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오수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서 잠시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우리 회의를 마치고 우리 군수님과 우리 군정에 대해서 좀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원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점심 식사 시간도 좀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 저희 행정복지 위원회 한 시 반 개회토록 돼 있는데 30분 시간이 늦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양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마치고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25일 이성용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된 조례안 1건, 순창군의회 승인안 1건, 동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9건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녹두장군 전봉준관 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인 순창군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이성용 위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용 위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순창군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갱년기 증후군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분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제2조 조례 목적 및 정의 규정 제3조 군수의 책무에 대한 규정 제4조 관리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 제5조 지원대상자 발굴에 대한 규정 제6조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규정 등 입니다. 금번 제정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지역보건법」,「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 실장은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 실장 오근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이유는 순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어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9월 24일에 환경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우리군도 이에 맞춰 환경수도과에서 순창군 기후 변화 대응 조례를 제정하여 2022년 12월 6일부터 시행 중이며 그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사라져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저탄소로 녹색성장 기본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복지국장은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7건 중 행정과 소관 4건의 조례안, 문화관광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자료 5쪽, 행정과 소관 ｢순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인「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과 중복된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19세 연령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조에 주민투표 대상 규정은 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와 10조에 전자청구인 서명부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청구인 서명부를 기존 읍·면 단위에서 리·반 단위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세부운영사항을 각각 분리하여 규정하고자 하며, ‘재외국민, 거소’ 용어의 사용이 더 이상 필요가 없으므로 현행 조례와 별지서식에서 모두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7쪽,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의 노고 격려와 재충전 및 사기진작을 위해 부여하는 장기재직 휴가의 사용 편의 제고와 운영방법 보완으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기재직기간별 잔여 휴가일에 관한 것으로 재직기간별 부여된 휴가일 중 현안업무 추진 및 업무공백 우려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 휴가일을 다음 재직기간에 이월 산입하여 부여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재직 휴가 사용률을 높여 업무 생산성 및 직원들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3쪽,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2의 국내여행에 따른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인 “별표 1”을 삭제하고,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를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삭제하는 “별표 1”과 준용하고자 하는 “별표 2”의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9쪽, ｢순창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 조례상 마을방범용 CCTV 유지 관리는 마을에서 부담하는것이 원칙이나, 수리비용 부담으로 고장을 방치하는 마을들이 발생함에 따라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예방을 위하여 유지보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에 유지보수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5쪽,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녹두장군 전봉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전라북도 농산어촌 유학 지원조례에 의거, 농촌학교 활성화 및 정주인구 증대를 위하여 농촌유학시설로 전봉준관 및 녹두관을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5조까지는 전봉준관 및 녹두관 운영의 효율성과 용어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동학농민운동’에서 ‘동학농민혁명’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에서 8조까지, 별표에서 전봉준관 및 녹두관을 농촌유학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이용시간 및 이용료를 개정하고, 이용료는 10평형 30만원, 13평형 40만원, 20평형 60만원으로 책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3쪽,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정 이유는 20년 3월에 개통한 채계산 출렁다리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우리군 대표 관광지로써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제5조와 제6조에 출렁다리 개장 및 휴장, 운영시간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입장료 및 면제, 이용제한 11조에서 14조까지 관리운영의 위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채계산 출렁다리 유료입장객 환급분에 따른 지역화폐 구입은 3회 추경시 2억 8,000만원을 반영할 예정으로 있으며,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3쪽,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영화관 운영에 있어 영화 배급사 관람료 인상 요인이 발생되어 최소한의 관람료를 인상하여 안정적인 영화수급과 운영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영화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관람료 인상, 안 제9조 조항 오류에 따른 수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환위원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의료원장은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순창 보건의료원장 조석범입니다. 66쪽 순창군 순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며, 주요내용은 순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제23조제1항10호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표5 참고 부탁 드립니다.) 50세이상 65세미만 약품비 50% 지원 6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65세이상은 약품비 전액 지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5월17일 순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하성길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등 10건입니다. 먼저 이성용 위원님이 발의한 순창군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노화 또는 질병으로 성 호르몬이 감소함에 따른 갱년기 질환을 겪고 있는 군민에 대한 질병관리와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건강증진시책 수립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규정하여 갱년기 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근거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는바 상위법령 변동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이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규정 삭제, 주민투표의 대상 규정 삭제,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사항 추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규정 정비 등이며 종전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전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이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재직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장기재직 휴가 운영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미사용 장기재직휴가를 이월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장기근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사기진작이 기대되므로 긍정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의 국내 여비, 일비, 숙박비, 식비 기준이 인상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변동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이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마을방범용 CCTV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방범용 CCTV설치 및 유지보수비용 지원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마을방범용 CCTV는 유지관리비용 부담으로 인해 당초 설치목적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마을에서 부담하는 유지보수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범죄예방 기능 강화로 주민편익 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녹두장군 전봉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두장군 전봉준관을 농촌유학센터로 활용하고자 녹두관 사용료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녹두관내 세미나실, 숙박시설 등을 농촌유학시설로 사용하여 군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농촌유학활성화에 따른 지역활력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채계산 출렁다리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출렁다리 개장, 휴장, 운영시간 출렁다리 입장료 징수, 면제, 시설이용 제한 관리운영의 위탁, 수탁자 선정 등 채계산 출렁다리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순창군 관광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 및 유료화에 따른 재정확충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영화관 관람료를 인상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영화배급사의 관람료 인상요인 발생에 따라 기존 관람료 2D 6,000원 3D 8,000원을 각각 1,000원씩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영화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상이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기준을 완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65세 이상을 50세 이상으로 예방접종 대상연령을 확대하고 기존 80%지원을 전액지원으로 강화하여 군민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환위원장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기에 앞서 우리 의료 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오후에 특별히 뭐 진료 시간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오후에 이 시간 이후에? 진료가 있습니까? 아! 그럼 시간은 충분합니까? 가능합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마이크 미사용)
오수환위원장
심의 먼저 해 주시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우리 순창군수를 보좌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우리군 행정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의료원장이 시간이 충분하다면은 끝까지 배석하셔서 듣고 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의료원장님 편하신 대로 좀 승인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심의하는 게 낫겠습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마이크 미사용)
오수환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 의료원장님 진료 시간 때문에 먼저 심의를 개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먼저 상정된 안건에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의료원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원장님.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김정숙위원
예, 지금.
