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나은하 의원 발언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앞서코로나이후4년만에대규모로개최된서울장미축제를성공적으로마무리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깊이감사드립니다. 서울장미축제는이제서울의대표적인축제로자리잡았습니다. 중랑천을따라조성된장미터널은보다많은관광객들이중랑구를찾아즐길수있도록하였고,중랑구민이직접참여하여모두가함께즐긴축제의장이기도했습니다. 이렇게서울장미축제가중랑구뿐아니라서울시민이만끽할수있는축제로성장하여중랑구의자부심이된데에는여기계신공무원여러분께서주말도마다하지않고앞장서서애써주신덕분이라고생각합니다. 다시한번깊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결산심사에앞서위원여러분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몇가지당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결산심사는의회의심의를거쳐성립된예산이법규와절차대로적정하게집행되었는지를검토하여지난회계연도의수입과지출을확정하는것으로,주민의대표기관인의회본연의기능이라고할수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예산의집행내역을면밀히검토하시어부적절한사례를개선하는등합리적이고효율적인재정운영이될수있도록결산안및예비비지출내역을심사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집행부공무원께서도결산검사의취지를충분히인식하여위원님들의질의사항에성실한자세로답변하여주시고지적되는사항에대해서는내년도예산편성시에적극반영할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서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에의거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순으로심사하되심사방법은국·과단위로일반회계,기금,예비비사용내역에대해심사하고위원님들질의에대한답변은해당부서장이하고필요시소관국장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결산심사에들어가기전에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다른부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과심사시참석토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심사부서인감사담당관직원을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의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40만중랑구민의행복한미래를위해애쓰시고감사담당관업무에대해아낌없는격려와지원을해주시는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감사담당관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따른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감사담당관소관일반회계세입총예산액은공금계좌결산이자등기타수입137만620원이며,세출총예산액은2억1,273만3,000원입니다. 이중1억6,465만6,730원을집행하여총예산대비77%를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4,807만6,270원으로총예산대비23%입니다. 세부내용을보고드리면,청렴도향상추진총예산은4,888만원이며99%를집행하였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운영총예산은304만원이며,이중182만원,즉60%를집행하였고,사무관리비등122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총예산은244만원이며,이중221만원을집행하였으며,공공운영비등15만원,즉10%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조사·인권업무수행예산은4,009만원이며,이중3,701만원을집행하였으며,연구용역비258만원등8%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처리총예산은3,038만원이며,이중3,030만원을집행하였으며,99%를집행하였습니다. 민원관리의체계적운영총예산은2,160만원이며,이중2,160만원전액을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행정운영경비총예산은8,788만원이며,이중4,443만원을집행하였으며,국내여비4,026만원등50%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회계연도감사담당관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감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5쪽에서16쪽과결산서62쪽,153쪽에서154쪽까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16쪽입니다. 기본경비국내여비항목인데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예산액이5,184만원인데일단집행잔액이4,026만원어마어마하게많이남았는데77.7%가집행이안됐습니다. 이게과연예산으로서이게어떤명분으로도이해가되기어려운데예산을한22∼23%정도밖에안쓰셨다는얘긴데,어떤사유입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임출빈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이게결산자료를좀검토하면서저도왜이렇게50%넘게이게집행률이발생했을까했더니일단은코로나가일차적이유가있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저희가출장이런관계를상당히좀엄격히관리하는차원에서그렇게됐습니다. 물론코로나이후에현장도많이보고저희가민원팀도있고조사,감사물론내부적인사항,이런우리부서든동이든산하기관이든내부적인사항에서도볼수있지만또현장도볼사항이많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그런부분을좀염두하고해서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코로나라는상황이있었겠지만일단감사담당관도사실은외부로많이돌아다니면서이것저것많이현장에서보셔야될이런일들이많이있는것같은데,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들어오는어떤인지사건이라든가이런것만하시게되면안되는거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이렇게좀들어오는사건들이런거그런거만하면안되고스스로찾는어떤이런것도필요하다고보는데,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맞는말씀입니다.
한성수위원
지금너무출장비내지는이게없다는거는그만큼많이활동이약간좀덜하지않았는가이런판단이들고,아무튼올해는그런거리제한같은것도많이없어졌으니까현장에가서격려할건격려하고잘하는것은잘하고,또뭔가좀미미한거라든가이런거를잘살펴보셔갖고,출장비아끼는거에대해서사람들그렇게그게좋게만볼수없는사항같아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열심히많이달려서일을많이했다는표시가출장비도많이썼다는그런거하고도직결되는거니까잘판단좀잘해갖고부지런히다니시기를촉구드립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더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리고질문하나더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성과보고서에보시면일단공공기관종합청렴도평가가우리구청이작년에몇등급입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3등급이었습니다.
한성수위원
3등급맞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재작년에도마찬가지입니까?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3등급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본위원이어제자료를받기로는지금3년연속3등급에머물러있는데특별한사유가있는건지아니면계속상위등급으로못올라가는이유가있는건지그거한번답변좀부탁드립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사실저희가종합,권익위에서평가를합니다,매년하고있는데요. 전체25개구가있지만전국을대상으로평가하고등급이5등급까지있습니다. 5등급에저희가3등급받았는데보통중위권으로지금보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처럼저희가계속3등급받아서금년에는저희가작년결과를보고상당히나름대로고민도많이하고청장님께보고도드리고해서이걸좀뭔가향상시키도록노력해야되겠다,그래서단순히평가를잘받기위한것보다는,이게외부평가하고내부평가가있습니다. 외부평가는주로주민분들대상으로하고있고내부평가는직원대상입니다. 그래서외부든내부든,그래서어떻든우리가실질적인그런어떤모습을보이도록노력해야되겠다해서이평가에대해서는저희감사담당관뿐만아니라주로행정지원과,주로이게내부평가는행정지원,직원들복리후생이라든가이러한인식관련해서내용들이많습니다. 그래서같이해서내부회의도하고여러가지하고있습니다. 그런데참고로말씀드리면외부체감도는주민들의평가는저희가평균이상으로좀높습니다. 그런데내부평가는평균보다좀낮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사유가있겠지만결론은물론주민분들을위해서직원들이너무일도많이하고하다보니까여러가지힘든부분도있을것같기도하고요. 또저희가나름대로복지후생관련해서는25개구중에상당히상위권으로잘하고있는데그런물질적인그것도중요하지만정서적인,업무방식개선이라든가이런소통이라든가스트레스를경감시키는어떤그런노력도해야되겠다해서그런방침을세워서지금개선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일단국민권익위원회에서내려온자료를보게되면3등급,그러니까작년같은경우에1등급두군데,2등급아홉군데,3등급아홉군데,5등급한군데그렇게돼있던데,3등급중에서도순위가중랑구가1등이에요,1등,3등급중에서. 그러니까2등급으로올라갈수있는어떤발판내지는이게충분히조금만더잘하면될수있다고생각하는데중랑구명예가좀걸린것같기도해요,청렴도같은경우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꼭뭐부정부패를해갖고청렴도가낮아진게아니라면실제로보니까주민들한테있는외부고객만족도는보니까한90점이넘어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그리고우리내부고객들,직원들,직원들고객이한50점대로나와있는데이게다시말하면,그러니까내부고객을만족시키지못한조직은사실은굉장히좀뭐랄까수준이하의어떤얘기를많이듣지않습니까? 내부고객이만족안되는데바깥의외부고객들,주민들한테편하게할수있는건아닌것같아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이런점을물론감사담당관이이게점수를받은건아니지만,구청전체의어떤평가점수지만좀아까감사담당관얘기대로모든어떤행정부서하고종합적으로이시스템이,복지는굉장히수준이높다고얘기하셨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럼뭐가문제인지원인을정확하게좀파악을하셔갖고그사유가나오면대책도나오게돼있으니까그렇게해서좀올해분발하셔갖고한군데만더,다른2등급,다른3등급도많이노력하겠지만다른구청도. 우리가조금만더노력하면2등급으로올라탈수있는어떤여건이되는것같으니까잘좀분발해갖고내년에우리이런문제를다시논의할때는2등급에좀가있을수있도록그렇게분발을좀촉구드릴게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위원님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어느새결산이라니요,고생많으셨습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미애
김미애위원
저는성과보고에서보면성과지표수가다섯가지중에하나가미달로,미달성이있는데요. 그미달성이어떤부분이죠?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응답소현장민원운영이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청렴마일리지운영이나자체감사추진,그리고일상감사추진,민원관리효율적운영,이네가지부분은다작년대비달성성과가다높아졌고다이루어진걸로나와있는데응답소현장민원운영이미달된특별한사유가있나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사실상이것은120콜센터관련해서민원사항처리인데요. 표준시간내에이제정비를어떻게하느냐그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가측정방식에대해서저희가물론목표를95%로해서했지만상당히뭐랄까외부적어떤그런요소들때문에달성이저희가좀어려운부분도여건은좀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측정산식이표준시간내정비율인데현장민원은즉시처리되어야되는거잖아요,그러니까민원인데.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
미애
김미애위원
이렇게지연이되면문제가있다고보여지는데어떻게개선이되어야될까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물론대부분다즉시처리되고위원님말씀처럼합니다. 그런데민원중에서도좀그렇지않은좀시간갖고해야될사항도있고,물론저희자체중랑구내에서처리해야될가능한민원이있는가하면또대외기관,타기관과의어떤그런민원도있기때문에좀어려운부분도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어쩔수없는부분이몇프로가있다는말씀이신데그런내용은제가또따로좀받아볼수있을까요?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알겠습니다. 늘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빈
임출빈감사담당관
네,고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감사담당관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우진분입니다. 구정홍보업무가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많은도움을주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홍보담당관소관202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내역입니다. 2022회계연도일반회계홍보담당관소관세입징수결정액은2억1,444만9,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제2중랑미디어센터를위한특별교부세2억원,중랑미디어센터의회비및수강료1,204만4,000원,소식지유료광고수입192만4,000원,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24만5,000원,그외23만6,000원은공공예금이자발생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15억5,548만8,000원이며,이중13억1,697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통한홍보사업비5억2,933만6,000원중에5억2,533만9,000원을신문구독료등으로집행하여400만8,000원이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소식지발간사업입니다. 3억4,170만원중3억4,080만9,000원을집행하였으며,89만1,000원은소식지제작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구정홍보활동사업입니다. 예산액7,987만9,000원중7,123만9,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864만원은단계적일상회복홍보,구정홍보디자인제작의집행잔액입니다. SNS활용홍보사업은3,556만원중3,555만7,000원을집행하였으며,2,700원이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SNS서포터즈운영사업으로3,497만원중에3,479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중랑미디어센터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1억6,030만원중1억5,191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838만5,000원은인건비와공과금집행잔액입니다. 인터넷방송국운영사업은4,881만6,000원중4,647만5,000원을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구정홍보사진관리입니다. 예산액4,078만원중4,047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제2중랑미디어센터건립사업은2억원이특별교부세로교부되어전액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기본경비예산액8,382만원은7,600만원을집행하였고1,376만원은국내여비등의집행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예산액31만7,000원중31만6,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2022회계연도결산서및집행잔액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홍보담당관소관202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홍보담당관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7쪽에서19쪽과결산서63쪽,155쪽에서156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안녕하세요? 고강섭위원입니다. 먼저홍보담당관실에서많은직원분들이노력해주셔가지고제가듣기로는260만명이번서울장미축제에왔다고하는데요. 아마그성과가홍보에서나오지않았을까라고생각합니다. 정말노고많이하셨고요,고생많이하셨고,앞으로도더많은홍보를통해가지고우리중랑구청이랑우리중랑구에서하는사업들이많은주민들에게,그리고서울시민들에게알려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몇가지좀질문을드릴건데요. 먼저우리집행잔액조서17페이지를보시면SNS서포터즈운영이있습니다. 지금금액이한3,497만원이라는비용이들어가있는데요,이비용이어떤걸로나가게되는건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이번장미축제260만명의많은시민들이참여해주신그노력은전중랑구청의공무원과시민들,주민들이만들어낸성과인데그와중에서도또저희홍보담당관의역할을이렇게또조금이라도칭찬해주셔서저희직원들한테큰힘이될것같아서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주요홍보내용을말씀드리고싶은데솔직히잠깐말씀을드리면다른것도많이나와있죠,저희유튜브라든가SNS에많이홍보가됐고메인매체에도많이홍보가됐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말씀하신것처럼저희장미축제뿐만이아니라저희중랑구를위해서홍보나여러가지정보를공유함에있어서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내용,17쪽입니다. 17쪽에서포터즈운영에대해서말씀해주셨는데요,서포터즈운영은대부분사무관리비들은이서포터즈활동을하시는주민들이원고료라든가이런비용으로사용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럼지금현재몇명이계시는건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저희가랑랑이하고우동통하고두가지운영하고있습니다. 랑랑이는지금저희가30명하고있고요. 우동통같은경우는작년에는저희가한25명정도모집을했었는데올해는조금더늘려서40명가까이지금활동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이분들다합쳐서한55분정도되는그런우리서포터즈들이지금SNS에서활발히활동하고있는거고,그리고이사업자체가본인SNS를기반으로이렇게운영이되는거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저희성인지예산서41페이지에보시면,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성인지예산서요?
