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인선
박인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인선입니다. 오늘 개회 되는 제300회 정례회는 지방자치 법 제53조 및 구례 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개회 하게 됐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의 건 등 11 건의 부의안건 을 심의 ·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윤길
김윤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길입니다. 【2022 회계연도 구례군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 지금부터 2022년 회계연도 구례군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서 1쪽 결산 내역입니다. 숫자는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액은 4,933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279억 5,200만 원을 더한 예산현액 은 7,212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총 징수결정 액은 7,256억 1,700만 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 은 7,221억 5,200만 원이며 미수납액 은 33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지출액 은 5,006억 6,2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923억 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4억 6,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쪽 결산 상 잉여금 세부내역입니다. 결산 상 잉여금 은 2,214억 9,0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923억 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80억 8,6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은 21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재정 운영공통수요대응 등 11건 3억 5,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선월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중 1,382억 1,500만 원 중 460억 6,200만 원을 지출 하고 921억 5,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은 통제초소 운영지원 사업 등 18건 37억 7,3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여 37억 4,900만 원을 지출 하고 2,400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272 건의 1,923억 1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47건 576억 2,400만 원, 사고이월 154건 425억 2,400만 원, 계속비 이월 15건 921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액입니다. 2022년도 말 채무액은 0원으로 2021년도 말보다 3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결산 내역은 의회에서 선임 한 결산검사 위원 들께서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19일 동안 결산검사 를 실시한 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본 결산 승인안 4쪽부터 66쪽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 회계별 재무제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정확성을 기여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로써 복식부기 계산방식을 따라 자산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2022년도 말 우리 군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2조 127억 1,000만 원이며 총 부채 는 109억 8,8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 부채 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17억 2,200만 원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재정 운영 결과 총수익 4,589억 6,200만 원, 총비용 3,220억 6,400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368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쪽 지역통합 재정 통계 보고 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와 공공기관 교육재정 통계를 연계함으로써 실질적 재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된 보고 서입니다. 우리 군은 지방공공기관 교육 재정 이 별도로 없으며 기타·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이어서 지방자치 법 제144조 규정에 따라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 액 54억 5,800만 원 중 통제초소운영지원 사업 등 18건에 37억 7,3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여 37억 4,900만 원을 지출 하고 2,400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출 내역은 첨부된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구례군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과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과목표 항목이 예산 서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굉장히 내용이 빈약합니다. 내실 있게 나름대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거의 형식적으로 작성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저희 군만 해당된 게 아니고 전 지자체가 마찬가지인데 저희들도 이번 계기로 해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런 취지에서 이게 결산 서에 포함됐는데 포함된 지가 10년 이내예요. 분석을 해서 예산 편성해라. 그래서 결산 할 때 그것도 같이 포함해라. 그렇게 포함된 항목인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개선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목적은 급박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라고 만들어진 건데 그렇게 중복된 부분은 필치 못한 사정이 발생한 거죠, 저희들이.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항목도 있는데 그 나름대로 구체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면 또 그럴만한 사유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안건 은 없고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아서요.
네.
사실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개선해야죠. 급박한 상황에 쓰게 되어 있는데. 추경에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편성으로 해서 지출 못 하고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많고요. 저희들은 특수사항이 지금 발생했잖아요, 2020년도에 수해라는. 그런 사항 때문에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거고요. 그것은 일정시기 동안은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이게 수해복구사업인데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서 다음 결산 서에는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초 환매권 발생이 쓰레기 매립장 그쪽 부지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지금 현재 골프장 있는 인근 부지인지 정확히 제가……
당초에 그쪽 부서 에서 그 땅을 공원 조성인가 뭐 하는 것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당초 부서 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산 파트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 를 합니다. 그렇게 예비비 편성이 됐을 때는 나름대로의 현장 사정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출 결정 하고 지출 일자에 이렇게 차이가 있고 이런 것은 현장 여건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쪽은.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제가 봐봐야 하는데요. 예산 전용이나 이용,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 파트에서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이 발생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단지 뭔가 명백하게 저희들이 예측 못한 상황으로 발생한 것들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개선해야죠.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부분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된 것도 조금씩 개선하다 보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성과목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차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어떤 평가를?
네, 있습니다.
그렇게 큰 거시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은 최근 못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개수는 제가.
......
알겠습니다.
기획
기획
예산 실장 자리에서 ? 네.)
윤길
김윤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부 그런 것이 있지만 저희들 사업은 나름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전체적인 액수를 보면 그렇게 느껴지죠, 많이. 전체가 잘못된 것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규모 있는 사업들 추진하는데 현장 여건도 그렇고 법률 절차도 복잡하고 사실상 일정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잉여금 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
감사 합니다.
