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숙남
정숙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와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제4조 제1항에는 의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배부해드린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장은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숙
한천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천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70조 제1항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4건, 시장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18건, 총 32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금일 의원발의 조례안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 시장제출 조례안 14건 및 동의안 4건, 총 18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후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뒤 6월 19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월 19일, 20일 양일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체 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어서 금일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토론과 표결·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모든 심사 대신하시고 모든 심사절차를 한 번에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잠시 이동하겠습니다. (정숙남 위원장, 김석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부위원장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부위원장 김석규입니다. 1. 양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숙남 의원 대표발의)(정숙남·김판조·성용근·송은영·최복춘·김태우·정성훈 의원 외 3인 발의)
16시5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숙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정숙남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기획행정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5월 19일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들 간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해자에게는 폭력성의 심화 및 낙인효과, 보복행위, 제3자에게의 공격행동 유발뿐만 아니라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절될 기미가 없는 학교폭력을 특정기관의 소관으로만 여기지 말고, 폭력예방과 대책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에 적극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기간이 상호 협력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부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부위원장님.
김석규부위원장
정성훈 의원님, 예. 질의해주십시오.
정성훈위원
예, 정성훈 위원입니다.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에 가까운 이야기이긴 한데, 먼저 이번 조례안이 굉장히 시의적절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이 단발성 조례나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갔으면 좋겠고, 사실 부위원장님을 통해서 제가 질의를 잠깐 요청했던 거는, 오늘 교육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서 국가차원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 회복을 위한 보호시설을 국가기관화하여 만들 예정이다 라는 의견을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고, 이달 말에 발표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우리 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시발점이 되고, 향후 교육부의 방침이 잘 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숙남
정숙남의원
예, 정성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 지역 협의회가 이미 구성되어있는데 사실 몇 년간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조례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규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규 부위원장, 정숙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양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김혜림 의원 외 6인 발의)
16시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혜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의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혜림 의원입니다. 양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양산시 내 장애인 기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창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및 구매촉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계획 수립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게 뭐, 지금 내용에 대한 질의보다 이 검토의견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한번, 우리가 이렇게 2페이지 보시면, 제정안 있고 검토가 있지 않습니까? 검토, 2조. 2조에 4, 4항의 가 번, 이래 보시면.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의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조례안의 2조 4항에 가입니다. 가에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에, 혹시 읍면동 출장소가 포함되는 겁니까?
혜림
김혜림의원
예, 읍면동과 출장소도 제2조 4항에 포함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알고 있습니까?
혜림
김혜림의원
예. 포함이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포함한다 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혜림
김혜림의원
예.
선호
최선호위원
맞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지방공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 나 번에 보면,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부분에, 이게 우리가 양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들도 포함된 겁니까?
혜림
김혜림의원
예. 우리 양산시재단도 지금 제2조 4항 나 번에 지방공기업으로 포함이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별도로 표기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혜림
김혜림의원
예,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서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저기, 집행부는 집행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먼저 김혜림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저희가 흔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는 지원과 아마 사뭇 다르지 않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회적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에 포함되는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해서 27개의 장애인기업이 양산시 내에 있습니다. 이 27개 기업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같이 이렇게 공유가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에 지원되는 내용도 있고, 장애인기업이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27개 장애인기업이 더 많은 판매와 그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궁금해서, 예, 이게 지금 참고사항에 관내 장애인기업 목록에 27개가 들어가 있는데, 차후에 이게 추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혜림
김혜림의원
예, 구매촉진에 관해서 이제 홍보도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고 해서 조금 더…….
신재향위원
숫자가 늘어나도…….
혜림
김혜림의원
예,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이렇게 딱 이게 정해져서 있는 그런 조례안에, 다음에 다른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27개로 파악돼있는데 장애인기업이 더 많아지면 그거 포함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매 제품의 1% 이상이 저희 구매율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군평가 정량지표에서도 우리 양산시가 1.5% 이상 실적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신재향위원
선정조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기업이 장애인 기업으로 선정되는 조건.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조건은 우리 기업인 관련해갖고, 소기업 같은 건 대표가 장애인이고, 중기업 이상에는 대표가 장애인이고, 또 고용인원은 30% 이상이 장애인으로 채용되어야 됩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장애인기업 제품의 우선구매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의 기관이 구매할 제품 중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법률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혜림
김혜림의원
일단 위원장님 말씀처럼 상위법상에는 지금 시행령에 보시다시피 100분의 1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이기도 하고, 또 장애인 기업의 숫자가 점점 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또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율이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고, 지금 현재 최근 3년간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율을 보면 1.초반대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근 지자체를 보면 2% 이상이 좀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좀 노력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강제규정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상위법에 규정되어있는 100분의 1 이상 외에 100분의 2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위법을 넘어서는 조항이 아닌가, 해서 노력할 수 있다 라든지, 뭔가 이렇게 의무보다는, 강제보다는 우리가 자율성을 좀 이렇게 띄는 조항으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닌지, 혹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실 게, 우리가 표결하기 전까지, 이게 이대로 두어도 무방한 건지, 우리가 그냥 양산시에서도 노력하는 것으로 강제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한번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혜림
김혜림의원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행정과 조직팀에,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그 공공기관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출장소라든지 읍면동,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과 조직팀에 한번 검토를 받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의원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혜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양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복춘 의원 대표발의)(최복춘·신재향·최순희·공유신 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새마을운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복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새마을운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의원
양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새마을운동을 해외로 보급하기 위해 새마을운동 해외 보급사업과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양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새마을 지원사업 중 새마을운동 해외보급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수혜국에서 공유국으로 전환된 대한민국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봉사와 나눔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양산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복춘 의원 대표발의)(최복춘·김판조·신재향·최순희·공유신 의원 외 5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복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의원
양산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글로벌 CEO들의 최우선 아젠다로 대두되고 있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해 양산시 관내 기업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평가경영을 마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응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추진 계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양산시가 명실상부한 국제 친환경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발의하신 최복춘 의원님께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검토한 부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8조, 위원회의 구성이, 지금 저희가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21조2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회의 성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다 조례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저희 양산시위원회의 기업활동 지원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이 조례에 해당하는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지 답변되시겠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이 부분은 따로, 우리 ESG 경영 부분은 전문 분야고, 또 우리 기재부에서 올해 25년도 ESG 의무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조례가 되어있더라도, 또 세부안을 가지고, 또 조례가 조금 명확하게 또 수정이 안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바람이고요. 저희들은, 이거는 어떤 뭐, 경영전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속되어있는 위원회도 구성도 또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또 그거하고 같이 업치기는 조금 안 그렇겠나 싶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기업활동 지원 협의회 위원들의 구성을 보니까 충분히 전문적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양산시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너무 많이 운영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이나 성격에서는 그 위원회의 역할을 공동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 「양성평등기본법」 관련해서 전문위원실에서 혹시 검토 과정에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었나요?