강섭
고강섭위원
성인지결산서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1페이지보시면우리서포터즈의남성참여자비율이목표치는37명이었는데이제실적치가13명이었다,굉장히낮은실적인데혹시우리가지금운영되고있는55분의서포터즈들에대한연령대나아니면성별,아니연령대에대한그런,연령대별로몇명인지이런걸좀알수있을까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41쪽에나와있는실적치를보면말씀해주신것처럼목표치가37인데실적이13으로,성별비율을좀맞추려고노력을했고요. 원래는재작년같은경우에저희가랑랑이구성인원을봤을때2021년도에는42쪽에나와있는것처럼19분,남성분이11분이었습니다. 그래서그걸기준으로해서저희가’22년도에도남성분비율을좀비슷하게잡았던목표인데실제로저희가모집을한다고해야되나요,구민들대상으로랑랑이를모집을해보면다수가여성분들입니다. 그래서목표치를좀미달한면이있다는말씀을먼저올리고요. 또질의주셨던연령대별로하면제가구체적인데이터는현재가지고있지않지만대다수가30∼40대,50대까지분포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게어쨌든대한민국사회가갖고있는어쩔수없는구조라고볼것같아요. 대부분의30∼40대남성들,50대까지하면경활인구중에서제일중요한역할을차지하고있는부분들,이러기때문에아마남성비율이좀덜참여할것같은데저는좀역발상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예를들어서이게우리가법적으로정해져있어서미성년자는안되는법은없는거죠,기준안에서?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미성년자에대한기준은제가기준안이명확히기억안나는데요,그걸제한하지는않았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가제한이없더라면우리가지금청소년들이움직이는기관들이좀있습니다. 그친구들을좀이용하는것도하나의방법일거라고생각이들고요. 그리고우리충북학사도있고지금우리지역에있는대학생들이나청년들이좀많은데그친구들을통해서할수있는방안도좀고민을해보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우리가어쨌든성인지예산이라는것자체가특정성에대해서예산을집행하는것이아니라어쨌든성평등에대한비율을맞추거나아니면그런환경들을조성하기위한예산으로우리가인식을하고있는부분인데이런부분노력하셔서우리가좀그래도중랑구는성인지예산대로,목적대로충족하고있다라는것을좀보여줄필요가있다,그런말씀을좀드리겠고요. 그래서젊은세대들,우리청소년과청년들한테좀어필할수있는방법들을좀강구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잘알았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또하나는우리성과보고서를보시면45페이지에두가지를좀말씀드리고싶은데요. 하나는우리가교육시설장비대여추진건,이거는우리가미디어센터에서장비대여를해주는거에대한성과지표인거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보시면우리가목표치가220건인데실적은2,000건이넘습니다. 그래서너무과도하죠. 943%는너무초과달성인건데이게아마우리가운영한지1년밖에안됐기때문에이런데이터가나왔을거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일단은조정을좀하셨겠지만어쨌든1년의데이터가있으니까이걸좀재조정하셔가지고우리실질적인목표설정을좀할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겠고요. 질의드리고싶은것은보도자료제공건그리고기획보도등이렇게해가지고언론매체의제공건수에대해서이게목표치는올라갔는데실적은작년보다많이떨어졌다,이거에대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질의주셨던교육시설장비대여건수가220건이목표인데2,075건이라는943%달성률에대한질문이셨고요. 말씀주신것처럼초년이다보니약간예측을할때저희가조금부족했던면은있습니다. 처음에예측을할때는저희가교육프로그램의예산에대비해서거기인원수를위주로산정을했습니다. 그런데운영을하다보니까거기에산정하지못했던대여건수라든가그리고또다른것들이좀많이늘고생각보다호응이좀있고하다보니까실적이많이늘어서다음연도에이사업목표를잡을때이걸문제점을인지하고있어서잘잡도록하겠습니다,설정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질의주신보도자료나기획보도건수인데요. 달성성과목표를잡을때전년치의목표를어느정도감안을하고상향조정을해서저희가목표치를항상잡으려고합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큰폭은아니었지만목표치를상향조정을해서해놨습니다. 그런데다소부족하게88%,73%의달성률을보였는데요. 이거는이제작년일정을보다보니까보도라는것혹은인터뷰라든가이런기획보도는조금저희가큰건들을주로보도를많이하는데상반기에는좀하기가많이어려웠던상황이있었습니다,작년여건이. 그래서살짝부족한면이있었습니다. 그면은조금있었고,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제공한건수들이많은매체에소개가돼서그소개된건수로는’21년도에비해서는좀올라갔던방향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코로나라든지다양한여건때문에줄어든거라고이해는하고있는데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상향시켰던목표치에비하면작년보다실적률이좀떨어졌다는거에대해서좀우리가반성할지점이다라고좀보고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보도자료나이런것들충분히고민하고,그리고또요즘에보도형태를또보면보도생태계자체가우리가지자체에싣기에는애매한부분들이굉장히많은것같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계신분들,팀원들다모이셔가지고좀중지를모아서최대한많은보도자료를통해서우리중랑구를홍보시켰으면하는부탁드리겠고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강섭
고강섭위원
아까우리장비관련해가지고이거하나는그냥부탁말씀인건데이게지금대여수가어쨌든900%가넘는걸보면1년만에라도노후도가좀생길거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런것도좀잘체크하셔서이번에올해본예산때도노후도대비해가지고더욱더증가를시키든지아니면수리비용이라든지이런것들도좀꼼꼼하게챙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감사합니다. 향후에예산을편성할때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18쪽입니다. 아까제안설명에서설명해주셨지만2억은그거는작년12월에너무늦게내려와서,교부금이,그래서사고이월된그런부분이맞나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올해제2미디어센터건립되면,올해준공인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올하반기에건물준공이10∼11월사이에있고,저희는미디어센터준공은내년상반기에예상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럼예산집행은사고이월이면올해까지써야되는것아닙니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하반기에사용할수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사용할수있나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한성수위원
준공은내년몇월정도예상합니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준공은4월정도,5월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예산은일단은올해집행이된다,이런얘기인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위에똑같이18쪽위에보면조서,근로자보수에서보니까한650만원이남았는데집행잔액이,이거는어떻게사람이좀덜채용된겁니까,아니면650만원에대한예산이왜남았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미디어센터의근로자보수말씀하시는거죠?
한성수위원
네,기간제근로자.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이거는저희가기간제근로자가미디어센터에2명이채용돼있었습니다. 예산을편성할때는저희가’21년도에’22년도예산편성을할때는예산서상솔직히12개월근무할걸예상을하고예산을편성했는데실제저희가개관을하고나서기간제근로채용기간이3월부터12월까지밖에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잔액이좀남았습니다.
