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유필선 의원 발언

제6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01

회의 전체 보기 2069턴

박시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의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준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시선위원장직무대행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위원

네. 박두형 위원입니다. 진선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박시선위원장직무대행

네. 박두형 위원님께서 진선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진선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장직무대행, 진선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진선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네. 경규명 위원입니다. 이상숙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께서 이상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림

박상림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상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83% 증액된 1조 2050억 62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8.38% 증액된 8746억 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39% 증액된 638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68.13% 증액된 2666억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9% 증액된 1조 1412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현황은 1조 1412억 3400만 원 중 자체재원은 17.06%인 1946억 73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56.68%인 6468억 9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6.26%인 2996억 69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 “교통 및 물류”의 순이고, 특히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액 대비 164.19%인 1644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646억 4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조직은 “도시안전국”, “문화경제국”, “사업소”의 순이고, “도시안전국”은 기정액 대비 91.95%인 1746억 7100만 원 증액된 364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현황에서는 “도시개발과”, “하천과”, “하수사업소”가 두드러진 증가가 있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6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7쪽 제1차 수정예산안은 예비비를 감액하고 학교 대응지원사업을 위한 대신고 여학생 기숙사 증축공사에 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여 예산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기능별 분류상 예비비 4억 9100만 원이 감액되고 이를 교육분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994억 3천만 원 대비 1671억 7300만 원 증액된 2666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각 특별회계별 현황은 보고서 8쪽부터 10쪽까지 세부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426억 68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14억 1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312억 67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211억 59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71억 74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39억 8500만 원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1차 수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83% 증가하여 2397억 1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규모는 기정계획보다 3억 9300만 원 감액된 3355억 19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96억 2100만 원, 융자금회수 4억 2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51억 원, 예치금회수 3154억 1100만 원, 예수금 883억 4100만 원, 이자수입 36억 8700만 원, 기타수입 4억 13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70억 34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0억 원, 예탁금 56억 3천만 원, 예치금 1979억 13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879억 2600만 원, 기타지출 3600만 원입니다. 15쪽에 2023년도말 기금 현재액 규모는 2022년도말 현재액 4073억 900만 원보다 1169억 6700만 원 감액된 2903억 4100만 원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청사건립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10개의 기금은 조성액이 증가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문화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은 조성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의할 부서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질의는 최대한 간결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의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111쪽부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대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198억 8862만 9천 원이 증액된 2448억 8862만 9천 원입니다. 보통교부세가 218억 717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 1억 4800만 원 증액, 부동산 교부세 20억 6654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일반조정교부금 128억 3100만 원이 감액된 1010억 5100만 원입니다. 동 페이지 하단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78억 2752만 1천 원이 증액된 2513억 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3억 8007만 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54억 474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련 세부내역은 부서별 예산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95억 9605만 8천 원이 증액된 609억 25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71억 285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45억 4361만 9천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5억 592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8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165억 원이 증액된 36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네, 박시선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해가지고 128억 31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박시선위원

부동산교부세 같은 것은 거래가 없어서 감액됐다고는 느끼지만, 이것을 좀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지금 일반조정교부금은 도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가 재정력 지수가, 경기도 재정력 지수가 악화가 돼서 수원하고 용인하고 그리고 인근의 이천, 하남시가 교부단체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불교부단체였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경기도세인 취득세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동안에는 31개 시·군 중에서 해당되는 시·군이 적었었는데 이번에 교부단체로 4개 시가 전환이 되면서 더 쪼개지다 보니까 저희가 128억 3100만 원 정도가 더 이렇게 금액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지금 상반기지만 하반기에 좋아지면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받고 그러는 건가요, 이건?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게 취득세나 이런 도세와 관련해서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부동산에 대한 어떤 매매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게 아마 경기하고 되게 영향이 큰 부분이다 보니 지금 말씀드렸던 일반조정교부금이 이렇게 감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이 금액만큼 상응하게 우리가 하고자 했던 그 사업계획에도 좀 차질이 있을까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도에서 지원해주는 조정교부금이 줄었기 때문에 영향은 있지만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는 재정 관리를 좀 잘해서 우리 재정안정화계정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크게 영향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불경기로 계속된다면 저희 여주시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좋아지겠다는 희망을 얻지만 다른 분야에서 아껴야죠?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데 아무래도 위원님들도 들으셨겠지만 우리 세원관리과에서 한 49억 정도의 시비를 추가로 저희가 확보를 했잖아요. 관로 지나가는 것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주 같은 경우는 물류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시세 쪽으로는 좀 많이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의존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일반조정교부금이나 또 교부세,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예산을 좀 잘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시선위원

어려울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지만 훌륭하신 담당관님께서 잘 예산 절약, 배분하시겠지만 특히 일회성이라든가 그런 행사는 좀 지양을 해야 되겠죠.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하여튼 신경 써서 신중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41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예산안 14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0억 5775만 9천 원이 증액된 115억 4271만 8천 원입니다. 여주비전2035호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2억 5천만 원,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월례회의 35만 원,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 2530만 원, 2023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 2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42페이지 공통 운영경비 지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26억 726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3페이지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 20억 원, 2022년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시상금 반납금 및 이자 15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책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책자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117페이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억 9109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담당관님, 저희가 2019년도에 ‘여주비전2030중장기발전계획’ 수립했잖아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박시선위원

그런데 그때도 이 정도 금액이죠? 우리가 용역비가?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그때는 2억 66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박시선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제20대 새정부 국정방향’, 또 ‘민선 8기’ 여주시에 따라서 한다는 건데, 우리가 그때 2030 해가지고 해놨거든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박시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새정부와 민선 8기이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설득력, 납득력이 좀 떨어지고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우리가 그때 ‘여주비전2030’이 여주시에 맞게끔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다 수립해 놓은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정부 국정방향과 민선 8기’면 이것을 다시 다 무산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바뀐 정책에 따라서만 그거 2019년도 해놓은 것에 일부만 추가로 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그러면, 그때도 한 2억 6천만 원 들여서 ‘2030’을 했는데 바뀌었다고 ‘2035’로 다시 해서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수립하면 그것 또한 개인적으로 보면 좀 납득이나 예산 쪽으로 조금 낭비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봅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비전2030’을 2019년도에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그때 했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지금 그때 제시되었던 내용들을 보면, 민선 7기 때 제시된 내용들을 보면, 중점핵심전략과제 사업 중에 한 80% 정도가 추진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저희가 보니까 제20대 새정부 국정 방향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030년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한 부분도 일부 좀 더 보완을 해서 향후의 어떤 여주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했지만, 이 ‘비전2035’에 대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비전2035’ 또는 ‘2040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8개 시·군에서 지금 진행을 하거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뭔가 앞으로 여주시가 발전해 나가는 어떤 지향성이나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여주에 대한 어떤 2035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해서 뭔가 방향성을 갖고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지난번 2019년도 할 때 ‘2030’은 한 70%∼80%가 다 완료됐다고 보면 된다고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완료되었거나 진행되고 있고요. 그 사업들도 ‘2035’에다가 포함을 해서 더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시선위원

아니, 취지설명은 잘 듣고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언뜻 생각하면 ‘2030’, ‘2040’ 하면, 예를 들어서 ‘2040’ 하면 2040년도까지 우리 여주시에서 할 추진 계획, 사업이죠? 그게 그때 해가지고 또 다 완료가 됐으면 업그레이드나 더 추가적으로 하면 되지, 그게 우리가 바뀔 때마다 10년 단위, 15년, 많게는 20년 단위까지 하는데 3∼4년마다 계속 그것을 중장기계획을 또 수립 용역을 통해서 하니까, 그러면 ‘2030’, ‘2040’ 그 타이틀하고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2008년도, 2014년도, 2019년도, 이렇게 쭉 그동안에 ‘비전2020’ 이렇게, ‘2025’, ‘2035’ 이렇게 쭉 해왔는데 저 생각에는 ‘이게 예산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주의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고 비전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기업인들 이렇게 그 조합에 가서 설명을 좀 해봤더니 여주의 비전에 대한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저희가 시민 공청회가 됐든, 또 의회에도 저희가 이렇게 의회 설명회도 하고 또 설문도 하고 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어서 한번 ‘비전2035’에 잘 담아서 한번 잘 실행해보자는 취지로 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잘 성공해야죠. 그런데 저도 ‘2020’, ‘2035’ 다 이렇게 보니까 그것만, 자세히는 안 봤는데 읽어보면요. 아주 여주시 최고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획을 수립한 것에 얼마만큼 우리가 반영을 해서 실행을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네.

박시선위원

실현 가능성인 여주에 꼭 맞는 것을 잘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촘촘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저도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중장기계획을 해왔나요? 아니면, 중장기 용역을 이게 해왔나요, 어떻게 했나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정권이 꼭 바뀌었다는 부분보다는 이게 민선 기수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좀 오해할 수도 있지만 꼭 정권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전 2020, 2025, 2030’ 이렇게 5년 주기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4년 주기로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게 좀 오해가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꼭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여주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나 비전을 잘 담아서 이것을 현 민선 8기도 잘 해나가야 되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게 연속성 있게 계속 민선 9기, 10기 때도 이 사업들이 잘 연장해서 쭉 갈 수 있도록 해서 뭔가 여주의 어떤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지 절대 이렇게 정권이 바뀌거나 정권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게 중장기계획 수립이라 용역비가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저희가…….

이상숙위원

저희가 그러면 2030년도까지 해놓고, 다시 또 지금 2023년도에 2035년까지 또 이렇게 해서 비싼 용역비를 이중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여기다 지금 새로 추가하면서 지금 우리가 2019년도에 2030년도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더 중점적으로 2035년까지 담아야 되는 중점적인 다른 내용이 있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을,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드렸는데 지금 비전2030에 담겨있는, 그러니까 아까 80% 정도가 지금 시행 중이거나 추진이 완료됐다고 말씀드렸고, 그 사업들도 진행 중인 사업과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이렇게 잘 수용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주 같은 경우는 경강선을 통해서 역세권 개발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물류와 관련해서도 어떤 장단점들이 많이 이렇게 대두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방향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관광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세종문화관광재단이 있지만 사실은 관광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여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정말 여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것을 잘 좀 여기 용역에 담으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현실적인 부분들도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 수렴을 좀 받고 하되 미래지향적인 어떤 방향을 잡아가는 쪽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비전2035’라는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은 이게 예산 낭비 요인이라기보다는 여주의 미래에 투자한다는 생각을 갖고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계획돼 있던 중장기계획이 많이 바뀌는 부분도 있나요? 이번에 다시 용역을 하면서?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민선 7기 때 ‘비전2030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공약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었겠죠. 그런데 그 부분들도 일부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수용을 하고, 그리고 또 민선 8기에 또 중요한 어떤 중장기적인 사업들,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키되 그 이상의 어떤, 2023년도를 목표로 해서 그 이상의 좋은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서 담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5년 계획으로 자꾸 계획이 변경되고 한다면 이걸 굳이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2억 5천을 쓸 것이 아니고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 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중장기적인 어떤 플랜이나 청사진들이 좀 나오면 아무래도 어떤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일관성도 있고, 지속가능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다른 거 한번 여쭤볼게요. 박시선 위원님이나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이 비전 제시하는 것은 하드웨어를 얘기하는 거지,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본 정책에 대한 하드웨어를 담는 것이지, 공약 사항이라든가 기타 과정 중에 나오는 것들을 담기 위해서 ‘2030’을 ‘2035’로 바꾸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경규명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나 용역을 받은 사람들이 담아놓은 ‘2030기획안’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다면 ‘2035’를 다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가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10년, 20년 전에도 얘기 나왔었던 얘기들이고, 그런 것들이 다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변경해야 된다는 것은 기존에 담은 비전 제시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명확하게 그런 것까지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획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나타난 것 중의 하나가 SK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된 협약식을 체결하고 나서 바뀌는 계획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담아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된 여주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안도 저는 공감하는 바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바뀐 것은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시장님뿐이 더 있겠습니까? 뭐, 의원들 몇 분 바뀐 것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계획안이 바뀐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경규명위원

저는 신속집행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신속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예산이 나왔고, 이것은 매년 되는 내용인가요, 이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신속집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264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작년 하반기에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포상금을 했고요. 이번에 2640만 원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상반기 것, 6월까지의 상반기 부분에 대한 걸 이번 추경에 담아서 부서에 대한 포상을 하려고 요청을 했고요.

경규명위원

그 신속집행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아니겠어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신속집행이 2008년, 2009년도에 ‘어려운 경제 여건을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뜻에서 ‘신속집행’이라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특히 신속집행에 의한 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일부분은 되게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에 쭉 이어왔고, 이 신속집행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또 그런 사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신속집행에 대한 것을, 부정적인 얘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이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정부 방침도 그렇고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이 신속집행을 통해서 그래도 지역경제에 기여한다.’ 그리고 전에 IMF 때도 그랬지만 이런 어려운 국내 경기 속에서는 그나마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빨리 집행을 해줘서 경기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적인 그런 것도 있다, 이런 또 얘기도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경규명 위원 그런 장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단점도, 사실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부각되게 마련인데 신속집행을 한 후에 그 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청업체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거 아시잖아요.

네.

