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국장 김현숙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스마트혁신국은 스마트도시과, 홍보전산과, 도시재생과, 녹색도시과 등 1국 4과 15개 팀에서 스마트도시과, 청소행정과, 가로경관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1국 5과 23개 팀으로 조직개편하였으며, 건설관리과에서 가로경관과로, 녹색도시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스마트혁신국에서 스마트환경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사항은 부서 변경 및 이관으로 스마트환경국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는 21억 4,889만 1,05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청소행정과는 154억 2,049만 1,600원을 징수결정하여 150억 2,458만 5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억 9,591만 1,550원입니다. 가로경관과는 51억 665만 4,630원을 징수결정하여 48억 8,418만 1,24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2,247만 3,390원입니다. 환경과는 23억 8,274만 3,870원을 징수결정하여 23억 7,248만 5,73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25만 8,14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46억 7,246만 9,935원을 징수결정하여 37억 8,809만 2,105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억 8,437만 7,8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70억 2,683만 1,100원 중에서 46억 5,533만 5,500원을 지출하고 15억 8,158만 7,940원을 이월하였으며, 1,248만 1,73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7억 7,742만 5,930원 입니다. 청소행정과는 546억 9,090만 9,460원 중에서 521억 1,461만 7,430원을 지출하였고, 6억 2,591만 8,840원을 이월하였으며, 4,304만 6,35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9억 732만 6,840원입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입니다. 48억 6,626만 4,000원 중 18억 9,309만 7,370원을 지출하고 14억 5,684만 3,220원을 이월하였고 2,284만 2,0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4억 9,348만 1,410원입니다. 환경과는 18억 4,724만 7,000원 중 15억 6,791만 3,870원을 지출하고 3,447만 4,87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억 4,485만 8,26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192억 2,590만 1,000원 중 119억 6,783만 9,290원을 지출하고 68억 4,370만 8,910원을 이월하였으며 3,382만 5,63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 8,052만 7,170원입니다. 다음으로 전용예산과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용은 총 6건이며, 스마트 구로 홍보관 운영, 석면피해 구제급여 관리, 구로중앙로 지중화 사업 등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5건이며, 지능형 CCTV 고도화, 청소장비 관리, 성원상떼뷰 기부채납 공원조성 등입니다. 기금은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1억 9,299만 7,002원이며, 가로경관과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당해연도 조성액은 15억 7,650만 1,764원입니다. 환경과 기후변화기금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417만 5,55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은 스마트도시과 전화선예치금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5만 2,000원이며,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1,349만 6,120원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산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결산 내역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관련해서 '체납 고지서 묶음 배송으로 고지비용 절감했다.' 한 3,000만 원 가까이 절감하셨네요.

불용액이 한 이천······.

2,936만 1,750원인데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요.

사실은 체납 고지서를 담당자가 일일이 다 고지서가 도착을 하면, 금년 기준으로 해서 1만 8,000건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다 손으로 일일이 분류를 해서 1개 사업자한테 과년도 체납분 고지서를 전부 솎아내서 한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잘 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경우고요. 잘 분류가 안 되거나 그러면 다소 몇백 건 정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계속 묶음 단위로 해서 하고 있고, 작년도에 한 차례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 예산은 감편성했습니다.

절약한 것을 잘 하셨다고 칭찬하는 것이고요. 제 질의의 핵심은 뭐냐하면 그전에는 왜 이런 방식의 형태로 안 하시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요.

아마도 담당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본인들이 시간을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렇게 묶음 단위로 배송하는 것이 구 재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고지서 관련해서 이런 형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도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어쨌든 절감하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예산 전용이 하나 있어요.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2.5톤 집게 덤프를 구매할 계획이었는데요. 작년에 중대재해 때문에 기판을 제거하는, 환경부에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다 보니까 차를 바꿨어요. 수거차량 기판, 발판을 제거하고 사양을 변경하다 보니까 후방 저상형 압착진개차라고 해서 그 차를 구매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했습니다.