한성수위원
2개월채우지못한그잔액이라는얘긴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더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7쪽에보면아까동료위원이잠깐언급을한건데,같은행정국내에서보시면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전체보시면보통성과달성,미달성이한20%정도이렇게되는데감사담당관20%,홍보담당관40%,미달성된그달성도가요. 그래서행정국전체로20%,기획재정국은또28%,국은. 그래서이게보니까5개성과지표,전체사업목표중에서3개가달성되고2개가미달성된거,그거는아까동료위원이얘기했던사십몇페이지에보면거기에내용은나와있네요. 그게맞는건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중에서언론관련된거보시면최근들어서이건그냥들리는주민들목소리를대변해드리는건데전에비해서우리중랑구미디어에,신문이라든가다포함해갖고방송,노출빈도가많이좀떨어진다는식의얘기가좀들리는데그게실제로도이번에여기성과보고서보니까좀노출,그러니까제출한거에대해서좀덜나온것같은데요,아까슬쩍보니까. 그런면에서조금뭐랄까신문사라든가언론에다홍보라든가이런걸좀더자주연락이라든지소통을통해갖고구의회,그다음에우리구청본청그래갖고구민들한테많은일을우리가하고있지만제대로좀알리는빈도가높게나올수있도록좀분발을촉구한다그럴까요,그런상황같은데일단구민들얘기를들어본일부주민들얘기가,관심있는사람들의얘기를제가최근들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연구를해주십사하는그런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말씀하십시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겸허히받아들이고개선하도록,보도자료건수가더늘어나고더좋은양질의보도가매체에실릴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단한가지,아까전위원님께서도질의할때답변을살짝드렸는데보도제공건수는목표를달성하지못한점은저희가좀부족했다는점인정하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제공건수는좀떨어졌음에도불구하고실제로언론매체에보도된건수는2021년도에는3,900건,4,000건이좀안됐었는데작년에는4,000건이좀넘었습니다. 그래서보도는좀많이됐습니다. 그런데한성수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거는아마주민들께서피부에느낄수있는매체가혹시좀아니었나보다이런생각은좀듭니다. 메인매체에,주민들이좀더각인될수있는메인매체에좀더많이실리는것이중요하다는지적으로이해가되고요. 더그럴수있도록소통하고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17쪽한번볼게요,조서. 마지막으로질문하겠습니다. 17쪽보면구정소식지가작년12월에올예산편성할때금액을좀재료비가올라갖고올려야된다고했는데피치못할사정에의해서동결한걸로지금본위원이알고있습니다만일단작년에보니까다쓰고난잔액이한84만원남았네요,그렇죠? 그래서좀빡빡하게알뜰하게잘쓰신것같은데올해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그소식지단가문제라든가이런게?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잔액은낙찰차액으로딱남아서알뜰히쓴거고요. 올해같은경우는여러가지인쇄단가라든가많이올라서저희가예산이한4,600만원이정도부족했던걸로제가지금기억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최근에서울시에서소식지예산으로저희보조비를조금지원했습니다,최근에. 그래서다행히도그거편성을해서쓰고그거편성을하면다행히도잘넘어갈수있게됐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지금얘기하신거는단가는일단올랐다는그런얘기네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올랐습니다. 올라서저희가올당초에는추경을할목적이있었습니다. 그랬는데서울시에서지금소식지에홍보비를,소식지로써라해서돈을좀보조금을내려보냈습니다.
한성수위원
꼬리표달린보조금이내려왔다? 소식지에만쓰라?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잘되셨네요,일단은. 어쨌든‘하늘이무너져도솟아날구멍이있다.’고일단은잘커버가돼서다행입니다. 단가가어느정도올랐는지혹시얘기해줄수있나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그거는제가지금좀기억이잘안납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알겠습니다. 잘알뜰살뜰잘쓰신것같아서일단이정도로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지금제가약간궁금해서하나새로물어볼게요. 지금이거소식지에대해서작년에예산올려가지고제가그때어떻게이야기했냐면,‘기존의그금액가지고도충분히할수있다.그거만약에못하면저희가업체를소개해주겠다.’그래서다른업체가하려고그랬어요. 다른업체가그가격에도충분히구정소식지를하려고하니까지금우진분과장이그냥그가격대로그대로진행한다고이야기했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데왜서울시예산을받아서거기다더예산을편성한다는이야기인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소식지단가는그때올랐던건맞는거고요,저희가입찰을할때업체들이들어옵니다. 그래서적정한업체를선정을한거고,그다음에단가를더낮춰서하기에는실제로어려운상황이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 제가처음에그예산을원래한4,000만원인가얼마를‘예산을더올려달라.’그래서제가중랑구에많이제가한번알아본결과,‘그가격도충분히할수있다.’그런업체가엄청많았어요. 그래서내가‘그가격에못하면내가업체를선정해,내가소개를시켜줄테니까그업체에서골라서하라.’그러니까그냥그대로진행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럼그때는그렇게말하고지금서울시에서돈예산받아서결론적으로말하면그예산보다더지출해가지고지금구정소식지를하고있다는이야기인가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구정소식지를지금원래있었던,저희가당초에잡았던예산그금액보다좀부족했습니다,예산이.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지금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지. 작년에분명히그거가지고말이많았고,그래서제가‘그예산으로정말못하겠느냐.’그러면중랑구에있는,관내에있는그거하는업체들이많은데,제가한번조사를해봤어요. ‘충분한금액이다.’ 그러면그동안했던데가그동안폭리를취했다는이야기잖아요. 그래서내가‘그렇게하라.’그러니까과장님께서그냥그가격대로아무말없이그냥그예산통과돼서진행하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이야기는서울시예산받아가지고또별도로돈준다는이야기잖아요? 이게무슨이야기야?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의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서울시에서소식지에쓰라고내려보낸돈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그러면소식지에쓰라고내려왔으면우리가기존에그예산에서그돈을빼고쓰고그러면당연히그예산이남아있어야되는게맞지. 지금이야기는분명히그때예산을4,000만원인가,제가기억이잘안나는데한4,000만원정도올려서이걸소식지한다그래서제가‘가격이너무좀비싸다.그냥해라.’그러니까‘못한다.’그랬죠,과장님이? 그래서내가‘그러면중랑구에관내업체가엄청많으니까소개를시켜주겠다.’그러니까과장님이그이후로그냥예산그대로받아서나는그대로집행하는줄알고있는데,지금이야기가갑자기서울시에서돈예산받아서거기다그예산에추가해서돈을쓴다고하는거는이건말이안되잖아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업체를소개해서할수있는그런건아닙니다. 이게계약단계에있어서이거는앞에…….
경구
전경구위원장
계약을하는건좋은데왜계약을하면저희들이하는계약과거기가하는계약이왜그렇게차이가납니까,가격차이가? 그러면그러잖아요. 결론적으로본여기에우리관내에있는업체는구정소식지1년에얼마,‘충분히그거다할수있다.’그러는데왜굳이비싼업체한테그걸계약을해야되는겁니까,그러면?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비싼업체를선정해서하는게아니고요,저희가단가,금액으로해서공고를하면입찰이들어오는겁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저번에기존에계약한업체하고하기때문에거기서가격이올랐다고더인상시켜달라고이야기한거잖아요. 그래서내가‘그가격이비싸다.그냥해도된다.’라고이야기해가지고그결론이그대로난걸로알고있는데,지금이야기는그거아닌다음에서울시에서편법으로예산받아서여기다더욱더더집행하는거잖아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아니,편법으로예산을받거나하지는않았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게편법이지.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저희자치구만의사항이아니라25개자치구에모두예산을지원한사항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말은25개구를이야기하는게아니라그때분명히여기서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여러가지이야기가있었지만그예산은본위원장이생각하기는‘예산이비싸다.그냥그대로해라.할수있다.’그래갖고그냥그대로그것이무마돼가지고작년에그예산으로통과된거잖아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그거는제기억을조금해봐야될것같은데요,그때분명히저희는‘예산이부족하다.’고말씀을드렸고그리고그다음에그거를추경을하든지이렇게하자고했던걸로저는기억을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추경이야기는그때,추경이야기는제가왜이걸잘아냐면제가이거에대해서직접질의를했기때문에제가누구보다더잘압니다. 분명히제가주위에서도그가격이‘1년해가지고얼마너무많다.그러니까예산올려달라.’그래서‘안올려도된다.’라고이야기했잖아요,내가. 그래서처음에정그가격으로못하면이야기해라. 그래거기서이야기를안했잖아요,충분히할수있다그래가지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저는부족하다고얘기했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부족하다고이야기는했죠. 그런데그가격으로다른데는충분히할수있다는데,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그당시에,
경구
전경구위원장
왜그특정업체만그렇게가격을올려줘야되냐는이야기를하는거지,내가.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특정업체를선정을해서저희가하는게아니라말씀드린것처럼공고를하면거기에할수있는업체들이들어오는겁니다. 그리고제기억에는그당시에‘추경에서가서부족분은하자.’이렇게말씀하신걸로제가기억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그러면지금거기에서이거구정지하는업체가지금현재매년그러면그업체가매년다른업체로바뀌고있나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작년한업체하고금년한업체는동일합니다.
한성수위원
소식지제작업체는똑같다는이야기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그때도제기억에는저희가,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요,잠깐만. 그거는제가차후에이야기,내가나중에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시간이없는관계로내가감사할때지적할게요. 그거지금내가이자리에서최근에5년동안업체,어디하고했는가저한테자료좀제출해주세요. 아까김미애위원님하기로했나요? 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장미축제가‘다시꽃중랑’이라는이름으로5월13일부터28일까지있었는데요,우리홍보담당관의역할이아주컸다고칭찬다시한번드리고요. 과장님,직원들,그리고사진촬영이나영상촬영분들까지땀흘리면서하시는모습에서저희중랑구홍보에이번에크게이바지했다는자긍심이들어서축제가잘마무리된것같아서다시한번인사말씀드립니다. 저는우리가소식지에보면제작용역에서작년대비증감이되었는데,그내용이2023년새해맞이구정소식지가네면이증면이된이유가민선8기공약이라든가새해소식이런부분들이들어갔는데요,그런부분이‘해마다1월이면필요성이있을까?’라는고민을해봤어요. 그래서꼭민선변경내용보다도‘1월이기때문에필요한것이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보면서지난번에증면된부분이효과가어땠었고,앞으로필요한부분이또더있는지먼저말씀해주세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의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증면을항상하는건아니고작년에한번인가한걸로기억하고,올1월에아마나간걸로기억을합니다. 그때네면정도증가했는데요,주민들한테1월을맞이해서주민들이새해소망을담는다거나희망,그리고새로변경되는어떤제도들,이런여러가지내용을담다보면증면이필요합니다. 그런경우들이있습니다. 그래서저는예산범위안에서가능하다면증면을통해서주민들의다양한모습들도담고소망도담고저희가추진하고있는다양한구정소식들담아서정보를주민들한테드리는것이바람직하다라고생각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주민들을대하다보면소식지를보고중랑구의내용을아는부분이가장높다고저는절실하게느껴지는부분들이많아요. 많은민원인들이나주민분들이그걸보고말씀을하시는데또한소식지에내용을많이넣고싶어하는분들도참으로많으세요. 그런데그런기준들이참모호한부분이라든가아니면다담아내지못하는부분들이많겠다라는,홍보담당관에서그런조율을하기가어렵겠다라는생각을종종하고는했었는데요.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중랑구의홍보가중랑구의얼굴로서대면되고저희들을나타낼수있는부분인데,여기에는예산의필요성이상으로저희가미리준비를해야될부분들도많을것같고,다른것보다우선시예산편성이되어야된다는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물론위원장님말씀하신부분도일리는있으나,저희가내용면에서줄이거나그런부분이아니라,증면하는부분과홍보내용에드는비용은좀추가되더라도충실히해야된다고생각하고요. 업체선정이야그런건저는잘모르겠습니다. 여러가지평가하시고판단하셔서하는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저는소식지만큼은예산비율이높아지더라도주민들의의사들이잘반영되었으면좋겠다라는그런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그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나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하
나은하위원
이번장미축제홍보담당관정말고생하셨고요,과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이리뛰고저리뛰고하는모습많이봤습니다. 너무고생많이하셨고요. 주민들의반응을보면중랑미디어센터운영,제1미디어센터반응이좋아요. 그래서이부분이주로중랑구민들이많이이용하고있는거는맞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반응은좋은데우리과장님이바라보는관점에서한번말씀해주세요.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감사합니다. 다시한번직원들격려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면목동에있는중랑미디어센터는주민들한테반응이좋습니다. 일단은시설면에서쾌적하고또새로운장비들이들어가있어서이용자분들께서굉장히만족도가높습니다. 그래서지금거기있는교육이라든가이런내용들이지금예산범위안에서알차게운영되고있다는말씀을한번더올리고,교육이후에도주민들이한번에교육받았다고해서자유롭게디지털을쓸수있는건아니거든요. 저희근무하시는모든근무직원들께서다시찾아오시는구민들,또다시찾아궁금해하시는구민들한테친절히대하면서저희미디어센터가중랑구의명물로자리잡을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일단반응은참좋은것같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우리중랑구에이렇게수준높은미디어센터가있어서참우리중랑구의자랑이라고생각하고요. 집행잔액조서18쪽보시면지금공공운영비에서기타보상금으로50만원,사무관리비에서시설비450만원전용해서썼잖아요,전용.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
은하
나은하위원
집행잔액조서18쪽. 그러면지금이부분이전기모자분리해서낙찰차액을보셨는데이부분이,전기모자분리가뭐예요? 제가전문용어를잘몰라가지고.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원래당초에미디어센터를만들때전기가,우리기부채납받는곳으로하나로전기가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운영을하다보니까저희공간도있고,위에어린이놀이터도있고구분되지않습니까? 그러면서그런것들,그리고아파트하고. 아파트하고분리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부분은꼭필요할것같네요,그렇죠? 어쨌든좀궁금해서여쭤본거예요. 잘이해했습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네,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모자분리를하면서전기료가좀감축돼서’23년도예산을잡을때전기료를좀감해서잡았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잘하셨습니다.
