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일단 저희가 하천 수질 오염도를 측정하는 목적은 저희가 수질오염총량제로 해서 하천의 목표 수질을 정해서 오염 배출 부하량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광명시 하천의 수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기본적인 베이스로 가지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수질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저희가 15개 지점에 대해서 매월 1회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상시 측정으로 가는 게 정말 정확한 데이터이긴 한데 매월 1회 하다 보니까 수치가 정말 그 달의 대표적인 수치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목감천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량 문제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하류 쪽은 괜찮은데 상류 쪽에 수량이 부족해서 수질이 조금 안 좋은 상태이고요.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거기에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경로는 없습니다. 다 차집관거로 해서 하수처리장에 가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는데 주로 강수라든가 수온, 수량 이런 게 변동에 따라서 수질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하천에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좀 어려운 게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지금 8월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이면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위쪽으로 유기 물질들이 많이 유입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양천뿐만 아니라 다른 하천 내에 수질을 측정하다 보면 그런 강우량에 따라서 변동량이 많고요. 위에 무슨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퇴적되어 있는 퇴적물이 올라오다 보니까 수질이 좀 나빠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조금 요인이 있습니다.

특별히 민원 사항은 없습니다.

네.

특별하게 악취 민원은 안양천에는 없었고요.

네.

한내천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원수 자체가 상수도 원수를 사용하고 그걸 순환하고 있는 사항이라 특별히 오염되는 건 없는데 가끔씩 빗물이라든가 많다 보면 설원이나 위쪽 지방에 있는 지역에서 오수가 약간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살짝 수치가 튀는 거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시에서 한내천이 가장 양호합니다.

네.

네,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5ppm 정도 되면 3등급 정도 되는 거고요.

네, 5ppm은 보통입니다.

지금 수치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안양천하고 한내천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오히려 안양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가 나오기 때문에 수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정말 불법 배출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하천에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수과도 그렇지만 하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요. 최대한 환경감시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위법 사항에 대한 거,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지만 환경신문고 제도도 그 일환이죠. 그래서 신고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나가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저희가 분석을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었고요. 일시적으로 있는 건 있었지만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어서 직원들이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거는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이런 데서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생태 교육을 하는 건데 1월부터 3월까지다 보니까 보통 학기나 이런 것들이 3월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거고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수요는 많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린이집 유아 같은 경우에는 소그룹으로 하는 게 교육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원하는 수요만큼 저희가 나가서 교육하는 거라 몇 명을 하는 게 인원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반에서 신청하면 강사가 붙을 수 있는 인원이 10명 내외였다 하면 그런 식으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시작한지 얼마 안 됐고요. 그 앞에 교과과정이라든가 달마다 이런 거는 저희가 한 지가 10년 가까이 돼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다들 인지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자라고 해서 새로 신규로 한 사업인데 이거는 절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단오라든가 한가위, 동지, 정월대보름 이 시기에 맞춰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진행하는 횟수를 표기한 것입니다.

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최근에 광명시에 재건축 재개발하고 신안산선 관련해서 전체 어느 한 곳을 빼지 않고 공사 현장들이 많다 보니까 소음이나 먼지 등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되 어쨌든 그 공사가 끝나야지 시민들이 편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으로 해서 공사가 또 지연되거나 연기되고 하면 결국은 시민들이 또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물론 행정 처분이 중요하지만 행정 지도를 통해서 실제로 그 공사 전에 사전에 주변분들과 상담을 해서 공사일정에 계속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공사가 끝나야지 민원이 끝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공사를 빨리 끝내는 게 답인데, 저도 많이 가봤는데. 그리고 작년에 12월에 환경교육도시 광명 선포식을 가지셨잖아요.

네.

어쨌든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활성화를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올해 시민분들 반응은 어떠세요?

