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의원 발언

한없이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이재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무지게, 꼼꼼하게, 구석구석 전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사회에 노인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 고 있는 노인돌봄 서비스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고흥군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흥군은 4월 말 현재 전체인구 6만 1450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2만 6791명으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43.6%를 상회하는 상태로 유엔이 정한 초고령사희의 기준인 20%를 이미 두 배 이상 훌쩍 넘긴 상태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수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때로는 자식처럼 때로는 부모처럼 돌봐주는 요양보호사제도가 시행되어 올해로 15년 차에 접어들었고 우리 군도 1176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2021년 발간된 요양보호사 근로환경 변화 탐색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이 10명 중 8명은 직장을 떠날 정도로 이직률이 매우 높았고 낮은 장기근속 비율과 높은 이직률의 원인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는 요양 보호사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근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합니다. 첫째, 노인돌봄 서비스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의 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 외에 고흥군만의 정책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장기요양 기관에 지원하는 사업 대상을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까지 확대하여 환경의 개선과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통해서 노인돌봄의 서비스 질을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22년 6월 사단법인 전남요양보호사협회가 설립되어 지난해 11월부터 고흥군지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숙련된 노인돌봄 인력양성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흥군만의 지원 및 처우개선 노력이 적극 필요하며 인력활용에 지차제의 현실적인 방안을 촉구합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생활관리사의 요양보호사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요양보호사의 법정의무교육이 거의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와 노인인권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대리수강 등 형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교육의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고 요양보호사의 날이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군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넷째, 위와 같이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서 처우개선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2021년 6월 고흥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구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제언을 하는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고흥군민 모두는 앞으로 머지않아 노인돌봄 서비스의 수혜자가 될 것이고 노인 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할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요양보호사의 합리적 수준의 처우개선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남은 삶을 고흥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제31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5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31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고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준곤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류제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흥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된 고흥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고흥분청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고흥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등 의견청취 2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으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6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무과장 류나영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학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회계연도 결산 상정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 동안 결산 검사위원의 면밀한 검사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친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고흥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1823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78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8508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7억 2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315억 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1665억 61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8407억 65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257억 96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비 900억 2000만 원, 사고이월비 424억 9900만 원, 계속비이월 492억 2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83억 4100만 원을 제외환 순세계잉여금은 1360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57억 76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00억 67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7억 900만 원입니다. 이중 보조금 사용잔액 1억 25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3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 총액은 363억 7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회복지기금 35억 9900만 원, 내사랑 고흥기금 82억 8000만 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35억 1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7억 1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110억 25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채권과 채무결산입니다. 채권 총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77억 1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공무원학자대여금 등 26억 3000만 원, 특별회계는 농어민 소득지원융자금 50억 8500만 원입니다. 채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현재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총액은 1조 8526억 8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1조 6979억 6000만 원, 일반재산이 1546억 4700만 원입니다. 물품 보유현황은 총 733 품목에 679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21억 1600만 원으로 감염병 대응 지원비 1억 9900만 원, 태풍 피해복구 지원비 7억 5500만 원, 양봉 산업 육성 지원 2억 8600만 원 등입니다. 2022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총자산이 3조 8444억 원, 부채는 344억 원으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제외한 순자산은 3조 810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용과 수익을 기준으로 하는 재정운영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비용은 7162억 200만 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1025억 원으로 전체 비용의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수익은 9707억 4900만 원으로 자체조달 수익은 총수익의 6%인 587억 5400만 원, 정부 간 이전수익은 9081억 5900만 원으로 총수익의 93.55%를 차지합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받은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 별로 소관 부서에서 자세한 내용과 처리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2022 회계연도 결산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명숙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31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미흡하거나 의문이 든 사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고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저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다시 점검하고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유를 확대하여 군정추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발전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