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홍보영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6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6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건으로써 지난 5월 25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장행복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행복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예, 강대철 위원입니다.

예, 강대철 위원님.

위원장으로 장행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강대철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장행복) 인사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율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간사로 정현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께서 정현옥 위원님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현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정현옥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옥 위원님께서는 간사석으로 이동해 주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정현옥) 인사

예, 반갑습니다. 정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행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연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활동으로 계속 수고하시는 장행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재무과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고 이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영이 부과팀장입니다. 안일권 경리팀장입니다. 조나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선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임문호 과세표준팀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62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163호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임된 군 의회 정영란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 네 분께서 지난 3월 28일~4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Ⅱ-Ⅰ권 11페이지 알기 쉬운 결산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2022년도 12월 말 기준 우리 군 세대수와 인구수는 2만 2,774세대 4만 1,579명이며, 행정조직은 3국 1실 1단 15과 2직속기관 1의회 1읍 9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공무원 수는 688명입니다. 12페이지 우리 군 회계는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등 5개 분야 특별회계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9개 기금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22회계연도 총세입은 7,999억 3,400만 원이고, 총세출은 6,560억 8,800만 원이며, 잉여금은 1,438억 4,6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대비 세입 23.2%, 세출 26% 증가하였으며, 잉여금의 경우 전년 대비 155억 7,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은 7,999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2%인 1,510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비중은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가 35%, 보조금 27.3%, 지방세 및 예치금회수 등 26%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5%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은 6,560억 8,8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26%인 1,354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지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이 18.3%, 사회복지 분야가 16.8%, 교육이 0.6% 순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결산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9종이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535억 5,400만 원에 2022년 당해 연도 조성액 781억 7,400만 원을 더하고 사용액 252억 원을 공제한 1,065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액은 증가 추세이며 특히 2020년과 2022년 청사관리특별회계 적립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으로 2022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최고 수준인 529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재무제표 요약·분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황입니다. 총자산 2조 3,791억 2,100만 원이며, 총부채 165억 5,500만 원을 뺀 순자산은 2조 3,625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97억 6,900만 원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5.8%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총자산은 2조 3,791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7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수질정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총부채는 165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총수익은 5,905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40억 3,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수익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총비용은 민간보상금, 위탁대행사업비 등의 증가로 478억 6,200만 원이 증가한 4,574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3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32억 3,900만 원을 포함하여 8,000억 9,7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7,999억 3,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560억 8,7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438억 4,600만 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전액 20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79억 8,200만 원, 사고이월 119억 6,000만 원, 계속비이월 449억 8,100만 원, 국도비보조금반납금 53억 5,4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5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년도 일반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14억 4,100만 원을 포함하여 6,851억 8,8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6,844억 4,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619억 8,0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1,224억 6,300만 원으로 20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68억 7,200만 원, 사고이월 113억 1,300만 원, 계속비이월 383억 9,700만 원, 국도비보조금반납금 53억 1,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0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특별회계 총괄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 현액은 2021년도 이월금 117억 9,700만 원을 포함하여 1,149억 9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154억 9,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41억 7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213억 8,300만 원으로 20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11억 900만 원, 사고이월이 6억 4,600만 원, 계속비이월 65억 8,400만 원, 국도비보조금반납금 3,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0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 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2021년도 이월금 23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312억 7,8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315억 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14억 3,5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100억 6,900만 원으로 20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89억 6,000만 원, 사고이월 5억 9,9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5억 900만 원입니다. 청사건립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2021년도 이월금 38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419억 3,4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419억 4,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99억 2,200만 원이며, 잉여금은 20억 2,100만 원으로 20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0억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7억 5,5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7억 5,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억 2,900만 원으로 잉여금은 2,700만 원이며 20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2021년도 이월금 1,2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6,7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2억 6,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1,600만 원이며, 잉여금은 1억 5,200만 원으로 20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3,8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300만 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은 2021년도 이월금 55억 9,400만 원을 포함하여 406억 7,4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410억 1,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19억 300만 원이며, 잉여금은 91억 1,100만 원으로 202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700만 원, 계속비이월 65억 8,400만 원, 국도비보조금반납금 3,5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4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0억 2,900만 원으로 호우 피해 복구 지원사업 외 17건에 대하여 37억 3,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32억 1,900만 원을 지출하여 3억 5,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6,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일반예비비는 남해~통영간 해상 경계 분쟁 소송 수행과 벼 병충해 긴급 방제로 1억 500만 원 지출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해 장사 시설 등 16건에 31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Ⅱ-Ⅱ권 11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필수 보충 정보 및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되며 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재정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태는 총자산은 2조 3,791억 2,200만 원이고 총부채는 165억 5,500만 원으로 순자산은 2조 3,625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재정 운영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사업순원가는 1,373억 1,2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628억 1,700만 원이며, 비배분비용 320억 6,000만 원, 비배분수익 83억 1,600만 원이며, 재정순원가는 2,238억 7,200만 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570억 200만 원을 차감한 2022회계연도 우리 군의 재정 운영 결과는 –1,331억 3,000만 원입니다. 이는 비용에서 수익을 제한 값으로 흑자 재정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성과 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력 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전략 목표 20개, 115개의 정책 사업 목표와 237개 성과 지표로 구성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으며, 171개 지표는 초과 달성 또는 달성하였으며, 66개 지표는 미달성되어 달성률 72%로 나타났습니다. 상세한 결산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과정에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 요구하였으며, 향후 반복 지속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 시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정영란 위원님을 비롯하여 정민성 위원님 그리고 김정철 위원님 그리고 신동섭 위원님께서 3월 28일부터 20일간 성심성의껏 결산검사를 해 주셨습니다. 네 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님의 질의는 7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에 보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

