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한 전문위원님이 개인적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대직자인 김태영 전문위원님이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에 대한 결산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보건소 세입 예산은 총 328억 6,254만 7,520원이며, 335억 4,866만 8,210원을 징수 결정하여 결정액의 99.4%인 333억 4,290만 3,610원이 실수납되었으며, 불납 결손액은 4,078만 5,3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6,497만 9,3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22 회계연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560억 7,216만 6,520원으로 예산 현액의 87%인 487억 9,935만 4,110원을 지출하고 33억 792만 7,5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8억 5,341만 7,29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역 대비 5.6%에 해당하는 31억 1,146만 7,55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은 보건소 인력 운영비, 코로나19 대응 업무 감소 사업,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각종 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3건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건강마을 공동체 사업, 소모임 운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강사료 부족에 따른 총 2,385만 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내역은 예산 심사 시 설명드렸던 사항이므로 설명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총 3건 33억 792만 7,570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1건으로 29억 9,512만 7,570원이며, 사고이월은 2건 3억 1,28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코로나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비와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사업 인건비를 이월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련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교부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2억 1,000만 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8,489만 8,015원이었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3,670만 3,675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이 8,219만 7,810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1억 3,940만 3,880원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서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먼저 위생과장님 공중업소 위생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2021년도에 예산 얼마셨죠?

21년도요?

2021년도.

21년도는 비슷했던 거 같은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200만 원이었습니다.

변동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은 200이었고요. 2022년도에도 200이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30만 원 정도만 지출하시고 우편요금 집행 잔액으로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문자 발송을 좀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 관련해서 원래 등기우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자 발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조금 예산 절감이 된 상황입니다.

2021년도에도 예산을 54%만 쓰셨어요. 근데 올해는 그대로 예산을 잡으셨고 집행률이 1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냥 예산을 기편성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문자 발송을 하면서 그 효과면에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공공요금은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청구하겠습니다.

편성 내역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면 야간 위생업소 국내여비나 사무관리비나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 정착화사업이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도 점검이 탄력적으로 운영됐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사무관리비하고 국내 여비는 우리 일반 직원들 저녁에 야간 단속했을 경우에 급량비하고 출장 여비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단속을, 조금 횟수가 조금 과년도에 비해서는 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급량비하고 단속 여비가 조금 남아있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하고 코로나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궤도로 오면 저희가 실속적으로 단속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비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본 경비도 다 못 쓰셨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지도 점검이나 이런 것들 출장이 원활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업추비는 다 쓰셨거든요.

예, 국내여비 개념은 우리 예산도 있지만 또 서울시 예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단속이 테마형단속이 나오면 우리 직원이 갔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또 국내여비를 보전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보다 보면서 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지 꼭 위생과장님한테만 위생과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보면 여비라든지 코로나 상황으로 못 했습니다, 하는데 업추비 다 쓰셨거든요. 다른 행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들은 좀 신경 쓰셔서 지출을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의약과장님! 우리 인건비 잔액이 기간제 근로자나 그다음에 기타 보수 관련해서 인건비 집행 잔액이 군데 군데에서 좀 많이 남거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이 있었는데 휴직을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채용하는 그 기간에 채용이 안 돼서 기간이 인건비가 남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치과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 시간 선택 임기제 장애인 치과 선생님인데 채용 공고를 냈는데 계속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월에 신규로 채용되셔서 그 기간 인건비가 남았고 정신사업 쪽에도 인력분들이 자주 퇴사를 하셔가지고 재공고하고 하는 기간에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사업이 왜 우리 서포터즈 조기정신증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신사업이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 기간제 인건비도.

인건비도 들어가 있어요. 그냥 서포터즈 모집뿐만 아니라 기간제 인건비예요? 이 부분은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세부적으로 누구 하나를 채용을 못 했거나 왜 안 됐냐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인건비의 포션이 크거든요. 예산에서. 그래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만약에 모집을 했는데 안 됐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한점이 있겠지만 사실은 사람을 쓰고 고용하는 것들은 미리 그 작년에서부터 계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돼버리면 사실은 우리는 예산을 다른 데 썼어야 되는데 소요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충분히 있어서 그 부분들을 향후에도 사업을 하실 때 최소한 인건비로 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남는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계속 모집을 해서 기간제 등 근로자를 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페이지 2페이지 보면 세입결산 내역에서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이 이렇게 징수가 결정됐고 수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도별로 과태료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과태료는 위반된 것에 대한 징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런 개념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아무래도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세입결산 내역에 의하면 늘어나는 추세인지, 왜냐하면 과태료가 사실 주민들이 뭘 어겨서 벌금을 내는 거잖아요. 벌금을 내는 걸 세입으로 저희가 잡는데 아시겠지만 현장에서는 코로나나 경기 침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해서 아마 과태료를 벌금을 내야 되는 발생 빈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 구의 세입이 과태료 세입이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인지 안 그러면 좀 줄어드는 추세인지 이게 좀 궁금했구요. 많이 민원 받으셨겠지만 민원자 분들한테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는 과태료 징수를 조금 완화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민원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세입이 이렇게 잡힌 거에 대해서 현황이 어떤지.

