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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3-06-01

우충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주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제27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금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석준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2022년도 예산현액 16억 9,100만원 중 15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액의 7.5%인 1억 2,7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쪽 사업별조서 4번째 칸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 사업에 2022년 예산현액 1억 4,600만원 중 1억 2,800만원을 의정홍보비, 의회방문기념홍보물품, 의회소식지 제작비, 프롬프터 및 앰프 구입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1,700만원은 지출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지출잔액 중 1,200만원은 당초 2회 제작 예정이었던 의정소식지를 선거 등으로 1회 제작함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5번째 칸,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 사업은 2022년 예산현액 5,100만원 중 4천만원을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의회영상기록물 온라인 매체 개시, 9대 의회 개편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등으로 지출하였고 1,100만원은 지출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 7번째 칸, “자치의회 역량강화”입니다. 자치의회 역량강화 사업에 2022년 예산액 7억 6,900만원과 2021년 이월액인 의원정책개발비 1,900만원을 합한 총 예산현액은 7억 8,800만원 중 7억 2,700만원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예산현액에 7.7%인 6,100만원을 지출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잔액은 의원 국외여비 1,100만원, 직원 국외여비 1,60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3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8번째 칸, “내실있는 의정 운영”입니다. 내실있는 의정 운영 사업에 2022년 예산현액 3억 9,300만원 중 3억 7,200만원을 청사 석면 철거 및 카페트 교체 공사비, 방송 시스템 유지보수비, 회의록 작성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예산현액의 5%인 2천만원을 지출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째 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의 2022년 예산현액 3억 1,200만원 중 2억 9,500만원을 무기계약직 보수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예산현액의 5.3%인 1,600만원을 지출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고 남긴 퍼센티지만큼 남은 거 같습니다. 2회에 해야 될 홍보비는 선거로 인해서 1회밖에 안 해서 남은 거라고 하셨죠?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예, 의정소식지는 8대 말이라서 8대 거는 안 했고요, 9대 거만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잔액이 1,700이 남은거죠?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다음에 제일 큰 게 1,700남은 거고 그렇죠.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예.

김화숙위원

그 외에는 그렇게 특별한 게 남은 게 없는 거... 국외여비 6,100만원 말입니다, 2쪽에.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예.

김화숙위원

이거는 지금 아껴써서 이렇게 6,100만원이 남은 거죠?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관계도 있고 또 이제 8대에서 9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이제 선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많이 못 쓴 거예요?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예, 예.

김화숙위원

6,100이 좀 큰 거다, 그렇죠?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예.

김화숙위원

그 외에는 뭐 그렇게, 의회비 4,100만원은요? 2쪽에 그 밑에 4,197만 3,690원.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2쪽에요?

김화숙위원

예, 의회비 2쪽에 보시면 4,100만원 커요.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아, 의회비가 아니고 의원님들 국외여비 잔액이 1,135만원 남았고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1,300이 남았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4,100만원이에요?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그다음에 직원 국외여비가 1,600이고 그래서.

김화숙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크게 4,100만원?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예,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도 다 치면 총 합이 6,100만원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안에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또 보좌하시고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정을 집행해주셨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성과 부분에 정책목표 성과지표 안에 상임위원회 운영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맞죠?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예.

우충무위원

예, 목표를 80회를 해서 이제 실적 89회 111% 달성으로 하셨는데 과거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상임위원회 운영지원 실적은 말그대로 상임위원회의 개최일 수예요, 그렇죠?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그러면 상임위원회는 저희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정례회, 임시회를 몇 차례 분명히 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상임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성과지표로 잡는 부분은 솔직하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 의원님들께서 1일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원이 또 접수되는 건이 있는데 민원접수 건 대비 처리현황이라든가 아니면 1일 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인한 긍정적인 효과들을 오히려 지표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사무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성과평과가 예산 관련 성과평과가 있고 또 업무추진 관련 성과평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우충무위원

네, 네.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성과평과에는 맞지만 우리 예산적인 성과평과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에 어떤 성과지표를 만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성과지표는 예산을 포함한 또는 성과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다시 재고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회의록을 지금 의원님들한테 USB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가 회기가 끝나면 회의록 USB 사본을 지금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죠, 그렇죠?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 홈페이지에는 지금 현재 인터넷 방송이 되는 모든 회의가 저장이 되고 그리고 또 회의록이 색인어로 검색이 전체가 다 되고 있습니다. 1대부터 맞죠?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굳이 회의록 USB를 과거에 이제 CD로 했던 거를 USB로 전환을 해봤는데 저희가 굳이 USB를 이렇게 만들면서 예산을 쓸 필요가 본 위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법령 사항도 아니고 또 회의록이 전체가 다 지금 홈페이지에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 예산 편성 때는 아예 편성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인데요,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추후에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뭐 법령사항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 같으니까 이 부분은 아예 과거에 뭐 회의록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때는 그렇게 조치를 했지만 뭐 예산이 700만원 정도가 쓰이죠?
석준

강석준의회사무국장

예.

우충무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는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의회국외여비 관련해서는 제가 의원의 한 명으로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국외여비가 이렇게 불용되는 거는 저희 시의원들의 잘못이 솔직히 더 큽니다.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책무가 더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유가 저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을 이번에 했지만 의회에서 불용처분하는 것들이 많은, 뭐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거의 90% 이상이 불용되는 금액들을 남겼을 때 과연 우리가 집행부에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는 의원님들 스스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예산을 잡지는 않지만 코로나 19나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은 있지만 그 당시에도 국외여비를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편성이 됐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의원님들께서 먼저 좀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영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58 정회

13: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05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