 될 때는 어떻게 써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거는 다 사전 협의가 다 돼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고장도 나고 이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가 고장난다든가…….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런 건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그게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정기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비상급수를 보면 목욕시설이 있는데 코로나19 때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폐쇄된 곳도 많잖아요. 코로나 시절 때 운영이 어려워서 폐쇄된 곳도 많잖아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일반 사기업체 얘기하시는 건가요?

태민

안태민위원

사기업체가 아니죠. 비상급수를 목욕물로도 쓰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물론 목욕물로도 쓰고 식수로도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유형별 확보현황에 보면 정부 지원 시설하고 지자체 시설, 공공용 시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태민

안태민위원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이 되면 혜택이 있나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혜택은 없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혜택은 주는 게 없고, 아무쪼록 이런 부분이 전부 관리를 잘해야 비상시에 대체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뭐든지 매일 안 쓰고 놔두면 갑자기 쓰려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비상시라도 잘 관리를 해야 비상시에 써먹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 써먹잖아요. 항상 이런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릴게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302쪽, 작년에도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3종 시설물 D등급 현황,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올라와야 하는 부분입니까? 그게 해결책은 없습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지금 D등급 받은 건물이 공교롭게도 3개 다 용신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용수장여관 건물하고 대명빌라 건물이 있는데요. 저희가 용수장여관에 개보수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개보수를 안 해서 2021년도, 작년에 500만원 과태료도 부과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건축안전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음 달 정도에는 고발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정인위원

500만원 과태료는 납부를 안 했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안 했습니다. 안 해서 매달 6만원씩 가산금이 붙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요. 대명빌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개발 지역이기도 하고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대표가 없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대명빌라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지만 거기는 가구마다 다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낙후됐는데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주민이 그에 대한 사항을 대처를 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사료가 되지만 용수장여관은 건물주가 사실상 재정적으로, 시정을 하라고 요청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사후 대책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지금 3종 시설물 자체가 긴급한 보수가 필요할 때 관리 주체가 안 했을 때는 관에서 먼저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되어있긴 합니다. 그런데 용수장여관은 건물 자체가 크고 관에서 투입하기에는 좀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서정인위원

건물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 알고 있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건물이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수년간 반복되는 얘기인데…….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래서 거기에 기울기 센서도 컴퓨터로 부착해서 건물이 더 기울어지는지, 안 기울어지는지 다 관리는 하고 있고요. 현재 센서 부착 이후에 더 기울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안전센터에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고발조치도 하고,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고발한다고 대안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건축주가 시정조치를 못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계획을 잡아서 어떤 방안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보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안을 세워줘야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타 부서와, 건축안전센터하고도 긴밀하게 의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찾아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힘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다음에 또 이러한 부분이 행감 자료에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죠. 그리고 303쪽 폭염 추진실적, 올해는 폭염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 양산, 생수 냉장고 운영해서 생수를 제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생수 배포했을 때의 반응은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생수 배포 계획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생수만?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예, 생수만.

서정인위원

이런 부분은 좋았다고 평가가 나오게 되면 더 확대를 하고 생수 냉장고 같은 경우는 성동구 같은 경우 상당히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청계천 일대에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는데 동대문도 좋은 방향이라면 그걸 좀 확대를 해서 구민들이 안 덥게 폭염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서정인위원 질의 끝에 생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번에도 한다고 그러시는데 작년에 배봉산에 했죠?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페트병 있잖아요. 너무 쓰레기로 많이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것도 생각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 한 사람이 2개, 3개씩 갖고 가서 페트병을 밑에 다 집어던져 가지고 그게 진짜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작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하셔서…….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내려오는 사람한테 준다던가 아니면 거기 완전히 오픈을 해가지고 갖고 가는 사람 막 2개씩 갖고 가서 먹고 다 버려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자율방재단원이나 안전보안관들을 배치하기 때문에 2개씩 가져가시지는 않았을 텐데요, 드시고 그냥 버렸을 확률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너무 많이 버려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는 별도로…….

이재선위원

아니면 거기다 크게 문구를 써놓던가, 제자리에 갖고 오시라고 그렇게 써놓던가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춘영

김춘영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정은숙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옥희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행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경 빅데이터 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배 정보통신팀장은 현재 병가 중입니다. 정필승 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21쪽부터 341쪽까지로 스마트도시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을 잠깐 봐 주십시오.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및 사진기로 촬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이 포토샵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교육 운영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교육 과정과 횟수를 늘려 참여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 구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작년에는 6월부터는 용두 1교육장에서 대면 교육을 했고 나머지는 용두 2교육장에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과정을 보면 57개 과정을 했는데요. 기초반이 컴퓨터 기초반이 있었고 스마트폰 기초 등 6개 과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활용반으로 31개 과정, 컴퓨터 활용 5개, 오피스 활용 3개, 스마트폰 활용 5개, 그리고 로드맵 활용 3개 이런 식으로 활용반이 있었고 심화반이 또한 15개의 반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보화 교육 수강생 분포도를 보면 50대 이상이 95%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분들의 연령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교육장을 열어서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온라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과장님 얘기하시는 거 보면 좋은 교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반 구민들은 “이런 교육이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되묻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럼 이 대상자는 어떤 분으로 하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생 모집을 하고 있고 소식지에도 항상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소식지에 나간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공공 와이파이(WIFI) 조성이라고 해서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면 끝인가, 이래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위해서 예산이 6,100만원 정도 투입이 됐네요. 시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2022년 무선접속장비(AP)가 설치된 장소는 경동시장에 8대, 구민체육센터가 1대 이렇게 돼 있어요. 구민체육센터에 1대만 설치된 이유가 있나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와이파이를 설치를 한 거고요. 지금 와이파이가 2023년 5월 기준으로 저희 동대문구가 설치한 게 282개가 있고 서울시에서 설치한 게 331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설치한 게 382개로 해서 와이파이는 99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업으로 여기에다 설치한 거지, 저희가 여기다 꼭 이 1개만 설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그렇게 한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구민체육센터 어디에 했나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층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요, 1대 설치를 했는데 어디다 했나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구민체육센터 안에다 한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체육센터 안에 설치된 게 아니라 야외 테니스장에 설치된 거 아닙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러면 제가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제가 지금 담당 직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에 설치한 게 맞는다고 합니다. 혹시 실외에다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야외 테니스장에 하나 설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와이파이를 설치하려면 장소를 어떻게 선정을 해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각 과에 와이파이 설치를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는 수요조사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만약 서울시에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서는 이미 설치 장소가 찍혀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왕이면 공공 와이파이를 조성할 때는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를 선택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구민체육센터 테니스장에는 유동 인구가 그렇게 많은 장소라고 보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서 거기를 했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본 자료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무엇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테니스장에 돼 있는 게 맞습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1개 설치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때 실외에다 설치한 것은 언제 설치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웬만하면 유동 인구가 많고 공공 와이파이를 꼭 놔야 될 자리에 놔야 되는데 운동하는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다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걸 좀 참고해주시고, 신규 장소를 해결할 적에는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322쪽 중단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대문구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에 대해서 5,500만원이죠. 미지급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을 표준배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새올 행정, 지방재정관리, 부동산거래관리, 부동산종합공부에 대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이행점검 관리 수준 진단 평가를 위한 용역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추진기간은 2022년 11월 7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계약 금액이 4,840만 5,0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노연우위원

뭐 때문에 이월했다고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4,840만 5,000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노연우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건 내가 나중에 물어보고 그 아래 1인 가구 빅데이터 분석을 했죠. 연구용역을 했으면 결과물이 나왔겠죠. 그 결과물은 어떤 정책에 반영되었나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1인 가구의 성별, 연령별, 행정동별 현황분석에 따라 보육여성과, 안전재난과, 도로과 등에서 안심 택배함, 태양광 도로표지병, 보안등과 같은 안전 관련 시설 설치에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분석결과에 따라 복지정책과 등에서 1인 가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정책 수립 시 활용 예정에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5쪽에 교육장이 이전했죠, 전농 교육장이 이전했고 장애인 교육장이 사라졌어요. 다사랑행복센터 4층에 있던 게 없어졌네요, 내용상으로 보면. 왜 없어졌나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노연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단체가 많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할 테니까 그 예산을 자기들에게 직접 줘라?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강사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그 밑에 소요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장애인들은 지원 예산이 없고 나머지 다섯 교육장은 지원이 가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교육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이 교육장에 대해서는 강사를 보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노연우위원

제 말은 장애인 교육장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안 해주는 거 맞습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자기들 지원받는 그 예산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거 확인이 됩니까? 확인했어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보지는…….