천숙
한천숙전문위원
위원회에서 우리 시 위원회 조례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기 떄문에 개별조례에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저희 위원, 안건에 보면 대부분 포함돼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천숙
한천숙전문위원
그 부분도 있기는 했는데, 우리 시 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혹시 우리가 이제 이렇게 ESG 경영 관련해서 컨설팅이나 이런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는 있었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까지는 없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혹시 이러한 내용으로써 상공회의소에서 컨설팅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지금 ESG 평가하는 부분에 어떤 세부적인 기준점이 아직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 정부에서는 또 이게 어떤 전문적인, 양성화하기 위한 그런 마련을 한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재벌기업이라든지, 지금 2025년도에 우리 상장기업사에 매출액 2조원 이상만 하는 걸로 지금 검토안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매뉴얼이 되면 상위든 어떤 ESG 전문 학계나 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또 저희들이 컨설팅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우리 양산시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이 되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했습니까?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넥센타이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그다음에 화승R&A 한 6,000억 정도, 6000억.
숙남
정숙남위원장
6,000억, 그리고 지금은 우리 현재 양산에는 한 군데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예, 작년에 2022년도의 매출액이 2조 초과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넥센타이어가.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양산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인데, 이게 국가에서도 지향하는 이런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 양산에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해서 이게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상한
이상한투자창업단장
그렇지요, 이거는 저희들이 비재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또 어떤 사회적인 운영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 평가가 좋으면 더 국제 어떤 글로벌 세계에서도 조금 더 인정이 되고, 여기서도 평가가 하락되면 기존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런 부분을 빨리 적응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반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정부에서 어떤 표준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것들을 좀 세부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양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최복춘 의원 대표발의)(최복춘·정숙남·김판조·송은영·성용근·김석규·공유신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복춘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의원
예, 양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양산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행계획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비의 지원, 정보제공 및 포상과 비밀누설의 금지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을 조례안이 통과되어 양산시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함께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6조,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구축이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 31조에 해당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다르게 표기한 이유가 있을까요? 「노인복지법」 31조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까?
최복춘의원
예, 잠시만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과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이 내용만 넣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 아까 그 김석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조항을 넣어서 이제 저희들의 의견을 냈는데, 이걸로 바꿔서 지금 오신 것 같은데요.
최복춘의원
아, 그래요? 그거는 아닌데.
김석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 예방교육에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되는데, 노인학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 구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인과 접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매뉴얼, 학대 관련한, 사전 발견을 위한 매뉴얼이 필요하고, 보고 절차에 대한 내용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 있지 않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들어 있지 않아서. 과장님께서 실제 업무를 보시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조기발견 및 보고 절차는 기존에는 각 시설별로 다 나가있습니다. 다 나가있기 때문에 명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조금 전에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해서 지금 「노인복지법」에 의한 기관과 우리 지금 현재 의회에서 제출한 기관이 조금 상이한데, 이걸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걸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에서 예방 및 치료와 노인 보호를 위하여 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부서 간 협의가 된 겁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의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양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공유신 의원 대표발의)(공유신·정숙남 의원 외 6인 발의)
16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공유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의원
예, 반갑습니다. 공유신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먼저 보내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실 거라 생각하고, 목적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대학의 제정 위기에 따른 지방대학을 살리고, 더 나아가 지역을 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뿐 아니라 지역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역 내 진학과 정주를 지원하고,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에 대한 입학기회 확대 등 지역 내에서 인재를 육성, 정착하여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학 및 지자체의 협력을 위한 조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예, 정성훈입니다. 해당 조례안 제2조 제1항에 보면 지방대학의 용어의 뜻을 설명하는데, 원격 대학 및 각종 대학교는 제외한다고 규정상 되어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야기하는 각종 대학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공유신의원
예, 이게 제2조가 2021년 8월 30일날 국회를 통과했고, 아마 범위가 15% 범위 내에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상황을 나뉜 기회균등 선발입니다. 즉, 학교의 종류는 우리가 7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그리고 방송대학 포함 사이버대학, 그리고 기술대학, 각종 대학교로 되어있습니다. 각종 학교의 개념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대학교 전문학 중 이른바 정규 학교 외에 학교를 두는 것으로 되어있고, 예를 들면 신학대학입니다. 각종 학교 분류로 되어 있다가 이후에 4년제로, 정규 대학으로 승격된, 이러한 사례를 바로 각종 대학에 포함되어있고, 현재 우리 시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고, 더 부연설명을 해드린다면 처음에는 대학교에서의 지위변경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시행하는 정책에 따른 것이었는데, 커리큘럼을 대학에 준하게 운영하면서도 행정과 학교, 지위 측면에서는 비정규 학교라도 이렇게 구분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종 대학교로 이렇게 정의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그러니까는 「고등교육법」상의 지방대학의 용어의 뜻을 그대로 넣은 거고, 각종 대학교는 신학대학 같은 특수 케이스의 대학들이 포함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공유신의원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임기를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조례안에 담겨져 있지만,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언급이 없습니다. 연임 가불은 사실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해당 위원이 계속해서 그 임기를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연임에 대한 언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유신의원
의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저희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각종 위원회 조례에 보면 한 차례 연임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수상이나 포상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삽입을 말했는데, 의원님께서 연임에 대해서 명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하면 수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 삽입을 하든, 혹은 이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를 따른다는 문구를 삽입하든, 이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유신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훈 의원님. 그러면 공유신 의원님, 각종 대학교가 그러면 「고등교육법」에 나오는 제2조, 거기에 7항, 각종 학교의 통칭으로 보면 됩니까?
공유신의원
예,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각종 학교의 종류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중에 원격대학은 제외하고 7번 각종 학교는 제외하고, 이렇습니까?
공유신의원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종 학교, 여기에는 각종 대학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각종 학교 중에 각종 대학교가 또 별도로 분리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아마 정성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양산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원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의원
양산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3년 1월, 국회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가결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법률에서는 기존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처벌만 주로 나와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지원을 받고, 예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올 2023년 1월에 국회법이 통과됨에 의해서 양산시에서도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50여개 관련 조례가 통과되어있는 상태고, 양산시에서는, 제가 발의한 것 중에서 특이한 거는 제6조의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건입니다. 이거는 타지자체와는 조금 차별이 있는데, 우리 양산에는 여성의 집이라는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스토킹 피해를 입은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송은영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제정 내용 중에 보면 제9조에 2차 피해 방지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2차 피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김지원의원
예, 2차 피해라 하면, 스토킹 피해자들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스토킹만 당해서 피해를 입는 것도 있겠지만, 그로인해서 육체적인, 2차, 3차의 사고들이 연이어 터지는 것들을 방지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지금 2차 피해 방지라고 되어있어서, 2차 피해죠, 그래서 이 2차 피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우리 지금 제안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김지원의원
금방 말씀, 아, 예, 죄송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송은영위원
구체적인 2차 피해가 어떤 것인지.
김지원의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스토킹 피해라 하면 우리가 따라간다, 단순하게, 그다음에 전화를 한다, 문자를 보낸다, 이런 단순한 1차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점점 심해져가지고 가학적이라든지 아니면 폭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를 2차라고 보통 말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1차 때, 그러니까 그런 미미한 스토킹이 시작될 때부터 이런 피해를 상담해줄 수 있는 센터와 연계를 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2차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2차 피해는 육체적인 상해나.