경규명위원

그래서 나는 신속집행을 우수부서를 포상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활성화시킨다라기보다는 이런 포상 제도는 그냥 없애고 보편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속집행을 하고 이렇게 격려해가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경규명위원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좋은 질의이시고요. 이게 지금 전국 지자체가 이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저희 여주시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경기가 어려울수록 공공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자.’는 취지로 하는 거고, 또 막상 우리도 이것을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신속집행 보고회도 저희가 두 번을 했거든요. 했는데, 사실은 사업비가 많은 부서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조금 그래도 격려를 좀 하고, 그 동기부여를 해줘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올해도 ‘상저하고(上底下高)’라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경기가 안 좋고 하반기에는 좀 회복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불투명한 국제적인 것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신속집행을 통해서 그래도 최대한으로 저희가 공공에서의 지출을 늘려나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그 단점이 부각되는 그런 업체한테도 신속집행을 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까지는 우수부서 포상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신속집행을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신속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 5명이 9기를 벌써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보니까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과 정책현장 참여 등을 추진하는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의 월례회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9기 동안 하면서 어떤 눈에 띄는 성과가 혹시 있었나요? 사례가?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보니까 지금 현재 9기까지 왔는데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9기는 총 5명이고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밀착형 정책제안 등 온라인 활동이나 정책 현장 참여, 정책 모니터링 등 오프라인 활동, 워크숍, 교육, 이런 부분을 참여를 하는데 취지는 지역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또 어떤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정책 제안인데 저는 취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2008년도 주부 모니터단으로 시작을 해서 이게 남성까지 포함을 해서 확대가 됐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이렇게 발굴되진 않았지만 이번에 새로 구성된 9기의 우리 회원들이 보니까 참여단이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떤 생활밀착형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 어떤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수당을 좀 주려고 이번에 35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내용은 너무 좋은데 수당이 정말 너무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식비만 일곱 번 주시는 것 같아요. 딱 1만 원씩.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진짜 너무 이런 좋은 사업 내용을 어떤 진짜 괜찮은 사례를 만들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잘한다면 수당도 조금 더 높여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례를 여쭤봤습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런 수당을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해주십사.’ 하고 35만 원을 요구를 했고, 앞으로 좀 더 활동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나중에 더 좀 늘려서라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의원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의원

지금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비전2030’이 ‘2030’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12년 후의 것을 갖다가 ‘2035’라는 관점에서 하신다는 거죠? ‘30’을 갖다가 더 보완·발전해서 ‘35’로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비전2030’을 2019년도에 저희가 수립을 했는데요. 지금 현 2023년 시점에서 봤을 때 ‘비전2030’이 한 80% 정도가 추진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어서 이것을 ‘앞으로 2035년까지 끌고 가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35년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담아서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병관의원

이게 아까 그 이유가 20대 새 정부 국정 방향도 있고 그러면, 두 번 정도 대통령 선거를 하면 두 번 정도 바뀌고, 또 그다음에 새로운 환경 여건이라든가 신임 시장의 시정 방향이라든가 여론, 그다음에 우리의 문화관광이라든가 발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고 그래서 한 건데, 이게 사실 책자만 발행하고 활용도라든가 시민들이 공감·공유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없는 가운데서 책자 발간을 위한 용역 남발, 나중에. 이런 식으로뿐이 전략이 안 된다고요. 이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저거된다면 용역 방식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민들 의견 다 청취하고, 간담회·설명회 이런 것도 하고, 각 과별로 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또다시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있는 자료도 있는데.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비전2030’을 없애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들, 또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들은 개선을 해서 보완을 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추진할 사업들, 그리고 부서에서 생각지 못했던 어떤 여주의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하게 용역에 담겠다는 거고요. 그 담는 과정에 시민 공청회나 또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하고, 그리고 필요시에는 주민들 설문까지 해서 시민들의 의견들도 반영이 되면서 또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또 앞으로 여주 미래의 청사진을 좀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걸 좀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병관의원

글쎄, 발상은 좋은데 이것을 활용을, 그것을 만약에 오면 얼마나 많은, 우리들이 이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공유한 상태에서 이것을 하느냐 저건데, 입찰방식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공모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2억 5천에 대한 용역, 입찰 같은 것 이런 것은?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입찰로 하는 겁니다, 입찰.

정병관의원

입찰로 하는 거죠?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가겠죠.

정병관의원

협상에 의한 저거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정병관의원

예. 그건 하여튼 만약에 시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거 하겠지만, 이게 갑자기 ‘2035’, 12년 후의 것을 한다고 그래서 이건 잘 준비하시고요. 그 지속가능발전 있잖아요?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정병관의원

기존에는 관광안내소 2층에서 노후가 돼가지고 차량등록사무소를 한다는데, 거기에 여분이 있는 겁니까, 거기? 다함께돌봄센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2층에 공간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리 들어간다는 겁니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거기 지금 한 102㎡ 정도, 그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지속협 사무실이 관광안내소 2층을 쓰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도자기축제 때 가봤더니 계단 올라가는 데 천장에서 이게 막 떨어지더라고요. 막. 위험하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또 공간도 비좁고. 그래도 다행히 여기에 지금 차량등록사무소 2층에 이런 빈공간이 있어서 이 공간을 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정병관의원

여기 다함께돌봄센터인가 그런 것도 있죠, 거기?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여기 비어 있는 공간은, 지금 이 정도 비어 있는 공간은 저희가 확인이 됐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정병관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관광안내소 2층은 다른 데에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거가 오는 차원의 저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잘 모르시죠? 여기에 대한 것은.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는 일단 지속협사무실은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했고요. 앞으로 계획이 그 관광안내소를 리모델링을 해서 쓸 건지,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아직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 가보면 공간이 비좁고 또 좀 노후화돼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현장 여건상.

정병관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한 가지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던 ‘비전2035중장기종합발전계획’은 2035년만이 아닌 지금부터 2035년까지 저희가 여주의 청사진과 비전을 만들어가겠다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주시 공무원들과 시민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날로날로 시대는 바뀌어나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뭔가 여주의 어떤 미래를 좀 그려보자는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이어서 445쪽 가남읍부터 오학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계속해서 예산안 445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25억 9410만 9천 원이 증액된 221억 597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공통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 사업비를 가남읍 등 12개 읍면동에 13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사업 인건비와 재료비를 가남읍 등 11개 읍면동에 3억 31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사항 외에 읍면동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7페이지, 금사면 금사참외 조형물 설치 5500만 원, 이포권역 행복센터 증축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읍면동 특별한 사업은 없으며,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등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물품취득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3쪽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되어 운용되며, 금번 변경안은 통합계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13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지역개발사업 등 융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3년도 기금변경 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 1968억 9707만 7천 원에서 2023년도 수입액 20억 2234만 1천 원과 지출액 879억 2619만 7천 원을 반영한 1109억 9322만 1천 원입니다. 16페이지 지출계획 변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재정융자 예탁금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변경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639억 4690만 4천 원이 감액된 836억 432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재정 융자로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특별회계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을 변경하여 기정액보다 584억 4690만 4천 원을 증액한 879억 261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는 연도별로 기금의 조성액과 집행 현황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며, 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각 연도말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23쪽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도, 네.

대준

강대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어서 다음은 2023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내외 투자 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신설되는 기금으로 수입액 20억 원을 반영한 2023년도 기금변경 조성액은 20억 원입니다. 25페이지 수입계획 변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기금 신설에 따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지출계획 변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수입계획에 따라 확보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와 28페이지는 연도별로 기금의 조성액과 집행 현황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며, 2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각 연도말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9시5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137쪽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7억 4090만 5천 원보다 1억 161만 1천 원이 증액된 38억 4251만 6천 원입니다. 내용은 시민소통 강화 지원사업으로 여주시민 친절운동 전개에 따른 분위기 조성, 친절운동 분위기 조성에 따른 홍보활동에 필요한 현수막이랄지 캠페인 활동 관련 전단지나 포스터 등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부서 선정 확대에 따른 포상금 확대와 제안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실시한 공무원에게도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사업으로 두 가지에 대해 예산 편성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 민주평통자문회의 협의회, 여주시 협의회에서 7월 27일 정전 협정 70주년을 맞이하여 평화통일과 화합을 위한 염원과 기원을 담아 평화기원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하여 보조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주시 재향군인회 업무 차량 구입 지원입니다. 안보단체이면서 보훈단체인 재향군인회는 향토방위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여주시의 각종 축제 행사 및 밥퍼스 노인복지관 배식, 설거지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서, 향군활동 및 각종 행사 참여 및 활동에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한 차량 지원 요청이 있어 금번에 업무용 차량구입을 지원하고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으로 생활지원금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00% 도비사업으로,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대상 인원 확대와 예측분 포함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38쪽, 홍보대사 운영과 관련한 활동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시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홍보대사를 위촉 운영하고 있고요. 2023년부터 연예인 등 전문성과 인지도를 지닌 분들로 신규 위촉하여 현재 15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홍보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에 따라 시의 요청에 의한 임무수행이 있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홍보대사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최소한의 활동비를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식지 발행과 시정홍보용 물품취득과 관련한 집행잔액에 대해 각각 500만 원, 49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 2022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관련 이자 6천 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경규명위원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지금 기존에 있는 분 두 분하고요, 지금 새로 위촉된 분 한 열세 분 정도 해서 열다섯 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홍보대사를 운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여주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경규명위원

그러면, 혹시 지역 분들을 홍보대사로 임명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지역 내에서도 이분이, 물론 여주지역을 대내에 알리는 활동도 있지만 대내, 우리 여주시내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어떤 인지도나 어떤 그런 영향력으로 시민들이 사업이나 어떤 행사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사항도 되거든요.

경규명위원

그것은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어요? 예로써 ‘홍보대사’라고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유명하고 외부에 알려져있는 사람들이 우리 여주를 더 많이 알려서 그 사람들이 우리 여주를 더 친숙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여주를 찾아와가지고 좀 관광도 활성화하는 그런 의미에서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경규명위원

그렇다면 외부에서도 ‘우리 여주의 홍보대사가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임명을 하고, 그 외에 그런 인지도가 없고 우리 여주를 알리기가 조금은 다른 부분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은 더 여주에서 활성화시켜가지고 다른 연예인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여주지역 내의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을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종종 해 와봤거든요. 그런데 여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그럼 여주에 계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잘, 좀 이해가 안 돼서.

경규명위원

여주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인지도 면에서 여주를 홍보하기에는 좀 난해하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 보면, 홍보대사 보면 정말 유명하고 그런 사람들로 임명해서 운영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인지도 있는 연예인이나 조금 그쪽 방면의 전문가, 좀 알려진 전문가들을 많이 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전에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그런 사항이 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지도 있는 분들이 좀 더 여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위촉을 하고자 합니다.

경규명위원

네. 그 2014년도, 우리 여주시 홈페이지 보면 2014년도에 ‘홍보 현황’ 해가지고 ‘홍보대사 현황’ 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고 그 외에는 없더라고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아, 네.

경규명위원

네, 그것도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경규명위원

그리고 기존에 홍보대사로 임명됐다가 활동하지 않는 분들은 좀 이렇게 제해서, 그렇게 임명했으면 좋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그렇게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박시선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위원

네, 우리 경규명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이 홍보대사만 있었지, 그분들조차도 임명만 됐지 홍보할 일을 안 주셨대요. 그래도, 앞으로 더 주시고요. 홍보대사가 많으면 좋은 건지 적으면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15명이고 추후 증원까지 예상되는데, 활동비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그 활동비 지원 주는 것에 대해서 기준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에 30분이고 1시간이고 어떤 말을 했을 때 얼마를 준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았고요. 그분들의 인지도나 영향력에 따라서 약간, 그분, 이 홍보대사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동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활동을 할 때 아무것도 없이 하다 보니까 조금 활동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세웠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30분에 얼마’ 이렇게 기준적으로는 세우지는 않았고요. 타 시·군 참고해서 그렇게 해서 영향력이나 어떤 그런 급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가, 주시면 참고해서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제가 드릴 수는 없고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해주시고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박시선위원

그런 게 나중에 우리 시민이, 우리가 진짜 여주시를 알리고, 알림으로써 모든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랬을 적에 우리가 지원비까지는 당연히 줘야 되지만 그 지원비를 줌으로써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께서.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박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앞에 시민소통 강화 지원비에 현수막 홍보비를 이야기하신다고 하셨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현수막이나 또 홍보 물품 여러 가지, 포스터나 이런 홍보 분위기 조성에 따른 그런 물품 제작 관련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보니까 ‘여주시민 친절운동 홍보물 제작’이거든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이상숙위원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포상비 조로 많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는데 ‘여주시민 베스트 친절 시민’을 뽑아서 이거 홍보물 할 때 한 번씩 같이 알려주면 더 자긍심 갖고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도 친절운동 계획,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그 사항도 담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다음에 이 사회단체 지원에 지금 재향군인회 업무용 차량 구입하는 내용 있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이상숙위원

이게 어떤 차죠? 봉고차인가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봉고차 한 9인승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우리 안보단체에 차량 지원해준 단체가 있나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안보단체는…….

이상숙위원

없었죠?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안보단체는 지금 없고 보훈단체는 지금 다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보훈단체에는 지원을 해줬어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네, 네. 보훈단체는 다 있고요. 지금 이 재향군인회가 안보단체이면서 보훈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상숙위원

그래서 혹시, 지금 안보단체들이 많거든요. 고엽제라든가 무공수훈자회, 기타 단체들이 많은데…….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예, 거기는 이제 보훈단체고. 네, 네.

이상숙위원

이 단체들이 재향군인회에서 같이 연합해서 차량을 쓸 것인지, 뭐가 걱정이 되냐 하면,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향군인회만 쓰게 되면 거기서도 계속 너도나도 차 사달라고 다 요청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이 있으신 건지?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네…….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이상숙위원

있어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보훈단체에는 다 차량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아니, 다른 데는 다 있어요.

연희

김연희시민소통담당관

예, 예. 지원이 되고 있고, 여기만 어떻게 보면 보훈단체로서 좀 빠져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또 봉사활동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그동안은 아마 사무국장 자차를 이용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요청을 해와서 지원을 하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147쪽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선

박충선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4억 1522만 8천 원이 증액된 110억 2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및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2022년도 종합청렴도평가 1등급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금년도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를 대비하여 다양한 공직자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각 부서 청렴 시책 추진의 중심에 있는 청렴리더 워크숍을 위해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인권교육 지원 세부사업으로 금년도 시군종합평가 도정 주요시책 지표 중 도민 대상 인권교육 실시 여부가 평가항목에 신설 포함됨에 따라 시민 인권교육 추진을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무행정 운영으로 주민들의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순회 마을변호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법률상담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로 237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종합평가에 대한 부서 포상 확대로 읍면동을 포함한 전 부서와 직원들의 목표 달성 동기부여는 물론 업무 추진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군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여주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2억 9265만 8천 원을, 공단본부 이전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 용역비로 1천만 원을, 공단자본전출금으로 621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 도시공사 출자금으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자출연기관 관리에서 여주시 산하기관 경영평가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고, 2022년 인권교육 도비보조금 반납금 100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질의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163쪽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예」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유필선위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훅 지나가가지고요. 지금 여주도시공사 운영 지원 관련해가지고 출자금이 20억이 세워졌다가 그게 조직 개편 조례가 보류가 된 경우인데요. 이 경우 20억이 삭감으로 처리가 되는 건지, 예비비에 유보금으로 처리가 되는 건지 그것을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좀, 이런 사례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러면 삭감에는……. 삭감되고 유보금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예산 부서 법안이 보류되어서 삭감하고 유보금으로 처리되게 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유보금으로 처리됩니다」라고 말함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유보금으로 계상되고, 관련 예산은 삭감 조치됩니다」라고 말함

선화

진선화위원장

진행할까요? 진행할까요?

유필선위원

예.