진분
우진분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홍보담당관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국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한영희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정업무추진에많은관심과협조를아끼지않으시는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행정국소관2022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일반회계행정국소관세입예산현액은534억7,700만원입니다. 511억2,300만원을징수결정하였고511억1,500만원을수납하였으며,미납액은총800만원입니다. 다음은행정국소관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2,299억3,100만원으로1,276억8,500만원을집행하였고300억8,400만원을이월하였으며,121억6,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로세출예산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지원과입니다. 2022회계연도세출예산은1,009억6,100만원으로952억200만원을집행하였으며,5억9,7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말씀드리면구직원에대한인건비및연금,보험료및운영비에서41억3,000만원,그리고청사시설물효율적운영관리에서1억8,000만원,직무전문교육위탁교육등교육훈련비에서2억400만원,맞춤형복지제도를위한후생복지에서1억6,000만원,그리고기본경비에서3억5,100만원으로총51억6,1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마을협치과입니다. 세출예산은696억700만원입니다. 482억7,000만원을집행하였고173억1,5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묵2동청사건립등효율적인동행정운영경비에서7억2,200만원,그리고마을공동체육성지원등주민자치기반구축경비에서2억700만원,동근무직원인건비·수당등행정운영경비에서19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189억9,000만원으로182억을집행하였으며,6,900만원이이월되었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방정환교육지원센터운영등교육정책개발경비에서5,200만원,친환경급식등급식및무상교육지원에서4억8,500만원,현신교육지구운영경비에서6,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입니다. 세출예산은174억6,400만원으로120억6,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49억7,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말씀드리면중랑문화원지원육성사업등문화관광예산에서1억5,200만원,문화활성화지원예산에서3,600만원,그리고신내3택지영구저류지공공도서관건립등‘책읽는중랑’예산에서9,700만원등총4억1,7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망우리공원과입니다. 세출예산68억3,700만원중31억900만원을집행하였으며,35억9,9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망우공간청사관리및공간운영비에서4,200만원,망우리공원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예산에서5,700만원,그리고인력운영비및부서직원여비등행정운영경비에서1,700만원등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체육진흥과입니다. 세출예산은152억8,200만원으로101억6,400만원을집행하였으며,35억2,6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말씀드리면생활체육활성화기반조성경비에서13억9,000만원,문화체육시설기반조성경비에서690만원등총15억9,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입니다. 세출예산7억8,800만원중6억6,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통합콜센터운영등고객만족민원행정운영에서5,300만원,직원여비및급량비등기본경비에서6,500만원으로총1억2,0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행정국소관2022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행정지원과를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에입장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식구가많네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많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식구가많은만큼일도많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늘고생하시는우리행정지원과직원여러분들고생많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몇가지좀질문을드리겠습니다. 먼저집행잔액조서28페이지에보시면직무전문교육전문과정위탁교육에대한집행잔액이좀많이남아있는것같아요. 이거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직무전문과정위탁교육같은경우는전체1억1,200만원중에서집행잔액이8,400만원으로굉장히남아있는그런상태입니다. 위탁교육은지금은굉장히많이,금년에는굉장히많이가고있는데요,기술직들에대한위탁교육들이대다수고요. 작년같은경우는코로나때문에대다수가대면교육을하지않고전부온라인교육으로대체되다보니까편성은필요한만큼하기는했는데실제교육이대면으로이루어지지못해서많이남아있는그런상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올해도예산이좀비슷하게올라와있는상태인거죠,’23년도예산?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장미축제하시면서도고생들많으셨는데직원분들이직무에스트레스가좀많으신것같아요. 그래서이런프로그램들활용하셔가지고우리직원분들스트레스좀낮춰주시고그렇게했으면좋겠고요. 이거랑연계해가지고우리성인지결산서를보시면44페이지에성인지예산이라는것자체가우리가어쨌든양성에대해서평등한사회문화를만들고그것에대해서비슷하게만드는과정이라고보고있는데요. 우리성과목표치에비하면굉장히낮은수치의성과목표가돼있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결과에대한원인을제가평가서에서봤는데요,이게성인지관련교육에대한의무교육이수,의무이수가없어졌다고여기적혀있는데그이유는뭔가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제소관이아니라서제가정확한답변은드리기가…….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이거행정국장이말씀드리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승진임용을하려면현직급에서기본교육이나직무전문소양교육들을받아야됩니다. 그래서1년에80시간이상의교육훈련들이행정안전부예규에,행정안전부에지방공무원그게있기때문에거기서예규로직원들이이수해야되는기본교육에대해서합니다. 그런데보통지금성희롱이나성폭력이런것에대한성인지감수성에대한부분들의교육들은남아있지만,여기보시면성인지관련교육들이직무교육에,꼭이수해야지만승진대상자로된다는기본교육에서제외됨으로써아무래도이수율이예전보다는좀떨어졌다는그내용입니다. 이게다른의무교육들이많다보니까세월이지나면서조금이런변동들이있었던부분인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직원들이꼭가질수있도록저희가여러모로노력들을해서조금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부분이좀이해가안가는부분인건데요,지금아시는것처럼여기있는선출직공무원들이나이런분들도의무교육으로이수화가되어있습니다. 그리고계속지속적으로일어나는직장갑질이나이런것들보면그중에서성희롱사건들이굉장히많이일어나는부분들이있고,그리고공무원사회뿐만아니라직장사회에서도그런일들이비일비재해서우리가이번에도존경하는우리동료위원께서법,조례까지만들었지않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그게행정안전부의지침이었는지이것까지는잘모르겠으나,이게의무교육이없어졌다는것에대해서는조금납득이안가는부분인같아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지금어쨌든성범죄가계속증가하고있는추세인데도불구하고.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또여기는향후개선사항에는’23년도에는의무이수를부여하겠다라고말씀하셨는데,그러면올해는이게되는건가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이부분은여성가족과의성인지교육하고관련이돼있어서아까행정지원과장이저희소관업무가아니라고말씀을드렸었는데요,여성가족부와여성가족과에한번저희가현황들을파악해서의원님들전체한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여기성인지결산서에행정지원과로나와있어가지고질의를드린부분인거고요. 또하나말씀을드리고싶은거는이거는보셨을지모르겠는데결산검사의견서에보시면23페이지에,우리부채가계속증가하고있다,그리고기타비용유동부채가또작년보다더증가했는데이는‘퇴직급여충당부채증가에따른것이다.’라고나와있습니다. 그래서2021년도에는약3억4,966만원,4.23%가증가했고올해도3억5,737만7,000원,그래서4.8%이렇게증가한게나와있는데요. 집행잔액조서32페이지에보면저희가인력운영비가있지않습니까? 여기에예산이좀이게어떻게된건지잘모르겠으나,이런부분에서좀우리부채를줄일수있는,나올수있지않을까라는제생각을드려보는데요. 이건재무과에물어볼까요? 기획예산과,알겠습니다. 이거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부채에대해서는제가…….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인력운영비에서좀많지는않지만그래도좀남은걸비하면‘우리구에대한부채를줄이면좋지않을까’라는아이디어차원에서말씀을드린거고요. 다시한번이렇게많은식구들과함께하고구를위해서일하시는직원분들고생많다는말씀드리면서이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이,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결산서343쪽하고요,그다음에결산검사의견서21쪽. 간단하게하겠습니다. 여기보면남북교류협력기금이있는데이게조성된지한몇년됐죠? 얼마안된걸로알고있는데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한성수의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2021년부터조성하기시작했습니다.
한성수위원
얼마안된걸로본위원이알고있는데,보면작년행감때지적이된거같은걸로기억을하고있는데,지금남북관계가정권바뀌고나서많이좀이렇게위축되고지금굉장히국방백서라든가이런데보면‘적’이라는표현도들어가고있는이런상황이좀좋지않은상황인데,재작년에5,000만원기금으로시작한걸로돼있는데이게갑자기또작년조성액이7,600만원이됐단말이에요,더늘어났단말이에요,1년그게. 내부거래로들어가서기금으로옮겨진것같은데,예산이. 그7,600만원이된게배경이뭔지,왜더늘어난건지. 그기금이거의남북교류가없기때문에. 물론기금이라는특수한목적때문에조성을,언제쓰일지모르기때문에조성을하는것까지는좋은데왜7,600만원이란금액이조성이됐으며,또작년에2022년도에2,500만원이지출된걸로돼있죠,사용액이? 어떻게된건지한번설명좀부탁할까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2021년부터해서총5개년에걸쳐서2억5,000만원을조성하는걸목표로시작을했고요. 작년도에2,500만원이추가돼가지고7,600만원이아니라7,500만원인데요. 2,500만원이추가된내역은지금,작년도에특별한사업을하나했습니다. 대북지원사업참여를통해서2,500만원씩각구에서,8개구에서2,500만원씩을출연해서2억원을가지고남북미술전시회를개최를했는데요. 그것을각자치단체,8개참여하는자치단체에서2,500만원씩부담을해서하자고해서2,500만원을늘려서그거를편성을했고그걸가지고집행한내역입니다. 7,500만원중에서5,000만원은기금으로조성을한내역이고,2,500만원은추가로남북교류협력사업을위해서별도로추가로증액한내역입니다.