김지원의원
그렇습니다.
송은영위원
아니면 이제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서, 그거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김지원의원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그 2차 피해에 대한 정의도 저희가 추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조, 목적에 내용을 보면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되어있는데, 안전과 질서라고 이렇게 수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6조에 보호시설 입소를 강조하셨는데, 피해자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 입소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스토킹 피해자 상담 보호는 가정폭력하고 혼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권장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은 주로 가정 내 폭력행위에 대한 예방보호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스토킹은 피해자 간의 관계가 가정 내에 국한되지 않으며, 범죄행위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스토킹은 대인간의 괴롭힘, 인신공격, 사적 영역 침범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스토킹 피해자를 상담,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폭력보호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들어가는 게 맞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현재 양산에 여성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실질적으로 제가 관련과에 법률이나 조례 질의를 한 결과, 스토킹 피해자 분도 입소는 가능하나, 그러니까 가능한지 안한지는 조금 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금방 김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정폭력이라 하면 부부 간에, 법적으로 부부가 있는 상황에서 폭력이 일어났을 때는 여성의 집에 입소가 가능한데, 실제로 스토킹 피해자들은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냥 연인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6조를 넣어서 양산에 있는 보호시설에도 스토킹 피해를 입은 사람도 보호시설에 갈 수 있다 라는 거를 목적을 삼았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실제로 스토킹도, 어떻게 보면 그 피의자 입장에서는, 여성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아니, 피해자라 지칭하겠습니다, 피해자 집에서 숨어 있다가, 근처에 있다가 이런 피해가 많이 일어난 게 사실입니다. 우리 보통 언론이나 뉴스를 보셔서 아시지만, 주로 그런 2차 피해, 3차 피해들이 인근 집 주변, 피해자 집 주변에서 일어났다는 거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소를 원하는 경우는 임시로라도 입소를 할 수 있는 그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예, 정성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조례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결이긴 한데 과장님, 여성의 집의 위치가, 우리 따로 언론이나 나오지 않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비공개입니다.
정성훈위원
비공개죠? 위원장님, 이거는 지금 회의록에서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발언이 두 번 정도 있어서.
고만
이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그것 또한 당연한 얘기니까요.
김지원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남
정숙남위원장
양해가 되신다면 방금 발언 중에 지역을 언급하신 부분은 저희가 회의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리고 조금 이어서, 같은 결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령에서 스토킹이라는 행위를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사실 제6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되는 게,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주를 하는 과정에서 스토킹이 추가적으로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까지도 위치가 노출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김지원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보호자 입소를,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들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루트로 입소를 하게 되냐 하면,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이렇게 상담을 하고, 경찰이 인도해서 그 여성의 집으로 가기 때문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아까 주소지 위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양산 여성의 집 검색하면 위치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정성훈위원
그거는 우리가 따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해야 될 사항이지, 이게 삭제 안 해도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데 주소지를 전체 이야기를 안했는데, 우리 회의록 삭제하는 게 얼마 전에 도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함부로 삭제하는, 영상 삭제죠, 도에서 있었던 게. 그래서 한번 다시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이걸 삭제를 해야 되는 건지, 이 정도는 노출이 가능한 건지 한 번 더 의논을 해보고, 부서와 전문위원실에서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보호시설 입소가 있습니다. 이 보호시설 입소의 대상자가 정해져 있을 건데, 지금 이렇게 조례로 스토킹 피해자가 들어갔을 때는 별도의 다른 조례라든지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대상자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해도 상관 없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지금 대상은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 때문에 검토를 해보니 스토킹 피해자도 입소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스토킹 피해자가 들어온 적은 없었는데, 만약에 발생한다면 가능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송은영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정의를 명확하게 해놓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2차 피해 방지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가 어디까지를 2차 피해로 볼 것인지, 이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2차 피해라는 정의를 조금 삽입하는 것이 어떤지 하고 의견을 드려봅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저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보면 제3조에 2차 피해란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되어있는데, 이 조례상에는 그 문구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의에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피해다, 라고 한다든지, 이런 정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원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사실 우리가 스토킹 피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서 여성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피해자들이. 하고, 스토킹, 우리 여성의 집 하는데, 우리 남성들에 대해서는 이런 피해가 없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남성도 여기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를 남성이 요청하게 되면 들어는 갈 수 있는데, 아직 아동 외는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는 보면, 여성폭력피해자란 하고, 3조3항은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오직 여성에게만 정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양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태영 의원 외 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강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의원
반갑습니다. 강태영 의원입니다. 저는 양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2조의 정의에 보시면, 2조 2항에 2차 피해라는 게 정의가, 조항이 있는데, 해당 용어가 조항에서 사용되지 않는 정의를, 의무가 없으므로 이걸 좀 삭제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강태영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용어는 다른 조항에 사용되지 않아서 정의할 의의가 없어보이므로 삭제해서 수정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9. 양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선호 의원 대표발의)(최선호·강태영·김석규 의원 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의원
반갑습니다. 최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양산시 공공기관 등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양산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내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같이 핵심 공공기관을 유치코자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적제정적 조치사항을 규정코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등 유치 전략 수립 및 공공기관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 설치, 원활한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위해 전담 공무원 지정을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의원님, 제2조 정의에, 1항에 그 밖의 교육원,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기관, 좀 불분명한 것들인데 이걸 좀 수정해서 정확하게 표기할 수는 없을까요? 규칙으로 정하는 게 어떤 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리고 그 밖의 교육원이라 하면, 아마 법률에도 그 밖의 교육원이라고 되어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리고 정의의 1항에 공공기관 등,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등자도 저희가 여기서 사용할 때는, 정의에서, 법률에서 사용할 때는 공공기관만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례에 등으로 정의를 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조, 간사에 유치업무 담당팀장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유치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팀장 직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고, 13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2항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한다, 이 부분도 불분명한데 정확하게 표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숙남
정숙남위원장
순서대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의원
예, 우리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이라는 게 양산시에서 도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등,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것 같은데 유사기관까지 포함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표기를 제가 이거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등, 삭제 수정.
숙남
정숙남위원장
등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1호에 규칙으로 정하는 기관, 그러니까 어느 규칙에 정하는 기관인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규칙으로, 시행규칙? 아니면은.
