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거제시의회 지방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7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으로 총 38건이 접수되어, 그중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36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적의원 열여섯 분 중 열다섯 분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제 : 호국 보훈의 달,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킨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거제시의 전방위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종우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거제시를 향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일제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되찾은 일흔여덟 번째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북한 공산군의 불법 기습 남침으로 휴전 중에 있는 전쟁 상태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비록 총성 없는 전쟁 중이지만 오늘의 평화를 위해 목숨까지 불사하신 우리나라 모든 국가보훈 대상자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조국 독립과 국가수호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유공자의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목숨보다 뜨거운 용기로 안착되었습니다. 그 고귀한 뜻을 받들어 윤석열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고자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정부 조직인 국가보훈부로 승격했습니다. 또한 보훈 예산 6조 원 시대를 개막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로 실현하기 위해 책임·존중·기억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번영과 재도약의 초석을 다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있게 한 분들의 합당한 존경과 예우로 더 바른 대한민국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거제시 또한 정부의 보훈 국정 방향에 맞춰 우리 시 2,332분의 국가보훈대상자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 흘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내온 긍지를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상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거제시가 2,332분의 영웅들께 실제적인 보훈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매달 수당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으로 합당한 영예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분들을 돌보는 것은 국가와 거제시의 의무입니다. 우리 사회 또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자긍심을 갖는 사회가 되도록 그 소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영웅들의 희생과 남겨진 가족들에게 또 다른 눈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역할을 경각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을 하루 앞둔 어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하고도 노골적인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안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을 또 자행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뚜렷한 국가관과 투철한 안보관으로 무장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들의 사명을 이어받아 이제 우리도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다시 한번 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투쟁한 순국선열들과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 그리고 목숨 바쳐 국민의 생명을 지킨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석봉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 한화오션, 옥포동민을 위한 선제적 상생 방안 마련해야 한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1·2동,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지역구 거제시의원 안석봉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과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23일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오션이라는 새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1978년 대우그룹이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45년 동안 옥포동민의 곁에 머물렀던 ‘대우’라는 이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1999년 워크아웃 이후 새 주인을 찾으며 경영 정상화에 목소리를 올렸던 대우조선 노동자들을 비롯해 거제시민들의 시름도 이제는 한 꺼풀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한화오션이 옥포동을 포함한 거제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를 기대와 함께 본 의원은 ‘한화오션, 옥포동민을 위한 선제적 상생 방안 마련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지난 5월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총회 전까지 고용 보장, 노조·단체협상 승계, 회사 및 지역 발전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 측은 임시 주총 이후 모든 인수 작업을 마무리 지은 뒤 적절한 시점에 직원들의 처우 개선, 지역과의 상생발전방안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다른 기업들과 달리 옥포동민에게 ‘향토기업’이라고 불리었던 이유는 그만큼 지역민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지역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민들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자리가 선제적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옥포동민을 대표하여 한화오션에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8년 대우조선해양은 옥포해안도로를 폐쇄하고 안쪽 길을 현재의 도로로 개설하는 대신 복지동과 복합업무동을 지어 옥포동민들도 이용 가능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15년이 지난 현재 동민들에게 일부 개방됐던 극장과 연회장은 폐쇄된 지 4년이 흘렀고 두 건물동은 대우조선해양 복합업무지원단지로서의 기능으로만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약속과는 다른 행태로 운영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의 상주로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으나, 건물 한 동이 비워진 채 운영된 지가 오래입니다.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상권과 옥포동민이 입었습니다. 한화오션은 당초 옥포동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오션플라자와 복합업무지원단지를 동민들을 위한 복지 편의시설로 구축하고 주요 부서를 배치하여 지역 상권에도 이바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대우조선해양이 호텔 건설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진행한 옥포동 166번지 외 38필지 5만 7,346㎡에 대해 당초 목적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토목 공정률이 60%나 넘었지만, 자금조달에 난항을 겪어 수년째 공사가 중단되어 수풀림이 우거졌던 곳이 벌거숭이 산지가 되어 장마철에는 토사유출까지 매년 우려되는 곳입니다. 관광 옥포로서의 발전을 위해 한화오션에서도 이 부지 활용에 대해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옥포동은 한화오션의 출범으로 지역 경제가 회복되고 활력이 넘쳐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조선업 불황 및 현대중공업 인수 소모전으로 인해 가라앉은 옥포동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업이 지역사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방법은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를 유입하며 부를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한화오션은 옥포동민을 비롯해 거제시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석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열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 면 지역 청소년들의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공공스터디 카페 설치에 거제시가 나서야 한다.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동, 고현동, 수양동 지역구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거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면 지역 청소년들의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공공스터디 카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관내 면·동별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 수가 23년 4월 기준 면 지역 약 5,791명, 동 지역 3만 6,105명으로 동 지역 수가 면 지역에 비해 6배 이상 많습니다. 이러한 분포 탓인지 일운, 동부, 남부, 거제, 둔덕, 사등, 연초, 하청, 장목면뿐 아니라 청소년 수가 적은 장승포, 능포동에는 스터디카페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관 내에 파악된 스터디 카페 수는 총 20개소로 고현동 6개소, 수양동 4개소, 아주동 4개소, 장평동 3개소 등 인구가 많은 동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과 8월 관 내 청소년의 수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보아도 동 단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훨씬 많을 뿐 아니라, 면 단위 지역의 청소년의 수는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면 단위 지역의 청소년들은 교육에 있어 앞으로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 헌장에는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은 출신·성별·종교·학력·연령·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의 책임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 세대로서 청소년들이 지역 등의 차이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개발에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면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공공스터디 카페 설치는 꼭 필요합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면 지역 청소년들에게 거제시가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기회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공공 스터디카페의 목적입니다. 「교육기본법」제5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 어촌이 복합적인 도시로써 기존의 획일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정책에서 더 나아가 지역에 맞는, 지역 실정에 맞는 거제형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지역 간 벌어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 이상 농촌에 산다고 해서, 어촌에 산다고 해서 누려야 할 혜택이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예를 든다면 동부면의 공공목욕탕 설치를 통해 인근 면 지역 어르신들의 목욕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여 어르신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6000만 원 가량의 적자는 나지만 이 적자는 착한 적자입니다. 공공스터디카페 설치 또한 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착한 적자가 될 것입니다. 거제시는 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공공 스터디카페가 최대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원태희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부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거제-통영-고성 3개 시군 행정협의회 구성 관련 규약의 건을 「지방자치법」제169조 제3항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통영-고성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량 결집과 우호협력 증진을 통한 동반자적 공동 발전방안 모색하고 공동 현안사항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및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개발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약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협의회 규약은 안 제1조 목적에서 안 제12조 운영세칙까지 총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협의회는 시장·군수와 부서장 등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제4조 회장은 지자체별 사전 협의하여 순번제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입니다. 제6조 협의회의 처리 사무는 3개 시군의 산업, 경제, 문화, 관광 등 포괄적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고용 및 산업위기 대응 공동발전 계획 수립 및 KTX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제반사항 공동 검토, 바다로 세계로 등 시군별 축제 상생발전 방안 마련과 그 밖에 지역별 특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입니다. 제9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로 상·하반기에 회장이 소집합니다. 제10조 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군에서 부담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규약 관련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례회 보고가 완료되면 도지사 보고 후 규약에 대한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거제-통영-고성 3개 시군 행정협의회 규약에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 거제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어디에 대한 질의입니까?