한성수위원
나머지백얼마는이자,내부이자맞습니까? 이자인가요? 여기서수입보면작년에백몇십만원이자로조성돼있는걸로돼있는데.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그거는전체기금에대한이자라고보시면…….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이자가. 이게작년에남북미술무슨뭘해갖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남북미술전시회.
한성수위원
우리가거기다가2,500만원을투자가아니고사업비용으로나간겁니까,2,500만원이?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남북미술전시회를개최하기위한비용을부담한겁니다.
한성수위원
그거는집행부결정으로그냥할수있는건가요,그런거는? 기금에쓸수있는거는? 의회승인이라든가심의라든가그런거필요없이2,500만원이나갈수있는건가요? 남북교류사업이거의중단된상태에서,그것도2022년도에2,500만원이나갔다니까약간의아해서질의하는겁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남북관계가경색된건맞습니다만이건사업자체가2021년도부터준비를해서’22년도3월10일부터전시회를개최한거거든요. 그래서작년에이비용에대해서균등부담을하고같이집행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집행이몇월달에된겁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3월에…….
영희
한영희행정지원국장
3월11일.
한성수위원
2022년3월에한겁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정권이,할때구먼. 과도기때,정권교체기때이뤄진그런비용이네요. 일단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지원과소관결산및예비비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마을협치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34쪽에서44쪽과,결산서66쪽에서68쪽,161쪽에서165쪽,예비비322쪽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먼저이번서울장미축제때우리16개동퍼레이드를보면서저희마을협치과의모습이역력하게느껴졌고요,또동별노래자랑이나이런부분들을통해서저희주민들이열정적으로참여하는모습이나,그리고주민들이화합하는모습이상당히인상적이었습니다. 먼저성공적으로우리마을협치과가중심이되어서잘해내었다는부분에대해서먼저축하를드립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김미애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격려말씀감사합니다. 더열심히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저희결산심사의견서38쪽에보면집행잔액현황이있고요,그리고성과보고서에50쪽사업목표에서보면달성성과가많이떨어져있는,두드러져있는부분들이몇가지가보여요. 그중에모범구민표창은저희가이내용을보니까‘선거로인해서상반기표창행사가미개최되어서’라고쓰여있는데,혹시이부분때문에집행률이떨어진건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이유경입니다. 네,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렇군요. 그러면청사신축공사가달성률이70%고,면목7동복합청사신축공사진척도도70%이고,또보면사고이월까지생겼는데그사유를알수있을까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면목7동청사같은경우는청사앞부지에지장물이있었습니다,예견치못한. 그래서지장물이설때문에저희가4∼5개월공사가늦어진부분이있습니다. 그공사비가지출이안돼서좀집행률이저조한상황이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지연되었다고볼수있겠네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부분들은그러면다음번마무리과정까지차질은크게안생기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준공일은지장은없습니다. 대신남은공기일정을좀저희가타이트하게진행하도록그렇게해서준공일은변함없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사고이월까지많아서혹시걱정되는부분이있을까하고체크해봤습니다. 앞으로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안녕하세요? 고강섭위원입니다. 장미축제하시느라고여기있는마을협치과직원여러분들고생많으셨습니다. 덕분에이렇게잘치른것같습니다. 몇가지질의드릴게있는데요. 먼저집행잔액조서36페이지에보시면통·반장님들장학금집행잔액이있습니다. 우리가예산은3,850만원잡혀있는데잔액이2,446만3,000원. 장학금집행잔액이좀많이남아있다는생각이들어요. 이거는왜이렇게되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코로나때저희장학금지급하는부서가또하나추가된데가있습니다. 그게뭐냐면소상공인대상으로장학금이나가는거였는데그게저희보다높았었습니다. 저희는최대가70만원인데소상공인코로나로인한자제,자녀들장학금나가는그거는교육지원과에서지급을했는데그거는80∼100만원까지였거든요. 그래서대상자들이그쪽으로도신청하는바람에저희거는좀남게되는상황이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저희통·반장님이그쪽에신청을많이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으로는나갈수없기때문에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최근에통장회의갔더니장학증서를받으신분통장님들이많이계신데그거에자부심을많이갖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올해는좀우리가안남게최대한많이활용했으면좋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성인지결산서를보시면,45페이지‘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에대한부분이있어요. 그런데이게‘남성의비율이생각보다저조하다.’라는여기데이터가이렇게나와있는데,이게전산프로그램에서추첨방식이있는데제가좀이해를못한부분일수있습니다만지금어디다른데서도어쨌든랜덤샘플링돌리는프로그램들이많은데여기서도코딩을통해서기계적조정이가능한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우리가그냥‘무작위로성별다배제하고무작위로뽑았는데여성이많다.’라는것보다는,어쨌든우리가성인지에대한관점에서바라본다라고하면어째든최대한비율을맞추는것들이양성평등에대한,성인지예산에대한기본아니겠습니까? 그러면그렇게됐을때우리가코딩을통해서뭔가이렇게기계적으로작동을할수있게할수있는방안은없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전산에관련해서는행정지원과의전산팀에서운영을하거든요. 저희가그게남성비율맞추는거는필요한일이니까가능한지한번검토를해보고가능하면올해부터그렇게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방학때만이게운영되는거잖아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여름방학,겨울방학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그건한번확인해보셔가지고할수있는방안이나온다고하면이렇게좀어쨌든비율맞추는걸부탁을드리겠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48페이지보면이게제가작년에도결산때말씀을드렸던부분이었는데자치회관프로그램에서우리남성인구가굉장히적다,활용할수있는인구가적다,그렇게말씀하셨던것처럼어쨌든낮시간이중심이되다보니이제비경활인구인여성그리고노인,어린이들이중점적으로하고있다라고말씀하셨는데,작년에도말씀하셨던게그러면우리가주말프로그램이나야간프로그램을좀만들어가지고남성의참여율을좀높이겠다라고했는데그런데보면점차줄어드는모습이보여서어떻게뭐그런주말이나아니면야간에있는프로그램이어느정도좀상승이됐는지,비율이상승했는지좀알수있을까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그상승률에대해서는저희가동별로좀자료를뽑아봐서서류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어쨌든방금말씀드린자치회관프로그램뿐만아니라다음페이지에있는마을공동체공유공간에대한그프로그램도어쨌든우리가이끌어내야되는좀우리가적극행정을보여야되지않겠습니까? 특히남성의비율이계속떨어지고있다라고한다고해서그걸놓칠수있는부분들은아니기때문에그부분은조금신경써주셔가지고좀주말프로그램이라든지야간프로그램을만드셔가지고우리남성주민들의참여도좀이끌어내는노력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37쪽좀한번봐주시겠어요? 거기보면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운영에대해서집행잔액이많이남았는데북한주민인식개선사업이라는게뭡니까? 내용좀설명해주세요. 북한이탈주민들이많습니까,우리중랑구에?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북한이탈주민은현재166명입니다. 인식개선교육이라는게뭐냐면북한이탈주민이우리남한에대해서알고있는내용에대해서북한에서아는거하고현재살면서느끼는거하고다르거든요. 그런인식개선교육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교육을시키는데도잔액이이렇게많이남았습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
덕성
주덕성위원
예산현액보다잔액이좀많이남아서교육을제대로하는건가이걸따지는겁니다,지금.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
덕성
주덕성위원
됐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알아보고서류로,
덕성
주덕성위원
네,알아보고그럼연락주시고요. 많이남았죠,집행잔액이?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내용알아보고위원님께따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사업을안했다는거랑같다는얘기죠. 그리고주민자치운영에대해서,40쪽. 우리가전에보면추경때문에도뭐사무장이,간사를사무장으로명칭을바꾸고또사무장활동비가적다해서25개구각구별로비용까지다취합을해봤어요. 그런데150만원씩까지올라가고그랬었는데이제100만원으로결국그냥원안대로했는데,지금보면잔액이이렇게남았어요. 40쪽맨밑에서두번째줄,사무장선출지연에따른잔액이이게뭡니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이사무장집행잔액남은거는저희가이제’22년도당시에는16개동이다전환이안되고11개동이전환이돼서그11개동에대한사무장활동비가나간거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22년도말부로다이게집행된거아니에요? 그런데남아있잖아요,지금.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그러니까16개동이다전환된거는올해’23년1월부터입니다. 11개동에대해서나가게돼서이게집행잔액이좀남은내용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5개동때문에지금남은거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아직까지집행이안됐다,이얘기예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아직까지안됐다는게아니고집행잔액으로이제결산되는건데11개동에대한사무장인건비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잔액부분은11개동의사무장집행잔액부분이라고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네,알았습니다,일단.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방금전에답변주신거,거기에대해서조금이의라그럴까아니면제가잘모를수도있지만,3차전환동예산은사실은’22년도에편성되는게아니잖아요,’23년도에편성되는것아닙니까? 그런그게지금집행잔액이3,325만원이3차전환동이안됐기때문에됐다는게좀이상해갖고물어보는거예요. 왜냐하면이미구청에서는계획이다마을협치과에서세워져있을텐데올해전환동은1월달로전환됐는데2022년도예산을편성했다는게앞뒤가안맞는것같아갖고,답변이잘못된거아닌가그것때문에질의를합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지적말씀처럼이게그이유가5개동이안됐기때문에남았다는그런취지로제가설명드린건답변을좀잘못드린것같고요.
한성수위원
그렇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건아예이제’23년도예산에편성이되니까,죄송합니다.