선호
최선호의원
조례로 해야죠.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공공기관 이외의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대학 같은 곳이나 아니면 연구기관 같은 곳을 유치할 때, 그 유치하는 기관 전체 다 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건 어렵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후에 규칙으로 제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니까 그 규칙으로 정하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밖의 교육원, 연구기관, 대학,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기관, 이 규칙은 저희 본 규칙이라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잠깐만요, 김석규 위원님. 담당관님,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라고 가와 나 목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 목은 공공기관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그 법상, 균형발전특별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앞에는 등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아니면 공공단체와 같은 공공, 이렇게 해주시든지.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방금 조금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토론 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선호
최선호의원
저 9조, 위원회 설치하면 간사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간사를 팀장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반대로 해석을,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하여, 해서 각각 한 명씩 정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항을 보면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 한 명은 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의원
이거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의원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의원
처음에 이게 공공기관 유치, 이거는 좀 이렇게 특수성이 있다고 보고 일반 위원회하고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건 특수한 경우에 우리 시장님이 직접 위원장이 되어서 한번 진두지휘해서 우리 양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그렇게 시장님이 위원회를 직접 주도할 일은 잘 없겠지만, 특수한 경우가 발생하면 이거는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표기를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위원회를 두는 거는 저희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할 경우라고 하는 내용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공동위원장을 둔다 라고 하든지, 이렇게 정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 명의 위원장을 두도록 되어있는데,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 시장을 포함한 위원장 2명을 둔다라고 했을 때 2명 중의 한분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정말 중요할 때는 시장님이 주재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지, 1명이 두기로 되어있는데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를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호
최선호의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위원회를 주재를 하는데, 특수한 경우에 시장님이 직접 주재를 하실 경우가 있을 때 판단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 넣었는데.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그러면 일단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선호
최선호의원
예, 저는…….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5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 양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용근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성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의원
반갑습니다, 성용근 의원입니다. 양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법 개정에 따른 재향군인의 운영비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코자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위원장님을 통해서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의원님 아니고 우리 담당부서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성용근 의원님께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 상위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2016년.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16년 5월 5일에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이 몇 년도죠?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23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7년이 지난 지금에 개정을 하는 것이고, 그 또한 우리 의원 개정 조례로 이렇게 개정한다는 게 좀 우리 부서에서는 7년간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은 없었는지 한마디 드리고 싶고, 이렇게 상위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해당 단체나 그런 기관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상위법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빠른 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1. 양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김석규 의원 외 10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양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가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공모전 시행의 효과를 높이고, 공모 과정에서의 시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모전 시행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공모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어서 양산시 20여개의 공모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면 위원장님을 통해서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선호
최선호위원
15조에, 15조 찾았습니까?
김석규의원
예.
선호
최선호위원
1항에, 15조 1항에 보면 제12조 제5항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표시가 되어있죠?
김석규의원
13조 5항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맞죠?
김석규의원
예.
선호
최선호위원
이거 거기에도 있고, 14조에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도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의원
예.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규의원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조금 전에 최선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제4조2항에 6호를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판단 기준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공개검증 여부 등 부정행위 검증의 방법, 자 그러면 제12조 제3항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12조는 위원회 수당입니다.
김석규의원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을 조금 수정하면서 그걸 미처 반영치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마지막까지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자, 그러면 또 있습니다. 제4조, 방금 본 제4조, 7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13조에 따른 수상자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의원
예, 14조입니다. 예, 14조로 변경…….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아까 14조는 최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김석규의원
예,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자, 그러면 15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5조, 수상자 결정의 취소, 시장은 제12조 제5항에 따라, 되어있습니다. 제12조 5항을 봐주시겠습니까?
김석규의원
이게 전체적으로 12조하고 13조하고 항이 바뀌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조금 더 저희가 검토과정을 세심하게 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금 전 저희가 질의답변 중에 여러 가지 수정해야 될 내용들이 나왔는데, 저는 집행부에다가 이러한 내용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하고 난 다음에 입법예고기간을 거칩니다. 거기에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안을 수정하거나, 또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달라고 저희가 입법예고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하나, 집행부에다가 검토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그 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안이 왔을 때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전혀 없이, 이렇게 많은 수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 집행부들은 과연 의원님들이 넘긴 발의안을 보기는 하는 건지라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시고,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례가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2.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정성훈 의원 외 4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의원
반갑습니다. 정성훈 의원입니다.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기본소득이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에게 일정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의 폐지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권영세 국회의원실과 성남시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청년기본소득 목적 외 사용처로 PC게임방, 귀금속 거래, 주유소, 당구장, 주류 판매 및 숙박업 등에서 사용되었고, 취업 역량 강화보다는 개인의 문화생활 영유가 주된 사용 내역임이 드러났습니다. 청년의 취업역량강화라는 입법취지에는 부합하지 아니하고, 문화생활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내세운다면 만 24세로 국한하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둘째, 예산수반상의 한계가 명백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을 기시행중인 경기도 내 기초의회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70%를 도비로 보조받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일례로 경기도의 한 기초의회에서는 청년기본소득 폐지조례안의 반대 근거로 도비가 70% 지원되는데, 30%가 아까워서 폐지하느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우리 시의 경우 현금성 복지비라 불리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매년 300억 이상씩 증액되어 2023년 본예산 기준 약 3,100억 원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시행과 동시에 철회가 어려운 현금복지사업의 특성상 아직 기대효과가 확실히 증명되지 못한 정책에 매년 39억씩 지출하는 것은 우리 시 복지체계에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해당 조례안은 우리 시 청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 24세라는 연령규정은 선거법 저촉 우려가 드러난 것으로, 연령 기준 개정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나 이러한 연령 규정은 우리 시 청년 구조의 특성과 차이를 보입니다. 지난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 조사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값의 차이와 연령별 전출입 현황을 근거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의 20대 초중반의 경우 진학 및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전출인구가 많고, 20대 중후반을 넘어갈수록 정주여건을 고려한 전입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이입니다. 다시 말해 20대 초중반의 전출을 막기 위해서는 관내 대학성장책,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의 지원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해당 조례안을 근거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정책 실수요자와 정책 이용자 간의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양해가 된다면 제 개인적인 이유로 제안설명을 좀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는 방학이면 막노동으로 학비를 벌었고, 학기 중에는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생활했습니다. 집안 대출금은 재산으로 인정되어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발되었고, 월 30만 원 수준의 허름한 원룸 월세는 부담이었으며, 300만 원의 월세 보증금은 청소비, 관리비 명목으로 뜯기다시피 했습니다. 만 23세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만24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진실로 시급한 청년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작금의 청년이 시에 요구하는 것은 한도까지 끌어당긴 대출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지켜주는 시스템, 어른들의 돈놀이가 된 대출이자 상환유예, 본인의 미래는 차치하고 부모의 노후자금 정도는 벌어들일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와 결혼과 출산, 양육을 응원받을 수 있는 복리후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년과 기본소득이라는 정치적 아젠다보다는 연 39억 원이라는 기회비용을 주제로 현금성 지원과 다른 현안사업 간의 미래지향성과 효용성, 그리고 안정성을 고려한 의안심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님을 통해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예, 이묘배 위원입니다. 혹시 이 폐지안을 내실 때 양산 관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론화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성훈의원
예, 모든 만 24세를 대상으로는 현실적 한계상 못했지만, 만 24세 또는 만 20세부터 많게는 만 27세까지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는 곳이 대학이라고 생각해서 관내 3개 대학과 부산, 울산 인접대학 학생들, 그리고 만 23세, 24세, 25세를 대상으로 해서 의견 수렴을 했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은 그 몇 명 정도, 몇 분 정도의 청년들과…….