오수환위원장
아직, 김정숙 위원님 절차를 좀.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사유는 지금 현대인들에게 면역력이 이렇게 취약했을 때 발생되는 대상 포진에 대해서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순창 군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김정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상 포진 접종 연령대를 봤을 때 50대 기준해서 50대 이하에 접종했을 때 어떤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습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일단은 지금 시판되고 있는 조스 터 박스, 스카이 조스터 이런 생백신 약들은 다 5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약품이 출시됐기 때문에 그 이하 연령 에서는 기준이 되지 않고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보건복지부에서도 50세 미만은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학회를 다녀왔는데 감염병 학회에서도 50세 미만은 접종하는 것은 의이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은 50대 이하 중에서 대상 포진과 같은 어떤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항바이러스제를 써서 약물치료를 해야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증상이 나타나면 가능한데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은 50대 이하는 접종해서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보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지금 조례를 적용했을 때 대략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대상이 포함되겠다 이렇게 혹시 예측을 해 보셨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추경 예산이 한 2,500만원 정도 저희가 세워져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은 몇 명 정도 대략, 그 예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백신 접종을 했을 때 한 명당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한 명당 85,000원 정도의 접종비가 예상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인당 85,000원.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 예산 가지고 몇 명이요? 총.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400명에서 500명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400명에서 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통 대상 포진 백신을 맞게 되면 이거는 평생 한 번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지금 이제 대상 포진 백신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맞고 있는 백신은 생백신이라고 해서 바이러스를 약효화 시켜서 약효화된 균을 우리 몸에 넣어 주는 겁니다. 이 백신은 효과가 보통 10년 정도 되면 거의 현저히 떨어지는 거로 돼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0년 정도 효과 간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평생 한 번 아니고 맞고 나서 접종하고 나서 10년 후에는 다시 접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권고 사항으로는 평생 한 번을 접종하는 거로 돼 있는데, 데이터로 보게 되면 5년후부터는 접종 가가 현져하게 떨어집니다. 대신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미국식품의약국에서 FDA에서 2017년에 승인이 됐고, 작년 말에 저희 나라에 막 들어오기 시작한 싱그릭스라는 백신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싱그릭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싱그릭스. 그것은 사백신이라고 해서 균의 조각을 죽어있는 균의 조각을 해서 백신을 만든 거고요. 이것은 지금 기존에 맞고 있는 생백신과는 다른 점은 두 번을 맞아야 하는 대신.
정희
조정희위원
2회 접종.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2회 접종. 2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두 번을 접종을 해야 되고, 접종비가 기존 백신이 15만원에서 20만원 대신에 이 백신은 한 차례 맞는데 25만원에서 3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 차례를 맞으면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가격이 드는 대신 효과는 97%로 10년이 지나도 거의 97%로 정도 효과를 유지하는 거로 돼 있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그 두 번째 후자 말씀하신 그 백신을 사실 아직 우리 군민들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비용 때문에.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아직까지는 우리 공공 기관에서는 비용 문제 때문에 도입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럼 우리 지금 대상 포진 생백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걸 50세 이상.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50세 이상.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군민들에게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오수환위원장
김정숙.
김정숙 위원님, 위원장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그 예산이 2,500만원 맞죠? 추경 확보 예산이?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지금 인원이 294명이에요. 추경예산으로는 인원이 85,000원이 됐을 때, 그러니까 기존 예산까지 합해서.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마이크 미사용)
김정숙위원
85,000원이니까 그거를 기존 예산하고 추경하고 합했을 때 지금, 이 추경 예산으로는 294명인데 합했을 때 아까 말씀하시는 인원이라는 것인가요? 400명 이상이 되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일단 그 부분.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이월된 약품까지 포함해서.
김정숙위원
예, 그러니까.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포함해서 그 정도 숫자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위원장님.
오수환위원장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조스터박스하고 싱그릭스하고 차이가.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 정도 효과가 97%로, 50%로 차이가 많이 난다면은.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1년에 500명 잡고 60만원 잡으면 3억원 정도 된가요? 예산이?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안나요? 예산으로 따지자면.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나 미국 쪽에서는 이미 사백신이 생백신 시장을 훨씬 앞서있고 접종률이 거의 90%로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된지 한 6개월째 돼 있고요. 아직까지는 개원 과에서도 시도는 하고 있지만, 접종비가 60만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전체적으로 접종률은 굉장히 4%로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 기관에서 아직 도입하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저희 순창군에서.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저희들이 기존에 예산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마는 10년 뒤에 다시 5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예방률이.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이왕이면 10년 뒤에도 97%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백신을 도입해서 해야지 예산을 따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지금 대상 포진 백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금 조스터박스하고, 우리나라에 SK 사이언스에서 하고있는 스카이 조스터라는게 있고요, 그다음 방금 싱그릭스는.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니깐 두 가지 다 생백신은 50%로.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그런데 지금 SK에서 이 사백신을 만들고 있고 지금 실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사백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현저하게 가격이 좀 다운될 가능성이 있고요.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니깐 순창군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나오면 그 백신을 바꾸면 되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만약에 예산만 확보된다면.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니깐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그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기획예산 실장님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방금 들어보시니깐 어때요? 바로 바꿔야 하잖아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전문가.
종석
손종석위원
500명 잡고 3억원 정도 예산이.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우리 군민에게 의료성 복지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타당성만 인증된다고 본다면은 군수께 보고를 드리고.
종석
손종석위원
바로 한번 해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추경 때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약제는 바로 구입 할 수 있는가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약제는 구입 할 수 있어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물론 우리 순창 군민들에게 10년이 지나도 97%로의 효능을 갖고 있는 약제를 비용 부담이 가더라도 쓰셔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왜 다른 지자체는 지금 그렇게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지금 이 약이 22년 말 작년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홍보가 아직 덜된 것도 있고요. 채 지금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된게요. 그래서 아마 이 약 자체를 모르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점차 이게 홍보가 된다면 아마 이 싱그릭스 사백신으로 많은 교체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우리 군민들이 참 오랜 지속을 갖고 있고 한번 맞아서 저것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예를 들어서 공사 한번 덜 하더라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좋은 약제가 나왔는데 우리보다 더 엄청난 예산을 지방비를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곳도 안 쓰고 있는데 아까 그 부분을 약제가 구하기 어렵지 않나 해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그 부분은 하여간 아까 우리 손종석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대로 예산을 아까 저것 한 부분대로 한번 다시 생각해서 저것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예.
오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김정숙 의원님, 우리 손종석 위원님, 마화룡 위원님께서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약품을 좀 써달라는 그런 부탁의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런 점이 좀 있어요. 우리 군민들에게 피부로 느끼는게 감기약 보건의료원에서 처방해서 처방전 발급받을 때 주는 물론 성분이 본 위원장은 이제 자세히는 모릅니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마이싱 하나에 일반 약품 단가 기준이 10원짜리가 있고, 20원짜리가 있는 반면에 100원짜리 200원짜리 있고 다 다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위원장
그러면 일반 군민들이 의료원에서 처방하는 약품은 그래도 최소한의 중급 이상의 고급 약품을 쓴다. 그래서 괜찮다 이런 인식이 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대상 포진도 그런 약품을 좀 써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그런 취지로 지금 오늘자 서울 신문에 보시면은 한번 보셨나 모르겠는데 서울시 노원구 의회에서 75세 이상 대상 포진 무료 접종을 한다고 상당히 큰 상단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구청장 인터뷰도 나와 있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오늘, 이 조례 통과되게 되면 좀 홍보 좀 해 주시고.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위원장
우리는 벌써 50세 이상 50% 60세 이상 공짜잖아요. 지금 65세 이상 하기 때문에 좋은 제도인데 거기에다 또 약품 관련해서도 그 신문에 보면 20만원 짜리부터 50만원 짜리까지 쭉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어떤게 비싸고 어떤게 싼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세밀하게 홍보 자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가지 한번 개정안 보십시오. 별표5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별표5 개정안에 보시면은 65세 이상 65세 미만은 순창군민에 대해서는 50%로 감면이잖아요.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예.
