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한지엽 의원 발언

제321회 제차 제9대 321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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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6월 1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교통행정 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교통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교통국장 박일형입니다.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제9대 동대문구의회 개원 및 민선 8기 출범으로 새롭게 달라지는 동대문구의 주거 및 교통안전환경개선을 위해 주택교통국의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교통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갑석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국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철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강동환 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광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찬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영신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이제부터 주택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건재 순으로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주택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주택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이외에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갑석입니다.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공동주택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철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치훈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감사에 앞서 목감기가 좀 심해서요. 마스크를 쓰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주택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453쪽부터 493쪽까지로 주택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455쪽에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죠?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노연우위원

지원하는데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463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주택지원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예산 6억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관내 163개 아파트 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아파트 단지 내에 공용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 사업, 두 번째는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심의하는 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표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평가 공용시설물에 평가도 있고, 공동주택 노후화 25점, 공동주택 규모 15점 해서, 긴급성, 필요성, 최근 5년간, 이거 쭉 있는데 이거 가지고 평가를 하죠?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원 사업은 기초적으로 저희가 배점 기준에 맞춰서 배점을 하고요. 그 자료를 심의위원님들에게 제공을 해서 심의위원회가 진행됩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과에서 점수를 쭉 매기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일주일 동안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억울하게 탈락되는 그런 아파트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33개는 단지 내 화단조성, 지금 구청장님께서 동대문구를 꽃의 도시로 만든다 하니까 화단조성 쪽에서 신경을 더 써서 그쪽에 3개소, 2022년 미지원 받은 아파트 29단지, 공동주택임의 단지 및 임대 이거는 영세규모의 아파트죠, 한 단지 해서. 34개는 이미 결정이 됐고, 7개 단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제가 쭉 한번 봐 봤더니 너무 맞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랑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정한 평가와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자료를 제공 드렸는데 거기서 자료를 보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고 결정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심의 자료를 쭉 봤습니다. 결정된 자료를 봤는데 이미 과에서 결정이 다 끝났더라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모여서 심의수당만 그냥 받아가는 겁니까? 어떤 심의를 했습니까, 이번에?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점수를 저희가 기재하지 않으면 심사위원님들이 그 많은 사업에 대해서 배점 다 일일이 하시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적인 거를 제공 드렸고, 거기에 따른 배점 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궁금하신 사업 이런 거에 대한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분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심의를 하고 왔냐?”, “이미 다 결정됐던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과에서 결정이 어느 정도는 점수로 됐다, 결정했으면 나머지는 그래도 심의위원들의 역할이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을 하는 기회를 주든가,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어떤 걸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죠. 그냥 과에서 주는 책자만 가지고 이거 보고 과에서 결정 이미 된 거 통과만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모범단지 수상 평가동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한테는 그런 거 있으면 내놔라 미리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했음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같이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통해서 평가를 공정하게 하시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해 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조례가 있습니다.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보면 5년간 4,000만원 이상 받은 아파트 12개소가 있어요. 5년간 같은 장소, 같은 건으로 하면 그다음에 받지 않는 걸로 여기 조례에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3회 이상 지원받은, 1,000만원 미만일 수도 있고 1회를 받았어도 2,500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한 군데가 받았더라고요, 내가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런 것들 잘못된 평가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의결을 해서 확정이 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부적절한 단지가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으로서 송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과에서는 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고, 옛날에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열심히 한 아파트한테 신청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그쪽 아파트는 ‘그동안 너네 많이’, 물론 여기서 다 대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80%인가 대죠? 아파트에서 그렇죠? 지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동안 했다고, 물론 자기네 아파트를 해 달라고 한 거보다 정확하게만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세세한 것들은, 제가 일주일 동안 이거를 다시, 구청에서 한 거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점수를 다 매겨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사무실 와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60쪽 공동주택 관리 및 민원처리 현황에서요. 주요 민원처리 갈등해소 현황이 최근 3년간에 1,613건이 이루어졌어요. 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련해서 2022년도에 163건인데 선거관리위원회면 자체 동대표 회장 선거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지?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하고 동대표님들로 구성된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갈등이 굉장히 많나 봐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기타 261건인데 기타하면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목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 승강기 고장, 그다음에 세대간 공사로 인해서 불편사항 초래되는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어느 정도 우리 주택과에서는 민원 처리 해결을 해 주시는 건지?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역할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 주체, 그다음에 민원 세 주체가 원만히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관련법 안내해 드리고 민원을 해결토록 저희가 중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주로 법률가 자문도 많이 받습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저희 역량을 좀 넘는 민원 같은 경우는 자문도 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분쟁 발생 시 주로 동대표자 위주 쪽인지 관리업체 쪽인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이 비중이 좀 많습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대게 입주자대표회의 쪽 비중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관계가 갑을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는 조금…….

창규

김창규위원

관리 주체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최근 2023년도, 지난 4월에 이문동 모 아파트에서 저장강박증으로 의심되는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는 해결이 안됐고요. 아파트 세대 주택 내에 있는 거는 물건이 그대로 있고요. 계단이나 공용 부분에 있는 건 전부 회수가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공용 부분 같은 경우는 창고에다가 보관을 해놨다는데 주택 내에서 악취하고 냄새가 굉장히 심하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분쟁사항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의 언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기 때문에요.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나 수월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고갑석 과장님께서는 100명 계셔도 100명 중에 환하게 표시가 나고 또 업무하시는 것도 시원시원하셔 갖고 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7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상담실 운영 결과에 대한 건데 상담실 운영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상담은 일단 1차적으로 주택과 내에 공동주택기획팀하고 공동주택지원팀으로 직원들이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일차적으로 하고 또 상담실 운영은 변호사 두 분하고 주택관리사가 같이 상담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적인 거, 저희가 응대가 가능한 것은 저희가 하고 아까 김창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가 자문을 의뢰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분들이 같이 상담에 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1차로 접수된 거를 자문을 구하는 역할이 변호사하고 주택관리사입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참고로 저희 과에 공동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강숙위원

주택과는 뭐 그렇게 민원이 많겠는가 그랬는데 또 주택과를 들여다 보니까 팀장님들이 주무관들 현장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민원도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동주택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다 보니까 늘 분쟁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저희 관내에서도 어떤 아파트인지 말씀 안 드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오랫동안 입주대표하고 관리 주체하고 분쟁이 오랫동안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을 못 하고 진짜 입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예산액의 집행이라든가 돈 쓰는 거, 관리비 쓰는 거, 장기수선충당금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입대하고 관리자 측하고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던데 행정력이 관여할 수 있는 시점은 어디까지 우리가 관여가 가능한가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것을 공동주택 사전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정토록 하는 거거든요. 이 사전지도가 저희 기준으로 보면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표현을 안 쓰고 사전 지도점검이라고 하는데 이 사전 지도점검을 통해서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항은 환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상담실 운영에 보면 상담 제한이 가장 하자 분쟁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분쟁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미묘한 거까지, 미세한 부분까지 전부 다 상담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담할 수 있는 내용은 너무나 작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 상담실 운영에 대한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담실 운영해야 되는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원이 대두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상담소를 통해서 해소하고 있는데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진 해결이 대부분 반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나 관리 주체 1:1…….

이강숙위원

상담 제한 사항 안에 정말로 가장 큰 그 안의 문제점들이 다 제한을 받고 상담 별로 필요치 않은 걸 상담하니까 거의 다 해결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상담실 운영 효과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1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실적은 1회에다가 건수는 두 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담실 운영에 관한 예산도 미미하지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공동주택 상담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해는 좀 집행이 좀 줄고 작년 같은 경우는 두 건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강숙위원

두 건밖에 없었다는 거는 결국 그러면 동대문구의 공동주택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이거 예산이 들어간 것은 전문성이 좀 필요해서, 저희의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는 부분은 대부분 저희도 하고…….

이강숙위원

저희들이 그러면 변호사나 주택관리사한테 자문을 받았을 때 자문료를 드리는 건가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늘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되도록이면 동대문구에서 공동주택의 분쟁 사항들이 없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455쪽 보면 운영위원회 운영실적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가 있습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이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회 있는데 그게 한 번도 없네요? 여기 보면 위원회 열린 게 한 번도 없어.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2개의 위원회 중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없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 못 한 겁니다. 분쟁 있을 때…….

이재선위원

그 밑에 보면 한 번 열렸잖아요. 예산이 70만원인데 30만원 집행하고 40만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열렸어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아까 노연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1회 지원을 하는데 그때 1회, 한 번 개최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458쪽에 보면 공동주택 상담 운영에 4명이 하는데 변호사 2명, 주택관리사 2명 이러잖아요. 그런데 변호사하고 주택관리사는 이게 경비가 나가는 겁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 전문가 자문은 다 예산을 지원합니다.

이재선위원

예산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예산 금액이 안 나온 거 같아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보통 1회에 11만원 드립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456쪽 보면 행정소송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소송대리인이 다 직원들이 하는 거 같아요, ‘정원민’. 변호사가 여기 있는데 왜 변호사를 안 하시고 이렇게 직원들이 하시는지, 전문…….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이 있는데요.

이재선위원

예.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이 내용에 보면 전부 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거든요. 이거는 기준이 명확하고 위법사항이 명확하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나 전문가 자문이 필요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패소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여태까지 패소한 적은 없고요.

이재선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주차장을 개방을 합니까, 안 합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3개 단지에 어디가 개방을 하고 어디가 개방을 하지 않는지는 제가 확보한 자료가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저희 부서나 관련 부서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가 공동주택에다가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거기에 주면서 낮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 공동주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파트 측에서 낮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최저가 주차요금을 받더라도 그렇게 해서 개방을 해 주면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될 텐데 다 문 닫고 있으니까 사용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그 부분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공동주택에서 그게 얘기가 돼야지 주차과에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하신 사항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주차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연초에 저희 구랑 협약을 해 가지고 단지 내 주차장을 개방하는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행정과에서도 그 개방 사업을 하려고, 그걸 통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고요. 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지 주민 밖의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안이나 안전 이런 거 때문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기는 했는데요. 주차행정과랑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거는 본 위원 지역구에도 보면 요즘에 대로변에 빌라 같은 것도 많이 짓더라고요. 그러면 낮에는 입주자들이 안 되기 때문에 텅텅 비어있어요. 그러면 거기 공동주택이니까 주택과에서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승낙을 받아놓으면 주차과에서 하기가 더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위원님 의견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고 두 과와 확인을 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주차과에서는 공동주택하고 관리가 없는데 그 입주자 대표나 만나면 솔직히 그렇게 승낙을 받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승낙을 받아 놓으면 주차과에서 일하기가 더 편하죠. 그러니까 주택과장님이 그런 걸 좀 신경써 가지고 승낙을 받아놓으면 주차과에서, 과가 틀리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같이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행감자료 455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62.6%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체납 징수 실적이 저조한데 체납의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장성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징수율이 62.6%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11월, 12월에 부과되는 시기가 좀 있어서, 납부기한이 2개월 내에 있을 때 부과된 것 때문에 좀 연체가 됐는데요. 이듬해로 넘어가면 전체 징수율은 평균 90%에 육박합니다. 그다음에 체납을 하게 되면 세정과에서 체납 관리를 하고 체납 고지하고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493쪽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현황도 체납 건수는 751건, 729건, 80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체납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체납 징수하고, 그 해 걸로만 반영한 자료고요. 그 이듬해 체납 부분까지 다 받으면 징수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 정도 상응합니다.

장성운위원

그런 내용이 전혀 책자에 안 나와 있던데요. 보고는 안 되는 사항입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다음 번에 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지난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의 경우 불법건축물 때문에 골목이 좁아져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의 경우도 특히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포함해 철저한 점검과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안전 문제가 심각한 불법건축물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에 극심한 문제가 있는 불법건축물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부 다 경미하거나 아니면 그냥 본채에 덧붙여서 활용하는 정도…….

장성운위원

그나마 우리 구는 다행히 잘 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행감자료 490쪽에서 492쪽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행정 처분 건수가 2020년 250건에서 2021년 193건으로 감소를 했다가 2022년 213건으로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이 무허가 건축물이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느는 경우를 보니까 오래 전에 불법건축물로 존치하고 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니까 또 철거하고 그랬다가 없어졌는데 그게 적발되고 있지 않다가 저희 순찰이나 민원에 의해서 적발되고 하면 이렇게 해서 적발 건수가 이렇게 상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서울시내에 무작정 방치되고 있는 오래된 무허가 건축물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수십년이 지난 노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는 언론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장기간 방치된 무허가 건물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현황은 확보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감사가 끝나면 한 번 챙겨서 제출이 가능하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특히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조건을 완화해서 허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그 부분은 건축 부분이니까요. 예전에 건축과에서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축물은 상담을 통해서 신축을 많이 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장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461쪽을 한 번 봐주시고요. 관리 주체자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체자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작은 주택 같은 경우는 거기서 관리실도 없고 자율적으로 좀 몇몇 가구 합쳐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험성이 따르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구에서는 조치를 하고 있죠?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외부 전문가를 초빙을 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점검을 하고 있다?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지적사항 같은 부분이 있는데 보수·보강 실시 요청을 건물한테 통보를 합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저희가 자료에 보면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사후 관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정인위원

예.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이건 시스템이니까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드러난 부분은 시스템에 내용 등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애로사항이 뭐냐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 주체분들한테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관리 주체가 없더라도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보완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그 해당 공동주택 소유자한테 넘깁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해 보니까 안전등급이 A부터 E등급까지가 있는데 다행히 소규모 공동주택 31개소는 전부 다 보통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 미흡하거나 불량한 주택이 없는데…….

서정인위원

현재는 그렇다는 그런 얘기죠.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여기 소요된 예산이, 위탁 기관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인데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예산이죠? 점검하는 조사에 대한 예산입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현장 가서 안전점검 시행할 때…….

서정인위원

주택관리사협회에다 지불한 예산이란 얘기죠?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안전점검에 참여하신 협회.

서정인위원

아, 협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비용이 2,600인데 의외로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점검하는데 전문가가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추가되고 있는데 좀 많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산액을 다 사용을 했어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2022년도에 잔액이 1,000만원 남은 거죠.

서정인위원

1,000만원?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2,500 정도 들어갔다?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전부 집행이 3,600 들어갔습니다.

서정인위원

3,600?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서정인위원

예산은 2,600인데 어떻게 3,600이죠?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작년 예산 편성을 보면 구비가 3,500이고 시비보조금 1,200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우리 행감자료에 소요예산이 2,600이라는데 이건 뭔 얘기죠? 462쪽 한 번 봐보세요. 상단에 보면 소요예산이 2,680…….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그러니까 그 예산 중에 이쪽에 썼다는 것이고요.

서정인위원

이쪽에 사용을 했다?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서정인위원

구비가 3,500이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서정인위원

시비가 1,200?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총 예산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작년도 예산이 4,700이란 얘기입니까? 예산에서 2,600을 관리협회에 지불했다, 이런 현장 지적사항을 하기 위해서?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거, 상반기·하반기 정밀 안전검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정인위원

두 번을 나눠서?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이게 두 번이고 여기에 빠져있는 게 또 있어요.

서정인위원

뭐가 빠졌죠?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안전점검이 있고 정밀 안전점검이 필요한 단지가 또 7개 정도 있어요.

서정인위원

7개?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그런 경우도 또 있고, 그다음에 해빙기에 급경사지 아파트 경우, 그런 거에 대한 점검해서 총 4번 정도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서정인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다 하면 3,000…….

