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들려요. ○(주)경호엔지니어링상무 손창연 사업의 목적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평산고지배수지 설치공사로 인하여 양질의 용수 공급, 안정적 용수 공급, 효율적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의 범위입니다. 과업의 위치는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평산고지배수지는 약 볼륨 6천톤이 되겠고 송수가압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송수관로는 500mm 반경 2.4km 송수가압이 되겠고요, 다시 내려오는 배수관로가 약 2.1km 구간이 되겠습니다. 과업수행기간은 2022년 6월 8일부터 24년 6월 6일까지가 되겠으며 과업수행사는 경호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서화기술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체계획 평면도입니다. 웅상 1, 2, 3 이 3개 분구에 공급하는 사업으로니 평산고지배수지가 지금 6,000톤이 되겠고요, 여기서 송수가압장 시간당 1만 2,000이 되겠고 양정(H)고는 75m에 해당되는 구간으로서 가압을 한 다음에 배수지에서 다시 이 3개 처리분구에 대해서, 공급 급수구역에 대해서 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지 위치 검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수압과 그다음에 안정적인 분기를 위한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기준에 의하면 급수관을 분기하는 지점에서의 최소수압은 약 15m, 1.53kgf/㎠가 되겠습니다. 급수관을 분기하는 지점에서 배수관 내 최대 수압은 약 7.1kgf/, 양정(H)고로 따지면 71m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때 가장 안정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수압의 상향조정은 노후관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누수사고가 발생하거나 누수량이 증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로 전체를 고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개량하거나 교체하도록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상수도관의 최고 사용압력을 보겠습니다. 덕타일주철관 및 도복장강관과 스테인리스강관이 있는데 이것은 약 10.2kgf/㎠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경질폴리염화비닐 HI-3P가 되겠습니다. 주로 급수 분기관이 되겠습니다. 급수 분기관은 각 관망에 서로 격자형식으로 해서 분기를 할 수 있는 분기관으로서 수도용폴리에틸렌관 같은 경우는 약 7.6kgf/㎠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본방향은 금회 평산고지배수지 신설을 통한 간접급수방식 전환으로 계획하여서 수압 상승을 고려하고 구역 내 지역현황 및 관로현황을 반영하여서 상수도시설기준에 적합한 수위 검토를 통해서 경제적인 배수지 위치를 선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 앞서 말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수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 6개 정도 비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위계획인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LWL(Low Water Level)이 약 20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세부설계를 진행하면서 기본계획을 재검토를 한 결과 다소 부족한 부분인 15kgf/㎠ 이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몇 개 군데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금회 적용한 것은 205에서 210으로 약간 수위를 상승한 위치에 기준으로 해서 배수지 위치를 검토하였습니다. 단계별로 검토하다 보니까 210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여기 부족했던 부분이 15kgf/㎠ 이상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관말부는 아까 얘기한 그것보다 약간 초과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덕타일주철관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양산시는 거의 다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수위를 210에서 220, 230 10단위로 증가를 시켜 봤습니다. 220으로 하였을 때는 저희가 여기가 다 분기관입니다. 분기관이 격자로 다 이어서 분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관망을, 전체 관망을 기존, 그다음에 금회 신설했을 때를 다 분석을 해서 수리검토를 한 결과 빨갛게 보이시는 부분들이 최대 수압 71m 기준에 초과되는 지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심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급수관이 상당히 지금 수압이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높아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안정적인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분기점에서 상당히 위험요소가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 격자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좀 고수위로 나타나는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230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전체 관망에 약 50.4%로서 절반 이상이 71m 이상의 고수압이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갈수록 저희가 상당히 위험요소로 안정적 공급에는 저해요인이 되고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240 선입니다. 240 선은 저희가 79.3%가 해당되고요, 250 선으로 했을 때는 거의 전체, 90%에 가까운 부분이 문제가 발생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따라서 저희가 배수지 수위별 구역 내 수압 현황을 검토한 결과,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위계획에서는 205 선으로 기준을 제시했지만 금회 기본 및 실시설계 세부설계에서 저희가 반영할 사항으로는 약 210 선을 기준으로 해서 공급을 하는 위치를 잡았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적합하고 상수도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적정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 6개의 수위를 검토해서 금회 210으로 정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위치비교 계획평면입니다. 