경규명위원

운영비도 지금…….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예, 그 예산 부속 법안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모든 예산은 삭감 조치됩니다」라고 말함

박두형위원

한 22억 8천몇백만 원 삭감된다고…….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네. 출자금 20억하고 운영자금 부분이 삭감됐습니다」라고 말함

선화

진선화위원장

진행하면 될까요? 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163쪽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은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억 9947만 원이 증액된 41억 550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획된 사업은 읍면동에서 노후화된 방송 장비에 대해서 전부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대 하자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모두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사업을 완료한 후에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두형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이번 올라온 예산 말고 별도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네.

박두형위원

지난번에 여흥동체육관에서 행사를 할 때 가보니까 방송 장비가 노후화가 됐는지, 체육관을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하울링하고 음향이 끊기고 여러 가지로 아주 불편했어요. 그래서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것 좀 점검해 주시고 방송 장비가 노후가 됐든지 고장이 났다면 교체를 적극 검토를 좀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여흥동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청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장비도 거기가 처음에는 신규로 지금 아예 들어갔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아직까지 한참이 남은 겁니다. 아마 운영상에서 그때 행사 때 좀 미비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저희가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두형위원

네. (이상숙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우리 ‘여주시민과의 대화’ 다니면서 정말 각 면 단위의 마이크, 이 음향 장비의 문제가 참 많은 것을 새롭게 또 돌면서 느꼈잖아요?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아마 이참에 부족한 부분을 싹 수리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만약에 여흥동체육관 같은 경우도 시설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기계 좀 설치에 무리가 있다면 그 시설 업체 그런 데, 제대로 장비시설을 못 하는 데는 다시 재주문을, 뭐라 그러지? 계약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 그런 것을 좀 단단하게, 아주 단단히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네.

이상숙위원

이번에도 우리가 이런 장비 새롭게 다 시설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여흥동체육센터뿐만 아니라 읍면동 방송 장비에 대해서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전부를 조사해서 한 적은 사실 처음입니다. 원래 읍면동에서 개청할 때 방송 장비가 같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준공이 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나중에 마이크라든지 오디오 믹서라든지 이러한 음향 장비, 스피커가 고장이 나면 읍·면에서 사실 수시로 보수를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그때마다 교체를 해왔었는데 코로나가 한 3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 이런 음향 장비에 대해서 또 잘 사용을 안 했었고, 그리고 또 읍면동과 복지회관, 문화복지센터 이런 데서 갑자기 코로나 이후에 수요량이 이게 많아지신 겁니다. 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하고, 저희도 ‘시민과의 대화’도 갑자기 또 많이 하게 되고 회의, 댄스, 강좌, 노래교실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이런 사용하시는 분들이, 각각 다른 분들이, 주체적으로 누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어떤 분들은 음량을 막 올려놓고 가시고 어떤 분들은 또 본인들에 맞게끔 막 조정을 하고 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것들도 또 많은 장애도 나오고 이러면서 또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또 노후화된 게 사실 개청 이래로 마이크 나오니까 다 사용하시다 보니까 한,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많습니다, 한 반 이상은.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중대 하자가 발견된 것들, 빔 프로젝트가 선명도가 떨어지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에 일률적으로 전부 저희가 용역업체에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2억 3천에 대해서 계상을 하게 된 거고,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4개소 정도는 저희 정보통신과 지금 자체 예산으로 해서 어제까지 경미 조치 사항을 조치를 다 마무리했는데, 여흥동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과에서 추가로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음향 기계가 보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왜냐하면 전문가만 아니까.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A/S 기간 같은 것도 꼼꼼하게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경

김은경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이어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167쪽부터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한민우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한민우입니다. 세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5억 9485만 7천 원보다 1억 4423만이 증액된 7억 3908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비 기정 3077만 7천 원 대비 6446만 4천 원이 증액된 952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납세자 편의제도 기정 5511만 원 대비 97만 5천 원이 증액된 560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납세고지서 문자음성변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입니다. 지방세수증대 지원, 경기도 보조사업 1875만 8천 원은 지난 5월 2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경기도 보조금 6천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도 지방세 연찬회 1950만 원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40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168페이지고요. 포상금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어디로 가세요?

민우

한민우세정과장

아직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세정 연수를 통해서 또 보다 나은 주민들한테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업무를 펼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하는 그런 계기로…….

유필선위원

뭐, 국내 아니고 해외 계획하시는 거죠?

민우

한민우세정과장

예, 예. 국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제가 작년 행감 때, 그때도 뭐 상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격려해줘야 되지 않느냐, 코로나 끝나면.” 그랬는데 또 예산이 세워졌네요.

민우

한민우세정과장

예,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지금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최우수 상사업비에 대한 예산 말고, 또 우리 여주시 세수증대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부분도 있잖아요?

민우

한민우세정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포상계획은 없습니까?

민우

한민우세정과장

그것은 하반기에 별도로 저희가 또 한 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시장님도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나중에,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부분인데 저희가 3개 그룹으로 나눠서 시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 한 1950만 원 정도는 경기도 공무원들 전체 연찬회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최우수 받은 시군에서 주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찬회 비용이고 나머지는 국외연수 비용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경규명위원

이것은 도비고 우리 여주,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아주 잘한 일이니까 그에 대한 포상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민우

한민우세정과장

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런 사람들은 또 진급도 시켜주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께 잘 말씀드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해당 부서장님께서.

민우

한민우세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유필선위원

제가 행감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우

한민우세정과장

네, 네.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

참 잘하셨어요.

민우

한민우세정과장

네, 네. 오늘도 월례조회 때 또 시장님께서 아주 적극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오늘 표창을 또 3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정분야 것도 받고 그래서 오늘 저희 세정과만 거의 다 상 받은 날이 됐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경규명위원

이런 숨어있는 세수 증대가 얼마나 우리 여주를 윤택하게 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참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민우

한민우세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게 전부다, 거의 저희가 시에서 쓸 수 있는 시세 가용재원이기 때문에 이 자주재원 확충에 아주 굉장히 저기됐고, 또 가까운 이천시에서도 축하한다고 그러는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유필선위원

세정과 예산 한 5년 치, 세정과 예산 한 5년 치 것을 확보해가지고…….

경규명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박두형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위원

과장님, 어쨌건 칭찬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세정과 직원분들이 몇 분이세요?

민우

한민우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27명입니다.

박두형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경기도하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15명 올라온 거고.

민우

한민우세정과장

네, 네. 그 정도.

박두형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세수 확보한 것에 대한 또 포상을 하게 되면 안 가신 분들 이렇게 가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열다섯 분이니까 나머지 또 한 열분 정도는 다음번 하반기에 그렇게 가시는 것으로?

민우

한민우세정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적극행정이고 그동안 참 놓칠 수 있었던 그런 세수를 확보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마음이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또 앞으로도 그런 쪽에 더 많은 공을 세우셔서 우리 여주시가 발전될 수 있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한민우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

감사합니다.

민우

한민우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우

한민우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이어서,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171쪽부터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전제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세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5억 1189만 1천 원에서 9583만 8천 원 증액된 6억 772만 9천 원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사업은 체납 징수 활동 프린터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또한 차량영치 활동 등 체납세 현장 징수 활동 단체복 구입, 차량 임차료, 현장 징수 활동 여비 등의 증액으로 248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운영실적진단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보조금, 체납자실태조사사업 보조금, 도 세외수입평가 시상금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9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예산안 171페이지에 체납세징수강화, 자산취득비 항목에서 양방향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이것을 구축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예요?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지금 2012년도에 부착을 해서 지금까지 쭉 써왔어요. 그런데 지금 2012년이면 벌써 11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지하 주차장에, 지하 주차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체납활동하러 한번 들어가 보니까 전혀 인식이 안 돼요, 체납차량에 대해서. 지금의 카메라로는. 그래서 기계도 노후되고 또 인식률이 야외에서도 좀 어둡고 그러면 떨어지고 해서 그것을 취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양방향이면 번호판 앞뒤를 다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네요, 그럼? 아, 차 한 대가 양쪽 차를, 양쪽 차를…….

지방세징수팀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차가 지나가면 이렇게 양쪽에 있는 차를 다 인식할 수 있어요. 카메라가 양쪽에 있어가지고요」라고 말함

이상숙위원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카메라로……. 세워놓으면 지나가는 차들을…….

지방세징수팀장 나미경, 앉은 자리에서 「앞에 비치되어 있어서……」라고 말함

지방세징수팀장 나미경, 앉은 자리에서 「네, 네. 그렇죠」라고 말함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이게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어디 구청, 서울 어디 구청, 서초구인지 어딘지 하여튼, 영등포인지 어디 구청에서 GPS를 달았나 어쨌나 해가지고 고속도로 달릴 때 톨게이트 지나가면 거기 체납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거기서 많이 잡는다 해가지고 이게 우수사례로 전국에 많이 벤치마킹, 보급됐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여주도 그런 시스템은 있나요?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광역 영치 활동할 때가 있어요. 도로공사, 경찰, 저희 이렇게 해가지고 합동으로 해서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인식해가지고, 도로공사는 도로이용료 있잖아요? 그거하고, 저희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런 것 체크하고, 저희도 차량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고, 경찰은 범칙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을 합동으로 이렇게 1년에 한 두 번 정도 활동을 합니다. 그럴 때 같이할 때 그렇게 하죠. 톨게이트 같은 데요.

유필선위원

1년에 이렇게 광역 두 번도 좋은데요. 제가 그 책자를 지금 안 가져와가지고 좀 그런데, 그것을 좀 안내해드릴 테니까 그것을 도입할 수 있는지, 도입하면 효과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질의보다는 좀 전에 우리 세정과의 우수직원분들 최우수 상사업비와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270만 원씩 15명 해가지고 4050만 원 예산이 섰어요.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네.

박두형위원

그런데 우리 세원관리과에서는 250만 원씩 해서 14명 3500만 원 섰잖아요?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네.

박두형위원

이게 지금 해외연수 가시는데, 그럼 금액이 기관마다 다 이렇게 책정하시고 가시는 곳이 달라서 이렇게 금액이 다른 건가요?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그런데 그 예산의 한도는 있고 거기에 맞는 지역을 또 가야 되고 또 인원수도 조정을 해야 되고 시기별로 또 비용이 다 다르고 이래서, 이것은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건데 저희가 계산은 한 7∼8월 중에 한번 연수를 해볼까 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에 또 맞춰서 단가조정도 또 25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명수가, 사람 수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단가가 올라가면. 그런,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두형위원

네. 우리 세원관리과의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20명입니다.

박두형위원

아, 20명?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그런데 이거 14명은 저희 과 직원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과에는 한 4∼5명 정도, 그리고 세외수입 관련 또 부서가 있어요. 각 그런 부서에서 저희가 작년에 실적평가를 해가지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두형위원

아, 다른 과하고 같이 이렇게…….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그렇죠. 한 10명 정도, 한 9명 정도 되죠. 9명이나 많으면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박두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예,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신 건가요?

제선

전제선세원관리과장

이번에, 지난번에 포상금 지급 조례에 민간위원을 네 분을, 포상금지급위원회가 7명 이내인데 우리 공무원들 3명, 그리고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민간위원을 좀 넣어라.” 그래서 네 분을 저희가 위촉을 해야 돼요. 7명이라니까 세 분도 될 수 있고 네 분도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심의위원회에 오시면 참석수당을 드려야 되니까 그것을 추가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하려고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통과되기 전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뻔했습니다. 자, 더 질의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77쪽부터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772억 3900만 7천 원에서 5억 5856만 원이 증액된 777억 975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에서 2022년 회계연도 재무재표 검토용역비 90만 원과 물품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147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보조사업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당초 예산 총액에는 변동 없이 국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비 9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청사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8쪽입니다.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가남읍 복지회관 식당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로 10억 원, 점동면 구 복지회관 철거 및 주차장 조성공사비 실시설계비로 2200만 원,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3억 3300만 원, 흥천면 목욕탕 건립공사 실시설계비 4500만 원,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용 리프트 설치공사비 2억 5900만 원으로 총 16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천면 복합공공청사 건립에 사업부지 매입 완료 후 잔여 예산 10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점동면 조리실 건축공사에 청안지구 내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및 주민자치센터 교육 프로그램 실습 장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리실 건립공사 및 집기 구입비로 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9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1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기술계획과와 기술보급과 직원 보수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기편성한 회계과 예산에서 18억 15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1쪽입니다. 인력운영비 군소음 보상업무에 군소음 보상업무 추진 공무원 인건비로 국비 보조금 5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농업기술센터 직책수행경비 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2022년 도유재산 위임관리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88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

없지는 않은데 해야 될까, 말까 해서…….

박시선위원

하지 마세요, 그럼.

유필선위원

없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쪽 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운용 총칙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04년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 여주시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는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93억 7786만 6천 원으로, 2023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액 34억 6601만 7천 원과 지출액 8억 20만 원을 계상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20억 4368만 3천 원입니다. 당초 지출액은 여주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4억 원과 위원회수당 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회 신청사 건립을 위한 비용으로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 2억 5천만 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억 원,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5천만 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예. 올해는 34억 정도를 더 넣어서 8억 지출하고 나서 올해 말에 920억 정도 조성하겠다는 것이죠?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네.

유필선위원

작년에, 예산팀장님이신가? “경기가 안 좋고, 좋고 하니까 그래도 한 200억씩 넣어야 된다.”고 막 그랬었는데.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저희 계획은 이렇고요. 앞으로 또 추경에 그렇게 좋다고 그러면 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이렇게 한 50억씩, 만약에 50억씩 넣는다, 1년에. 그러면 2028년 정도, 2027년 정도 되면 준공이 되나요? 지금 계획대로 가면?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계획대로 가면요.

유필선위원

예. 2027년, 2028년.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러면 4, 5, 6, 7, 8. 한 5년 정도 되는 거고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네.

