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주연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5월 17일 집회 공고하여 제278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연천군수로부터 2023년도 하반기 군정보고서가, 5월 26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연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8회 연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행정담당관 황영섭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후생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개정하여 연천군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설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후생복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지자체 장기근속·퇴직공무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인 지원 관행 개선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3 제7호의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사업 중 정년 또는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의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설치 중 운영단서 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12조의2, 제12조의3의 연천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과 임기, 회의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전자서명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투표 대상 등 법과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며,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의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어 이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에서는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에 따른 전자청구인 서명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제2항에서는 주민투표를 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 서명부 또한 리·반 단위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주민투표 청구심의에 관련하여 법과 중복되는 내용의 삭제 및 별지 서식을 수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관군협력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종합민원과장 이순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연천군 관군협력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연천군 관군협력자문위원회를 전부 개정하고 연천군민의 의견 반영을 위한 민·관·군 상생위원회의 실효성 확보와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그 설치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 실익이 없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연천군 관군협력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연천군 민·관·군 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연천군민, 연천군, 연천군 내 주둔 군부대의 상생과 원활한 업무협력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연천군 민·관·군 상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7.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윤승원입니다. 연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 3월 2일 시행된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것과 같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1을 삭제하고, 운임과 숙박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것과 같게 하는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제4호 기타 법령의 개정으로 현행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대상은 결산 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이루어진 결산서와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22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첨부서류입니다. 지난 4월 20일간 세입·세출 결산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하였으며, 그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분야별 결산검사 결과 12건의 개선·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계획에 따라 개선되도록 하겠으며, 회계업무 수행 시 관련 법규에 근거한 적정한 예산관리와 집행으로 건전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운영하는 회계 현황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5개, 공기업 특별회계 2개, 기금 14개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8,832억 5,200만 원이며, 세출 총액은 6,733억 2,600만 원으로 총 잉여금은 2,099억 2,6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금은 1,380억 2천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96억 2,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22억 8,3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은 통합관리기금 외 13종으로써 전년 대비 66억 1천만 원이 감소한 1,134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연천군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2조 7,438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11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총부채는 464억 6,200만 원으로 286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6,973억 8,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24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총수익은 6,262억 6,200만 원으로 총비용 5,122억 2,800만 원을 차감한 1,139억 8,400만 원의 운영차액을 거두었으며, 전년 대비 88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현재액은 2억 1,400만 원이 발생하고 8,400만 원이 소멸하여 전년 대비 1억 3천만 원이 증가한 59억 9,300만 원이며, 연천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으로 연천군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2022년도 취득에 의한 2,545억 6,900만 원 증가와 처분에 의한 13억 1,400만 원 감소로 전년 대비 총 2,532억 5,500만 원이 증가한 1조 3,109억 7,100만 원입니다. 물품 현재액 및 증감 현황은 취득 107건에 12억 6,500만 원, 처분 20건에 2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268건에 132억 5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성과 목표로써 23개 전략목표와 72개의 정책사업목표, 183개의 지표로 구성하여 성과 달성도를 측정한 결과 성과 달성률은 127개 지표 달성으로 69.3%이며, 이에 따른 결산액은 6,014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1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8. 연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남상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연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보조금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0. 연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건축과장 한희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 해체 허가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 제1항에서 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을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m 반경에서 지상 2층 이상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상당하는 반경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의3에서는 건축물 해체 공사의 공정이 해체계획서와 관련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하는 필수 확인점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0조 및 제13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를 수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선 이행점검 사항을 수용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현행 조례 제4조 제3호의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이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법령 오기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선 이행점검 사항을 수용하여 수수료 감면조건이 명확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의 경우 수수료 감면기준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으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1. 