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제31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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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결산승인 예비심사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5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 보건소의 결산승인 심사를 하고,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복지지원국, 주택정책국, 안전교통국, 스마트환경국의 결산승인 심사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구로구의회사무국 결산승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은 국별로 소속과장이 전부 나와서 일괄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영실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홍용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78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회계법」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쪽 세입·세출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979억 1,900만 원을 포함하여 1조 1,549억 1,2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2,262억 7,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506억 9,4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755억 8,400만 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중 명시이월은 497억 8,4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504억 6,900만 원이며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221억 6,500만 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31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1,549억 1,200만 원에 징수결정액이 1조 2,735억 1,3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2,262억 7,8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2억 5,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49억 8,200만 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1,549억 1,200만 원에 지출액은 9,506억 9,4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002억 5,3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221억 4,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18억 2,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51에서 274쪽 특별회계는 275쪽에서 294쪽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이용은 없고 예산전용은 52건에 9억 1,90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102건에 32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5쪽입니다. 2022년 기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784억 3,100만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467억 1,900만 원을 합하고 사용액 593억 6,100만 원을 차감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57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재무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4,625억 3,800만 원이고 총 부채가 448억 9,100만 원입니다. 순자산규모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2조 4,176억 4,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9쪽입니다. 채권 현황으로는 전년도말 208억 9,7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77억 8,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86억 1,300만 원이 소멸되어 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200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7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성과관리는 총 181개성과지표를 설명하였으며 목표달성률은 69%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129쪽입니다. 202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조 4,254억 1,300만 원이고 건물은 3,071억 6,600만 원이며 기타 1,302억 4,400만 원으로 총 1조 8,628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3쪽 물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말 물품현황 500만 원에서 2022년도 신규취득이 7억 3,900만 원, 매각폐기등이 2억 4,5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4억 1,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용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정례회 의사일정상 오늘 하루에 심사하기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 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행정관리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을 본 위원이 책임위원으로 잘 마무리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썼는데 우리 문화관광과 우리 과장님, 코로나 상황이 꽤 오래 지속이 됐고 조금 팬데믹현상이 나면서 작년에는 저희가 G페스티벌을 아주 성황리에 아주 잘 마쳐서 결산위원님들도 참 축소되고 작은 규모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이렇게 운영을 해서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일반회계 예산중에 전용을 하게 되고 필요한 예산을 조금 충당을 했는데 혹시 예년처럼 또 올해에도 결국은 G페스티벌을 상당히 주민들도 기대하고 또 우리 고유의 어떤 축제현상이고 주민화합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목표를 실현하는데 올해 상황하고 작년하고 해서 예산이 올해는 어떤지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는 안전관리용역비하고 비축제장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1억 5,400정도 증액편성했습니다.

최근

최근정대근위원

사회적으로도 안전문제라든가 대규모행사를 통할 때 우리가 안전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집회나 모임 그런 관련, 그러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인파도 많았지만 G페스티벌 축제 내용도 많아서 우리 과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산이 부족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 혹시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은 증액이 돼 있나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5,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1억 5,400 중에 그러면 안전관리요원들 배치하고 근데 통상적으로 축제를 하면 구로에 전체 주민이 참여하고 하다 보니 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우리 공직자들도 참여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역할분담도 있고 안전관리해서 1억 5,400 예산을 증액한 것도 있지만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이렇게 전용하거나 예산에 금액이 적아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가급적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축제하면 거기에 참가하는 축제에 초청가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우리 주민자치 위원들 소속 각 프로그램 참여자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사실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간단한 비용이든 아니면 그분들이 공연하는 데 문제없는데 최근에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공연참여자 그분들도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상승됐다고 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가수 초청비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공연할 때 출연진들 섭외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작년과 비슷하게 저희 방송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출연료를 절감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네, 하여튼 G페스티벌은 온 구민이 전부 다 기대하고 참여를 많이 하시니까 올해는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월사업 중에 결산설명자료에 3페이지에 보면 개봉1동 돌봄 특화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철거가 계속 지연돼서 일부 명시이월이 돼 있어요. 보세요.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되는