6,000만 원을 전용하셨다는 얘기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물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전용한 것은 전용한 것이라고 치고, 사무관리비가 6,000만 원을 전용할 정도로 이렇게 여유가 있나요?

다른 사업을 조금 줄이고 할 수밖에 없었죠. 차를 구매를 해야 하다 보니까요.

제 질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사무관리비가 그 정도로 여유가 있느냐예요. 여유가 있으면 사무관리비 예산 짤 때 더 타이트하게 짜야 하는 것 아니에요? 600만 원도 아니고 사무관리비를 6,000만 원을 전용해서 쓸 수 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전용하려고 묻어둔 돈인가요?

그것은 아닌데요.

안 되잖아요. 6,000만 원을 전용해서 썼다?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6,000만 원이라는 사무관리비를 아껴서 전용해서 쓴다? 이것이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저를 납득시켜주세요.

아낀 것이 아니고요. 다른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고 차량을 구매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을 이렇게 전용을 해도 어쨌든 지장이 없나요?

사실 그때는 없었는데, 그것이 잘 운영이 됐었던 것 같아요.

없으셨고, 또 이제 퇴직하시면 안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책임질 때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죠, 과장님.

네.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환경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전기충전소 설치할 개소가 계획이 또 있나요?

네. 지금 대형충전소로는 고척아이파크에 서울시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설계가 끝나서 당초는 금년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아마 6월에 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구로5동 쪽에 추가로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유치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여기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5개소 설치 완료해서 집행잔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당초에 예산이 5억이 있었는데, 5억이면 5개소 정도 설치할 수 있다고 그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제 5개소 설치를 완료했는데 지출액이 3억 7,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여기 5개소 설치라는 것은 동아환경 자리에 3개 설치한 것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충전기를 설치하는 유형이 시비든 구비든 예산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보조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의 보조를 받는 민간사업자가 설치하는 케이스, 그다음에 정부 보조사업자로 선정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조건으로 민간이 알아서 투자를 하면 사후에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방식, 이렇게 한 네 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환경 자리는 제가 말씀드린 맨 마지막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5개소 설치한 것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설치한 3개도 완전히 일반인들한테 오픈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동아환경 측에서 얼마만큼 민간들한테 오픈을 하느냐 그것이 관건인데, 지금 충전기 재원 자체가 버스를 충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를 가지신 분들이 충전을 할 경우에는 아마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과충전이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만 전용으로 아마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설치되어 있는 3개소는 순수하게 자기들 청소 차량을 충전시키기 위한 것인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용량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도 일반, 그리고 대부분 주간과 야간에 이루어지지만 대용량으로 충전하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 이를 테면 한 번 충전한다고 하면 한 5대 충전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어서 아마 민간에는 개방을 안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 공용 목적도 아니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이 경우는 아마 환경부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전용하거나 변경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스마트 구로 홍보관 전용을 얘기하셨는데, 구로 스마트팜 센터 조성 운영에 있어서 기존 2022년 예산서에 없던 기타보상금이 468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신 것인가요?

스마트팜에서 체험 교육을 시행하는데요. 강사료 지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계획이 없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반기에 갑자기 잡으셨던 건가요?

스마트팜에서 견학 위주로 하려고 했었는데 체험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없었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이것을 증액시켜서 진행하셨더라고요.

공공운영비가 저희들이 수도 사용료하고 전기료하고 이런 것을 다른 스마트팜 운영 현황을 봐서 어느 정도 잡아놨는데, 오히려 순환펌프를 사용하다 보니까 수도 사용료가 상당히 적게 나왔고요. 그리고 전기도 농업용으로 하다 보니까 한 4분의 1 가격으로 지출을 하게 돼서 여기서 비용이 조금 남게 돼서요.