군정 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인구정책사업실장 김남호입니다. 제278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심상금 의장님과 김미경 부의장님, 의원님들이 수고하심에 감사드리며 인구정책사업실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사업실은 인구정책팀, 공모전략팀, 투자유차팀, 정책사업팀, 전략사업TF팀 총 5개 팀/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 및 10억 이상 주요사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수도권을 배제했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도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25일 제406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경기도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한 총사업비 70억인 다목적복지센터 건립을 완료하였고, 행안부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의 2024년 신규사업으로 5개 사업, 총 국비 256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장남면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마을활력 공모사업 2단계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사업실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는 일반업무 9건과 신규사업 4건, 현안사항 4건 등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10년간 교부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최대 144억, 최소 64억을 차등 배분하는 기금입니다.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지난 5월 연천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에서 선정된 우선순위 상위 4개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서를 6월 말 행정안전부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모사업 통합관리 및 추진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총괄부서로서 공모사업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서의 공모사업 추진역량을 강화하여 1조 원 예산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새올행정 공모사업 게시판을 운영하고, 공모사업 역량강화 워크숍 및 교육 실시, 컨설팅 등 소요비용을 지원, 선진지 벤치마킹을 지원하여 공모사업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공모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사업 연대 추진을 위하고, 공모사업전략추진 연구용역을 4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 공모사업 추진실적 평가를 통하여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하여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등 연천군 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금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연천IC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12개 사업에 총 132억 8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연천 도시계획도로 중2-8호선 개설공사 등 5개소 총 19억 6천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앙부처의 유기적인 소통 및 사업부서 간의 협력관계 형성을 통한 총괄관리가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 모니터링과 대책 수립, 신규사업 발굴 등 내실 있는 사업관리를 통해 연천군의 재정확충 및 지역발전 인프라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한 가평, 양평, 연천, 여주, 포천, 동두천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당 시·군 전략사업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천역을 연계한 역세권 교통 인프라 구축사업 등 6개 사업을 총사업비 689억 원의 규모로 202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가철도사업과 연계한 연천읍과 청산면 일대의 전철역 주변 활성화 사업 및 왕징면 무등리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2025년부터 시작될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신청을 위하여 신규사업 발굴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기회발전특구 관련 입법절차 대응 및 지정 추진현황입니다. 기회발전특구란 낙후지역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상지역으로 이전 또는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파격적인 세제 및 규제 혜택 등을 부여함으로써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 회생을 견인하고자 하는 특례 구역으로써 작년 11월 관련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이송되어 지난 25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당초 정관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대상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하였지만, 지난해 12월 12일 수도권 4개 인구감소지역 연천, 가평, 강화, 옹진의 국회 합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소관 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관련 정부기관과의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3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지정이 가능하도록 의결되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두 차례 의결 고려되었으나 그 쟁점사항이 교육특구 관련 내용으로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어 5월 임시회 중에 의결되었습니다.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심상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에는 기업을 비롯하여 지자체 및 연구기관 간의 지속적 논의를 통한 단일하며 명확한 사업계획 마련이 필수적인 만큼 사전에 상호 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관련 법안 확정 시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연강포레스트 조성사업입니다. 연강포레스트 조성사업은 2017년 행안부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에 반영되어 임진강을 중심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5억 원으로 2022년 3월 개발계획 승인 고시하였으며, 전망대 조성, 산책로 정비 등에 대하여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시설물 이용객의 편의시설 이용 불편이 예상되어 부지 내에 화장실 설치를 예정 중에 있으며, 토지보상 지연에 따라 지속적인 협의를 독려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연강포레스트 조성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임진강 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임진강 유원지 조성사업은 2018년 6월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하여 2020년 12월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공공사업으로만 계획하여 추진 중이었으나 2021년 감사원 감사에 따라 기존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임진강 유원지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을 새로이 검토하여 관광지 등으로 조성 예정입니다. 현재 교통인프라 및 주변여건의 개발계획 등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임진강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 휴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청산 궁평권역 활성화 사업입니다. 청산 궁평권역 활성화 사업은 궁평1리와 2리에 국도37호선 이전으로 인해 낙후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고 도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8월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선정으로 총사업비는 85억 원이며, 면적 648,000㎡의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였고, (구)국도37호선 구간을 포함하여 도로 및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구)국도37호선 구간에 도로개설을 위하여 분할 측량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로의 신설 및 정비에 따른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궁평권역 활성화의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통일 바라기 마을활력 충전사업은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 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21년에 마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공모를 통해 2022년에 선정되었고, 사업비는 총 14억 원입니다. 