21년도에는 코로나에서 감염병 관련된 과태료가 조금 많았고요. 정상적으로 업무 범위에 들어오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저희도 코로나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무작정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시정 1차 2차 시정을 계속 요구하고 부득이하게 시정이 안 될 경우에 과태료를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도별로 증가 추세는 비슷한 거 같습니다. 한 3천 만원, 4천 만원.

과태료 수입이 조금 감소하는 추세로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들한테 많이 설명하고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징수하기 전에 어떤 사전 조치들을 계속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런 작업들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익률은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여쭤봤고요. 두 번째는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이 보조금 반납을 하셨어요. 지출액보다. 그런데 이렇게 보조금 반납을 많이 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0세에서부터 6세 아동에게 건강검진을 하고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정밀검사를 받게 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거든요. 대상은 의료수급자인 거고요.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아동의 출생률 감소 그것도 있고 본격적인 사업이, 보건소 사업이 작년 5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굉장히 많은데 이유가 1월부터 시작되지 않고 5월부터 시작된 게 있어서 하나의 요인이고 또 하나는 출생률 감소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5월부터 시작해서 사업 시기가 짧아서 이렇게 반납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네.

애초에 이제 보조금이 나올 때 이게 1년 사업이었어요? 아니면 7개월 사업이었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하는 계속사업.

예산을 사업을 5월부터 하게 된 무슨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 업무 집중하느라고 보건소 업무가 중단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개월 수가 줄어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으면 내년도 계속 사업이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줄어들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많으면 조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용권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간단하게 문의 먼저 하겠습니다. 금연 단속원이요. 지금 현행 하고 있는 단속원들이 한 몇 명이나 되죠? 지금 현재.

단속원 4명입니다.

4명이 지금 구로구 전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연벨이나 그 외적에 부수적인 게 많이 필요할 텐데 여기 보면 금연벨 조성 사업에서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적어서 그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구입 개수의 단가가 많이 낮아져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혹시?

설치 신청을 받습니다. 각 학교나 주변 주민들의 신청을 받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설치가 적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거든요.

금연벨 설치는 신청자가 없으면 구청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아니죠. 우리가 필요한 지역은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현장 확인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상 외로 이 금연벨의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담배 피우는 분들이 오시면 이 벨을 울려서 일정한 그 안내문이 나가면 본인도 뻘쭘하고 그 골목에 자주 나타나지 않는 효과가 되게 크거든요. 금연 때문에 신고 들어오는 민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딱 건수를 정확하게 말하기에는 그런데.

그 민원 들어온 지역에 선제적인 조치로 한 번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지역에는 금연벨을 설치해 보는 게 좀 어떨까요?

신청만 들어오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설치해 드릴.

원하지 않고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내는 해드리나요?

우리 지도원이 그런 계도도 하고 그런 홍보사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4명이고 지도원은 몇 명 정도?

지도원은 20명이 따로 있습니다.

20명이고요. 이 분들은 단속의 권한은 없고 단순 지도만 하시는.

그냥 홍보차원 계도차원 그런 수준의 근무하는 시간도 일주일에 한 4시간 정도 됩니다. 20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적은 편에 이런 예산이 내려온 금연 조성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이런 시설비가 있는데 많이 집행 잔액이 남겨져서 혹시 이런 민원이 들어오시는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곳에는 제가 알기로도 지금 어떤 골목이나 음식점이 많이 속해져 있는 골목들은 이런 게 많이 있고 좀 으슥한 골목 같은 경우도 담배를 피우러 들어오는 주원인 골목이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설치해 보는 게 어떨까 저의 생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동 주민센터하고 협조해서 우리가.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혹시 필요한 데 있으면 전화 주시면 확인해서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담배를 안 피워서 어느 골목에 자주 갈까는 모르지만 있으면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과요. 맨 뒤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금 연금부담금 이게 지금 연금부담금보다 과도하게 책정돼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연금이나 국민연금은 정해진 보수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연금이나 이거를 연금액을 책정해 내는 거 아닙니까?

