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상운입니다. 제19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3년 5월 2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 활동 사항입니다. 비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지난 5월 26일, 평산고지 배수지 설치 대상 사업지를 방문·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6월 1일부터 22일까지 22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및 위원 선임의 건, 양산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써 김혜림 의원께서 발의한 「양산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곽종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지방도 1028호선 상북~웅상 구간 국도 승격 건의안」, 김석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기준인건비 증액 건의안」, 공유신 의원께서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조례안,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은 제1차 본회의 이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동 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김석규, 최순희, 최복춘, 김판조, 정성훈, 정숙남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계획되어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석규 의원입니다. 육체와 정신건강 모두에 순 영향을 끼치는 스포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직장인들의 워라밸 기조가 굳어 여가가 늘어나면서 각종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산시 공공 체육시설 확충 및 위상 강화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MZ세대로 불리는 2030대들이 코로나 블루로 인한 답답함을 해소하려고 레저·스포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골린이”, “테린이”, “등린이” 등 특정 스포츠를 처음 시작하는 “나”를 표현하는 신조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소셜미디어에 “테린이”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뜨는 약 40만 개의 게시물은 테니스의 인기를 증명하는 지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린이”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약 41만 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인기도를 SNS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치러진 양산시 협회장기 테니스 대회에서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으며 테니스 협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시설 확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프리다이빙” 해시태그 검색 게시물 약 67만 개 중 일부분이며 왼쪽 사진은 울산 문수 수영장의 3m 풀이고, 오른쪽은 부산 금정구에 있는 사설 수영장의 6m 잠수풀의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은 울산 문수 수영장의 3m 풀이지만 울산 문수 경기장은 3m 풀을 비롯해서 5.3m 깊이의 잠수풀을 시설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양산시에 이런 프리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2010년 준공한 국민체육센터에 가로 7m, 세로 9.4m, 깊이 5.7m 규모의 잠수풀이 있었습니다. 2011년 잠수풀은 준공 후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이용자가 없고, 잠수풀의 위험성 있다는 이유로 폐쇄하고 현재는 다른 시설로 변경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해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센터 잠수풀을 다시 개방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한편 2022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를 보면 30대 청년층의 생활체육 참여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민간체육시설 이용률과 수영장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은 종목으로 수영을 가장 많이 꼽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산시 전역에 수영장 시설이 있는 공공 스포츠 시설과 예정된 곳입니다. 지금 표시된 곳 중에 증산중학교 복합시설은 수영장이 제외된 것으로 해서 수정을 미처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양산지역의 수영장 시설을 갖춘 공공시설을 비롯해 예정지 3곳이 포함된 사진이며, 첨부된 사진만으로 본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설명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양산시도 “스포츠 기본법”의 시대, 시민의 “스포츠권” 보장을 위해 공공스포츠시설을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인구 구조 및 이용자 수요의 변화와 특성을 자세히 분석해야 합니다. 공공스포츠시설이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나가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내용이 이용자 욕구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자의 증가, 1~2인 가구의 확대, MZ세대의 스포츠 활동 선호 등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밀양시의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처럼 공공스포츠시설을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공공스포츠시설을 활용한 혁신적인 도시개발과 정책은 “지역명소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도시 및 지역 마케팅·브랜딩 전략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 내 각종 시설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설의 건립은 대지 확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족한 공공스포츠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저·미이용 상태의 유휴 공간 및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 스포츠의 활성화가 곧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수준 높은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꿈꾸는 공공스포츠시설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 최순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양산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양산시 청소년 재단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청소년재단 현황은 전국 32개소 중 경기도가 20개로 가장 많고 기타 12개 지역입니다. 흔히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이 격언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우리는 눈부신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챗 GTP가 논문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몇 년 뒤, 세상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를 정도로 4차 산업혁명의 속도는 빠르기만 합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앞서 사람을 바꾸는 것이 교육이라고 했듯이 교육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산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교육 중 청소년 교육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양산시 청소년 관련 시설은 곧 개관하게 될 남양산 청소년 문화의 집을 포함해서 다섯 곳입니다. 