앞으로는 장남면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하여 마을 자생력 확보를 위해 농산물 판매 기반조성 및 생산·가공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소득 경영체제에 대한 원활한 초기기반 지원을 통해 마을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 수립입니다. 2023년 1월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난 5월 말 수립하였습니다. 우리군 여건 분석을 토대로 인구감소 대응 전략과 목표 등을 설정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에 대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인구유출을 최소화하고 생활인구 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종합적 인구정책 방향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생활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아우른 군민제도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임금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우리군 생활인구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아우른 군민제도는 전국 남녀노소 누구나 인터넷상으로 아우른 연천군민으로 등록하면 주민등록 이전 없이 사이버 연천군민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아우른 연천군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군민증을 발급하여 관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축제·행사 입장권 할인과 같은 혜택을 주민등록한 군민과 동일하게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가맹점 발굴, 농·특산물 직거래 알선, 각종 문화행사 참여 우대, 연천 군정 및 관광에 대한 정보제공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이용료 감면 혜택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조례안을 개정하여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연천군 아우른 군민제도 홈페이지를 10월 구축하여 11월 오픈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인구정책이 주민등록상의 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인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앞으로는 인구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관계 인구의 중요성도 증대될 것이기에 이러한 흐름에서 아우른 군민제도의 시행을 통해 인구 활력을 이끌어 내고 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가 정주인구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정화예술대 연수원 유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신서면 신탄리 일대 군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예술전문학교인 정화예술대 연수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대학 측과 두 차례 착수 전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경기도 승인위원회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여 현재 도시계획시설 사전검토요청서를 작성·조회하는 등 관련 절차 추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군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관할부대인 5사단의 적극적인 조치계획으로 금년 내 토지오염조사 실시 및 종료를 예상하고 있으며, 유휴부지 매각 시기 또한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화예술대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형 대학으로 관련 지원법률의 원활한 적용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간 대학과의 협의 진행을 통해 연수원 설립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확인한 만큼 적용 가능한 법률 및 행정적 수단을 검토하여 적극 협력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관내 골프장 유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교통 접근성 향상과 수도권 골프·관광인구 증가로 인하여 DMZ 청정 자연환경을 갖춘 우리군의 투자가치가 증가하여 관련 사업의 민간투자 문의 및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행정안전부 고시를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상 시행계획에 골프장 등 체육시설이 반영되면서 지자체에서도 관련 사업의 추진·지원 근거를 마련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도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골프장을 포함하는 센터포인트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을 선정하고, 24년도에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재정건전성 및 공공성을 확보한 군인공제회 등의 공기관 등과도 협력하여 군 유휴부지를 활용한 관광 및 체육시설의 건립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규모 민간 및 공공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시행사의 안정적·재정적 확보, 인허가 법규의 준수, 주민과의 상생 등 다양한 문화의 점검과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시행자, 관계부서 및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낙후된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성공적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제복 입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국민 참여형 걷기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군인, 경찰, 소방관. 즉, 제복 입은 사람들을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리군과 국가보훈부, UN사가 함께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행사를 계획·진행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협의 중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23일 17시 30분에 별도의 기념식이 없이 걷기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산은 국비 3억 원과 군비 1억 원. 총 4억 원입니다. 본 행사의 테마인 제복 입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국민 참여형 걷기 행사에 약 3천여 명이 참여하여 진행한 후 DMZ 국제음악제 시범공연, 대중음악콘서트를 포함한 국민 참여형 콘서트를 열어 전국적으로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전 국민 참여형 행사로 진행되는 만큼 우리군 홍보 및 관광객 유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경원선 전철개통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경원선 전철이 연천까지 개통 예정임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서별 자체 방안을 수립 및 공유하여 책임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계획 보고회를 시작으로 3월 부서별 대책 회의, 5월 TF추진단 대책회의를 통하여 부서별 추진방안 수립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어려운 부분의 해결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대학생기자단으로 구성된 체험 추진단을 구성하여 현재 아이디어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월부터 9월까지 추진 TF단 대책회의를 계속 개최할 것이며, 8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10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사업 추진사항을 최종 점검할 예정입니다. 전철개통에 따라 증가할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구성 추진사업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 집행력을 확대하여 실질적 의사결정 주체로 발전하고자 2021년 연천군에서 협의회에 제안하고 채택되어서 진행 중인 사항으로 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법 제도정비 용역이 지난 4월 완료되었고, 10개 시·군 합동추진단 출범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을 준비 중이며, 행정안전부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 대상권역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특별연합 구성을 통해 DMZ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며, 연천군에 또 다른 발전 기회가 되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국립 연천현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립 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은 신서면 대광리 산120번지 일원에 5만기 규모의 봉안시설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020억 원이며,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지금까지 기반시설, 주변시설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토대로 신서지역 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세부계획 등을 이끌어내고 도출된 문제점의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여 최대한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사업실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사업실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인구정책사업실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사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기획감사담당관)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뢰받고 존중하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심상금 의장님과 김미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현재 정원 18명 중 18명 정원과 변호사 한 분.