배수지 위치는 웅상 1, 2, 3 분구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저희가 공유지 2안, 5안, 6안과 사유지 일부 속한 1안, 3안, 4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기준에서 가장 저희가 공평하게 적용한 사유는 아까 210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든 기준이 만족하기 때문에 이 6개 안도 다 210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배수지 위치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처음에 저희가 선정한 안이 1안이고 2안, 3안, 4안, 5안, 6안 뒷장에 나오겠습니다. 1안의 경우는 저희가 열린골프장 이내의 기존 진입도로를 활용한 근접거리, 그다음에 접근성, 그다음에 부지를 차지하는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했습니다. 단면을 보시면 주요 단면에 약, 계획, 높이를 구성했을 때 계획사면이 약 3m 이내로서 절성토가 가장 최소화로 발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안입니다. 2안은 저희가 똑같이 210으로 했을 때 진입도로 옆 부분에 위치한 산림, 산불 예방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약 460m에 해당되는 구간입니다. 경사 구베는 14% 이상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차량이 가장 적합한 진입 구베는 약 12에서 13%로 봤을 때 엄청나게 높은 구베를 통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넓은 이유가 평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절토를 해야 되는데 상당부분의 산을 절토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고도차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계획경사면에 1대 1.5 이상 계획경사면을 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상당부분이 깎여나가고 이 진입도로가, 산불예방용 진입도로가 그 영역 내에 있음으로써 별도의 이설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3안입니다. 3안 같은 경우는 이 위치에서 바로 옆에 위치하지만 이것도 역시 진입도로를 별도로 내야 됩니다. 별도로 내야 되고 별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 이 사이를 전체 매입하고 6m에 해당되는 구간에 절성토 구간으로서 토공사가 증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한 사항입니다. 1안, 2안, 3안 내용을 요약하면 말씀드렸듯이 토공 그다음에 부대공 그다음에 구조물공, 부지매입비, 배수관로, 송수관로 비교를 다 합쳐서 105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100%로 기준으로 했을 때 2안과 3안은 156.9%, 125.4%의 경제성이 더 증가되고 시공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불리하고 또 다량의 토공량 발생으로 상당히 난공사가 예상되며 유지관리 접근성, 그다음에 운영 관리 면에서도 상당히 저하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4안, 5안, 6안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4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복지센터 옆에 지금 계획을 한 건데요, 기존에 소로가 있기는 합니다. 소로가 있기는 한데 진입할 수 있는 유지관리차량의 폭을 확보를 못함으로써 개량·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신 선이나 마찬가지로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구간이 약 510m에 해당되는 구간이 되고요, 여기 역시 엄청나게 높은 절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는 절삭부지, 평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삭부분이 상당히 늘어나가지고 여기에 대한 공사비도 상당히 증가되고 공사도 역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안 같은 경우입니다. 5안은 기존의 공원 옆에 있는데 여기 보면 단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 단층이 사면 안정을 위해서 별도로 보강구조물을 설치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연약하고 휩쓸림이 많기 때문에 이 바로 위에다가 배수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구조물과 별도의 성토를 위한 사이의 공극이 발생해서 별도의 구조물을 놓는다고 해도 안정성 면에서 상당히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공량도 상당히 증가되고요, 절토가 많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6안 같은 경우는 거의 절벽경사면에 해 가지고 상당부분을 메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안, 5안, 6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거기에 검토한 것에 의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 금회 적용한 위치에 비해서 171.3% 그다음에 100.5%, 106% 이렇게 증가되는데 지금 보시면 상당히 부지경사가 급격하고요, 이격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이 진출입에서 유지관리를 하기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사면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 구조물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미칠 것으로 예상돼서 배수지를 여기서 토공사를 해서 절토를 하고 깎고 했을 때는 기존 구조물이 휩쓸리거나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안 같은 경우도 지금 공사비가 상당히 좀 크게 올라간 차이는 없지만 이것도 상당히 먼 부분에 위치하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유지관리나 그다음에 관망 형성에서 수압을 유지해 가지고 저희가 하기에는 좀 경제성이나 유지관리 면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아까 검토한 사항에 보면 앞에 보시면 1안으로 저희가 위치 선정을 하였고요, 이 배수지 위치 비교를 하는 것은 기본계획 상에서 적정하다고 개략적으로 부지를 선정을 제시를 하기는 합니다, 수도정비에서. 수도정비에서 하지만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세부상황에서는 그 부분을 재검토하고 거기에 적합한 수위분석을 해서 비교분석에서 가장 적합하고 시공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안정적 유지를 하면서 급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배수지를 6개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여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별도의 뒤에 사항들은 별도 추가사항으로서 궁금하신 점이 있을 때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관 소관 평산고지배수지 설치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평산고지배수지 설치사업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방금 박일배 위원님께서 심사보류동의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