일단 하반기에 환경교육센터 생긴다는 것에 많이 고무되어 계시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교육 홍보가 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걸 중점적으로 정말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환경교육센터를 통해서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시민들이 쉽게 환경교육 정보를 받아가지고 참여도 하고, 서로 간에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정현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을 대신하여 전소영 주무관입니다. 곽나용 그린뉴딜팀장입니다. 이혜선 기후대응팀장입니다. 김동균 기후에너지센터장입니다. 이상 기후에너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49쪽 기후에너지과는 2023년 4월 말 기준 4개 팀, 1개 센터의 조직으로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직원 현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0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 3건은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1152쪽입니다.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2022년도, 2023년도에 각각 17개 사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지급 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5쪽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광명시 기후에너지센터 홈페이지 구축 용역과 유지 관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배출권거래제 대응 용역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 사업 현황은 2022년 국비 공모 사업으로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은 대상지 변경 선정 및 설치 확인을 위한 사업 기간 연장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전기버스 구매 지원 사업 및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출고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인 광명동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금년 내 한전 측과 사업비 정산을 마무리하고 완료할 예정입니다. 1156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석 및 동절기, 설 명절 대비 특별 안전 점검을 가스안전공사, 삼천리 등과 합동으로 가스사용시설 2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총 17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1157쪽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 및 광명 지역 에너지계획‧센터 시범 사업 총 3건의 공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범 사례로는 기후환경 분야 유공 환경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158쪽 승강기 안전 관리 상황입니다. 관내에는 3724대의 승강기가 등록되어 있으며 2022년 승강기 사업자 실태 점검으로 유지관리업체 7개소 점검해서 부적합 5건에 대해서 조치했습니다. 관내 전기 공사 업체는 총 100개소이며, 업체 현황은 1126쪽까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3쪽 가스시설 업소 현황은 LPG 충전소 4개소, CNG 충전소 2개소, LPG와 고압가스 판매 업소가 각 1개소 있으며, 도시가스 보급률은 83.2%입니다. 1164쪽 주유소 안전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현재 31개소의 주유소가 운영 중이며 업체 현황은 1165쪽까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6쪽 주유소 행정 처분 내역으로는 거래 상황기록부 보고 지연에 따른 경고 조치 1건이 있습니다. 1167쪽 광명동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개봉교부터 광명사거리까지 1차 구간은 2019년 10월에 준공하였고 광명사거리부터 광명6동 삼거리에 해당하는 2차 구간까지 공사를 마무리했고, 금년 하반기에 최종 정산 반영을 위한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정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168쪽 광명형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3월부터 탄소중립을 실천한 시민에게 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30일 기준 현재 회원가입자는 2644명이며, 2770만 포인트를 지급했습니다. 광명형 탄소중립 과제는 2022년에 부서별 68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고, 2023년도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부서별 이행 사항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1169쪽 친환경 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입니다. 금년 전기 자동차 298대, 수소전기차 50대 등 친환경 자동차 총 6종 531대, 88억 3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1170쪽 신재생에너지 정책 지원 사업은 올해 총 10가구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은 단독주택 태양광 설비설치 시 300개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71쪽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올해 총 10가구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은 공동 단독주택, 아파트 경비실 등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총 300개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71쪽 쿨루프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학교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172쪽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에너지 절약 실천 등 여러 기후 프로그램 및 마을사업들을 지원함으로써 기후 행동을 실천하는 시민문화 확산을 위해 4000만 원 예산으로 5개 아파트 단지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상 기후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자료를 제출드린 바와 같이 금년 3월 1일부터 탄소중립 실천 사항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실천하시고 인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화폐하고 연계해서 포인트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원 가입은 자료 제출 이후에 현재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5월 30일 현재로 회원 가입은 2644명 그리고 지급 포인트는 2776만 3000포인트, 현금으로 환산하면 27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천 활동을 하고 승인 요청을 하는 건수를 보시면 1만 2800건, 1만 2800회를 실천하고 인증을 신청하신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가장 큰 건수를 차지하는 건 재활용품 분리 배출,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하시는 부분, 101010 소등 캠페인을 주로 많이 실천을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10만 원입니다.

3만 원.

네.

네.

인증 횟수를 제한을 둬서 한 가지 항목으로만 점수 채우기는 좀 어려운 구조로 설계는 돼 있습니다.

인증 횟수를 종류별로 1인 1일 1회 내지는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한 가지로만 다 채울 수는 없는 구조….

네.

네.

한 가지 종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종류?

11가지.

굉장히 많은 항목을 실천하신다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2644명입니다.

네.

네, 기후에너지센터 홈페이지.

네.