한성수위원
그게정상적인절차같은데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그게맞고요. 그리고사무장인건비가좀남은거는저희가’22년1월부터이제사업에들어가는6개동이또있었는데바로사무장이선출되는게아니었거든요. 그사무장선출과정이한2개월정도걸리니까그1∼2개월남은인건비고요. 그리고사무장이중도에또힘들어서사퇴하는경우도있고그래서좀빈기간들입니다. 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11개동에대한사무장인건비였고,그중에남은거는2월이후에사무장이선출되고중도에사퇴하신분의인건비남은그런집행잔액입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그래서이게예산이라는거는물론예측가능한게있고예측불가능한게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게중간에퇴직한다거나그만두거나하는거는예측불가,통제불가능한그런예산이고,사무장을예를들어갖고2차전환동같으면2월달에뽑을예정이다하면실질적으로1월부터12월까지예산을편성할게아니고한달건빼고사실은정확하게그렇게담당부서에는편성을해줘야지그래야지올해예산1조162억인가그게,그것도정확한추계에의해서할수는없지만그래도어느정도추계는가능하다,예를들어갖고2월달부터시작하면1월달은빈예산을뽑고그렇게해가지고정확한어떤정확성을예산에기하는게맞지않겠는가. 또이번에12월달에또내년도예산그게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거할때도뭐지금잘하고들계시지만그런걸촘촘하게예산을구성하는게맞지않겠나이런생각이들어서그럽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마을협치과과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장미축제에너무나고생많이하셨고정말동분서주뛰는모습들보면서참안타깝기도하고더위에고생많이하셨습니다. 다름이아니라저는면목4동임시청사이전문제에있어서주민센터는과장님,주민들의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서가장맨나중에이전하는걸로되어있는지궁금합니다,그부분.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면목4동복합청사신축계획에따른이전에대해서말씀주시는것같은데요. 위원님말씀주신것처럼청사는주민들이제일많이활용하는곳이기때문에그이전문제에대해서는주관부서인도시계획과하고저희가협의를하고있고제일늦게저희는이전하겠다는의사는분명히전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잘협업하셔가지고좀합리적으로하실수있도록도와주세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알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여기보면신축복합청사건립에있어서사고이월비용들이많이지금나와있는데거의동청사마다이사고이월비는문제없이다집행되는거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이제묵2동하고면목7동같은경우에명시이월,사고이월비가좀많은데요. 아까면목7동은말씀드렸다시피지장물문제때문에조금공사가늦어져서이월된부분이있고,묵2동도소송까지가고뭐이런차원,이런주민간에문제가있어서그것때문에좀늦어진부분이있고요. 중화2동도아시다시피일조권문제로저희가조합하고좀소송이길어졌거든요. 그내용때문에공사가좀몇개월늦어져서이월된거지준공날짜까지는저희가다공사를제대로진행하고예산집행하는데도문제가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러면면목7동건립비는지금건립은진행은잘되고있나요,공사?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24년10월준공예정으로요,공사차질없이잘진행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좀심사숙고해서많이관심가져주시고요,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마을협치과소관결산및예비비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결산서를쭉바라봤을때우리집행부에서얼마나이제우리학생들과우리교육환경에서얼마나열심히일을했는지를좀볼수있었던것같아요. 되게알뜰하게잘쓰셨던것같고,그래서2023년에도올린예산만큼잘쓰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저는질의할건그렇게많진않고요. 성인지결산서52페이지보면우리방정환교육센터에대한부분이있습니다. 우리가성인지예산이라는게계속말씀을좀드리기는하지만우리가특정성에대한사업에대한예산을투자하는게아니라어쨌든양성평등이나환경이나이런구조를만드는게성인지예산인데요. 우리방정환센터에서나왔던프로그램들을보면좀아쉬운부분도좀있는것같습니다. 이게지금어린아이들부터좀해야될교육방향성중의하나가이제성평등에대한부분들인데그런내용들을좀찾아볼수가많이없어서그런문제의식을좀갖게된것같습니다. 이게단순히근본적인성평등을위한프로그램들을아이들을만들어가지고어렸을때부터좀이렇게교육을하면아이들이커가면서중학생이되고고등학생이되고성인이됐을때그거에대한인식기반이좀될수있는프로그램이필요하다고생각이드는데요. 어떻게생각하시는지말씀듣고싶습니다.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저희가방정환교육지원센터내에서성인지라든지성평등관련되는교육은저희가하지못했던거를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저희가성에대한아이들에대한초등학교저학년아이들,유치원아이들에대한성교육에대한거는저희가프로그램화시켜서프로그램을만들어봤었는데요,성평등이나성인지에대한것들에대한프로그램은부족했음을인정하고요. 저희가방정환교육지원센터프로그램을운영하는방정환교육지원센터프로그램운영팀장과아니면학부모님들과의견을나누어서그런교육프로그램들도반영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단순히성만바라보는게아니라사회적권력이나인권이나위계이런것들도다같이공부할수있는범위에들어가는것같아요. 그래서그런교육프로그램을좀많이만들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고요. 그리고다음페이지,우리디딤돌멘토링을보면이게사업대상자에대해서는이게데이터로나와있긴한데다른곳에는사업대상자,사업수혜자에대해서이게두가지의데이터가제공이됐었는데이부분에서는사업수혜자에대한데이터가좀제공이안된것같아서요,혹시알수있을까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중랑디딤돌멘토링사업은저희가2021년도부터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가2021년도에추진해서2022년도에는저희가멘토학생들90명을대상으로멘토교육을시켜서275명의멘티학생들을멘토와1대2,1대3으로매칭을해서프로그램을진행했습니다. 그리고학습과상담프로그램을진행했던그렇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럼사업대상자는지금61명,30명,남성,여성비율로이렇게나와있는데사업수혜자는비율이어떻게되나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사업수혜자에대한비율은저희가초등학생5학년부터준비를해가지고요,초등학교5학년,6학년,그다음에중학교,고등학교2학년까지저희가사업수행을했고요,제가지금남자,여자에대한비율통계는갖고있지못한데요,지금학생대상은초등학교5학년부터고등학교2학년학생을대상으로멘토링프로그램을진행에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이거이해를,제가이해가부족해서그런지모르겠는데이결과에대한원인,그자체평가서에보시면이제사업대상자는’20년부터’22년까지꾸준히여성비율이늘고있다라는말씀을하셨고그리고여성이교육에관련된일에더욱더관심이많다라고해가지고이사업의대상자와수혜자가어떤차이가있는지에대해서근본적인의문이좀가서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중랑디딤돌멘토링프로그램을운영할때사실은여성에대한어떤일정비율을가지고모집하지는않았습니다. 다만,저희가성인지예산서라든지그런것들을감안해서일정부분들한번지금까지우리프로그램에참여했던아이들에대한성비같은내용들을파악을하고요. 그다음에혹시라도일정성쪽에너무치우쳐있거나아니면저희가조금더여성이라든지특정성에치우치지않는범위안에서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저희가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사업대상자는멘토인건가요,그리고사업수혜자는멘티들이고? 그렇게되는거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멘토,그러니까사업대상자들이여성비율이높다라고하는거는좀대상자모집을어떻게하시는지는제가잘모르겠는데혹시대상자모집을할때우리가좀중랑구에서갖고있는풀(pool)이좀부족하긴해요,대학생풀들이.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쓸수있는풀이2개가있다,하나는서일대가있을것이고또하나는우리충북학사가있을것인데그쪽에좀많이적극적으로같이협의를하셔가지고그쪽에서풀을좀당겨오면그건성별에대한비율차이에대한문제는해소가될거다라고좀판단이드는데요. 그런노력도한번해보시는게어떨까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사실은중랑디딤돌멘토링프로그램을진행할때사실은저희가어떤멘토라든지멘티의성비에대한사실은조금은관심이부족했던건사실이라고인정하겠습니다. 다만,이제저희들이멘토를모집할때도아이들면접을통해서그아이가적정한멘토활동을할수있는아이인지에대한것들을저희가심층상담면접을통해서멘토를선발하고있음을보고드리고요. 저희가아까말씀드렸던대로멘토,멘티의성별비율을한번저희가파악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어떤특정성별이좀많이있다거나그런부분들을한번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들을감안해서내년도멘토링프로그램진행할때는그런부분들도한번고려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이부분,행정국장이잠깐보완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저희집행부에서예산의인식으로들어온지는역사가그리길지않습니다. 사업대상중에서사업대상을저희가누구로보느냐에있어서멘티가사업의중심이어야되는데그중에서멘토의대상에서성인지를적용시켜서몇명으로하겠다라는저희가그목표를제시하고있습니다. 그부분자체가저희가아직성인지교육에대해서,성인지예산에대해서많이숙지하지못하고있고현실적으로멘토를구하는데어려움이많다보니까집행부에서는멘토에대한성인지의부분만기준을세우고있는게현실입니다. 이부분들은그러니까멘토와멘티가같이성인지예산으로범위내로들어오는게맞고요. 그런데그러다보면멘티중에서희망하는성적비율이맞지않을경우에그부분때문에다시예산집행에어려움들이있을까봐그거를세우지못하는어려움도있는게현실입니다. 그러나말씀하신것처럼멘토와멘티의성인지비율을같이맞추고그거에맞춰서예산집행이적절히이루어질수있도록저희가사전에조사들을해서보다더현실에서적용될수있는성인지예산을수립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학교보조금80억나갔었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22년도에는80억이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번에100억으로올라갔죠,그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우리가지금47쪽보면,집행잔액조서47쪽보면교육경비지원사업집행잔액이남아있어요. 이거를우리가분리해서주는겁니까,아니면학교에다딱딱떼어주면거기서하는겁니까? 이집행잔액조서가어떻게남는거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학교교육경비는일반적으로심사를통해서학교에서먼저학교교육경비에대한신청이들어오면요,저희가학교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서학교에교육경비를교부하고요. 그리고교부한후에학교에서그사업에맞게집행을하고3월달에반납하는그런내용으로지금정산,결산체계가되어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결산에서남은집행잔액이이거라는겁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리고앞으로는감사가우리직접못하신다고그랬잖아요,교육비에대한감사가? 그럼그걸전자시스템으로어떻게한다고먼저말씀하신것같은데그건진행잘되고있는겁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교육지원과장박노명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행정,지난번추경예산에편성해주셔가지고저희가행정지원과에현재용역구축을위한프로그램안내를,요청을드렸고요. 현재지금저희가실무자미팅을통해서학교경비지원시스템에가장필요한것들을넣고있고요. 그리고결산부분도저희가매년한번씩봤던결산서를학교교육경비사업별집행이끝나면학교별로수시로그렇게정산을받기로그렇게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자료를한번봤으면좋겠고요. 그리고집행잔액조서랑달리면중초등학교인가요,면중초등학교폐교되잖아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내년부터,폐교는아니고요,공사를해서저희가3년동안공사를,
덕성
주덕성위원
3년동안하려면일단은그학생들은다분리시켜서어디보냈을거아니에요,다른학교로?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보낸건아니고내년에이제보낼계획으로요,학부모님들과다면담을끝냈고요. 학교에서학부모님들께서아이들을원하는학교로분산해서3년동안그렇게이동해서수업하기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학생들은어느학교,어느학교로분산시킵니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아직은결정된사항은,
덕성
주덕성위원
결정된건없어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아직은저희가내년3월이야기이기때문에아직결정된건없고요. 설명회를지금서울시교육청,동부교육지원청과학교학부모님들이지난달에간담회를개최했었습니다. 설명회를개최했었고해서서울시교육청,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학부모님들이원하는학교로다이동시키기로그렇게결정을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신축이아니라재축하는거예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폐교는아닙니다. 다시학교를스마트학교로다시건축하는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하게되면기한은어느정도걸려요,그게?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현재교육청에서갖고있는계획은3년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3년동안그학생들은불가피하게다른학교에서다녀야되겠네요?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안타깝지만,
덕성
주덕성위원
다른학교에서졸업도해야되겠는데,그렇죠?