노연우위원

안 했어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예산 지급을 안 하다 보니, 그리고 강사를 파견하지 않다 보니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안 하는 건데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노연우위원

그래도 한 번쯤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장애인들도 그런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구민이기 때문에.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자체적으로 거기서…….

노연우위원

만약에 하겠다고 하고 지원을 안 해주니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인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정보화 주식회사 잇미디어센터, 공개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원래 정보화 교육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2021년도에는 2개 업체가 공모를 해서 잇미디어센터가 선정이 됐고, 2022년도에는 잇미디어센터가 단독으로 공모해서 재공고를 했으나, 이게 재공고를 원래는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26조 3항에 따라서 한시적 특례로 올해 6월까지 재공고를 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합산점수가 98.1로 적격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2021년 대비해서 2022년에 약 2배로 증가했어요, 운영과정이. 2021년에는 30개, 2022년에는 57개로, 그런데 수료인원은 15%가 감소했어요, 4,496명에서 3,866명으로. 이런 이유는 왜 생기는 거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2021년에는 2022년에 비해 교육시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면 교육에 비해서 인원 제한이 없는 온라인 교육에서는 교육 인원이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 높은 기록을 보여주어서 거리두기에 있는 2022년에는 우리가 1개 교육장은 대면 교육으로 6월부터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아무래도 정원 대비 50%로 운영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교육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내용이 허술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교육을 안 했다거나 이런 거는 확인 안 해 보셨죠? 그냥 맡기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교육을 할 때 가 보시나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작년에 온라인 교육에서는 매우 만족도가 99%정도 나왔고요, 오프라인에서는 매우 만족이 82%, 그렇게 나왔습니다.

노연우위원

혹시라도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교육을 그달마다 하면 항상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노연우위원

아무튼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325쪽이요, 교육장이 다섯 군데 있는데 옛날 전농3동 동사무소 자리 있잖아요, 주민센터 자리. 거기 교육장 만든다고 그랬는데 언제쯤 만드십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전농3동…….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독서실 자리, 작년에 교육장 만든다고 안 그러셨어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거기에 만들어서 전농 교육장을 그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직원…….

이재선위원

아니, 주소를 찾아보니까 청소년독서실 거기인데, 답십리로 26길이면 거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거 허위로 한 거예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러면 다시…….

이재선위원

작년에 거기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독서실 없애고 정보화교육장 만든다고 했잖아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작년에요?

이재선위원

작년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독서실 없어졌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전농동 독서실은 청소년독서실을 없애고…….

이재선위원

그리고 원래 어르신 있는 데 있잖아요, 노인지회 없어졌잖아요. 그게 거기로 간다고 그랬잖습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청소년독서실로 간 건데요.

이재선위원

어디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 주소가 있는데요.

이재선위원

아니, 전농동 독서실 그쪽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전농동에…….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청소년 독서실인데요.

이재선위원

청소년독서실 전농동, 옛날 주민센터 있는 데 그쪽으로 간다고 안 그랬어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전농 청소년독서실 2층하고, 지금 3층은 직원교육장으로 쓰고 있고 2층은 전농 교육장으로 이렇게 한 건데요.

이재선위원

주민센터에 있는 게 아니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거기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거는…….

이재선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저는 그때도 전농 청소년독서실이라고…….

이재선위원

그러면 거기도 전농동이니까 내가 착각을 했나 봐.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옛날 전농3동은 교육청 밑에 있는 거고…….

이재선위원

교육청 있는 데 밑에, 거기도 독서실이잖아요?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배봉 꿈마루 독서실인데 거기도 전산 교육장 이전 계획은 없었거든요.

이재선위원

그럼 그게 그쪽으로…….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노인지회에 있는 게 전농1동사무소 사거리 쪽에 지금 현재 옮긴 전농 교육장에 직원 교육장하고 일반 교육장이 있는데 이번에 그리 이전을 한 거죠.

이재선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처음 교육하는 겁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옮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착각하고 있었나 봐, 나는 거기 독서실이 있어서 그 독서실이 없어지고 거기로 간다고 그런 줄 알았는데 거기는 안 갔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재선위원

나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 왜 안 왔나 해가지고. 그리고 327쪽에 보면 불용 대상 PC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주는 겁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 불용 대상 PC는 매년 불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5년이고 모니터가 5년이고, 프린트하고 노트북은 6년입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경과한 불용 전산 용품을…….

이재선위원

PC가 5년이에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PC는 5년입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에 전달을 하는 사업을 하는데요. 소외계층에 2022년도 같은 경우 111대, 2021년도 92대, 2020년도 113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전달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관청에서 쓰는 게 111대 밖에 안 나와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건 아니고요. 사랑의 PC라고 해가지고 불용용품을 갖다가 한국IT복지진흥원하고 공동협약 체결이 돼 있어서 저희가 불용용품을 그쪽에 주면 거기서 수리를 하고 쓸 수 있게 해서, 우리가 동사무소에 사랑의 PC 보급을 위해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각 동에서 수요 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전달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이런 건 더 확장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수요 조사가 많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좀 전에 질의한 불용대상 PC, 그 부분에 대해서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봤습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작년에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쓸 수 없는 것을 갖다 선심성으로 하는 게 아니냐 라고 해서 작년에도 한 번 만족도 조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올해는 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사랑의 PC 보급 실적을 보면 매년 늘고 있거든요. 2020년에서 2022년 말고 그 이전에는 3년간에 보급 대수를 보면 2019년도에 57대, 75대, 55대 해가지고 평균 62대, 그다음에 최근 3년 한 105대, 이런 수요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취약계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만족도 조사를 해가지고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서정인위원

직접 모니터링은 해보지 않았죠?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중고를 수리해서 줘서 불만스러운 그런 사항은 초래하지 않습니까? 받아가지고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쓸 수 있는 것으로 다 수리해서 하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그래도 이게 관에서 쓰던 거라 사양이, 현재 젊으신 분들은, 장애인이라고 젊은 분들은 고가의 좋은 사양을 쓰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가, 효율성이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작년 행감에도 모니터링 그런 걸 얘기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복지시설에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에도…….

서정인위원

복지시설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게 그렇게 나쁜 사양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요구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복지시설 같은 데도 자기들 예산이 있는데, 신제품을 구입하는데 쓰던 걸 수리해서 오면 만족도 면에서 떨어질 걸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과장님은 확인을 안 해보셨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복지시설에도 요청이 있는 거 보면 그래도…….

서정인위원

요청이 있어요? 달라고 그래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급한 거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이게 작년 기준이니까, 올해도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아직…….