서정인위원

한 2,6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다 그런 얘기죠?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이걸 등재를 하죠. 여기 보면 안전점검 통합 관리 시스템에 등재를 하죠?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서정인위원

등재를 해서 거기는 어떻게 조치를 하죠? 등재만 하고 마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 어떤 조치행위를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합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점검을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문제점이 없어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밀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를 다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에 4번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런 데는 저희가 공지를 하고, 제일 문제가 빌라 같은 연립이나 관리 주체가 뚜렷이 없는 곳이 문제라는 것이 애로 사항이었고, 그 부분을 각 세대가 전부 다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을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서정인위원

이것이 ‘지적사항이 이렇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관리자, 주최자 없는 주택은 이것을 보완을 하세요.’ 하고 관에서 통보를 하겠죠? 하지만 거기에는 경제적으로 소규모다 보니까 어떤 관리 구성이 안 돼서, 어떤 기금이 형성이 안 돼서 수리를 내부 보강 공사나 이런 걸 못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그냥 우리 관에서 방치해 둡니까? 어떤 예산을 해서 집행부가 주택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겠어요, 집행부에서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거 2,600이라는, 지적사항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내용 나왔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얼마 지원을 해 줄 테니까 너희들도 그거에 대해 일부 해서 안전한 주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대안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서정인위원

예.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저도 안전점검을 할 때 현장을 몇 군데 따라가서 둘러봤는데요. 소규모 빌라나 조그만 아파트들이 아시겠지만 영세하고 소득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적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를 해드려도 아마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노후화된 경우는 재건축을 바라는 경우도 있고 해서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구에서 매년 몇 천 만원을 들여서 점검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현장에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안전이 위험해 보이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점검만 하면서 입주자들이…….

서정인위원

그렇죠.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느냐, 그럼 관에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좀 추가 확보한다든지 해서 조처를 한다든지,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저도 현장에서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2차 추경이든, 내년이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거는 반드시 점검보다는 조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계획을 잡아서 집행부에서는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의무. 그렇게 아시고 계획을 잡아서 다음 연도에는 꼭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490쪽을 봐 주시고요.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행정조치 결과라고 하는데 491쪽에 보면 행정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행정조치 중 해가지고 63건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은 뭐죠?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2월에 부과되는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사전통지, 부과하기 위해서 사전통지 또는 시정명령 부과예고 한 건수를 거기에다 명기한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하죠?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처음에는 사전통지도 하고…….

서정인위원

사전통지, 예고장을 보내겠죠?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서정인위원

예고장을 보내가지고 어차피 이분들은 돈 납부를, 철거하지 않는 이상 이행강제금이 언제 부과되죠?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보통 두 달 정도 지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서정인위원

두 달 정도 지나면, 그러면 금년도에 신축 건물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불법으로 가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든가 항공 촬영이 돼서 고발이 들어왔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이걸 통보를 하겠죠, 관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가서 확인을 하든가, 그걸 확인을 하겠죠. 일단 나가서 현장을 조사 한 번 하겠죠.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부과됩니다, 철거하십시오.’ 하고 통보를 보내죠?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 통보를 보내는 것이 행정조치에 대한 통보입니까, 그냥 안내문입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행정절차입니다. 사전 안내 10일하고, 1차 시정지시 한 20일하고, 2차 시정지시 또 10일하고, 부과예고 또 10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절차입니다.

서정인위원

이런 것이 2022년도 신축 한 건물에 몇 건이 됩니까, 불법? 신축을 한, 기존에 있는 건물 말고 2022년도에 신축을 한 건물에 불법건축물이 몇 건 정도 되죠?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사항이 없는 기존 건물에 불법을 한 것도 이 수치에 들어가 있고요. 새로 지은 신축 건물에…….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새로 지은 신축 건물에 불법건축물로 접수가 된 사건이, 민원이 들어온 건수가, 행정 조치할 수 있는 건수가 몇 건이 되냐 이런 얘기죠.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67건 중에서 기존하고 신축은 저희가 구분을 안 했는데요.

서정인위원

아니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위원님이 그런 질의가 오리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거 뭐 대충 넘어가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담당과에서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작년에만 해도 어르신장애인과 과장님 계시다가 여기로 와서 적응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무관님들 있을 거 아니에요. 2022년도에 신축된 건물에 불법을 저지른 건수가 몇 건이냐?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행정조치 중 63건 중에 새롭게 지은 건물에 행정조치 중인 건물 건수는 몇 건인지는 제가 준비 부족으로…….

서정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2022년도에, 당해 연도에 신축하고 준공허가까지 떨어졌는데 불법을 저지른 게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내가 몇 건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보면 신축 빌라나 신축 다세대 건물에 준공허가를 득하고 나면 신발생으로 위법하는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그러니까 준공 이후로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정도 현장 확인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신발생이 생기는 내용이고요.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준공허가 떨어지고 나서 3개월인가 6개월 이내에 다시 불법이 있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내가 그걸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는데 확인하잖아요. 확인을 하는데 그때 확인을 하지 않고 이걸 그만큼 방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두 번 아까…….

서정인위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업무를 제대로 보지 않았느냐,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지적에…….

서정인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한 번 해보세요.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다 지당하시고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준공 이후에 불법건축물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교차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 아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최대한 보완을 해가지고 이런 게 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러한 부분은 좀 집행부에서, 과에서 담당이 수시로 확인을 안 했다는 방증이 되는 거예요.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건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행부는 반드시 그런 걸 관리·감독을, 조례에 되어 있으면 되어 있는 대로, 규칙에 되어 있으면 있는 대로, 일을 그거에 준해서, 맞춰서 일을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이 불법으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불법건축물로 등록이 되죠?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불법건축물로 등재됩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바로 등재가 됩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건축과에 불법건축물 등재 요청 공문을 보내면 등재가 됩니다.

서정인위원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등재가 됩니까, 부과하고 나서 이행강제금이 입금이 됐을 때, 과태료가 들어왔을 때 등기부상으로 불법건축물이 등재가 됩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절차에 의해서 안내도 하고 나서 이행금을 부과 시점에 같이…….

서정인위원

부과 시점에?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서정인위원

부과 시점이라는 거는 과태료를 징수할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과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때 세정과에는 취득세 부과를 요청하고, 건축과에는 불법건축물 등록 요청 공문을 발송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부과를 하지만 어떤 방법도 알려줍니까, 인·허가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추인이라고 하죠, 추인. 추가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안내도 알려줍니까? 그것도 고지합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인까지 가는 내용은 없었고요. 대부분 사전 안내 시부터 원상 복구하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려고 하지 그거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어떤 안내를, 공지를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불법건축물을 건축했어, 너희들이 이걸 철거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은 이걸 갖다가 건축법에 준해서, 불법으로 허가 없이 건축을 했지만 준해서 다시 인·허가를 받으라고 안내는, 고지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불법건축물 하면 그 사람들이 좀 불안해 해서 우리 시·구의원들한테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얘기를 해요. 부과할 때 ‘이러면 건축사한테 찾아가서 이거에 대해서 인·허가를 추가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배제의 공간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고지해 줄 수 있는 것도 집행부가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각 동에 또 건축과, 저희 부서에 배치해서 내용을 안내하고 있고요. 추인사항은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협의하기 어렵고요. 그런 내용이 오면 저희가 건축과에 협의를 통해서 안내하고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제가 또 얘기하다 보니까 물고 물고 들어갔는데 사실 연관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유념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구민들에게 그런 것을 좀 알려 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스마트하신 우리 국장님, 그리고 오늘 몸도 안 좋으신데 과장님, 간단히 하라고 하네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괜찮습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도 하셨는데 거기서 보충적으로 좀 볼게요. 464쪽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해가 갈수록 사업에 참여하는 단지 수가 줄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업비도 줄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공동주택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줄고 있어요. 왜 이렇게 줄고 있는 사항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김학두위원

과장님 그냥 편하게, 답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 사업이 있고, 두 번째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는 입대위의 관심도에 따라서 참여율이 높고 줄고 그러는데요. 2022년도에는 7건이지만 올해 2023년에는 신청 단지가 10개 단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김학두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친환경제품 만들기, 녹색장터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특히 잘 되는 이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료로 된 건 없나 보죠? 그러면…….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대표적인 게 친환경제품 만들기하고,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그다음에 봉사활동 뭐…….

김학두위원

다 고루고루 잘 된다는 거네요, 이 사업들이?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사업발굴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이거 아파트 단지에서 사업을 신청한 분들이 발굴을 하는 건가요, 뭘 하겠다?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이런 사업을 하겠다.

김학두위원

우리 과에서 어떤 어떤 사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공고를 통해서…….

김학두위원

단지 내에서 어떤 걸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서 다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지원을?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똑같이 심의위원회 거쳐서…….

김학두위원

심의위원회 거쳐서?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여기서 특히 호응도가 좋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다른 데 단지에 신청했을 적에 그런 거를 가르쳐줘서 이런 사업이 잘 되니까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과에서도 그렇게 추천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줬으면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 한 거고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인가도 얘기했었는데 이거 공동체 지원 사업에서 울타리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울타리 친 데는 지원 사업에서 그런 걸 좀 배제라든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적용이 됩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그런 부분을 적용할까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종전에 방식대로 그냥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어려움이 있다? 그쪽에서 그냥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만 받겠습니다.’ 이건가요? 그거 왜 그러냐면 어제도 안전재난과에서 재난 시에 아파트 단지는 대피 시설로 지하주차장을 쓰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울타리를 치든 뭐를 하든 간에 거기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 주택가에 있는 분들도 대피소를 거기를 활용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지하주차장 대피소로. 그럼 거기 번호 키로 잠겨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위급 시에는. 이런 문제점도 있을 거 같아요. 그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아니 일반 주택가에서 다 세금, 지방세 내고 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 길 좀 이용하면 어때요. 그리고 또 일부에요, 일부. 이렇게 울타리치고 키를 잠가 놓는 단지는 일부에요, 전체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들 안전이라든지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 데 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게 하루 이틀 해도 아니고, 그전에 아파트는 다 개방돼 있잖아요. 그래도 특별한 문제없이 잘살고 있는데 요즘 아파트가 좀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걸 좀 우리 과에서 국장님 한 번 고민을 더 좀 해보세요. 그거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그런 재난 시에 그런 위급 사항 시에 문제도 있으니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는 공용시설 개방 여부가 반영이 좀 안 되지만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는 이 부분이 배점으로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요. 입주자 대표 그런 교육이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그럴 때 사전교육도 시키고 해서 같이 공동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우리 간단히 하나만 더 할게요. 존경하옵는 서정인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2020년도 행정조치가 8건이 아직도 있어요. 그다음에 2021년도 22건, 작년 꺼야 뭐 행정조치 중이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오래된 2020년도 거도 왜 아직도 행정조치 중이라고 8건이 나와 있죠?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490쪽인가요?

김학두위원

예, 491쪽.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491쪽이요?

김학두위원

우리가 위법 건축물이 발견되면 조치까지 하는 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두 달 정도 소요된다 그래요, 시정조치 하는데, 원상 복구하든지, 이행강제금 부과하든지. 2개월 정도면 그런 게 복구하든지 이행강제금 이게 나올 텐데 2020년도 건데 아직도 처리가 안 돼가지고 행정조치 중이라고 8건이 있고 2021년도께 22건이 있어요. 왜 조치가 안 되고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연도 별, 2020년도에 8건을 행정조치 이렇게 넣었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또 해소가 된 것도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가 결정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조치 중이면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게?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건축물 위반자 중에 고발한 건이 좀 있습니다. 고발을 한 것 중에 보면 기소가 있고, 그다음에 기소유예가 돼 있고…….

김학두위원

소송 들어가 있는 사항이어서?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그런 관계가 좀 있고…….

김학두위원

그리고 그 위에 이행강제금부과에서 보면 연도 수에 건수하고 금액이 나와요. 보면 작년 2021년도를 보면 102건 해서 1억 5,800만원 정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76건 해가지고 5억이 이렇게 돼요. 건수는 작지만 금액이 더 커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밥퍼 관련해서, 밥퍼가 2억 8,300만원 정도 부과되다 보니까…….

김학두위원

거기가 금액이 큰 단위인가 보죠? 거기에 금액이 커서 건수는 작지만 부과 금액이 크다, 밥퍼 때문에? 유명한 밥퍼 때문에,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행강제금 고지하기 전에 원상 복구라고 그러나 취득세 관련해서 제가 물어본 적 있잖아요. 그건 좀 불합리하다 해서 그게 원상 복구를 할 것인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인지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위법건축물이 발견되면 바로 취득세 먼저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원상 복구할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하려고 하는데 취득세는 먼저 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 세금이. 나는 이거 원상 복구하려고 하는데, 조치 시간도 또 구청에서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1차, 2차 이렇게 안내서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확정이 된다면 나 원상 복구 못 하겠다, 그럼 그때 취득세를 부과하든, 세금을 부과하든지 이행강제금 부과해라, 하고 나서 취득세를 같이 부과하든지 해야 되는데 신발생 되면 위법건축물이 발견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 취득세더라고요. 이거는 본인이 위반을 했더라도 원상 복구할 마음이 있는데 세금부터 부과를 시키니까 주민 입장에서 이거에 대한 반발이 크더라고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그 부분 고려해서…….

김학두위원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시라든지, 아니면 정부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바로 잡아 줬으면 해요.

갑석

고갑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종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용대 주거정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재정비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임영진 재정비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조광희 재개발1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모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해당 팀장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99쪽부터 516쪽까지로 주거정비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그냥 가시면 섭섭하시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07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507쪽 구유 재산 변상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되는 구유 재산 대상은 보통 어떤 것들입니까?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구유 재산은 저희 관내에 주거 환경 개선지구라고 제기1구역하고 3구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 구 땅을 주민들이 점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상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구 지시 이행을 못 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저희가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7건의 7,144만 2,000원을 부과를 시켰거든요. 그 중에 징수를 해서 미수납액이…….

노연우위원

10건…….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10건에 1,925만 3,000원으로 징수율은 한 73%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그 중에 열악한, 못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체납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해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압류까지 다 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종결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너무 어려운 분들은 납부할 수도 없고 사용 안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중간 입장에서 힘드실 것 같은데, 이런 진짜 어려운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분간을 좀 하셔서 고의적으로 하는 분들은 사용을 금하거나 이러지는 못해요? 그냥 우리가 압류만할 수 있지 사용금지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되나요?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그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람이 살고 있고 점유해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 시켜서 하지 그걸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노연우위원

어려운 분들은 우리 구에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아마 주민들이 시프트가 됐든지 재개발 신속통합이 됐든지 다시 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쨌든 주민들이 요청해서, 주민들이 동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되도록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노연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 하실 거예요?

김학두위원

예.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509쪽에 부분을 보면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 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이 좀 저거하고 싶은 것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할 적에 그 주변 도로에 전봇대 있잖아요. 재개발 사업 지역 주변에 있는 전봇대를 할 적에 지중화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재개발하면서 도로가 확장되다 보니까 전봇대를 옮겨요. 옮기는데 다시 전봇대를 그냥 세워, 세우는 전봇대야, 지중화를 안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개발 사업할 적에 그런 단지 주변 도로에 있는 전봇대는 지중화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 이문 구역…….

김학두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이문·휘경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대문구에 이문 구역과 휘경, 답십리 일부에 진행하는 공사장이 총 6개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이문1구역 3구역 같은 데가 저희 관내에서 제일 큰 현장인데, 사실적으로 정비 사업을 하면서 현장은 보통 3,000세대, 4,000세대, 여기 한 12,000가구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이문4까지 하면. 저희 과에서는 재개발 사업하면서 지중화를 다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역밖에, 아예 멀리 떨어진데…….