노명
박노명교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그런데일단학교에서학부모님들사전에학교를공사할때그냥진행했던건아니고요,학교에서학부모님들의동의가있었고그다음에학교에서동의를해줬기때문에그동의하에3년정도공사기간을거쳐서새로운학교로그렇게다시만들어지게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 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결산및예비비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동안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럼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먼저행정국장님그리고문화관광과장님,서울장미축제가260만명에달하는최고의예쁜축제라는평가를받았습니다. 우리축제를처음부터끝까지지금까지노심초사준비를하셨을텐데정말애쓰셨다는말씀다시한번드립니다. 우리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이제물론문화재단에서주관을하기는했으나사실문화관광과에모든사람들이의뢰는많이했던걸로알고있고요. 과장님으로서장미축제를하신소감이나또그결과물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금년에지금까지진행했던것중에서가장관람객이많았던,260여만명에달하는관람객들이와주셨고또장미축제에대해서많이좋아하시고많이즐겨주셨습니다. 거기에대해서자긍심과또보람을느끼고있습니다. 그리고또저희는안전에최우선을두고저희전직원,또그다음에중랑경찰서,그다음에소방서,모든유관기관들이합심해서아무런사고없이잘마무리를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먹거리,볼거리,모든거리에서최고였다라는찬사들을많이들었고요. 주민분들호응도아주좋았던걸로기억이납니다. 모두애쓰셨습니다. 또저희가결산이니까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55쪽에보면달성현황에서눈에띄는40%가보여서말씀을드릴게요. 행사참여자수가달성률이40%라고되어있는데도서관이용자수도생각보다달성률이좀낮아요,89%고. 이두가지부분에달성률이왜미흡했는지그부분의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제가이부분에대한거는사실달성성과예측을잘못한부분이좀있습니다. 그래서달성성과부분에대한게지금100%목표를다못채운부분이있는데요,향후에저희가이성과목표를잡을때에는정확하고면밀하게분석을해서그목표치를잡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예측에서좀,예상에서좀빗나간부분이있나봐요?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앞으로는이런부분까지좀미리고민해서철저하게했으면좋겠다는말씀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한성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저는질의라기보다는아까동료위원님께서얘기를했지만이번장미축제유사이래참대단한규모로치러졌고,또겸재교그쪽에도면목동쪽에까지도확대해갖고하신데대해서진짜일단구의원보다주민의한사람으로서굉장히감사드리고응원드립니다. 마치무슨유종의미를거두는것처럼우리최광수과장님께서공직생활유종의미를거두는것처럼그런기획이된것같은데요. 아무튼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감사합니다.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한성수위원님말씀하셔서행정국장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2019년에이렇게대면으로장미축제를했었고요,4년만에했는데저희가4년만에하면서동마다노래자랑을했습니다. 노래자랑은문화원에서자부심을느끼고있는프로그램이기도했고,그다음에저희각동에서‘19년이후에한4년정도못열었던노래자랑부분들을저희가예산을세워주셔서그부분을시행했었는데요. 각동에16개동을몇달동안돌면서의원님들모두다참석해주시고또의원님들이게스트로참여하셔서노래도해주시고하셔서이자리를빌어서감사하다는말씀함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함께해주셔서또주민들이더흥겹게더잘참여하실수있었던것이아닌가,저희는그렇게생각하고요. 오늘의장미축제의모든성과들이의원님들이같이동참해주시고응원해주신덕분이라고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계속말씀을해주셨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칭찬은계속하는게좋은것같아서요. 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4년만에우리가장미축제를되게성대하게좀치렀던것같습니다. 오프라인으로하다보니까주민분들의기대도컸었고,그리고워낙문화재단뿐만아니라우리과장님이하직원분들께서꼼꼼히준비를하셨기때문에이렇게좀큰성과가있었지않았나라는생각을합니다. 정말우리과장님이하모든직원분들고생많으셨다라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특히나우리과장님땀계속뻘뻘흘리면서얼굴까지많이타셨는데진심으로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하나만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우리집행잔액조서59페이지를보면향토문화재발굴및보존에대해서우리시설비가7,400여만원이됐었는데,집행내역이7,000만원이되어있어요. 그래서이거에대해서좀한번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향토문화재발굴및보존부분에있어서7,092만9,000원의집행잔액이좀발생이되었는데요. 이중에서지금저희가봉화산문화재부속건물보수부분에339만1,000원을지금지급을했고요. 나머지집행잔액이발생한이유는저희가향토문화재에양원리우물부분이있는데요,그부분에개인소유의토지가있습니다. 그래서그개인소유자가이부분에대해서지금출입을못하도록하는바람에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보수비를지금집행을하지못했고요. 그다음에저희가안내판설치부분인데,이부분에대한거는우리문화재청에서문화재명칭을변경을한다고입법예고가돼있어서그부분을,그러니까문화재를문화유산으로지금명칭을변경한다그래서그게명칭변경이되면법령개정이되면저희가그걸추진하려고했던겁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거를집행하지못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올해도이게좀잡혀있는건가요,예산이?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
강섭
고강섭위원
올해만약에예산이좀잡혀있다면똑같은그런문제가발생할수있는가능성도,
광수
최광수문화관광과장
네,지금금년에는2,000만원의예산이잡혀있는데요. 이부분에대한것도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그부분이결정이된다면저희가보수·정비와안내판을설치할예정으로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과장님,장미축제하시느라고진짜고생많으셨는데우리또위원님들께서하나같이칭찬릴레이를하다보니까저만빠지면또좀우스운것같아서,하여튼국장님,과장님,직원님들다고생많았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좀지적아닌지적을하다보면본위원은그렇게생각해요. 참무사히끝나긴끝났지만그래도미비한점이있지않았나. 그래서제가행감때도한번질의를다시한번하겠지만간단하게짚고넘어가자하면,기한이너무길지않았나. 기한이길고,또한우리가요즘은과학적으로분석도많이하잖아요,일기예보같은거. 그런걸좀모든걸취합좀하고해서시간내에했으면딱좋았을텐데,더욱좋았을텐데그렇지못한점이좀아쉬웠다. 그래서크게하고다하는건좋지만이걸과연목적대로하는게옳지않았나. 구민화합차원이냐,무슨뭐특산물판매목적이냐,전국대회냐,서울대회냐이렇게목적을좀정확히해서하면좀더나았지않았겠는가이런생각을좀지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제가보기에도없는거로판단되고그래서아까다개인적으로고생했다는이야기를말씀드렸는데,저는말안해도잘알죠? 정말로장미축제에대해서는사실이거제가더행감때이야기해야되는데정말메인도아닌우리문화관광과가메인보다더한일,더하게,힘들게더고생했다,저는이렇게개인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거는정말로저는이문제는내가볼때정말로이건저는아쉬움도많고이문제는약간좀달리한번우리가다음에는한번달리생각하고달리계획을세워야되지않나이런제개인적인생각도해봅니다. 아무튼정말고생많이했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문화관광과소관결산및예비비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드디어내일망우역사문화공원무료셔틀버스운영이시작되는날이군요. 기대가큽니다. 벌써부터그버스를타겠다고하는사람들이말씀들이있으신데요. 먼저한가지궁금한게역사공원망우카페,망우공간공사가있었나요,최근에?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지금망우공간공사를하고있는데요,보수공사입니다. 창문에창틀,애초에공사를할때창틀에있는보호필름을벗기지않고업체가공사를하는바람에그필름이지금벗겨져있는상태였어요. 그래서거기에대한보수공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하자보수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망우공간이문을닫고이제보수를하는상황인데,지금보수가이루어지면다음에는문제없는부분들이처음에시작된,잘못된진행의시작이었는데그게문제가없는지,그리고다시또문제가생길경우예산편성이별도로없는지먼저그거에대해답변해주세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일단보호필름을저희가이제여러군데다가자문을구했습니다. 보수업체뿐만아니라다른건축업자나전문가를하여튼자문을받았는데요. 그창틀을제거하고보호필름을벗기고다시창틀을,창문을끼우면더이상이제는이상은없을것같고요. 앞으로추이를살펴봐서이상이있으면저희보수예산이있으니까보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이번에보수된부분은저희예산편성이되지않고보수로이루어지는건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하자보수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하자보수인가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네,다행입니다. 저희성과보고서57쪽에보면중랑망우공간운영일수가77%예요. 미달성이라,이런부분도지금공사와관계될수도있겠다,그러니까운영을못한날짜라는거죠,이부분이?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그건아니고요,원래운영을1월달부터12월까지운영하는걸로계획을세웠는데개관을4월달에했기때문에거기에대한일수입니다. 부족일수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1월부터하려고했으나안돼서4월부터하면서그남은기일이라는거네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다른부분들은다100%예요.
준희
이준희망우리공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면망우리공원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질문드릴게있는데요,집행잔액조서65페이지를보시면생활체육교실에서‘코로나19로친선교류전미개최’라고되어있고그래서집행잔액좀남아있습니다. 그래서이친선교류전은어떤건가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방간에친선교류해갖고체육종목을하도록예산이편성돼있는데코로나로인해서저희가추진을못한내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밑에있는‘어린이축구교실왕중왕전대회’이것도그러면코로나로인해서미개최가된건가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65쪽…….