지연되는정대근위원

게 지금 아직도 공탁하고 소송 진행중입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이고요. 5월 2일 날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신문이 종결되어서 지금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철거후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지역적으로 그게 흉물이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벌써 이사업을 철거를 하겠다고 저희 구가 발표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주민들은 이런 상세한 내용을 모르시니까 지속적으로 문의들을 하시고 민원을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하면 우리 지역위원님들 통해서 그런 진행되는 사항을 서로 공유를 하면 아무래도 구 행정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정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방송국을 유치하면 연예인들이 볼거리는 주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지난 해에 사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방송국을 유치하니까 연예인을 섭외하는 그 비용은 많이 축소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팬클럽을 위한 잔치인가, 연예인들의 자리를 내주는 잔치가 되지 않도록 안전의 문제 또 구로구 팬클럽들이 아침서부터 와서 그 좌석을 우리가 깔아놓은 좌석을 다 차지하셨어요 그렇죠? 현장에서 보셨죠? 우리주민들은 8시, 9시까지 일하고 부스에서 일하고 다 집에 가셨어요 너무힘들어서 없었어요. 그러면 구로구의 잔치 예산을 들여서 구로구주민들이 위로를 받았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을 놓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신 것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셨을 텐데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구로주민을 위한 페스티벌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팬클럽을 위한 그 사람들의 무리들, 물론 많이 와서 전국적인 잔치 같았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좋은데 구로구 주민들은 얼마나 위로받고 우리 예산이 얼마나 구로주민을 위해서 쓰였는지를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요?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쓰이는데 꼭 필요한 곳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불만스러우면 안 되겠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지난해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이번에 축제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여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료.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스포츠 이용권은 우리 저소득층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인들은 신청할 순 없고요.

이도

나이도노경숙위원

제한이 있습니까?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예.

제한

제한노경숙위원

있습니까, 나이 제한?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성년은 아니고요. 청소년까지만.

득층

저소득층노경숙위원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라는 거죠?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이거는 홍보는 어떻게 됩니까?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추천받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동주민센터나 이런 프로그램 이용하는 분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용하는데 거의 다 예산은 소진됩니다.

포츠

스포츠노경숙위원

강좌라 하면 어떤 내용은 어떻게?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태권도를 하든 축구를 하든 우리 일반인들은 돈을 내고 하지만 또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신청 받아서 체육관에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직접

직접노경숙위원

지불해 주시는 거로, 예산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예산 구성 국비가 70%고요.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노경숙위원

많이 신청을 안 하시나요? 보조금 반납이 있네요?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요. 이거는 크게 예산이 추경이 내려오고 하면 다 소화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건의드릴게요. 학교에서도 물론 신청을 받아야 되지만 학교에서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일이. 그렇죠? 신청해주고 이러는 게.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쪽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그쪽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제일 많이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네, 그래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사실 구비 거의 안들이고 청소년들한테 주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성

문형성체육진흥과장

많이 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위원

네, 저도 좀 전에 정대근 위원님과 노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G페스티벌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하나 제안을 하나드릴까 합니다. G페스티벌 끝나고 좋은 평가하고 약간 부족했다는 평가들도 있는데 저는 환경 차원에서 다회용기 사용같은 거를 도입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쓰레기 몸살을 앓잖아요. 아마 아시다시피 작년에 끝나고 나서 일회용기 및 쓰레기가 얼마나 발생했고 또 그거를 어떻게든 처리를 하셨을 텐데 그거를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쓰레기를 양산하면서까지 G페스티벌을 해야 하는가, 대안이 있으신지, 계획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올해 축제는 친환경축제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회용기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다회용기가 도입되면은 준비는 잘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어서 한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예산

예산최태영위원

부분은 어떻습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지금 편성된 범위 내에서 일단은 저희가 지출해야 될 거 같고요. 또 불가피하게 예산이 또 많이 소요되면 할 수 없이 또 전용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태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네.

별로

부서별로김영곤위원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현재 미달성된 정책 사업이 뭐가 있는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금 미달성 프로테이지가 좀 낮았던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부분에서 사실은 프로테이지를 잡긴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없다 보니까 자원봉사가 제대로 운영이 좀 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코로나가 오늘 6월 1일부터 완전히 해제됐기 때문에 자원봉사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보고서상에는 미달성된 정책사업이 3가지가 있죠, 그렇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네.