김학두위원

아니던데.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제가 부연설명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역이 멀리 떨어진데 같은 데는 사실 지중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학두위원

본 위원이 한 것은, 내용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재개발 지역 인근이죠. 제가 멀리 있는 데까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재개발 지역 바로 옆에 끼고 있는 데 보면 안 하고 있어서 그럴 때 하면 얼마나 도시 미관에도 깔끔하고, 할 적에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돈을 들여서 또 따로 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런데 재개발 할 적에 그런 거하면 하기도 쉽고, 또 조합 측에서 사업자 측에서 부담하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더라고요. 한 번 과장님이 잘 살펴보시고요.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제가 부연 설명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사항은 아니고, 사업 시행 인가 시에 인가 조건으로 권고로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문 같은 데는 삼성이라든가 GS라든가 큰 대기업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해 주면 더 좋은데, 실제로 사업이 경제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독려는 하는데, 권고사항을 하고 앞으로도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지중화 잘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요. 그거는 그런 거 할 때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문4구역 나와 있잖아요?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계획을 이경시장하고 SK아파트, 휘경동 그 옆에 거기 도로가 있잖아요, 휘경로. 외대에서 한천로까지 외대역 지하철, 그게 휘경로 아니에요? 휘경로 4구역 부위에 도로가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 폐쇄 된다고.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시장과 지금…….

김학두위원

SK하고 이경시장 4구역 경계 있는 도로 있잖아요. 휘경로죠, 도로 이름은 휘경로에요. 거기 일부가 재개발됨으로써 폐쇄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아직 과장님 답변이 가능…….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도로 폐쇄되는 건, 제가 한 번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요. 거의 확정된 것 같은데 뒤늦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주위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도로 정체가 심하고 어려운데 왜 있는 도로를 폐쇄를,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폐쇄를 시킬까? 거기에 대해 이의제기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따로 좀 얘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김학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14쪽 주택재개발 관련 민원처리 내역을 보면 2022년 한 해 동안 민원이 249건입니다. 2021년도의 경우 191건이었는데 50건 이상이 증가를 했어요.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민원 형태별 구분했을 때 249건이 저희들한테 제출이 됐거든요. 이거 말고도 실질적으로는 전화라든가 방문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나열한 거는 응답소라든가 새올상담이라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출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답변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장성운위원

늘어난 이유가 어떤 건지…….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2021년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성운위원

예, 특히 꾸준히 중복제기 되고 있는 민원 중에 진동, 소음, 먼지 등 생활 민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공사현장에 대해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인 단속 및 지도·점검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고 민원발생 요인을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원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거정비과 민원은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면서 공사장 주변에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은 공사차량이라든가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을 내는데, 그거 외에는 사실 저희 동대문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재개발을 하면서, 재개발에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민원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 사업에 반대하는 민원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민원 자체는 저희들이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막으려야 막을 사항이 안 되고요. 단지, 저희들이 그 민원에 대해서 올 바르게, 투명하게 잘 처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참고적으로 재작년보다 작년이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재개발 현장도 많고 현장도 더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아마 민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성운위원

일부 민원들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은 구청에서 공사장에 방문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설령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회성 방문에 그치다 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철저한 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다음에 재개발 정비 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나오는 기부채납 용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원 등 문화체육 시설을 조성은 했지만 이용도가 낮고, 그리고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이용실태나 만족도 조사를 파악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걸 갖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성운위원

기부채납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장성운위원

예.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저희가 기부채납이라는 건 법령상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지 기부채납을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무상으로 양도나 양해를 하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요점이 정확하게…….

장성운위원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이용 실태나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파악해 본적이 있는지…….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그거는 저희가 기부채납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준공 이후에 용도라든가 형태라든가 면적이나 토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주관을 해가지고 거의 상시적으로 용도에 대해서 앞으로 뭘 사용할 건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이거는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토론도 하고 회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 됐든지 청소년 시설이 됐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과랑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 받고 난 이후에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거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항상 수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기부채납 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사전기획 단계에서부터 조사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에 대한 용도가 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만 나오는 거지 사회복지시설에도 굉장히 세부적인 용도가 많거든요. 그걸 뭘 쓸 건지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결정되기까지 실제로 재건축 사업이 길고 하다보니까, 앞으로 2년, 3년 뒤에 나타날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뀔 수도 있고 그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동대문에 필요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뭔지를 계속 노력하고 있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동대문구 용두5구역 재개발사업으로 기부채납 된 동대문구민 행복센터는 2014년도에 도서관과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결정하신 바가 있죠? 그러나 2021년 준공 시점에서는 지역 여건상 공공 도서관 운영이 힘들어서 도서관이 아닌 어르신 일자리센터, 아동센터 등이 들어섰고 일부 공간은 수개월 간 공실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올 1월 6일에 와가지고요. 사실상 저는 전에 건축과장을 3년 하다가 이번에 와서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한 번 더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본 위원은 2022년도 7월에 왔습니다. 그런데 전 과를 하는데, 이런 거는 언론만 봐도 나오는 건데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니 조금 그렇고요. 당초 용도가 결정된 기부채납 시설이 계획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용도 변경된 사례가 이거 말고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올해 1월초에 와서 그 부분 파악을 해서 위원님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물론 무리한 기부채납 요구가 정비 사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게 문화체육시설 같은 공공시설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문제는 시설 조성 이후에 잘 운영을 해야 하는데 청소 관리 등 인력과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서 비용이 부담이 많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느 단지는 기부채납을 문화체육시설로 받아 세금으로 운영을 해 주고 또 다른 단지는 그렇게 해 주지 않는다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우리 구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기부채납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 기획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부채납 대책팀을 설치 운영하는 건 어떻습니까?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거정비과가 기부채납에 대한 총괄부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부채납에 대한 큰 틀이 정해지면 어차피 준공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해지거든요. 그 부분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거정비과 지금 잘하고 있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일 포함해서 기부채납 관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질의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질의가 긴 것은 자료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502쪽을 한 번 봐주시면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 승소 및 패소현황이 있는데 연번 1번에 6구역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무효청구 소송인데 이 부분이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6구역이면 6-1,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준공이 떨어져 입주된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두 6구역이면 신설동 방향 거기를 얘기하는 거에요?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6구역은 지금 레미안 엘리니티라고 준공이 나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승소했다는 얘기인가요?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내용이 있듯이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저희가 1심 승소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서정인위원

이 소송인은 왜 설립인가 무효를 요구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소를 제기했을 때 왜 무효를, 소를 제기했는지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그거는 위원님, 그거는 2021년도에 진행했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도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인위원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503쪽을 한 번 봐주시고요. 여기 그림상으로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표기가 돼 있고 신속통합기획지구로 선정이 되면 재개발하는데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는데요. 그 단축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설명을.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속통합구역으로 작년에도 두 군데가 후보지로 선정이 돼가지고 올해 용역 계약해서 착수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 대표적인 게 답십리 간데메공원 그 부지 일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청과 옆에 용두구역이 거기 있는데 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업체까지 다 지정이 됐습니다, 도시계획 업체 지정이 됐고.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업체 지정하면 1년 정도 소요를 합니다. 1년 정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와 저희하고 매칭으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업체가 끝나면 그다음 단계인 추진위원회가 됐든 여러 가지 정비 계획을 하기 위해서 절차가 진행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재건축이 추진위부터 시작해서 관리처분 지나고 해산까지 보면 한 17년에서 20년 소요됩니다. 그런데 신속통합기획이라고 서울시에서 많이 활성화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른 저희 구도 후보지 선정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정확한 것은, 왜냐 하면 이 사업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동의하고 주민들이 잘 진행해야지 사업이 되는데, 저희 관에서 공공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그 한계는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공 성격인데 따지고 보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만큼 참여를 하고 동의도 하고 다툼 없이 진행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한 5년 정도 세이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정인위원

5년 정도…….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그러면 보통,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짧게는 5년 길게는 3, 4년은 단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정인위원

그러면 신속통합기획 지구로 선정이 되려면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되죠, 지주 분들? 몇 프로를 얻어야 되죠?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신속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30% 돼야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재건축 사업이 됐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50% 동의가 돼야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조합이 되려면 조합원 75% 동의가 또 돼야 되고, 신속통합을 하기 위해서 30%를 했다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비계획이라든가 수립을 위해서 이미 착수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도 반대를 하다가 동의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실제 지금 간데메공원 주변도 이제 계획이 돼서 진행을 하지만 실제로 반대했던 분도 찾아와서 다시 지금은 동의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정비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앞당겨지다 보니까 사업이 빨라지는 거죠. 또 우리 관에서 저희 예산, 구 예산, 시 예산을 같이 매칭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서정인위원

구 예산하고 시 예산 같이 진행 과정을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죠?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저희들 공공이 지원을 해 줘요. 예를 들어서는 지금은 재개발이 워낙 넓어 가지고 LH가 움직일 수 있고, 신탁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조합도 직접, 미주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합을 직접 설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민설명회까지 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어떻게 보면 투명하고 빨리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실례로 용신동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구청 뒤 39번지 일대에 공공개발로 해서 했다가 그게 취소가 되고 다시 신속통합기획으로 하려고 가칭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진행을 합니다. 거기 지금 동의율이 한 50% 받았다고 하는데 이걸 신속통합지구로 먼저 지정이 돼야 되죠?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씀하신 신속통합 후보지로 결정이 돼가지고 용역이 착수돼 있어요.

서정인위원

지금 용역이?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예, 그래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30% 동의가 돼야지, 서울시의 기본요건이거든요. 그게 30% 동의가 돼서 서울시에 올라가면 서울시에서 각 구청마다 후보지를 선정해 줘요. 지금 말씀하신 용두 그 지역이 거기거든요.

서정인위원

올라가있어요, 시에?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심의위원회에?

종국

김종국주거정비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데는…….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는 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구청 뒷면 여기 39번지 말씀하신 것 같고, 여기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이 아니라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다른 사업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의율이 아마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 50%는 안 돼 가지고 계속 동의를 받고 있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그거는 담당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대리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한지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현철입니다.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웅희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장동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서지훈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고경우 주택재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은 연번 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8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21쪽부터 534쪽까지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입니다. 안태민위원입니다. 연번을 하는데 꼭 나눠서 해야 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연번을 나눠서 하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안 나누고 서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좀 설명드립니다.

안태민위원님께서 연번을 나눠서 하니까 시간 관계상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강숙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태민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일리는 있지만 이 사업이 적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사업성이 많은 과는 연번 없이 다니다 보니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서 우리가 헷갈려서 못 하겠어서 많은 과는 연번을 나눠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께서 연번 있는 대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재선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강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연번이 많을 때는 나눠야 되고 이렇게 건축과 같이 얼마 없을 때는 하나로 해도 될 듯 싶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의 내용이 들은 바와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학두위원

동의합니다.

이강숙위원

뭘 동의해?

창규

김창규위원

이재선위원님 말대로…….

이강숙위원

그냥 가는 대로 갑시다.

이재선위원

많은 것은 분리하고…….

이강숙위원

오늘은 나눠졌으니까 나누시고…….

한지엽위원장

그러면 일단 제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둘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해 보고, 시간관계상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융통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감사자료 521쪽부터 534쪽까지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525쪽에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는 우리 과에서 직접 점검 나가서 적발되는 건지 아니면 민원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되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점검을 1년에 네 번씩, 소형건축물은 네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차점검을 통해서 적발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중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도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직접 점검하는 사항도 있고 민원에 의해서 적발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위반 유형별 현황에서 기타건 51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기타 이런 부분은…….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거는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민원 건이 있어서…….

이강숙위원

민원이요?

노연우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집을 구입했어요. 현 주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불법건축물 있는지 모르고 했어요. 아니, 알건 모르건 그건 두 번째 일이고, 전 주인이 계속 불법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새로 산 주인이 샀을 때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 부과금을 언제부터 내나요, 전 주인부터 해서 부과금을 다 내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건 아니고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적발한 날로부터 계속, 그 이후로 조치를 안 하면 그때부터 이행…….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노연우위원

이행강제금을 낸다고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큰 문제는 없네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전 소유자가 가지고 있을 때 적발이 안 될 수가 있고요. 사실 소유권을 이전받으신 분이 샀는데도 잘못된 걸 인지 못 하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승계돼서 새로 사신 분이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적발되는 시점부터?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큰 문제는 없네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 하단에 보면 징수율은 47.7%, 한 반절이네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반절이면 잘 내는 거예요, 적절한 거예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징수율은 17%, 20%였었는데 작년도에는 47.7%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정도면 현재 징수율은 좋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좋은 편에 속합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끝까지 안 내는 사람들은?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내지 않는 사람은 세무과로 넘겨서 체납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세무과에서 압류 조치나 기타 공매라든지, 아직 공매한 결과는 없는데 압류 조치나 이런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무튼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과에서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강숙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체납징수율이 지금 47.7%까지 올라왔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힘들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징수율을 올리시느라고 엄청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랬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일단은…….

이강숙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으로 보면 지금 몇 년 동안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지금 현행 법령에 위반사항이 적합한 경우에는 추인 절차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하고 있다, 계도를 하고 있다 이러는데 왜 미승인 건축물에 변화가 없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은 총 24건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84년도, ’91년도, 그다음에 최종 2009년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없는 상태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장기 미사용 승인, 그러니까 허가는 받고 준공은 안 받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위법사항을 시정하면 저희가 그동안 계속 추인을 통해서 사용 승인을 내줬었는데 이거는 치유가 안 되는 건이고요.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 승인을 못 받은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여기에 대한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강숙위원

벌금 부과가 어디에 준해서 벌금이 부과되고 있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당시 때 적발한 거를 가지고, 해년마다 공시지가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으로 해서 부과를…….

이강숙위원

공시지가 바뀐 거 가지고, 지금 집세가 오른다든가 그 건물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수익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을 따진다면 벌금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용하는 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꼭 굳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이, 있으시니까 ’84년도부터 지금 10년 동안을 그냥 무작위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물들에서 어떤 사고나 화재나 어떤 위험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그래도 또 책임은 우리 관에 있는 거거든요, 모든 책임은 관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 가실 수 있는 강력한 어떤 행정조치가 필요한 거지 계도나 안내 이런 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벌금 수준도 저는 정말, 공시지가하고 집값하고 똑 같습니까? 곱하기 3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좀 더 강력한 어떤 조치들을 해야지, 지금 다행히도 스물넷 건축물이 아무 문제가 없기에 망정이지 어떤 위급한 사항들이 벌어졌을 때, 사용 승인도 안 내주고 이런 책임은 다 어디로 돌아옵니까? 행정관청으로 다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내년 행감자료에는 추인을 받았든 사용 승인을 받았든 어떤 절차들을 통해서 이 24개의 건축물들이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위원님,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강숙위원

예.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장기 미사용 승인 현황을 보면 사전 입주가 있습니다. 이 사전 입주는 과태료 한 번 부과하면 끝나는 거고, 계속 부과가 안 되는 것이고 무단 증축 같은 경우도 과태료 부과가 있거든요. 과태료 부과는 한 번만 부과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행강제금이 해년마다…….