오수환위원장
과장님 보셨죠. 그다음에 그 다음 칸이 65세 이상 순창군민은 전액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그 밑에 가서 60세 이상은 아까 이제 기초생활은 차상위계층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순서를 조례라는 게 모든 법문이 순서에 입각해서 50세 이상 다음에 이것이 앞뒤가 바뀌어서 60세 이상, 65세 미만 해가지고 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알아보기 쉽다. 이해 갑니까? 과장님?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법문 자체가 60에서 65세로 넘어갔다 다시 60세 넘어오면 이게 좀 조례 개정이라는 게 법문이라는 게 순서가 있잖아요. 지금 모든 게. 개정안 별표 5에 대해서 60세, 50세 이상 그다음에 마지막 60세 이상을 60세 이상 65세 미만 이렇게 개정하면 다음에 65세 그 밑에 칸으로 내리고 하면 괜찬잖아요. 알아보기 쉽고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괜찮겠습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사업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은 본 위원장이 아까 수정의결안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장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범
조석범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1. 순창군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오수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상위법령에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니까요. 질의 응답은 생략하고 바로 처리 의견을 하는 것....
오수환위원장
손종석 위원님의 바로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묻도록 그 질의와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순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오수환위원장
마화룡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순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 조례안을 마화룡 위원의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주민투표 조례 일부 계정 조례안은 지금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개정하는 거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개정 내용 중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꼭 알아야 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주로 개정 내용에 지금 19세 연령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상위법에 그래서 연령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요. 다음에 주민투표 대상을 직접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에 별도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 청구인 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 설치를 법에 규정하고 있어서 중복된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심의에 세부 운영 사항을 각각 분리하는 규정으로 지금 저희들이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주민투표는 사실 어떤 중요한 지방자치단체 사항이 있을 때 주민이 직접 관여해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내용이 크게 변화된 거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옆에 붙이는거였는데.
지금 앞으로는 그러면 주민들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중요한 사항들을 전부 지금 투표를 하겠다는 겁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제 요청이 있을 때는.
정희
조정희위원
요청이? 요청은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주민들이 이제 그런 절차가 조금 있는데요. 요청을 하게 되면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 내지 1/5 의 범위 안에서.
정희
조정희위원
1/5.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지방 자치 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이 서명했을 때 가능합니다. 실시 요건이.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은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또 어떤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측이나 찬성하는 쪽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투표 결과에 확정이나 효력 부분에서 확정 요건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이 투표했고, 유효투표 과반수 이상 투표.
정희
조정희위원
주민 투표자가 1/4 이상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총수의.
정희
조정희위원
총수의 1/4 이상이 참여해야 된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거기 투표를 1/4 이상이 참여했고, 그중 유효투표 과반수 이상이.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상이 득표해야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우리 순창군에 과거에 우리 주민들이 투표한 그런 사안이 혹시 있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 군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투표를 시행했던 곳이 12건 정도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2건 정도.
앞으로는 지금 주민투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지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순창군도 어떤 중요한 사안 주민들이 사실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런 제도적 뒷받침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구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순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법령 규정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 지금 현재 주민투표 연령 나이가 몇 세에서 몇 세까지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18세 이상 주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18세 이상 주민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이건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고
지금 연령 하향을 이번에 주민 투표권 연령이 하향이 돼서 이런 상위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 또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또다시 정부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만 나이 기준이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투표 조례도 만 나이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될 필요성일 있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연 나이, 만 나이 이 차이점이 있어버리니까 투표가 막 시작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투표가 이루어졌을 때 연 나이, 만 나이 규정을 새로 지어야 되는가? 삽입을 시켜야지 만이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만 나이로 통일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만 나이는 이미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만18세 이상 주민이라면 선거권자가 지금 있는 자 인데요. 법에 만18세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은 그대로 그렇게 유효한 거로 연관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만 나이라 해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이제 그 규정에 맞춰서 이제 생일이 지났거나 안 지났거나 그 기준에 맞춰서 만 나이로 한다 이 말이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 기준대로.
이성용위원
예, 한번 그 부분은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혹여 몰라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혹시 주민투표를 만약 어느 한 건에 대해서 회부를 했을 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소요된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추정 잡고 있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예산은 추정까지는 지금.... 예산 추정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환산을 못 해봤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아직 못 해봤습니까? 이거 충분히 이미 조례 심의... 규정상 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그러면 우리 만약에 지금 최영일 군수 현재 시행된 시책 중에서도 지금 심의 과정에서도 상당히 조례안부터 지금 하는 과정에 이런 시책도 충분히 우리 군민 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요건 아닙니까? 이 조례안대로 하다 보면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위원회 구성해서 조례대로 하면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위원회 통과되게 되면은 우리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우리 최영일 군수 정책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투표법 개정돼서 이렇게 상의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추경도 됐다면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될 거 같고 한데 그 부분 추계를 안 했다면은 문제가 돼 있는 거 아닌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을 한번 추계를 해 보고 저희들이 이제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물론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군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앉은자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군수 정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하고 토론하고 의결하고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상향되는 것이 주민투표법 아닙니까?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위원들보다 더 앞장서서 가는 것이 주민투표 주민 아까 이제 청원제도고 이런 제도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이제 주민투표에서 더 개방되고 하는 절차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그런 관련 규정도 없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렇게 안만 제출해 놓으면은 어떻게 좀 문제가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자체를?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조금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당장에 주민투표가 있을 거라는 그런 예측을 못 해서 예산 추계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추계를 해서 다음 추경이라도 반영을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추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속개 앞서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위원님들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53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한가지 뭐 이쪽에 조례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마는 좀 여쭤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 보면 CCTV 같은 거 그런 거 전부 다 면 단위 마다 부락마다 되어있는데 거의 업체들이 다 틀려요. 부락마다. 한번 하고 나서 연락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오수환위원장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수환위원장
여비 관련 조례입니다. 지금 여기 관련.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요?
오수환위원장
지방공무원 여비 관련 조례입니다. 마이크 꺼 주시고.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끝난 거 아니에요?
오수환위원장
마이크 꺼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오수환위원장
마화룡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화룡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창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이쪽에 좀 집중하시게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는 나중에 말씀하시고. 지금 CCTV설치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행정에서 100%로 지금 군비 지원해서 설치하죠? 마을 CCTV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보수하는 것은 지금 마을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당초 마을에서 보수하도록 하다 보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조례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비용 문제 때문에 그걸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대략 이렇게 조사를 실태 조사를 해 보셨어요? 어떻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올해 4,000만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읍면에 이렇게 개선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현재 조사 수요로는 굉장히 그 배 정도가 지금 수요 조사가 됐더라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현재 그 마을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대략 몇 개 정도 돼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314개 마을에 30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314개 마을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1,172대가 설치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100.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72대.
정희
조정희위원
1,172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깐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지금 CCTV은 몇 개 정도 돼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읍면에 확인하니까 이게 다시 고치고 보수를 해야 하고 하는 것들이 170대 정도가 추가로 지금이게.
정희
조정희위원
170대는 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여기가 다 수리도 있고, 교체가 59개소 정도 되고 그다음에 추가해야 될 곳이 69개소, 그다음 전면 교체가 필요한 곳이 42개소예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전수 조사를 통해서 새로 신설해야 할 곳이 몇 군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신규로 해야 할 곳이 지금 42개소.
정희
조정희위원
42개소 설치해야 되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거기에다가 추가해야 할 곳이 이 69개소를 플러스해야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신설이 추가하는 거 아니에요? 없던 곳에 새로 신설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추가가 69개소고 그다음에 신규로 전면 교체해야 될 곳을 신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추가해야 할 곳하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기존에 시설이 되어있는 것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전면.
정희
조정희위원
신규로 교체해야 하는 부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총.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101개소.
정희
조정희위원
101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4,000만원 예산에 서 있는데요. 이거를 수요를 지금 파악을 하다 보니까 한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요.