회관

자치회관김영곤위원

운영현황, 이거는 사실은 97%가 달성됐기 때문에 미달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김영곤위원

민간단체지원현황 이것 또한 목표를 36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33이기 때문에 92% 달성해서 이것도 미달성이라고 하기는 애매해요. 왜냐면 달성·미달성을 100% 미만은 그냥 미달성으로 표기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활동 관련해서는 33%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민간단체지원현황 관련해가지고 목표를 36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33이었어요. 미달성 사유를 보면 "코로나19 완화 상황에 따라 공익사업추진 가능성 증대로 지원단체가 증가했다" 이렇게 사유를, 제가 파악한 바로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제가

제가김영곤위원

성과보고서를 다 분석을 했어요. 미달성에 대해서. 그래서 미달성 사유는 제가 부서에서 받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완화상황에 따라 공익사업추진가능성 증대로 지원단체가 증가 했다, 지금 납득이 안 가서 지금 질의한 거예요. 지원단체가 증가했다, 이것은 목표치가 증가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목표라는 거는 변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성과계획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는 추후에 어떻게 수정보완하겠다, 이런 의미로 하면 모를까 미달성 사유가 되어선 안 될 거 같아서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미흡한 부분이긴 한데 그거는 제가 검토해서 추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추후에김영곤위원

결산 다시 할까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아니, 오늘이라도 오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답변을 누가 해 줬는지 파악하시고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교육지원과가 여기 와 있어요. 과장님! 교육지원과도 지금 성과보고서에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수강인원 해가지고 미달성이 됐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내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민숙경교육지원과장

전반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시작은 했으나 수강생이 모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표 달성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네, 미달성 사유의 대부분이 코로나 상황인 게 많아요. 근데 목표치를 2,550, 이것이 수강인원 얘기하는 거죠? 참여인원.

숙경

민숙경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790명이 참여해서 31%로 달성했다,라고 했는데 향후 그 개선사항에 대해서 부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평생교육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은 두가지로 참여인원이 한정적인 상황이라 성과지표를 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전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돼 있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 그렇죠? 그런데 책자에는 없어요, 그렇죠? 책자에는 안 써 있어요. 이따 재무과 하고 이야기할 내용인데 행안부 지침에 보면 성과분석에 향후 개선사항 그다음에 내외부 지적사항 이런 것들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다 빠져 있어요. 부서별로 다. 이것은 성과보고서 작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부서의 의견은 뭐냐면 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전체로 확대해서 목표를 삼고 그다음에 실적을 삼고 이러면 훨씬 더 실적률이 올라갈 텐데 두 개로 한정하다 보니 구로 월드카페하고 동화구연 두 개로 한정하다 보니 실적이 너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의견이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 전체로 할 경우엔 어떤 프로그램들이 추가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숙경

민숙경교육지원과장

지금 동네배움터라고 해서 지역 곳곳의 생활권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들도 반영이 가능하고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들을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부서에서는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제가 볼때는 성과보고서 액면으로서만 보면 달성률이 너무 저조하게 평가되어지는 게 사실 왜곡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숙경

민숙경교육지원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드렸는데 답변이 조금 부족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관련하여 공사가 1년 가까이 지연되었고 그리고 인건비랑 자재비가 많이 인상된 상황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 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이 12억 8,000이 반납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더니만 팀장님이 반납했다가 다시 받는다, 저한테 이렇게만 설명하고 가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숙경

민숙경교육지원과장

간략하게 지금 보고를 드리고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의문화예술센터는 21년 6월 착공을 해서 225억의 예산으로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착공이후에 토지가 오염돼서 정화작업을 했고요. 또 토지자체가 약해서 강화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또한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조정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고 해서 현재 11개월 가량 공기가 연장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울시로 받은 보조금 계속 사용을 하고 이월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공기연장에 따라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집행 못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문화예술센터 건립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건립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또 지난 번에 저한테 팀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 조금 달라요. 일단은 반납하고 다시 받겠다 그러셨거든요.

숙경

민숙경교육지원과장

그동안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계속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 여기에 대한 답변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경

민숙경교육지원과장

예.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최태영위원

행기위 때도 질의했었던 건데요.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마을활력소 자리에 들어오려고 했던 시비 7억을 확보했던 마을활력소 사업 반납하셨잖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반납 예정입니다.

반납

반납최태영위원

예정인데요. 반납 예정인데요, 그 반납 사유와 왜 구비로 책정을 해서 그거를 지속하지 않고 반납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께 제가 와서 보충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7억에 대해서 그 사업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KBS 송신소 자리에 그 사업이 진행되려고 했으나 시에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애초에는 전액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선거이후에 어떤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중단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전액을 저희가 지원해서 운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비로

구비로최태영위원

지원하기에 무리가 있다, 라는 판단의 근거는 뭡니까? 과장님!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과도한 예산이 출혈이 되니까 시비로 처음에 받는다는 생각으로 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시에서 그 예산을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니 구비로 대신 예산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구비 출혈이 심하니 아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마을활력소 자리에는 뭐가 들어오는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반려견 교육센터하고 청소년 아지트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 다 구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인 거죠?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태영위원

네, 구비 100%. 그런데 이 두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구비 어떤 부담이 없고 적고 그다음에 마을활력소사업은 구비 부담이 크다, 많아서 이 사업 지속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시기에는 뭔가가 좀 이렇게 형평성이, 근거가 조금 정확하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예산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 애완견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할 때는 21억 이상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액 구비로 한다는 것은 좀, 그 당시 판단이 그렇게 돼서 저희가 그 사업을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서울 오세훈 시장 이후에 마을 관련 사업들이 많이 축소되거나 폐지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영향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 영향이라기 보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렀지만 예산을 애초에 그렇게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기로 했다가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니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던 거 같습니다.

