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순창군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용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순창군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보호를 통한 사회적 약자의 정서적 안정과 심신재활치료 등에 기여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용어의 정의 규정 제3조 순창군수의 책무 제4조~제5조 진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제6조~제7조 진료비 지원방법 및 병원지정 제8조 지원중단 환수 등 입니다. 금번 제정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동물보호법」,「수의사법」등의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형구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년, 여성 등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일부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기업의 고용증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 출퇴근 차량의 유류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업 명의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으로 근로자의 관내 출퇴근을 지원하는 기업에 승합차는 월20만원, 승용차는 월15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조 조례 일부계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안동용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순창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난 2022년 9월 6일 경북 포항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또한 최근 기후상황 급변으로 자연재난 규모가 확대되는 등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지원 대상 건물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으로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 이하, 공동주택은 최고 1,000만원 이하를 지원하고 지원비율은 설치비의 80%로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자율방재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율방재단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검토한바 타당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방재단 조직이 현재 단장, 사무국장으로 되어있으나 도내 시군 조직과 같이 부단장을 신설하고 또한 단장 선출시 방재단원 전체가 참석해야하나 실질적으로 전체 참석이 어려워 읍면 대표가 포함되어있는 자율방재 협의회 재적위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안 제10조의 3호 자녀장학금 지급규정에 대해서는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대학교는 소득수준 및 성적기준 충족자에 대해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한 도내 시군 모두 지급규정이 없어 우리군도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17조는 방재단원이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어 우리군 조례에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22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 2, 제4조의 3에 따라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조에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협조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지도,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을 통하여 사업장 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23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입볍예고를 실시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의결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신정식입니다. 저희 조례로는 순창군 용궐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외 1건입니다. 먼저 순창군 용월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용궐산 자연휴양림 및 동부권 거점 관광으로 부상하고있는 상황으로 쳬계적인 운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템이 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1조 내지 3조는 목적 및 조례의 적용범위와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내지 8조는 휴양림의 운영과 입장료 징수 및 면제, 입장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9조 내지 12조는 시설의 예약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13조는 수익금액에 대한 처리를 제 14조 내지 18조는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와 위탁 관리 및 계약의 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제정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4월 10일까지 순창사랑 상품권사용 및 성별 형영평가 등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4. 14일부터 5. 4일까지 입법예고 및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임업인 육성등에 관한 지원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지를 이용한 소득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있는 상황에서 임산 소득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체계적 근거를 마련하게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조 내지 3조는 목적 및 정의와 책무에 대한 규정하였고, 제4조는 지원 대상에서 임업관계자 임업 생산자 단체 및 법인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 하였고 제5조 내지 6조는 지원 범위와 지원 내용을 통해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기반 시설 지원 및 신규 특화사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제정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4. 28일부터 5.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업인 등에 대한 육성 지원 조례 제정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오정곤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순창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전부개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전부 개정이유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표준 조레안으로 동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당초「순창군 기후변화 대응 조례」에서 「순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로 개정하며 제1조에서 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군민의 책무에 대하여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이며 제10조에서 18조까지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주요정책 및 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과 관련된 사항이며 제19조에서 26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녹색교통활성화, 친환경차 보급확대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담고 있고 제27조에서 32조까지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해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 홍보 국가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순창군 기후변화 대응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류산업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류산업사업소장 정도연입니다.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효관광재단의 출범에 따른 재단의 자립도 향상과 군 재정 건정성 증대를 위하여 다른 출연기관들처럼 발효테마파크의 입장료 수입을 자체 인건비 충당에 활용하고 그 외 부족분에 대해 출연함으로써 군 부담을 줄이고 보통교부세 감소를 방지하여 재정운영상 건정성을 확보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16조에서 “수입금은 군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군 세입으로 납부하거나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제5조제2항제2호의 재단 운영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올해 발효관광재단 수입금 10억원을 2023년도에 재단수입으로 편성할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해본 결과, 보통교부세가 약 2억 9,000만원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조례안이 잘 통과되어 보통교부세도 늘리고, 군부담도 줄여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류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영무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순창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두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 시책추진을 통해 농가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는 대상품목에 있어 계통출하 품목을 대상으로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을 위한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으로, 재배면적을 0.1ha에서 3ha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지원제외 대상, 안 제15조는 지원 신청 및 조사, 안 제16조는 기준가격 결정 및 고시에 대한 내용을, 안 제17조부터 안 제18조는 지원금 및 재원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4년부터 연2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에 있으며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가격 하락시 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고 차액 보전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참고사항 입니다. 기획예산실, 주민복지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3월 15일부터 4.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순창군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입니다. 순창군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으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판매를 통한 군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입니다.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쇼핑몰 입점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3조 까지는 쇼핑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14조부터 17조까지는 쇼핑몰 상품판매, 홍보,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농업축산과 사무관리비를 활용, 자체 시스템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입점 농가의 택배비, 포장비, 할인행사 비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우리군의 우수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판매를 통한 소득증대 향상과 농가들의 유통망 다양화를 위해 쇼핑몰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 입니다.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공동선별 통합마케팅, 직거래 장터, 온라인 판매 지원 확대를 통한 직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고 「순창군 농업 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4조에서 농산물 유통비 지원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2013년 제정하여 2년 운영 후 사업을 하지 않는 단순 개별 택배비 지원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순창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기획예산실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3억 1,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개인 목적으로 택배비 이용, 1차 농산물이 아닌 가공품에 대한 사업 시행, 농가 보조금 서류 미흡 및 택배사 거래 확인이 어려운 점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사업이 미시행된 사항으로 우체국 쇼핑몰, 전라북도 운영 쇼핑몰, 순창군 인터넷 쇼핑몰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 등 농가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대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설순웅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유차는 20만원 승용차는 15만원해서 저희가 지금 15대 정도를 추경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15대 정도.