강섭
고강섭위원
네,65쪽에.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맞습니다. 어린이축구교실왕중왕전저희가코로나로미개최해서집행잔액이발생됐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어린이축구교실은주관부서가여기인데그러면주최나주관하는단체가혹시따로있는건가요,아니면우리체육진흥과에서직접,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왕중왕전은서울시라든가중앙에서집행하는경우가많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저희는여기에나가는팀을지원해주는거네요,중랑구대표로.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좀의문이가는부분이하나가있는거는우리가친선교류전미개최로해가지고400만원잡혀있는거에서백여만원정도쓰셨고,그리고어린이축구교실도미개최했는데200만원지원되는데서140만원을쓰셔가지고57만원집행잔액이남았는데요. 개최되지않은것에대한예산이사용되는거는어떤사유로인해사용됐을까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은왕중왕전은100%집행잔액이고저희가풋살교실은,절반씩나눠져있는데풋살교실은저희가운영을했기때문에그부분은집행일부된사항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여기주요내역에다가좀써주시면저희가덜헷갈릴수있을것같은데.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것만써있으니까저희가좀의구심을가졌던것같습니다. 그리고70페이지보시면중간에‘청소년과함께만드는중랑역사이야기’가있습니다. 그래서‘행사실비지원금’해가지고1,400만원이되었는데,이게집행잔액이1,000만원이남았어요. 이것도역시나같은사유로인해서행사축소되거나이런건가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이부분은저희가100%시비로해서운영이됐는데요. 저희가당초에한100여명정도모집을해서청소년관련해서프로그램을진행하려고했는데이부분이학과반영에학교에서안되다보니까참여하는청소년들이한3분의1로줄어가지고예산이많이잔액발생됐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올해도이거를시비로받으신건가요?
형근
김형근체육진흥과장
올해는지금없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올해없어요? ○체육진흥과장김형근네.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체육청소년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워낙주민들을위해서노력하는부서라서크게질의는없고요,하나만좀확인을할게있어서. 집행잔액조서72페이지에보시면120통합콜센터자치구분담금에대해서납부잔액이3,900만원,약4,000만원정도남았는데이내용을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연홍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120콜센터는연말에자치구별로가서그거를회의를해가지고부담금편성을하는데저희가인구라든가그다음에콜건수그거에대응해가지고책정을합니다,서울시에서. 저희가하는게아니고요,서울시에서부담금을갖다가책정을해가지고저희한테내려오면저희가부담금지급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어쨌든우리가예측을해가지고이금액을예산을산정을하는거고,그럼에도불구하고시에서조정을했을때우리가콜수나이런것들에따라서비율정도해서,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인구수라든가,
강섭
고강섭위원
다시돌려받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아니죠.
강섭
고강섭위원
이걸제외하고나머지를…….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그거에서비용을산정을해가지고,산출을해가지고저희가서울시에주는거죠,입금을하는거죠.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우리가산출하는거예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아니,시에서요.
강섭
고강섭위원
아까는시에서결정한다고,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시에서결정하는거죠.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우리가콜수가적은건가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저희가한중간에서조금높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저희가이거는또우리예상할수없는예산이되겠네요,본예산올릴때도.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아무래도25개구전체를서울시에서콜,그러니까민원인들이전화하는건수라든가아니면인구는정해져있는거니까약간의변동은있겠지만그거에서정하는거기때문에그때그때마다,해마다틀리는데저희가그것때문에회의를가거든요,연말쯤에. 그래서거기콜재단이라고바뀌어가지고그재단에서주관적으로해가지고저희가가서그의견을듣고거기이의가있으면저희가또이의를거기재단에다가또요청을하고이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김미애위원입니다. 여권과에서여권을만드는분들을분위기를보면서해외여행빈도나그추이를볼수가있을것같은데요,요즘상황이어떤가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연홍입니다. 김미애의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작년7월달에승진을해서갔는데그때부터한1인300건이상이돼가지고저희사람도발령기준이있지않습니까? 너무좀힘들었는데조금직원을보강도좀하고,자체적으로하고또저희가사무실내에공공근로하시는분이일을잘합니다,다행히. 그래서그분들의어떤대서라든가이렇게하는데요즘은조금완화돼가지고하루에한200건정도이렇게되고있습니다. 거의가족들이많이,그룹으로해서오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여권과가일자리과랑관련돼서많이열악한가운데서도애써주시는부분에먼저감사를드립니다. 성과보고서63쪽에보면정보공개처리율이96%,98%로되어있는데정보공개처리가왜100%가아니고이런퍼센티지가나오는지그게의아해서질의드립니다.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저희가시스템이구축이좀안돼있어가지고그게금년에,그시스템보완이그게저희가하는게아니라행정지원과에서하는데그시스템보완이좀……. 이제시스템보완이되면그게좀되고,그다음에비공개가있습니다. 100%에다오픈시키는게아니라비공개가있어요,공개하지못하는거. 인적사항이라든가기타등등여러가지가있습니다,그퍼센티지안에는.
미애
김미애위원
정보공개는100%가아니고비공개인부분도있어서,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비공개도있죠.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부분들은왜발생이되는거죠?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그런경우는우리가「정보공개법」에의해서저희가공개,인적사항이라든가아니면또공개하지못하는부분이있어요. 그거는노출을못하니까저희가일을할때비공개처리로해서그조항을다입력하게돼있거든요. 그조항에맞춰가지고저희가비공개하고있습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이거행정국장조금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저희가행정을처리하면서1호에서6호까지의사항별로저희가공개를못하는부분들이있습니다. 제일많이사용하는게제6호고요,6호에서는개인정보에대한부분들은하고그다음에정책의결정과정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공개를못하게돼있는비공개부분들이있기때문에비공개부분들은극소로하고있지만문서중에서는비공개부분들이있다보니까처리율이100%되지못하고있는상황이고요. 최소로비공개를하기위해서회의도열고하긴하지만소수가아직도있는형편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니까처리율이아니라비공개때문에일어난거니까일을처리하지않았다는거는아니잖아요.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미애
김미애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한성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한성수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가끔왔다갔다하다1층에민원여권과복잡해서뭐도와드릴것없나하고가끔들어가봤는데,너무고생들많으십니다. 이자리를빌어서수고많이하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에잠깐보시면요,집행잔액조서. 많이금액이집행이안된거,그거좀문의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한60%정도,6,000만원예산에2,400만원써서60%정도미집행됐는데그거는코로나로인해갖고이렇게해서출장못나가고그런거겠죠? 맞습니까?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아까오전에얘기를한번들어갖고학습효과있어갖고물어본거고요. 그위칸보면우편요금집행잔액도한21%정도남아있는데이건왜이렇게남은건가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김연홍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뭐냐면저희가각과별로우편지급하는전수조사를합니다. 저희가민원여권과에서총괄부서지만우편을얼마큼지급하는거에대해서는잘모르거든요. 그래서각과에질의를해가지고공문으로받아서예산을편성을하는데,’22년도같은경우는민방위과태료,온라인을하다보니까과태료를,요율이조금떨어지고. 그러니까그과태료가고지서가나오면우편으로보내야되는데그게좀낮아지고그런부분이라든가또이제,
한성수위원
질의도중죄송합니다. 민원여권과자체우편으로여권을보내준다든가이런사항이아니고,구청,구의총괄,아까민방위과태료처분이라든가이런거또다른거,구청의다른부서들있지않습니까? 그걸전체우편업무를갖다가민원여권과에서하는겁니까?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저희가총괄부서입니다.
한성수위원
각과에서보내는게아니고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각과에서예산편성이된부서도있고요,일부는또그게싫다,예산편성하기가싫다그러면저희민원여권과에서,
한성수위원
아,그렇게되는겁니까?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해당과의우편물에대한얼마큼내보낼거다,그걸예상을해가지고저희한테보내면그걸예산편성을합니다.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이거행정국장이조금세부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예산을편성할때저희가국가부터예산이편성되면저희자치구에서는보통8월이후에예산을편성하는데,8월이나9월쯤민원여권과에서전실·과에다가우편요금소요를계산해서예산편성을하기위한근거기준들을마련합니다. 그럴때세무과나이런곳은워낙양이많기때문에자체에서편성하기도하지만대부분의과는민원여권과에총괄로편성돼,총액으로편성돼있다고보시면되고그금액을각부서에서제출한단가와금액에맞춰서저희가편성을합니다. 그런부분에서아까말씀드린민방위과태료나이런부분들이전산화되면서아무래도우편발송이적어지고이래서예산이많이남은상황입니다.
한성수위원
어느정도이해는되는데,그러면만약에각,민원여권과자체업무가아니고우편같으면업무를대행하는건아닐거아니에요. 그쪽에서보내고예산만여기잡아놓은겁니까,아니면그쪽에서보내달라고위촉해놓은겁니까?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부서에서예산을편성해서우편발송을한다그러면‘한영희외100건’이렇게되면그거를공문으로민원여권과로보내고요,그런것들을등기나일반인지구분을해서등재를하면서거기서예산이지급이되는겁니다.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에서예산편성을합니다.
한성수위원
예산만나가는겁니까,아니면발송자체도,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발송자체를,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발송자체도저희가다하는거예요.
한성수위원
발송자체를하는겁니까? 그러면그것도업무량이상당히많겠는데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업무가상당히많습니다,저희가.
한성수위원
언제부터,처음부터그렇게하신건가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처음부터쭉그렇게일을해왔습니다.
한성수위원
각자독립부서인데독립부서에서하는게맞는것같은데.
영희
한영희행정국장
우체국하고연관관계가있고요,예전에는이렇게많지않았을때는지금의형편처럼이런것이많았는데,우체국에서는단일부서에서소통해서가져가시는부분이맞기때문에기관대기관의부분들이있어서우체국에서는저희전실·과를개별적으로콘택트해서하는부분은어려움이있다보니까민원여권과에서총괄로편성이되고있는상황입니다.
한성수위원
무슨얘기인지알겠어요. 새로운업무를하나좀습득한지식이하나늘어나는기분이들고. 그다음72쪽한번보시겠습니다. 보시면아까동료위원이질의한거지만120다산콜센터그게서울시에서홍보를엄청나게많이그사이에해왔는데,본위원이구의원되기전부터‘120으로하면서울시에서전화를받는다.’,통합으로해갖고. 그러면이걸서울시비용으로다하는게아니고콜센터직원들이라든가인건비라든가운영비나올거아닙니까? 그걸각지자체콜센터횟수라든가이런거다감안해갖고지자체에서뭐랄까,돈을내는겁니까,수금을하는겁니까?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서울시에서책정을하게되면저희가재단,서울시지만재단으로떨어져나가있어요. 그래서재단에서그걸자체적으로운영하면서부서장이한12월달쯤에갑니다. 가서회의라든가이런전반적인사항을해서유의를한다거나일을하는데저희가시에그거를,
한성수위원
일반우리서울시민들은그걸전혀모르고있었는데,저도오늘처음알았는데서울시에서돈을이렇게각자치구마다회수를해갖고분담해갖고이렇게운영하는그런시스템이되네요?
연홍
김연홍민원여권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민원여권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끝으로행정국소관결산및예비비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3차회의는6월1일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