글쎄

글쎄최태영위원

, 예산이 과다하다는 판단은 구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 안 된다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이고 근거가 뭔지 불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 승인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궁금한 부분을 몇 군데 여쭤볼게요. 지역경제과 과장님, 7페이지입니다. 산단공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진행률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밑에 터파기 끝나고요. 지금 철근 박고 밑에 양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서 보니까요.

오픈

오픈노경숙위원

계획은 언젠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준공기한보다 연장될 거 같습니다.

들이

주민들이노경숙위원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네, 하반기에 운영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 예정입니다.

노경숙위원

시설관리공단이랑. 거기가 구로3동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3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G밸리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건 사업이 언제 시작됐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2019년도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이게 왜 이렇게 지속되는지.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레길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미디어 거리 조성 이런 거는 다 종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지 않고 G밸리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감정노동종사자 권리 보호하고 저 밑에 보면 필수노동자 권리 보호 예산이 있거든요. 370만 원, 500만 원 이 예산 어디에 사용하시는 겁니까?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수노동자 건은요, 저희가 작년에 요양보호시설에 자가진단키트를 사서 드렸습니다.

노경숙위원

요양보호시설에?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네, 필수노동자 근무하시는 분들 요양보호사라든가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자가진단키트를······

들이

그분들이노경숙위원

사용할 수 있도록?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네, 검사키트를 드렸습니다. 사서 드렸습니다.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준비하시는 거 같은데 좀 잘 알뜰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네.

노경숙위원

1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 구로구에 전통시장이 몇 개나 있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9개소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9개. 어쨌든 제가 제 지역구는 남구로시장이거든요. 거기는 정말 이용자들이 많아요. 서울시에서 손꼽을 정도로. 평소에도 저녁 한 5시에서 6시 사이에 주말에는 걷기가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으세요. 근데 얼마전에 경계선 하셨죠?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그 경계선이 잘 안 지켜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이 매일 나가서 경계선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매일

매일노경숙위원

나오세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네,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원이

직원이노경숙위원

나오시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네.

원래

원래노경숙위원

단속을 직원이 하시나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반적인 지역단속은 가로경관과에서 하는데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 단속하는 게 상가가 워낙 많으니까요. 저희가 일단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4월 25일날 자율정비선을 도색을 했고요. 1개월 간 계속 자율정비선 도색하기전에도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야채가게라든가 과일가게 이런 데는 제품을 앞으로 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1개월간 계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로경관과에서 5월 25일이후부터는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안 지켜져요. 제가 퇴근 시간에 일주일에 네 번은 거기를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상인들끼리 분쟁도 너무 심하고 요. 사실 상인들끼리 맡겨놓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한 상가가 먼저 나오면 그다음 상가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 자율경계선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너무위험에 처해있을 수 있고요. 길에 방치돼 있고 그 상품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경고나 계도를 몇 번 이상 하면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로경관과에 3회 이상 나왔을 경우.

기도

거기도노경숙위원

가로경관과에서 합니까, 시장인데?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가로경관에서 좀 부담을 안고 있어서 저희가 공문으로, 두 번 공문을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상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나오는 가게만 나와요. 착실하게 지키는 분들은 그분들은 늘 손해봤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정상인데. 그래서 사실 가게 공간은 10평이라면 밖에 나와있는 공간이 15평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너도 나도 안 나온 사람이 약간 손해보는 느낌, 바보 같단 느낌이 들어서 같이 경쟁적으로 나와서 시장이 질서가 없어져요. 그래서 거기는 어쨌든 구로구에서 자랑하는, 어디를 내놔도 선도적으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운영이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에 올해 안심 디자인 사업에 응모를 해서 2억 4,000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판대를 제작해서 들여놓을 수 있도록 그거를 제작을 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하게

안전하게노경숙위원

잘 경계선을 지킬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순

김안순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노경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은