이강숙위원

옥탑 무단 증축 같은 거는 불법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불법건축물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한 번이에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 평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부과되지 않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이행강제금 제도가 ’82년도인가 생기기 전에…….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 건물들은 저촉을 안 받는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법을 바꿔서라도 어떤 행정조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건축물들을 통해서 그런 법이 탄생을 하게 된 거잖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 법이 탄생하기 전에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그 구멍은 지금 국가에서 주고 있는 거잖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84년도 건물, ’90년도 건물은 벌써 시간이 20년 넘어서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축물들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될 상황에 와 있는데 지금까지 쓰면서 사고 없이 온 것이 우리 동대문구가 큰 행운의 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법이라는 것은 바꾸기도 하고 시대에 맞춰서 가기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공정을 논하는 대한민국이 이게 지금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이건 공정하지 않은 법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공정함을 느낄 수 있도록 법이 개선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법을 바꾸는 것도 누가 합니까? 공무원들, 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노력하고 새로운 거를 뭔가 해 보려는 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지 ‘옛날 거야, 이거는 우리가 손대지마, 머리 아프니까 머리 쓸 필요가 없어’ 이거는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국가의 공록을 받고 계신 분으로서 공복심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보통 불법 증축 양성화란 게 10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특정 건축물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한 번 양성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때 무단 증축, 발코니 증축 이런 부분은 대부분 양성화했는데 여기서는 양성화를 못 받은 게, 예를 들어서 이격거리 미확보라든지 인접대지 침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때도 양성화가 안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남아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도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양성화가 안 된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차피 쓰고 계시는 건축물인데 이분들도 어찌됐든 간에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어떤 출구를 드려야 되는데 법적으로 지금 그게 막혀있다. 그래서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 건축을 할 시기가 다가왔고, 위반 내용이 뭔지 내용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대수선을 해 버린다든가, 설계도면대로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짓는 거 아닙니까, 불법으로 도면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 건물이 만약에, 기둥을 여기다 넣으라고 했는데 여기 안 넣고 저쪽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그런 무너지는 사고가 만약에 일어났다 하면은 이 건축주가 잘못한 겁니까? 행정기관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관리·감독 소홀에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불법 미사용 승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고 현재 불법건축물들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철저하게 하고 법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532쪽 위법건축물 현황 및 1,000㎡ 이상 건축물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 위법건축물에 대한 현황 및 처분 내역에서 보면 없는 동은 없는 거죠, 여기 표기 안 된 동은?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위법건축물이 없다는 거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김학두위원

신설과 용두동은, 신설이 옛날 신설동인 거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옛날 신설동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10개 동만 위법건축물이 발견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또 많은 동이 있어요. 장안동 같은 경우는 발생 건수가 16건이고 없는 동도 몇 개동 있고, 이런 위법건축물이 발생하게 되는 과정, 위법건축물을 어떻게 발견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합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법건축물 발생 현황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일단 저희가 사용 승인 건물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또 중대형 건축물을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고요. 거기서 일단 적발을 한 현황 덧붙여서 민원 들어온 건들이 또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건에 대해서도 이 현황에 포함돼 있습니다. 대부분이 민원과 저희 점검에 의해서 적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두위원

주택가에서 위법건축물은 항측에 의해서 발견, 민원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인 거보다도 그런 경우에서 많이 발견되는 거 같은데 여기는 자체 점검이 많은 거네요, 건축과에서 발견되는 거는, 민원도 있지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 점검 건이 최소한 60% 이상은 되고요. 민원 사항에서 적발된 건이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점검은 1년에 몇 번 이렇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희가 사용 승인 나고 6개월 되면 다른 구청하고 교차 점검을 합니다.

김학두위원

아! 교차 점검.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그래서 소형건축물, 2,000㎡ 미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나면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3년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중대형 건축물은 매년 한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무단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민원 사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초기에 많이 발견된다는 거네요. 신축을 하고 사용 승인이 나고, 초기 사항에서 많이 발견될 수가 있네요. 그 후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사실 우리 자체에서 단속되는 거보다는 민원 아니면 거의 없다는 거네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렇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김학두위원

여기 장안동이 16건인데 이 장안동이 불법 그런 게 많았나 봐요. 특히 더 많은 이유가 있었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물 허가 건이…….

김학두위원

신축이 많았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신축이 많았고, 장안동의 신축 현황을 보면 고시원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인·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법령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완화가 돼 있어서 고시원으로 받았다가 싱크대를 설치해서 취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오피스텔 이런 부분은 다락을 좀 설치해서…….

김학두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이면 됐고요. 밑에 보면 시정지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정지시라는 거는 주택과에서는 원상복귀를 안 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만 여기도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주택과하고 절차는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같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건수 나와 있는 거는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시정지시라고 그렇게 건수가…….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시정지시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김학두위원

시간상 얼마 정도 이게 가부간에 결정이 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지시할 때는 30일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시정촉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20일,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는 10일을 주고 있고 끝나면…….

김학두위원

거의 두 달 정도 걸린다는 거네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두 달 정도 보면…….

김학두위원

그 안에 시정을 하든지 안 하면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그런 중인가 보죠, 여기 나와 있는 건수들이?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000㎡ 이상 사용 승인한 데 보면 교육연구시설이라는 용도가 있어요. 우리 용도가 몇 개가 있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용도군이 정확히는 봐야 될 거 같은데…….

김학두위원

그렇게 많은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18개군인가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18개군.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29개 용도가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렇게 많아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김학두위원

여기 교육연구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육연구시설은 뭘 뜻하는 거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교육연구시설 하면은 일단 학원…….

김학두위원

학원?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학원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이게 교육연구시설…….

김학두위원

상업 시설은 못 하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교육연구시설 얘기하는 것이죠?

김학두위원

예.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이 부분은 용도마다 상업지구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는 허용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아직 숙지를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좀 끝나고 본 위원한테 설명 좀 해 주고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미관지구 있죠? 도로변에 미관지구 해 가지고 그런 데는 용적률 완화해 가지고 건축을 넓게 해 줬잖아요. 그럼 도로변에서 후퇴를 하잖아요. 후퇴해서 건축을 짓잖아요. 그럼 보통 3m, 얼마씩 후퇴해서 짓는 거 같은데 건물 1층을 후퇴해서 지으면 그 지하도 거기에 맞춰서 후퇴를 하는 건가요, 지하는 관계가 없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선 후퇴는 미관지구 선이 있었는데 그건 없어졌고요. 그게 건축한계선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한계선은 지상층의 건물만 이 한계선을 넘지 말라는 뜻이고 지하층은 건축 행위가 가능합니다.

김학두위원

건축 행위가 가능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김학두위원

어떻게 지하는 또 가능하죠? 후퇴를 했으면 다 같이 그 건물에 맞춰서 지하 부분도 후퇴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후퇴한 부분은 도로 경계선 사유지고 사유지를 저희가 강제로 후퇴시켜서 건물을 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하 부분은 도로 형태나 걷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허용을 해 주는 거고요. 지상층은 ‘이 선을 넘지 마라’ 이렇게 법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그 후퇴한 면적에 대해서 거기다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나요? 거기다 가설물 설치라든지 주차 공간 이런 게 가능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로 현황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한데 담장이나 이런 시설물들 설치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면 안 되게 돼 있고요.

김학두위원

주차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주차도 일단 안 되죠. 주차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좀 허용하는 건 전면공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3m 후퇴 부분, 그 부분에 일부 잔디를 좀 심고 의자 놓는 거까지 이 정도까지는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건 하고 거기다 가설물 설치하고 주차 공간이나 이런 건 쓰면 안 된다 이거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건축 인·허가 7층 이하는 건축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관공서도 인·허가를 건축과에서 냅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관공서도 저희 건축과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은 틀립니다. 관공서는 건축허가권이 아니고 공공건축물 협의를 통해서 인·허가를 의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의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을 인·허가를 찍는 건 아니고 협의하면 그게 인·허가하고 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건축과에서 건축을 허가를 내야지 건축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렇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조만간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그거는 아직 인·허가 안 나왔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시공자, 감리자까지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감리는 누가합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감리는 공모를 통해서 뽑았고 감리자는, 전농동 노인복지회관 얘기하시는 거…….

이재선위원

맞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이웅희 좌석에서 - 강남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티엠씨? (○건축관리팀장 이웅희 좌석에서 -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구청 건축과에서 합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건축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관리감독을 관급 공사하는 거는, 특히 관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한 2분의 1 더 심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꼭 관공서 같은 걸 지으면 한 2, 3년 있으면 하자보수가 생겨 갖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용두동 같은 거도 그렇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 임기 동안만 해도 관공서 공사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과장님도 도면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관리를 더 해 가지고 하자보수가 안 나오는 것도 예산 절감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또 의회에다가 돈 넣어 달라, 뭐 해 달라, 수리한다, 그런 거 안 하는 것만 해도 예산 절감이 되니까 할 때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선위원

예.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관공서를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지을 때는 왜 민간하고 우리 관공서하고 단가가 틀리느냐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민간은 실제로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서 거래 물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저희는 건축 품셈이 있는데 품셈의 가격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1.5배 이상은 더 비싸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원님 말씀처럼 공사를 왜 더 많이 주는데 하자가 나느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시설팀장이나 시설 주무관들한테 이야기해서 더 철저히, 감리도 다 우리가 돈 주고 시키는데 왜 하자가 나느냐, 그런 부분은 철저히 교육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상시 감리합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상주감리.

이재선위원

상주감리입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상주감리가 상주를 잘 하나 안 하나 그거만 확인을 해도 건물이 잘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볼 수 있거든요. 감리가 있는데 어디 가서 낮잠 자고 오고 어디 가서 놀다 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불시에 가가지고 감리 3번 이상 없으면 바꿔버리고 그런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부실 공사를 안 한다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매일 나가고요. 매일 나가서 기술 검토라든지 공정에 대해서 회의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현장에 매일은 못 나갈 수 있습니다. 업무도 처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나가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여기 9대에 들어와 가지고 관급공사 해 놓은 거 보니까 관공서에 하자 보수 너무 많아요. 돈 먹는 하마더라고. 그러니까 원초적부터 그걸 없앨라 그러면 공사 개요부터 시작해 가지고 감리·감독을 엄청 심하다 할 정도로 해야지 관공서가 튼튼하고 하자보수비도 안 들어가고 예산이 절감되고 그러는 겁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일단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도 하자가 날 수가 있거든요.

이재선위원

그렇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래서 설계에 대한 실수가 없는 건지 기술 검토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설계 때부터 하자 여부까지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부연해서 이강숙위원님이 질의했던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 이전에 불법건축물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가 불가능한 부분입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기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고요. 그전에는 과태료로…….

서정인위원

과태료는 매년 부과가 됩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아니요, 과태료는 한 번 부과하면 끝납니다.

서정인위원

한 번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리스트 나온 분들 중에 과태료를 안 내신 분들 있습니까? 체납된 부분 있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과태료 부과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체납 여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고발이라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사법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 저희가 시정 지시하면서 예고를 하고 시정 촉구할 때 대부분 건축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고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분들 고발 사건은 거의 다 종료가 됐겠네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여기 연번 20번, 21번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로 해서 부과가 되는 거죠? 연번 20번하고 21번, 22번 그거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나왔는데 이게 12년도 이전 건물은 부과가 안 되고 과태료로 진행한다 그랬는데 이 부과된 부분은 어떤 사유로 해서 부과된 거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이후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겨서요. ’92년도…….

서정인위원

’92년도에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1992년도.

서정인위원

’92년도?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1992년도 이후 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고 그 이전 거는 과태료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까 말씀을 2012년도라고 얘기 안 했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건 제가 잘못 얘기한 거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2012년도라고 과장님이 얘기하셔서 여기는 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지 좀 아이러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92년도 기준?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92년도 이전에, ’92년도는 해당 사항이 돼요, 안 돼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92년도부터 해당되는 거죠.

서정인위원

’92년도부터?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서정인위원

정확한 거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9번부터 14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535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542쪽 연번 14번이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에서 지금 현재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노후 아파트, 속도가 굉장히 느린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동대문구 내에서 아파트 중 준공된 지 15년 이후 된 노후 아파트가 몇 군데나 되는지 나와 있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자료는 따로 가지고는 없어서요.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는 단지는 몇 군데나 됩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재건축은 소규모 재건축이라고 해서 한 군데 있습니다. 제기동 공성아파트입니다. 지금 해체 심의까지 끝나서 조만간에 철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이문동 삼익아파트가 2023년 4월 5일에 안전진단 리모델링 가능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현재 리모델링 허가가 떨어진 겁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진단이 끝났고 안전진단을 해서 B급으로 나와서 일부 해체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향후 진행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안전진단까지 끝나있기 때문에 향후 리모델링 허가 사업 계획승인을 저희한테 받고요. 그다음에 주민 이주하고, 그다음에 해체, 굴토, 구조 심의 해당될 경우에 하고요. 그다음에 감리자 지정하고, 시공자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향후 계획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맨 밑에 향후 계획에 2023년 하반기 사업 계획 승인이라고 있는데 지금 승인은 몇 월쯤 떨어지나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리모델링 허가 부분에, 아직 저희한테 접수는 안 돼 있는데요. 설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향후에 주민들의 이주 대책 같은 경우는 우리 관에서는 혹시 관여를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대책은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조합원 자체에서…….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조합 자체에서 이주계획을 세워서 이주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건축안전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장님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센터장 강동환입니다. 건축안전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화 건축안전총괄 팀장입니다. (인 사) 진수준 건축물안전관리 팀장입니다. (인 사) 사공상우 공사장안전관리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건축안전센터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47쪽부터 554쪽까지로 건축안전센터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52쪽 건축(철거)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공사장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데 점검반 인력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나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철거공사는 지금 현재 착수 전에 점검과 월 1회 점검, 철거 완료 점검으로 해서 짧게는 2회, 길게는 총 4회까지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럼 현장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데이터하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나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거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한 번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전점검 지적사항을 보면 각 점검 때마다 전체 과반 이상이 지적받고 있음에도 알 수 있어요. 높은 비율로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위반사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지적사항이 일단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사 관계자나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재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안전 관리자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그러한 현장 요건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현장 자체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을 내실화를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서도 상시적인 관계자 교육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 앞으로는 안전 관리자가 안전에 저해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익명으로 신고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전점검, 수시점검을 해서 우리 과에서 관리 감독이 좀 미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앞으로 많이 챙겨주시고 서울시에서 지정한 착공 전 안전교육 수료증 제출의무는 실제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죠?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안전교육 수료증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안전관리자가 사전에 받은 후에 착공 때 교육수료증을 제출하는 제도이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온라인 교육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시간이 1시간 이상인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1시간 교육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딱 1시간이에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이 최고니까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노력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

과장님, 여기 과가 생긴 게 언제부터 생겼죠?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센터는 금년 1월 1일부로 생겼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 예산 현황 보니까 예산 전용 해당 없음, 다 해당 없어,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나 봐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그렇고 내년에는 생길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 받으시면 빈집 같은 거, 554쪽 보면 빈집 관리하시네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구에 빈집이 한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33개소고, 현재는 31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계속 비어있는 집입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빈집은 기본적으로 용도가 주택으로서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우리가 보통 빈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나대지 같은 거는 제재가 있는데 벌금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세금이 비싸다든가. 그런데 빈집 같은 건 그런 거 없습니까? 해당이 없습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세금이라기보다도 원래 빈집으로 계속 방치하는 경우, 저희가 보수 보강이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행강제금이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동네 보면 고양이 집이 돼 버렸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걸 집주인하고 원만하게 고쳐서 세를 놓든지 아니면 팔든지 그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빈집이 없게 그렇게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우리 과가 금년 1월 1일에 새로 분과해서 나오신 거죠?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새로 신설과에 근무하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일단 위임받은 업무량이 많지 않다, 그렇죠?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강숙위원

그러신 거 같아서 과장님 제가 꼼꼼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0쪽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 및 점검실적에 보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점검방법으로. 정기점검은 연 1회입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정기점검의 경우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은 월 1회이고, 나머지 사항들은 연 1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수시점검은?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수시점검은 계절적, 시기적 점검으로서 그 시기에 맞게 한 번 하고…….