예.

예, 불납결손액 이거 좀 증가가 되었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일단 강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3페이지.

예.

예, 불용액이 소폭 감소하여 예산 집행이 전년도 대비 나아졌다고 이제 평가가 돼 있는데. 이 불용액은 각 부서에 좀 연락을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여동찬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Ⅱ-Ⅰ에 26페이지 우리 부채가 165억 5,000만 원인데 98억이 증가됐다요,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Ⅱ-Ⅰ권 106......

예, 26페이지.

26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예, 부채.

여기에는 지금 최근 3년간도 그렇고 비유동부채라든지 보시면 저희들 퇴직급여충당금이라든지 아니면 단기보전금 집행 잔액 실반납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예예, 단기차입금이라든지 그 외 퇴직급여충당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집행하고 남은 실제 반납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단기로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의 현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청사특별회계가 기금이 확보가 안 되면 다음에 청사 신축할 때 돈이 없으면 또 좀 빚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볼 때는 계속되는 물가 인상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할 때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서 재정 계획 수립해서 운용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충 전체는 못 보고 한번 다 훑어봤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명시, 사고, 계속비가 이리 약 992억인데.

예.

이제 사실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게 거의 한 50% 정도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우리 군의 교부세가 2,000억~2,300억 정도 되는데 너무 공모사업, 대행사업에 집착하다 보니까 계속 명시이월이 이리 늘어나는데. 집행부에도 요구를 했지만 거의 교부세 2,000억 같으면 크게 중앙 정부 눈치 없이 주는 돈만 갖고 우리 하고 싶은 소규모 시설비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 앞으로 그쪽으로 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아, 예.

예, 이상으로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분요? 강대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 Ⅱ-Ⅱ에 114페이지 한번...... Ⅱ-Ⅱ에 114. 아까 저기 과장님께서 주요 성과, 정책 사업 현황 총괄 있지 않습니까?

예.

금액으로는 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과 목표를 사업 정책 목표 지표를 237개 이렇게 해 놨습니다. 토털.

예.

237개 중에 초과 달성했다는 것은 목표를 정해 놓고 돈을 더 사용을 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목표를......

그 기준에 맞춰서.

목표를 설정할 때 이제 어떤 구체적인 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으로 가지고 일단 계획을 잡아서 수행하면서 그 계획 대비해서 목표를 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초과 달성 그렇게 돼 있고 성과 달성에 달성이 142개고 미달성이 66개란 말입니다.

예.

66개 이리돼 있는데 미달성 된 거는 기간이 남아서 미달성 된 겁니까,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영을 한든지 아니면 적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조금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애로 사항도 있었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행되지 못하고 제로로 나타난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에 내용 보면 × 돼 있는 이런 부분 있고

위원님 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더 또 질문하실 우리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하복만 위원님.

예, 2021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최근 5년간 평균 세입이 보니까 한 7.7%, 세출이 한 14% 증가율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있었는데 이게 가장 좀 우리가 많이 늘어난 이런 항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입에.

세입에서 좀 증가된 거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해 저희들 두 곳의 골프장에서 한 10억 정도 이상의 세입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가 한 2.7% 정도 세율이 증가되면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또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도에 보면 결산상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다 그지요?

예.

한 1,438억 이렇게 됐는데 잉여금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률을 높여야 안 되겠습니까?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집행률이 낮은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발생됐다 봅니까?

근본적인 내용은 사실 조금 깊이 있게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공모사업도 그렇고......

그렇지요.

일단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부지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과의 어떤 협의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자재가 인상에 따라서 원자재 공급이라든지 수급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해서 조금 그렇게 발생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일반재원인 세외수입, 지방세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우리가 늘릴 수 있는 항목은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좀 재정자립도가 낮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교부세나 보전금이나 조정교부금 이런 걸 많이 가져오면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요. 우리가 뭘 많이 해야 되냐면 지방자주도를 높여야 된다......