유필선위원

5년에 100억씩 가면 1400억이 넘네요. 그럼 연 한 100억에서 150억 이내에 넣으면 부족하지 않겠네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러니까 뭐, 200억씩 이렇게 계획 안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계획은 예산 운영해보면서 그것으로다가 해야죠. 저희는 기금 받는 것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으로 받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다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더 받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의 한 100몇 억 올라올 줄 알고 봤더니 많이 안 올라와가지고요. 저번에, 전(前) 기획예산담당관님입니까? 누구 봤더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좀 당겨쓸 수는 있으니까 이 기금을 무리하게 많이 갖고 나면 다른 데 사업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청사건립기금을 너무 집중해서 여기다가 과다 조성하려고 하지 말고 적절히 좀 분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성길

추성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85쪽부터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심경섭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회 추경 총예산액은 34억 1715만 4천 원을 증액한 359억 470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이재민 개별구호물품 구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2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기준을 재직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건강검진 지원비 4450만 원을 증액하여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도비 변경내시로 82만 원을 감액하여 1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변경내시로 694만 1천 원을 감액하여 3억 4033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사업 변경내시로 1038만 4천 원을 증액하여 398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사업량 변경내시로 154만 4천 원을 증액하여 2억 121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2022년 9월 30일 조례 개정으로 사망위로금이 1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800만 원을 증액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보훈회관 개보수를 위해 1850만 원과 보훈회관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을 위해 3498만 원을 증액하여 3억 485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무공수훈자회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필요한 운영 물품 및 차량 구입비 지원을 위해 5508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억 78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상단입니다.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사업비 변경내시로 7432만 원이 증액된 2억 6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변경내시로 120만 원을 증액하여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변경내시에 따라 199만 1천 원을 증액하여 7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상단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7억 820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한 예산으로 31억 254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주신 건 참 잘해주신 것 같고, 예전에는 한 직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

아, 그럼 혹시 여주지역에서 A라는 시설, 그리고 B라는 시설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서 5년일 때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시설 합계 5년이면 가능하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 팀장, 앉은 자리에서 「한 시설에서만……」이라고 말함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한 시설에서만.

경규명위원

한 시설에서만?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예.

경규명위원

그것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A라는 업체에 있다가 B라는 그 시설에 가서 있더라도 같은 시설에 종사한 걸로 봐줘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그것도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그런 게 가능하다라면 그렇게 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고맙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주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분들이 6·25 참전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에 대해서 명예수당 1인당 40만 원씩 이렇게 주시는 거고, 그 뒷장에 보면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이라고 있어요. 주는 그 비용이 이게 이분들이 세 분 주던 것을 1명 추가해서, 120만 원 더 추가해서 이렇게 예산 올리셨는데 기존에, 이제 4명이 됐잖아요? 3명에서 4명? 그러면 이분들이 유족이에요? 아니면, 그분들이 지금 5·18민주화운동 때 참가를 하셨던 분들입니까? 유족입니까? 유족?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유족도 있고요. 가족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한테 이사 오면서, 전입 오면서 작년에는 세 분만 있었는데 올해 또 한 분이 전입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원이 늘어서 네 명이 된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유족도 있고 가족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유족입니다.

박두형위원

유족이죠? 유족?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예.

박두형위원

예. 유족에 대한 월 10만 원씩 해서 1년에 120만 원씩 매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거죠?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6·25 참전 그분들 유족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돌아가신 분 유족.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참전명예수당이요?

박두형위원

예.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생존해계시는…….

박두형위원

유족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이것은,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한테만 나가는 겁니다. 666명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박두형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한 게 6·25 참전용사라고 할 수도 있고 국가보훈대상자가 됐는데, 참전명예수당이 기존에 살아계신 분들에 한해서 40만 원씩 연 지급이 되는 거고.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예.

박두형위원

뒤에 보면 5·18민주유공자 분들은 그분들의 유족,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가족이죠. 가족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이렇게 생활지원금이 지급이 된다, 1년에 120만 원씩.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박두형위원

그런 걸 봤을 때 조금 형평성 문제도 좀 대두가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은, 이건 도비로 100%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명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40만 원은 도비 100%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주는 것은 보훈명예수당이 있어요. 10만 원. 월 10만 원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수당이라고 우리 월남이나 6·25 참전하신 분들 또 10만 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25에 참전하신 분들은 호국영웅기장 수당이라고 그래서 또 5만 원을 드립니다.

박두형위원

매월이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박두형위원

그러면 합계금이…….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그것만 해도 한 달에 월 25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제하고 25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박두형위원

아, 월 25만 원씩?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박두형위원

별도로?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박두형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참전명예수당도 도비고, 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도 도비 100%네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그래서 31개 시·군에서 그래도 위원님들이 작년에 통과를 시켜주셔서 어떻게 보면 유공자 지원액이 지금 여주가 31개 시·군에서 제일 많습니다.

유필선위원

1위예요? 단독 1위예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금액으로 봐서는 단독 1위입니다. 예. (유필선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위원

그런데…….

선화

진선화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아까 손드셨는데요?

유필선위원

그전에, 하여튼 최근 몇 년 사이에 그게 많이 상향이 돼가지고 중간보다 좀 낮다가, 그게 최상위 그룹에 가 있다가 지금도 최상위 그룹에 있는지, 단독 나홀로 1위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나홀로 1위네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나홀로. 왜냐하면, 인구가 많은 시·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훈명예수당이나 참전유공자를 저희는 중복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이게 중복이 가능한데 한 가지를 타게 되면 한 가지를 못 받게 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유필선위원

예. 아까 5·18민주유공자 관련해서요. 세 분은 제가 아시는 분이고, 한 분은 보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분일 것 같은데 세분은 유족이 아니고 당사자고요. 한 분이 유족인 것 같아요. 유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참,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이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지금 보훈단체의 운영 지원 관련해서 그 차량이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차량구입비 5천만 원이 서 있고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유필선위원

다른 곳도 차량이 대부분 있나요? 아니면, 공동으로 쓰고 있나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이군경회 있고요. 그다음에 6·25 참전……. (과장, 담당주무관에게 확인 질문) 월남 있고요. 그다음에 고엽제, 거기 있고.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3개? 아까 4개라고 그랬는데?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아, 무공수훈자회. 무공수훈자회도 있습니다. 예.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다섯 군데가 있고, 없는 곳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이용하시는 거고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독일에서 40년 사시다 오신 어르신이 대한민국 너무 살기 좋다고, 노인복지가 너무 잘 돼있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참전용사가 지금 여주시에 666명이 계시고, 이분들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잘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점점 숫자가 줄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예산이 늘었어요. 이게 인원이 이사 오신 분들이 많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전입 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이 참전유공자를 보시면서 당초에, 최초에 지급할 때랑 연말에 지금 한 65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늘었어요. 그렇죠? 전입 오신 분이 더 많은 거예요? 돌아가신 분보다? 작년에는 1억 9208만 원, 올해는 2억 6640만 원. 2022년 최종 합계하고 2023년 최종 합계.

박두형위원

아니, 합계 같은 거예요.

경규명위원

수당을 올려줘서 그런 거예요.

이상숙위원

올려줘서 그러나? 금액을?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금액은 올랐죠. 28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이상숙위원

아, 28만 원에서? 그래서 이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금액이 확 뛰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509쪽부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 세입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2455만 5천 원이 증액된 20억 7901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세입 내역으로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413만 5천 원과 내부거래전입금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세출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세입예산과 같이 2455만 5천 원이 증액된 20억 790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42만 원을 증액한 17억 6239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2022년도 국도비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 2413만 5천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하나 또 있는데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국민기초생활 하나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일괄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아, 그러셨어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네.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 설명 주세요.

경섭

심경섭복지행정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 결산에 따라 2342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45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세입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에 2342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45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95쪽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 예산은 27억 8028만 원이 증액된 1371만 376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 노인사회참여 지원에 노인일자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6억 8355만 원이 증액된 111만 998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한 인건비 및 부대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차량구입 지원입니다.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관 실버인력뱅크 노인일자리를 위한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차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에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인원은 84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중간에 노인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2745만 6천 원을 증액한 2억 196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급식 지원 단가 인상으로 추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그 밑에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에는 4500만 원이 증액된 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급식 지원단가 인상으로 추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4천 원에서 4,5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신규 사업으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 3개년간 실시하고 2025년에 재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는 3개년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20개 부서의 77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구성을 위한 수당, 모니터단 구성비, 실행을 위한 어르신친화도시 시민참여 행사비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총 2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은 노인요양시설 확충비에 2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가남반석주간보호센터의 지붕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신규 사업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48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법제화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27개 중에 올해는 장기요양기관 5개소에 대한 환기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공설묘지 관리입니다. 공설묘지 토지이동 정비사업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부상 지목과 현재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공설묘지에 대하여 ‘임야’로 돼 있는 것을 ‘묘지’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14개 공설묘지의 지적측량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 시에 지적된 사안으로 올해 지적공사를 완료하여 등록전환 및 분할측량까지도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수는 여주시에는 5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하단에 취약계층 종합복지 증진사업 장애인복지 사업에는 5억 5661만 5천 원이 증액된 312억 185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이고요. 204쪽 중간에 장애인단체지원입니다. 2074만 6천 원을 증액하여 6억 51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사업지원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식대를 반영하였습니다. 925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432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협회의 컴퓨터 구입입니다. 114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협회에 컴퓨터 5대분과 교사용 노트북 1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206쪽 하단에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에 1억 541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은 물론, 장애인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하반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 지원사업에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2826만 1천 원이 증액된 8억 721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포용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는 980만 7천 원이 증액된 503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는 1845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603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에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3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취업을 원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영어, 일어, 중국어. 취업에 따른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학 자격시험에 따른 응시료 지원에 3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자산취득비. 사회복지과 업무용 복사기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위원

과장님, 일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공설묘지하고 공동묘지하고 공원묘지하고 무슨 차이예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공설묘지는 저희…….

박시선위원

국가나 공공시설이 하는 건데…….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예. 공설묘지.

박시선위원

같은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공설, 공원묘지……. 면적이죠, 면적. 공원묘지는…….

박시선위원

규모로 따져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네. 규모. 그러니까 법인에서 하는 큰, 우리가 말하는 가족묘지나 사설묘지를 제외한 큰 면적으로.

박시선위원

우리가 공설묘지 토지이용정비 이번에 하잖아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우리가 여주시 전체에 14개가 있죠?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57개소 중에서…….

박시선위원

57개가 있어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57개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14개만 임야로, 큰 임야로만 돼 있지 묘지를 쓴 면적에 대해서는 ‘묘지’로 지목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박시선위원

아니,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산이, 전부 다 임야에 묘지가 있으면 우리가 큰 산을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시선위원

대부분 그게 시유지잖아요. 그렇죠?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다 돼 있습니다. 나머지 묘지……. 묘지는 ‘묘지’로 다 돼 있는데 이 14개만 이걸 정리를 못 해가지고.

박시선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공원묘지” 치니까 여주에…….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남한강, 네.

박시선위원

어떤 데는 공원묘지로……. 아니 그 남한강 공원묘지는 사설이 하는 건데 여주시 내에 예전에 돌아가시면 산에다 그냥 묻잖아요. 공동묘지라고.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어떤 분은 공원묘지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공동묘지라고 그러는데 면적으로 따지나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개념은 거의 같은 거네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묘지를 쓴 면적이니까. 네.

박시선위원

그러면 임야에서 묘지를 썼으니까 지목 변경해준 건 좋은데 오히려 그런 것을 다 나중에, 지금 무연고가 많잖아요? 주인 없는 묘들.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리고 또 지금 각 읍면동에, 동에는 없지만 있는 데도 사실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지목변경 예산도 중요하지만, 행정감사 때 약간 물어볼 건데, 그런 이용, 활용, 찾아오지 않는 그런 걸 오히려 조사해가지고 면에도 없애줘야 되지 않아요? 어떤 데는 관리가 안 되니까 진짜 너무나 흉물이고, 그 인근 지가도 하락되고, 또 어떤 표현을 하면 공동묘지가 옛날부터 혐오시설이다, 오히려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두리 추모공원 조성할 때도 무연고 묘가 지금 1,200기가 있잖아요.

박시선위원

예.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에 안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 57개소 산지에 있는 것도 물론 자식분들이 찾아오는 묘가 많죠. 많습니다. 다 그때 쓴 묘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연묘도 자식들이 관리 안 하고, 또 지금 자식들이 그렇게 묘지에 크게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오지 않는 묘도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본두리 추모공원을 만들었잖아요. 다음번은 우리가 대신면 율촌리, 또 우리 공설묘지를 개발하고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다 화장문화가 되는 거니까. 추모공원 문화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박시선위원

아니, 이 사업추진은 아는데, 그러면 우리 여주시에 제가 생각하고 표현하는 공동묘지가 64개라고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57.

박시선위원

57개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박시선위원

저는 그런 것도 예산을 오히려 세워서 무연고가 많은 데는 그런 것도 정리를 해줘야지, 그 시유지를 당장은 활용은 못하더라도 오히려…….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기업유치 하면서도 오히려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다 생각해서 오히려 그런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보하셔가지고……. 타 면에서도 요구 들어온 적 있죠? 공동묘지 없애달라고.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옛날부터 써오던 데니까. 그래서 저희가 월송리 소방서 지을 때도 거기가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시에서 거기 소방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또 그거 이전해서, 그렇게 개발 목적이 있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박시선위원

없어도 해야 돼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박시선위원

예를 들어서 금사면에도 국궁장이 협소해서 공동묘지 나름대로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 무연고고, 유연고가 있더라도 그렇게, 뭐 율촌리에 하신다고 그러지만 또 가남 분들이 추모공원도 있잖아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오히려 그분들한테 알려가지고 이장을 요구, 화장해서나.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워낙 많기도 하지만…….

박시선위원

많으니까 해야죠.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예. 워낙 많은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다. 측량해서 한 데 모아야 되고, 모으는 데는 또, 이거 개발할 때는 우리가 추모공원 할 때도 성남에 갖다 일단 다…….

박시선위원

그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있으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57개를 다 정리를 해서 해놔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시선위원

‘해 놔라.’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그렇게 무연고가 많은 데는 조사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니까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해야 되면 좋죠. 그렇죠? 해야 되면 좋은데 돈도 많이 들고, 또 이분들이 ‘아니, 거기 잘 모셔 있는데 왜 개발을……’ 가업리 우리 할 때 3년 걸렸잖아요. 그거 정리하는데, 가업리 지금. 그런 식으로 이게 시간도 걸리고, 아닌 게 아니라 허락돼서 하면…….

박시선위원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래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하면 하는 겁니다. 예. 시에서…….

박시선위원

꼭 개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아니더라도, 예. 묘지…….

박시선위원

우리가 그런 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정비’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정비죠, 정비.

박시선위원

예. 그런 걸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개발을, 꼭 들어와서가 아니라 개발 가능성 있는 데도,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있던 공동묘지로 인해서 마을과 옆에 또 지가하락, 또 인구도, 이사 오려면 그런 게 있으면 또 안 오거든요. 그래서 재정비, 목적, 1년에 1개를 하시든 2개를 하시든 그런 것은 시에서 해야 된다, 이거죠.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하실 거예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해야죠. 예산 세워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

박시선위원

그런 예산을 짜세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우리 박시선 위원님께서 공설묘지 토지이동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좀 여쭤볼게요. 그 14개소가 공설묘지 만들어진 연도가 언제인지는 현황 파악이 지금은 안 되시잖아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되세요, 지금?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그건 안 나왔는데요.

