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많은 분들이 아직도 착용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2조에 각종 기관과 시설 이런 데 보면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구 직영기관이 제법 됩니다. 그것만 해도 약 136개소나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효과에 대해서 홍보를 한 다음에 차츰 범위를 넓혀서 민간시설에도 확대를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민간시설이 이런 비용까지 다 부담하기 어렵다 하면 매년 소모되는 소모품이 아니고 4년 내지 5년간은 유효하니까 구에서 지원을 한번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차츰 넓혀가는 게 그쪽이……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따로 파악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발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점오염 저감 조례 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비점오염 저감 정책을 통해 물 환경오염이나 훼손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하구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 및 주민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사하구의 여건에 맞는 비점오염 저감 추진 계획,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관내 관급공사 시 비점오염 저감공법 등 시행에 관한 사항, 제8조는 비점오염 저감 활동에 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비점오염 저감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비점오염 저감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4호의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같은 호 사항에 의하면 자연보호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물환경보전법」제3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 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 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의 입법적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 구는 대단위 산업단지가 소재해 있고 환경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민원이 많은 구의 특성상 우리 구 여건에 맞는 비점오염 저감 추진 계획 수립과 정확한 실태조사, 주민·학교·공공기관·시민단체 등 비점오염 저감 실천 생활화 및 홍보와 교육, 재정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동철 의원님과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사하스포츠클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예. 아, 3개가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스포츠클럽하고 그다음에 동주대에 부산펜싱클럽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하중학교에 부산서부SC, 그다음에 장평중학교에 장평SC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클럽으로 등록돼 있는 곳은 지금 4개소 있습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저희들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쨌든 많으면 좋겠고 또 주어져 있는 이 예산에서 알뜰하게 잘 운영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직영도 검토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 원래는 2명만 가기로 했었는데 저희들 직원들 한 7명이 한꺼번에 경기도 파주, 그리고 서울 성동구부터 시작해서 부산에 있는 또 어떤 시설들에서 한 7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돌아다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직영의 어떤 가능성들도 생각을 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단 위탁이 한 2년 정도는 옳겠다라는 일단 자체적인 그런 결론이 좀 내려지면서 방금 아까 인건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6000 얼마죠. 일단 3개월 치입니다. 3개월 치고 또 주로 저희들이 예상되는 인력은 주로 어린이집의 교사 출신들 같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요원들이 군데군데 기간제 등이 배치된다면 운영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행정계장 배태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성훈 건축과장이 현재 휴가로 인한 부재로 부득이하게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과에 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안건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과 다대1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5호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건축물관리법」 제정안이 지난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0년 5월 1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은 건축물의 사용 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재, 붕괴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 안전 성능보강, 해체 공사 안전관리 등 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관리 기준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준공 이후부터 생애 단계 전체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3조부터 5조까지 정기점검과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와 제8조에서는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과 해체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9조에서는 빔 건축물 정비 등을 위한 감정평가 업자 등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과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이에 따른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57호 다대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정비예정구역 개요, 해제 사유, 추진 경위 및 참고사항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예정구역 개요입니다. 대상지인 다대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은 다대동 18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6만 4600㎡이며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유도, 정비계획 수립 예정 시기는 2012년이고 단계별 계획은 2단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정비예정구역 해제 조서 및 해제 사유입니다. 해제 조서는 안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사유입니다. 다대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은 2010 부산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04년 6월 3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인 2012년을 경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해제를 추진하였으나 해제에 대한 주민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해제 용역이 중단되었으며 도시가스 인입 문제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당해 구역은 추진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며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어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회 주민 과반수의 동의로 주민 의사가 확인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정비예정 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3페이지, 추진 경위 및 참고 사항입니다. 2004년 6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후 2005년 9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올해 4월 주민 과반수 동의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주민에게 공람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 사항은 해제 절차 및 관계 법령입니다. 안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대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태동 건축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각 안건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람 내용 접수된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예.

저희 위원회의 요청사항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계장님!

예.

앞으로는 우리 도시위원회 일정 전에 주민 공람이 좀 끝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일정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