현재로는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인증 수단이나 지역화폐 번호 등록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인트 사업을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분들 전담으로 한 분 채용을 해서 맡고 계시고요. 전화 문의를 주시면 꼼꼼하게 안내를 자세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을 구상하고 금년에 3월 개시해서 운영이 불과 몇 달 됐는데 상반기 내지는 연중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내지는 다른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감안해서 검토해서 계속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3만 포인트를 적립해서 3만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 3만 포인트가 지역화폐로 전환과 동시에 이미 누적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거기에서 소멸이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네.

시간이 표출되는 사진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시고요. 벌써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공동주택하고 관리비와 연계해서 그렇게 파악해서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구상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정확하고 더 절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반영하여 추진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 점검 승강기 안전 관리 사항에 대한 개별 승강기는 전문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시 소관으로는 안전 점검을 하는 전문업체가 어떻게 잘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실태 점검을 합니다.

실태 점검은 자료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지는 않고요. 점검 내역에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을 가서 현장에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아까 오희령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린 사항하고 더불어서 부적합 5건이 나온 게 굉장히 중차대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점검한 다음에 유지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시일이 조금 경과되었다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업무 정지 건은 관리 주체하고 승강기 사업자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업체에 대한 책임을 안전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을 정지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세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보망에 입력하는 부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점검을 소홀히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시스템에 입력하는 게 지연되거나 내용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후의병 탄소중립, 어쨌든 기후에너지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신 사업이시잖아요.

네.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처음에 설계한 의도하고 좀 다르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저희하고 같이 상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01010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말고 그린에너지 마을 사업에서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같이 하고 개별적으로도 단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1인 1회가 안 되는 거죠? 매월 10일에만 가능하니까.

그렇죠, 매일은 아닙니다.

아까 오해가 있으셔가지고 그건 제가 정리하고 가느라고.

네, 맞습니다.

이거는 포인트 지급을 아예 내용을 바꾸셔가지고 자료가 보면 1인 1월 한 번만 가능한 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하시고, 그리고 지금 3개월 동안 1만 2800건 누적이 됐다고 하는데 하루에 보통 한 200~300건씩 이렇게 올라오는 건가요?

날짜로 따지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한 사람이 다 일일이 확인해요? 아까 전에 한 분 계시다고 그랬는데.

지금 담당 직원이 한 분 있고요. 전담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있습니다.

직원은 이거 말고는 다른 일을 못 하고 하루에 200~300건씩 확인하려면.

지금 상반기 중에는 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지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시행 초기에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추진하시려면.

네.

