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흥·단산·부석면과 상망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이재원 의원입니다. 제27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심재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영주시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일터와 삶터 등 각자의 자리에서 힘차게 6월을 시작하고 계시는 시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된 만큼, 영주시민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무더위도 잘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모내기를 마치면서, ‘영주시의 쌀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를 촉진해서 벼 재배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안은 없을까?’라는 평소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지역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국민 1인당 1일 쌀 소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2000년에 256.6g, 2010년에 199.6g 그리고 작년에는 155.5g으로 쌀 소비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밥으로 설명하면, 밥 한 공기(210g)에 90g의 쌀이 소요된다고 하니, 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고작 한 공기 반 정도만 먹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국민은 ‘밥심으로 산다’라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옛말이 되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쌀과 관련된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자급률 100% 달성이어서, 오랜 연구 끝에 ‘기적의 쌀’이라 불린 통일벼를 개발하고, 1977년에 쌀의 완전 자급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2000년대가 되면서 쌀의 경쟁력이 다수확에서 ‘맛’으로 변하면서 소비자의 입맛에 부응코자, 다양한 품종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쌀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맛(31.1%)이었고, 그다음이 품질(26.2%), 가격(24.2%)의 순이었습니다. 통일벼 개발 50여 년 만에 참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쌀에도 맛을 중시하는 소비문화가 정착되었고, 벼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소비가 감소하여 오히려 쌀이 과잉생산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2014년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으로써 2015년부터 전면 개방된 상태입니다. 물론, 513%의 관세로 인해 외국산 쌀 수입을 당분간은 방어할 수 있겠지만, 5% 저율 관세로 의무수입하는 쌀의 양이 2014년부터 408,700톤으로 증가하는 등 쌀에 대한 개방의 위협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는 영주시의 논 농업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목상 논(畓)의 면적과 실제 벼 생산면적 모두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데, 지목의 경우 논 면적이 2010년~2020년에 5.1% 감소하였고, 실제 벼 생산면적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무려 35%나 감소하였으며, 벼 생산량은 28%나 감소했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쌀은 우리나라의 주곡(主穀)일 뿐 아니라 식량안보·전략작물이기도 해서,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 의존도가 매우 심한 편입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날로 증가하는 시대에 지역에서 손을 놓고 중앙에 의존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주시 차원에서 지역의 쌀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품종 소량생산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통일벼와 같이 소품종 대량생산체계는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제대로 부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영주시는 곡창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소품종 대량생산체계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정농협에서 확보한 원료곡을 보면, 전체의 약 80%가 일품벼일 정도로 영주시의 생산방식 역시 소품종 대량생산체계의 특징을 보입니다. 다행히, 집행부에서 벼 품종의 다변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평, 참드림, 다솜쌀, 미소진미 등 4개 품종에 대해 실증시험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바, 품질과 맛이 보증된 보다 다양한 정부 보급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험 재배 후, 경쟁력을 갖춘 적합 품종들을 지역에 보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쌀 브랜드의 개발 및 제품의 다양화입니다. 영주시 쇼핑몰인 영주장날이나 안정농협쇼핑몰, 농협파머스 홈페이지에 보면, 영주 쌀의 브랜드가 귀품윤기(일품), 휘황찬미(추청), 절세미인(삼광), 고향 별미쌀, 8.15 광복쌀, 선비골 햅쌀 등에 불과하고, 제품도 10kg, 20kg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000여 개나 되는 전국의 쌀 브랜드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믿고 먹을 수 있는 브랜드’로 이미지를 쇄신해야 하므로, 영주 쌀의 브랜드에 대해 체계적인 재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2인 가구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제품을 기존의 중량 외에 1kg, 2kg, 4kg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천원의 아침밥’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에 농식품부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으로 당초 41개 대학을 계획했으나, 사업 확대 요청으로 대상을 총 145개 대학, 234만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명단에 관내의 대학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구 증대를 위해 대학생 주소 이전 등에는 많은 예산을 지출하면서, 정작 천원의 아침밥과 같은 복지증진사업에는 무관심하여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앞으로는 관내 대학과 협력해서 ‘천원의 아침밥’사업에 관내 대학이 포함되어 영주에서 생산되는 맛 좋은 고품질의 쌀이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루쌀 산업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부(농식품부)에서는 쌀의 공급과잉 해소 및 쌀 소비를 촉진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밀 수요를 쌀로 대체하기 위해서, 지난 2022년에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3년에 가루쌀 재배단지를 2,000ha, 2024년에는 10,000ha로 확대하는 등 2026년까지 42,100ha(20만톤 생산)의 가루쌀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가루쌀을 활용한 면류, 빵류 등 15개의 제품군 개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가루쌀 재배단지로 선정된 조직에는 맞춤형 생산기술, 전략작물직불금, 생산량 전량 정부 매입, 가루쌀 품종인 바로미2 종자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가루쌀은 이앙부터 출수기까지 50여일 소요되어 밀 등 동계작물과 이모작도 가능합니다. 우리 영주시에는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가 있어 지역에서 생산한 가루쌀과 연계하여 제품을 개발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정(13.1%), 부석(11.4%), 이산(10.8%), 단산(10.4%) 등 4개 면이 전체 논의 46%를 차지하는 만큼, 집단화된 이들 지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로 지정받아 지역의 쌀 경쟁력 확보 및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그리고 학교와 연계하여 차별화된 먹거리 개발의 기회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서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고 벼 생산면적이 감소하고 있지만, 높아진 기계화율로 인해 영주시 경지면적의 약 34%를 논이 차지할 정도로 벼농사는 여전히 농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시급한 사업과 현안이 많겠지만,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영주시의 쌀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부자 농촌을 만드는데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