청소년시설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활동, 방과 후 아카데미,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 및 상담 등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근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인 실적입니다. 청소년 회관 이용자 56,018명,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자는 31,597명,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2022년 1년간 이루어진 개별상담은 23,338건, 단체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18,876명입니다. 이러한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복지센터 상담원은 12명이 전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극단적 선택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삶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마음을 보듬어 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 일원화된 정책 추진을 위해 재단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소년 비행은 가출, 음주, 마약 복용, 범죄, 학교폭력 등 해를 거듭할수록 그 심각성이 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정서적 상담, 기초 인성 교육, 진로 탐색,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복지와 다양한 정책, 청소년 참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양산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관련 시설은 그러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양산시가 운영 중인 청소년 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양산시 청소년재단 설립을 주장합니다. 청소년재단은 학교폭력, 자살 등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기초 인성교육과 청소년 주도 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청소년의 교육과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청소년 중심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만을 위한 일원화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청소년 관련 정책과 지역 청소년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양한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고 청소년 활동, 복지·진로 등, 지원 서비스 확대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더 큰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만을 위한 전문적인 청소년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복춘 의원입니다. 역동적인 양산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는 89세 아버지, 85세 어머니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 국제연합(UN)은 사람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으로 규정합니다. 국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고령사회이며 2025년 즈음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 통계청은 전망합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 노인건강 악화, 의료비용에 따른 빈곤 등 여러 사회 문제는 지금보다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노인복지와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지만 아직 노인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보내는지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가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할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필요성을 덜 느끼며, 예산이 투입된 여가시설 또한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노인들이 손쉽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청년 활동공간에 비해 노인 활동공간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지하철 역사 부근이나 굴다리 밑에서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이런 모습을 사회 문제가 아닌 개인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고령사회인 이상 우리는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을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노인들은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즐기고 운동, 여행, 취미 등 사회적으로도 이웃과 어울리고 싶어합니다. 최근 노인들의 여가 활동을 돕기 위해 특화된 시니어 공원이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공원은 단순히 휴식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다양한 인지 기구들을 배치해 체력, 감각, 기억력을 강화하고 사회활동도 할 수 있어 그 기능과 목적이 다양합니다. 또한 어린이들도 흥미롭게 이용할 수 있어 세대 간 교감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직 대한민국에 시니어 공원을 조성한 지자체가 몇 곳 없습니다.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는 시니어 공원이 필요하다 판단했고, 2022년 이래로 시니어 공원을 설치했거나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관심이 적고 우선순위에서 밀려 다른 지자체로 확산이 더딘 게 현실입니다. 양산시는 노인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어서 준비합시다. 시니어 공원을 만들어 노인들도 지적, 사회적, 신체적 활동을 할 수 있고 도심 속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고 만족스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협력해 봅시다. 전 세대가 함께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시니어공원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나동연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르신들이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판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의 발언 요지는 시민들께 불안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 사고의 재난이 발생할 시 대처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임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자료에 따르면 국제 원자력 사건 등급은 1~7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3등급 사건을 고장이라고 구분하고 4~7등급 사건을 사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4등급 이상의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1~3등급의 고장은 매년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간 원전이 불시에 멈춘 사례는 53건으로 조사되었으며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덕계, 평산을 포함한 웅상 4개동은 원전으로부터 직선거리 11.3km의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원전 사고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원전 재난사고는 한 번 일어나면 대형재난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이 큰 