이강숙위원

나가고 싶으면 나가 본다?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이거는…….

이강숙위원

그 수시도 어떤 상황이 있어서 수시로 나간다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수시점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절적, 시기적, 점검이…….

이강숙위원

설날 대비, 또 안전점검도 나가고 여름철…….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런 일상점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재난위험시설물은 어떤 건물들, 어떤 시설물입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재난위험시설물은 등급 판정상 D급과 E급으로 분류된 건축물을 말하고요. 저희 구에는 D급 한 곳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디입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용두동에 용수장여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용수장은 철거도 안 하고 새로 신축도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월 1회 점검해서…….

이강숙위원

이렇게 기울어져 있던데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던데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런데 기운 게 지금 기울어진 거는 아니고요. 벌써 수십 년 기울어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강숙위원

그런데 기우는 속도가 그냥 그대로 계속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반에 어떤 것 때문에 자꾸 그 건물이…….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1월에 와서 용수장여관을 먼저 가봤는데요. 지금까지 계측결과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이 그렇게 종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지금 이 건축물을 월 1회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전문요원이 나가서 그냥 육안으로만 점검하시는 점검방법이라고 자료에 적혀있는데 그런 위험한 건축물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육안점검 외에 기술적인 어떤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저희가 재난위험시설물로 분류돼 있는 용수장여관 같은 경우에 3종 시설물에 의한 점검이나 이런 데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문가 점검하고 같이 합동 점검으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하여튼 불안감이 없도록 수시로 관심을 갖고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연번 3번에 보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을 보면 3종 시설물이나 국가안전대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외부 전문가 누구를 모셔오나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주로 구조기술사나 건축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합동점검을 하신다. 그런데 40년 이상, 또 2층 이상 높이가 있는 건축물들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랑, 여기도 정기점검으로 월 1회씩 정도 나가시나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아닙니다. 여기는 자료에 보시면 2022년 4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간 동안 854동의 건축물에 대해서 한 번에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하루에?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하루는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며칠에 걸쳐서?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이게 보통…….

이강숙위원

일주일?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아닙니다. 이게 일주일이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한 달?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점검 인원 투입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강숙위원

그럼 나가실 때 보통 인원은 몇 분이나 나가세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전문가 한 분하고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정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네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예.

이강숙위원

하여튼 점검 대상에 올라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좀 점검을 해주시고, 우리 동대문구도 저기 뭡니까? 옹벽이라든가 이런 급경사지라든가, 우리 휘경2동에 동성빌라 쪽으로 축대 쌓여 진 그런 것들, 경사지들 위험한 곳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배불뚝이들도 있고. 그래서 안전점검이 소홀하지 않도록 어떤 재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빈집 안전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과장님 그때 빈집 자료 요구를 한 번 사무실에서 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관내에 아까 33개소였는데 지금 2개는 텃밭으로 만들었나요, 31개소로 줄었게? 텃밭으로 만든 거는 작년, 재작년 이렇게 텃밭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지금 텃밭 만든 곳이 답십리동하고 휘경동하고 청량리 해서 세 군데 만들어놨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딘지는 알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도,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위원님 관내에도, 시립대 대로변 내려오다 보면 우측에 기사식당 있는데 거기도 지금 빈집이 있고 그러는데, 그 집은 위험하지는 않더라고요, 큰 대로변에 있어서.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골목길 안에 음침한 곳에 화재로 인해서, 제가 2018년도에 구의원이 되고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도 빈집으로 있어요, 빈집으로. 그런데 오히려 거기다 텃밭을 만들어 줬으면 그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화재로 불 탄 잔재물을 다 치워야 되는데 처음에 쓰레기가 쌓여 있어 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오다 가다 집에서 못 쓰는 의자, 고장 난 전기밥솥 뭐 별거를 다 갖다 버렸어요, 거기다. 그래서 그거를 치우는데 한 이틀 동안 대집행을 했어요, 우리 관에서. 제가 구정질문 해 가지고, 구정질문을 제가 두 번 했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거기다가 가림막을 관에서 높이 세워놨는데 그 집주인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드님은 있는데 거기도 좀 DNA가 비슷해가지고 그런 상황이어서 소통이 안 된다고 할까요? 그런데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은 문만 열고 나오면 화재 더미, 지붕 천장 내려 앉아 가지고 검정 그늘망 씌워서 이렇게 해놨는데 바퀴벌레 나오죠. 여름이면 비 오고 나면 또 주변 주민들 너무 힘듭니다. 그게 지금 10년 가까이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어떻게든지 관에서 해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녹지 공간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텃밭 만드는 것처럼 주변에 해 주면 주변도 깨끗해지고 주변 주민들도 환경이 좀 개선이 되고 그러는데 그럴 의지는 없으신가요, 빈집 안전관리에 대해서?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작년까지는 시·구 매칭사 업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지원을 해왔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이런 환경정비라든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화재 예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뭐 미관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빈집 지원사업을 하고자 철거하고, 텃밭 조성이라든가 이런 공용시설 설치에 대한 거하고 벽화 그리기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강숙위원

벽화는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하여튼 추경으로 해서 이번에 올려났습니다. 이것이 빈집을 정비하고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가 꽃의 도시, 기후변화에 맞춰서 탄소중립 도시 선포식을 거창하게들 몇 개씩을 하고 가는데 가장 가까운 우리 주민이 행복한, 동행이 뭡니까? 동대문을 행복하게, 동대문 누가 어디를, 종로구에 있는 동대문을 행복하게 할 겁니까? 우리 주민, 이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소모성 꽃 갖다 심어주고 눈 잠깐 한 달 즐기고 또 갈아엎고, 그런 데다도 돈을 몇 억씩 쓰는데 지금 이런 환경개선은 분명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빈집활용을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들이 빈집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본 위원 또한 빈집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빈집이 31개소 중에 철거 대상인 빈집이 7개소인가요, 현재?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철거대상은 7개소 맞습니다, 4등급.

장성운위원

그게 등급이 4등급이라서 철거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빈집이 1에서 4등급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1등급은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이고, 2등급은 개·보수 후 입주 가능한 상태, 3등급은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태, 4등급이 철거대상인데요. 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등급은 우선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실태 조사를 해서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 용역을 주면 최종적으로 등급이 확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일단 용역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네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등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강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시간이 지나서 보수보강이라든가 어떠한 안전조치를 소홀하게 됐을 때 등급이 더 낮아질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장성운위원

이런 실태 조사 용역을 통해서 빈집 등급을 재상정하기 위한 점검 기간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실태 조사 주기는 5년마다 돼 있고요. 좀 전에 2018년에 실태 조사를 했고, 금년이 2023년이니까 올해 실태 조사 계획이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2021년도 추진실적에 포함되어 있는 휘경동 335-22번지는 2등급으로 되어 있고요. 청량리동 32-8은 4등급입니다. 등급은 다르지만 빈집이 텃밭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철거 대상인 빈집이 4등급이 아닌 경우에도 정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때입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설령 등급이 4등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철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는 물론 4등급을 먼저 두겠지만, 동의한 소유자가 만약 없어서 2등급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3, 4등급이 동의를 안 해서 하는 경우에는 철거라든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등급에 관계없이 빈집을 정비할 수 있다는 건데 빈집의 60%가 여기 보면 안전 표지판 설치 및 순찰로만 활용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안전 표지판과 순찰을 하시는지, 혹시…….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하면서 순찰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 표지판을, 등급 표지판을 저희들이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새로 제작을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어떤 표지판을 가지고 있는지?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거는 추후에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빈집 정비 계획은 건축안전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짜는 건지, 아니면 동대문구에서 필요한 공간들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빈집 정비 계획은 저희들이 자체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혹시 지금 정비 사업이 크게 세 가지로 하는데 쉼터, 텃밭,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지금 현재는 텃밭만 세 군데 조성이 돼 있고요. 반응이 아무래도 텃밭 쪽이 좋은 거 같아서 했는데 앞으로도 텃밭 쪽이 유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쉼터, 텃밭, 공영주차장 중에 예산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어느 사업입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아무래도 텃밭이 조금 더 들어갈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텃밭이 많이 들어가고,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게 그러면 주차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주차장이 가장 적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본 위원도 갈수록 주차난이 심해지고 있는 실정인데 청량리동 4등급 빈집이 공영주차장 조성계획과 달리 텃밭이 조성되었어요. 청량리동 몇 번지죠, 거기가? 청량리동 32-8번지는 애초 계획이 주차장이었는데 텃밭으로 조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주차장인데 굳이 텃밭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용시설로 하긴 하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사용한 다음에 나중에는 환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주와의 어떠한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하기에는 텃밭이 굉장히 유력한 사업일 것 같고요.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주차장을 사용하다가 안 하게 되면 대체 주차장이 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장성운위원

본 위원 지역구가 전농동하고 답십리1동인데요. 지금 철거대상 4등급을 받은 곳이 전농동에 3개소가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보니 이분들은 텃밭보다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먼저 필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예산으로 할 수 있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은 데 공영주차장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동료위원 분들이 많이 질의를 해서 간단한 거 부연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51쪽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용에 아까 이강숙위원이 질의했던 용두동에 용수장, 그 현장을 과장님이 답사를 해봤다고 하는데 용수장이라는 것이 어떤 용도인지 아시죠? 거기 용수장이 여관이죠?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여관으로 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여관인데 실제 그 여관을 하고 있습니까? 현장을 가보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여관업을 하기보다는 주거용으로 임대를 일부 놓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또 다른 거 보신 거 있으세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따로 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상부에 없어서 밑에 무슨 냉장고 같은 게 있어서 거기서는 육류를 다루는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간판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이 육류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외관상 보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업종이 가능한 건물입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저희가 안전센터다 보니까 건축법상에 어떠한 용도의 적법성이라든가 이런 거까지는 저희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서정인위원

현장을 가셨다기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용도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걸 직접 현장에 가서 보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는, 용도가 다른 걸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해당 부서로 이관을 해서 전달을 하십니까, 그냥 보고 방관하고 마는 겁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진짜.

서정인위원

그래요?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다시 점검할 때 그 부분을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보시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불법이죠. 불법으로 사용을, 용도를 쓰는 건데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면, 현장답사를 하셨다기에 확인이 되면 소속된 과로 그걸 전달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제가 나가서라기보다도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을 확인하면 불법 사항이 있다면 주관부서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 것도 세심히 살펴보고 그걸로 인해서 또 본의 아니게 사고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붕괴가 되면 건축안전센터에서 막중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세심히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안전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광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윤태명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장교진 도시드론팀장입니다. (인 사) 김부식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연번 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59쪽부터 588쪽까지로 교통행정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579쪽 자전거 보험 시행 관련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바이크 취미활동이 급속도록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안전사고에 따른 자전거 보험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고 건수도 전년도 대비 88건이 증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246건이 되어 있는데 이 보험을 처리했어요. 금년 예산액은 얼마이고, 전년도에는 예산대비 신청에 따른 집행금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158건의 총 1억 34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사망사건이 3건이 있어 가지고 그 건 때문에 좀 금액이 1억이 넘어 갔었는데요. 올해는 사망 246건에 1억 1,53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사망사건은 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해진단하고 입원 위로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2021년보다 금액이 더 많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건수가 전년도에 158건에서 246건으로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증가가 됐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상해진단 부분이 2021년도에는 94건이었는데 15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사망사고는 어느 동네 누구라고 할 수 있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태민

안태민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지역은 얘기할 수 있어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개인정보도 있겠지만 보험회사하고 직접적으로…….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개인정보를 떠나서 사고가 어느 지역에서 났는지 그 정도는 우리 과에서…….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아! 고양시에서 났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고양시에서?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자전거 보험 가입비가 1억 5,000 정도 되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2022년도에는 1억 3,411만…….

태민

안태민위원

예?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1억 3,4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게 예산액입니다, 1억 5,000은.

태민

안태민위원

가입비가 1억 5,000 들어간 거 아니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2022년에는 1억 3,411만 1,000원 가입…….

태민

안태민위원

지급액은 얼마나 돼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급액이 1억 1,530만원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가입비보다 지급액이 훨씬 적네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고가 적었다는…….

태민

안태민위원

사고는 건수로 봐서는 사고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큰 사고가 줄었다는 얘기네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죠? 이거 혹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변호사 선임비용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원래 보험회사에서 변호사비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가입금액이 200만원 정도…….

태민

안태민위원

그래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전거 인구수가 자꾸 늘어나면서 좀 홍보도 더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전 자전거 주민들이 정말 몰라서 이런 혜택을 보지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562쪽 보면 위원회 운영실적 있지 않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위원회해서 연 1회하고 예산이 49만원 그렇게 들어갔고 집행액이 35만원, 잔액이 14만원 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 1회밖에 안 합니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회 죄송한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선위원

예.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만약에, 6월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아니, 작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저희가 교통 수요 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체라든지 납세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행실적이 정확히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9월쯤에 개최를 해서 그 회사나 납세자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걸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이재선위원

그걸 심의하는데 1년에 연1회면, 이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이면.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1년에 1회만 개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이재선위원

그럼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같은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 관내에서 교통 사고율이 많이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 구는 특히 경동시장 사거리하고요. 서울성바오로병원 사거리에서 노인분들이 교통사고가 있는 편입니다.

이재선위원

어르신, 면허증 갖고 계신 분이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냥 보행하시다가…….

이재선위원

어르신들이 다치는 경향이 많다고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서 보시면, 위원님도 가끔가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이재선위원

막 건너고 무단횡단하고 그래서…….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짧은 시간 안에 건너시려고 달리시다가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신호등 체계도 사거리 같은 거는 십자로 돼서 그것 좀 우리 관내에 많이,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많이 설치 좀 해 주십시오. 상권이 살아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564쪽에 보면 KTX 주민들은 오매불망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데, 맨날 KTX, KTX 그러는데 언제쯤 되는 겁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분당선 말씀하시는 거?

이재선위원

분당선도 그렇고 저기 어디야…….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GTX…….

이재선위원

GTX도 그렇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GTX같은 경우는 2023년, B, C는 그 정도에 착공해 가지고 2028년부터 2030년 사이에 2개가 다 개통되는 걸로 저희가 현재…….

이재선위원

착공은 들어갔습니까, 그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착공은 지금 현재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GTX-B 같은 경우는 올해 1월에 재정구간 설계 착수를 했고 요. 민자 구간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반기, 내년 2024년도에 착공을 해서 30년 정도에 개통하는 걸로 예정 돼 있고요. 그다음에 GTX-C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실시협약 체결하고 착공 들어갑니다. 그리고 28년도에 개통 예정입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단계 별로 뭐가 상황이 발생하면 청량리역 있는 데다 플래카드라도 걸어주고 그러세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주민들이 알아야지 민원이 안 들어오지 안 그러면 그 근처에, 본 위원 지역구가 전농동, 답십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문의가 많이 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도 걸어 다니면서 가끔가다 보면 당에서 먼저 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재선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재선위원님께서 질의한 바로 밑에 562 하단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단체가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 근거는 무엇입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단체들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그 법률에 근거해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근거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 저희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가 근거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대문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노연우위원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주로 어떤 항목으로 쓰이고 있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영비로 쓰고 행사비, 운영비라기보다는 행사비 쪽으로 많이,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요.

노연우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모든 4개 단체가 캠페인 캠페인, 녹색어머니 연합회만 빼고는 다 캠페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캠페인을 주 몇 회, 한 달에 몇 번을 하는지, 1년에 몇 번이나 하는 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1년에, 2022년도에는 4회 정도 했고요. 교통안전실천단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3회 했고요. 그다음에 불우이웃돕기 유자차 판매 행사, 이런 경우는 교통안전실천단에서 했지만…….