서정인위원

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상은 하고 있고 얼핏 들은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결코 쓸 수 없는 것을 지급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복지관에서 요청을 한다는 자체도 아이러니하네요. 자기들 예산으로 충분히 신제품을 갖다가 버전 좋은 거, 램 높은 거 받아서 신속하게 전산 처리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할 텐데 불용처리 된 부분을 갖다가 달라고 하니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 원하는가, 원치 않는 것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재고 관리할 필요성도 없는 거고, 버리지 않나 그런 것도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 동감하십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한 번 피드백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빅데이터 운영 현황을 보면, 빅데이터는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 데는 자료가 되고 데이터가 분석이 돼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했는데 신속하게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여기서 보면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불법주정차, 와이파이, 자동차세 체납 영치현황 이런 게 다 있는데 금년도에 여기서 더 분석 주제를 갖고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공공형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입지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서관 신규 설치 입지 분석,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 분석, 불법주정차 다수 발생 지역 데이터 분석,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입지 분석, 총 5건을 선정해서 올해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거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332쪽에 두 번째 란에 불법주정차 분석 데이터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항상 변화하고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다시 한번 빅데이터 분석 과제로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중요한&n bsp;빅데이터는 스마트과에서 하고 또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자료는 밑거름이 되는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는 데이터를 가질 수 있게끔 과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운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CCTV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기준에 2,759개가 동대문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60개소에 234대를 새로 설치를 했는데 어느 곳에 몇 대를 설치했는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십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신규로 설치한 60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장성운위원

예.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신규 설치된 60개소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서면으로…….

장성운위원

나중에 주시고요. 새로 설치하는 곳을 선정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CCTV 예산은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수요 조사를 통해서 각 동에 어디에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서 장소까지 선정해서 저희한테 그걸 보내주면 저희가 발주를 해서 CCTV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진행은 돼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대부분이 방법용 CCTV 설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안전취약구역이라든지 야간통행에 위험구역 등을 선별해서 설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런 쪽에 만약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장소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거기까지 하면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이 16명으로 증원이 되었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장성운위원

모니터링 용역을 없애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전부 충원하고 인력 또한 12명에서 16명으로 늘렸는데요. 용역대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용역으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책임감도 그렇고요, 용역 비용이 약간 더 비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저희가 CCTV 통합관제 모니터링 요원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해야 되는데 용역으로 파견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직접 지시를 못합니다. 용역회사에서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선발을 한 사항입니다.

장성운위원

16명이 2교대로 4개조 근무하지 않습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장성운위원

하루에 2개조로 8명이 2,759대를 모두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1명당 345대를 할당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때는 아무래도 주로 사건 사고가 많았던 곳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곳을 위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저희가 CCTV를 통해서 사건 해결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지능형 CCTV가 알아서 서버를 분석하고 주의사항을 팝업을 띄워주고 정확도가 떨어져서 모니터 인력이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고 하는데 지능형 CCTV 도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지능형 CCTV를 65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능형 CCTV는 유동인구 파악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라든지 차량번호 인식, 제설취약지역 감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점차 지능형 CCTV를 늘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만약에 해당부서에서 지능형 CCTV를 늘려 달라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 달라고 하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늘릴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그런 요구는 없어서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서울시 교육청 예산 교부로 초등학교 내에 CCTV 연계사업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2022년에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교 내 CCTV 연계사업 예산이 1억 8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관내 21개 초등학교 내 몇 대의 CCTV가 우리 구하고 통합관제시스템이 연계하고 있나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원래 2022년도까지는 저희가 초등학교 21개교 CCTV 106대를 관제했고요. 이건 서울시 교육청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21개교 106대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성운위원

올해 예산은 구에 편성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장성운위원

혹시 예산 문제라면 의회에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논의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어차피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중단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어차피 저희는 학교 내부 쪽을 보고 있었거든요. 내부 쪽도 저희가 연계해서 보고 있었던 사항이고 외부는 지금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학교에 대한 CCTV로 인해서 우리가 관제를 안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부를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장성운위원

과장님 혹시 안전환경국에 비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안전입니다.

장성운위원

안전하고 쾌적한 스마트도시 구현이죠?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장성운위원

스마트도시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스마트도시과가 그에 걸맞게 우리 구가 스마트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발굴하고 보다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스마트도시로 동대문구가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스마트도시과가 우리 동대문구를 스마트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과기부에 예산안 11억을 공모해서 딴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스마트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CCTV 스마트폴이라든지 스마트미디어 콜이라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려고 추경에도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장성운위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은 스마트행정이 추상적이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이를 위해서 스마트도시과가 주도적으로 부서별 스마트기술 활용 서비스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스마트기술 활용 사업 추진 시 지원도 활성화 된다고 보는데요. 이 중에 가장 기대를 하는 사업이 스마트 경로당 사업 그리고 의류수거함 위치를 데이터해서 모바일 웹을 통해 불필요한 옷을 편리하게 배출하는 그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런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홍보도 잘되고 활용도가 높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은숙

정은숙스마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각 부서에서 하는 스마트사업을 가지고 경진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사업을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주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약간 후발주자이지만 스마트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스마트도시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서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거나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스마트기술 활용서비스가 잘 되도록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철입니다.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영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한성도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인 사) 지영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인 사) 노경양 장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선희 환경자원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47쪽부터 388쪽까지로 청소행정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재활용센터가 동대문구에 3개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관할합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어디어디 있는 거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장안동에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재선위원

장안동에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휘경동에 하나, 장안동에 하나, 전농동에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장안동에 2개고 전농동에 1개 있답니다.

이재선위원

그게 계약관계가 어떻게 유지합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잠시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2년씩 계약을 하고 있고 그때 되면 다시 연장 계약하고 그런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세 군에 계약 만료가 언제입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3개소 전부가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한답니다.

이재선위원

내년 7월인가 그렇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계약을 의무적으로 구에서 하는 게 두 군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재활용센터를?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의무적이라는 건…….

이재선위원

없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약이 만료돼서 하나를 해지하면 나가는 형태입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유지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하던 그 업체가 하던 그렇게 되겠죠.

이재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활용센터가 딱히,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굳이 동대문구에서 세 군데를 운영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다른 종목이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담당팀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내년에 1개소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이재선위원

푸드마켓이나 이런 쪽으로 빼서 활용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다른 용도로 하게 되면 그것은 따로 상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시설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368쪽 가로휴지통 설치 현황 및 구매·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가로휴지통이 많이 축소되고 있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2022년 자료는 80개인데요, 최근 자료로는 64개입니다.

노연우위원

물론 거리 환경개선에 도움도 되지만 잘못 관리하면 폐기물들이 투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미관 저해가 우려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걸 줄이는 이유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일단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무단투기 장소화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일단 철거를 했다가 다른 곳에 또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다시 이전도 해 주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 아래 보면 신규 및 수리내역 해당 없음이 이런 현상 때문에 없는 거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공무관 한 분이 관리를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한 분이 하는 게 아니라 청소 구역에 있는 가로휴지통…….

노연우위원

그분이 혼자한다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제가 요즘 길거리 다니면서 공무관들이 사용하는 빗자루는 쓰고 어디다 놓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게 추경을 할 때 얘기할 사항인데요. 일단 기존에 손수레가 가로 미관상 상당히 안 좋아서 다 수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시켰습니다.

노연우위원

리어카 같은 거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거기 있었는데 요즘은 길거리에 세워져 있거나 누워져 있거나 그렇더라고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뒤에다가 빗자루를 임시로 했다가 함을 우리가 만들면 넣으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일단 밖에…….

노연우위원

그렇게 해야 미관상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76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류수거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혹시 하시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별도 지도·점검한다기 보다는 이것도 나름대로 무단투기가 발생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가 가서 설치를 이전시킨다던가 아니면 운영하는 업체에 철거를 얘기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갑’과 ‘을’ 두 업체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을’쪽인가 ‘갑’쪽에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장애인 업체지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장애인연합회.

노연우위원

거기서는 서로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 다툼이 있더라고요. 그거 해결이 됐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민원이 상당히 오래 끌었습니다. 민원을 오래 끌었는데 최근에 와서 해결이 됐다기보다는 잠잠해 졌습니다.

노연우위원

모든 장애인 단체에서 맡았으면 모든 장애인 단체에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한 곳만, 자기가 좋아하는 그 단체만 지원해 주면…….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장애인연합회에서, 9개 장애인 단체가 결성이 돼서 운영하는 건데요. 그 안에서 그분들끼리의 어떤 다툼이 있어서…….

