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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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신 분들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입니다. 초여름 햇살 아래서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분들을 기리며,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제27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전환 봉산·사랑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5월 26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회부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등 4개 부서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심사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확인하는 행위이며,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22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 취지 방향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셔서 내실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의 담당업무 변경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부분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경희입니다. 항상 영주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에 의한 감염병관리과 신설로 인하여 보건소 단위로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양해를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부서 성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보고)

전규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출산장려사업에 보시면요, 어, 지출액하고 성과보고서하고 내용이 틀려요. 지금 결산서하고 성과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틀리는데, 어, 지출액이 보면, 여기는 44억53,161,320원 나와있는데, 결산에 보면은 43억9,600만원, 이렇게 금액이 틀리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왜 틀린가하고 제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성과보고서에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이 누락이 됐어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금액도 틀리고 이래서, 어쨌든 성과보고서 작성에도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아,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김세연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어, 성과보고서 382쪽, 결산서 192쪽인데요. 이거 정신건강교육인원, 교육 참여자 수에 관해서 제가 이, 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김세연위원

이게 2021년도에는 지금 여기 보면은 어, 목표액이 2,456명을 해가지고, 교육참여자의 수입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김세연위원

122%를 지금 했는데, 이때는 코로나였지 않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김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2022년도는, 작년에 2021년도 2,456명인데 왜 2022년도에는 2,000명으로 해가지고, 지금 목표달성이 213%라고 해놨습니다. 이거는 너무 적은 숫자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성과가 이렇게 200%이상으로 나게, 이렇게 성과지표를 했는 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아, 저희들이 그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굉장히 어, 좀 많이 확산이 됐을 때여서, 사실 전면, 그 프로그램이 그 취소가 됐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잠깐씩 했었고, 근데 이제 그 목표를 잡다보니까, 그때 코로나 종식이 안 됐었기 때문에, 2020년도, 그 이제 21년도에 비해, 준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는데, 올해는 사실, 2022년도는 조금 작년에는 하반기부터 좀 교육이 대면교육으로 많이 돌려졌었습니다. 그러나 뭐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사실 요 부분에 목표 설정이 조금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목표를 지금, 올해는 얼마를 잡으셨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씩 계속 수정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올해 교육, 작년과 올해의 좀 그 논의를 해서 좀 높게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적정한 이 목표 수치를 잡아서, 적정한 퍼센티지가 나오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213%라는 이런 높은 어, 성과를 낸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김세연위원

그리고 어, 194페이지.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예산안은 1억600만원인데, 지출액은 지금 6,200만원을 했습니다. 맞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김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금 반납이 지금 2,80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영주시에 2022년도 자살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작년에 36명이었습니다.

김세연위원

36명이었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반납을 이렇게 했는 이유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아, 예, 이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정신보건센터에는 정신건강복지사라든가 정신건강전문가, 전문직역이 필요한데, 지금 채용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좀 자진 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간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조금 좀 계속 인건비가 제�� 지출이 못 되고, 계속 채용을 하다 보니까, 또 퇴사하고 채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그 퇴사하신 인원이 없으면, 그러면 자살을 그 예방, 그 인력,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많이 케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때문에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세연위원

어, 그랬어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지금 인력이 좀 채용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김세연위원

어, 그럼 이 인력을 그러면 저 수급하는데 어떠한, 물론 맹 그 자격이 있어야되겠지마는, 공모를 많이 해도 안 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달에 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했었는데, 1달만에 지금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정신쪽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채용이 됐다가도 한번 한달 정도 일을 해보시면 좀 힘들어서, 지금 거의 좀 2,3개월에 나가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지금도 저희들 아마 곧 나가실 분이 또 계십니다. 아직 1달밖에 안 되셨는데.

김세연위원

사실 이 우리 영주시로 말할 것 같으면, 인구도 너무 적은데, 수명대로 다 살아도 지금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지금 자살이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아닙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태어나는 인구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인구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서 자기 수명을 다 하고 살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사람이 죽는 데도 여기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않다는 것은 참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소장님, 고생이, 걱정이 많으시고 고생이 되시겠지마는, 이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확충하셔서 인구가, 애매한 목숨이 자살을 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2022년도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영주를 잘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성과지표를 이렇게 설정하시고 할 때, 조금만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 보건기관시설 개보수 완료율을 목표 성과지표로 잡으셨는데요. 이런 거는 사실은 이거 뭐 성과지표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그 지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영주시의 시민들에게 좀 이렇게 그 성과지표를, 내세울만한 이런 지표들로 가지고 이렇게 좀 성과지표를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작년에 그 193쪽에 보면 국비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이 5건이 있었는데, 1건만 그 처리가 되고, 4건이 취소됐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뭐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 기독병원, 성누가 병원해서 병원급 5개소입니다. 근데 저, 인애가한방병원만 저희들 설치를 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반반인데, 50% 50%. 그래서 2026년까지 이 법이, 스프링클러 설치법이 유예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들이 이분들이 그 사업을 안 하신다 해가지고, 이제 개인, 다음에 하실 때는 100% 자부담으로, 자부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지금 그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취약계층이기도 하고,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손성호위원

그런데 간혹 보면 이 병원에서 화재가 났을 때, 큰 인명피해가 나기도 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게 지금.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병원에서 이거를 취소를 했다. 또 50%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아마 자부담이 3,4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좀 유예 기간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또 출장 나가서까지도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강제, 저희들 뭐 예산으로 인한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법은 강제로 할 수가 있지만, 이 설치하는 거는 아직 26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병원 자체에서 저희들이, 본인들이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특히나 취약계층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스프링클러 시설은 기본인데.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혹여나 이 화재 예방에도, 특히 의료기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단 1건의 어떤 사고가, 화재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도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