노연우위원

뭐를 했다고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불우이웃돕기 유자차 판매 행사…….

노연우위원

그 유자차 팔아서 불우이웃 돕기 어디다가 했어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 ‘사랑의……’, 그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부를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기부를?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아! 그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교통장애인자활협회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및 교통안전 운행 캠페인을 2회를 경찰서하고 협동으로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보통 이 지원금을 가지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는데 주로 썼겠네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2회, 3회, 4회 하는데 이 돈을 어디에 주로 썼는지, 회원카드나 물휴지 이런데 사용하는데 쓰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캠페인에서 참석하신 분들 감사하다는 의미인지 정확히, 제가 물어볼 수도 없는 내용이어서…….

노연우위원

왜 못 물어 봅니까, 돈이 세금인데?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감사하다는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휴지라든지 이런 것을 참석…….

노연우위원

캠페인을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어떻게 합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청량리 삼성화재 빌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때 위원님 오셨었던 것 같은데…….

예, 그냥 쭉 서서 사진 찍고 플래카드 가지고 사진 찍고 그리고 뭐했습니까, 그 이후에? 그리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끝났습니다.

노연우위원

그게 캠페인인가요, 단체사진 찍는 게, 인사말하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냥 나와 있는 자체가 캠페인입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가서 플래카드 들고 피켓 들고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노연우위원

제가 캠페인 할 때 마다 이 두 단체는 직접 가봤습니다. 거의 캠페인이 그럽디다. 캠페인이라고 하면 사거리에 서 있고 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거의 단체사진 찍고, 좀 있다가 나눠줄 거 있으면 나눠주고, 나눠줄 거 없는 것도 있고, 인사말 좀 시키고 그냥 헤어지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획기적인 교통사고 줄이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고민을 해서 우리 단체들이 다른 방법으로, 3개 단체가 다 캠페인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좀, 그런데 구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되는데 같은 방법으로, 그렇다고 해서 진짜 몇 시간씩 딱 하면서 캠페인답게 하는, 물론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장안동에 LPG 가스충천소 근처요. 가스충전소가 전국 4위에 매출을 하다보니까 거기 차량이 많이 와요. 교통 불편이 많이 있는 그런 사항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주유를 하다가 불법으로 좌회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거기가 혼잡하더라고요. 방호 울타리 이런 거라도 그 근처에 설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과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아무튼 우리 현장에 나가보셔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 고민 중에 있고 검토 중입니다.

노연우위원

아무튼 거기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저희 지역구라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568쪽 교통유발분담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되는 건 똑같은데 작년에 체납률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금액이. 건수도 96건이고 금액도 1억이 넘어가고 그러는데, 거의 300평 이상의 시설물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체납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2020년하고 2021년하고 2022년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로 뽑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저도 이게 도대체 궁금해서 담당자 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게 뭐냐면 2020년도에 부과된 것은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를 거치면서 많이 체납징수를 저희들이 한 거고요.

서정인위원

그러면 토털입니까? 누적돼서 나온 금액이라는 얘기입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누적됐다고 보기보다는 2022년도에 부과된 것은 아직 저희가 체납징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당시 12월 31일까지는 96건 정도가 되는 거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2021년도, 2022년도를 거치면서 체납이 양이 줄어든 겁니다. 2022년 12월 31일부로 이걸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때까지 체납이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한 수 가르쳐 줬습니다. 자료를 뽑을 때는 그 당시에, 2020년도 그 당시에 날짜로 뽑는 거지 이렇게 뽑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음번에는 조금 수치가 바뀔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숫자 기준이 잘못돼서 그랬다는 얘기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12월 31일부로 그냥 남은 것만 뽑아서…….

서정인위원

아니, 책자를 넘겨줬을 때는 그걸 과장님은 아셨을 것 아니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의문 사항을 못 가졌다는 나중에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서정인위원

과장님은 언제부터 교통과 과장님 하신 거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작년 8월 19일부터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미리 사전에 하면 이해하기에 편리하게끔 해 놓으면 좋을 듯한데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다음 년도에는 그렇게 나오겠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상습체납자 1명이 1,200만원 정도 체납이 됐는데 고액체납인데 여기는 어떻게 된 사항이죠, 어디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동대문구 왕산로 21번지에 있는 대통령빌딩인데요. 이게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명의가 돼 있습니다, 소유자가. 그런데 이게 「신탁법」 제22조에 의해서 신탁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라든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라든지 강제집행 보전처분 또는 체납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세 포함해서 다 체납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정인위원

그럼 밑에 체납이 2회 이상 연체된 거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소유자가 청량리에 있는 현대코아 있지 않습니까?

서정인위원

현대코아.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분들이 체납을 하게 된 불만적인 사유가 있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없는데 거기 회사가 기울어지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회사가 기울어져서?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압류를 해 놓은 상태고요. 건물은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고액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장 출장해서 징수 독려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화도 계속하고 있는데…….

서정인위원

그럼 나쁜 사람들이네요. 우리 구에서 하는 거 솔선수범해서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최대한으로 체납을 수납할 수 있도록 과에서 잘 표현을 해서 독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왜 아직까지 안 끝나고 안 내려가셨어요? 저는 가셨을 줄 알고 왔더니, 계시니까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인데요. 시선유도봉, 방호울타리, 도로반사경, 차량금지봉, 차량금지봉이 볼라드인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볼라드하고 시선유도봉하고, 이거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이거 두 가지만 해 가지고? 볼라드가 8,500?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볼라드가 8,500 정도 되고요. 도로반사경이 2,000만원 정도…….

이강숙위원

도로반사경은 달 때 달아야 되니까 그런데, 시선유도봉이 좀 남발되고 있다, 볼라드가 남발되고 있다 해서 제가 그때도 예산을 좀 자른 기억이 있어요. 해마다 새로 볼라드하고 시선유도봉하고 구매하는 것이 얼마나 돼요, 수량이?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차량진입 금지봉 같은 경우는 신설이 189개 정도 했고요, 2022년도에.

이강숙위원

신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보수가 270개 정도…….

이강숙위원

그런데 189개 정도가 전년도에, 그러니까 갖다가 박은 거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거를 설치할 때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우리 과에서 나가서 판단 하에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직접 나가서…….

이강숙위원

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의 민원도 많이 받고 계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거의 민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민원에 대해서도, 항상 하나님이 계시면 부처님이 계신 것처럼 양수가 있습니다, 늘 찬성과 반대가. 그런데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있지만 그 민원 때문에 불편함을 겪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볼라드도 가서 제가 보면 불필요하게 설치를 많이 해 놓고, 또 며칠 설치해 보고 나니까 민원을 했던 분도 자기도 스스로 불편하니까 뽑아 달라고 해서 뽑아 가지고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거 한 번 뽑으면 재사용이 어렵습니까?

훈옘

김광훈옘교통행정과장

예, 페인트로 다 돼 있고요. 페인트란다, 그…….

이강숙위원

페인트는 아니고 검정…….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아가지고…….

이강숙위원

밑에 뿌리가 이렇게 해서 모양새가 좀…….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시멘트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강숙위원

그걸 뽑아도 재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걸 오랫동안 한 게 아니고 신규로 박은지 일주일도 안 돼 갖고 뽑은 것들을 내가 몇 군데를 봤어요. 우리 휘경2동에서만도 몇 군데를 봤어요. 그리고 시선유도봉도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는 곳들에다 왜 그렇게 많이 박아놨는지 난 도대체 동대문구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다음번에 이런 예산 올라오면 저는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필요한데다 써야지 불필요한데다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시설을 해서 교통사고 유발이 굉장히 낮아졌습니까, 현저하게? 해마다 교통사고율, 비율을 자료로 한 번 가져와 보세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앞에 우리 국민은행 카드 전용기 있죠, 정문 앞에?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쪽 건너편에…….

이강숙위원

우리 정문 나가면 오른쪽에 카드 전용기 그 앞에 다가 설치한 거는 어디서 한 겁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강숙위원

데크는 이만큼 해 갖고, 철제로 가림막을 해 놨는데, 밤에 지나가다가 갈색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폭 나와 있어, 지나가다가 부딪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게 더 방해가 되던데 그 설치 누가 인허가 해 준 겁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방호울타리가 꼭, 볼라드가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게…….

이강숙위원

그거 볼라드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은행 앞 카드기 앞에 있는 거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봐가지고요.

이강숙위원

바로 정문 앞이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쪽으로는 안 다녀가지고.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도 공공의 장소 아닙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다 국민은행한테 어떻게 그런 특혜를 줘가지고,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쇼. 그거 특혜 아닙니까, 국민은행에다가?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거 철거 좀 해 주시고, 저쪽은 조금 불편함이 덜 하지만, 앞쪽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데크를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굉장히 불편한데, 자기들 좋자고 한 건지 모르지만, 국민은행에다가 그런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온기텐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기텐트 우리 과장님 과 아닌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안전재난과.

이강숙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안전재난과에 예산이 책정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587쪽 자전거 교통안전체험학습장, 굉장히 선호도가 좋아요. 저는 자전거를 못 타서 배우러 가고 싶은데 가르쳐 주실 강사가 계시겠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성인반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요?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체능단에서 와서 30회 운영을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자전거를 사용하고 나서 보관소가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뚝방길에, 그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8대 때부터. 그런데 그걸 어디다가, 뚝방 밑에 천변으로 옮겨주시면 굳이 이용자들도 끌고 위에까지 안 올라와도 되고, 중랑천에서 강습을 하고 바로 거기서 보관소로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뚝방 벚꽃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걸 가로막고 있고 시야가 가로 막히고, 아파트 주민들한테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 좀 어떻게, 이거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전에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한 번 좀 연구를 해 보는데…….

이강숙위원

컨테이너 박스가 크기도 해요. 아름답게 보면 아름다운데, 불편하게 보면 한정 없이 불편하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도 굳이 위에까지 끌고 올라올 이유 없이 아예, 중란천 변에 모든 시설 다 들어가는데, “천변 뭐 때문에 못 들어가네” 그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행정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행정이지, 안 되는 걸 당연히 안 되게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이런 부분들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께서 해결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그것도 한 번 알아봐주시고요. 천변 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형

박일형주택교통국장

예.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581쪽 어린이보호구역 장비사업 추진 현황에서요. 하단에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LED바닥신호등 설치에 용두초교 외 4개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요 예산을 보면 1억 9,300만원이에요, 4개 학교에. 이게 그렇게 금액이 비싼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창규

김창규위원

581쪽 하단, 소요 예산을 보면 LED바닥신호등 설치에 1억 9,3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용두초교 외 4개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많이 든 건지?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저희 구 예산이 아니고요. 국비하고 시비 예산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같이 매칭해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1억 9,300이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588쪽, 이문초교 주변 환경개선지구 선정을 해서, 이거 서울시 공모사업이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소요 예산에서 예전에 한 6억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3억 3,500만원 받았더라고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시비가 2억 5,300만원이고, 구비가 8,200만원인데 여기 소요 예산을 보면 구비 사용한 것만 저희가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같이 전체적으로 사용 했다는 것을 기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면…….

창규

김창규위원

앞전에는 581쪽은 같이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구비 8,200만원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별도로 뺀 건지…….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다음부터 꼭 그렇게…….

창규

김창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문제는 신이문역에서 신이문이 아니라, 이문3거리까지 전체적으로 도로 펜스 같은 거 새로 싹 했지 않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난 예산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거 같은데 그 휀스 공사한 지가 몇 년 안됐어요. 스텐으로 공사했는데 지금은 철이죠? 아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철로 돼 갖고 높이도 좀 높고 또…….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보행자 울타리 말씀하시는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예, 그게 그러니까 스텐이 좋은데 왜 철로, 공사한 지가 4, 5년밖에 안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량 교체를 하고 높이도 더 올리다 보니까 디자인도 예전에는 좀 모양도 보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각저 가지고 디자인도 멋이 없고 또 무분별하게 진입로를 터놨어요. 상인들이 말하면 다 갖다 터줬나 봐. 차량 진입로하고 거리가 멀었을 때는 어느 정도 중간에서, 상가 앞에는 터줬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많이 텄더라고요. 거리 1, 2m짜리도 터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중간에 터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계약 금액이 있다 보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찬성하는 쪽이 있고, 상가 같은 경우는 먹고사는 문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저희들이 갈등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전에 스텐 휀스 설치하기 전에 십몇 년 전에도 굉장히 많았는데 본 위원들이, 상인들이 원해도 거의 안 터줬어요, 어느 정도 구관 좀 있게. 그런데 지금 보면 의외로 좀 많이 터져 있더라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없도록 참고해 주시고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작년에 1년 6개월도 안됐어요. 지역주민들이 자치회에서 꽃받침, 휀스에다가 걸이를 해 가지고 꽃을 다 걸어놨거든요. 단체별로 나와 가지고 꽃을 다 심어놨는데 이 공사 하면서 뜯으면서 이분들이 다시 설치를 해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거 해 가지고 보관해 놓더니 나중에 아무것도 없이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지역주민들 예산을 가지고, 관에서 한 것도 아니고 공사한 지가 6개월밖에 안됐는데 그걸 다 뜯어다가 폐기시켜버리면 너무 낭비되지 않나 해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그것도 한 번 챙겨보세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명찬입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희 특사경팀장입니다. (인 사) 윤형남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금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93쪽부터 605쪽까지로 자동차관리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찬

김명찬자동차관리과장

위원님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김영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차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남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은용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용관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인 사) 배갑현 주차지도팀장이 잠깐 화장실에서 금방 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11쪽부터 632쪽까지로 주차행정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안녕하세요.

태민

안태민위원

질의에 앞서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과태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차 흐름이 중요한 거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교통 흐름이 중요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동대문체육관 옆에 보면 답십리로 220 소재 ‘아름다운자장면’ 있는 데 아시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거기가 굉장히 주·정차 하기가 참 까다로운 데고 가게 앞에 보면 내리막 도로기 때문에 1년 내내 교통체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자장면집 주변에 주차장 확보할 데가 없나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저도 그쪽 길로 다녀보면 맨 오른쪽 가차선이 식사하러 오신 분들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있는 걸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공용주차장은…….

태민

안태민위원

과장님, 단속만 해서는 해결책이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앞에 보면 힐스포파크 주차장이 좀 넓어요. 거기랑 얘기를 해서 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교통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과에서는 단속 위주로 가잖아, 그렇죠? 그거 좀 시정될 수 있는 있는 방법 없나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가서 경고장 부착을 하거나 아니면 이동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너무 상습적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나갔을 때 단속을 하지 않으면 반대 민원도 있고 또 교통 흐름이 막힌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평지 같으면 모르는데 내리막길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위험성도 따르고 어떤 방법이 없을까? 또 단속 위주로 해도 매번 정체되는 거는, 정체가 무지하게 되는 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십시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15쪽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 현황에서요. 지금 이문동 공영주차장 사업 진행 현황이 최초에 주차장 면수가 99대에서 그다음에는 66대로 줄었다가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더라도 추가 확보를 하라 그래 가지고 88면에서 현재는 84면으로 확정이 됐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추후 변경은 또 없는지?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더 주차면이 변동될 여지는 지금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66면에서 18면 더 들어가는 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는 겁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작년 11월경에 설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예산을 추정해서 뽑아보니까 271억 정도 공영주차장으로 필요하다고 사업 예산이 나온 상태고요. 작년 행감자료에 보니까 저희가 262억으로 추산을 했었는데 271억이 지금은 좀 더 정확한 수치고요. 10월경에 설계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예산이 그때 확정…….