예.

저희가 말하는 개인차량에 대한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통근 차량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통근 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원입니다.

예, 통근 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5대.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마다 교통비를 지원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순창에서 인력 고용이 문제가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다 수급을 하면 좋은데 아까 같이 관내에서 인력 수급을 못해가지고 담양이나 광주 등지에서 멀리서 이렇게 인력을 고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업에서 약간의 그런 인력 수급에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이 이런 부분들에 좀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가 됐었고 저희들도 이제 기업의 부담 완화라든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통근 차량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성용 위원님.

예, 한도예요.

앞 전 질문하고 거의 똑같아서 똑같은 질문을 좀 피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기업지원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우리 기업체 우리 관내에 지금 기업을 하고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기업들이 살아남아야 저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예.

그런 부분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뒤에 계신 과장님들 여기 자리 앉을 때는 답변 자료 공부하셔서 앉으세요. 과장님.

예.

지금 아까 통근 차량만 해주면 통근 차량은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왔잖아요. 15대 나왔다면서요.

아!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예, 지금 예산은 1,500만원을.

아니, 아직 예산 확보는 안 했고요. 저희가.

3회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데.

예.

지금 20만원, 15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예.

20만원씩 15대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450만원 이에요.

저희가 20만원 잡고 곱하기 15대, 5개월 정도 잡아서 1,500만원 정도.

5개월?

예, 왜 그러냐면 추경에 만약에 9월 추경이 되었을 때 올해 하면 5개월 정도 되지 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초 계획은 20만원 곱하기 15대 그다음에 5개월로 해서 한 1,500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님.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순창군 용궐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용궐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류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1. 순창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비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직영계획.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위탁을 주기 전에 저희 순창군에서 2년 동안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투입이 돼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사항들 때문에 복합적으로 운영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어서 1년 매출이 한 1억원에서 2억원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에 비례하게 되면 적자가 심하고 해서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가 2년 운영 이후에 위탁을 줘서 현재는 위탁한 업체가 활발하게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 상태가 604 농가에 1,384개 품목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 연 매출이 한 10억원 ~ 11억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에서 15% 프로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들 저희들도 품목이 다변화되고 또 소비 성향도 여러 가지고 다양화되다 보니까 저희 순창군에서도 이 사항들 온라인 쇼핑물을 오프라인과 온라인도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건 아니고 미리 설명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체적인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이용해서 저희 가까운 데서 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삭골에 있는 블루베리가 작년까지는 분양해서 400여 농가에 분양했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재배된지 관리한 지 오래돼서 그 사항들 효율성이 떨어져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것을 체험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체험을 전환해서 일차적으로 했는데 1시간 30분에 체험객이 400명이 다 모집이 돼서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6월부터 4차례에 걸쳐 7월 초까지 4차례 거쳐 7월 초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일부는 체험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일부에 대해서 체험객이 남은 수확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1만 원 정도 해서 이 사항들을 시범적으로 그 사항을 판매도 하고 우리 순창군에 이미지도 좀 높이고 우리 순창군에 대한 농 수산물에 대한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한번 해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가면서 저희가 이미 또 우리가 그쪽에다 지금 우리가 임대를 해 줬기 때문에 기간이 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이 문제점들 또 우리가 이 사항들 운영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들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전자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익산시를 빼놓고는 5개, 6개 자치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 대비 수익이 미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은 아직 위탁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아직도 참여자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를 저희가 다 전화로 확인해 봤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적은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해보고 나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위탁하는 사항도 있는데 저희가 또 이상으로 조례안에 보면 거기에도 3조 제2항에 보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쇼핑몰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예.

이런 것들이 진작 조례 안이 이렇게 제정이 됐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되는 것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본래 취지에 맞게 농민들한테 농가에게 도움이 되도록 잘 이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순창군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순창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