노연우위원

과에서 조절을 해 주셔야 그래도…….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골고루 나누고 그러는 관계는, 거기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회의를 해서 자꾸 주도권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수거함에 옛날에는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화번호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공터에 아니면 공원 옆에 수거함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남의 집 앞에 담벼락에 딱 세워놓고 전화번호도 없고, 그래서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될지 몰라서 과에서 해결을 했는데 그거는 전화번호를 쓰게 부탁 좀 해주세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이 건도 마침 추경에 올라가있는 건인데요. 지금 ‘갑’ 지역은 오래된 의류수거함입니다. 그래서 많이 찌그러져도 있고 많이 벗겨져 있어서 전량 교체를 하면서, 책자에 보시면 수량이 360개로 돼 있습니다. 이 숫자도 많이 줄이면서 교체를 하고 ‘을’ 지역도 같이 교체를 하면서 새로 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관리번호 같은 것도 건건마다 번호를 몇-1, 몇-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수거함을 구에서 다 사 준다고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구매해서 우리 거로 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거함의 비용들은 두 단체에서 가져가고 우리는 비용만 대주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을’ 같은 경우는 얼마씩 돈을 내고 있습니다. 사용료 식으로 돈을 조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장애인연합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장애인연합회 우리 지원금 다 해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져가는데 우리한테 사용료를 안 내면, 그 돈으로 수거함도 사야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의류수거함을 우리 구 소속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노연우위원

거기도 사용료를 받아야겠네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받고 있진 않고요. 이분들이 수익금의 한 10% 가까이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사회복지재단에다 기부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운영비도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제외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한 10% 정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 기부하는 것 확인 되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우리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매달 서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기부 하는 것도 확인해 보시고 같은 장애인 단체끼리도 골고루 배분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350쪽 행정심판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 하단에 보면 청구인용 지급하라고 나와 있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350페이지입니까?

서정인위원

예, 그거는 집행부가 패소한 부분이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이게 1심 패소를 해가지고요, 밑에 거는 1심 패소했다는 내용이고 위에는 2심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서정인위원

똑같은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항소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구뿐만 아니고 몇 개의 구가 액수도 워낙 크고, 이게 우리 구만해도 금액이 한 88억 가까이 됩니다. 아니, 8억 8,000…….

서정인위원

이게 우리 구 거죠, 우리 구에 근무했던 부분.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쉽게 말하면 이분들이 연합을 해서 소송을 건 거에요. 우리도 연합으로 몇 개 구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호사를 공동으로 쓰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서정인위원

1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이게 가봐야 되겠지만 승소할 확률이 좀 있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수당 쪽은 우리가 패소를 99% 이상 봅니다. 무조건 진다고 봐야 되고요, 퇴직금 관련해서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서정인위원

일부는 승소가 나고 나머지는 인용이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소송까지 갈 필요성, 어떤 합의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우리 구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몇 개 구가.

서정인위원

서울시 전체가 아니고 몇 개 구? 노조에서 연합을 해서 소송하는 겁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있는가 봐요. 그 사람들이 노조나 이런 쪽에 접촉을 해서 너희들이 퇴직을 했으면…….

서정인위원

여기도 변호사를 선임 할 거 아니에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쪽도 하죠. 그쪽 변호사들이 보통 이러이러한 거를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해서 소송을 걸면 얼마 얼마의 수익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겠죠.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소송이 시작됩니다.

서정인위원

이런 거 오기 전에 먼저 합의점은…….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현직에 하는 게 아니라 퇴직한 사람들이 소송을 거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소송을 거는데 관할 구하고 서로 만나서 합의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보통 그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안 주려고 하는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서정인위원

만약에 피한다면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을 갖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이게 소급이 돼서 5년 치까지 나가요. 그러면 보면 거의 100억 정도가 나갑니다, 이게 현직에 있는 사람들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상당히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면 그동안 지급된 거를 법에 맞게 지급을 했다고 하고 싶은 거고, 그쪽에서는 너희는 우리한테 적게 줬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 들일 수가 없는 거죠.

서정인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줄 걸 다 줬는데 자기들은 부가적으로 더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를 제기한 부분이잖아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패소를 하게 되면 출혈이 굉장히 심할 거 같아요.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소가가 8억 8,000인데 기간 이자 붙을 거고 하다 보면 9억대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뿐만 아니고 현직에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적용이 똑같이 되다 보면 많은 돈이 나갈 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

어떻게 보면 해결을 잘 보면 좋은데 퇴직하신 분들이 단합이 돼서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걸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더욱 좋은데, 하여튼 이걸 슬기롭게 잘 처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376쪽 노연우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과 보훈단체 수거함, 우리가 협약을 할 때 이익분의 10%인가…….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수익의 10% 이상.

서정인위원

MOU 할 때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10% 이상인데…….

서정인위원

10% 이상입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10% 주겠죠. 그런데 1월, 7월, 8월, 12월은 수거함에 약간 옷이 좀 덜 들어오는 비수기랍니다. 그래서 1월, 7월, 8월, 12월에는 5%만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협약이 돼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5%가 들어오다 보니까 수익금의 10%가 좀 안 되는 형태입니다.

서정인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돼 있는…….

서정인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10%라고 해놓고 금액이 이렇게 안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수입에 약간의 말들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수입을 좀 잘라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얘기가 분분하니까 정확하게 몇 %라는 걸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갑 지역은 구에서 의류수거함을 만들어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금년도에 갖고 계신 거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추경에 ‘갑’, ‘을’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 ‘을’은 ‘을’대로 교체를 같이 해 가지고요.

서정인위원

해주면 어떤 폐단이 있지 않을까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일단 우리 구 소속이 되다 보니까 관리가 쉬운 거죠. 그리고 낡은 거로 해서 무단투기가 많이 생기고 하는 지역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그거는 금년도 진행 사항이니까 잘 계획을 짜서 진행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환경자원센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국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자원센터를 가동하는 거와 외부업체에 줘서 하는 거와 따져봤을 때는 차이가 별로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미리 그걸 어떻게 할까라는 계획안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복안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대문 환경자원센터는 실시협약에 의한 민간투자 사업이 되다 보니까 현재 입장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2030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현재에는 용도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전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최소한 3년에서 5년 전부터 인수인계부터 시작해서 검토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한 번 구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자원센터 문제에 들어가는 사용료라든가 이런 거 감안할 때 현재 쓰레기 외부 위탁 처리했을 때 비용하고 계산을 해 보면 큰 차이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자원센터를 그 당시에 음식물 처리 관계 때문에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2030년까지는 저희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추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당장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 개인적으로만 보자면 외부 위탁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들한테 냄새도 안 나고 장점들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 음식물 처리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게끔 법률상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시설을 만든 건데 타 구 같은 경우도 외부 위탁 처리를 현재 상황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활하게 동대문 관내에서 쓰레기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한 번 세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2030년에 종료가 되지만 미리 계획을 잡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인 거 같아요. 하여튼 환경자원센터의 미래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전년도에는 그래도 팀장으로 참여를 하셨었는데 이제 과장으로 임하시니까 하여튼 축하를 드립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시간 관계상 짧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 CCTV 현황이 전년도에는 355대고 지금 자료에는 330대로 25대가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작년도 행감 자료, 2021년도 현황과 올해 행감 자료 2022년도 현황인데요. 작년 행감 자료에서 고정식CCTV하고 이동식CCTV가 있을 겁니다. 그게 업무 이관이 돼 가지고 지금 통합관제센터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신규 설치가 25대 됐는데…….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27대.

태민

안태민위원

신규 설치 플러스 포함해서 현재 330대, 전년도 355대에서 차이가 나는 25대는 폐기처분한 게 아니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업무 이관이요. 그러니까 52대가 CCTV통합관제실로 업무 이관이 돼 가지고, 고정식 28대하고 이동식 24대가 이관이 됐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25대가 폐기처분한 줄 알고 질의를 드렸어요.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종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CCTV 이관된 거는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 여기 자료 나온 거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전담 인력 몇 명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모니터링이라기보다는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이 사실 더 비쌉니다. 많이 비싼데 이동식이…….

