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강헌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만 2천여 영광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강종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남도의 무책임한 농업행정에 대한 농가들의 피해에 대한 우리군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서 10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품종쌀 강대찬은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해 지난 2021년 품종명칭 등록 출원한 쌀 품종입니다. 강대찬은 새청무에 이어 전남 쌀의 브랜드화를 위해 개발된 품종으로 병충해에 강하고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농가들에게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보통의 벼 품종 하나가 농가에게 보급되기까지는 약 10여 년의 기간이 걸리는데유독 강대찬이라는 품종은 장점만이 크게부각되어 농가들 사이에 급속히 보급되었습니다.

하므로 2023년도 금년에도 많은 면적이영광군에 식재하게 됐던 것입니다. 또한, 전남도에서 적극적인 육성정책으로인해 지난해에는 강진·순천·고흥·장흥·장성·진도 등 6개 시·군에서 2023년산 공공비축미 수매품종으로 강대찬을 선택하였으며,나아가 올해 초에는 전남 20개 시·군에서2024년 공공비축미 수매품종을 강대찬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군도 전남도의 농업정책에 발맞춰지난 2월에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을 신동진 대체 품종인 강대찬으로 선정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강대찬은 신동진에 비해 쓰러짐에 강하고 수발아가 거의 없어 신동진을대체할 품종이라며 야심차게 농가에 보급하였으나 정작 소비자들이 밥맛이 크게 떨어지고 밥을 지은 뒤 시간이 지나면 금세누렇게 변한다며 반품하는 사례가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하므로 강대찬은 품질저하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전남도내 강진농협은 지난 3월게 강대찬 재배면적을 줄여 달라는내용의 현수막을 강진군 곳곳에 내걸어 농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진군 내 강대찬 재배 농가 80여%가 강대찬보다 단가가 15% 가까이 비싸다고 한 새청무로 품종을 바꾸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영광군에서는 신서호 박사를 초빙하여 강대찬 재배기술을 군민 200여명에게 교육을 펼치는 등 강대찬품종의 확산을 장려하고 있었으니 농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의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품질저하와 관련하여 전남도 농업기술원 측은 농민들이 강대찬 쌀이 질소비료를 많이 사용하여 밥맛이 크게 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얼마나 무책임하고 농가들에게 책임을전가하고 있는 발언입니까? 이처럼 강대찬의 품질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품질에 대한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전남도 농업정책의 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사꾼은 예부터 굶어 죽어도 종자는 베게로 베고 죽는다”라는 옛말처럼 그해의 풍작과 흉작은 종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로 농가들은 종자에 대한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인 것입니다.

품종보급은 그래서 매우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수의 농가들이 신품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품질에 대한 확신 없이 오직 전남도의 브랜드 쌀 육성이라는 반강제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전남도의 일방통행식 농업정책은 농민들의 막대한 피해와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는 전남도의 무책임한 농업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군 피해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 가을 수확기에 소비자와 상인들의 강대찬 품종의 매입거부로 인한 판로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남도 농업정책을 믿고 따랐던 농업인들의 피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영광RPC에서도 50헥타의 계획물량 외에는 절대 강대찬 벼를 수매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비자가 찾지 않은 농산물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심하지 않은 농업정책은 농민들에게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정책을 추진함에 탁상행정에 그치지 말고 농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농민들을 위한 장기적이고 섬세한 농업정책 수립을 펼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