예, 높여야 됩니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자주도를 높여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 자주도 높이기 위해서는 교부세를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 주십사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불용액이 239억 정도 이렇게 돼 있다 그지요? 불용액이.

예.

불용이 돼 있는데 전년도보다는 약간 이렇게 감소를 했다고 나오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는 사실 안 됩니다. 그지요?

예.

예, 그래서 예산을 해 놔 놓고 하나도 이렇게 쓸 수 있는 예산 추계를 좀 잘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입환급금이 좀 과다 발생됐다.

예.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전체 금액에 한 54%를 차지하는 게 관급자재 조달 구매 시에 선금 선고지 이렇게 해 둔 물품이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변경 또 주문 취소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다 이랬는데. 꼭 우리가 이걸 조달 구매 시 선고지를 해야 됩니까, 선고지를 하면 어떤 이득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 신속 집행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선고지를 하면 이렇게 대금의 70%를 선납해야 되지요?

예, 선납.

선납을 하니까 이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조건 그냥......

그런 부분 조금 반영이 됩니다.

조달 계약만 하면 그냥 70%를 선금을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게 이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써의 편법인데 이거는 조금 맞지도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어떤 교부세를 주니 좀 더 주니 페널티를 주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들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금 없는 이월이 상당히 많이 급증을 했어요.

예.

이게 작년도에는 한 26억 8,000만 원입니까? 이 정도 이리 됐는데. 자금 없는 이월이 확 이렇게 좀 급증한 이유가 뭡니까?

가내시 공문이 내려오고 나서 이게 연내에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연내에 예산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일단 공문만 저희들 받은 상태에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돈이......

그런 부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냥......

예, 그런 상황......

그냥 자금은 안 내려 주고 수기만 해서 ‘이 정도 줄 거다.’ 이렇게 해 놔 놓고 돈은 안 준 거 아닙니까, 연말까지 그지요?

예,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마라 하세요. 정부에.

그리고 여기도 우리 결산검사위원들도 지적을 했는데.

예.

이게 지금 예비비를 가지고 벼 병충해 긴급 방제 매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일반......

회계로......

회계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자꾸 해 놔 놓고 모자라면 예비비를 더 충당하더라 해도 기본적인 것은 해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률이 지금 예산 현액 대비해서 한 82%로 이렇게 나온다 그지요?

예.

82%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높습니까, 82%면?

예, 조금.....

예, 보통 보면 75% 이리합디다.

예, 보통보다는......

예예, 대충 찾아보면......

저희들 상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높다 이야기하면 되지요.

이게 6월하고 또 계속 하반기로 가다 보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반납이 좀 이렇게 많이 발생돼 있는데 한 53억?

예.

이렇게 돼 있고. 근데 5년 평균도 한 51억 되는데 50억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보조금반납이 되는데.

예.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보조금이 반납됩니까?

이게 어느 정도 추계를 잡아서 사업 규모라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보통 보면 직전 연도라든지 최근 한 2, 3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보조금 이런 게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생각을 합니다. 아, 넘었네? 시간이. 예?

2분 초과됐습니다. 추가하실 랍니까?

예, 그럼 나중에.

예, 내가 2분 정지를 시키려고 하다가 계속 아주 심도 있게...... (

의석에서 – 딩동딩동 눌리면 됩니다.)

예, 딩동이 없네 오늘 보니까는.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아, 있나, 이겁니까? 다음 또 질의를 하실 우리 위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제가 안 할 수도 없고.)

예, 우리 정현옥 간사께서.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물론 사업 부서는 아닌데 우리 청사가 군민들에게 가장 이슈로 지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저터널과 또 금년 2023년도에 경찰수련원의 관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600억, 800억, 900억 지금은 1,000억을 넘었습니다.

예.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결국은 1,400억, 1,500억 정도까지 갈 거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사실은 지배적입니다. 물가 오름세라든지 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그런 거로 인해서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 보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설계 자체를 변경할 수도 있다.’ 그랬지요? 그거는 이제 1,000억에 맞춰서 짓는 방법도 없는 살림에 사실은 100억 정도만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각 읍면별에 정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걸로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건의를 해서 그렇게 또 마무리를 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재정 운영 결과를 보면 흑자라서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예예. (

의석에서 – 재무과에서 할 일이 아닌데.)

예, 압니다. 할 말이 없는데 뭐 어쩔 겁니까? 그러면. 어쨌든 우리 남해군의회에서 2022년도 예산 승인을 잘해 줘서 흑자를 냈다 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어쨌든지 그지요? 다 과장님 덕분으로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나옵니다. 나오니까 사실은 조금씩만 줄인다면 이게 표가 나는 어떤 그런 과목인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그렇고. 어쨌든 또 가장 큰 우리 해저터널 대비해서 발전 계획 용역 수립이 이제 거의 다 우리도 2번 정도 듣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립할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해야 될 계획들이 좀 서야 되겠는데.