태민

안태민위원

가격을 떠나서 전년도에 단속 건수 실적이 나온 게 있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단속 실적은 CCTV로 해 가지고 19건에 260만원인데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우리가 이런 클린지킴이를 설치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좀…….

태민

안태민위원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하는 위주고, 불안감을 주고 무단투기를 못 하게 하는 그런 쪽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과장님은 청소과에서 몇 년 근무했죠? 팀장으로 한참 근무…….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작년 1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니까 이 과에서는 전문가시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아직 1년 반도 안됐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앞으로도 청소과에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아까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반 용역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청소 대행업체가?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청소 대행업체가 3개사입니다.

이재선위원

그 3개사의 인건비하고 우리 공무원 인건비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많이 차이 납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올려줘서 이제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이재선위원

서울시 내에 25개 구가 있지 았습니까? 25개 구가 똑같이 운영합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구마다 다 다릅니다.

이재선위원

구마다 다 틀립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를 3사에서 맞춰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25개 구가 비슷하게 가는 이유가 만약에 동대문구 3사에서 월급을 조금 준다면 이 사람들이 여기 일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중구에서 많이 주면 중구로 가버리겠죠.

이재선위원

그러면 용역주면 되잖아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동대문이 월급 적고 중구는 많이 준다 그러면 중구로, 쉽게 말하면 중구로 이직을 하는 거죠. 같은 환경공무관이라도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25개 구가 결국은 다 비슷비슷하게 월급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이재선위원

그러면 25개 구가 공무관 없이 용역에다 주는 구도 있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회사에 주는 거는 각 구가 달라도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없는 게 어느 구는 조금 준다, 어느 구는 많이 준다 그러면, 중랑구 많이 준다 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중랑구로 이직을 해 버립니다. 그쪽 가서 환경미화원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구가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소송 들어오고 그러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은 우리 직영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한테 소송을 걸고 그런 건…….

이재선위원

아니, 공무관 나간 분들 있잖아요. 선배들이 그렇게 하니까 별로 정이 안 가, 맨 처음에는 되게 그런 게 있었는데 잘 자기 직장에서 있다가 조금 더 준다 그래서 막말로 등에다 한다고, 이게 지금 그런 식이 아닙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대행업체 이분들은 월급이 아무래도 우리 직영보다는 몇십 %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현재도 한 20% 이상 차이나다 보니까…….

이재선위원

그래서 잘 생각하려고 그러다가도 이런 거 올라오는 거 보면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어디 어떤 사람들은 황제 공무관이라고 그렇게까지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연봉도 엄청 많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우리 직영이 아무래도 좀 많은 편입니다.

이재선위원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연봉으로 따지면 9,000 더 될 겁니다, 한 삼십 몇 년 하신 사람들.

이재선위원

그러면 국장님보다도 세잖아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직영은 높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데 그거 감안해서 거기에 비해 가지고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보면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결원되면, 임기되면 뽑지 않고, 작년에 우리 6명 모자랐었잖아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재선위원

작년에 6명 모자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충원했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재작년 기준으로 제가 아는 거로는 숫자가 똑같이 갔습니다. 지금 113명인데 113명이 그대로, 재작년도 113명, 작년도 113명.

이재선위원

그러면 정년퇴직하면 인원을 충원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충원은 매년 해 왔죠.

이재선위원

매년 했는데 안 해도 상관은 없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상관이 없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우리가 그 인원에 맞게 지금 짜여 있죠.

이재선위원

그 인원에 맞춰서 용역을 더 쓰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용역이 용마도 있고 제일도 있고 또 어디죠? 그 사람들 쓰면 되잖아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건 일하는 분야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3사, 대행…….

이재선위원

아니, 분야가 틀리긴 뭐가 틀려요. 대로변 청소하는 거하고 그거 하는 거 하고 똑같아, 대로변은 그 사람한테 그거를 시키면 되는 거지.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여기서 한다는 거는 3사를 갖다 쓴다 그런 형태가 아니고 시간제든 기간제든 따로 뽑야야죠.

이재선위원

따로 계약을 해서 용역업체하고 하면…….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용역업체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이재선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덜 들어간다 이거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환경공무관을 뽑을 때 지금은 30대부터 뽑거든요. 그런데 40부터 뽑는 계획을 짜고 있는 게 그만큼 근무기간이 짧다 보니까 퇴직금도 줄어들 거고 또 40대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잖아요. 애들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학원도 많이 다니고 할 때니까 그분들 이상으로 해서 뽑는 게 옳지 않을까, 임금도 20년 해 봐야 20호봉 밖에 안 되니까 모든 여러 가지가, 월급도 많이 올라갈 수 없는 형태가 될 거고, 그런 형태로 할까 제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연봉 9,000만원이면 엄청난 거예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은 한 35년 하신 분들이니까 많다면 많겠지만 기간으로 봐서는 아주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위원님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서 예전에 청장님한테 한 번 기본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청소 혁신을 이루겠다고. 그래서 모든 계획을 다 실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환경공무관의 연령대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하나하나 검토해 보자. 그리고 환경공무관 뽑는 문제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환경공무관을 예전에 보면 나간 만큼 충원을 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방법 있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고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이라든가 예산 반영을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 나갈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헷갈려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대행 3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소대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이 청소 대행이 아니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거든요. 그래서 종량제 봉투에 대한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비만 가져갑니다. 그리고 처리비라든가 골목길 청소하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아까 환경공무관의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신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직영공무관들의 임금이 워낙 높고 그다음에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낮다 보니까 대행 체계 개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 3사의 환경미화원들의 월급을 높여주면서 ‘골목길을 깨끗하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대행 체계 개편이 이루어졌고, 예전에는 독립채산제라 해서 가지고 봉투 판매 수입을 가지고 청소 수집·운반 대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화원들 임금이 낮았습니다. 굉장히 낮았는데 지금은 봉투 판매수입을 전부 구 세입으로 처리하고 저희가 대행비 산정을 해서 예산으로 주는 거죠. 대신에 대행 3사의 환경미화원들을 임금을 어느 정도 보존을 해 줘라. 예전에는 70% 이상 보존해줘라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대행 3사 미화원들의 임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염려하시는 청소 전반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부서에서, 지금 과장님도 기본적인 몇 가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예산 심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환경미화원을 뽑겠다, 안 뽑겠다 저희가 여기서 직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거 같고요. 환경공무관을 더 충원해서 동네를 깨끗이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국장님이 그런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예산도 좀 절감되고 동네도 더 깨끗해지고,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 방금 설명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362쪽 환경공무관 휴게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드렸던 예산은 공무관 휴게실로 다 매입이 됐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올해 돈이 넘어온 게 7억 5,000이 현재 있습니다. 그서…….

이강숙위원

7억 5,000은 재작년 추경에 반영해서 드린 것인데. 그런데 아직까지 그거를 매입을 안 했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올해 7억 5,000이 있어서 이 7억 5,000을 갖고, 지금 화장실이 없는 휴게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디 어디예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용두동에 2번, 7번 여기에 휴게실이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급하게 좀…….

이강숙위원

거기는 휴게실 형태가 뭔데 화장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컨테이너인데 컨테이너가 작아요, 크지도 않고.

이강숙위원

그래서 구조별 현황을 보니까 컨테이너가 5개였는데 6개로 금년에 하나가 더 늘었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전에 있던 판넬 이런 거를 없애버리고요.

이강숙위원

조립식 판넬을 없애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없애버리고 컨테이너로 바꿨습니다.

이강숙위원

컨테이너로 바꿨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조립식 판넬보다 컨테이너가 훨씬 더 환경이 좋은가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요새 잘 나오고 하니까요.