창규

김창규위원

10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올 10월 정도에 정확한 예산이 추산될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공사가 2023년 11월에 착공해서 준공이 2025년 10월인데 착공을, 좀 설계를 빨리 진도를 나가 가지고, 지금 자치행정과가 맞나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자치행정과.

창규

김창규위원

거기에서는 주차행정과로 미뤄요. 주차 시설이 아직 설계가 덜 됐기 때문에 자기네 사업이 지연이 된다는 쪽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혹시 주차행정과에서 설계를 약간, 당초 10개월이 미뤄졌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걸 좀 앞당겨서 준공도 좀 앞당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올 11월에 착공을 하면 기존에 있는 주차 46면인가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46면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46면에 대한 대체 부지나 이런 거는 혹시 확보를 해 보셨는지?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앞전에 업무 계획 보고드릴 때 김창규위원님께서 그때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코레일 측하고 동부기지창 옥상 부분을 공사 기간 동안에 개방하는 부분을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코레일 측이 공문으로 회신을 해 왔는데 철도차량 사업소가 운전 보안 장치나 통신 장치 등 보안 시설을 취급하는 시설이어 가지고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옥상 하부에 22,000볼트의 전선이 설치된 열차 운행선로여 가지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특히나 「중대재해예방법」이 지금 발효가 돼가지고 다들 안전사고에 상당히 민감한 상황인데 공사 직원들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어서 동부기지창 옥상 부분을 사용하기는 어려운 걸로 판단이 돼서요. 저희가 인근에 주차 할 곳을, 지금 주차장으로 조성된 이문체육센터 부설 주차장이나 이문초등학교, 교회, 아파트, 그리고 부설 주차장이 5면 이상 되는 건물들에 대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한 면이라도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안내를 해서 주차장 개방 쪽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고요. 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이문초등학교 뒤편으로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주자 하고 계신 분들을 본인이 이용하지 않은 시간대에는 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사업도 가능하면 이문2동 쪽에 그린파킹 신청하신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조성을 지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코레일이나 기지창에서 뭐 허가가 안 된다는 거는 그분들의 변명밖에 안되는 게 기존에 여지 것 주차장을, 초창기에는 사용을 했어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옥상 부분을요?

창규

김창규위원

옥상 부분을 사용을 했죠. 대우아파트 주민들이 조명이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 미끄럼 방지를 해서 드르륵 소리 난다고 해서 반대를 했고, 또 아파트 쪽으로 차가 회전을 하다 보면 조명이 비치다 보니까 그래서 반대를 했고 또 이문체육센터 앞에서 기지창 입구까지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휀스를 막아놨잖아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볼라드 박혀 있더라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볼라드로 막아놨는데 그것만 빼도 벌써, 볼라드로 막아가지고 전혀 보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빼서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한 열 몇 대 이상 확보를 하지 않나? 아까도 말했듯이 2층 같은 경우도 여지 것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사용을 할 때는 위험성이 없었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회나 중앙정부에다가, ‘을’쪽 의원님께서도 국토부에 있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대전 철도청에다가 말하면 금방하더라고요. 하나의 방법이고, 예전에도 보면 보안등 설치, 몇 달이 돼도 보안등을 안 바꿔줘요. 철도청 사장한테 핸드폰으로 전화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참조해 주시고, 어쨌든 차량이 원래 스쿨존이라 그래 갖고 당초 삼거리에서 신이문역까지 주차구획선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65면이 없어졌죠.

창규

김창규위원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데 대체 부지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주시든가 다른 데 좀 라인을 더 어느 정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저는 625쪽 부설주차장 개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 평화교회에서 5면을 개방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럼 참여하도록 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나요, 아니면 자진해서 신청하나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 홍보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 소식지에도 저희가 게재를 해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이런 시설개선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연초에 관내 아파트 70여개소에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해서 안내문 한 번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세 군데에서 신청을 하시겠다고 회신이 오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회기동 한일베라체 아파트가 5면, 장안동에 은하수드림필 아파트가 열 면, 이 두 군데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려고 막바지에 있고요. 답십리동 대림아파트도 5면 정도 개방을 하시겠다고 회신이 와서요. 일단은 부설주차장에 여유가 있는 아파트 쪽이나 아니면 여유가 있는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을 공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2021년, 2022년 예산이 5,000만원이죠? 편성되었는데, 참여 면수는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3개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은 동일해요. 그거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지원되는지 궁금해서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산 지원은 서울 시비하고 구비가 5:5로 매칭 사업이고요. 저희 올해 예산은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이 아시다시피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일 개방할 때는 2,500만원까지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3,000만원으로 좀 상향이 됐거든요.

노연우위원

5면 하면?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5면 이상 개방을…….

노연우위원

이상 하면?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2년 이상 약정을 하시면…….

노연우위원

면수하고 상관없이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5면 이상.

노연우위원

10면을 하든 5면하든 2,500만원?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렇게 하는군요. 그러면 야간개방을 혹시 거부하는 사례가 있나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주로 전일 개방 아니면 주간 개방으로 많이들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야간에는 아무래도 퇴근해서 들어오시니까 아파트도 주차장이 여유가 부족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예 여유가 있는 아파트는 전일 개방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여유가 부족하신 분들은 낮에 주간 개방으로 신청들을 하시더라고요.

노연우위원

저도 개방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저는 모를 거 같아요.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개방하는 데가 있다면, 저희 구의원들은 특히 더 지역에 민원 사항이나 어떤 행사나 갔을 때 주차장이 없어서 막 헤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지역이 이런 데가 있다는 게 오늘 알았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서,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니까 홍보 좀 많이 해 주셔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불법주차를 했을 때 단속하시는 분들이 가서 딱지를 떼잖아요. 그런데 바로 뗍니까,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뗍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일단은 현장에 나가서 교통 흐름을 보는 거죠. 보고 가급적이면 계도를 하는데 단속을 꼭 해서 빨리 견인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딱지를 붙이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문자 알림 이런 거 혹시 있어요, 옛날에 들어본 거 같은데?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우리 관내에서 앞쪽에 CCTV가 있는지 모르고 고정CCTV 단속 지역에 주차를 했을 때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이 주차를 하게 되면 CCTV가 인식을 해서 신호가 가면 그분 핸드폰으로 ‘이 지역은 단속되는 지역이니까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문자가 가고요. 10분이 경과하게 되면 단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분 내에 이동하도록 그렇게 문자 알림 서비스가 있고요. 한 7만여 명이 지금 문자 알림 서비스를 등록을 해서 지금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신청은 교통과에다 하면 됩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노연우위원

우리 구 소식지에 주차 개방하는 거를 가끔,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게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좀 더 홍보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아름다운자장 있잖아요. 그 지목이 뭐로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원 부지인가 도로 부지인가 뭐로 돼 있는데 그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우리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에 행사가 많은데 거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주차과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것 좀 연구하셔 가지고 건물은 사유지니까 매입하셔 가지고, 공원주차장에 들어가기 용이하게 그것 좀 한 번 알아봐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당장은 또 저기하니까, CCTV 있잖아요. 그걸 그 위에다가 또 달면 그 밑에 찍히면 아마 안 댈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고정식 CCTV는 기계가 시스템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확실하게…….

이재선위원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봐 주십시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아름다운짜장’ 때문에 우리 행사 있을 때 거기에 차가 못 들어가요. 또 주차장 들어가는지도 몰라, 주차장 입구가 밑에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문화센터도 거기 주차장 거기 들어가려면 거기로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걸 몰라요, 거기가 ‘아름다운짜장’이 막아 갖고. 그러니까 시야 확보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차는 그 위에다가 항시 할 수 있는 CCTV 그거 설치하면 아마 거기 많이 안 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으로 5분 지나면 딱지가 하나씩 딱딱 나오기 때문에 안 댈 거 같고, 그다음에 616쪽 보면 우리 간데메 공원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지역구인데, 주차장이 취소가 됐었어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랬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예수님도 아니고 부활을 해 버리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작년에 공사 착공을 공고를 했었는데요. 연말에 신속통합재개발 후보지에 포함돼서 선정됨에 따라서 서울시 입장이 저희가 총 사업비가 184억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한 122억을 지원키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개발이 이루어질 곳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일단은 주차장 수요가 향후에는 없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이재선위원

그거는 관망하는 거지, 있을지 모르잖아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보조금 지원하는 조건에 주차장 수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재선위원

그렇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재개발구역이 되고 향후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금은 단독주택이 많아서 주차장 수요가 충분하지만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주차장 수요가 공용주차장이 들어설 만큼 그런 수요는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 3월에 거기가 신통계획 재개발 선정이 되니까 주거정비과에서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재정비계획 변경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민들 의견을 지금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이재선위원

아직 부활한 건 아니고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주민 분들께서 간데메공원 존치를 원하시는지 공용주차장 건설을 원하시는지…….

이재선위원

3일 만에 또 부활하는 줄 알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일단은 용역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확정된 건 아니네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다시 또 주차장을 추진한다고 뭐 그러면 예산 낭비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잘 연구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제가 원래 억양이 좀 세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께는 너무 조심하려고, 또 옆에서 존경하는 김창규위원님께서 ‘최대한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궁금한 사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하고 다르게 사실 주차행정과 엄청 고생 많이 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그 어려운 과에 가셔서, 돌보다, 쇠보다 강한 게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처럼 부드러운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잘해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은 632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이유는 꼭 과태료 징수를 시키기보다는 계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사실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도심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과태료 징수 1위가 어느 구입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은…….

이강숙위원

그건 아직 파악 안 하셨나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나는 혹시 우리 동대문구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주차 단속원들이 몇 명이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지금 38명입니다.

이강숙위원

원래 38명이었습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39명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40명까지도 근무했던 적이 있는데 그 38명의 인원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임기제 시간제 공무원입니다. 이분들이 38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근무형태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강숙위원

근무형태와 조 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병가 휴직 중이고, 37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강숙위원

병가 휴직은 어떤 직원인가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성함이 ‘권정연’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설 단속조라고 해가지고 현장 단속하는 조가 2인 1조로 해가지고 8개조 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당직 근무조가 2인 1조로 해서 4개조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단속반이라고 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견 진술 전화 받는 분들이 지금 두 분 계시고요. 그리고 CCTV 분석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 상황실에 세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총 38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가 하루에 근무하시는 인원을 말씀을 드리면 한 분이 하루는 주간근무, 다음날은 야간근무, 그리고 밤새워서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조간 근무, 그리고 그날은 쉬시고, 그다음 날 쉬고, 4일이 한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휴일 없…….

이강숙위원

여기가 당직 근무조입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상설 현장 단속조…….

이강숙위원

상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현장 단속조하고요.

이강숙위원

그분들이 16명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그래서 하루에 근무하는 인력이…….

이강숙위원

주야 비비.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주야 비비인데 주간 상설근무조가 2개조 4명, 그리고 야간에 2개조 4명이 근무하십니다. 그리고 당직 전담조가 주간에 1개조 2명, 야간에 1개조 2명, 그리고 주간 전담조가 3개조가 7명, 그리고 의견진술 받으시는 분 두 분, CCTV 상황실 세 분 해가지고 하루에 근무하시는 분이 20명입니다.

이강숙위원

이분들이 주차단속 요원으로 임명을 받은 거 아닌 가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주차단속 요원이 의견 진술이나 CCTV실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주차단속의 일환입니다.

이강숙위원

CCTV실도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럼 CCTV실에서는 어떻게 근무하시나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CCTV실에서는 고정식 CCTV나 이동식 CCTV가 단속을 하게 되면…….

이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CCTV실에 들어가는 직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냐고요, 근무형태가?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주간 근무고요. 평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강숙위원

38명 중에서…….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세 분이.

이강숙위원

CCTV실 근무를 세 분, 얼마 기간 동안 CCTV실에 근무를 하는 가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기간은 뭐 일단…….

이강숙위원

기간은 없이?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기간은 없이…….

이강숙위원

필요에 의해서 CCTV실을 들어가고, 상설로 가고, 주간으로 간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38명에 근무자 수가, 단속원 수가 많기 때문에 이과는 엄청나게 말이 많은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이분들은 거의 찬스파들이시기 때문에, 찬스파가 무엇인지 아시죠? 찬스파들이시기 때문에 엄청 공무원들, 위에서 공무원들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자기들의 의견대로 끌어가려는 이런 형태의 근무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전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38명이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몇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병가 들어가 있는 직원들 많고, 병가, 휴가, 연가 계속 1년에 근무하는 달 수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다가 ‘그분 재계약하지 마세요.’, 했는데 재계약을 해가지고 그분이 사망했어요, 근무 시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병가 엄청 많이 쓰고 있는 직원 있고, 휴가 엄청 쓰고 있는 직원 있고, 또 같은 임기제 공무원끼리 과에서 비일비재하게 음해하고, 감시 감독하고, 고소 고발하고, 아니 감시 감독을 정식 공무원들 관리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팀장이나 과장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반장을 선출해서, 반장이 거기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임기제들 중에서 반장을 선출해가지고 반장 제도를 운영해라, 이런 거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반장을 똑같은 방법으로 채용이 돼서 들어왔는데 거기서 반장을, 공무원이 편하자고 거기다 반장 제도를 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은 뭐 합니까?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되는데 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네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담당 주무 팀장이나 주무관들은 뭐하고 거기 기간제로 들어와서 단속을 하러 나가야 되는 직원이 반장을 맡고 조를 짜고 이렇게 해서 서로 말이 듣네, 안 듣네 하고 고소 고발 사태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이 꼭 과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단속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지금 거기 가셔 가지고 몇 개월 되셨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5개월…….

이강숙위원

5개월 근무해 보시니까 단속원이 더 필요합니까, 인원이 좀 줄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상설근무조가 8개조 16명이 편성이 돼 있지만 4일 사이클로 돌아가면 주간에는 4명이 근무하고 야간에 4명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네 분이 민원에 의해서 현장단속을 하고 있고요. 당직 전담조는 현장에 나가시는 건 아니고요. 주간하고 야간에, 특히 야간에는, 당직제도라는 게 야간에 근무를 서면서 민원상담을…….

이강숙위원

민원처리를 하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민원처리를 해서 상설근무조로 통보를 해서 현장단속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간에 네 분이나 주간에 당직 전담조 두 분해서, 현장 단속조가 상설근무조 4명, 당직 전담조 두 분 해서 6명, 그리고 주간 전담조 7명 이분들이 단속을 하는 인원이 되겠는데요. 그럼 열세 분이 현장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하루는 주간근무, 다음날은 야간근무, 그다음에 밤새워서 다시 조간 근무, 그다음에 쉬고 그다음 날 쉬시고 다시 주간 근무, 이렇게 주 야간이 혼재 돼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숙위원

주차 단속 요원으로 채용하는 자격 요건이 무엇인가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24시간 근무가 가능해야 되고요. 또 운전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강숙위원

운전은 실제 장롱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채용이 가능한가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일단은 운전하실 줄 아는지 면접 볼 때…….

이강숙위원

그런데 운전면허증은 있으나 운전을 전혀 하지 못해서, 또 직장의 차량을 운전 연수용으로 쓰다가 사고를 내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상황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 과를 그전에부터 정말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또 가신 팀장님, 지금 진급해서 나가신 팀장님, 제가 몇 번을 제 방에서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고 또 병이 깊어서 법정 휴일을 다 쓰고 있는, 사실 과장님 법정 휴일 다 쓰십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가급적 안 쓰죠.

이강숙위원

아니, 다 못 쓰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다 못 씁니다.