춘식
심춘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심춘식입니다. 구례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례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먼저 구례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최근 3년간 미개최한 위원 회로서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 회를 비상사로 하여 위원 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5항은 남북교류협력 위원 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회는 안건 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 이 끝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위원 회의 임기 및 위원 의 폐촉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5조 제5항 신설규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 심사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도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원 회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성별균형 참여 개선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구례군 군 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구례군 군 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군 민의 상 수상 인원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를 적극 발굴, 포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군 민의 상 수상인원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군 민의 상 수상인원은 “부분별 공적이 현저한 자 중에서 1인을 선정한다.”에서 “군 민의 상 수상인원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부분별로 1명을 선정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제2조는 수상대상에 관한 사항이며 상계부분으로써 지역 사회 개발 부분, 복지안정 부분, 교육문화체육 부분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 심사 결과 신설 강화되는 규제 사항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의견 없었습니다. 【구례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으로 구례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 별표 제1, 제2호는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숙박비에 관한 사항으로 실비 상한액을 당초 “서울 특별시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그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서울 특별시 10만 원, 광역시 8만 원, 그밖의 지역은 7만 원”으로 각각 인상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 심사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의견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제안 설명드린 개정조례안 3건은 위원 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 및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네.
최근에 2022년, 23년도에는 22년도에는 부결 됐고요. 올해는 신청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상을 88년도부터 36년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선정된 인원은 19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신청 이 없었던 사항이 8회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8년간 있었고 그다음에 투표 결과 부결 된 것이 9년 있었습니다. 총 17회, 17년 동안 어떻게 보면 안 나온 거죠.
네.
추천 대상 기관이 군의회 하고 그다음에 8개 읍·면 그다음에 기관단체장이 해당되거든요.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공문을 싹 발송하고 또 읍·면 에 재차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대상자가 없으니까 추천을 안 했겠죠.
그게 아니고요. 원래 3개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규정이 모호해서 3가지 분야 중에서 1인만 선정했습니다. 한 사람만.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현황을 보면 부분별로 이렇게 주는 시·군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개정하게 된 이유가 조례 조항 의 성격이 좀 애매하게, 딱 부분별로 1명이냐 아니면 그냥 1명이나 그것이 모호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부분별로 1명씩 해서 최대 3명까지 가능하다. 그런 쪽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상이 남발된다. 그것은 저희들이 배제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36년 동안에 19명 나왔습니다. 그만큼 위원 회에서 엄격하게 하고 또 추천이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위원 회에서 엄격히 하면서 부결 된 사항이 9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경
황미경주민복지과장
주민 복지과장 황미경입니다. 【구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먼저 구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3항 지역 사회 에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자원봉사자와 단체에 대한 사기 진작 신설과 안 제16조의 2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대회 개최 지원 등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 규제 심사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별다른 사항 없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활성화를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이므로 원안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례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구례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구례군의 고령화 심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며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체계적인 관리와 민간 협업으로 구례형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7조까지이며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기본이념 관련 정의 및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위원 회에 관한 사항, 모니터단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의견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규제 심사 ,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두 해당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고령자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 사회 에서 젊은 세대와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여건 속에서 생산성과 자존감, 독립성을 유지해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 은 금년에 용역비 5,000만 원이고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사업에 대해서 제도를 더 보완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노인 편익 증진이나 복지, 문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노인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체계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신규사업을 예산 을 더 들여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 가입을 합니다.
현재 계획은 신규시책으로 들어간 것은 없기는 하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자원봉사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에 일제 공문을 시행 하고 신청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표창이나 격려, 선진지 시찰이나 시상금, 포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1년 전체 예산 이 지금 500만 원 예산 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 5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원봉사 간담회 나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대회 이런 데를 저희들이 행사를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개정조례안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군청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선관위에다가 우리가 자문을 구해서 선거 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를 저희들이 항상 할 때마다 자문을 구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알아 보니까 조례 제정 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따로 이 사업비를, 예산 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사업에 대해서 좀 원활하게 수월하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올 초에 다녀왔습니다.
해외는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형진
김형진보건의료원장
보 건의 료원장 김형진입니다. 구례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상위 법령 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구례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구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원 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써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지역 사회 정신건강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6조부터 10조 사이에는 운영 위원 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1조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4월 24일부터 5월 15일 사이에 입법예고 의 의견 없었으며 규제 심사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정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 의견 없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이므로 원안 대로 가결 을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병수입니다. 2030 구례군 관리계획 재정 비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구례군의 장기발전 구성을 통한 효율적인 공간 체계 구축 및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지구의 현행화와 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한 군 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결정 변경으로 농림지역 내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의 해제 지역의 관리지역 세분화와 계획관리지역 연접지역 내 개발완료지 용도 지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용도지구 결정 변경은 10가구 이상의 자연 마을 및 주거 밀집 지역을 취락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기취락지구 연접 주거용 시설을 편입하여 취락지구를 확대·지정하였으며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으로 지역 현안 사업 등 군 신규 추진사업 군계획시설을 선반영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임의시설 등은 시설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