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4개 팀에서 기획·법무·예산·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군정 기획조정입니다.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개최하여 단장, 부단장을 선출하고 경제복지, 문화산업 2개 분과를 구성하였으며, 공약 변경사항 심의·의결 및 주요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공약이행 평가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를 작성 및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현황은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연천군의 주요 핵심사업과 현안 79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업 정상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군수 지시사항과 훈시 163건에 대해 신속한 추진과 체계적 관리로 각 부서에서 차질 없이 지시사항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군정의 계획수립과 시행을 추진함에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민선8기 제1기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내외 성과관리를 통한 군정성과 창출입니다. 먼저 내부평가로 2022년 실적에 대한 연천군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를 진행하였으며, 2024년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의 합리적·객관적 평가를 위해 정량지표를 개발하고, 작년 대비 우수부서 포상대상을 늘려 모든 부서가 자체평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행정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평가는 시·군종합평가와 정부합동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군종합평가의 경우 실적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지표별 관리카드 작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정성지표의 우수사례 선정을 위하여 전문기관 설명회를 진행하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적극행정 문화확산과 기업애로 및 주민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건의하고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접수행 소송사건 11건의 컨설팅 운영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최우수 수상에 따라 상사업비 9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적 제고를 위해 통합관리기금 155억여 원을 조성하였으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409억여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총 9건/7억 6천여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였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군정을 위한 감사 운영으로 일상경비 특정감사를 1회 실시하였고, 284명의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다음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일반업무 10건과 신규사업 4건, 그리고 현안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입니다. 첫 번째,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군정 기획 조정입니다. 민선8기의 성공적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사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4개 분야/60건의 공약에 대해 실천계획서를 작성 및 관리하고,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통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평가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선8기 공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약 추진현황 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제안 및 위민행정 TF, 주민과의 대화 등에서 군민들이 제시한 군정방침과 부합하는 사업발굴로 군정을 기획하고 미래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군수 지시사항 및 주요사업과 현안의 체계적 관리로 국회, 중앙부처 협력사항, 건의사항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으며, 또한 내실 있는 통계조사 시행으로 통계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각종 정책 수립의 합리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성과 향상과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성과관리 자체평가입니다. 연천군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는 내부평가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 중심의 자체평가를 통해 군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에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지표개발을 통해 민선8기 군정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 지표를 개발하여 업무추진 실적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미진한 사항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 평가결과는 우수과제 공유 및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우수부서 포상과 개인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달성을 위한 평가관리 강화입니다. 외부평가인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 달성을 목표로 시·군종합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표별 맞춤형 1:1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에는 정량지표 추진상황보고회와 23년 신규지표 및 22년 부진지표보고회를 진행하였으며, 정성지표의 경우에는 전문기관 설명회 및 1차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9월 말 기준 본 평가에 대비하여 부진지표 중심의 단계적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 말 기준 시·군종합평가 평가기간 종료와 동시에 12월 말 기준으로 평가받는 정부합동평가 실적관리 체계로 돌입하여 내년 시·군종합평가 점수인 30%를 차지하는 정부합동평가 실적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기획정비 및 입법 컨설팅 운영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 위임사항을 적기에 마련하여 법률에 근거한 권리 제한과 의무부과로 군민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 중 법령 불부합 및 필수 자치법규, 조직개편 미반영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실시하였으며, 9월 말까지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상시운영하여 자치법규 입안자를 지원하고, 전 직원 대상 법제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입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적극행정 추진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으로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군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5월에 수립하고, 적극행정 추진 우수 공무원을 6월과 12월 2회 선발하여 표창하고, 인사가점 및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을 우대하고, 상반기 중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해소 사례를 상시 발굴하여 불합리한 규제발굴 개선 및 적극행정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에 지방규제 신고센터 및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규제혁신TF팀 운영 활성화로 기업규제 및 민생규제 등 지역현안 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삶의 질향상을 도모하도록 힘쓰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을 관리하겠습니다. 