피해를 유발하므로, 무엇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인근에 위치한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은 원전 소재지이므로 약 100억 원이 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아 방재물품 구입과 원전 대피로 타당성 용역실시, 그리고 인공지능 안전 네비게이션 시스템구축 등 원전사고에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양산시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해당지역이지만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3년도 양산시의 방사능 재난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살펴보면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지원하는 훈련예산 1,600만 원과 시 예산 2,700만 원으로 방사능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력은 한국의 협소한 국토 여건을 고려할 때 면적대비 에너지 생산 효율이 가장 높은 자원이므로 원자력 발전소의 필요성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산은 원자력 발전소와의 거리가 매우 가까우므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방사능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방사능 방재 관련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산은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전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해 현재 원전 지원금을 교부받지 못하는 스물 세 곳의 인근 지자체와 원전동맹을 결성하여 원자력 안전 교부세 입법화를 위해 시장님 역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 교부세가 신설될 수 있도록 원전동맹 지자체와 적극 동참해 주시고, 입법화가 추진되는 동안 시비를 증액하여 재난대비훈련과 방재물품 구입 등 방사능 방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사능 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기장군은 원전정책과 부서가 별도로 있어 열 명이 넘는 직원이 방사능 방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양산시는 방재안전직 공무원 한 명이 방사능 관련 업무 전부를 수행하며 코로나 등 기타 사회재난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 업무는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필요한 만큼 임기제와 전문경력관 등 별도의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체계적인 조직을 구축 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부서를 신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주민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지역은 구호소로 지정된 지역이 밀양, 김해, 창원으로 지정되어 구호소까지의 거리가 멀고 대피로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한정적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 안전 매뉴얼을 만들고, 충분한 재난 대비 훈련을 통해 시민들이 혼란 없이 대피하고, 인력과 물자도 효율적으로 배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양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6만 양산시민 여러분! 이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성훈 의원입니다. 한 때 마약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은 이제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난 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 8,395명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하며 역대 최악을 기록했고, 마약 압수물은 2017년 154.6kg에서 21년 1,285.7kg으로 불과 5년 만에 8배 급증하였습니다. 마약의 급진적 확산은 과거 조직폭력배의 산물이었던 마약이 해외직구, 다크웹 등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공급됨으로 인해 젊은층을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초, 우리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내 화장실에서 신종마약인 펜타닐을 흡입하다 적발되었고, 잘 아시다시피 최근 수도권 학원가에서는 마약음료가 불법 유포되었습니다. 혹시 “아직 양산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을 먹이고 내기골프를 쳐 수 천만 원을 챙긴 일당, 도박과 마약을 제공하는 불법 체류자 전용 식당, 마약 소굴로 전락해버린 원룸, 주점 주인에게 필로폰 가루를 탄 맥주를 먹인 일당, 개인의 마약 흡입을 넘어,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가 발생하는 곳이 바로 이곳 양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마약에 대한 위험성 인지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약물중독을 비롯한 4대 중독을 관리해야 할 양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실질적인 업무가 경찰서에 있고, 정보공유가 어려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마약 중독자 발굴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마약 중독자 관리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약류 사범은 전체 검거자의 11%만이 구속되고 89%는 불구속 송치되어 우리 사회로 돌아옵니다. 또한, 전체 마약류 사범의 50% 이상이 1심에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으며 이들의 재범률은 무려 40%에 육박합니다. 재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대책 마련에 미온할 때, 우리 시는 마약소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몇 가지 방안을 제언코자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관내 마약 유통 및 중독자 관리에 혼신의 힘을 다해주십시오. 첫째, 양산경찰서와 마약 범죄자 정보 공유를 통해 양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중독자에 대한 사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양산시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관내 학교별 마약 중독 체험프로그램과 마약류 범죄 예방교육 횟수를 선제적으로 늘려 학생들에게 마약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십시오. 셋째, 소상공인 및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코인노래방과 같이 청소년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밀폐형 시설에 대한 정기순시로 마약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양산시는 국제 우체국과 세관, 그리고 내륙컨테이너 기지가 모두 위치하여 지정학적으로 마약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물류도시입니다. 그러나 국제우체국과 세관은 마약탐지기인 이온스캐너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21년 약 404kg에 달하는 필로폰이 숨겨져 들어오다 적발된 부산항은 최근 금속 초음파 검사기, 라만 분광기, 정밀분석장치 등의 첨단 고성능 장비를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지만, 부산항의 내륙 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양산icd는 어떠한 마약 관련 계획도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양산이 전국의 마약유통 시발점이 되지 않도록 검, 경, 세관을 비롯한 국가기관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마약류 유통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30분이면 마약을 구매하여 투약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아이스”, “떨”, “작대기”등 여러분이 모르는 은어를 트위터를 통해 판매자를 찾고 텔레그램으로 구매방법 확인 후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마치면 본인이 마약 운반책인지 인지조차 할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님을 통해 이곳 의회까지 안전하게 배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은 이미 여러분의 상식의 범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위협입니다. 