사람이 일일이 확인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 같아요. 오지급이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나중에 저희가 정산서를 한번 볼 텐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인봉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서희원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덕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최평균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강진숙 업사이클아트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관련 참고인으로 도시공사 김찬우 생활복지팀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75쪽 직원 현황입니다. 청소행정팀 등 4개 팀과 업사이클아트센터에 임기제 5명 등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77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정수장 방류수를 살수차에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방류수는 지하 약 4m 관로를 통해 방류되고 있고 담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등 효율성이 현저히 낮아 불가한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외 어르신환경봉사대 운영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지역 적극적 단속 및 적체된 쓰레기 조속 처리, 스마트 재활용품 수거함 홍보 및 추가 설치 등 3건은 완료했으며,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문화복합단지 조성과 연계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향후 문화복합단지 조성되는 시기에 맞춰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78쪽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전체 민원의 약 70%가 폐기물 배출자 신고로 2022년 629건, 2023년 169건을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79쪽 소송 관련 추진 사항입니다. 축산 폐수 처리시설 행정 처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1, 2, 3심 모두 우리 시가 승소했으며 대법원 재심 상고 결과 2023년 4월 27일 원고 기각 판결로 최종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1180쪽 출연‧기금 등 운영 실적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해당 기금은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 우리 시와 구로구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며 3월 31일 현재 조성액은 4373만 5000원입니다. 1181쪽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82쪽 보상금 지급 내역으로 2022년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인 어르신환경봉사대 운영 등 4건의 사업에 대해 총 20억 343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4건의 사업에 대해 5억 3111만 4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183쪽부터 1184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수립 운반 처리대행 사업 등 10건의 사업에 대해 총 359억 2860만 2000원의 민간위탁 사업비를 지급하였으며 2023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 사업 등 총 7건의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5쪽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등 총 5건의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에는 광명형 다회용 컵 수거‧세척 용역 등 총 4건의 용역 중 3월 현재 1건은 완료, 3건의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86쪽 2022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2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 및 클러스터 조성 사업, 에코디자인 창업지원센터 운영 관련 계속비 2건과 올해 2월 준공 처리된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사고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7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회,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2023년에는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성과 평가위원회를 각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188쪽 민간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재활용품 선별장, 재활용센터,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등 총 4건의 시설에 대해 민간위탁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9쪽부터 1190쪽 주요 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2년도 주요 시설 공사는 2건으로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2023년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투명 페트병 별도 선별 시설 설치 공사는 올해 2월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운영 현황입니다. 자금 관리 총 규모는 214억 9929만 4000원으로 그 중 317만 9000원은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광명시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11억 9721만 3000원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6쪽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관리입니다. 자동집하시설은 철산‧하안 집하장 등 3개소에서 3만 2094세대가 사용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엔백이 오는 2025년 3월까지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으로는 2022년 9718톤,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1465톤으로 월 평균 800톤 정도가 자동집하시설을 통해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1197쪽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 7만 5581톤, 2023년도에는 1만 8185톤으로 일 평균 208톤 정도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거된 폐기물은 소각, 매립, 재활용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 비용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수입 등으로 발생한 수입액은 2022년 123억 원, 2023년에는 32억 원으로 월 평균 약 10억 원 정도가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소각장 운영 등에 따른 처리 비용으로 2022년 327억 원, 2023년 117억 원으로 월 평균 약 29억 원 정도 소요되는 등 처리 비용 대비 수입액은 약 35%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98쪽부터 1200쪽 종량제 쓰레기봉투 규격별 제작 및 판매 수입,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00쪽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2년도 169건 단속에 과태료 1462만 5000원, 2023년도 30건 단속에 과태료 18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환경봉사대 운영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고 보조 사업으로 2023년 3월 현재 57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201쪽 가로환경미화원 관리 및 복무 현황입니다. 우리 시 소속 환경미화원은 모두 39명으로 청소차와 살수 차량 운행 및 민원 처리 기동반으로 10명, 광명2동 외 9개 동에 29명이 가로환경 업무에 배치되어 각각 근무하고 있습니다. 32번 폐기물 수집 운반 업소 관리입니다.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소는 총 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1202쪽 도급 계약 내역과 청소 대행료 집행 내역, 1203쪽 청소 업소별 인원 및 장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04쪽과 1205쪽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소 현황입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10개 업소, 사업장 비배출 시 설계 수집운반업 17개소 그리고 사업장 배출 시 설계 폐기물 수집 운반 업소는 21개소입니다. 1205쪽 33번 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사업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은 2023년 3월 현재 145개소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업소는 총 3751개소이며 지난해 일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에 따라 지도 점검 실적은 2022년 344회, 2023년 3월 현재 13개 업소를 실시했습니다. 종이팩 수거 실적은 2022년 28.3톤, 2023년 1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1206쪽 재활용센터 운영 실태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의 2022년 판매실적은 232점에 1515만 원이며 판매 수입금액 5%인 75만 8000원을 판매수수료로 징수하여 세입 처리했습니다. 35번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의 1일 처리 용량은 45톤으로 태서리사이클링 주식회사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재활용품 판매량은 2022년 7266톤에 수익금 15억 6329만 3000원, 2023년 1859톤에 수익금 2억 63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207쪽부터 1215쪽은 위탁 운영 협약서 사본이며 1216쪽 판매된 재활용품 분리수거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16쪽 자원회수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시설 규모는 1일 300톤으로 동부엔텍 주식회사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는 2000년 4월 18일 구로구 등 4개 기관이 체결한 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구로구와 함께 쓰레기 반입 비율대로 운영비를 분담하여 시설을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총 117억 678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217쪽 자원회수시설 생활 쓰레기 처리 실적입니다. 2022년 7만 2950톤, 2023년 1만 9428톤을 소각했으며, 일일 최대 230톤 정도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1217쪽부터 1220쪽까지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및 유해물질 배출농도 검사 내역, 소각재 발생량 및 처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21쪽 소각열 판매 수입 내역입니다. 2022년 판매량은 총 13만 870Gcal로 수입액은 25억 6534만 1000원이며, 2023년 판매량은 3만 5263Gcal로 83만 8412원의 판매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 3월 현재 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은 1억 9959만 6000원, 지출액은 1억 5586만 1000원이며 잔액은 4373만 5000원입니다. 1223쪽부터 1224쪽 개방 화장실 지정 관리 현황입니다. 모두 29개소의 개방 화장실이 지정되어 있고 개방 화장실에는 접근 용이성, 개방 시간, 관리 상태 등에 따라서 15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등급별로 차등화된 편의용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1224쪽 40번 IOT 기반 재활용품 수거함 운영 실적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함은 `22년 7월 5개소, 12월 4개소 등 총 9개소에 18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거된 총량은 5만 2517건에 3610kg의 페트병과 종이팩이 수거되었습니다. 1225쪽 업사이클아트센터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업사이클 주제의 기획 전시, 체험 교육, 어린이 창작 공연, 기부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약 8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3540여 명을 대상으로 체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디자인 창업 지원 사업으로 에코디자인 생산 유통 촉진, 에코디자인 소비문화 확산, 순환경제도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 2022년에는 창업 지원 26건, 일자리 29명, 기업 지원 205건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1226쪽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하안동 시민체육관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2022년 6월 10일 착공하여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현재 공정률은 41%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것을 좀 생각지 않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전에 감시원 8명 집중 배치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5월 초에 쓰레기 상습 지저분한 지역, 상습 투기된 지역 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끝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 환경봉사자라든가 환경미화원 기동반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추진 중이어야 하냐는 생각의 차이인데요. 그러한 장소를 저희가 현장을 협조받아서 다 조사를 했고, 상습지역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저희가 올 3월부터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지금 실질적으로 저거는 농어촌 지역에 사람 왕래가 없는 데는 설치가 가능한데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런 데는 이게 환경을 무시할 수 없는,