정성훈의원
관내 3개 대학 각 대학별로 50명 정도가 돼서, 관내 대학의 20세부터 27세를 기준으로 해서 한 150명 정도의 표본이 형성되어서, 사실 그 이외의 인터뷰 같은, 관내 3개 대학을 제외한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양적인 조사보다는 질적인 조사였기 때문에 통계값을 낼만큼의 양은 되지 않았지만 양적 조사를 목표로 한 관내 3개 대학의 경우에는 표본수가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의원님, 혹시 청년의 의견을 정책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산시 청년정책단과의 소통은 있으셨습니까?
정성훈의원
이번 조례에 대해서.
이묘배위원
이걸 폐지하는 의견 수렴을 함에 있어서 정책단, 왜냐하면 청년정책단은 양산시를 대표하는 청년단체이지 않습니까? 양산시의 청년들을 대표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인데 혹시 이분들과의 공론의 장을 통해서.
정성훈의원
공론의 장은 아니고, 사실 제가 이 조례를 작년 9월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몇 차례의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정책정책단을 초청하거나, 제가 그 현장으로 가서 이걸 주제로 해서 토론을 하거나 의견수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묘배위원
혹시 그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청년정책단은 어쨌든 양산시를 대표하는 청년단체인데 이렇게 청년과 관련된 것을 폐지함에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정성훈의원
그거는 뭐 단체의 특수성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만약 그런 논리로써 청년정책단이 청년을 대표하는 단체가 된다면 사실 의견을 수렴해야 될 단체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딱히 고려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청년정책단이 청년을 대표하는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정책을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또 그 결과를 도출하는 단체지, 양산시 청년을 대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묘배위원
의원님의 말씀처럼 청년정책단이 양산시 청년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게 조례가 시의 일인 것이고, 그러면 시에서 주재하는 청년들과 함께 하는 자리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자면, 의원님께서 청년기본소득 폐지의 근거로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을 꼽으셨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청년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성훈의원
제가 아까 제안설명의 첫 번째 근거로 드렸듯이 취업역량강화를 입법취지로 삼았지만 그것은 실패했고, 그렇다면 남은 것은 복지향상만이 유일한 입법취지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묘배위원
사실은 기본소득이라는 이런 정책 자체는 복지 정책이라기보다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대두되기 시작한 정책인데, 물론 기존의 조례가 복지 향상이라는 워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주목하신 것 같은데, 그보다는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것의 본질에 입각하셔서 너무 복지 쪽에 이게 효과가 없다고 폐지 쪽으로 가신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성훈의원
예, 의원님, 정말 감사한 질문인데, 기본소득 말고 청년 기본소득에 국한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찬성을 하는 바가 있지만, 작금의 청년기본소득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일반적인 기본소득과는 결을 달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기본소득에 국한해서 질의를 조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묘배위원
예, 국한해서 드리는 말씀이, 청년기본소득이 어쨌든 기본소득 중의 하나가 청년기본소득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정성훈의원
기본소득은 매년 지급되는 예산이고, 청년기본소득은 단발성 소득이지 않습니까?
이묘배위원
예, 하지만 이 기본소득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봤을 때 청년기본소득을 마치 복지 정책인 것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복지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복지정책이 아니라 다른 정책이라고 본다면 이것이 복지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은 맞지 않는 주장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성훈의원
그거는 각자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복지로써의 효과가 없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여러 다른 근거처럼 복지,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복지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복지 사각지대랑 의원님의 질의랑은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것 같아서.
이묘배위원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지사각지대에는 어떤 걸 정확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성훈의원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몇 가지 사례가 있긴 한데, 우선 만 24세라는 한정적인 연령 기준에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역량 강화와 복지 향상이 사실 만 24세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 예, 만 24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만 24세만이 청년으로 대표될 수 있는 대표성을 띄기 때문에 만 25세, 만 26세와 같이 유사한 연령대에 있으신 분들께서는 충분히 그 복지사각지대를 체감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복지정책이 아닌데 자꾸 복지라는 워딩을 사용하셔서, 복지적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주셔서 혹시 뭐…….
정성훈의원
의원님, 그런데 혹시 복지정책이냐, 아니냐는 저희가 구별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복지 정책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복지 정책이 아닐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묘배위원
복지적 성격을 갖는 거는 그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지만, 복지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의 규정을 보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청년기본소득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는 성격의 정책이냐는 걸 묻고 싶은 겁니다, 의원님.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복지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성훈의원
그러면, 예, 복지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다음 질의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요?
이묘배위원
복지 정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이 폐지의 근거로 드시는 대부분의 것들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혹은 생존에 쓰이지 않는다거나, 이런 대부분의 근거들이 복지와 관련된 근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복지정책이 아닌 정책을 가지고 복지적 성격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정성훈의원
질의응답이 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복지 정책으로 보냐, 안보냐를 떠나서 아까 제가 몇 가지 언급해드렸던 목적 외 사용처처럼, 그렇다면 귀금속 거래나 PC방, 모텔, 숙박업, 주류 구매, 이런 데 사용되는 부분들만 보더라도 사실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사용되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증명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묘배위원
여기서 정의내린 입법 취지가 복지 향상과 취업 역량 때문에 이렇게 기재되어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성훈의원
우선은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혹시 제가 질의를 더 남았으면 혹시 다른 분들 먼저 하고 제가 하는 게 나을까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질의를 충분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훈의원
계속해 주십시오.
이묘배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의 기본 소득이라는 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대두되고…….
정성훈의원
정말 죄송한데, 제가 아까 볼펜을 가지러 가서, 처음부터 혹시 질의를 좀 다시 해주실 수…….
이묘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을 넘어 앞으로 전세계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의원님도 아까 전에 공감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정성훈의원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단발성이고, 이게 지속적인 것의 여부는, 미래에 나올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 기본소득 정책들에 대비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청년 기본소득 정책은 우리 시가 굳이 나서서 먼저 시행할 필요가 없는 정책인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시행해서, 시대에 발맞춰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자체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요?
정성훈의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세계적으로, 장기적으로, 필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세계적으로, 장기적으로, 필연적인 사업을 하는 단체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라면 국가, 최소한 광역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그 결과 모델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에 연간 39억을 투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묘배위원
지자체도 국가의 연장선으로, 시민을 어쨌든,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발굴해내야 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해야 되는 건데, 국가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자체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은 조금 지자체의 시의원으로서 무책임한 발언 아닐까요?