수경재배다 보니까 물을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월 180만 원씩 수도요금을 잡았다가 실제는 20만 원만 매달 지출되고 있더라고요.

순환펌프로 계속 물을 재활용하다 보니까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구로 홍보관 운영에 보면 시설비 설치를 위해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에서 전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무관리에 보면 홍보영상하고 리플릿 제작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제작을 하셨을까요?

잠깐만요.

홍보영상하고 리플릿 제작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제작을 하셨을 금액이 안 돼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을 시설비에 전용을 하셨기 때문에.

시설비로 전용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스마트 홍보관 내에 스마트팜 전시실 때문에 전용을 하게 됐고요. 내부 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홍보관에서 홍보영상하고 리플릿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작하셨냐는 거예요.

네, 제작했습니다.

안 했던데요.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비용이 1,000만 원인데 여기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전용해서 시설비 하는 데 쓰셨어요. 그런데 시설비를 1,900만 원을 만드셨는데 실제 쓴 돈은 1,4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440만 원이 남았어요.

4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외부의 간판을 개선하려고 했었는데요. 간판만 개선하지 말고 전체 외관이 올드 하니까 새로운 모델로 개선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금액이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바람에 그것은 내년도에 하자고 돼서 집행잔액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홍보관에서 홍보영상하고 리플릿을 만드는 예산은 안 쓰고 시설비를 만드는 예산으로 전용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홍보영상은 없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거든요.

또 하나, 스마트 복지행정 구현 전산개발비에서 원래는 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2,400만 원만 책정해서 2,600만 원을 어디로 변경하셨냐면 스마트 기획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을 변경하셨어요. 스마트 기획업무에서 쓰는 주로 사무관리비가, 다른 것을 쓰시기 위해서 2,600만 원을 변경하신 것 같은데 어디에 쓰신 건가요?

저희들이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부산에서 행사가 있었는데요. 대통령상 수상 때문에 거기에 갑자기 참석하게 돼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경영대전에 2,200만 원을 쓰셨더라고요. 상 한 번 받으러 가시는데 2,200만 원을 쓰시고 오셔서.

거기 부스 제작비용하고, 그리고 관련된 장비를 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한······.

기념품비가 540만 원이 나갔는데요. 어떤 기념품을 제작하신 건가요?

충전기 쪽으로 했습니다.

, 그러면 거기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에게 나눠드리는 기념품인가요?

네, 행사 참여한 내방한 손님들한테 홍보용으로.

오신 손님들한테 500만 원 기념품을 주셨다는 거죠? 꽤 많은 돈이 들어가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가 있는데요. 개최 건수가 0건입니다. 이것은 법률로 근거 법규가 있고, 법규 성격은 강행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개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위원장은 또 구청장님이세요. 그런데 작년에 한 건도 개최를 안 하셨더라고요.

저희들이 코로나 여파 때문에 개최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서요. 개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파 때문에 개최 안 한 것은 핑계죠. 다른 자문위원이나 제안심사위는 다 하셨던데요. 어떻게 구청장님 주관하시는, 해야 하는 강행규정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것이, 왜냐하면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상 받으셨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받으신 거예요?

저희들이 스마트폴이라고, 옛날에는 CCTV 폴하고 여러 함체하고 따로따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공간도 많이 활용이 되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그러니까요. 분야가 스마트도시로 받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법률로 정해져서 조례로 만든 것까지는 의무 강행 협의체인 스마트도시사업협의체 개최를 0건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고 올해는 꼭······.

꼭 추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능형 CCTV 고도화, 이것은 어떤 내용인 거죠?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된 CCTV 같은 경우 화소도 약할 뿐더러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도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시설비 쪽에서 많이 남았는데, 이것이 지금 왜 남은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이것이 낙찰 차액으로 지금 남았거든요.

차액으로요?