하여튼 제가 말한 거는 공원에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 계고판을 좀 더 부착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폐기물 발생 처리량의 어떤 것을 조금 더….

네.

현재 저희가 쓰레기 발생량은 각각 소각장과 선별장, 매립되는 양을 총 합산을 해서 저희가 통계를 뽑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리량을 보면 재활용 소각량은 지금 조금 늘어나고요. 수도권 매립지 매립량은 상당히 줄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만 해도 수도권 매립지에는 쿼터량이 있어요. 7000톤 이상이 되는데 저희가 작년 4월부터 거리 쓰레기통도 없애고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4월부터 실제로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양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 전까지는 저희가 매립을 많이 했고요. 4월 이후부터는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매립장에 가면 톤당 매립비용이 9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매립을 안 하고 어차피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을 하게 되면 주민 지원 기금으로 한 6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10분의 1 정도, 15분의 1 정도가 절감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매립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한 6000~7000원이면 될 걸 갖다가 왜 9만 원씩 주면서 쓰레기를 처리하느냐. 그거는 잘못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소각장 운영을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자원시설팀장도 뒤에 계시지만 매일 거의 소각장에 출장 가다시피 해서 벙커에 있는 양 조절을 많이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8~9월에는 수해가 나서 수해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고요.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가 20일씩 저류시설 정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매립장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관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래서 지금 구로구하고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잖아요. 양을 똑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쓰레기가 우선적으로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구로구가 조금 더 발생해서 55% 들어가고, 저희가 40 몇 퍼센트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 저희가 청소업체에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허락을 안 받고 매립장을 갔을 때는 왜 들어가야 되는지를 밝히고, 많이 들어갔을 때는 페널티를 주겠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매립량을 최대한 줄여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만, 4월에 자원회수시설을 정비하다 보니까 3월부터 벙커에 있는 쓰레기를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3~4월에는 매립량이 발생하고요. 그 이후로는 가급적이면 매립을 안 하고 소각 처리로 하자. 그렇게 해서 작년 사업할 때는 제가 나름 핵심적으로 관리를 하기로, 작년에 제가 1월에 발령받아서 쭉 현황 파악을 하다 보니까 소각이면 6000원이면 되는데 왜 매립장 가서 10만 원씩, 거의 9만 원씩 주면서 이렇게 돈을 낭비하냐, 그건 아니다 싶어서,

예, 그래서 참고로 작년에 이 건으로 해서 3억 정도 저희가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네.

주요 업무 책자는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말씀하시면,

네. 일단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RFID 종량기 설치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안동 단독필지에 탈수기 당초 지원도 해주고 해서 계속 음식물 쓰레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 또한 톤당 14만 원 정도 처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것도 줄이자고 해서 올해 공동주택에 대해서 RFID 종량제 설치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면,

네.