이강숙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경공무관들 노조로 해서 공무관 노조로 결성되어 있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좀 오래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 노조를 이길 수 없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영 공무관들은 실질적으로 황제 공무관이다,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의원들 1년 내내 발바닥에 땀나게 구두 다섯 켤레씩 떨어져 가면서 다니는데 공무관 월급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처음 입사하면 우리 월급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봉 9,000만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업무량이 너무 없어. 그래서 항상 대행업체 공무관들하고의 차이점, 지금은 대행업체 공무관들이 이직률이 좀 많이 낮아졌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각 구마다 비슷해지면서 이직률은 많이…….

이강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대행업체 공무관들 급여 상승을 해 줘라, 이런 것도 관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뭐로 받아가지고 쓰레기 봉투?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예, 종량제 봉투.

이강숙위원

종량제 봉투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져오고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행업체 공무관들이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직영 공무관이 필요한가, 꼭 40대 이상으로 뽑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노조가 결성되면 또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고수하기 위해서 대항할지 몰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공권력이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민원에 의해서 민원에 흔들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 의견을, 자기 정책을 펼칠 수가 없어요, 민원에 따라갈 수밖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러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가로 휴지통 말씀하셨는데 폐기물 투입도 많고 종류별로는 어떤 폐기물 투입이 많이 돼서 80개인 가로휴지통을 더 이상 제작하지 않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일단 내용물을 떠나서 그 주변이 무단투기화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휴지통이 있다 보니까 휙 던지고 가가지고 그 주변이 좀 지저분해 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강숙위원

과장님, 앞으로 가로휴지통을 점점 축소시켜서 결국은 가로휴지통을 없애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가시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원래는 44대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20대를 다시 추가를 했는데 주민들이…….

이강숙위원

48대?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44대, 작년에 80대인데 올해 44대까지 줄었다가 버스정류장 주변 그런 데서는 좀 필요할 거 같아서…….

이강숙위원

그래서 길거리에 휴지통이 정말 안 보였구나, 금년에 휴지통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휴지통을 줄이고 보니까 깨끗해졌습니까? 동대문구 거리가 훨씬 깨끗해졌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더 깨끗하다고 봅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판단 하에?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가로휴지통이 있는 장소만 갖고 얘기하면요.

이강숙위원

지금 45개로 줄였다가 20개를 다시…….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44개로 줄였다가 버스정류장 쪽 주변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다시 20개를 늘렸습니다. 64개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가로휴지통 옷을 갈아입었더라고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흰색에 보라색 동대문구, 그런데 너무 행색이 생뚱맞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휴지통 자체가 지저분하다 그랬다면 흰색이 쓰레기통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버스정류장이나 길거리에 가다 보면 지금 변화되어 있는 이 휴지통을 보면서 너무 생뚱맞아서 제가 ‘아니, 왜 이것을 이렇게 색깔을 바꿨나!’, 이것도 예산이 투입됐는데 여기 바뀌는데 예산 투입된 거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시트지 같은 거로 다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아주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시트지를 붙이는 거는 시트지 값은 안 들었지만 붙이는 인건비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시트지 붙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교하게 붙이시려면 인건비가 꽤나, 몇 사람이 얼마의 기간 동안에 그거를 개선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바뀌는 것도 정말로 가로휴지통이 없어서 거리가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거는 오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있어야 될 곳에는 분명히 휴지통이 있어야 된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입구, 골목 안에도 군데군데 필요한 곳은 있어야지 전반적으로 휴지통을 없앤다 그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 동대문구는 구도심권이라서 지저분한 느낌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쓰레기통 마저도 없으면 막 갖다가 버리게 되고, 그 쓰레기통이 있음으로써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이거를 치워야 된다면 가로공무관들 뭐하는 겁니까? 빗자루 들고 신선놀음하고 골목길 어디 그늘에 앉아서 핸드폰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쓰레기통 있는 데 가서 한 번이라도 더 정리하고 쓸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관들에 대해서 관에서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무관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일단 가로휴지통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를 제작을 맡긴 줄 알았더니 공무관들이 다 시트지는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은 안 나가고 시트지 제작비용만 나가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적게 나갔나 봅니다.

이강숙위원

할 일 없으니까 그거 붙이느라고, 잘했네. 일거리도 없는데 쓰레기 가서 쓸려고 하지 않고 그거 붙이고 앉아 있으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리고 휴지통이 간혹 가다 불이 좀 나는 경우가 생겨요.

이강숙위원

담배 피는 사람들이 문제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담배 피는 사람이 거기다 휙 집어넣고, 그런데 보통 휴지 같은 거를 많이 버리다 보니까 안에서 화재도 많이 간혹 가다 나요.

이강숙위원

그런 빈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다가 1년에, 한 3년 가다 한 번 있는 그런 상황은 예를 들지 마시고 필요한 곳에는 가로휴지통도 필요하다. 그리고 가로휴지통을 제작할 때는 주변 환경하고 우리 동대문구에, 동대문구 지금 꽃의 도시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꽃의 도시에 맞게 길거리에 휴지통의 겉모양도 좀 화사하니 꽃모양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린색으로 해서 녹색 나무 이파리를 그려 넣든지 이런 식으로 제작해서 동대문구 콘셉트에 맞는 가로휴지통이 나와야지, 생뚱맞게 빨간색으로 해서 동대문구라고만 하얀색에다가, 도대체 왜 그렇게 촌스럽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제가 눈이 좀 낮은가 봅니다.

이강숙위원

늘 연구하고 또 다른 구도 보시고, 인터넷으로 이거 막 해 보면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할텐테 어떻게 그렇게 생뚱맞은, 동대문구는 이렇게 낙후된 아이디어만 나오는지. 성동구, 중랑구 다 보면 선제적으로 하고 간 구가, 늘 우리 동대문구는 뒤따라 가는 데도 불구하고 더 선제적인, 늦게 했으면 ‘아, 이 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저기에다 이거를 플러스 해서 이렇게 해 봐야지’ 하고 더 좋은 묘안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뒤쳐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들은 다른 구보다 월급을 덜 주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정책에 맞는, 구에 맞는 이런 행정들이 펼쳐지기를 본 위원은 당부하고 싶습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오늘 좋은 의견 참고해서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가로휴지통도 더 늘리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말씀하셔 가지고 그걸 검토하면서…….

이강숙위원

아니 환경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화사하게 만들기도 하고, 쓰레기통이 있어서 주변이 더러워진다고 하면 공무관들 독려해서 청소 한 번 더 시켜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 행정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기후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권용태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기후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제열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진수미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희 미세먼지관리 팀장입니다. (인 사) 전인상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93쪽부터 424쪽까지로 기후환경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 아주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세차장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차장 현황에는 정비업소 세차시설도 8개 시설이 있는데 정비업소에서는 차량정비 시 각종 오일, 기름 바닥에 항시 노출돼 있어요. 기름때와 막 섞여서 세차 시 물과 함께 하수구로 그대로 흘러내려가거든요. 이런 위험성을 감안할 때 해당 부서에서는 점검 시에 어떠한 단속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 관내에 정비업소 세차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요. 세차장은 사실 천장이 거의 없는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세차를 했을 때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되는데 이게 하수구로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집수를 해서 처리를 한 뒤에 처리수를 방류하게 돼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8개 업소가 다 그렇게 잘 지켜지고 있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 그게 비가 오더라도 집수정이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들은 한 군데로 모이면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검사 때 한 바퀴 이렇게 나갔을 때는 그렇지 않고 빗물하고 같이 흘러서 들어가는 경우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다 된다고, 점검 나가서 잘못돼 있는데 이런 데 한 번 점검을 해 보셨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밑에 자료에 보시면 작년에는 16군데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위반을 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데요.