정희
조정희위원
8,000만원 정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제 읍면에서 이렇게 수요가 들어 왔으니까 현지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좀 따져봐서 실질적인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행정에서 수리하고 시설할 수 있는 어떤 조례가 뒷받침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일전에도 지금 마을에서 화재라든가 방화 관련해서 이렇게 발생했을 때 보면은 CCTV가 작동이 안 되거나 아예 설치가 안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정말 필요한 조례인 것 같고, 어쨌든 각 마을 CCTV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항상 가동이 돼야 돼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신규 실태 조사해서 설치해야 할 곳 설치하고, 또 수리할 것은 수리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비 지원은 마을 자부담 없이 전체 다 지원을 하려고 자체 내부 기준은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실태 조사는 누가 했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읍면을 통해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읍면에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거 질문드릴게요. 지금 CCTV 저기 며칠게 거기에 리코팅 되는 거예요? 며칠 분 기록?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기록? 30일.
정희
조정희위원
30일, 한 달 것?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한 달 것은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지워지고.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그럼 마을 회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대체적으로 마을 회관에서 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한번 정확하게 보세요. 그래서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며칠까지 우리가 기록을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이거 한번 실태 정확하게 파악 해가 지고 의회에 보고 한번 해주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순창군에 314개 마을에 아까 1,200대가 설치 되어있다고 그랬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과연 그랬을 때 지금 312개 마을 중에 CCTV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현재 군내 업체가 몇 개고? 외부 업체가 몇 개인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제 저희들이 마을에다가 보조 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마을 자체적으로 업자를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도 참 지금.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옛날에는 민자 사업으로서 그 부락에다 주다 보니까 자기들이 누구를 통해서 싸게 하는 사람, 저것 하는 사람 해서 하다 보니까 업체를 알지 못해요 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해놓고 조금 덜 되면 보상 수리를 받아야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고 없는 사람이 많이 있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보면 모든 그때까지는 고장이 나고 뭐하고 하면 부락에서 자부담으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행정에서 보니까 전부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수리비를.
화룡
마화룡위원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그 업체를 선정할 때 AS가 될 수 있는 업체, 아까 또 이름있는 업체들을 여기에서 해야지 지금 아무 지금 보면 본 위원 동네도 이장님이 하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몇 달 간에 거쳐서 지금 새로 싹 바꿨어요. 없어요. 어디로 가버리고 그 사람들이 해놓고, 와서 해 주라고 해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순창군에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이제는 모든 수리 부분 같은 것도 우리가 군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강제성을 둬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왕이면 가격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내 업체에서 해야 보상 부분도 AS도 되고 또 나중에 저것 하는데 누구 말대로 한 개 면에 들어와서 하면 상당한 액수의 돈이 된다. 많은 거예요. 그거 설치해놓고 떴다방 같이 해놓고 가버리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해서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신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될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읍면에서 조금 서로 좀 소통을 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그 보상 수리비라든가 그런 것은 부락에서 하다 보니까 얘기를 못 했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제 행정에서 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수리비를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하여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교체하는 그 시설이 170대, 신설 교체하는데 화소가 몇 화소 설치합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200만 화소요.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앞전에는요? 400만 화소 하지 않았어요? 설치를? 가능한가요? 식별이? 한번 국장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200만 화소 관리하는지 보시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화질이나 선명도 다시 분석하셔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세요. 더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로 교체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안 보이는 거 다시 교체해 달라고 질의 하려고 했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 200만 화소 문제가 된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200만 화소 이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종석
손종석위원
기존에 200만 화소 되어있는 것을 교체하라고 지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조사하셔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위원님들께서 CCTV 관련해서 주민들 수리비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CCTV 같은 경우에는 마을마다 각자 업체마다 다 틀린 기종이 들어가 있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또, 거기에 카메라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저장 장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저장 장치를 마을 회관에다 두고 카메라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행정 같은 경우에는 위탁 업체 세콤이나 이런 데다 위탁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저장 장치를 이용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금 현재 정보 통신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 부서가 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정도 서버 관련해서 그 저장 장치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에 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 업체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기종이 틀리면 방법도 틀리고 거기에서 정보 보는 법도 틀리고 모든 게 틀려요. 그래서 새로 신설로 하는 것들은 기종을 한 군데를 정말 선정을 해서 그 저장 장치를 한 번에 구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카메라 역시도 마찬가지 최신 기종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그런 애로가 있어서 이제 결국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어서 지금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사양에 옵션을 얼마 뭐 기준 이상 이런 조금 사양을 그렇게 저희들이 기준을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은 통일성 있게 가야 되리라고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이거요 행정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일괄적으로 저장 장치나 카메라 같은 거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세요.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정보 통신 관련해서 전문가가 있잖아요. 어떠어떠한 기준을 둬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입찰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AS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로 일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셔가지고 AS를 할 수 있게끔 한 번에 일렬 고장 날 때 서비스가 아니고 주기적으로 1년에 위탁을 줘버리면 어떤 마을에서 어떤 고장 났다든가 뭐가 안 된다. 했을 때 바로바로 AS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해야 되고 예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 참조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조언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렇게 한번 또 고민을 같이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실질적으로 보면 원가 대비 이름 없는 거 가격 대비 없는 것들을 갖다 놓고 금액에 맞춰서 입찰을 보고 그걸 넣어 버리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고장률도 많고 정말 검증된 저장 장치 카메라를 달아서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우리 최영일 군수께서 계속 간부님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현장에 행정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마을 방범용 CCTV 설치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최초로 시작할 때는 50%로 마을 부담 자부담 50% 행정 지원해 가지고 지금도 마을별로 좀 가면은 아직도 흑백으로 나오는 데 상당히 있고 그때 간담회 석상에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사항이 기억나는데 동계 파출소장 같은 경우는 동계, 적성 관할 지역구 마을별 전부 점검해가지고 아까 최초에 설치 당시 50만 화소라 화질이 불량에서 보이지도 않고 하는 데도 있고 또 비춰지는 쏘는 곳 자체가 회관 주변으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아무 설치 의미가 없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이게 구체적인 목적이 뭡니까? 범죄 예방하고 도난예방 아닙니까? 이 마을별 CCTV 설치 목적 자체가 그러면 그만한 상당한 효과를 거두려면은 이제 설치 위치도 변경돼야 되고, 전부 화소도 높여야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장이 아까 동계 파출소 협의를 해서 그 정도 자료 받아 보고 좀 하시라 했으면 우리 기본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조례 개정 왔을 때는 아까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비용 추계서가 와서 정확히 진단해 보고 마을별로 점검해 보고 나왔어야 맞죠. 아까 4,000만원이 당초 예산이 있는데 8,000만원 정도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8,0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마을에 전부 다 해줘야 해요. 지금 자체를 순창군에 범죄 예방, 도난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다면은 그런데 이걸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행정 자체를 이제는 옛날 구시대적인 행정 차원을 탈피해서 좀 더 세밀히 판단하고 점검해서 정말 주민에게 욕구 충족이 될 수 있는 행정에서 가셔야지 이 조례만 통과해놓고 설치해달라고 하면 이게 뭡니까? 지금 자체를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지금 동계, 적성만 해도 수십 개 마을이에요. 지금 자체가 그 내용 보면 전부 개조를 해줘야 되고 전부 탈피를 해줘야 되고 그 위치를 다시 선정해 줘야 되고 지금 자체가 그런 입장인데 8,0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지금 그래놓고 이게 자꾸 군수는 정말 군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실무진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자체가 지금, 이 자체가 감각 좀 이뤄 주시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정말로 읍면 파출소하고 다른 저쪽 서부권 그쪽 파출소는 모르겠는데 정말 협의해 주시고 경찰서 직원들도 전부 우리 군민의 치안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행정 공무원이 앞장서야 될 부분들이 그 내용도 모르고 가만히 앉아서 이것만 해달라고 하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자체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좀 더 선두적인 행정을 해 줌으로써 주민들에게 칭찬받고 우리 순창 군수가 일 잘한다고 소문도 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자체를 똑같은 예산 지원해주면서 자체가.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문제에 만약 조례가 통과되고 나중에 추경 때 반영이 된다면은 충분히 마을별로 홍보해서 정말로 마을별로 필요한 것은 추가로 설치하고, 도난예방 범죄 예방 차원에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비용 추계가 아까 몇억이 몇십이 된다면 우리 이성용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도 입찰에 붙여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주
이정주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7. 순창군 녹두장군 전봉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오수환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녹두장군 전봉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내용을 보니까. 녹두장군 전봉준관을 농촌 유학 센터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주가 지금 전봉준 장군 중간인지? 아니면 농촌 유학 센터가 주지? 이 주가 뭐예요? 그러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이제 녹두장군 전봉준관으로써 너무 시설이 낙후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게 관람객이 많지도 않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래서 농촌 유학이 저희 또 인구 유입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이제 오고 싶어도 이런 집이 부족해서 이런 시설을 그렇게 좀 용도를 농촌 유학 센터로 좀 바꾸면.