경규명위원

나중에 그거 확인해 보시고…….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왜 그걸 여쭤보려고 하느냐 하면, 「산지관리법」이 만들어진 해가 1962년이에요. 1962년 이전에 만들어진 공설묘지라면 관계가 없는데 이 그 이후에 만들어진 공설묘지는 당연히 개발행위허가를 받으셔야 되고 산지점용허가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이거 갖고는 택도 안 된다는 것,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한번 조사해보셔가지고 아마도 한두 개 정도는 1962년 이후에 만들어진 묘지가 있을 듯싶거든요. 그거 조사하셔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예산이 추가가 될 거예요, 아마.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이거요?

경규명위원

불법으로 그냥 지목 변경해줄 순 없잖아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1962년?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추가 질의……. (박두형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중에 시니어클럽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네.

박두형위원

민간위탁 주신 거죠?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두형위원

이번에 ‘임차료’ 해가지고, 12개월 해가지고 1776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종사자가 7명이 운영하는 거죠?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이 임차료는요. 이 시니어클럽이 지금 있는 데 저희가 임차료, 세(稅), 임대료를 못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빠져서 이번에 한 달에 143만 원씩 나가야 되는 임차료입니다. 시니어클럽 사무실. 예.

박두형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무실은 그걸 어떻게 쓰셨던 거예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박두형위원

그 운영을 어떻게 하신 거냐고. 기존에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임대료가 사무실은 있고, 그 2층을 또 써요, 우리가. 하는데, 하나는 그래도 됐는데 하나를 못 세웠어요. 요 2층을. 이게 빠졌어요, 본예산에. 죄송합니다.

박시선위원

그것만 계상한 거예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동안에 그냥…….

박두형위원

그래서 추경으로 세우게 되신 거예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있었어요.

박두형위원

공짜로? 잘하셨네요. 그러면 더 세우지 마세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안 됩니다. 그게 관에서 이런 거 안 내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임차료.

박두형위원

그 시니어클럽이 연중 운영을 하잖아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

그러면 겨울에, 한겨울에는 운영 안 하죠? 한겨울에?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하는 거고요.

박두형위원

계속합니까?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시니어클럽의 운영비는 저희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박두형위원

여기 도비 10%, 시비가 90%인데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지금 추경은 이렇지만 본예산에는…….

박두형위원

이 추경 예산만 그렇고?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본예산에는 국도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그렇습니까?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다만, 임차료를 못 세웠었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예산안 206페이지고요. 설명서 1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이게 시비 100% 신규사업인 거죠?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이게 진즉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늦게라도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1억 5400 정도를 넣어가지고 1개소 해서 인건비 4명, 5천만 원 좀 안 되고, 운영비 3600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몇 명 정도가 와서 훈련받으세요? 계획은?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획은 20명 정도, 많이는 못합니다.

유필선위원

20명이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점차 이 직업적응훈련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원도 그렇고 상생도 그렇고 장애인들을 데리고 있는데, 지금 일상생활도 안……. 거의 중증장애인이니까 안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위주로 하려고 보니까 지금 좀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 할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전에 박시선 위원님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접근성이니 뭐니 해서 하다 보면 동(洞) 지역에 주로 서게 되잖아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러다 보면 점동 이후, 이른바 가남권역 이쪽이 2순위로 되고, 그래서 2순위도 해보시겠다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이거 어디 생겨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공고를 했는데…….

유필선위원

네.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공고가 나갔습니다. 이게 또 어렵다 보니까 하겠다는 법인이…….

유필선위원

그렇죠. 이것도 규모가 있고 경험이 있고…….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하겠다고 나서는 법인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재공고가 나갔습니다. 한 번 해서 안 들어와서.

유필선위원

예. 지금 장애인이 나가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곳이 신륵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푸르메하고 그다음에…….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뭐, 각각 다릅니다. 143명이 그래도 시청에도 있고 찻집에도 있고, 있습니다. 네.

유필선위원

이 사업, 조금 규모를 키우고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좀 과장님 계실 동안에도 하시고, 또 이렇게 나가실 적에도 중요 임무를 잘 인수인계 해주셔가지고…….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꼭 만들어보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굉장히 바라는 일이잖아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유필선위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나와서 일을 하고 싶어하고, 액수보다도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일상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제가 가끔 전화 받는 게 “저 일자리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요. 장애인 분들이. 그런데 알아볼 데가 딱 있는 것도 아니고, ‘취업 알선’ 이런 것 때문에 낯선 이런 것 때문에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일할 수 있는 자리, 또는 일할 수 있는 자리에 가기 위한 직업적응 이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는 거니까 잘하신 것 같고, 더 좀 예산을 세워서 규모를 늘려서 시설을 좀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올해 잘 좀 해서 내년에 더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립니다.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위원

네.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보충으로 아까 시니어클럽을 겨울에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박두형위원

겨울에는 주로 무슨 일하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일에 따라서 어떤 일자리는 10개월만 하고, 어떤 일자리는 11개월을 하고, 어떤 일자리는 12개월을 하고 그래서 다 분야별로, 공익형도 사회서비스형도 시장형도 다 12개월 하는 일자리 그 분야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관리하고, 시니어클럽은 근무하면서 또 내년도 준비하고, 또 일자리 발굴도 하고 일은 많습니다.

박두형위원

아니, 그런데 겨울에 무슨 일을 하시냐고?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겨울에…….

박두형위원

노인분들.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이요?

박두형위원

예.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이 하던 일 여기 봉사도 하고, 우리. 봉사도 하고, 또 ‘흙토람’ 같은 데서는 365일 계속 도자기 만들고, 또 시니어클럽 커피점이 되게 많이 수익도 내잖아요. 그것도 하고, 많이 일자리는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하시는 그 분야가 다 있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여쭤보는 것은 마을별로 쓰레기 줍고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환경정화. 공익형.

박두형위원

그 환경정화. 공익형.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

그분들이 연중 가동이 몇 개월을 하는지가 궁금한 거고, 그분들이 겨울에 하시는 일이 뭐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분들도 사실은 10개월을 하는데 1월 달부터 하면 춥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3월 달부터 나오시게 합니다. 12월까지.

박두형위원

3월부터 12월까지?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예. 1∼2월은 추우니까 넘어질까 봐 하시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탄력적으로 운영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박두형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

지난해에는 8억 7600만 원, 올해 추경에 2700만 원 올라왔죠?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박두형위원

올 본예산 이렇게 보면, 집행률이 없어요. 전반기에. 추경에 세우시게 된 배경이 있나요? 지금 장례비 같은 경우에…….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미리 다 나갔고, 성립전예산. 미리 다 나갔습니다. 국비 내려온 것. 나가고 지금…….

박두형위원

미리 다 나갔어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집행을 한 것으로, 예. 노인난방비도 그렇고 장애인 난방비, 그다음에 장례비, 이건 미리 다 성립전예산으로 집행 다 끝내고 지금 세운 겁니다. 이미.

박두형위원

아, 미리 지출이 다 된 거고?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위원

아, 그렇게 해서 세우신 거예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이제 끝입니다. 예.

박두형위원

이제 더 안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없어요. 지원 다 됐습니다.

박두형위원

글쎄, 코로나가 거의 국가 차원에서도 끝났다고 그러고, 제가 알기로도 돌아가시는 분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자꾸 올라오니까 여쭤본 거예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이제 4차분까지 다 나갔고, 끝났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일자리 좀 여쭤볼게요. 111억 9천. 늘었네요, 작년보다. 그렇죠?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공익형에서 늘었습니다. 추경에.

이상숙위원

예. 점점 늘어야 되는 추세가 되죠? 어르신들이 점점 더 요청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그런데 아까 12월부터 3월까지 쉰다고 하셨잖아요? 2월까지?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1∼2월이 쉬는 거죠.

이상숙위원

1∼2월 두 달?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을 하고.

이상숙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산출근거에 ‘공익형’ 보면, 인건비 27만 원씩 217명. 이게 그러면 11개월이 아니라 10개월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11개월짜리도 있고 10개월짜리도 있고, 공익형도 있습니다. 공익형도 다릅…….

이상숙위원

달라요? 그래서 이건 11개월로 잡아놓은 거예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숙위원

지금 이게 매년 더 늘어야 되는 추세로 보시는 거죠?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매년 늡니다. 작년에 2,900명이 올해 3,200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이상숙위원

좀 뭐라고 그럴까. 그것에 대한 기준점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정해주는 기준에 맞춰서 저희는…….

이상숙위원

국가에서 노인일자리 줄인다고 안 했어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모르겠어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숙위원

위에서 줄여줘야지.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예.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이상숙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있잖아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숙위원

25만 원씩 네 번 주는 것.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거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아마 삭제하려고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아직 뭐, 올해는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 뭐…….

이상숙위원

올해 예산이 있고?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오지 않아야, 네.

이상숙위원

경기도에서 스톱이 되면 저희도 같이 이게 매칭 사업이니까 스톱되고, 조례도 취소해야 되고?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겁니다. 아직은 뭐…….

이상숙위원

아직은 모르시고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숙위원

이런 얘기가 있는 건 맞죠?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올해 뭐, 예산이 섰으니까 저희는 해야죠. 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

하나 더.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예산안 206페이지고요, 설명서 109페이지예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이게 도비랑 매칭돼 있어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 갔겠지만, 그 운영비가 참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세요. 그 부분을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 매칭 사업 말고 시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을 좀 한번 늘려보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선화 위원장님이 항상 저희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가족지원센터. 그래야지 여기를 크게 해야지 우리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그러는데, 올해 그래서 이거 시비 7100만 원을 일단 프로그램비나 인건비 모자라는 부분 사업비로 쓰라고 하고요. 제가 또 올리겠습니다. 더 많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인건비 주고 나면 이게 허장성세(虛張聲勢) 같아가지고, 네.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예. 사업비가 조금 더, 추경에 더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3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사회복지과장

네, 43쪽입니다.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기금조성액은 29억 9498만 2천 원이고, 금년도 조성액은 30억 420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4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2022년 노인복지기금 결산 후에 2022년 말 잔액 확정 금액으로 예치금 회수액이 3708만 2천 원으로 변경되고, 지출계획은 이에 따른 예치금이 3419만 6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15쪽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고재용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총예산액은 본 예산액보다 14억 645만 9천 원이 증액된 675억 31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증액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 하단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인건비, 운영비, 또 난방비 부족분 1억 601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하단입니다. 가정폭력상담사무소 운영 지원사업으로 난방비 추가지원 60만 원과 인건비 부족분 47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그 밑에 불법촬영 점검인력 시민감시단 운영 지원사업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 등을 위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을 운영코자 신규사업으로 홍보비 및 캠페인 활동비 지원 등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중간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어린이집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입니다. 영아반 담임교사 처우개선 지원 대상자 6명 증가로 1560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하단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입니다. 농촌 소재 근무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 대상자로 저희가 3명 증가하여 3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은 보육 또 아동복지시설 교직원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신규시설 증가가 예상돼서 고려해가지고 170명 추가 인원 반영하였습니다. 6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대상자 7명 증가로 9313만 5천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12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어린이집 환경 개선은 어린이집 2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노후된 CCTV 장비 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192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 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조리원 인건비 단가 변경에 따라 2400만 원 증액된 1억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중간입니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은 대상자 범위 확대에 따라 하고, 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1천만 원 증액하였었고요. 하단, 국공립어린이집 신규개원 안착 지원사업은 7월 개원 예정인 신규 어린이집 3개소의 개원 준비를 위한 교구 및 기자재 구입비로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사업은 육아종합센터 옥상 방수와 1층 프로그램실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사업으로 9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은 작년에 문을 연 점동어린이집의 통학차량 구입을 위해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중간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입양가정 위탁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으로 460만 원, 입양가족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 또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사업은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아동수당 급여사업은 만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6064만 7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은 1334만 4천 원이 증액된 1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인건비 추가 지원사업은 그룹홈 직원 8명에 대하여 가족수당 또 명절수당을 지급코자 29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중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반영하여 12개소에 15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3명 증원에 따라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등 71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중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한시 지원사업으로 순수 도비사업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하단부터 230쪽까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임차비는 교동지역의 다함께돌봄센터 추가설치 수요를 반영한 건물 임차료 등으로 95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다함께돌봄센터 이전비는 현재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여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여주초등학교로 이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은 교동에 신규 설치 예정인 돌봄센터와 또 운영비로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은 2호점의 정원 증원에 따라 교사 1명과 교동에 설치 예정인 돌봄센터 2명에 대한 인건비로 5514만 6천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상담사 인건비로 2100만 원,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방시설 보수비용으로 135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483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또 저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복지지원체계 구축사업에 상담사 기간제 인건비로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상담사 2명 인건비 지원으로 544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233쪽입니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 학생 시범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 교육청 공모사업으로 학습지원 시범사업 프로그램 추진 비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nbs p;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위원

저희가 영무빌딩에서 여주초등학교로 이사 가는 거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박시선위원

그것은 6세부터,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데 거기 교동도 있지만 이쪽은 어디 학교 학생들이 좀 많아요? 대상자.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영무빌딩에 다니는 학생은 좀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직장인들 부모님들이 맡기다 보니까 여흥초등학교도 있고 여주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섞여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분들한테도 뭐 다 의견은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지만, 오히려 편리상은 또 괜찮죠, 여주초등학교가?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사실 영무빌딩이 주차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데리고 왔을 때 아이들 내려놓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게 여러 공공시설물하고, 기관하고 섞여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좀 늦게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의 불편한 점도 있고…….

박시선위원

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영무빌딩하고 초교하고?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교실 2개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보다는 좀 더 크고요.

박시선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박시선위원

정해져 있어요?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예. 아니 저희가 선생님이, 대상자가 늘어나면 또 선생님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운영해보면서 이용수요가 있으면 더 그것은 하는 겁니다.

박시선위원

학교시설이라 임대료는 안 받겠죠?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예, 없고요. 아마 교육청하고 협의를 볼 때 아마 저희 평생교육과하고 해서 2025년부터인가 아마 저희가 여주초등학교 준공된 다음에 저희 여주초등학교를 지역사회에다가 쓰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영무빌딩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좀 협소하고 하다고 하니까 교육청 쪽에서 특별히 먼저, 저희 것은 한 1∼2년 먼저 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교장선생님까지도 이렇게 해주셔서…….

박시선위원

아니,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여주초를 이전하면 그 공간을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하잖아요?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럼에도 계속 거기서 남아서 저희가 돌봄센터로 이용을 해야지만 되잖아요? 우리가 여주초를 역세권으로 간 후에도 우리가 어차피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니까 그 이후도 계속 거기서 사용을, 협상을…….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계속 쓰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박시선위원

네, 무상으로 계속 쓸 수 있게끔 해야죠.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네, 네. 그냥, 아마 교육청에서 다른 것을 용도로 바뀌지 않는 한은 계속 쓰는 것으로…….