태민

안태민위원

수질 검사를 하죠, 수질 오염도 검사?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위반하는 업소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세차 폐수는 검사항목이 PH, COD, SS, NH, ABS 이런 다섯 가지 검사항목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16개소를 검사 의뢰해서 두 군데가 기준 초과돼서 개선명령을 두 군데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쪼록 본 위원은 점검 시에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위반하는 업소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396쪽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대문 기후환경실천단과 사단법인 동대문구 주부환경연합회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활동이 사업내용이 똑같고, 예산액도 똑같고, 교부액도 똑같고, 정산액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2개 단체를 굳이 분리해서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당초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환경단체가 세 군데였는데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기후환경실천단, 주부환경연합회, 그리고 한국환경협회는 내부 사정으로 작년에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두 군데 단체에서 각각 350만원씩 교부를 받아서 정산을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어떤 활동을 하고, 이런 똑같은 활동을 하는데 도대체 인원수는 몇 명씩이나 합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2개 단체가 그렇게 회원 수는 많지 않습니다. 기후환경실천단 같은 경우에는 41명이 있고 주부연합회가 좀 많아서 한 78명 정도 그렇게…….

노연우위원

78명이라고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활동하는 거 보니까 10명도 안 돼가지고 활동하고 있던데요, 답십리1동 거기에서 보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주로 주부시다 보니까…….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름만 올려놓는 그런 인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더라도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의 날 행사도 있고, 지구의 날, 물의 날 행사 때에도 저희들이 같이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노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체 이름만 달라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이런 걸 해야 되냐, 같이 합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어려워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단체별로 예산 쓰는 거, 결산하는 거, 정산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저도 하나 만들어서 신청해도 되겠네요, 지원해 주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단체가 있다면 굳이 검토해서…….

노연우위원

신청한다고 이런 단체들을 무조건 받아줘서 지원해주고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사단법인 한국환경협회 동대문지회, 이거는 2021년에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때는 그랬고, 이번에는 단체 사정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2년 연속, 올해도 안 하고 있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혹시 다른 단체가 신청할지 몰라서 금년까지는 살려났는데 내년에 검토해서 예산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삭감해야죠, 다른 단체가 다시 신청한다면 그 단체는 다시 신규로 신청해야지, 이 단체를 없애고 거기다 넣는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399쪽 보겠습니다. LPG 충전소 4개소가 있는데 그래도 위치를 보면 도시 한복판에, 주거하는 그런 한복판에 있지 않고 주민들이 주거하는데서 좀 떨어져 있는데 단지 복지장안충전소 여기만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한복판에 충전소가 있어요. 그렇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점검하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럼 지적사항 혹시 없었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주유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지도점검을 하고 여기는 LPG 충전소인데 연 3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마 2015년에 문제가 돼서 의회 차원에서도 공동대응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험성 평가도 거쳐서 여러 가지 안전성 확보 공사도 2020년에 마쳤고요. 최근 한 3, 4년 동안은 별도로 안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고요. 다만, 주변에서 개인택시 조합원들이 음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담배를 피운다는 그런 민원은 좀 있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청소하는 거, 세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면 세차한 물이 밑으로 내려가서 미끄럼,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세차하기 위해서 줄이 쫙 서 있어요, 차들이. 그러면 골목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주민들한테 많은 민폐를 끼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시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거기가 LPG 충전소다 보니까 택시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다른 충전소보다 이용률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거기가 전국 4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러다 보니까 주차문제, 세차 시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행정지도로 그렇게…….

노연우위원

그런데 거기를 한 번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장안2동 주민센터 갈 때 여기서 끝나자마자 그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제 차를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주입을 하고 바로 그쪽으로 나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돌아서 반대로 그 차가 안 오면 불법으로 차량을 유턴해 버려요.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업주한테 얘기해서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다 뭐를 설치하든가 이런 방법을 해야 되지 않나, 위험하더라고요. 3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노연우위원

2021년 5월 21일에서 2024년 5월 20일까지 3년 계약하고 그다음에 2024년 5월 20일에서 아마 또 3년으로 계약을 할 거예요. 제가 계약기간을 보니까 3년마다 동대문구하고, 허락하는 건지 어떤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거 모르십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충전소에 대해서는 처음인데…….

노연우위원

아니에요, 그거 제가 봤는데?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충전소하고 구청 간에 계약 문제를 말씀하시나요?

노연우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그거는 상관없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런 건 없고요. 아마 저희 차가 대부분 LPG 차량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은 주유소하고 계약을 하는 거는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허락할 때마다 그런 문제점을 얘기해서 제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현장에 나가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거기 유턴해서 불법하는 거, 담배 피우고 이런 거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유턴하는 불법 차량이나 아니면 겨울에 세차할 때, 여름 같을 때는 물이 흘러도 상관없는데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 좀 잘해서, 그다음에 안전사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안전에 대해서 대표자에게 꼭 말씀을 드려서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401쪽에 보면 공사장 재개발 등 소음 분진 민원발생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동대문구 관내에 건축현장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공사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만 9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공사장이 110개소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합계가 22군고 개선 조치가 20군데가 됐어요. 그리고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토요일, 일요일에도 공사를 해서 토요일에 잠을 못 자겠다고 전화도 오고 그래요. 토요일에 공사 현장에서는 공사를 합니까? 어떻게 개선을 시키는 겁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주말에 토요일은 공사를 하고 일요일은 대부분 쉽니다. 그런데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주말에도 2인 1조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바로 출동을 해서 민원 내용을 설명하고 공사 소음이나 먼지 저감을 바로 시키는데 대개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가까이서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은 못 하지만 간접적으로나마 보상금 그런 거를 같이 연동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어제도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나온데, 나오면 왔다 가잖아요. 왔다 가면 조금 있으면 또 다시 시작한대, 그러면 민원인은 아주 답답해 죽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사항도 있고, 개선을 처음에 가서 하지 말라 그러고 그냥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과태료 같은 걸 물리고 그럽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비산먼지 부분과 소음 발생 부분 두 가지로 점검하는데요. 소음 민원이면 저희들이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65dB 이상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선 명령이 나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개선하고 나서 이행보고를 하면 다시 한번 측정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요.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비산먼지 신고를 했는지 여부, 비산먼지 신고하고 다르게 시설을 특정 장비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위반되면 행정처분, 2022년도에 22군데를 적발해서 처분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장 주변에는 아무래도 피해가 없을 수는 없겠죠.

이재선위원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1차가 60만원입니다.

이재선위원

2차는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2차는 120.

이재선위원

더블로 막 올라가는 겁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402쪽에 보면 용두동 수산시장 있잖아요. 거기 지나다 보면,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이 질의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제가 왔다 갔다 걸어 다니다 보면 생선 피 있는 걸 갖다가 그냥 하수도로 내려 보내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다 한강으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재선위원

중랑천으로 내려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중랑물재생센터로 일단 모여서 거기서 처리를 해서 방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내려가도 이상이 없는 겁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일단 하수도법에, 아마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도에 이물질을 투기했을 때는 관계법에 저촉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선위원

냄새도 무지하게 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앞으로는 아파트도, 수자인아파트하고 거기 이렇게 돼 있는데 민원도 엄청 들어올 거 같더라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상인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 내장이라든가 부산물,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구에 버리면 안 된다,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행정지도를 한 적이 있는데 금년에 또 한 번,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403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라고 해서 자동차 공업사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건 어떤 겁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게 대기배출업소가 있고 폐수배출업소가 있습니다. 대기배출업소는 대부분 보일러가 되겠고 정비공장, 폐수배출시설은 대부분 세차하고 대학병원에 실험실, 병원 이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런 것도 단속 대상이 되는 겁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일정 규모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예를 들어서 공업사가 있으면 공업사 옆에서 페인트 이렇게 하면 신나 냄새 같은 게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도 단속 대상이 되는 겁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정비공장에 도장시설은 압축기, 컴프레샤 그게 마력수에 따라서 해당이 되고, 보통 정비공장에는 미리 허가를 내고 영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혹시 제기동이나 장안평 쪽에 도장하고 인테리어 하고 무허가 업소들이, 거기는 정비공장 허가가 안 나니까 무허가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같이 합동 점검도 하고요.