정성훈의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정치라 함은,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라 부르기도 하고, 생활정치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주변에 있기 때문도 맞겠지만, 국가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보더라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장기적으로 봐야 될 사항들은 당연히 국가에서 하는 것이 행정사무 분리 상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를 낮게 본다는 표현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이것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산시에서 대부분 진행됐던 청년 관련 정책들은 취업의 역량강화, 혹은 취업을 돕기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실업과 고용 관계라든지, 혹은 임금 수준이라든지, 사회보험의 배제 등의 측면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상당히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때문에 고용을 전제로 한 청년정책은 더 이상 지속이 어렵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초예산 심의 때 본 의원이 일자리경제과에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었고, 현재 진행되는 정책이 그다지 청년의 정착과 유입에 별 효과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들이 양산시 청년을 유입하고 그들이 정착하는 데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혹은 그래서 다른 방향에서 새로운 청년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정성훈의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사견이라 근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년 정책,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와야 하고, 그것이 복지를 목적으로 하든, 혹은 우리 미래의 아이디어 탱크, 싱크탱크 역할에 대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지 그것은 다르겠지만, 우선 새로운 청년 정책은 필요합니다. 다만, 제가 보는 시각은 기존의 사업부터 제대로 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바라보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로써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지만 청년센터가 청년들이 사실 오기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든가, 혹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얘기, LH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가 많이 공실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은 아직은 고려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묘배위원
지금 있는 정책을 제대로 하는 게 먼저라고 말씀하신 거라면, 지금까지 일자리경제과나 집행부에서 진행했던 청년 관련 정책들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나올 수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성훈의원
모든 사업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일부 사업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거나 그 방향성이 조금 틀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린 취업 관련된 정책, 왜냐하면 대부분의 것들이 취업 관련된 정책이라서 질의를 드린 건데, 청년센터의 위치나 LH를 말씀해주셔서, 행복주택을 말씀주셔서, 그러면 이 취업 관련된 부분에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성훈의원
지금 현 정책들 중에 취업 지원 정책이 지금 어떠냐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죠?
이묘배위원
예, 왜냐하면 기존의 정책이 제대로 먼저 돼야 된다 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말씀주신다면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어떤 건지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며, 그러면 그전까지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로 되기 때문에.
정성훈의원
그러니까 이게 질의 요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사실 그건 집행부에 여쭤봐야 될 질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청년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라는 게 이 조례의 폐지 심사랑 결을 같이 하는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별로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정성훈의원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너무 조금, 사실 선택지가 없고, 사실 제가 지금 청년의 취업에 관련된 지원책이 무엇이 있는지 모두를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워서 이래 말씀드리는 그럽니다.
이묘배위원
예, 저도 모든 정책에 대한 평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제 질문의 취지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원님께서 기존에 있던 걸 제대로 하고 나서 다른 정책이 제안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정성훈의원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청년 정책중에 대부분이 취업 관련된 정책들이 많은데, 근데 이게 의원님도 아시고 저도 알다시피 그렇게 큰 청년의 창출 효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유입이라든지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제대로 되지 못함인 건지, 혹은 다양성의 부족인 건지, 그 원인을 알아야 새로운 정책을 제안을 하거나, 혹은 지금 기존의 정책을 제대로 이끌어가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입장을 여쭤보는 겁니다.
정성훈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창업이나 혹은 취업 정책만으로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확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환경 상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청년이 취업하기 좋다고 해서 사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묘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정성훈의원
그렇죠. 다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좀…….
일배
박일배위원
기본소득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렇게 가세요. 이거는 뭐, 다른 방향으로 자꾸…….
숙남
정숙남위원장
방금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요청을 주셨고, 정성훈 의원님께서도 답변 중에 나왔듯이,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모든 정책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나 답변을 하는 거는 여기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그렇다면 폐지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된 청년 정책을 시도도 지금 아직 해보지 않았잖습니까? 시도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하는 것은 다양성의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성훈의원
그러니까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폐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말씀해달라는 얘기시죠?
이묘배위원
그거에 대한, 예, 의견을, 왜냐하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셨는데, 시도도 되지 않은 정책을 폐지하는 것,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여쭙고 싶습니다.
정성훈의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현금성 복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행되게 되면 되돌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예컨대 우리 시의 참전용사나 이런 분들에게 수당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물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맞지만, 다른 지자체의 6.25 참전용사, 혹은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 시 조례의 캐파(Capability)가 굉장히 넓습니다. 전투에서 생존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공무직 업무를 수행하다 다치신 분들까지…….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의원님.
정성훈의원
죄송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른 기관단체까지는 언급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중간에 죄송하지만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 지금 우리 이묘배 의원님께서도 우리 정성훈 의원님께 질의를 하신 과정에, 청년정책단의 공론화를 해봤느냐, 폐지에 관해서, 여쭤봤는데, 혹시 청년정책단에서 기존의 이게, 조례가 제정된 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사이에 청년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은 있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청년정책단 공식 회의에서 이 안건이 상정되어서 토의한 적은 없었는데.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이 공식 안건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양산에 계신 청년들께서 이런 청년기본소득을 조례가 있는데 왜 지급을 하지 않느냐, 아니면 청년기본 소득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은 혹시 있은 적이 있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요구나 민원, 어떤 그런 사항을 제가 많이 듣지는 못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 거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추가해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의원님.
김석규위원
부서에, 과장님, 최근에 청담에서 청년들과의 시장님 간담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청년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기본소득 관련해서 이야기 나온 적이 있습니까, 혹시?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정성훈의원
의원님,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잠깐만요, 혹시 그러면 양해가 되신다면 정성훈 의원님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석규위원
기억이 안 나신다니까, 팀장님은?
정성훈의원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그날 행사에 끝까지 남아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묘배위원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혹시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석규위원
예,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24세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이 어떤 보편적 복지는 아니지만 실험일 수는 있지 있습니까? 경기도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를 꼭 집어서 24세에게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혹시나 연구결과로 18세에서 24세까지의 취업률이라든지, 그런 어떤 연구결과에 따라서 24세로 한정한 거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부에서는 24세에게만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결과치에 의해서 24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례가 만들어졌을 텐데, 그걸 굳이 24세에게만 준다는 것이, 반대하는 입장이 혹시 그런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어떤 연구 결과치로 인해서 24세로 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정성훈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이 경기도에서 논의된 지가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설문조사를 보니까 일반계 고등학생 졸업자의 80%가 대학교를 진학을 하고, 상위10개 대학 기준 졸업 유예율이 30%를 넘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청년들의 취업 준비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24세, 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리고 평균적인 취업 연령대를 보더라도 만 24세에게 취업이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을 한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데에는 크게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앞서 여론을 수렴하셨는데, 관내 대학 세 군대에서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셨겠죠, 공론화된 거는 아니었죠?
정성훈의원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희가 그거를 정성훈 의원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된 내용이 공론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가지고 저희한테 이야기하신다면 저희는 그 부분은 조금 인정하기가 어려울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청년정책단이라는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서 공론화가 되었는지, 아마 이묘배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이해가 되시나요?
정성훈의원
거기에 대해서 약간 답변을 좀 붙여도 되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고, 의원님의 판단에 맡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설문조사에 신빙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같은 경우에도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제정을 위한 연수구 구민 연령제한 없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80.2%, 대다수의 구민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께서 예산 수반상의 한계를 이유로 반대를 하셨고요. 언론 보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게 정치적인 뉘앙스가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기본소득 공약에 대한 포퓰리즘성 점수를 시민들이 매기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50점을 넘었거든요. 50점이라기보다는 과반을 넘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김석규위원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청년들과의 간담회시 나왔던 결과치가 공론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얘기하신 인천 연수구라든지 이런 여론조사들은 공론화가 된 내용이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 연령층이라고, 그러니까 인천시 연수구 전체의 의견을 담은 여론 조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성훈의원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안 맞죠. 저는 분명히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왔던 여론이 공론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렸고, 그런데 청년이 아닌 시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데이터를 얘기하시면 안 되시는 거죠.
정성훈의원
그러면 24세에 국한된.