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30% 이상 음식물 쓰레기가 절감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건 저희 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RFID 종량제 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거기에서 한 30% 정도 이상이 절감된다는 공식적인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30% 절감된다면 저희가 한 10억 정도 지금 RFID 종량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3~4년이면 충분히 예산을 그만큼 보전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있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원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되는 거고요.

네.

일단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배출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분리 배출해야 된다는 게, 분리 배출하는 방법은 전국이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지자체나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바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맡깁니다. 그냥 음식물 쓰레기가 폐기되는 게 아니라 그걸로 퇴비라든가 그런 걸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는 최종 처분은 뭐로 보냐, 재활용으로 봅니다.

시범적은 아니고요. RFID 종량제는 실은 경기도에서 안 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네 군데 빼고는 경기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후발 사업으로 좀 늦었고요.

10월까지는 시범 운영을 하고요. 이후에 전부 다 공동주택을 한 번에, 한두 달 사이에 다 설치할 수는 없거든요. 순차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누구는 RFID로 돈을 받고, 어디는 안 받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한다는 거고요. 설치가 완료되는 데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받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폐기물 수거 구역과 가로 청소 구역을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가로 청소를 저희가 시 자체 환경미화원으로 운영했는데 지금은 광명2동은 9개 구역만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9개 지역은 청소 대행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수거 구역과 가로 청소 구역은 통일하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안흥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안흥정화도 있고 여러 회사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체 중 안흥정화는 빠지고 안흥 청소수거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수과에서 별도로,

네, 정화조 업무는 아예 하수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한 201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네,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연도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수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 제가 8급일 때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저희 오수관리팀이 청소행정과라고 했는데 그때는 과에 오수관리팀이 있었습니다. 그게 업무가 이관되면서 하수과에 오수관리팀이 그쪽에 있고요. 정화조는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수질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정화, 오폐수 이런 거는 수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축산 분뇨, 인분이라든가 이것이 자원이었어요. 퇴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걸로 봐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저희가 단독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화조가 많이 설치가 됐는데 이제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하니까 정화조 업체가 경영난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간 총 급수량은 2900톤 정도 됩니다.

네.

3400톤 정도 됩니다.

네.

유수율은 검침량, 부과량 분의 총 급수량이 되겠습니다.

그건 정확한 명칭은 그런데, 쉽게 시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말하면 계량기로 검침해서 저희들이 돈 받은 양, 그다음에 나누기 정수과에서 총 보낸 양, 나머지는 다 누수량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100톤을 보냈으면 100톤의 요금을 다 부과하면 좋은데 그게 일부 100톤 중에 10톤이 만약에 누수가 됐다고 하면 그 돈은 못 받는 돈이 돼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노력해서 10톤의 물을 보내가지고 받으면 이익인데 10톤을 밖으로 새가지고 못 받으니까 손실인 거죠.

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퍼센트로 말씀하시는 거죠?

요금 금액하고는 상관없고요.

상관없고 양으로 따지는데 양이 우리가 만약에 100을 보냈는데 요금 부과한 양이 만약에 90톤이다 그러면 10톤이 누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누수가 100% 안 날 수는 없는 거고요, 100% 될 수는 없고.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잘했다고 그러는 게 대부분 90% 이상 되면 아주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고, 한 80% 되면 그냥 중간치 했다, 70%대 떨어지면 이건 좀 심각하다. 대부분 수도에서는 그렇게….

현재 84%니까.

70% 이하가 심각한 상태이고, 부천시도 지금 86%입니다. 심각한 상태는 아닌데 조금 더 분발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분발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3년 전에 90% 이상이었는데,

네, 그런데 지금 유수율이 90% 이상인데 지금 80%대로 떨어져 가지고 왜 이렇게 90%로 해서 80%대로 떨어졌는지 지금 원인 분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원인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한참 진행 상황에 있고 또 그러면서 관이 모든 게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관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 양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영향도 미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되기는 될 건데, 어쨌든 간에 그 외의 다른 부분도 누수가 되는 부분을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누수를 찾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도 재촉해서 누수를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매년마다 하는 계획은 있긴 있는데 특별하게 계획은 따로…. 일반적인 계획을 가지고 누수탐사라든지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은 특별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