부디 선제적 조치로 양산이 마약청정도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양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정숙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물금을 자전거레저특구로 만들어 상권 활성화와 함께 친환경 도시브랜드 제고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양산은 천혜의 자연이 비경을 이루고 전통문화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 자전거를 타고 즐기기에 좋은 도시입니다. 양산에는 낙동강과 함께 달리는 길, 자연과 역사의 길, 화려한 도심 속의 자전거 길, 3개의 테마로 총 13개의 자전거 길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길 20선에 오른 황산강 베랑길은 연 평균 38만여 명의 자전거 마니아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황산잔도 노선을 복원한 길로, 자전거를 타고 강위를 흐르듯 자연과 동행하면서 라이딩을 체험할 수 있는 최상의 코스로 황산공원길과 함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길을 이용하고 있지만 정작 상권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물금은 서리단길이라는 뉴트로 거리의 골목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주변에도 많은 상권이 있지만 자전거를 타고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물금 서부 지하차도를 통해 위험하게 다니고 있으며, 도로도 협소해 자전거 라이더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냥 스쳐가는 길이 아닌 양산 낙동강 종주길을 이용하는 38만 명의 사람들이 서리단길을 비롯한 주변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개설 등 인프라를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전거길과 연계한 콘텐츠를 구상하여 자전거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마을 내 지역 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2015년 자전거레저특구로 지정된 이후 자전거 전용과 분리형 겸용 도로 등을 포함해 자전거 도로 122.75㎞를 개설하고 안전·편의 시설 등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각종 대회를 개최하는 등 자전거특구로서의 양평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역점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산시도 저탄소·친환경이 중요시되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지난해 12월에 「양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올 3월 양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서 양산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주도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양산시의 미래 청사진을 차츰 구현해 나갈 것이며, 물금 자전거레저특구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친환경 도시와 역동적인 도시 브랜드 제고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를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물금 자전거레저특구 지정을 위한 양산시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전국 자전거 이용 인구 1,340만, 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자전거길 조성과 도심 및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자전거레저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입니다. 물금의 새로운 잠재력 자전거, 이미 물금에는 자전거 관련 업종이 다수 분포되어 있고 수요 및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순 대여나 수리에 불과합니다. 황산역참 등 물금의 관광 자원과 연계한 특화된 상권 모델 개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친환경·녹색성장 도시 양산의 이미지 제고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의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 국한된 특구 지정을 넘어 양산시 전역을 자연과 공생하는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전거라는 작은 매개체를 통해 도시를 변화시키고 친환경·건강 도시로 브랜드를 향상시켜 찾아오고 싶은 살아 숨 쉬는 미래지향 도시 양산으로 한층 더 성장하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시정에 전념하고 계시는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곽종포 의원입니다. 건의안의 낭독에 앞서 지방도 1028호선 양산시 상북면~웅상 구간 국도 승격안 건의안 발의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대 사회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등 강을 중심으로 인간 사회가 발전을 했고, 근대사회는 철도 및 항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문명사회가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도로망으로 근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지방분권의 발전의 기초가 되고, 대신에 생태계 파괴 및 환경 보전을 전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북면~웅상 간 이동에 이용되는 국지도 65선은 상습 정체구간으로, 이동 소요 시간은 약 26분, 거리는 20.3km입니다. 이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동서간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상북면~웅상을 잇는 지방도 1028호선 구간 개통을 추진 중에 있으나 막대한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어 그동안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되지 못했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도 승격이 이루어지기를 본 의원을 비롯한 양산시의원 19명 전원은 해당 건의안에 뜻을 모았습니다. 수신처는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경상남도 도지사, 양산시장, 양산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윤영석, 김두관 의원입니다. 지방도 1028호선 양산시 상북면~웅상 구간 국도 승격 건의안 양산시 상북면~웅상을 잇는 지방도 1028호선은 천성산에 가로막힌 동부 양산과 서부 양산을 상북면~웅상 간 터널을 통해 최단 거리로 연결할 수 있는 핵심 기반 시설이 될 것입니다. 현재 상북면~웅상 간 이동에 이용되는 국지도 65호선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 거리는 20.3km에 달하며 이동시간은 약 26분이 소요되나, 터널이 개설된다면 국지도 65호선의 교통량을 분담하여 만성체증을 해소하는 한편, 통행거리는 8.6km로 11.7km가 단축되고, 이동시간은 약 14분 이상이 단축되어 약 12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최단거리의 교통망 구축으로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고, 동서간 이동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어 양산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였으나, 그간 사업이 부진했던 이유는 추정 사업비가 약 2,900억 원으로 지방비로는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의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현재 양산시 가용재원 상으로는 과도한 재정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므로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도 승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도 1028호선의 국도승격으로 상북면~웅상간 터널 공사가 본격화된다면 그동안 웅상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밀양댐 원수 공급도 가능하며 동부 양산 주민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도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동부 지역인 부산, 울산, 동부 양산과 서부 지역인 밀양시, 김해시. 