결산은김영곤위원

우리 재무과장님하고 직결되는 것들이 많아서요,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잖아요. 성과보고서를 분석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초과달성이 있고 미달성이 있고 그렇죠? 130% 정도 이상이면은 초과달성인거고요, 그렇죠? 100에서 130은 달성인 거고 100% 미만은 미달성으로 표시돼요. 미달성, 초과달성에 대한 원인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부서가 있다, 동의하시는지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저희가 작성을 그냥 과에서 넘어오는 그대로 좀 했는데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성과보고서가 좀 보완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성과보고서를 작성한 지가 꽤 오래됐죠. 그렇죠? 법이개정되면서. 「지방재정법」 , 「지방회계법」 개정되면서 그리고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가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목표치가 중간에 바뀐 부서도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문제예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에. 계획서하고 보고서하고 일치해야 된다, 이게 법인데 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성과분석에 보면 마지막 단락 쪽에 향후 개선사항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외부 지적사항, 사유가 발생하면 내외부에서 어떤 걸 이사업에 대해서 지적했다, 예를 들어서 행감에서 다루거나 내지는 구정질문이 있거나 그 사업에 대해서 있으면 그거에 대한 명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부족하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보면은 국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사업을 보면 3선 의원인 저도 상임위 때 이게 어느 부서인지 헷갈렸어요. 그래서 실국뿐만 아니라 부서명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두 개 초과달성, 동그라미 달성, 엑스 미달성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미달성 52개를 분석하면 많은 부분이 90% 이상 달성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거의 달성에 근접한 건데 그 표기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요? 제 말씀은 뭐냐면 차라리 %로 표기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통계를 낼 때는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더라도 성과보고서 상에는 %로 표기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입니다.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검토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성과보고서를 각 부서에서 취합하잖아요.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 분이 있어요. 성과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과보고서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라는 반증이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일단 본예산할 땐 성과계획서 보고요. 성과보고서는 다음연도 분석보고할 때, 결산할 때 참고를 하고 있는데 과에서 저는 과장님들이 그래도 감안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더 내년부터는 이거를 좀 더

지금

지금김영곤위원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사항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작성할 거예요. 그러면 부서에서 개선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태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최태영위원

전체를 더해서 그다음에 질의드리는 건데요. 순세계잉여금 관련돼가지고 행안부 지침이나 훈령이나 보면 계속 2020년 결산검사의견서 권고사항으로 나왔고 되게 이거를 세입과 세출을 맞추라고 하는 그 권고가 20년도부터 계속, 그전에도 제가 20년도 것 결산 검사의견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 더더군다나 오히려 증폭됐잖아요. 그 요인이 교부세가 늘어서인데 이게 내시도 있고 그다음에 22년 행안부 훈령에 의하면 국세가 더 많이 징수될 걸로 예상되니까 참고해라, 이런 훈령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입·세출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거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심하게 세입·세출 예산을 세워주시기바라고요. 또하나질의는 예비비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그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남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 재난지원금을 왜 사용을 안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정영실재무과장

예비비 남은 이 금액은 치수과에서요. 치수과에서 미리 국비 내려오기 전에 벌써 이미 배정을 받아서 썼는데 나중에 국비가 더 나오면서 거기다 조정을 하면서 배분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좀 남았습니다.

비가

예비비가최태영위원

재난지원금으로 하려고 해서 그 재난지원금 목적이 제가 들은 거랑 조금 내용이 달라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일반 예비비가 30억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40억해서 70억 편성됐었는데요. 작년같은 경우코로나가 확산 일로에 있었고 해서 1차 추경 때 300억을 더 편성해서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34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로 가면서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취약계층 지원금액이 예년에 비해 좀 줄어들고 또 재난지원금 지원이 선별지원으로 되면서 거기서 좀 20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230억이 예비비가 남았는데요. 올해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최태영위원

이 200억이 구로구가 40만이잖아요. 그래서 200억이 5만 원씩 지역주민들한테 재난지원금으로 나눠주려다 보편적 지급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예비비가 그대로 남겨진 거 아닙니까?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당초 편성할 때는 그런 없었고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쓸 일이 많아 질 것이다,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그래서 300억을 편성한 거고 하반기에 저희가 구청장 협의회에 제안을 했었잖아요. 서울시가 5만 원, 우리가 5만 원 해서 지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타자치구와 또 서울시에서 그거를 반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선별지원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조금 적게 들었습니다.