박시선위원

‘바뀌지 않는 한’은 아니고 그 공간만큼은 저희가 계속 써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야죠?

웃음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네. 저기…….

박시선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돼.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원래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해주기로 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협력 사업하면서요. 그런데 저희가 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실이 여유가 있어서.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을 재배치도 아닌, 또 교육청에서도 아직은 완벽하게 사용할 용도를 지정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두 칸만큼은 미리, 그 공간만큼은 나중에 옮기거나 그러지 않고 리모델링하는 그 공간, 그곳을 계속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이거죠.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네, 그럼요. 저희가 공간까지 다 보고 왔어요. 현재 위치 1층에 어느 부분까지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서 상담실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 상담실을 옮기고 저희가 거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박시선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확실히 그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네.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예. 이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센터 한 군데당 한, 학생 몇 명이나 수용이 돼서 있죠?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크기에 따라…….

경규명위원

보편적으로.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보편적으로 20인∼30인 이렇습니다.

경규명위원

아, 20명∼30명 정도?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네. 규정이 한 평당 1명입니다.

경규명위원

네?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한 평당 1명.

경규명위원

아, 그렇다고요?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예.

경규명위원

혹시, 지금 센터가 도시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잖아요?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네.

경규명위원

사실 시골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왜 필요하냐 하면, 부모가 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시골에도, 예로써 대신이라든가 가남이라든가 센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만 들어오고 농촌지역은 수요가 사실 없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동네가, 대부분은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12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좀 커버를 해주는데 저희가 북내면에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서 그쪽에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북내 관계자들하고도 이야기도 해봤는데 사실은 수요가, “지금 아이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용자가 없을 것 같다.” 해서.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시겠지만 교동지역에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 것도 교동지역에 저희 공공시설물이 없어요. 건물 짓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아시겠지만 ‘유보통합’이라고 그래서 2025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이 업무를 지금 또 어떻게, 아마 ‘이관’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까지 짓기는 그렇고, 지금 교동지역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부모님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 새 아파트로, 아이 맡길 곳이 많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은 교동지역에 임차를 먼저 하고 해서 한번 빨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행을 그렇게 먼저 하려고 합니다.

경규명위원

나중에 조사를 한번 해봐서 수요량이 있다고 하면 한번 센터를 만들어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또 12개가 있기 때문에 교동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대신에 있는 데는 저희가 정원을 좀 늘려줬어요. 그래서 이번의 예산안에 보면 선생님들 는 지역아동센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동 쪽하고 저희가 대신, 또 교동 쪽에 신규 설치,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숙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여성장애인 통합보호시설이 혹시 ○ ○ 인가요?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숙위원

이번에 어떤, ‘폐원 하나, 안 하나?’의 어떤 기로에 있었는데 그게 잘 정리가 됐나요?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얘기는 들리고 있는데요, 6월 중순에 이사회가 개최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숙위원

거기서 결정해요?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 법인이사회에서 결정이 어떻게 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진행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지금 이런 사회복지시설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잖아요?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거기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참석을 하시나요?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글쎄, 운영위원이 계시면 참석을 하겠죠?

이상숙위원

‘관심 갖고 참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같은 것도 좀 세심히 봤으면 하는, 모든 시설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숙위원

가정폭력상담소가, 여기 지금 5명이 근무를 하나요?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숙위원

보니까 인건비 부족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부족분인지?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인건비,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편성을 할 때 작년도 예산을 그 기준으로 했다가 보통 2회 추경에 그 인상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러니까 인상분이 이제…….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예.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보통 한 2∼3월 정도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상숙위원

이게 통상 1년에 상담 건수가 얼마나, 얼마 정도 되죠?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자료를 뽑아놓은 것은 있는데, 제가 그것은 별도로 드릴게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상담 건수하고 상담을 받아서 그것을 연결해서 어떻게 해결했나 하는 사례 건수 있죠? 이것 좀 1년 치, 작년 1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시죠, 자료? 1년 치만 할게요, 작년 것만. 그다음에 여기 설명서에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운영지원 여기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에요, 올해. 그렇죠?

여성가족팀장 이종화,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화장실 불법촬영이 아니고 예전에는 저희가 점검을 했었어요. 카메라가 붙어있지 않나 그런 점검을 했었는데, 그 업무가 사실은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하수사업소로 넘어가요, 7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성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거 캠페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상숙위원

캠페인으로?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네, 네. 캠페인하고 시민감시단 운영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은 아직 안 세웠는데 여성단체에서 지금 한 3개월 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래요?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네.

유필선위원

저는 참석했어요.

이상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유필선 위원을 바라보며) 참석, 보셨었나요? 보셨죠?

유필선위원

저도 했어요.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아, 그러세요? 여성단체에서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여성들을 위한 거니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잘하신 것 같고요. 그 예산산출 근거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그 활동비 지원 있잖아요?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6만 원, ‘6개월’이 아니고 ‘6회’ 아니에요? 한 달에 6만 원 줘요?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6개월 분이라서 10명씩.

이상숙위원

10명씩?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한 달에 10명.

이상숙위원

한 달에…….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한 번이 아니고, 캠페인이야 뭐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는 건데.

이상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한 달에 6만 원만 주는 거냐?’ 그 소리예요. 나는 지금 이게 ‘혹시 6개월이 아니라 6회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아니 6회분. 왜냐하면, 저희가 캠페인을 자주 좀 하려고 하면, 저희가 장날 한다든가 이러면 그때 5명 할 수 있고 그다음 장날에 또 5명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횟수는 관계가 없고요. 한 달에 한 6만 원 그래서 60만 원 정도 잡은 거죠.

이상숙위원

그 전체 그냥 예산 비용을?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아마 이것은, 여성단체에서는, 아마 개인별로 받는 것은 아니고 여성단체로 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CCTV 장비 교체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어린이집 CCTV 장비 설치 시작한 게 이게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2015년에 해줬어요.

이상숙위원

2015년도부터 했어요?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네, 네. 그 당시에는 저희가 80% 지원해주고 20%를 본인들이 자부담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왜 이것을 검토하게 됐냐 하면,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화질이 안 좋으면 약간 시시비비 가리는 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상숙위원

되게 중요하죠.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또 기존에 갖고 있는 2015년 당시의 저장장치도 좀 작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게 저희가 70% 지원해주고 30%는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작년부터 시작한 건가요, 그러면?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아니, 올해 처음 세운 겁니다.

이상숙위원

올해 처음?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22개소에서 노후되고 오래돼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130만 화소 이상으로 한번 해보려고…….

이상숙위원

국도비도 다 지원되는 거네요, 보니까?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이것은 시비만입니다.

이상숙위원

시비만이에요? 이번의 것은?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아, 추경은?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의원

222페이지 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 신규개원.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네, 네.

정병관의원

이게 지금 준공이라든가 아직 입주가 안 된 상황에서 미리 예상해서 2천만 원씩 한다는 거죠?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아파트준공은 다 돼서요. 지금 먼저 회기 때 동의, 위탁 동의해주셔가지고…….

정병관의원

네, 그렇죠.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다 위탁자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 설계를 완료했고요. 현재 3개 아파트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어린이들이 쓸 교재·교구를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2천만 원씩 해서 세 군데 것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병관의원

인구라든가 거기 어린이 정원 수는 다 공히 2천만 원씩 저거 되네요? 거기 면적이 아파트 면적이라든가 입주자가 좀 다르기는 다른데, 2천만 원씩?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아니, 정원은 비슷합니다.

정병관의원

아, 정원은 비슷한 거예요?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예. 다 30명, 32명 뭐 이런 건데요. LH아파트가 좀 큰데 거기는 당장 아이들을 80명을 한꺼번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입주를 다 완료하고 몇 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교재·교구로는 한 30명분 쓸 거 정도 준비해 주는 거죠, 뭐.

정병관의원

자체적인 어린이 면적은 그쪽에서 하고 교재·교구 기본적인 것만 2천만 원씩 이렇게…….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가 리모델링도 다 해줘요.

정병관의원

아, 리모델링도?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리모델링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리모델링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위탁자한테 저희가 2천만 원씩 줘가지고 교재·교구를 사라고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병관의원

아, 그래요? 하여튼 이것을 새로 신규로 하는 거니까 잘 좀 나중에 협조해줘가지고 이렇게 이상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의원

232페이지 이렇게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있잖아요, 여기?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네.

정병관의원

네. 거기 이렇게 보면, 그게 대안학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저거 하는 건가요?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아니, 아니고요. 저희가 기간제, 학교 밖 사업이 늘다 보니까 기간제 근무자가 1명 저희가 늘었습니다, 국비에서. 설명 139페이지 보시면 나오는 건데…….

정병관의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이렇게 하는 저거인가요?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아니요. 저희 상담센터라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상담센터? 아, 센터 바로 옆에 있죠.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네.

정병관의원

아,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233페이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은 경기도에서 시범으로 하는 것은 타 시군에도 이거 경기도에서 이런 것 맡는 건가요? 여주가…….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 교육청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1000만 원 공모사업비 받아온 겁니다.

정병관의원

아, 우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예, 이번에 한번 받았기 때문에 한번 사업을 해보려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병관의원

이미 수요라든가 이런 거가 파악이 된 가운데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인원이 어느 정도 이게 정해져가지고 이것을 공모사업을 한 겁니까, 이게? 미취학…….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가 사업비 해주면 저희가 미취학 학생들한테 참여 의사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욕구조사나 수요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관의원

그러세요? 이 공모사업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미취학 학업 중단 학생이라는 그 차원에서 굉장히 또 중요하고, 공모사업 할 때 아주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농정과 사업이었어요. 농정과 사업인데 건강과일 공급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유치원까지는 해요. 그런데 똑같은 취지인데 ‘초등학교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국비를 삭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친환경 학교 급식자재 하시는 분들이 농정과 간담회 할 때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잘될 것 같다. 좀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는 됐는데 지금 이제 끊긴 거예요. 이게 만약 농정과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면 되는데 ‘만약 못 한다.’ 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못 한다.’고 그러면 여성가족과나 평생교육과에서도 할 수 있나요? 자체 사업으로? 이게 사업비가 한 5천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초등학교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모두 웃음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초등학교?

유필선위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뭐,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아니, 돈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해요. 제 돈도 아니고. 예.

모두 웃음

유필선위원

아니, ‘될 수 있다, 없다.’ 정도를요.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아이들 관계 사실은, 새로운 저희도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사실은 굉장히 하고 싶은데, 지금 2025년 1월 달에 유보통합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중앙부처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육이나 아동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가 장기적인 정책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1년 하다가 한 번만 하고 끊을 것을 준비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사업,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그분들도 알아요. ‘이거 하다가, 1년 하다가 끝낼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필선위원

하긴 뭐, 어떤 분은…….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가 초등학교까지는 그렇고, 저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돌봄 이런, ‘다함께돌봄’ 이런 데 쪽에다가는 저희가 어떻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까지, 저희 업무영역도 아닌데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그것을 하기에는, 그것은. 예.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웃음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용

고재용여성가족과장

네, 고맙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이어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45쪽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상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4억 2608만 8천 원이 증액된 210억 101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중간에 ‘금사·산북 우정의 날’ 행사를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말연시 분위기를 위한 연말 트리 및 경관조명 설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아박물관 방문객 편의를 위한 화장실 수리 지원비로 7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술인 소득 보전을 위한 기회소득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여주시민합창단 단복지원비로 4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세종리더십 실천 사례 공모전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2억 7596만 원이 증액된 77억 352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상단에 여주향교 전통문화학습체험관 건립을 위한 현상 변경 설계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중간에 여주시사 편찬 사업비로 1억 3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네. 과장님, 여주시 문화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네.

박시선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죠?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시사편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시선위원

아니요, 여주시 문화상.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문화상이요? 문화상은 계속해왔던 겁니다.

박시선위원

그 대신 2년에 한 번씩?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의 날’ 주는데, 격년제로 한 번은 크게, 한 번은 작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는 거죠? 2년에 한 번씩 수상하게끔 되어 있던데요? 조례 보니까?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대개 보면 체육의 날, 체육의 날 행사할 때.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시민의 날. 예, 그때 문화상을 시상합니다.

박시선위원

이게 각 부분이 6개더라고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6개 부분.

박시선위원

그래서 6개를 선정하신 거예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6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하는데 문화예술하고 또 교육 분야, 체육 분야…….

박시선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그 6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상으로 해서 시상을 해왔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제가 그 상패를, 하나에 4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부상도 같이 주면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조례를 봤더니 이상한 게 ‘상패 또는 부상’이더라고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상패 또는…….’

박시선위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상패만 주는 건지? ‘상패 및 부상’ 아니면, 하나로 해가지고 상패를 20만 원짜리 드리고 부상을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상패로 40만 원짜리 상패면 뭐…….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상패하고 부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부상 같은 경우에 선거법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안 되는 그런 저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박시선위원

아니, 조례에 ‘상패 또는 부상’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아, 그래요?

박시선위원

선거법도 선거법이지만, 부상을 안 주는데.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해 온 것은 상패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선거법도 그렇지만 조례를 ‘또는’을 바꿔가지고 상패도 주고, 어차피 40만 원 내에서 부상도 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우리 마을축제 지원 있거든요? 금사·산북. 예전에 금사로 했다가 산북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1회 조인데, 그러면 북내·오학동도 주나요? 안 주고 있죠?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축제를 추진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박시선위원

‘우정의 날’ 있는 데가…….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점동. 점동에 3개 동.

박시선위원

3개, 예.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그런 것 있고. 그다음에 오학은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것은.

박시선위원

아니, 거기도 매년 하는데 이런 축제가 아니라 ‘우정의 날’ 기념, ‘우정의 날’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서도 요구하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지금 제정돼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박시선위원

이거 주시면 북내에서 달라고 그러시겠는데?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어떤 상황인지 아직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네. 과장님, 예산안 248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62페이지입니다.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네.

유필선위원

변씨고택 안채 해체 보수공사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이게 경기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소유자가 국가나 해당 지자체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이 소유자가 변씨고택은 민간, 장흥리 변씨고택이요. 이게 소유권이 개인이죠? 변 씨?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소유는 ‘변씨고택’으로 되어 있고, 네.

유필선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해서 ‘국가, 지자체가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지사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도비 지금, 예. 도비하고 매칭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도비를 공사 저거 때문에 시간이 좀, 공사기간이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래서…….

