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풍림 의원 발언

예, 금원섭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1∼2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위원의 수를 10명에서 15명까지 늘리는 방안이 지금 협의 그래서 이렇게 올라 왔잖아요, 과장님? 위원회에서.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한 5명을 더 늘려서 하겠다, 운영을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음, 이 부분에서 근데 영주시가 과연 인재풀, 인력풀에 관해서 과연 그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저는 위원회분들이 전문성은 이게 항상 거기 있어야만이 어느 정도 그래도 위원회에 운영에 대해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인데 우리 사실 영주가 그렇게 재원이 많은 동네는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회의 중복 개수를 저희들 우리 조례에 영주시 조례에 보면 있죠.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5개 이상의 위원회는 참여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좀 고민스러운데 물론 분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상이할 수 있지만은 이부분에 호소를 하실 때 중복성은 좀 배제를 해달라는 측면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늘려서 위원회가 구성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인원을 더 늘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중복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라고 있잖아요. 이번에 그 개정안에 보시면은 이게 ’20년 1월달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하위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21년 4월달부터 사실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라는 것은 지금 선정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물론 이제 향후에 이제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통해서 원활한 투자유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을 유치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거는 선정 대상은 제가 잠깐 알아보니까 이게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기업들만 좀 되는 거고, 그리고 업종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 그리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 모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 선정 대상은. 그리고 선정 기준은 이제 상생협약체결을 해야 되죠?

MOU 체결을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역 업종 특성상 감안 해서 최소 고용 규모가 얼만지 혹시 아세요?

아, 그래요. 이게 최소가 고용 규모가 3년 이내에 100명입니다. 3년 이내에.

투자 규모도 3년 이내에 300억을 좀 이렇게 돼야 만이 선정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사실 영주로 봐서는 굉장히 환영할 일인데 이런 기업을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 놨는데 상생형 기업, 지역일자리 기업을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자는 말씀에서 사실 이게 적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유념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욱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우리 환경보호과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19년도 4월 16일날 그러니까 지금 한 4년이 넘었습니다만 이렇게 신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신속하게 이렇게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환경보호과가 정말 업무가 상당히 제가 많은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고려를 합니다마는 우리 팀장님들한테 그리고 우리 밑에 직원분들 이런 부분에서 법령이 개정이 됐을 때는 좀 신속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로드킬 사체처리에 대해서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탁이 맞습니까? 대행입니까, 위탁입니까?

네, 네.

이제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은 또 대행과 위탁과 위임 관계는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기관에 책임 소재 부분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혹시라도 대행으로 가더라도 결과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 영주시가 즉 그 책임을 안진다는 조항이 단,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로드킬을 지금 이 부분에 보시면 사실 도로변에 사체처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 처리를 하다가 정말 가속 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 과실보다도 상대방의 과실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안전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책임 소재 보고를 배제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책임 부분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업무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개정안을 보시면은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에 사실 일부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시면은 안전 기준이란 게 지금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보시면은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3인 1조를 이뤄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폭염, 강추위, 폭우, 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시간 조정 및 뭐 등등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개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7조의2에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까지도,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선정 기준에 안 맞게 지금 주간 작업을 하시는 거를 야간작업으로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명확하게 지금 사실 뭐 저희들이 법과 시행 규칙에 보시면은 안전 기준이 있는데 이거를 영주시 지자체 조례로서 사실 특수한 경우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회재난이라든가 자연재해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 대규모 행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뭐 처리할 경우, 이런 부분에 되는데 저는 안전 기준에까지 저희들이 상위법과 시행 규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변경을 해서 만에 하나 이제 또 사고로 연결이 되거나 야간작업을 하시다가 그게 그때는 상당히 좀 우려가, 우려가 되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시면 7조 2항에 6호 ʻ적재중량 1톤 이하의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ʼ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인력 감축의 의미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3인 1조에 선정 기준과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작은 차니까 1인이 하던, 2인이 하던 이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저희 영주시 지자체에서 그렇게 좀 하겠다, 현실적인 부분은 맞아요, 사실 제가 봐도. 왜냐하면 큰 차가 아니고 뭐 사실 경차에서 세 분이 탈 수도 없는 부분이고 좀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는 같은데 그러면은 1호부터 6호까지의 부분에는 야간작업이라든가 인력 감축 그 의미를 두고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7호에 보시면은 ʻ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 환경,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ʼ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은 조금 이제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ʻ이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 환경,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ʼ가 너무 광범위 하지 않느냐 이 부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부서의 그리고 과장님 의견은 절대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전 기준을 위배를 해서 위배가 아니죠, 어느 정도 우리 조례에 따라서 만약에 통과가 돼서 안전 기준에 저희들이 적용을 안 하는 1인 1조, 예를 들어서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2인 1조로 작업을 하다가 중대재해 사고가 났을 때는 중대재해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발생이 될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조금 약간 우려스럽다는 점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1·2·3·4·5호 까지도 뭐 이렇게 제가 8호도 좀 이해가 되는데 또 7호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이렇게 광범위 하지 않느냐 이 기준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좀 애매모호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혹시 이 부분에서 저 우리가 안전 미화원이나 이런 분들 노동자분들하고도 혹시 사전에 의견수렴을 혹시 한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조례가 이제 사실 저희들 영주시에 뭐 법률적인 기준인데 이게 바뀔 때 의견수렴 하고 안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았겠나 싶은데 하여튼 그 문제는 노사간에 해결을 좀 뭐 이게 만약에 가결이 된다고 하시면은 회계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안 그래도 지금 요즘 굉장히 또 저희들한테 미안하고 좀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과 또 한번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토론을 하기 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ʻ로드킬 동물사체처리 수거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토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불ʼ토록 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가 위탁인지 업무 대행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서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 위탁을 통해 로드킬 동물사체 수거 업무가 수행 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으며 이 협의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