래는

원래는최태영위원

서울시 50%, 구로구 50%해가지고 10만 원씩 지급하려고 했으나 어떻게 된 경위인지 지급을 못하게 돼서 그래서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월명

강월명기획예산과장

하반기에 계획은 그랬는데 당초에는 그 목적으로 편성한 건 아니고요.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문영신정대근위원

보건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본 위원이 결산 책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보건소와 여러 가지 보건소 내에 장기간에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신 부분 또 이런 걸 많이 경청을 했고 또 우리 결산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우리 보건소의 전반에 대해서 아주 우수사례로 이렇게 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과장님들 결산 검사의견서 전문세무사나 위원님들이 여기 59페이지에 보면 지내고 보니까 "아, 그렇더라" 이런 거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정말 긴박하고 어떤 생명이나 안전의 문제들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보건소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굉장히 아주 긴박했고 아주 숨가쁘게 3년을 지내오신거 같아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제가 이런 검역소도 많이 가봤고 코로나 그것도 제가 직접 또 해 봤고 여러 가지 상황 감사한 마음인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코로나, 일상회복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벌써 위드 코로나 아니면 팬데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거 관련 과장님이 어디신가요? 건강증진과? 의약과? 질병관리과 과장님! 그러면 향후 기존에 코로나 상황은 어떻게 보면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상으로 회복하고 지금 하는데 아직도 대중들이 모이는, 엊그제 제가 병원을 가면, 병원은 의무적으로 아직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아마 대중교통이나 그래도 좀 사람이 많이 군집하는 모임하는 데는 거의 7~80% 마스크를 착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우리 직원들도 많이 뒤에 보면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혹시 결산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건강증진 관련한 내용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일상생활을 해야 하고 또 외부활동도 해야 되고 이럴 때 혹시 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팬데믹상황에서 개별 청결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만 갈건가, 아니면 아직도 지금 코로나 환자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이런 반복되는 현상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거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겨울이 오면 우리 생활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데 혹시 질병관리과 과장님은 혹시 소견이 있으시면.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 수는 저번 한 5주 정도전에는 늘었다가 지금은 약간 감소추세인게 맞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6월 1일 오늘부터는 저희가 격리도 안 하고 5일 권고로 줄이고 완화하고 그리고 마스크도 말씀하신것처럼 취약시설같은 경우나 병원급은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가는 과정이고 저희 보건소 입장도 지금 전반적으로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긴 하지만 이 바이러스가 자기도 살기 위해서 생명력은 길어지지만 그 중증화도는 약해지기 때문에 전에 오미크론이나 이렇게 델타오미크론 이런 거 보다는 현재는 이렇게 중증도 약해져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팬데믹으로 가면서 완화되는 상황이 방역상황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취약하신 분들 계신 곳들은 지금 마스크 착용도 착용이고 그분들은 지금도 계속 모니터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MOU 체결해서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방역 관련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한달에 두 번씩 이렇게 가기도 하고 오셔서 받기도 하고 하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네, 우리 질병관리과 과장님 정상임 과장님이시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복지건설위원인데도 과장님 성함을 기억하는 건 워낙 말씀이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또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황사나 아니면 미세먼지다 이래가지고 본 위원이 실내공기질 관련한 조례도 발의를 했었고 우리는 그 조례 내용에 이 바이러스나 면역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잘 돼 있어서 실내 공기질 문제도 좋은데 통상 우리가 자연풍을 그냥 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소극적으로만 대응할 순 없고 이미 시기가 이렇게 질병이 많이 발생하니까 하여튼 우리 보건소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 지속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시고 지금도 팀장님이 실시간 자료를 전송을 해 주시고 계시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네, 어제까지 일부 했고요. 6월부터는 수요일날 주간보고로 올릴 예정입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일주일 단위로 보고를 해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매일 문자 보내던 거를 주간단위로.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오늘부터는 주간단위로 전환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팀장님인지 주무관님 누구신지 모르지만 참 수고도 많으시고 우리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여튼 보건소 모든 과장님, 문영신 소장님 지났으니까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주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큰역할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의원으로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데믹