최근 지방소비세의 증가에 따른 재정분권의 확대로 예산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의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이양에 따른 이전재원 감소로 건전한 예산운영이 필요한 실정으로 먼저 지방재정 투·융자 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 체계 등 엄정한 재정관리 제도를 운영하여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60억 목표 대비 57억을 확보하였으며, 이전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예산 절감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이전재원 확보를 극대화하여 지방재정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재정을 집행함으로써 민생을 안정시키고 투자와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상반기 목표 집행률은 60.5%이며, 작성기준일 현재 54.09%로 집행하였으며, 1분기 소비·투자 신속집행은 목표 대비 123.3% 달성하였습니다. 상반기는 군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 부분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였으며, 하반기는 민생과 물가안정 사업을 적극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2분기 소비·투자 신속집행 추진목표액 달성을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집행을 독려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지방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와 평가체계 확립을 통해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지방보조금 한도액은 107억 원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의 경직성으로 일몰제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새로운 정책사업을 선정·지원하는 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계적 관리 및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를 통해 선 증빙, 후 지급 방식이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를 용역과 업무협약을 통해 개설하였으며, 현장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방식변경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통장 및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통해 보조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전자검증, 유효성 검증을 통해 전자검증이 되면 사업자의 보조금 전용계좌에 보조금이 예치되는 방식입니다. 지속적인 성과평가와 감시체계의 강화를 통해 보조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제도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5개 분과/4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모사업 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접수 받아 사업부서의 사전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4월 20일 조례를 개정하여 위촉대상을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주민만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층별·연령별·성별 등 균형 있게 위원을 위촉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 이장,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대표와 연계한 주민제안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 읍·면에 주민참여예산을 할당하고 마을 특성에 맞는 주민제안사업을 수렴하여 올해 9건/7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인식 확대를 위해 온라인과 길거리 홍보를 강화하고, 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해 공모접수를 통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하반기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통해 생활 속에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시행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 의식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컨설팅 감사로 적극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적발 위주보다 개선과제 발굴 및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감사를 신서면 등 3개 기관에 실시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선택적 특정감사는 공공기관 채용실태와 복무 및 감사이행 실태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군정의 신뢰도 제고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민원 불편·부당 신고 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예방적 감찰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으며, 내실 있는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예산낭비 요소 제거와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접수행 소송사건 컨설팅 운영입니다. 행정소송은 공무원 직접수행이 원칙으로 공무원 직접소송 수행 시 절차 안내, 쟁점사항 판례 제공, 소송판결 결과에 따른 항소 및 상고 여부 검토,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서비스 제공 등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소송 컨설팅을 운영하여 가능한 모든 사항을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무원이 직무 관련하여 경찰, 검찰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등 수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지원 및 출석 동행, 변호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액을 현재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는 등 공무원 변호 지원책을 강화하여 직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법무팀 인원 증원 등을 통하여 변호사 사무소에 준하는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직원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법령안 및 자치법규 입법동향 정례 보고입니다. 간부회의 및 티타임 회의 시 중앙정부 법률안의 입법동향을 수시 보고하여 군정 수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입법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 의견 개진 등 입법활동을 통한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 자치법규 중 연천군에 도입 가능한 시책 조례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파악·보고를 통해 군 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파격적 예산성과금을 운용하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1조 원 예산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국고보조사업. 특히, 공모사업 발굴에 기여한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파격적인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 및 정부 투자사업과 군비 부담액을 초과하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확보한 직원에게는 특별승급과 함께 최대 1천만 원의 예산성과금 자체 심의위원회 및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와 성과금을 확정하고, 2023년 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2023년 예산확보 후 성과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도비 확보의 구간별 지급기준 및 지급률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전재원을 확보하였으나 특별승급 및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의 경우 1인당 200만 원 이내의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격적인 예산성과금 운영으로 1조 원 예산확보를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연천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의 증가와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발생하는 군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 두 분을 금년 4월, 의회의 동의를 거쳐 기 선정하였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의 권고사항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면책대상에 해당하므로 모호한 의미의 법령해석으로는 처리하지 못한 다수의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 민원 등 고충민원을 고충처리위원이 적극 조사하고 처리토록 하여 고충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현안사항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지원강화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가 중첩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49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대한 자체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군 이장협의회 및 주민자치협의회 등 각종 유관기관 회의 시 직접 참석하여 홍보하는 등 대군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우리군에 주어지는 기회나 역할에 대해 보다 디테일한 자료를 경기도에 제시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