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박경석 의원 발언
조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 분청문화공원 조성계획변경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고흥군수 제출)
14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고흥 분청문화공원 조성계획변경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송원종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42번 고흥 분청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이 위치한 문화공원은 2013년 11월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공원시설로 조성하였으나, 토지매입이 되지 않는 일부 사유지 제척과 공사완료에 따른 경계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코자 관련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2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대상지는 두원면 운대리 1198-62번지 일원으로 기 결정된 102,563㎡ 공원시설면적을 72,334㎡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군관리계획 변경도면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공원조성계획 시설표입니다. 매입이 어려운 사유지를 제척하고 경계측량결과를 반영하여 조성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조성계획 변경도면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 11월 군관리계획 결정고시하였으며, 2014년 7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해 공사완료하였으나 금회 조성계획변경을 위해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의회의견청취 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고시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분청문화공원 조성계획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채
서환채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서환채입니다. 고흥 분청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고흥 분청문화공원은 고흥의 모든 역사·문화를 전시 및 관람 또는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모든 국민들에게 배움과 휴식의 공간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당초 군관리계획을 결정했던 내용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규정에 따라 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두원면 운대리 일원에 당초 102,563㎡를 결정하였으나 공사 준공 후 경계 측량을 확인한 결과 30,229㎡를 감하여 72,334㎡로 변경하여 고흥분청문화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조영길위원장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 분청문화공원 조성계획변경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흥군립 하늘공원(장사시설) 조성을 위한 군관리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립 하늘공원(장사시설) 조성을 위한 군관리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종
송원종건설과장
의안번호 제143번 고흥 군립하늘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장사시설 이용수요에 따라 주민 불편을 격는 등 효율적인 국토 활용 및 고흥 군민의 이용 편익증진을 위한 장사시설 조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고흥군 실정에 맞는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등을 공원화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당시설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장사시설로 결정하여 추진코자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2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고흥읍 호형리 산173-1번지 일원으로 63,895㎡ 장사시설과 길이 710m, 폭 8m 진입도로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도면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건축배치도와 조감도입니다. 배치도를 보시면 주 출입구부터 봉안당과 관리동, 주차장,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추진사항입니다. 2021년 부지선정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현재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회 의회 의견청취 완료 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사업추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고흥 군립하늘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채
서환채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서환채입니다. 고흥군립 하늘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우리 군민들의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으로 효율적인 토지활용과 군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고흥읍 일원에 장사시설 및 공원을 조성하고자 국토법 제25조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흥읍 호형리 일원에 장사시설 및 공원 조성을 위하여 63,895㎡를 군관리 계획을 결정하고, 장사시설 및 공원 진출입을 위하여 진입도로 연장 710m, 폭 8m에 대하여 군관리 계획을 결정하여 고흥군립 하늘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 실정에 맞는 장사시설 및 공원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편익 제공을 위하여 군관리계획 결정(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조영길위원장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과장님 박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절차를 받는 게 토지이용계획상 여기가 농림지역, 보존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단계인가요?
원종
송원종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실제 기 지역에 대해서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장사시설로 면적에 대한 일정한 부분을 저희가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원이면 공원시설로 전체적인 계획관리지역 내에 일부 이 부분이 포함 되기 때문에 포함된 부분에 대한 공원 지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장사시설이면 장사시설지역으로 임의로 면적을 지정시켜 줘야 됩니다.
박경석위원
현재 되어 있는 지역을 장사시설로 하기 위해서 예를들어 여기가 농림지역이 아니고 계획관리 지역이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세부적으로 장사시설, 도로, 공원 이런 걸로 하기 위한 단계죠?
원종
송원종건설과장
예, 단계입니다.
박경석위원
이 절차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도의 승인을 받습니까?
원종
송원종건설과장
여기 보면 계획에 나왔습니다마는 군관리심의위원회 자문을 구하고 그게 끝나면 저희가 도에 승인신청을 합니다.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현지답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적인 보완 사항이 완료되면 거기서 승인이 나고......
박경석위원
그러면 이게 일정 면적은 도 승인이고 또 규모가 어느 정도 더 크면 또 국토부 승인인가요?
원종
송원종건설과장
저희들 면적에 대해서 도 승인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끝납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도 승인사항이 있고 국토부 승인사항이 있죠?
원종
송원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도 승인에서 전결로 끝난다는 얘기죠. 도로는 어떻게 돼요?
원종
송원종건설과장
도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도로도 이번 계획에 들어갑니까?
원종
송원종건설과장
도로시설 계획 결정에 의해서 들어간 진입로도 여기에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아까 분청박물관 같은 데는 이미 이제 우리가 사업을 종료하고 확정짓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부지 중에서 일부는 아마 현재는 A라는 필지가 사업 부지로 들어가는 면적도 있을 테고 안 들어가는 면적도 있을 테고 그럴 거예요. 아까 분청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간 건 제척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 안 들어가면 그 지역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원종
송원종건설과장
예, 제외됩니다. 덤벙 분청 같은 경우 당초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군 문화박물관에 따른 면적을 확실히 정해가지고 고시를 했는데 실제로 면적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줄어든 만큼 저희가 고시를 해서......
박경석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역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원종
송원종건설과장
당초 지역에 남아있고 당초 면적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면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는 농림지역이 있다고 가정을 했는데 그 계획에서 빠져버리니까 원래 농림지역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그런 형태 되는 거예요.
원종
송원종건설과장
농림지역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사항이 됩니다.
박경석위원
우리가 매입을 해서 사업지로 들어왔으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와서 예를 들어 장사나 공원이 될텐데 그러면 나중에 우리 분청박물관 같은 그런 또 결정을 또 한 번 해야 되겠네요.
원종
송원종건설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면적에 의해서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그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면적 증감이 발생했을 때는 이거와 똑같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도에서 어느 정도 걸려요?
원종
송원종건설과장
도에서도 한 5개월 정도 저희가 여기서 보면 6월 정도 도에다가 승인신청을 하면 10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 일정 봐서 올 연말까지는 가지 않을까?
박경석위원
그게 완료가 돼야지 그다음에 건축 행위가 되는 거죠?
원종
송원종건설과장
예.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조영길위원장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립 하늘공원(장사시설) 조성을 위한 군관리 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