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김정훈) ○ 5분 자유발언(박선미 의원) ○ 5분 자유발언(오지연 의원) 1. 제321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김정훈)

의사팀장 김정훈입니다. 제321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 집회로 지난 5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5월 26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주요안건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4건, 시장제출 5건으로 총 9건을 접수하여 5월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고 의원실에 배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박선미, 오지연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32만 하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성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춘궁동, 초이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선미 의원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위례 지역 갈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5분 발언 전에 하남시의회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시민을 대변하는 하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 32만 하남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시민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의 한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송파, 성남, 하남. 한 지붕 세 가족. 하남 위례는 아직도 섬인가. 2008년 3월 위례지구 교통 대책 수립 내용을 보면 위례 입주민 1인당 광역교통부담금은 약 1,0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부담금에 산정된 사업 내용을 보면 위례신사선, 제2양재대로 신설, 성남 외곽순환도로 확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인당 교통부담금을 약 1,000만 원 이상 납부한 위례 주민들은 아직도 교통 문제로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불만도 교통입니다. 특히 상위철도 계획에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구간이 포함되지 않아 하남 위례 주민들은 ‘Never Give Up’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지금도 하남연장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남 위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남연장선이 반드시 성사되어야 합니다. 하남시는 시민들의 염원을 받아 강력한 의지로 이번 추경에서 하남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4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남시의회는 사업의 시급함, 중대함을 잘 알고 있기에 감액 없이 전액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고 어찌 보면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런데 4억 원의 연구용역비가 세워지고 난 뒤에 남·북위례 주민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갈등의 이유는 연구용역 범위였습니다. 연구용역 범위를 원안대로 1개 역 0.92km로 하느냐, 2개 역 2.3km 남위례를 거쳐 북위례까지 가는 구간으로 하느냐, 아니면 위례 지역 전체를 검토하느냐, 1안, 2안, 3안. 남과 북으로 나뉜 위례 주민들은 첨예한 갈등으로 지역 주민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심지어 남위례 주민 대표와 북위례 주민 대표가 형사소송을 하는 상황도 발생하였습니다. ‘하남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게시판에는 남과 북으로 갈라진 위례 주민들의 민원글이 하루 수백 건, 한 달 3만여 건의 민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번 민민 갈등에는 우리 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예산설명서를 보시면 4억 원 용역 예산에 대한 사업내용은 분명히 0.92km 1개 역 구간으로 적혀있습니다. 하남시 연장 건의 구간도 동일합니다. 물론 1안, 2안, 3안, 여러 대안을 검토할 수 있고 대상지도 위례 전 지역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가철도망에 반영할 수만 있다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4억 원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위례중앙역에서 하남A3-8까지 1개 역 0.92km 구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민민 갈등이 고조되고 민관 갈등이 심각해지자 이 상황 속에서 기름을 붓는 격으로 하남시장님께서는 형평성 논란을 없애고 합리적 방안을 찾는다며 용역 잠정 보류를 결정하셨습니다. 어제 위례 거리 곳곳에는 이러한 상황을 질타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며 위례의 갈등 상황이 더 이상 깊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은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예산은 이용·전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용역이 조속히 집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5호선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이 지연되었습니다. 미사지구 9호선은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습니다.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구간이 기본단계에 막혀 좌초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남시는 위례 주민들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더 다각화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시민을 위한 현안에서는 여야를 떠나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남 위례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남 위례와 함께 해야 합니다. 얼마 전 만난 위례 시민께서는 “하남시에는 살고 있지만 하남시민인지는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Never Give U 우리는 위례와 함께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강성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하남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오지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하남시의 수해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여름은 장마 및 집중호우로 매우 가혹한 계절이었습니다. 6월부터 장마가 시작되었고 8월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8일부터 일주일간 내린 강수량이 하남시와 인근 지역에 500에서 600여 mm의 물폭탄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남시도 기록적인 폭우의 피해를 비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주택침수 60건, 농업피해 97건, 소상공인 피해 80건 등 총 237건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폭우로 인해 장애인복지시설(소방의집)이 침수되어 18명이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소방서에서 긴급구조에 나서 임시시설로 안전하게 대피시켰지만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도로유실, 산사태 등 18개소에서 이례적인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피해지 중 50%인 9개소는 아직 공사 중으로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마 시기는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지난해 중부지방에 큰 피해를 준 폭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근 유엔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올해는 열대 태평양의 온도가 평년에 비해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으로 폭염, 가뭄과 홍수까지 다양한 기상이변이 속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각종 재난과 재해 대응에 대한 적극 대응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예·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재해 지도를 활성화하는 등 재난 관리 선진국형 재해 대책을 수립할 때입니다. 지난 2019년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수해 걱정 없는 안전도시 예방대책’에 따르면, 도시방재분야 선도국가인 일본이나 프랑스, 스위스 등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지원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여 방재 대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도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토연구원에서는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개발, 토지이용계획 조정을 통한 방재지구 지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재난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남시도 이제 사후 대응 및 복구에 치중하기보다 미리 침수지역을 점검하고 재난 취약 지역을 파악하여 올해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투수 면적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물순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2019년 하남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남시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적인 물순환에 기여하고, 동시에 침수 피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요 방안으로는 도시가 과도하게 개발되면서 아스팔트로 뒤덮여 물이 스며들 땅이 없는 것이 침수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나 시멘트 같은 불투수포장을 투수포장으로 바꿔 불투수 면적률을 낮춰야 합니다. 또한, 건물 내 옥상정원 등을 조성하여 단시간에 빗물이 지표로 집중되는 현상을 막아야 하고 공원 조성 시 내린 빗물을 모아 일정 시간 저류시키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빗물받이 정비 및 우수관로 용량을 확대해 노면의 빗물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빗물받이 시설의 부족과 설치된 빗물받이의 우수처리 용량 부족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호우피해를 키우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예나 지금이나 각종 도로공사 때 빗물받이 시설을 두더라도 대부분 통수 면적이 좁고 설치 간격도 멀어 집중호우를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덮개로 덮여 있거나 토사 및 쓰레기가 다량 유입되고, 담배꽁초 등 주변 오물이 쌓여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결함이 있는 빗물받이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장마 시기가 도래하기 전 빗물받이 청소를 통해 사전점검하고 우수관로 용량을 확대하여 수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침수 예·경보제 시행입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수해 방지 대책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간당 55mm가 넘는 비가 내리면 해당 지역에 침수 예보를 발령하여 공무원과 이웃 주민, 통반장이 동행파트너가 되어 재해 약자를 구조하는 시스템입니다. 실례로, 비록 안전하게 대피하기는 했지만 지난해 우리 시에서 발생한 장애인시설 침수와 관련하여 본다면 시스템의 제도화는 절실한 실정입니다. 침수 경보가 발령되면 자치단체, 소방, 경찰, 주민들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하여 각 임무에 맞는 대응에 재해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인 침수 예·경보제를 도입하여 촘촘한 수해 안전망 구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넷째, 재해 예방과 관련한 전문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토지의 재해취약성분석 등 여러 법령에서 방재 예방 대책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방재 대책 수단을 구체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9년 국토연구원에서 개발한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등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재해 예방 전문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도입, 활용하여 전문기관에서 예측한 데이터를 통해 효율적인 방재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전문 시스템을 하남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도시재생사업 및 앞으로 추진될 교산신도시 개발에도 적용하여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토지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피해저감형 안전도시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수립한 하남시 2023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계획은 한발 앞서 재난대비 및 행동계획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계획에서만 그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통해 시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번 6월 한 달간 철저히 대비하여 유비무환의 행정으로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남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