정희
조정희위원
전봉준관을 지금 완전히 유학 센터로 농촌 유학 센터로 지금 이렇게 전환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거 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녹두장군 전봉준관에 관한 어떤 본래의 그 목적과 취지는 다 없어진다고 봐야 하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전봉준관에 지금 현재 전시관이나 정자 이런 부분은 그대로 조금 더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주가 이거를 이제 사용 목적이 취지와 목적이 바뀌는 거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그 전시관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목적을 살려두고 나머지 이제 그 숙박 시설에 대한 그런 리모델링이 좀 필요해서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수리를 하는.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조금 우려되는 것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어쨌든 기존에 시설을 이렇게 활용 가치를 높이셔서 재활용하는 것은 참 좋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녹두장군 전봉준관에서 이렇게 차지하는 어떤 정신적인 가치라든가 이런 게 아마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농촌 유학 센터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제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는 당연하신데요. 이제 이런 기존에 지금 전시관이 있기는 하지만 전혀 어떤 전시관으로서의 기능은 사실은 못하고 있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런 부분을 조금 현대화.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아예 전봉준관 아예 명칭을 바꿔서 차라리.
농촌 유학 센터의 주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미 전봉준관의 어떤 여기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전시관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전시관은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녹두관 거기 녹두관을 조금 숙박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를 농촌 유학 센터로 활용을 지금 하려고.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그 농촌 유학 센터로 이렇게 운영할 시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시설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따른 증·개축이라든가 어떤 그 나름대로의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어요? 예산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거기 특조에 한 3억 9,000만원 정도 하반기 사업으로 지금 할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다섯 지금 녹두관이 객실 다섯 개를 리모델링을 하려면 그거하고 이제 전봉준관 전시관 리모델링. 그런데 그 기능을 아예 다 상실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전시관은 그대로 조금 더 지금보다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도 있어요. 농촌 유학 센터로 이제 어떻게든 명칭이 바뀔 수가 있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명칭을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과장이 답변해주세요. 자꾸 옆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봉준관 하고 녹두관하고 구분이 돼있습니다. 전봉준관에 오신 관광객들이 녹두관에서 쉴 수 있도록 숙박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 녹두관 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가봤어요. 본 위원이.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녹두관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오래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 오신 분들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학 시설로 좀 바꿔서 오신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주 인구 정책 차원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비를 추가로 좀 확보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금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녹두장군 지금 전봉준 관의로서 어떤 기능과 역할은 많이 상실한 상태에요 지금 보면은 그리고 숙박 시설도 많이 낡았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재활용 차원에서 본다면은 농촌 유학 센터로 전면 개정해서 사용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녹두장군 관도 아니고 농촌 유학생활관도 아니고 이게 좀 애매모한 어정쩡한 그런 시설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현장 가봤습니다. 본 위원도 가서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번 이거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순창으로 차지하는 전봉준관에 관한 어떤 역사성, 희소성을 주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이미 상실이 됐다면 굳이 끌고 갈 필요는 없고 과감하게 지금 농촌 살리기 정주 인구 차원에서도 농촌 유학 센터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해놓고 전봉준관의 어떤 본래 취지 목적에 훼손돼버리고 그럼, 거기를 명칭을 뭐로 할거예요? 전봉준관 농촌 유학 센터 이렇게 할 겁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농촌 유학 센터라는 명칭을 거기에다가 붙이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차후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당연히 붙여야죠. 그거 안 붙이고 농촌 유학 센터인지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그 농촌 유학 센터에 아이들이 되게 이제 초등학생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전시관을 또 잘 기능을 살려서 리모델링을 좀 현대감각에 맞게 해놓으면 이 전봉준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가치도 또 있을 수 있다 해서 이 전시관 기능은.
정희
조정희위원
그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방금전까지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니,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녹두장군 관련해서 예산 또 수립해서 기획할 수 있게끔 또 보완해야 하고 또 플러스 농촌 유학 센터로서 어떤 시설도 보강해야 하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두 마리를 다 저희들이 잘 잡아 지금 가보려고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획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지금으로서는 지금 전봉준관이 전혀 그런 기능을 못 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요. 못한다면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 기능을 다시 좀.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는 행정에서 과감하게 전환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농촌 유학 센터로 해서 거기 좋은 시설 지금 환경이 좋아요. 거기가 그거 전면적으로 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완전히 이제 그거를 없애버린다는 거는 저희들도 좀 그래서 전시관.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시설도 한번 지금 전봉준관을 살릴 수 있는지 여부하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이름을 뭐라고 붙일 거예요? 전봉준 관 농촌 유학 센터 할 겁니까? 농촌 유학 센터 명칭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단순하게 단순하게 어떤 논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 과장님 자꾸 위원장이 좀 얘기 드려서 말씀을 좀 그런데 여기 지금 기본이 좀 안 돼 있어요. 아까 농촌 유학 센터로 겸용해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쌍치 피체지 전봉준관 그 자체를 여기도 충분히 비용 추계서 계상이 돼서 현재 그 방별로 호실이 돼 있고 큰 강당실로 돼 있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방을 개조를 해서 아까 농촌 유학생이 몇 가구가, 몇 명의 학생이 올지는 몰라도 이미 준비를 미리 해놓고 나서 유학생을 받겠다는 취지로 해서 지금, 이 조례 안이 개정된 거 아닙니까? 개정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해놓겠다는 취지로 그 내용 맞습니까?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장
쌍치면 소재지 학교로 농촌 유학생이 만약에 귀촌을 또는 귀농해서 온다면 받아들이겠다. 그 시설해 놓고 그 뜻 아닙니까?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장
그러면은 사전에 전봉준관에 녹두관에 있는 그 강당이나 또는 실사용 하는 호실을 아까 숙박 가정으로 이렇게 리모델링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서 이렇게 좀 하겠다. 첫째 그 안과 그다음에 쌍치에 소재 되어 있는 우리군 소유 시설이 상당히 있어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 그 시설을 이용했을 때 이안과 농촌 유학 센터를 운영했을 때 현재 피체지 전봉준관에 고용되어있는 인력이 또 한 명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고용 인력 그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모든 비용 추계가 나와서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아까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한 자료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했어야 “아! 좋은 생각이다. 이게 참 그래서 이게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위원장 자신도 좀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이 조례 개정되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3억 9,000만원 리모델링 비용 추경에 또 세워서 개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사전에 그 안이 나와가지고는 충분히 설명 자료가 됐어야 이것이 “아! 제대로 된 사업이구나” 이렇게 서로 판단되고 하는 것인데 전혀 자료 없이 조례부터 개정해놓고 나중 가서 그것이 잘못되면 또 이게 3억 9,000만원 가지고 개조를 하고 말아 버리겠다. 농촌 유학생 내년에 몇 명 정도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한 명이 올지 현재 와있는 숫자로 돌아 가버리고 이것도 안 돼 있는데 적성같이 이미 확정 되고 나서 우리 군 시설에다 충분히 개발해도 충분한데 지금 농촌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앞장서서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오수환위원장