유필선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도비로 하거나 아니면, 시가 일부 매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니까 ‘시비를 투입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아무리 돼야 하니까 여주시가 1억 5800 정도를 낸다’는데, 경기도가 안 되는 것을 여주시가 시급히 내야 되는 그 필요성 부분이 어떤 거죠?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지금 도비가 7억 원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도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받아서 절차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하반기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시비를 좀 충당해야지만, 이게 지금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이 절차상으로 보면 기간이 좀 많이 필요가 돼가지고요.

유필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주시가 미리 급하니까, 경기도 문화재 자문위원 의견이 걸리면 오래 걸리니까 올해까지 사업을 마쳐야 되고 여주시 돈을 일단 1억 5800 정도를 넣었어요. 그러고 나중에 보조를 받나요, 경기도한테?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별도의 보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럼 경기도가 심의를 늦게 하는 바람에 여주가 1억 5800을 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니면, 여주가 미리 내야 되는 일정한 귀책이 좀 있는 거예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공사를 하면서, 이게 사유가 현장의 부재나 여기에 부식 이런 손상이 이렇게 좀 진행한 게 있어가지고 이것을 도비를 충당해서 하려고, 지금 도비 7억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집행을 완료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시비를 충당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유필선위원

아니, 굉장히 그게 좀 애매해요. 7억을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공사가 중지되어 있고, 공사 왜 중지됐어요? 7억 가지고서 해야 되는 건데?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게 좀 문화재가, 사업이 약간 좀 어려운 점은 있어요. 이게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도 하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기간이 많이 거기에 소요가 돼요.

유필선위원

아니, 그러면 경기도가 낼 돈을 우리가 내고서 못 받더라도 보수공사를 하고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는 거예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좀 있죠. 왕왕 있는 것은 아닌데 좀 그런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니까 ‘여주시 귀책사유 유무 불문하고 그냥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절차 지연돼서 돈 안 나올 수 있으니 우리 돈 내자.’ 이렇게 적극행정 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불가피성으로 좀 보시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이게 지금 예산요구 필요성을 몇 번을 봐도 ‘이게 뭘까?’ 막 그랬어요. 지금도 이렇게 잘 풀리지를 않는데.

웃음

경규명위원

변경승인이 안 돼요, 이거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문화재위원이 의견을 줬는데 거기에 따라서 변경승인은 몇 차례 한 거예요.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까지 이게 집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필선위원

이게 집행률도 ‘0’이고, 뭐 이게……. 2022년도 ‘0’이고, 2023년도 지금 추경 세워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웃음

선화

진선화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유필선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계속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예산안 페이지 246페이지고요. 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관련해서요. 설명서는 157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괄표, 2023년이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유필선위원

거기에 관광기획팀, 연번 12번에 증감 1억 나와가지고 ‘여주시장배 여주 노래자랑’이에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유필선위원

이것은 저번에처럼, 이번에 도자기축제 할 때처럼 여주시민들이 나와서 노래자랑 하는 건가요?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읍면동, 12개 읍면동 있잖아요?

유필선위원

예.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다니면서 예선을 찾아가서 예심을 하고 본선은 오곡나루축제 때, 그때 본선을 하는 쪽으로 계획은 갖고 있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이른바 KBS에서 오지는 않지만, 여주시 자체 ‘여주시 노래자랑’ 이런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비슷한 콘셉트로?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이것도 뭐, 이제…….

유필선위원

그러니까 주 출연진이 이천, 양평에서 노래 좀 한다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여주시민이 해서 예선 통과해서 본선 붙은 본선 진출하는 사람들이 오곡나루 때 한판 어우러져 놀면서 주민분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거 굉장히 아이디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비 오는 날 열린음악회 했을 때 여러 사람 오시기는 하셨지만, 그때 막 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도 있으셨어요. 연예인은 TV에서 많이 보는데 시민들 노래 잘하는 사람 읍면동에 한두 명씩 있잖아요? 그분들이 나와야 그 동네 분들이 같이 나온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무슨 행사 공연할 때 한 반반, 반띵 정신으로, 유명한 사람이 오더라도 지역문화 역량들이 있는데 지역문화 예술인들, 지역축제에 우선참여 배려 조례 조항도 있더라고요. 그런 취지 좀 잘 살리셔가지고 스스로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축제, 구경하면서 즐길 수 있지만 참여하면서 즐기는 축제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중요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네, 잘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위원

박두형 위원님, 연결해서 좀 할게요, 제가.

박두형위원

제가 그거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박시선위원

아, 그러면 하시면 돼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박두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위원

네, 과장님.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박두형위원

조금 전에 저도 변씨고택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런데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가서 저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비가 지금 7억이 내려와서 올해 안에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네.

박두형위원

그러면 도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은 “문화재 자문위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추경으로 1억 5800이 섰다.” 여주 시비 100%로 어쨌건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지금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이게, 그러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것을 도 문화재니까 예산 관련해가지고 도 문화유산관리팀장 이런 쪽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좀 어렵다.” 그런데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총……. 저희가 2021년부터 이렇게 해왔거든요.

박두형위원

네, 네.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전, 저희 사업 공사 추진을 2021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설계변경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게 좀 기와하고 전통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문화재위원 자문 의견 받을 때마다 이게 설계변경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변경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가 변경이 돼가지고 증액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업비는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마무리하려면,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시비, 그러니까 시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공사가 좀 어렵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박두형위원

그래서 결국은 7억이라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1억 5880만 원을 더 추가로 들여야만 완전하게 해체보수공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박두형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여주시사 편찬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그게 총사업비가 19억 8천이잖습니까?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박두형위원

올해 추경에 1억 3700 세우셨는데 매년 향후에 예산을 세워야 이게 2028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네.

박두형위원

예산이 지금 1억 3700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데 이게 좀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닙니까?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이게 총사업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그 금액 정도로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는 1억 3700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한 1억 9500 정도로 지금 잡고 있고, 2025년도에는 4억 3500 정도로 잡고 있고요. 2026년도에는 3억 7800 정도 잡고 있고, 2027년도에는 4억 5500, 2028년도에는 3억 8600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시사편찬이 지금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005년 정도에 발행을 한 번 했고요. 금년도에 2회 해서 발행하려고 합니다.

박두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위원

네.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래 여주시장배, 그럼 아예 ‘여주시장배’예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제목이 ‘여주시장배’. 이게 저희가 ‘어르신 친화도시’라고 해가지고 그런 용역에도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박시선위원

아니 아니, 알겠어요. 저희가 이번에 도자기축제 기간에 1억 2천 얼마 들여가지고 노래자랑 했었죠?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노래하는 대한민국’ 해가지고. 예.

박시선위원

그거 예심에 얼마, 몇 분이나 참가하셨어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150명 정도.

박시선위원

정확한 거예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박시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왔다고 그러던데?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담당하시는 분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서 본선에는 몇 분이 나오신 거예요? 거기에는 주로 어디 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여주 분들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교부금이 183억 정도 덜 내려왔다더라고요. 경기 안 좋아가지고. 노래자랑 여주시장배, 저는 좋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오곡나루축제 기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대도 다 꾸며진 상태에서 메인무대나 원형, ‘원형’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번에 폐막식 한 데 거기, ‘원형’ 뭐라고 그러죠, 그거?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115명 참석했습니다」라고 말함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본선에는 총 14명이 출연했습니다」라고 말함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대부분이 여주분이라고……」라고 말함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원형? 원형 무대?

박시선위원

‘원형 공연장’인가 무대. 거기서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여주오곡나루축제 기간 중에 여주시민 대상으로 노래자랑을 하는데, 과장님 앞서 답변에 우리가 면 단위를 꼭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하는 거죠. 읍면동 찾아가서 일정 이런 것을 줘가지고 거기 가서 예선을 하는 거죠.

박시선위원

저는 오히려, 전문가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두 번 세 번 일 같아요. 오곡나루축제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예심 보고 거기 본선을 하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음향장비 뭐하고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 이하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시장배 노래자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1억 원까지 들여가지고, 1억까지 들였다기보다도 그 비용이 읍면동, ‘12개 읍면동에 몇몇 분이나 참가하시고, 거기서 하시는데 무슨 1억 원까지 필요로 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래자랑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위원님처럼 이렇게 견해를 가질 수도 있고요. 이게 찾아가면서 시민들의 어떤 단합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고, 좀 그것은 견해가 다르다고 봅니다.

박시선위원

‘어르신 친화도시’로 저거 해서, 그러면 참가대상자가 어르신들이에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시민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시선위원

아니, 그런데 “어르신 친화도시로 우리가 발대식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했다.”고 앞서 대답을 주셨는데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그런 저기가 이제 제목을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쪽의 제목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좌우지간 이것은 어르신만 하는 것은 아니고…….

박시선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TV도 나오고 연예인도 나오고 뭐 하는데 1억 2천 얼마 들었죠, 이번에? 그런 비용인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1억 원인데 여주시민 대상자로 오곡나루축제 기간에 노래자랑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방송국에 나와서도 거기서 얼마 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그냥 지자체 자비로 1억 2천 얼마예요? 그것을 내고서 하는데 이 ‘여주시민 노래자랑’ 오곡나루축제 기간 중에 하는 게 1억 원이라니까 저는 그게 너무 많이 비용이 들지 않느냐, 앞서 제일 첫 번째 시간에도 기획예산담당관이 오셔가지고 “각 분야를 다, 허리띠를 졸라매자.” 딱 했거든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이게 단발성으로 한다면 비용이 많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최소한 읍면동 찾아가려면 열두 번 이상을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열세 번 이상은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아니, 시민들께서 찾아오는 것도 불편하지만 과연 1억 원을 들여서 그 노래자랑 오곡나루축제 기간 중에 또 그것도 하는데 이해 납득이 가겠냐고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단합된 그런 것도 마련하고 또 축제 분위기 붐 조성하는 차원에서도 일익,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시선위원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도 오셨죠? 거기에 아직, 저희가 돈 많이 남았죠, 아직? 제가 어떤 취지에서 더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런 것 좀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여주시 재정을 위해서. 왜냐하면 일회성, 다발성도 좋지만, 우리가 줄여야 될 부분은 줄여야 된다 이거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곡나루축제 기간 중에 무대 설치고 다 되어 있는 건데 거기의 단합, 화합 그런 것을 위해서 12개 읍면동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요,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여러모로 생각을 좀 해 주십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모두 웃음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런데, 예. 우리 직원분들도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1억 원을 들여서 그 기간 중에 노래자랑을 하는 게 맞느냐, 최소한 비용으로 더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흥을 돋우기 위해서 하는 게 맞느냐?’를 좀 정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정병관의원

네, 제가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예산설명서 148페이지에 목아박물관 화장실 수리 지원이 있네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이게 보니까 “문화예술 교육의 장이자 지역대표 관광자원으로서 화장실 등 기초 노후시설 개선, 지역주민 및 방문객에 편의를 제공하여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함” 해서 7595만 원의 예산이 있고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이상숙위원

이런 것은 전액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이게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이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상숙위원

삭감한 거예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거기의 한 반은 저기 해가지고 그 정도로 했는데, 좌우지간 이게 목아박물관 안의 화장실을 갖다가 한다는 게 아니고 바깥의 화장실을 갖다가 수리한다는 거거든요.

이상숙위원

아, 거기 공중화장실 있어요. 예.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좀 반영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화장실 관련해서 좀 더 여쭐게요. 명성황후생가 내 감고당에 지금 다도 체험하는 곳 있잖아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거기에 어린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면 화장실이 멀어가지고 수업받다가 화장실 가기 전에 소변을 지리고 그러는 사례가 여러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단 이사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바깥쪽에 어디 가까운 데에다가 뒷문 쪽으로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하나 놔줘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하시고 계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좌우지간, 그것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상숙위원

네, 필히 필요할 것 같아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좌우지간 그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여러 번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거 확인해보시고.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게 뭐…….

이상숙위원

나중에 질의할 때는 좀 잘 진행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52페이지에 여주시민합창단 운영지원.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이상숙위원

여기가 드레스를, 의복을 언제 해줬었죠? 몇 년도에?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그게 2019년도인가 그렇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2019년도에?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럼 지금 4년 됐는데, 4년 차 되어가는데 단복지원비가 1억 6268만 원, 적은 돈이 아니네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시립합창단이 아닌 ‘시립’ 모양새를 끼고 있는 시민합창단. 그렇죠? 시립합창단의 자격은 아니에요, 지금. ‘시립합창단’이라고 하면 그 합창단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시립합창단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하는 또 실력이 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합창단’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노래 연습 때마다 오면 1만 원씩 또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그것에 대해…….

이상숙위원

모르세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누가 알고 계세요? 맞죠? 그리고 지금 의복비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취미합창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년에 1억 2천이라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 여기에다가 의복비도 지금 이번에 1억 6200이라는데 이런 것도 취미라고 하면 저희는, 우리가 국도비 같은 것도 매칭하듯이 취미 하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같이 ‘당신들도 얼마 내고 우리가 얼마 지원해줄게.’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문화예술팀장 홍광래, 앉은 자리에서 「맞습니다」라고 말함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본인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좌우지간 코로나 이후에 왕성하게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여주시를 어떤 계획 있는, 대표해서 참가도 하고 이번에 그런 계획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좌우지간 이게 단복이 노후화됐다고 그러니까 어떤 단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좀 해주면 그래도 그분들이 많이 자긍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상숙위원

여기 합창단들이 들으면 제가 하는 이야기 싫어할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쨌든간에 이게 시민의 혈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그런 것을 받지 못하는 단체에서는 거꾸로 ‘왜 어디 단체만 이렇게 또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취미로 하는 부분이니까 본인들의 어떤 참가의 의미로 본인들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는 대로 무조건 다, 여주시 돈 없다면서요? 돈 많아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네, 뭐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그것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주시사 편찬.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이상숙위원

164페이지, 설명서에.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에 발행을 했어요. 그렇죠?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리고 지금 2023년도에 다시 하는 것인데, 2005년도까지의 어쨌든 여주의 역사에 대해서 조사·수집·연구한 것은 다 자료가 있다는 말이죠. 역사가 뭐 새로 한다고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더 조사·수집·연구하는 것을 추가하는 시사 편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것을 위탁을 주실 거잖아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위탁을.