장기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금 계획을 세워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우리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제가 그러면.)

그러면 저...... (

의석에서 – 검사위원은 하면 안 됩니다.)

예, 위원님 그러면 다른 분 먼저 시키고...... (

의석에서 – 아, 누구 하실 분 없다 해서.) (

의석에서 – 할 사람 없다니까. 하세요.)

아, 아닙니다. 우리 의장님 질의가 계셔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없어 어쩌나?

예.

예.

예.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상각......

의석에서 – 결손 처리.)

아, 그 부분을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좀......

우리 세입관리팀장이 혹시 대신......

예.

최선혜......

반갑습니다. 세입관리팀장......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최선혜입니다. 저희가 결손 처분은 2022년도 458건에 2억 3,800만 원 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포함입니다.

예.

첫째 이제 주로 요새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파산의 경우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무재산이라든지 행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 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5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0년으로 해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예.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입니다.

예.

예, 과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예, 답변 안 되면 대신 팀장님을 불러서 답변을......

팀장님 중에 답변 가능한 분 없습니까?

예예.

예.

예.

예예.

예, 잠깐만 좀......

예, 팀장님 답변이 가능합니까, 과장님이 하실 랍니까?

아,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 여기 명세서에도 나와 있지만 수입대체경비는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부서에서는 이제 그 연도에는 그렇게 결산 정리를 하고 보통 결산 이후에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다음 연도에 과년도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예.

예, 부서에......

같이 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은 공용, 공공용.

예, 그다음에 기타업무용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예예.

자, 팀장님 중에 답변 가능한 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조나진이라고 합니다.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고요. 행정재산 안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는 기업용자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용자산......

예.

예.

저희......

예,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예.

예, 맞습니다.

예.

예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우리 질문하실 분? 정영란 위원님.

저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제가 결산검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아, 이거는 조금 우리 남해군에서 지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여기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우리 보고서에 보면 아, 결산검사서에도 보면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돈이 이제 일반회계의 집행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증가된 부분이 일반공공행정으로써 전년도 대비 95.18% 거의 약 100%가 증가를 했거든요.

예.

예, 일반공공행정이. 그럼 일반공공행정이라 하면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우리 남해군에서 관리하는 건물들 이런 것들 안에 들어가는 전기세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

이게 굉장히 많단 이야기지요.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건물도 많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서 어떤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한다 하면 이런 전기세라든지 운영비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 봐야 된다. 건물을 짓는다면 그런 부분도 연구를 좀 한번 해 봐야 되겠고. 이거는 제가 재무과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계시면 제가 이걸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팀장님이 계시니까 예산팀장님이 좀 듣고 이 부분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것들 다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건물은 좀 안 지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폐건물을 리모델링도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또 리모델링을 한다 하면 우리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서 전기세도 좀 줄이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또 볼 분도 계시지만 이걸 안 보는 분도 계실 거 같아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특별하게 꼭 제가 이거는 지적을 하고 싶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결산할 때는 일반공공행정이 이렇게 많이 전년 대비 100% 정도 증가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 이번에 또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에 대한 집행 감독이 좀 우리가 소홀했다라는 이 부분도 우리 예산팀장님 기획실에 가서 말씀을 좀 잘 드리기 바랍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다가 또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너무 공기관에 위탁하는 걸 믿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꼭 이 2가지를 정말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은 안 할 겁니다마는 이건 부탁의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산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리했으면 좋겠고 또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재무과에 제가 하는 우리가 결산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걸 지양을 할 수 있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행정에 제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제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추가 질의.)

아, 그렇습니까? (

의석에서 – 1분만.)

잠깐만요. 안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혹시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는 저의 생각이고 소견인데요.

예.

재무과 소관인가 아마 재무과 소관일 겁니다. 우리 보통 보면 군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군유지가. 어떤 도로를 내거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자투리 부지가 있을 겁니다.

예.

한 1,000㎡ 이하 100평 이하나 이리되는 그런 땅들.

예.

도롯가에 보면 좀 있어요. 그리고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이 남해군에 얼마 정도 되는가 나중에 조사를 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면 그런 땅들을 굳이 우리가 소유할 필요가 있겠느냐? 필요하면 필요한 그 인근에나 또는 주택 또는 건축물 주한테 매각을 해서 그 돈을 모아서 우리가 차라리 다른 큰 대체 부지를 사서 민자 유치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 군에서 유용한 공공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데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도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을 실시해서 사실상 주민들 어떤 생활이라든지 재산을 침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불편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매각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결산검사의견서와 위원회 심사 중 지적 사항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이 위임 받아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