의구심이 좀 들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말씀대로 사전에 검토가 돼서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학생이 지금 와서 보니까 일단 거처가 없기 때문에 녹두 관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지금 입소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입소자들에 대한 요금 체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다가 요금제를 지금 넣은 것이고요. 그 이유는 아까 조정희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과장님 정회가 좀 길었습니다. 내용인즉 우리 녹두장군 전봉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금 토의를 좀 했습니다. 내용인즉 우리 순창군정이 제대로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심도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좀 길어져서 좀 길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많은 기대를 좀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위원장으로 드릴 말씀은 현재 전봉준관 피체지에 현재 농촌 유학생 한 가정이 지금 현재 기거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역 아까 농촌 유학생 아까 심의 위원회라고 설치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가지고 그쪽으로 주거 장소를 그쪽으로 잡아서 그쪽으로 기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는가? 그게 좀 의문시되는데 혹시 국장님은 우리 이 사항은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니잖아요. 농촌 유학은 행정과 소관이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뭐 유도를 한 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여러 개 시설을 한번 돌아보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그 전봉준관 거기를 보고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의견을 피력해서 이제 마땅히 또 다른 거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장소로 그렇게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지금 아까 현 조례에 의해서 농촌 유학생 가족을 아까 녹두장군 전봉준관에 입사시킨 것은 우리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잖아요. 현재 조례상.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절차가.
오수환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충분히 나중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도 단위 아까 행안부 감사랄지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장
예, 그 부분 충분히 집행부에서 감수하겠다는 말씀을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받지 않고 의견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녹두장군 전봉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님. 순창군 녹두장군 전봉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녹두장군 전봉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녹두장군 전봉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광 시설을 또 만들어 내고 또 우리 관광 활성화 차원도 재정 어떤 그 활력을 하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 위원도 인정하고 있어요. 다만 문제는 입장료 유료화를 할 만큼 어떤 그 시설과 또 거기에 대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이게 조금 우려가 돼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제반 조건을 갖추고 나서 입장료를 받으면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지금 주변 여건이 주차장 같은 경우 내년까지 지금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 아직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나의 방편으로 2,000원을 받아서 그것을 지역 상품권으로 다시 환원하는 방법을.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그 주차장 문제하고 또 관련 화장실이나 제반 시설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갖춰져 있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내년까지 주차장은.
정희
조정희위원
내년까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주차장은 저희들이하고 지금 현재 푸드 트럭이랑은 장소를 좀 옮겨서 조금 뭔가 제대로 된 100%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주차장 포장이라도 좀 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내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 제반 시설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유료화 입장료에 따른 어떤 나름대로 비용이 분명히 예산이 발생할 텐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게이트라든가 또 인력 운영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매표소를 세 군데를 설치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매표소는 월화민쪽에 한군데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인 판매기를 해서 채계산 양쪽하고 또 적성 쪽 하나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게이트가 지금 세 군데에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네 군데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깐 이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게이트는 검토할 수 있는 곳은 두 곳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검표는 두 곳이고 그리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발권할 수 있는 곳이 무인 발권기로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무인 발권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입장하는 데 필요한 케이트는 두 군데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검표는 두 군데.
정희
조정희위원
두 군데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인력은 지금 어떻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인력은 지금, 본 예산에 지금 인건비를 지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몇 명이에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다섯 분.
정희
조정희위원
다섯 명.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예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판단했을 때 지금 예산으로는 1억 1,000만원 정도 지금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인건비로.
정희
조정희위원
1억 1,000만원에 5명이에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1억 1,000만원 가지고 5명이 되겠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돈 갖고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저희가.
정희
조정희위원
최저 인건비 고려했을 때 5명이면은? 1억 1,000만원 가지고 운영이 안될 텐데.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하반기치만 계산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년 말 하는 거예요. 1년 예산.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1년으로 하면 한 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3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상품권으로 환원해 주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역 화폐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 발행비는 얼마 들어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5억 6,000만원 정도. 작년 대비로 한다.
정희
조정희위원
1년에 5억 6,000만원.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도 지금 벌써.... 거기에다가 전반적으로 운영할 운영비 들어갈 것이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최소한 10억원 이상 들어간다고 봐야 하겠네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이것, 저것 하다면 그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입장객 수 고려했을 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2,000원씩 받고 다시 환원해 주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를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 받는데 대략 회수율을 몇 퍼센트로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소비를 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한 80%로, 90%로 이상 소비를 하고 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80%로는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우리 발효 미생물 쪽 지금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국장님.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못 해봤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못 해봤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50%로가 안 돼요. 거기도 2,000원씩 환원받아 가지고 그걸 지역에서 모아가지고 쓰고 밥 먹고 커피숍가고 그게 50%로가 안 되고 40%밖에 안 되는데 지금 최소한 입장료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비 이거 비용하고 서로 상쇄는 해야 하는데 재정 확충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거의 마이너스라고 봐야 하는데 어떤 취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할까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 시스템으로 봤을 때 모든 관광객들이 무료입장 가능한 것은 외지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현재 화장실이랄지 그런 공용 이용 시설만 이용하고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일단 순창에 오신 분 관광객들에 한해서는 단돈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단돈 1,000원, 2,000원 다 100%다 해도 지금 들어가는 비용하고 여기에 우리 입장 수입하고 상쇄가 안되고 마이너스가 계속해서 계속 산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계속 산출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운영 운영할련지? 그의 질을 한번 묻고 싶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저희 들은.