서부 양산을 연결하는 도로망은 함양~울산 고속도로 국지도 60호선뿐이며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지역 간 간선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망의 부족으로 지역 이동이 어려운 실정이나 본 노선이 개통된다면 양산시 내 산업단지와 주민들의 편의 이외에도 부울경의 간선도로망이 구축되어 지역 간 이동성이 향상되어 지역단절을 해소하고, 광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양산시의회는 동서균형발전 및 기업체 물류비 절감, 주민 교통 편의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길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지방도 1028호선 상북면~웅상 구간이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고 국도 승격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 1일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36만 양산시민 여러분! 이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김석규 의원입니다. 건의안 낭독에 앞서 기준인건비 증액 건의안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각 지방정부의 인구, 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춰 인건비 지출의 상한을 매년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제도이며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양산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구 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35만 3,778명의 인구 정원으로 양산시 공무원 정원은 1,368명이며 기준인력은 1,269명으로 정원대비 99명 부족한 상태이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259명이며, 경남도에 비슷한 규모인 진주시와 비교했을 때 인구의 공무원 수는 1,865명에 1인당 주민 수는 190명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많으면 대민지원 서비스 질적 저하 및 공무원의 업무 강도 증가가 우려됩니다. 2025년 인구 39만을 바라보는 양산시의 폭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기준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며 경상남도 내 행정여건이 비슷한 진주시와 비교했을 때 인력증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양산시의회 19명의 의원은 뜻을 모아 해당 건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신처는 양산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윤영석 국회의원과 김두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경상남도지사, 양산시장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각 지방정부의 인구, 면적 등 행정 수요에 맞춰 인건비 지출의 상한을 매년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제도이며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몇몇 지자체에서 인구 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6만의 인구 급증 도시 양산은 사송신도시 조성 및 동양산 지역 인구 유입 등에 따라 2025년에는 인구 39만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히 인구 증가로 양산시에서는 유사 지자체 대비 생활밀착 인프라 확대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의 주요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도시철도 양산선 개통 및 동남권 광역철도 건설, 광역철도 웅상선 개설 추진 등으로 인구 유입 또한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남도 내 행정여건이 비슷한 진주시와 비교하면 양산시의 경우 3월말 현재 인구가 35만 3,800명에 공무원 정원이 1,368명입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인구 34만 2,900명으로 양산시보다 1만 900명이 더 적은데도 공무원 정원은 1,812명으로 양산시보다 오히려 444명이 더 많습니다.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양산시는 259명, 진주시는 189명으로 양산시가 70명 더 많은 인원을 맡고 있습니다. 양산시민에게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 행정 혁신에 필요한 현안 해결, 신도시 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기준인력 증원이 필요합니다. 인구수가 유사한 타지자체와 비교해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기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인건비가 양산시 인구 급증과 도시화 및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행정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 기구 설치 유형에 따른 기준인건비 산정은 급격한 성장 및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양산시에 불리한 실정이므로, 자치단체 유형 기준을 세분화하거나 이 기준 외에도 행정여건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인건비 산정이 필요함을 건의합니다. 둘째, 양산시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민원 처리 건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에 대비하기 위한 양산시 공무원 기준인력 증가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도신 개발 당시인 2013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2013년 16만 8,013건이었던 민원 처리 건수는 2022년 74만 3,713건으로 343% 늘었지만 공무원 기준 인력은 2013명 615명에서 2022년 1,257명으로 27%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많으면 대민지원 서비스 질적 저하 및 공무원의 업무강도 증가가 우려되고 있기에 폭증하는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기준인건비 증액이 필요함을 건의합니다. 셋째, 기준인건비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인건비의 산정 과정에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산정된 기준인건비도 지방의 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산정 내지 수정 등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건의합니다. 기존 기준인력정원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특정 자체가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로써 개선책이 필요하며 지방의 발전은 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방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그 능력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유신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며, 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2023년 6월 22일 오후 2시,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해 시정질문과 관련된 부서의 국·과장으로 총 4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회의 의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