저희들이 발주할 때 설계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실에서 설계 검토를 받고요. 거기에서 조금 다운이 되고, 그리고 또 계약 과정에서도 몇 프로, 재무과에서 DC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금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올해도 계속 성능 개선 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있던 CCTV가 많은데 이거 계속 하셔도 어떻게 보면 남은 예산도 모자랄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한 4,60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설치가 오래된 순서대로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저희들이 많이 고도화를 할 수 있겠는데, 또 저희들 구청 재정 여건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정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는 것은 올해 스마트폴 설치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죠?

그것은 제가 예산서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나중에 주시고요.

계속 개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CCTV 확대 구축을 해서 7,700만 원을 쓰셨는데, 1인 가구는 대상이 따로 없고 무조건 1인 가구면 다 설치가 되는 것인가요?

그것도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설치 기준이······.

여성이라든가 독거어르신, 그런 분들 주로 대상이 되는 건가요?

네.

올해는 작년에 설치가 7,700만 원 가지고 다 되었으면 또 추가로 설치하는 대상자들이 또 선정이 돼서 가능하겠네요. 이거 지속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계속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4차산업 도시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시상식 개최를 안 하셨나요?

시상식, 상품권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은 했는데 시상식을 개최를 안 하셨냐는 거죠.

수료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성과공유회 발표를 하고요. 수료식 개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행사 운영비에서 사용된 것하고, 그다음에 4차 산업 아이디어 공모전하고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신 것이 있나요?

성과공유회 자체를 홍보관에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홍보관 행사비를 4차 산업 아이디어 한 행사비로 사용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용역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홍보관의 행사 운영비 2,200만 원을 용역비용으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홍보관 행사를 4차 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로 하실 예정이었던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전에는 아이디어를 제출 받아서 심사를 해서 시상하는 쪽으로 한번 해봤는데 그것이 성과가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주민들이 체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돼서 팀을 만들어서 어떤 주제를 줘서 연구하게 하고 팀별로 그것을 발표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용역 비용이 많이 지출되게 되었습니다.

기반 스마트 시민복지 도시 구축 행사는 왜 안 하셨어요? 2,500만 원, 전체 사용액이 0원인데요. 여기도 아이디어를 얻는 곳 아닌가요, 이 사업이? 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과업 내용을 약간 축소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음 연도에 1,800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행사를 안 하신 거잖아요. 리빙랩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전혀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전혀 안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을 빼고 내년도에, 2023년도에 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에 구로구가 참여한 것이 있었어요?

스마트 홍보관 공간에서, 저희들이 신도림역에 홍보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또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서울시에서 무료로 빌려서 시민들한테 교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구로구는 예산이 있었어도 별도로 추가로 안 했다, 이 얘기신 건가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안심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6페이지인데요. 여기 지능형 CCTV 고도화 시설비 1억 원을 사용하셨는데 여기에도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안심거리 조성이 있고, 그다음에 7페이지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안심거리 조성 3억 원이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이것은 연계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능형 CCTV 고도화는 구로구 전체 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가리봉, 구로2동, 구로3동, 구로4동,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안심거리에 3억 원이라는 예산이 별도로 있었는데, 지능형 CCTV 고도화 시설은 또 별도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외국인 안심거리 조성에 또 1억 원을 쓰셔서 그러면 총 4억 원을 쓰신 건데, 같은 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추가로 해 주신 것인지요. 4억 원이 드는 예산이 있어서요.

3억 원 같은 경우는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작업할 것이 있어서 1억 원을 더 쓰게 됐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에 CCTV 고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사업에 전체 다 쓰셨다는 얘기인 거죠?

네.

CCTV 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드나요?

지금 가리봉이나 구로2동, 3동 쪽에 가시면 골목 목지점마다 설치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로2동, 3동 쪽에 작년에도 살인사건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란색 스마트폴로 교차로마다 설치를 다 해서 주민들의 안심도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이것도 제가 계속 질의 드리는 것인데요. 산업용 드론 있잖아요. 1년에 350만 원 1명으로 계속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네.