네, 일정 비율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과도하게 책정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혹시 그러면?

아무래도 코로나 하면서 직원이 1년 동안 결핵 업무를 하지 않고 계속 직원 변동이 있다 보니까 직원의 업무 숙지도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런 업무는 단순 업무거든요. 표에 나와 있는 금액을 산정해서 연금료를 내는 건데 집행 잔액이 많지는 않지만 과도하게 남아서 하는 거는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시정하겠습니다.

의약과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 제가 보니까 오히려 잘 해서 재계약해서 하시는 근무자도 있죠? 의약과에는? 기간제 근무자가.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보통 사안마다 틀린데 한 11개월 정도 근무하십니다.

그 분이 같은 업종에 계약을 연장을 해서 아니면 재계약을 해서 같이 계속 연장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혹시?

작년에 장애인 치과 사업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모든 업무가 5월 23일에 개소하면서 치과 같은 경우는 사전에 기구 같은 거 장비하면서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채용해서 썼고요. 그다음에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도 무기계약직 근무하시는 분이 육아휴직 들어가셔서 기간제를 채용했는데 작년에 근무하시다가 올해 5월달까지 연장해서 근무했습니다. 6월에 무기계약직이 복귀하기 때문에 이제 5월 31일자로 근무 종료이십니다.

이런 기간제 근로자를 뽑으면 정해진 업무 분장대로 본인이 행하는 업무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서의 사안별로 이렇게 일을 합니까? 혹시?

부서마다 자격증 있는 분을 저희가 채용하고 있고 업무 특성상 의약과는 장애인 치과 같은 경우에는 치위생사,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사인데 작년에는 물리치료사를 기간제로 뽑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채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보조 파트로 채용을 했고 정신 쪽은 정신전문간호사나 정신전문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 부서에서 필요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예산을 받아서 고용을 하고 있는데 채용에 요새 어려움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업무 분장 외에 나가는 원인도 있겠죠? 이분들이 중도 퇴사하는 원인들이? 어차피 같이 일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하시면 모르겠어요.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도 똑같나요? 직원들 하고?

시간외 근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안 갑니까?

장애인 치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없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치과 같은 경우는 출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이나 어제 같은 경우는 성베드로학교 같은 데 출장 검진을 나갈 때는 의사, 치위생사, 기간제 선생님들 다 같이 가시는데 출장 가면 출장 수당을 드리는데 출장 업무가 아니고 내소 업무가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치과나 이런 장애인이 있는 곳에 방문할 때 치과 같은 곳 빼고는 기간제 근로자는 거의 출장 같은 거는 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신적으로 정신 업무 쪽에 출장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내소 업무를 하고 있고 장애인 치과 같은 경우는 특수 학급을 가거나 장애인 시설에 있는 데는 출장 업무를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서상 직원들의 티오가 차 있어야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기울여서 한 번 뽑은 직원들은 기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최윤정 과장님께서 별도의 통보 없이 오늘 불참을 하시는 관계로 지금 의약과 답변은 의무팀장인 이수경 팀장님이 답변함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 향후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공문으로 반드시 사전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쉬워서 한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성과 보고서 지표 및 목표 설정이라는 제목 아래 부서별 목표 달성 현황이 최근 3년간 연속해서 50% 이하가 되는 부서가 아쉽게도 보건소에 두 과가 있습니다. 특정 과를 거론하는 게 좀 유감스럽긴 하지만 먼저 그 보건행정과 민원 서비스 지원 항목에서 서비스 지원 건수가 2020년, 2021년, 2022년 전부다 41,000건으로 목표가 공히 똑같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 달성률이 23%, 2021년에는 14%, 2022년에 29% 이렇게 정말 50%도 안 되는 달성률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수정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한다는 거는 좀 안타깝고 앞으로 이 면에서 과장님 잘 살피셔서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과는 의약과 진료 및 구강보건 항목에서 목표가 2020년에 61,300, 2021년에도 61,300으로 똑같고 2022년에는 절반 정도 줄어서 34,000 여 건 정도인데 달성만 은 2020년에 보면 18%, 2021년에 보면 19%, 2022년에 보면 47% 즉 2022년에 보면 목표를 절반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47%라는 얘기죠. 공히 보건행정과와 마찬가지로 정말 현실적인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목표 설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두 분 과장님과 보건소 다른 과장님들도 이 점 유의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 승인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을 구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차 회의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결과는 6월 1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