이재선위원

단속 대상이 된다 이거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이 과는 좀 편한가 그러면 이 과는 이 과 나름대로 엄청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 공사현장이 많다 보니까 민원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는 과라고, 그래서 오제열 팀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께서 너무나 열심히 민원을 잘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기후환경과는 동대문구가 탄소중립 도시 선포식을 했었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이강숙위원

선포식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큰 사업은 없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금년 2월 9일 탄소중립 선포식을 했고 이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대표적으로 금년에 동대문구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유치해서 7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에 있고요. 그 외에도…….

이강숙위원

지원센터는 어디로…….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국민대 산학협력단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초·중학교 환경동아리도 활동…….

이강숙위원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네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기후환경과는 예산도 크지도 않고 17억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느라 과장님이 엄청 힘드시겠어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강숙위원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생되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팀장님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399쪽 위반업소 봐주세요. 장안킹셀프주유소 정량미달 판매로 해서, 언제 점검을 한 거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유류 정량 문제는 주로 석유관리원에서 점검을 전문적으로,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건도 석유관리원에서 통보가 온 내용인데요.

서정인위원

통보가 온 내용이에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그래서 작년…….

서정인위원

우리 구에서 조치하는데 이런 부분은 경고가, 조치가 미약하지 않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것도 기준이 있다 보니까 200리터 기준으로 정량판매해서 허용 오차가 1% 이내일 경우는 경고가 나가고요. 1% 이상 허용 오차가 미달해서, 쉽게 말해서 기름을 덜 줬을 때는 사업정지 두 달이 나갑니다.

서정인위원

정량을 미달 줬던 양은 점검한 업체에서 안 나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석유관리원에서 직접 합니다.

서정인위원

그 보고서에 의해서만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얘기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고객들에게 정량을 미달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사법 고발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 사실 개인이 일부로 덜 판매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드 넣고 50리터, 20리터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거는…….

서정인위원

주유소에서 기술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렇게 적발이 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약간 조치내용이 좀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조치내용이 경고로 된다면 이 업주는 ‘경고만 받으면 되지’ 하는 의아심에서 계속 이런 장난을 치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도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안 그러세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속이다가 만약 1%가 넘으면 치명적으로, 영업정지 두 달이면 업체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는 못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서정인위원

전에는 가짜 석유도 횡행하고 매스컴을 타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일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은 듭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06쪽을 한 번 봐주세요.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 부분에 대해서 무허가가 작년도에 3건이 나왔습니다. 2021년도는 6건이 나왔는데 이런 것이 고발과 폐쇄 명령까지 강하게 나오는데 무허가 업소가 자꾸 나오게 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일단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안동에 중고매매센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동차가 매매되기 전에 미리 정비를 하게 됩니다. 도장만 하는 게 아니고 인테리어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난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가 인허가가 안 나오다 보니까 지역이 안 맞고, 중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만 인허가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이 세 건이 다 장안동에 있는 차량에 관여된 도색으로 인한 무허가 업소입니까? 세 건이 종류가 어떻게 돼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제기동에 두 군데가 있고 장안동에 한 군데…….

서정인위원

제기동은 2군데?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서정인위원

거기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거기도 불법 도장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제기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기동이면 고대 앞에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 업소가 허가난 업소가 좀 많이 있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밀집이 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략 한 열서너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허가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업소들이?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불법 도장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고발을 시킬 수밖에 없고요, 폐쇄 명령하고. 그런데 인테리어나 나머지 부분은 사실 그런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

서정인위원

그런데 불법으로 도색이나 그런 거 해가지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도색할 경우에는 고발을 시키는데요, 모든 업체가 다 도색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서정인위원

그 지역에 많이 있고 장안동에 많이 있는데 어떤 점검을 할 때는 미리 나간다고 통보를 하고 점검을 합니까, 불시에 나갑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불시에 나가죠. 그리고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 특별사법경찰 거기도 불시에 하고 저희도 하기 때문에 불법 도장을 하는 경우에는 시기가 문제지, 언제 적발되는 것이 문제지, 적발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행위를 했을 때 적발하는 겁니까? 행위를 하고 끝난 후에 문 닫고, 현장에서 못 봤을 때는 적발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안타깝게도 현장을 저희들이 직접 보고 사진도 제출해야 되고요. 그런 게 증거 확보가 있어야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현장을 잡아야 되겠네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숨어서 보고요, 그렇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 부분에서 민원은 들어옵니까? 이러면 불법이니까 조치를 취하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좀 있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도장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현장을 잡아야만 위반이 되는 사항이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현장을 안 잡으면 위반이 안 되고, 그 흔적만 있어도 위반사항은 아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고요. 흔적이 있다면 저희들이 계속 출장을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적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배출업소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안동 일대라든가 카센터에서 일부 성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현장을 잡아야지 적발이 된다, 흔적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짤막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95쪽에 세외수입 징수율이 97.7%로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이륜자동차 정비검사 과태료의 경우 징수율이 61%로 가장 저조합니다. 부과 건수가 309건으로 전체 부과 건수 404건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체납건수가 57건 중 56건이나 됩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가 유독 부과건수와 체납건수가 많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오토바이가 큰 260cc 이상 대형이 있고요, 260 미만 소형이 있는데 260cc 이상은 정기점검을 제때 제때 잘 받습니다. 그런데 50cc 이상 260cc 이하의 이륜차는 사실 영세한 업소에서 운영하거나, 또 젊은 애들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고지서라든가 이런 걸 잘 못 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체납이 많이 되는데 저희들이 독촉고지라든가 공시송달을 거쳐서 일단 납부율을, 징수율을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정기검사를 받도록 홍보나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하고 과태료 부과와 체납 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작년 행감 자료를 보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가 2021년도에 경우 부과 건수가 157건이고 체납 건수가 17건 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는 309건으로 부과 건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체납 건수는 3배 넘게 증가했고요.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일단 검사를 안 받아도 과태료가 소액입니다. 최고 많이 과태료 금액이 연체되고 해가지고 제일 많이 부과됐을 때가 20만원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 신경을 안 써서 아마 체납을 하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20만원이 최고치입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기본 20만원에, 최고 20만원까지 부과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기본 2만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3일에 만원씩 올라가서 최고액은 20만원까지입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기검사가 배기가스로 인한 공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416쪽 석면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면이 있는 건물은 처음에 어떻게 발견을 하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 ‘70, ’80년대에는 굉장히 우수한 단열재였다가 2009년 1월부터 WHO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2009년 1월부터 사용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석면건축물에 공공건물은 전수조사를 2012년에 다 마쳤고요, 현재 100개소가 있는데 구청에 석면건물 포함해서. 그다음에 석면건물을 철거나 해체할 경우에 건축과에 건물 철거 신청을 하면서 석면조사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소규모 석면이 있는 데도 있죠, 그런 건물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 건물도 똑같이 점검을 하나요, 확인하고 현장 가서?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공건축물은 말씀드렸다시피 전수조사를 다 했고요, 100개소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철거 과정에서 석면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할 때는 석면건물을 반드시 석면 철거 전문업체에서 철거를 하고 또 지정폐기물입니다. 이거는 일반건축폐기물하고 같이 섞어서 폐기를 하면 고발하는 굉장히 엄한 행정조치가 나갑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서정인의원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런데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을 구성했나요?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며칠 전에 규칙을 만들었고 지금 아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거 해서 조직이 짜여지면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박주완부동산정보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완입니다. 먼저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동산행정팀 민수희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지적관리팀 문원희 팀장입니다. (인 사) 토지정보팀 김영섭 팀장입니다. (인 사) 지가조사팀 유종열 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팀 오해균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29쪽부터 445쪽까지로 부동산정보과 전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5월 31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