촬영을 왜 안 하세요?

촬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촬영한 내역 달라고 했더니 구로구 전체에 3년동안 촬영한 내역이 없다고 자료가 왔어요.

그래요?

지금 드론 보수하는 보수비도 400만 원씩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험도 80만 원씩 들어가고, 교육도 350만 원씩 받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낭비인 거 아니에요? 드론이 계속 노후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3년까지 구로구의 누구도 촬영한 기록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36회 정도 운영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3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 미수납액 부분이 있는데요. 미수납액이 잘 수납이 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주로 과태료는 저희 공사장하고 전기사업법 위밥 과태료인데, 공사장 같은 경우는 제때 납부를 하고 있는데 전기사업법 위반인 경우에는 사업장이 폐쇄했거나 망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사장 관련 과태료는 거의 제때 수납하고 있는데, 그리고 추가로 이륜차 정기점검 과태료가 조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던 분들이 정기검사를 안 받아서 그 건수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독려는 하고 있는데 금액이 소액으로 다량 있다 보니까, 그리고 주소지가 차적을 두고 있는 곳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체납이 많습니다.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아닌가요?

아무래도 생계형으로 운전하시는 오토바이 운전자 같은 경우에 미수납 건수가 조금 많아서요.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부분들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음측정기를 운영하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소음측정기를 각 담당별로 공사장하고, 주로 공사장들에 많이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도 검사 1년에 한 번씩, 최초 구입연도로부터 2년이 지나면 매년마다 정확도를 공인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검사받으면서 부품이 망가졌거나 또는 방풍망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훼손됐으면 새 것으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측정기 수리 비용을 예산을 잡아놨다가 수리하지 않아서 남은 사업비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페이지에 전기차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보조금 사업 아닌가요?

2021년도 특별교부금 5억 원을 받아서 사고이월 되어서 집행했던 내역인데요. 저희가 신도림 쪽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 검토하다 보니 전기선을 끌어오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고요. 특히나 가공전선으로 가지고 올까 그것을 실무적으로, 또 그리고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 청장님께서 지중화 사업을 공약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 가공선로는 안 하고 불용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지중으로 다시 이것을 끌고 오려고 실제 설계까지 뽑아봤는데 예산이 과도하게 발생을 하고, 또 횡단보도를 철거하는 그런 교통안전 심의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신도림 쪽에 미추진했던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반납하지 않고 이 잔액을 가지고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신도림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로구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목적비로 5억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성해서 쓸 수 있겠다고 협의는 된 상태이고요. 현재는 서울시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하고 환경부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들이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추진하셔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경관과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에서 경인중학교 사업이 취소되었는데요. 이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수박스가 너무 과도하게 많아서 사실은 그것을 하려고 하면 밑에 하월해서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요. 처음에 저희가 치수과나 이런 데 다 의견 조회를 했는데 거기서 아무런 답변이 안 와서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추진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나중에 사업을 추진했을 때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그럴 바에는 아예 사업을 접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부터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들이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결산할 때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로구 같은 경우는 달성률이 69.1%로 2.6% 증가하였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조금 차이가 심해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공원 조성 및 관리,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그다음에 산림 자연생태계 정비 및 보존, 그다음에 산불 예방 및 산림 방역, 이 4가지 성과지표가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신지요.

네.

계셔서 다행입니다. 어느 부서장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4개 지표를 모두 다 달성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는 100% 달성하신 거예요. 굉장히 훌륭하세요.

고맙습니다.

또 반면에 가로정비과, 부서명이 바뀌어서요. 마이크 켜시고요. 성과지표가 무엇무엇이 있는지 아시죠,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4가지 달성한 것, 그리고 미달성한 것.