정희
조정희위원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지금 출렁다리를 통해서 입장료를 받았을 때 관광객 수가 입장에 따라서 늘어 날 것인가? 줄었을 것인가? 만약에 줄어든다면 만약에 줄어든다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더 마이너스가 되겠죠? 지금 두 가지 쟁점이에요. 하나는 들어가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1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 10억원 대비 입장료가 계속해서 상쇄가 안 되고 마이너스가 계속 마이너스로 갈 겁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입장료를 받았을 때 우리 출렁다리의 지속적으로 찾고 늘어 날 것인가? 만약에 감소를 해버린다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상당히 더 타격을 입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입장료 통해서 운영하려면은 계속 마이너스가 되죠. 두 번째 경기 활성화도 마이너스죠. 이런 논리가 적용이 돼야죠. 그래서 상당히 걱정돼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수익 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통해서 순창 우리 주민들이 생산된 농산물을 하나라도 좀 판매할 수 있는 농가 소득에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 충분히 말씀 이해 가는데 농산물 판매하는 거는 입장료와 관계없어요. 들어와서도 충분히 사갈 수도 있고. 그런데 입장료를 받아서 우리도 어디 가서 입장료 있네! 그러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어디 가서 보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그걸 환원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2,000원 또 환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화폐 또 발생했는데 발행 비용이 지금 한 5억 8,000만원 들어가고 이게 지금 인건비하고 해서 10억원이 매년 들어가는데 의회에서도 지금 계산이 빠듯하게 나오는데 이게 걱정에 이에요. 이거를 지금 이것도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이거를 입장료를 받겠다고 그러고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채계산 출렁다리 관련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새로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지금 현재 우리 장현주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동안이 우리 순창군청에 대해서 깊숙이 개입이 되시고 모든 것을 봐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채계산 출렁다리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시설비 관련, 그다음에 지금까지 인건비 관련 해가지고 대충 잡아서 지금까지 들어갔던 예산 범위가 지금까지 돈 들어갔던 범위가 얼마 정도 들어간 거로 알고 계시는가요? 우리 국장님, 혹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총....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0억원이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 정도 100억원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이성용위원
예, 우리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이걸 처음에 계획하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 야심차게 계획을 세워서 정말 뭐랄까 이 계획도 정말 좋은 취지로 이렇게 세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와서 정말 성과라기보다는 정말, 이 관광지로서 역할도 못하고 있고 정말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입장료 관련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세웠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입장료는 계산하지 않았었습니다. 출발 당시에는 일단은 이제 우리 순창을 많이 찾는 것에 목적을 두자해서 입장료는 그때 그것까지는 계상을 하지 않았고요.
이성용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서 개발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많는 관광객들이.
이성용위원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게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렇게 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투자를 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제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기반을 조금씩 닦아가면서 어느 시점에서 입장료를 받을 시기가 되면 입장료를 그때 받을 거라는 그런 계획하에 당시에는 뭐 얼마 정도 그거는 계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데 지역에 이렇게 이제 적성면이나 이런 데 한때 우리 채계산이 관광객들이 와서 식사를 그 식당이 정말 꽉 찰 정도로 이렇게 붐벼서 손님을 다 못 받을 정도로 된 적이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그 식당에 와서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변화를 꾀보시려고 이렇게 입장료도 받고 우리 행정에서 이 채계산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행정에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관광객 유치나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지금 이제 개통한 지가 만 3년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하고 겹쳐서 이런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5월까지 14만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느끼기를 한번 여기를 왔다가 가면 다시 재방문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그렇게 또 안 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기보다 주차장도 만들고 뭔가 또 새로운 임실 옥정호처럼 꽃을 또 볼 수 있는 이렇게 다리를 건너면 그런 시설로 또 자꾸 이렇게 저희들도 자꾸 이런 조금 더 이제 어느 시점까지는 투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관광객이 재방문객이 늘어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멈춰버리고 비용하고 이런 수익 대비를 따지다 보면 계속 더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 거라고 저희들이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성용위원
이야기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채계산 같은 경우에는 자체 혼자 그 채계산 관련해가지고 살아남기는 좀 힘들고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이 관광지들을 서로 간에 연계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운영하는 방안이 최상의 방법이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현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너무 큰 금액이 안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조목 조목하게 예쁘게 꾸며서 오신 손님들이라도 만족감을 느끼고 갈 수 있게끔 잠깐 올라갔다가 또 다른 우리 관광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한번 들렀다 가는 그런 시설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채계산 관련해서 보면 등산로 길이 저기 유등쪽에서인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그 등산 코스가 본 위원도 예전에 한 두 번 이렇게 가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등산 코스도 아시는 분들만 아시고 정말 홍보도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여러 방안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채계산 출렁다리 관련해서는 어찌 되든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이걸 과연 통과를 시켜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까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솔직히 저희 위원님들 각자 마음속에는 왜 이걸 또.
오수환위원장
이성용 의원님, 시간이 짧게 해 주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정말 통과를 시켜서 잘 운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지금 두 번째 올리신 거예요. 저번에 한 번 부결이 되고 지금 두 번째 올리셨는데 올렸을 때는 두 번째 올렸을 때는 그만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의지 만큼 우리 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정말 확실한 대안을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줘도 통과를 마음 편안하게 해 줄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주변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하여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행정에서 저희들이 못 되게 하겠습니까? 잘 되게끔 저희 위원님들도 옆에서 보고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 얘기 듣고 이렇게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기 때문에 바로 산업경제 위원회가 개최돼야 하기 때문에 짧게 좀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 과장님 지금 아까 국장님 작년도 2022년도에 연간 입장객이 얼마 나고 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22년도에는 한 25만명 정도. 연.
오수환위원장
25만명.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연간 25만명. 현재는 금년도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5월까지 해서 14만명.
오수환위원장
18만명?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14만명.
오수환위원장
14만명.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25만명, 금년도 5월까지 14만명이 입장객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통계적으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통계적으로 왔다는 얘기인데 지금 몇 가지만 제가 위원장으로 얘기 드린다면은 지금 적성 일부 식당업을 계신 분들 지금 하소연이 요금을 받는다면서요. 요금을 받았을 때 손님들이 뚝 끊기면 우리 어떻게 해요? 첫째 질문이 그것입니다. 지금, 첫째 질문이 그것이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두 번째는 아직 시기상조다. 대다수 의견들이 그러시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줄기차게 더 하드웨어를 더 보강한다면 아직 시간이 안 늦었으니깐 우리 위원들도 다 받는 것은 다 찬성인데 아직 미처 밑그림 덜 그려 졌기 때문에 다 그린 다음에 받아도 늦지 않다. 이런 얘기를 줄기차게 해왔었는데 지난 1차 작년도에 부결됐었는데 다시 지금 재상정이 됐잖아요. 지금, 첫째 그런 부분이 돼 있고, 두 번째는 용궐산 휴양림 관련 조례 관련해서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위원들께서 그때 2,000원이 아니라 4,000원 입장료를 받고 2,000원 군 세입으로 잡고 2,000만 원만 환원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조례를 좀 상정을 해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때 과장 답변도 국장이나 과장 답변 다 좋습니다. 그때 합의 과정이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있다가 산업경제 위원회에서도 용궐산휴양림도 똑같이 2,000원 받아서 2,000원 환원하는 거예요. 지금 조례가 있으나 마나예요. 돈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은 조례에요. 지금 자체가 말만 조례지 입장료지 말만 돈 받네! 이렇게 소문만 나지 2,000원 받아서 2,000원 내주는데 현재까지 똑같은 저기인데 뭐 하러 이 조례 만들 필요성이 없다. 만들면은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집행부에서는 2,000원을 상품권으로 받아서 이 상품권으로 주면 순창에 2,000원 상품 파는 식당에 가서 써먹으니깐 괜찮을 거다, 그런 논리인데 그건 경제 논리가 아니지 않잖아요. 경제 논리가 그래서 본 위원장은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하지 않았는가? 좀 의구심이 들고 차라리 4,000원 받아서 먼저 우리 위원들이 요구했던 위원들이 그냥 그런대로 통과를 했을 때는 4,000원 받아서 2,000원 세입 잡고 2,000원은 아까 환원했을 때는 그런 논리적으로 좀 타당한데 용궐산이나 출렁다리나 똑같이 2,000원 받아서 2,000원 환원할 바에는 조례가 있으나 마나 아무 필요가 없죠. 뭐 하러 2,000원 받아서 다시 받을 필요도 없고 그 인력만 여섯 명 1년이면 2억원에서 3억원 인건비가 나가는 데 의미가 없잖아요. 자체가 왜 이런 조례를 만들 것인가? 본 위원은 상당히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이해가 안 가고. 또 조례 지금 제 8조 입장료 면제 란이 있죠. 입장료 면제, 조례 현재 출렁다리 입장료 면제 조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장