김석규위원
아니요, 청년.
정성훈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청년 기본소득 조례 폐지안인데, 조례 폐지는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뭐 있었냐 하면, 자, 장수 수당 해가지고 80세, 85세, 90세, 100세, 장수 수당 줬어요. 그 연령대 넘어간 사람들에게 줬는데 그것도 폐지 다 시켰습니다. 그다음째, 또 우리가 좋은 게, 무슨 걸 또 조례를 해가 줬노? 그런 어느 연령층, 특정인들에게 이거 주던 걸, 지방예산이 한정돼가 있습니다, 자본은. 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던 혜택들도 다 지금 그 당시에 폐지시킨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 소관의 청년단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기본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청년정책단이라고 공식 조직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책단 하는데, 이런 부분들, 어느, 지금 해가지고 만 24세만 딱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3세 주는 것도 아니고.
정성훈의원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하면 이거 조례 폐지라는 거는 현실에 맞도록, 그러면은 23세 되는 사람은 소외감 느끼잖아요, 또. 그러면 25세 되는 사람은? 한 번도 받도 못하고 그냥 가잖아. 해서, 현실에 우리가 입각해서 맞도록 하고, 우리가 조례 폐지를 시키는 것도 현실에 맞으니까 조례 폐지를 시키지, 이거 내가 여 신문에 난 걸 내가 봤어요. 나는 뭐, 이 조례 올라온 것도 검토도 안했고, 어저께 신문에 난 걸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제가 개적으로 그러면 이제, 자, 박제우 의원이 지금 어저께 저걸 했던데. 선배 의원으로서, 나는 참 그런 거 보면 참 안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틀린 걸 이 조례 발견했을 거예요, 아마. 7대에 했으면, 이 조례 폐지하는 게 나온다고 이래 되면 후배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 조례 제정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서로가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방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거 없었지 싶어요. 없고, 그냥 뭐고, 기자회견을 덜렁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만 싸움 붙이는 쪽으로 이래 가버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선배 의원으로서 정말 모양새 안 좋아요. 하고, 역대로 이때까지,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그런 노인 수당들도 주다가도 다 폐지시키고, 바꾸고 했는데, 청년들, 그거하면서 뭐 자기가 노력해가 벌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그걸 지속적으로 그 연령대만 준다 하는 그것도 불합리한 거예요. 하니까, 한 번도 시행 안하고 왜 접느냐 하는데, 시행 안하고 접는 것이, 왜? 그런 부분들이 다소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 안 한 거지, 그리고 예산만 수반됐더라면 예산 줬겠죠. 하니까, 너무 이 한 가지 가지고 이렇게끔 집착해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걸, 틀을 보고 가줘야 되지, 어느 부분만 가지고 하니까 자꾸만 이렇게끔 논란이 가고 시간만 끌어지는 것 같은데, 조금 광범위하게, 양산시 전체 틀을 보고, 조례도 제정하고 하도록 그렇게끔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발언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질의 없으시죠?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가 총 31군데 정도 되죠?
정성훈의원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그 지자체들은 전부 다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정성훈의원
예, 70% 받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전국의 유일한 지자체가 저희 양산시라는 얘기죠?
정성훈의원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31개 지자체가 전부 어디 지역, 어디에 지금 포함되고 있습니까?
정성훈의원
경기도에 있습니다, 다.
송은영위원
경기도에 포함된 31개 지자체, 예, 그러면 유일하게 지금 양산시만 도의 지원 없이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있는 상태네요?
정성훈의원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양산시의 24세 인구가 지금 3,9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우리 청년 정책이 지금 몇 년 단위로 계획을 하게 되어있지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청년정책 위원회를 열어서 그해 시책을 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청년 정책을 크게 자립생활, 소통, 이 세 분야로 해서 32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사업비가 한 80억 정도 투입이 돼서 각 계층별로 맞춤형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5년에 한 번씩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래서 지금 80억이라는 예산을 아마 순차적으로 지금 또 사용이 되고, 작년보다 12억 정도의 금액이 증액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 수치는 모르겠는데 올해 집행 계획이 80적이 조금 넘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그렇고, 그러면 저희가 39억이라는 돈이 5년 정도에 금액으로 쌓이다 보면, 한 5년 정도면 200억 정도 되겠네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추계를 놔 보니까 올해는 한 33억 정도, 인구수로 분류했을 때 청년 인구가 조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 추세를 감안했을 때…….
송은영위원
그러면 10년이면 뭐 3, 400억 정도의 금액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원들이 조례 발의하는 거는 굉장히 편하게, 쉽게, 이렇게 또 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폐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은 고민과 고심을 가지고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아마 정성훈 의원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정말 수개월을 폐지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오셨던 걸로 제가 옆에서 봤던 그게 있어가지고, 저도 함께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원이 없는 지자체는 우리 양산이 유일하다, 그리고 또 5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 금액이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전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석규위원
마지막으로 한번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저는 양산시 청년기본조례가 있고, 아까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정성훈 의원께서 지난 회기에 청년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6시 이후에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하셨고, 그리고 많은 위원회에 청년이 참석할 수 있도록 청년 참석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산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내용을 한번 다루고 난 다음에 저희 이 조례의 폐지 등 이 부분을 청년들에게 맡겨놓는 건 어떨까요?
정성훈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 좀 일단 먼저 의문이 있고…….
김석규위원
일단 청년기본조례에 따르면 청년정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개정하는 경우에,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에도 해야 될 청년정책위원회는 심의·자문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청년정책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서 이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관련 조례에 대해서 한번 공론화가 되어서, 거기에 나온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재심의하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괜찮습니다.
정성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 우리 의원님들 간의 열띤 토론이 이어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 중에 아까 이묘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고 판단해도 좋을 건데, 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정성훈 의원님이 답변 중에 이게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돈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시행하고 나면 철회하기가 아주 곤란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 자체가 조심스러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시행여부는 우리 양산시의 여력이라든지 모든 판단에 입각해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할지 안할지를 판단하면 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조례가 우리 양산시의회에서 통과되었다, 그죠? 조례를 설정했습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시행을 하고자 한다, 시행을 하려고 한다 하면 조례만 제정되어야 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산이 편성이 일단 수반되어야…….