세외수입 징수율은 108%로 달성을 했고요. 보상 실적도 목표가 10건이었는데 17건으로 107% 달성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은 저희가 원래 3만 건을 목표로 잡았는데 2만 5000건 정도로 해서 83% 정도 달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아무래도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하다 보니까 구민들 입장에서 단속을 적극적으로 안 한 부분이 있어서 달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달성을 최대한 하도록 열심히 움직여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노점 및 적치물도 저희가 1만 건인데 9216건으로 92% 정도 달성했는데요. 이 부분도 방금 불법광고물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점 및 적치물 정비 실적은 거의 달성하셨네요. 세부내용을 알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4가지 지표 중에 2가지 달성하고 2가지 달성을 못한 거죠. 제가 결산검사 때 이야기하려고 성과보고서 전체를 지금 분석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성과보고서를 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런데 오늘 두 부서를 제가 시범케이스로 한번 여쭤봤는데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다행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부서장이 전혀 모르고 계세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양명희 위원님이 지적했죠, 우리 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개최, 이것이 성과지표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한 건도. 그래서 초과 달성한 부분도 있고 칭찬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결함인 것 같아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계획을 세우셔야죠.

네.

개최계획서 세우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일주일 내로······.

중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주시면, 제가 담당이면 오늘 중으로 하겠는데요.

위원님 일주일이면 되겠습니까? 일주일 내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고도화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인수위 업무보고 시 지적사항으로 사업이 중지됐다고 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2017년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 '동네마다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구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7월경에, 죄송한데 제가 연도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 알림서비스는 지자체에서 거의 최초로 주민들한테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알림 톡, 그러니까 앱을 통해서 우리 동네에 구로 몇 동의 미세먼지 농도가 어디 있고 측정소는 어디 있다는 것들을 알리는 서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작년도 예산에 운영비까지 편성을 하고 이것을 좀 더 고도화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재작년 10월경에 수립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인수위 때 저희가 미처 몰랐던 사실을 인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구로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이 kt나 네이버에서 날씨 정보를 치고 들어가면 똑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복된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 '미처 몰랐는데 확인을 하고 재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 시점을 보니까 2021년 7월에 저희가 상반기에 개통을 했고, 서비스를 개시를 했고, 그 해 9월 경에 kt에서 구축한 망을 가지고 네이버하고 협약을 해서 이것을 네이버가 날씨 정보 할 때 kt 정보를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공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측정한 데이터 값들을 원래는 내부 참고용으로만 보던 것을 재작년 11월 경에 대기환경정보라는 포털에서 또 실시간으로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실들을 모르고 있다가 인수위 때 구로구와 동일한 서비스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선도적으로 했으나 동일한 정보들을, 유사 정보를 구민들한테 중복적으로 제공하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구로구 알림을 통해서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이것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복이 되는 정보이긴 하지만 알림을 받는 것하고 내가 검색해야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알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재작년 7월쯤에 앱을 개발했습니다. 내가 날씨, 이런 정보를 원하면 구로구 앱을 다운받아서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물론 앱을 다운받아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클릭 한 두 번 정도를 해서 내 동네, 내 지역의 것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물론 네이버는 한 네다섯 번을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 저희 구민들 입장에서 내 동네 것도 알면 좋지만 내가 여행하는 곳, 또는 날씨 정보와 연계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초기 자본은 전액 시비로 투입이 돼서 구축이 되었지만 좀 더 나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예산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이요? 저희 팀은 가로정비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이군경에서 신도림역에 2명이······.

네. 상이군경에서 2명이 신도림역에 가 있고요. 상이군경에는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역은 7명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을지역은 신도림역에 2명이 있기 때문에 을지역은 용역에서 2명이 배정이 돼 있고요. 갑지역이 4명이 있고, 그래서 총 6명에 총괄반장 1명 해서 7명이 용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되어 있고요.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반주택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70세대 이상이 묶여 있는 데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양이 소량이다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항동 순환센터에서 또 분리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만 분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시비로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요.

전액 시비인데요. 이것이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어서요.

외국인 거주지역이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