팬데믹김영곤위원

상황에서 보건소가 가장 애를 많이 쓰셨죠. 그런데 성과보고서를 보면 보건소에서 지표로 삼는 게 17개인데 초과 달성 달성은 9건이고요. 미달성은 8건인데 8건에 대한 미달성 사유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 대부분 코로나 상황에서 사업이 이렇게 1년 내내 지속되지 않고 중간에 하거나 예측 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한 가지만, 건강증진과에 예방접종률이 9만 5,000 목표로 삼으셨다가 8만 1,840 86%달성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미달성 사유가 명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받아가지고 건강증진과 누가 나오셨나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미로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 비용 상황 건수에 대한 실적 이부분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게 있고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추진실적이 86%라고 하지만 서울시 평가는 25개 구 중에 저희가 그렇게 낮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챙겨보겠지만 서울시 평가 제가 파악한 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전 예방접종률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4위 정도 구로구가 예방접종 실천율이 그렇게 되고요. 목표 대비 86%에 대한 부분 예방접종에 100%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은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시 순위 4위라는 거 보고 드리면서 좀 더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최근 3년간 실적은 어떤지요? 혹시 알고 계신지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최근 3년간 예방접종 실적에 대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네. 달성률 저조하다,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파악하면서 사유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어요. 건강증진과만.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최근 3년간 실적이 어떤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을

소장님을노경숙위원

비롯해서 과장님 한 분 한 분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 금연벨이라 하면 어디에 설치를 하십니까?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보통 학교 주변에 설치를 많이 합니다.

학교

학교노경숙위원

주변에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담배를 피우면 자동으로 "금연구역입니다." 그런 것이 나오는······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좀 건의드리려고요. 어쨌든 정서적인 것도 그리고 문화적인 것도 그래서 구로2동, 3동 이쪽에는 정말 외국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잖아요. 10m 반경에서? 그걸 모르세요. 그런데 사실 담배 피우시는 분들 기호가들한테 가서 "이거 여기서 피우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리기 되게 어렵거든요. 버스정류장에 외국인들이 많은 지역은 설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네, 그리고 금연지도원 활동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동하시나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금연 단속원이 있고 지도원이 있습니다. 단속원 4명이고 지도원은 20명인데 단속원은 4명이 2인 1조로 매일 단속을 하고 민원 들어오는데 가서 단속을 하고 지도원들은 하루에 4시간씩 계도·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을

현장을노경숙위원

다니시면서요, 동네 다니시면서?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저랑 시간이 안 맞았는지 본 적이 없어가지고, 특히 외국인이 많고 어쨌든 일용 근로자들이 많아서 새벽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에는 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생과

위생과노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그때는 과장님 아니셨던거 같아요 다른 분이었던 거 같은데 식당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외부에 의자를 놔둬요. 식당 바로 앞에. 그런데 사실 구로구가 아파트 공공주택기준 하면 거리가 넓은 곳이 있지만 일반 주택앞에는 굉장히 좁거든요. 그런데 식당 앞에 의자를 내놓고 의자를 치우지 못하게 의자끼리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거기서 담배피우시고 침 뱉으시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술 드시면 말도 한 번씩 건네시고 담배꽁초 버리고 심한 곳은 담배 팔기도 합니다. 제가 사진 찍어서 지난 번에 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조금 코로나가 조금 조용해지니까 또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걱정되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하실 수는 없어요. 의자 치우는 거는 건설관리과에서 가로경관과에서 해주셔야 되고 하는데 의논하셔서 어쨌든 위생과에서 식당에 점검하고 지도점검할 때 철저하게 의자 밖에다 안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영기

신영기보건행정과장

그 부분들을 제가 직원들 단속할 때 조금 감안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노경숙위원

구로중학교 주변 건너편 맞은편 이쪽에 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거리 좀 좁아요. 좁은데 지나갈 수 없을만큼 의자를 내놓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서 계시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정말 애쓰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국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저희 긴급복지 20억원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조금 반납도 3억 2,000이고 집행잔액도 3억 정도 남았는데 신청을 몇 분 하셨어요, 긴급복지?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신청은 2,690여 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신청자 지급한 부분들은요. 미지급자들이 있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줄 때 일단 저희가 대략적인 예산은 올리지만 그 예산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 지원 신청에 따라 집행을 하는데요. 하다보면 예산이 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잔액이 한 10% 이상 남은 경우가 이번에 발생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저희가 긴급복지 신청했는데 혹시 미지급된 분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진행상황이?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 신청자에 대해선 거의 90%이상 반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90% 이상 지급을 하신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미지급자들도 우리 구로구에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화원복지관 화원작은도서관 사업 취소되었고요. 또 화원생활문화센터도 지금 사업취소로 불용처리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화원복지관이 궁동복지관하고 같이 19년도에 SOC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아마 저희 구청 복지관 두 군데서 선정이 됐는데 요. 궁동복지관쪽은 진행이 됐는데 화원복지관의 설계과정에서 진행상에 어떤 수평증축을 하려다 보니까 6개월 이상이란 기간이 이용자들이 이용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와서 휴관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발생됐고요. 그래서 인근 주차장 부지 쪽에도 별동으로 한번 세워보려고 그당시에 설계를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예산이, 저희가 받은 예산이 공사비가 한 9억 정도 됐는데 실제 설계과정에서는 19억으로 아마 나온 결과로 해서 저희가 자문회의를 한 4번 정도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2년 5월에 공사중단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돼서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공사비가 10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잠정적으로 중단하신 걸로 지금 설명하셨는데 앞으로도 계획은 없으신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요즘 SOC 사업이 없어져가지고 별도로 그 관련된 내용으로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저희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사업비 예산 관련하여 지출액이 370만 원 잡혀 있는데 그럼 이 사업 거의 안 하신 거라고 보면 되나요? 보조금도 반납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예산이 10월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10달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적인 집행은 11월, 12월 2개월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요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자가 숫자로는 한 168명밖에 안 됐어 가지고 나머지는 보조금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올해는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나요? 보조금 반납하고 사업 마무리하신 건가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예, 이건 마무리 됐고요. 저희 다른 사업은 계속하고 있고요. 이거는 마무리 됐습니다.