선호
최선호위원
예산편성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로부터.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거쳐야 되죠? 그런데 그 거치는 절차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행을 했나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아직 단계 전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조차 안한다, 시행하고, 안 하고는 다음 일이고, 그런데 법적 절차가 우리가 거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그 예산수반에 대한 의지나 어떤 제반여건,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그런 게 가능했을 때 우리가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절차적으로 복지쪽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집행부에서는 집행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밟는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의회 의원으로서의 입장에 볼 때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후속절차들이 집행부에서 이어졌으면 좋겠다, 시행하고 안하고는 여지를 항상 남기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남기는데.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 제정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 당시 강행규정이 많이 있었던 것을 지자체장에 대한 의무부담이 너무 강화되어서 임의 규정으로 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치단체장의, 시장님의 약간은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개정해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에서 우선절차를 밟아놓고 시행 여부는 양산시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시행조차 안 했다 하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양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송은영 의원 대표발의)(송은영·김태우·공유신·정숙남 의원 외 7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송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아, 예, 죄송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송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송은영 위원입니다. 양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24.1명으로 1위를 차지하며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 양산시의 자살 사망자수도 매년 100여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양산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예, 이묘배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제5조5항에 보면,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8조에 보면, 자살자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의 내용이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송은영의원
예, 이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고 지금 자살자 유족 모임이나, 잠시만요, 자살자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지금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살 유족자 모임, 아니면 양산시 보건소와 양산 병원이 협력해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사후관리 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탁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또 매년 100여 명 정도의 자살률을 보이는 우리 양산시의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후관리, 아까 궁금해 하셨던 사후관리는 아마 여기서 조금 더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혹시 의원님, 혹시 제5조5항과 제8조의 내용이 유사하다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기재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송은영의원
지금 제5조에는 자살예방 등을 위한 사업 추진에 전체 전반적인 사업추진 현황을 지금 담은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제8조에는 전반적인 것에서 조금 더 우리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한 번 더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의 질문의 의도는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라면 한 번 더 기재할 필요성에 대해서 여쭙는 것인데,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이것이 한 번 더 짚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담았다는 말씀인 건가요?
송은영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다른 내용들은 자살 위험자나 자살에 노출되어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고, 지금 5조 5항은 자살자, 유족에 관한 사후관리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한 번 더 제8조에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그런 자살위기 가정에, 심리적 외상 회복에 관여를 했던 종사자가 있는 기관에 어떤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년센터에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이라든지 우울증 검사 같은 것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에 혹시 청년센터가 들어가는 것은 조금 힘든…….
송은영의원
예, 지금 3번 9조3항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추후 그런 부분들이 논의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청년센터도 충분히 지원을 받는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은영의원
예, 지금 9조3항에 따르면 충분히 청년센터뿐만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나 기관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양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송은영 의원 대표발의)(송은영·정숙남·김태우·공유신 의원 외 7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송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의원
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송은영 의원입니다. 먼저, 동 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은 여성들을 일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후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던 여성들이 다시 일하고 싶어도 주어지는 기회는 매우 적으며, 재취업을 원해도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직무의 비정규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경력이 끊이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양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혼전,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촉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림과 자아실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2조 정의 다 하셨고, 제3조 시장의 책무도 하셨고, 제4조 지원 계획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법이라고 했는데, 이 줄임의 대상이 없습니다. 어떤 법을 가지고 줄였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은영의원
지금 법 제5조는…….
숙남
정숙남위원장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
송은영위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에 관련 법령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다면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양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줄임말을 할 때는 그 앞에 어떠한 대상을 넣어주는 게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아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6조에 보면 법, 법, 법 되어있는데, 이 법은 동일하게 대상이 없어서, 양해가 되신다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원님 어떠십니까?
송은영위원
의견 감사합니다. 방금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단체장에 의뢰할 수 있다”, 되어있는데 이 실태조사 근거가 우리 시군구가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까? 이 책무가 맞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부서의견을 물어봤을 때 책무가 아니라고 의견을 냈었거든요. 냈는데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있더라고요. 여성가족부 장관의 책무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 책무 규정은 빼고,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은 빼야 우리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처음부터 의견을 그렇게 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삽입하신 특별한 이유는 있으십니까?
송은영위원
예, 이 부분을 삽입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하고도 의논을 했지만, 실태조사 실시는 시군구의 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례로 담는다는 것은 우리 양산시에 이 부분이 저는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지금 넣게 되었고요. 실제로 실태조사를 해야만 우리 양산시에 관련된 정확한 정책들을 펼쳐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따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고, 경상남도 관련된 통계청 자료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그냥 경상남도 경력단절 여성이 있는 가구, 52만 2,329가구, 37.7%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산시에 관련된 경력단절 여성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양산시에서도 4년에 한 번씩 하는 복지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근로능력이나 경제활동상태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계를 하든지 해서 경력단절여성에 관련된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 개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것들을 충분히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금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 양산시에서도 이 실태조사를, 지금 강제규정으로 넣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할 수 있는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실태조사에 관련된 부분을 넣게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다른 답변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이 내용 중에, 방금 송은영 의원님께서는 경남에 한정되어 있다 하는데, 그 안에 우리 양산의 실태를 별도로 뽑을 수는 있는 상황입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경남도 조례에는 실태조사를 3년 만에 한다고는 되어있습니다. 경남도 조례 거를 참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여가부의 책무지만, 도 조례가 3년마다 그거를 한다고 반영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할 필요는 저희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 회의중지
20시33분 계속개의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한 후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 심사완료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예,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의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 제2조 제4호에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동과 제단이 포함되어있지 않았고, 제8조 후단은 규정에 큰 의미가 없으므로 제정 조례안 제2조제4호 전체를 “공공기관이란 양산시, 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 사업소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지방공기업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산시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 중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김석규 의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중 일부를 김석규 의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호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본 제정 조례안은 제6조에 상위법령의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제정안 제6조 중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의 시설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방금 최선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최선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안 중 일부를 최선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본 제정 조례안 제2조의 정의에는 본문에서 쓰이는 2차 피해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제정안 제2조 중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3항에 따르면 남성도 포함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방금 신재향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신재향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신재향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재향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신재향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예, 성용근 위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2조 제2항은 2차 피해에 대해 정의한 조항이나 해당 용어가 다른 조항에서 사용되지 않아, 이를 정의할 의의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정안 제2조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방금 성용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성용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용근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성용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정 조례안 제4조 제2항 제6호 중 제12조 제3항을 제13조 제3항으로, 제4조 제2항 제7호 중 제13호를 제14조로 수정하고, 제14조 제1항 중 12조 제5항을 제13조 제5항으로, 제15조 제1항 중 제12조 제5항을 제13조 제5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방금 송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중 일부를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예, 이묘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년기본소득은 출생률 증가와 부모세대 소득분배 개선이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이미 효과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는 비단 청년들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국가의 문제인 출생률과, 그리고 부모세대의 노후대비에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여러 가지 청년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비한 것은 청년들이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청년 세대의 유입으로 인한 청년 인구의 증가와, 그리고 유지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라면 다양한 청년들의 꿈을 응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그 방안으로는 기본소득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직 시행도 되지 못해 부작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조례를 폐지한다면, 의원의 숙고와 의원의 시민을 위한 진심,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조례의 권위가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폐지가 되는 조례라면 어떤 시민이 조례의 엄중함을 신뢰하겠습니까? 따라서 본 위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 이유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묘배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반대 외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 출석 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죄송합니다. 부결에 대한 이의 및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부결되었다고 선포하는데,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할 때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명시하였음”이라고 명시하며,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제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안을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정성훈 위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 제4조 제1항은 법 제5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제정안 제4조 제1항 중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을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방금 정성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정성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성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정성훈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 제5조 제4호와 제8조가 중복되므로 제정 조례안 제5조 제4호 “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 치료 및 사후관리”를 “4. 자살자의 유가족,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로 수정하고, 제8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방금 이묘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묘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묘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묘배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이묘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계속할 것을 알려드리며 19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