이강숙위원

다 못 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주 꼼꼼히 챙기고, 재계약할 시기가 오면 부지런히 출근을 하시고 재계약이 끝나고 나면 법정 휴일 찾아서 어떻게 해서 쉴 수 있는가, 아니 저희들이 세금을 가지고 급여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과에서 어떻게 법정 휴일을 다 쓰게끔 하고, 병가 다 쓰게끔 하고, 그렇게 병이 깊으면 집에서 병가치료를 받아야지 왜 공직에 나와서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도 피해를 줘야 되고,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 봐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면접 점수에서 가감점이 돼야지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이런 거는 뭔가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다른 건강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제가 들어온 이후에 재계약을 하신 분들은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직원들과 같이 근무하는 소통 관계라든가, 업무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재계약 부분을 판단해서 이분을 재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연가 부분은 당연히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가 부분은 쓰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병가 사항은 하루 이틀 정도는 몰라도 너무 장기간 쓰시는 거는…….

이강숙위원

그렇죠. 긴급한 사항에 꼭 써야 될 병가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려도 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또 정말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직원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근무지를 이탈해서 다른 어떤 행위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어떤 제재가 주어지지 않고 그런 직원들에 대한 가산점이 오히려 높게 평가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근태가 안 좋은 직원들이…….

이강숙위원

그리고 같은 기간제 감시 감독, 관리를 어떻게 과에서는 안 하시고 같은 기간제끼리 하게끔 만들어 놓고 계십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저희가 매일 아침에 보면 주차지도팀에 총괄 담당이 박상옥 주무관입니다. 박상옥 주무관이 아까 말씀하신 반장이라는 분하고, 몇몇 이렇게 같이 얘기하실 분, 민원사항이라든가 관련해서 매일 아침 회의를 하십니다.

이강숙위원

직원의 근태를, 단속원들의 근태를 단속원끼리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총괄 담당이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원이 차에 있는 칩을 빼다가 감사과에다 고발을 하고 이런 상황이, 그러면 그 직원이 담당 공무원, 주무관이나 팀장이 시켜서 한 겁니까? 단속원끼리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일탈인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건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과에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고, 찬스파에 대한 어떤 조치가 공무원들이 어려워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공무원들은 어쩌든지 지금, 이 과도 좀 어렵고 힘든 과다 보니까 나 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조용히 있다가 가야지, 지금 기간제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 갖고 시끄러워지면 혹시 내 진급에, 내 평가점수에 이런 어떤 것들이 생기지 않을 까라고 해서 공무원들은 어차피 쉬쉬하고 ‘너네들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그냥 이렇게 해서 누르고 잘못한 사람에 대한 어떤 징계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러면 결국은 사무실 안에서 분위기는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너무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그 사람을 옹호하고 있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지 않은 직원만 진짜로 잘못한 것이 되고 잘못한 직원은 잘한 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과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일하는 직원들은 말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그렇게 해서 보직 바꿔 갖고 가면 그만이고, 공무원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기간제들이 이렇게 문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도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운전 못 해요. 장롱면허 가지고만 있어요. 아무 저기도 없이 운전하고 가다가 벽에다 갖다 차 부딪치고, 아니 그 기관의 차는 누가 수리합니까? 개인이 수리합니까? 그런 거는 개인이 수리를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건 주차 연습하러 들어오는 차도 아니고? 음주 운전하고, 차량을 운전하고, 근무한다고 나가서 근무하지 않고 놀고 있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제가 온 이후로는 임기제 직원들이 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또 근무형태도 그렇습니다. 지금 과에서 배분을 해 주면, 배분해 준대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나는 야간은 못 해, 나는 상설은 안가, 나는 뭐는 안 해, 또 나 어제 이 근무시켰는데 오늘 나를 이 근무를 시켜.’ 이런 불평불만들이 서로 팽배해 가지고 안 한다고, 아니 안 하려면 안 해야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재계약할 때 다 반영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조금 엄격하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과장님이 가시고 나면 과에서의 어떤 분란이 싫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과장님보다도 사실 팀장님들, 주무관들, 주무관이 지금 기간제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저는 같은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동료지만 일단은 행정적인 어떤 관리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주무관이나 팀장이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총괄하고 업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업무에 대한 반 편성을 한다든가, 업무에 대한 지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간제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간제한테 지시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공정한 거를 해 줘야지, 과가 조용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공정한 대한민국, 공정한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 동대문구 주차행정과도 업무 편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 공정할 수 있는, ‘나는 뭐 때문에 힘들어서 나는 운전을 못하니까 니가 운전을 해. 나는 CCTV 카메라를 찍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고, ‘나는 지금 CCTV실에만 있고 싶어. 나는 차량 몰고 나가기 싫어.’ 그래서 꼭 CCTV실만 고집하고, CCTV실도 돌리세요, 편을 짜서, 한 사람만 계속 있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는 인터넷을 잘 못 해, 그러면 CCTV실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불평불만 하지 말고, ‘내가 못해서 나는 못 들어가니까 니가 나보다 그런 면은 특출해서 너가 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야지, ‘CCTV실에 쟤는 편안하게 있어, 그리고 나만 나가서 이거 해야 돼.’ 그럼 자기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불평불만 없이 공정하게 3개월에 한 번씩 CCTV실도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돌리든지 그렇게 해서 전 업무에 전산화가 다 돼야 되지 않아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최대한 업무 효율성과 공정성을 따져서 업무 분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주차단속원 수에 대해서는 근무 평가자료라든가, 근무 인원 38명에 대한 입사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징수실적에서 결손은 어떤 것입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결손처분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부과를 불법 주·정차…….

이강숙위원

서손 처리하신 것입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아닙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사망자나 아예 차량 말소가 돼 가지고 저희가 더 이상 부과할 근거가 없는…….

이강숙위원

대상이 없어졌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근거가 없는 부분을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도 그런 대상이 굉장히 많네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많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게 꽤 많더라고요.

이강숙위원

그래도 전년도는 굉장히 많이 낮아졌네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체납분을 최대한 거둬들이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결손처분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 말소라든가 사망자라든가, 그게 담당자가 좀 고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야 저희가 체납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주차단속원들이 그것도 무슨 완장이라고 제가 몇 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로 직업이 없이, 정말 직장 갖는 것이 소원이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됐으면 어떠한 환경과 조건도 나에게 일할 자리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실을 다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자기들의 완장이라고 생각하고 지역 안에서도 잘난 척하고 다니고, 또 딱지 끊은 거 실손 처리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것도 또 자기들끼리도 되네 안 되네 이렇게 해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대문구는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차단속만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주차단속에 대한 민원 우리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왜 이거 주차 딱지 끊었냐, 이거 빼야 된다, 뭐 어쩐다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이런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경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 가지고도 직원들끼리 실손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관리를 좀 하셔서, 실손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명분이 정확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 마음대로 실손 처리를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꼭 과태료가 정확한 거는 아니고, 되도록이면 계도 위주로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25개구 중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징수율이 몇 위인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이강숙위원님이 열띤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제가 뭘 해야 될지 지금 까먹고 있었는데요. 다시 책자를 보고 준비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차행정과에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주차난 문제 해소 아닙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행감자료 623쪽부터 627쪽까지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주차장 추가 조성 및 주차 면수 확보, 부설주차장 개방,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사업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들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성과가 부설주차장, 왜 우리 동대문구에 주차장이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부분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이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도심이어서 일단 도로가 좁고 그런 부분도 크고, 저희가 데이터를 또 살펴보니까 차량 등록대수는 98,000여 대, 100,000여 대가 안 되는데 부설주차장으로 등록된 주차면 수는 140,000면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단순계산하면 140%인데 왜 주차장이 부족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차장에 여유가 있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50% 미만인 곳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독주택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는 게 제일 시원한 답이겠지만 워낙 많은 노력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단독주택은 그린파킹이라든가, 아니면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라든가, 그리고 아파트라든가, 좀 주차 면수가 여유가 있는 그런 부분은 또 개방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린파킹도 2004년도부터 추진이 돼가지고 지금 한 1,670면 정도 조성이 돼 있는데요. 그래도 매년 한 10면, 그리고 부설주차장 개방도 한 20면 하기는 하는데,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이문동 공영주차장을 보게 되면 84면 조성하는데 270억이잖아요. 그래서 단순 계산하면 2억이 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주차장 1면이 저희는 간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규정 내에서 최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동대문구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100,000대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면수가 150,000면이 있어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148,000여 면으로…….

장성운위원

그러면 거의 한 150%의 주차장 확보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에서 전체 자치구에서 3등을 하고 있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서울시 주차 단속 위반 건수는 200만 건이나 되고, 불법 주차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차 관련 민원은 또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위권에 속하고 있는데도 이런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부설주차장 개방이라든지 아니면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사업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조성된 주차장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이미 조성된 주차장이라고 하면 부설주차장이잖아요. 그런데 부설주차장이 용도 외 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주차장법상. 주차장법이 상당히 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5월에…….

장성운위원

과장님, 괜찮고요. 부설주차장 개방 현황을 봐도 개방 면수가 1,061면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개방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스마트주차가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사물인터넷 감지기를 주차바닥에 설치해서 차량을 인식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전에 차량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우리 구에도 지역 곳곳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에 주차를 공유할 수 있도록 대학가라든지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공유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 건의를 드리는데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앞전에 서정인위원님께서 그린파킹으로 조성된,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조성된 주차면에 개방 여부를 질의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1면, 2면 그렇게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린파킹으로 조성한 주차면을 개방 공유하기는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IOT 관련해서 저희가 접목해서 본인이 안 쓰시는 시간대는 신청을 받아서 그 시간대만큼은 ‘모두의 주차장’ 앱이라든가 연동해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스마트주차에 관심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631쪽을 한 번 봐주시고요. 이동식 CCTV 단속현황에 우리 차량이 몇 대가 단속을 하고 있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11대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 밑에 있는 통계자료는 어떤 부분이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고정식 CCTV는 77대로 돼 있고요. 이동식 CCTV는 3대로 돼 있는데요. 이동식 CCTV가 부착된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3대인데 주차단속 건수가 약간 불규칙적이에요. ‘C15’는 주차단속 건수가 상당히 많은 데 다른 거는 많이 부족해요. 다른 CCTV를 달고 있는 연번 1, 2는 업무 태만인가 왜 이렇게 단속 건수가 적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저도 조금 이상해서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3호기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이동식 CCTV 성능 개선을 위해서 카메라하고 운영 소프트웨어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시스템 오류가 있어 가지고 부과한 차량에 대해서 여러 번 중복 단속 한 걸로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 가지고, 실제로는 그게 아닌 데 시스템의 오류로 부과 중복된 건이 저희가 임의로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정인위원

연번 3번 ‘C15’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2021년도에는 72,590건으로 돼 있는데, 2022년도에는 175,000건으로 갑자기 100,000건이 늘었기에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자료가 기계 시스템으로 나온 거를 건수를 올리다 보니까…….

서정인위원

그럼 실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건수가?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2021년도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

비슷한 상황입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실제 건수하고 데이터 건수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2022년도께 중복돼서 부과건수가 잡힌 걸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수리는 했습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수리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요. 614쪽을 한 번 봐주시고요. 행정심판소송 현황에 대해서 성광기업을 알고 계시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성광기업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민자로 해서 두 군데 동대문구에 하고 있는데, 지금 청계천 복개 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연말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서정인위원

취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성광기업 측에 승소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하고 실시협약 중도해지 처분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취소해 달라 취소소송을 제기를 했었죠. 그랬는데…….

서정인위원

항소기각이 됐네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거는 1심 변론 진행 중이고요.

서정인위원

1차 변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저희가 중도해지 처분한 거를, 실시협약 처분한 거를 집행정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법원에서 인용이 돼가지고 지금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인위원

법원에서 인용이 됐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인용이 돼 가지고 저희가…….

서정인위원

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내년 8월까지입니다.

서정인위원

내년 8월까지?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인용이 되면 내년 8월까지 영업을 하겠네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일단 소송이 그때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정인위원

어차피 다 채우고 나가겠네요. 만약에 성광기업이 패소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은 거기다 같이 청구를 해야 되겠네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성광기업에서 패소하더라도, 2심이나 3심까지 끌고 가면 내년 8월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거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2024년 8월에 종료가 된다?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8월 말까지입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2024년 8월에 종료가 되면, 성광기업이 계속 끌고 가든 안 끌고 가든 종료가 되면 그때는 다시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주실 생각이신가요? 계획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정릉천 복개주차장도 시설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성광기업에서 2020년 6월 말까지 택배영업을 하다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소송까지…….

서정인위원

택배는 뺐어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택배는 다 뺐고요. 2020년 7월부터는 공단에서 정상적으로 정릉천 복개주차장이…….

서정인위원

아니, 유수지 거기, 택배는 뺐어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아직 안 뺐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 입장은 최근에 주차장법에 일부 택배영업을 허용하는 그런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집배송 시설 설치하는 게 택배영업을 하는 게 정당하다 그런 취지로 집배송 시설 설치 신고를 수리해 달라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그거는 수리할 사안이 아니라고 거부처분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법상으로는, 그게 뭐 시행령입니까? 주차공간에 택배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어디에 돼 있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주차장법상에…….

서정인위원

법상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타당한 거네요. 해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쪽 논리고요.

서정인위원

법이라면서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법에 택배영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하는 거는 저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쪽에서 맞다고 그렇게 우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정인위원

인용이 됐잖아요. 법원에 인용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인용은 실시협약 중도해지 처분 취소소송한 부분에 대해서…….

서정인위원

처분한 부분 인용이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성광기업에서도 주장할만 하겠네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그런 논리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정확한 법적 정의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택배영업은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택배영업은 아니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주차장에 집배송 시설을 설치를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

서정인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 조항이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저희는 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서정인위원

협약 사항에, 거기 안에 내포가 되어 있어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죠. 주차장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서정인위원

운영이 돼야 되는데, 아까 거기서 택배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MOU 협약을 할 때 그것이 내포가 돼 있냐, 들어 있냐, 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냥 협약했을 때 가능하다는 뜻이 내포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저희가 2004년도에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2004년도부터 2024년까지 20년 동안 민자유치로 하겠다고 협약을 맺었는데, 그 당시에는 대형차량이든 소형차량이든 주차장 영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거를 택배 대형차량이 들어와서 소형차량에 상하차, 택배 물건을 분배하는 거죠. 그런 영업자체는 저희 공영주차장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서정인위원

판단기준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네요, 법원에서.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런 민간으로 투자를 해서 주민의 주차공간을 시설해 주고, 그 기업체 입장에서도 자기 손실된 부분을 찾으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사실상 내년 8월에 끝난다고 하니까 소송하다 보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래서 협약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가능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직영으로 맡겨서…….

서정인위원

직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맡겨서 저희가 단장을 해서, 저희 관내에 대형차량 주차장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릉천 복개주차장도 대형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지만, 용두유수지도 대형차량과 소형차량이 적절하게 주차를 하는 공간으로 좀…….

서정인위원

장안동에 있는 덕원주차장도 그때 같은 시즌에 끝나나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덕원주차장은 2036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2036년이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 몇 년 계약이 된 거죠?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보통 20년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청계천 유수지 주차장도 20년 계약이 됐던 부분입니까?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죠. 민자유치로 해가지고 성광기업에서 조성을 해서, 조성비는 성광기업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조성을 하고 20년 동안 주차장 영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시유지가 있잖아요? 시유지가 포함이 돼 있죠? 시에다가 어느 정도의 저걸…….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임대료를 매년 4,00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1년에 4,000만원이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결론적으로 1년에 4,000만원씩 임대료, 월세를 우리가 지불하고 있네요?

영신

김영신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갈음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주택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6월 1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