기는

여기는이명숙위원

마무리 되었지만 이사업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 지금 불납결손액 관련하여 올해 1,800만 원이 발생했는데 미수금도 35억이 발생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그것도 생활보장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환수 관련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소송 수행 중에 있는 사건인데요. 어떤 건이냐면 전에 우리 남부 효사랑요양병원 여기 관련하고 또 개봉현대의원 관련해가지고 남부 효사랑요양병원에서는 2020년에 개설 기준 위반해가지고 부당이득금이 부과된 건이고요.

이건 30억 정도 되고요. 개봉현대의원 관련해서는 2021년 4월 달에 의료급여환수처분 소송이 들어왔던 건입니다. 여기는 한 4,500만 원 건입니다. 그래서 소송 현재 수임 중에 있는 건입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지금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올해 마무리되나요, 이게?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올해 마무리 안 되고요.

예, 계속 진행될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액이 1,800만 원이 발생해서 소멸시효가 됐나요? 시효 결손 처리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주셔요.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직접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과오납금 반환한 게 1억 9,200이 잡혀있거든요? 과오납금 반환이 이렇게 1년에 한 1억 9,000씩 나가나요? 15페이지인데, 잠시만요. 사회복지과.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과오납금 발생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같이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료로

자료로이명숙위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사창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어르신청소년과 과장님, 구로 5동 청소년시설 리모델링 설계 지금 하고 공사 진행 중이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지금 3월 달부터 공사에 착수에 들어가가지고요. 지금 1층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공사 마무리 완공 시기는 언제쯤 잡고 있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한 9월 정도, 8월에서 9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8월에서 9월, 그러면 지금 전체가 청소년시설로 들어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하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 놀이 시설로 해서 아지트 공간이 들어갈 거고요. 1층하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공부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1, 2층은 청소년 공부방. 그러면 통으로 다 저희 위탁 줄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시점 돼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금은

지금은이명숙위원

계획 잡힌 게 없으시다는 거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난 연도에 5,200만 원을 지출하셨잖아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지출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설계 비용입니다.

설계

설계이명숙위원

비용으로 5,200만 원이, 사업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그리고 어르신청소년과 과장님 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보조금 8,800만 원 반납하셨는데, 이거 개봉1동 특화도서관 부분인가요? 반납한 부분이 어느 쪽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1페이지.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잠시만요.

이명숙위원

11페이지, 어르신청소년과인데, 지금 보조금 반납이 8,800만 원 이루어졌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답변이 준비 안 되신 거 같은데 자료, 답변하시겠어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우리동네키움센터 시설 확충 부분인가요? 죄송한데.

이명숙위원

네, 지금 이게······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시설 확충 부분에서.

니요

아니요이명숙위원

, 신규 설치가 지연되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동 행정복지복합센터가 공사가 지연되면서 그 복합센터 안에 항동 융합형 키움센터가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항동 행정복지복합센터 자체가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동시에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전체 보조금 반납하시고 이 사업이 다시 진행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지. 거기까지.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때 저희가 22년 10월 달에 저희가 센터가 설치가 됐고요. 그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이 되면서 운영비와 인건비 부분이 남아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운영비랑 인건비가 발생해서 반납하셨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민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최태영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된 건데요. 2020년 결산검사 의견에 의하면 복지 분야 기금이 수입이 이자 수입이 주된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금의 존치 여부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존치할 계획이라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결산검사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현재 올해 기금을 보면 그렇게 크게 기금이 증대되지가 않았어요. 이 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홍용민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