같은 우리 집행부에서 산림공원과 하고 문화관광하고 조례 한번 출렁다리하고 채계산 조례한 번 비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용궐산 조례는 아주 잘 되어있어요. 입장료 면제 관련해서 같은 부서에서 어차피 조례규칙 심의회 똑같은 과장들이 앉아서 조례규칙 심의회 할 때 이거 하나 검토 못해가지고 이쪽 조례 다르고, 이쪽 조례 다르고 똑같은 조건인데 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가? 기본적으로 참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지금, 이 자체만 보더라도 어느 누가 봐도 산림공원과 조례는 아주 잘 돼 있고 문화관광과 조례는 헛다리만 집어서 해놓은 조례 똑같은 용어에요. 지금 이거 가지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한 사항은 옛날부터 7대 때부터 쭉 폐지됐던 사항인데 왜 이걸 삽입해놓고 전부 그런 조례를 만들었는가 본 위원장이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좀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장은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일부 주민들이 원했다시피 만약에 우리 집행부 강요대로 우리 조례가 성립이 되고 가결되었을 때 입장료 2,000원 받아서 2,000원 환원해 준 다음에 관광객이 쭉 끊어져서 다시 없애고 다시 해달라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과연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순창군수가 져야 됩니까? 누가 져야 됩니까? 이거? 손님 다 끊어지고 없을 때 상가들이 다 문 닫고 거기다 철수하고 했을 때는 우리 국장님일 질겁니까? 순창군수가 져야 될 겁니까? 자체가? 그 분야에서도 진안 구봉산 휴양림 그 상가 황폐화된거 그거 쭉 가서 보고 오셔서 이야기하고 건의 좀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이런 자체가 그대로 올라오니 나중에 책임 한계를 누구한테 따져야 될 겁니까? 이게 설령 조례가 가결되더라도 아까 인건비 기간제로 여섯명 채워서 연간 인력 인건비 나가느니 차라리 우리 뭐냐 시니어 클럽 인건비 활용해서 임시적으로 하다가 관광객이 늘어나게 되면은 정말로 충분히 수익이 됐을 때 기간제 채용해서 이것도 운영해 봐야지 이것도 문제다 얘기죠. 인건비 계속 몽땅 나간다고 하고 다니는데 이거 또 인건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자체가 본 위원장 입장에서 정말 앞뒤 생각해보고 하셔야 할 조례인데 자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고 다른 의원님 질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용위원
위원장님.
오수환위원장
예.
이성용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2,000원을 받아서 2,000원을 그대로 환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4,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2,000원을 돌려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또 집행부 의견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의견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위원장
우리 이성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손 위원님 이제 오셨기 때문에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손종석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4,000원 받았어서.
종석
손종석위원
위원장님, 용궐산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아! 그러니깐 용궐산인데 그러니까 용궐산인데 똑같이 지금 돼 있어요. 용궐산도 2,000원 받아서 2,000원 내주는 거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지금 본 위원장이 대안으로 차라리 4,000원 받아가지고 2,000원 환원해 주고 2,000원 군 세입으로 잡은 데 용궐산에서 끊으나 채계산에서 끊으나 양쪽에 다 입장이 가능하도록 차라리 그러면 관광객들에게 말씀이라도 “아 너무 비싸다” 하면 “이거 가지고 이 표 가지고 저쪽 출렁다리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대안이라도 얘기하면 그런 대안으로 또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좀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제 4,000원을 받아서 2,000원을 이렇게 세입으로 잡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아직은 그러기에는 너무 지금 관광 인프라가 4,000원을 받기에는 너무 조금 이제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지 않냐? 그걸 염려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직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2,000원 받아서 다시 2,000원을 환원해 주면 거기에 대한 큰 불만은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오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 위원님들.
화룡
마화룡위원
한 말씀만.
오수환위원장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국장님. 시간도 많고 해서 적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답변에서 아까 2,000원 받아서 2,000원 내준다고 물론 그냥 하겠다는 거고 아까 인건비만 아까 저것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정 이유를 보면 채계산 출렁다리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우리 군 대표 관광지라고 해서 쉽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돼 있어요. 지난번에 이 채계산 출렁다리만 있을 때도 아까 현 지금 돈을 받고 한다고 해도 현상 유지를 못 하는데 임실에 지금 잉어 섬인가? 붕어 섬인가? 있어서 그거 다 뺏기고 나서 이거 앞으로 지금 여기에 우리 군 관광지로서 활성화 시킬 저것이 있어요? 자신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부족함을 다 모두들 공감을.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깐 부족함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본 위원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다가 했는데, 뭣인가는 그 출렁다리가 처음에 왔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다른 데 가 인근에 엄청나게 더 좋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딸리는데 그렇다고 볼 때 아까 저쪽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다 시피 뭔가는 출렁다리를 내다봤을 때 좋은 경치라든가 그걸 만들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유채꽃 어떤 부분은 유채가 나고 있고 어떤 데는 안 나고 있고 다 죽고 난리가 나고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고 저것을 하는데 어떻게 저것을 하겠어요? 하다못해 꽃이라도 좀 남들이 볼 때 “아! 진짜 행정에서 노력하는구나” 또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게 아니고 농민들에게 아까 그 부분을 같이 해야 하는데 어떤 데는 유채를 갈아엎고 있고, 어떤 데는 꽃이 피고 있고, 안 나고 있고 이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절대 활성화 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수환위원장
짧게, 마화룡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요. 그것만 물어보고.
오수환위원장
저기.
화룡
마화룡위원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화룡
마화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행정은 공공성 공익성을 추구하지만 또 효율성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인건비와 운영비 1년에 10억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반해서 기반 시설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부결에 동의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의 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부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오수환위원장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11. 2023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안
오수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 2건의 연구단체에 대한 심사가 의뢰됨에 따라 「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433차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하성길전문위원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은 순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연구주제 조정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내용을 심사하는 사항으로 금번 심사하게 되는 연구단체는 「순창군 교육정책 연구회」, 「순창군 고향사랑기부제 정책연구회」등 2개 단체로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세부계획이 각각 신청·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순창군 교육정책 연구회」는 작은학교 살리기를 중심으로 인구유입의 효과적인 정책발굴 및 유입인구의 지속 거주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오수환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활동비 2,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순창군 고향사랑 기부제 정책 연구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과 순창군 실정에 맞는 사례연구 및 발굴로 재정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최용수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활동비 2,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된 2개 연구단체와 연구활동계획은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구성됨에 따라 조례제정 목적에 부합하며,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군정주요업무와 연계한 발전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 공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활동세부계획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연구비를 책정하였는바, 선진지 견학, 정책간담회, 토론회 등 세부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책연구활동이 처음 시행되고 간담회, 토론회, 선진지 견학 등 사전에 일정협의를 거친 외부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항이 대다수로서 당초 목표 기한내에 세부추진계획 달성 가능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일정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환위원장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3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교육정책 연구회」의 등록 및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 교육정책 연구회」의 등록 및 활동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순창군 고향사랑기부제 정책연구회」의 등록 및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 고향사랑기부제 정책연구회」의 등록 및 활동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승인된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향후 순창군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