규약.

규약에 대해서?

예.

누구한테? 행정국장님한테?

예.

행정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원태희입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 보시죠, 붙임자료 31페이지 규약.

말씀하십시오.

지금 6조에 보면 아까 말씀대로 산업, 경제, 문화, 관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도 그렇고 2017년 전국체전도 유치를 준비하고 있고 스포츠산업, 전지훈련, 전국대회, 스포츠 빅이벤트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많을 거라고 보고 여기에 체육이라는 말을 넣어주시면 안 됩니까?

체육에 관한 업무도 공동으로 하자면 이 업무를 규약 외에 사항도 3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만큼, 5항에 보면 그런 말이 있는데 명시를 해주시면 안 되냐, 이 말이지, 협의를 보실 때.

체육에, 명시를.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아닙니까.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체육이 빠져있다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갈 수 체육 분야에 대한 부분도 최종적으로 고시, 현재 의회 보고를 하고 순서가 고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도 3개 시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봐주십시오. 그다음에 4항에도 보면 시군별 축제로 해서 대표축제를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바다로 세계로가 우리 거제시의 대표축제입니까? 아니면 옥포대첩축제가 대표축제입니까?

어디에도 대표축제가 뭐라고 명시는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옥포대첩축제도 포함해서, 관련 축제를 포함해서 대표적으로 바다로 세계로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영은 한산이고 고성은 엑스포 아닙니까? 거제는 뭡니까? 대표축제가. 우리 거제시가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게 최종적으로 하나가 들어가는 게 대표축제 아니겠습니까?

여기 명시는 대표축제가 바다로 세계로라고 해서 바다로 세계로를 명시한 것은 그렇게 보시면.

왜냐하면 규약이라는 게.

각종 축제를 아울러서 공동적으로 같이 협조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축제, 옥포대첩축제도 마찬가지이고 바다로 세계로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런 의미로 쓴 거지 이게 우리 시에서 바다로 세계로만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이에 공동 협약하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어쨌든 대표성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잘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로 세계로가 대표축제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도 옥포대첩축제를 거제시에 최고의 축제로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측면에서는 대표축제가 옥포대첩축제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양의 측면에서 우리 시가 상징한다면 바다로 세계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대표축제가 뭐다, 바다로 세계로이다, 이런 부분들은 정의하기는.

어쨌든 규약이라는 것은 한 번 그 안에 담기면 의미가 큰 것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의원님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만, 규약이라는 자체가 3개 시군이 공동적으로 협약하고 같이 공생하자는 뜻에서 전체적인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협의를 해봐주십시오. 체육이라는 말은 꼭 좀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회의진행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