이상숙위원

문화원에.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상임위원, 연구원), 이 두 사람은 외부에서 모시는 건가요? 전문가를?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외부, 예. 외부도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외부에서 오시는 건가요? 공모하셔가지고? 네. 여기다가 참고적으로 감수자, 지역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시는 어르신들 두 분을, 감수자? 이렇게 모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참고하셔서……. 네, 참고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공모할 겁니다」라고 말함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상임위원은 박사급, 연구원은 석사급 이렇게 공고를 낼 겁니다」라고 말함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라고 말함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아까는 이어서 한 거고요, 제 질의 잠깐만 드릴게요. 아까 우리 교부금 줄어든 것은 128억 3100만 원입니다. 180억이 아니라. 우리 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연팀에 ‘문화가 있는 날’ 공연 3200만 원하고 문화공연 콘텐츠 개발에 9천만 원 있거든요. 공연 많이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께서 문화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이 공연 콘텐츠 개발은 저희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보면 콘텐츠 개발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콘텐츠 개발한다는 9천만 원이?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용역이 아니고요. 이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가지고 국고 보조금 3200만 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자부담 매칭이거든요.

박시선위원

매칭되어서?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래서 공연, 문화의 날 공연 횟수가 좀 늘어나는 겁니다. 용역비는 아닙니다.

박시선위원

아니,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사업비 따로, 콘텐츠 개발 따로 아니에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9천만 원은 ‘갑돌이와 갑순이’, 그 공연비가 이제……

박시선위원

아니, 그 공연이 3200만 원이잖아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앞에 문화의 날 그거고요, 3200만 원은.

박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9천만 원이 뭐냐고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9천만 원은 ‘갑돌이와 갑순이 마당극’, 그겁니다.

박시선위원

그런데 ‘콘텐츠 개발’이라고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 했어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거기 내용은 콘텐츠 개발이…….

박시선위원

그렇게 표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그 내용은…….

박시선위원

콘텐츠 개발하고 공연하고 저는,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설명을 주셔야 되겠는데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에 대한 산출 저기는 ‘갑돌이와 갑순이 마당극’ 관련된 예산입니다.

박시선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여주 남한강 물 자연유산 영상제작 홍보’ 있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가 연말까지 사업기간을 두고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남한강을 활용해가지고 다큐멘터리로 영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주가 남한강이라는 그런 자연적인 문화자원을 영상으로 제작해가지고 저희가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여주문화 유산 유적지, 천연·천혜의 숲과 강을 한 게 우리 여주시 홍보로 영상이 제작돼가지고 홈페이지나, 각각 등등 홈페이지도 있거든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영상물을…….

박시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지 ‘물’에 대해만?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남한강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해가지고 저희가…….

박시선위원

어디에다가 홍보해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에도 해서 홍보하고,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을 해가지고 한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시선위원

자연유산이라니까 ‘물’ 좋은데, 이런 것도 그냥 통합적으로, 오히려 우리 영상 제작했듯이 오히려 그런 것에 조금만 더 해가지고 더 넣으면 되지는 않고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제…….

박시선위원

‘물’에만 해서 9천만 원 들여서 영상 제작한다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병관 의장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의원

네. 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245페이지 마을축제 지원 있죠?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예.

정병관의원

제가 마을축제 지원 조례를 발의한 것을 아시죠?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거기에는 뭐냐 하면, 여주시 축제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여주도자기축제, 오곡나루, 가남선비축제, 금사참외축제. 큰 것이 아닌 소규모의 주민들이 지역문화, 역사적으로 주민화합이나 이래서 민간 주도의 행사,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간에서 마을 기금을 이용하다 보니까 너무 재정이 열악하니까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을 축제 지원을 해서 1억 원, 그때는 제가 예산 규모도 했지만 1억 원이면 1천만 원이면 열 군데, 그래서 공모형식도 있고 또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계속 과장님한테 얘기했었죠? “왜, 나중에, 예산을 편성 안 하고 그러냐?” 이것을 했는지, 언제 내가 그래서 한다고 막 그랬는데. 지금 ‘금사·산북 우정의 날’ 좋습니다, 이거. 이것도 연례적으로 금사·산북 우정으로 해서 옛날부터 한 그런 것인데, 이 금사면, 흥천면 같은 경우에는 귀백리 가을달빛음악회, 이거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들어가서 “이거 언제 이런 것 하냐?” 해서 작년에 발의했다니까 “우리도 희망이 있네.” 이랬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시고 이거 하나만 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야기한 것?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절차를 밟아서 ‘금사·산북 우정의 날’ 해서 저희한테 들어와가지고 한 건데요. 그 흥천은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관의원

아니, ‘가을달빛’ 그런 게 아니라 공모형식으로 해서 누구든지 이것에 관계되는 마을에서 소규모 괜찮다는 것을 신청을 하면, 여기에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마을축제위원회. 여주시의회 의원도 해가지고 ‘이런 것을 정례화시키자.’ 하는 그런 것 저거죠.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집행부에서는…….

정병관의원

네?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집행부에서는, 그러니까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만, 거기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요.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시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시기상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시기상조라니요? 무슨? 과장님, 시간이 계속 저거 되니까, 이것에 대한 정의를 과장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은, 시기가 이르다는 것은 왜 집행부에서 그것을 한답니까? 그 마을에서…….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단체적으로 하는 것은, 확산해서 하는 것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정병관의원

글쎄 앞으로 이것을 잘 숙의해서 보완·발전해서 한다는 말은 이해되는데, 이게 시기상조라는 것은요, 타 시군에나 이런 데서 있고 그런데. 그것은, 네, 저거 되고요. 그다음에 연말 트리 및 경관조명 설치 운영 있죠?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네, 네.

정병관의원

이것은 예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시설이라든가 전문적인 것으로 해서 했었는데 이것을 이관을 받았나 보죠?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아니에요. 이게 최근에 저희가 해왔던 거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처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병관의원

예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했었어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그 전에 건설과에서도 했었고요.

정병관의원

네, 건설과도 했었고 그런데…….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예.

정병관의원

아, 이게 그쪽으로 왔다 이거죠?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거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있죠?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예.

정병관의원

예술인 저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해서 일반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소득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글자 그대로 ‘기회소득’으로 해서 지금 연 150만 원 정도 해서 여기는 96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더 지금 활성화하려는 거죠? 지금 많이, 소득…….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그전에 지원한 것은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해서 지원을 한 거고요. 금번에는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술인 어떤 소득 보전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병관의원

네. 이것도 좋은 저거니까 이것을 많이 활용 좀 해주시고요. 246에 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있잖아요, 거기?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정병관의원

아까도 계속 우리 박시선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그런데, 지금 ‘노래하는 대한민국’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그때 했잖아요? 1억 2천?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정병관의원

이거 진짜 파격적입니다, 이게. 추경을 해야 되는데 추경의 일정이 안 맞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흔드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거기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좋습니다. 우리 여주를 많이 하고 경쟁력 있고 많이 인지도가 있는 이런 것을 했는데, 1억 2천을 즉흥적이고 일시적으로 선심성 이런 것보다도 한꺼번에 이것을 한다는 그 자체가, 다른 데도 이것을 ‘1천만 원이라도 올려달라.’고 그러는 판인데 1억 2천을 하는데, 지금 이거 ‘여주시장배 여주 노래자랑’을 오곡나루축제 때 한다고 그랬잖아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오곡나루 때 한 번,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12개 읍면동에 찾아가는 예심을 하고, 또 본선은 오곡나루축제 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병관의원

이 금액이, 이것은 시상금만 가지고도 다른 데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1억이라는 자체는, 여주시민들이나 일반사람들이 한다는 자체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좋은데 1억이라는 이 자체는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오곡나루축제는 격식이라든가 의식을 파괴해가지고 옛날에 해서 우리가 유망축제를 제가 2년 동안 연속으로 하고 그러듯이 이런 것인데, 거기의 무대장치를 이용해서 1억 원을 한다, 이런 자체는 이것은 다시 한번, 이것을 안 한다는 자체가 아니라 1억 원이라는 규모가 너무 저거하고,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마음대로, 우리 의회 승인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는 절차라지만.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그게 이제 읍면동에 찾아가서 하는 이유가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분위기가 좀 저거 했었는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겁니다.

정병관의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1억 원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은 금액을 하면서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 그것은 저거…….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병관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는 오곡나루축제라는데 그거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고요. 그다음에 도자기 농특산물 홍보는 매년 하는 거죠? 9500만 원? 시청광장이나 이런 곳.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서울시청 광장에 가서 거기에 도자기, 농특산물 판매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병관의원

그리고 247페이지에 ‘거리로 나온 예술’ 있잖아요? 이것을 왜, 삭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년 이게 150만 원 범위에서 일반 소규모단체라든가 그래서 우리 한글시장이라든가 어느 단체, 이런 축제장, 여주보, 강천보 하는데…….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도비가 매칭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도비가 이번에 감액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좀 삭감을 한 겁니다.

정병관의원

이걸로 인해서 많이 기다렸던 사람이, 이 금액은 1100만 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1억이…….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도에서는 그것을 도에서 직접 이렇고 해가지고 도비로 하고, 그런데 시군에 교부는 없고요.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글쎄, 이거 1100만 원은 많은 사람들이 30개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막 이랬는데, 이것은 시비에 도비가 이게 매칭사업이 없어진다고 그러는 것은 모르겠어요. 공문이 그럴 리가 없는데, 왜. 하여튼 이런 것 가지고도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면 축제장이라든가 소규모 장에 이분들이 ‘거리로 나온 악사’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세심하게 잘 챙겨가지고 문화예술의 우리 관광의 고장답게 과장님이 잘 세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여주몰’ 지금 운영 잘되고 있죠?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여주몰?

이상숙위원

예.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운영관리비가 1억 5천인데 1년에 거기서 올라오는 총매출이 얼마 정도 되죠?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그거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이것을…….

이상숙위원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아시는 분 계세요? 여주몰 작년에 1년 매출이 얼마나 돼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것은 재단에서 지금 갖고 있는 건데요.

이상숙위원

따로 관리하고 있나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 좀,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예.

이상숙위원

그다음에 171페이지 관광지 조성 관리 용역비가 지금 10억…….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관광지는 관광과.

이상숙위원

예, 죄송합니다. 넘어갔네요, 제가. 네, 이상입니다.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3쪽 문화진흥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짧고 간결하게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한상진문화예술과장

의안번호 제1599호 2023년 2회 추경 문화진흥기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4971만 6천 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4613만 4천 원이며 지출이 2억 4200만 원이므로 1억 9586만 6천 원이 감액된 19억 53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시선위원

과장님, 제가 여주지역 문화공연 콘텐츠 개발은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던 것 같아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55쪽부터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박정숙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 관광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7117만 9천 원이 증액된 306억 7203만 6천 원입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2억 333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안내소 유지보수, 근태 시스템 설치, 관광홍보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 등 관광안내 및 홍보 등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여행자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10억 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과 1차분 리모델링 공사비이며 추가 사업비는 내년도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여주도자기축제 사업비는 2023년 경기관광축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포함 2억 3333만 3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관광 산업 활성화 기반 용역 1억 2천만 원은 분야별, 거점별 등 여주시의 지속 가능한 중장기 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 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256쪽 맨 위, 시설비 5억 4400만 원은 신록사 관광지 내 토지·건물 매입, 금은모래지구 관광지 확대 구상 용역, 강천섬 굴암리 일원 기본구상 용역 등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신륵사 관광지 출렁다리 설치 공사 11억 원은 강재 손료, 임대료 등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 물가 변동 적용 등 사업입니다. 256쪽 중간, 도자산업 육성 지원으로 1억 3066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축제 및 박람회 참가 사업과 도예명장 기술 전수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해외 전시 공동 참가에 따른 한국 도자재단 출연금과 담당 공무원 국외여비입니다. 257쪽 중간, 전문체육인 조형물 설치 9천만 원은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김경옥 선수 고향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여주시 홍보 및 시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258쪽 하단, G-스포츠클럽 사업비 1740만 원은 경기도 교육청 공모사업으로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259쪽 상단, 공사·공단경상출연금 2억 9250만 원 증액은 공단에서 위탁 관리 중에 있는 시설에 필요한 유지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수상센터 조종면허시험코스 준설사업비 6천만 원은 잦은 집중호우로 퇴적물이 적치되어 시험장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해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수상센터 시험선 구입은 국가조정면허 시험선으로 선체 3대를 구입하는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위원

네. 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설명서 172쪽, 신륵사 출렁다리 설치공사와 관련해서요, 여쭤볼게요. 이게 당초에 2023년 10월을 목표로 완공을 하기로 계획이 돼 있던 거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런데 2024년 10월, 1년 정도 연기가 됐어요. 이렇게 연기가 된 배경은 대략적으로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연기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2021년도 저희가 착공 시부터 조금 경기가 안 좋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뿐만 아니라 수급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체가 됐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점부에 하는 상동에 있는 가물막이를 할 때 거기가 암반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암반에 따라서 수증에 대한 설계가 다시 됐고, 그 가물막이 공사 자체도 하루에 7개∼8개가 이렇게 가물막이 작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암반이 원체 이렇게 딱딱해서 그거의 작업 기간도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그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레미콘 파업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유가 있어서 그동안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지연이 된 사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시민분들이 거는 기대가 크잖아요, 지금. 출렁다리 공사가 2021년도 2월에 사업이 시작이 된 걸로 아는데 벌써 2년이라는 기간이 흘렀고, 이렇게 보면 ‘토목공사 한 것 외에는 별로 진전이 없다. 지금까지 물가도 상승되고, 여러 가지 전쟁의 여파로 자재 공급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많은 시민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추경이,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비용 발생이 추가로 돼서 추경이 11억이 올라왔는데 어쨌건 과장님, 신경 바짝 쓰셔서 조기에 우리가 출렁다리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예. 신륵사 관광지 출렁다리 박두형 위원님 말씀하셔서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본청 계약 맺은 업체와의 관계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경규명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그 회사가 되게 좀 힘겹다라는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업체를 선정을 할 때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는 지방계약법에서는 절차상 아니면 특별한 그런 게 없으면 투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전에 4대강 사업을 할 때처럼 한국의 대기업이 사업을 하면 재정력도 있고 인력도 있고 해서 쭉쭉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은데 이렇게, 대기업이 아닌 관계로 이렇게 그냥 신속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있으나 어쨌든 지금 사업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고, 오늘 그 시점부에 주탑을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탑이 지금 18m짜리 2개를 이어서 설치하고 그 위에 또 탑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 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상부공이 지금 시작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시민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더 분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요 건도 신속 집행했던 건이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다 신속집행 예산입니다.

경규명위원

신속집행했기 때문에 힘겨워할 때에는 하청업체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필요하면 선금도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개별적으로?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그러니까 본계약회사 말고도?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원도급사에서 저희한테 선금을 신청을 하면 하도급사에도 이분들이 선금을 또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경규명위원

그 하도급사에도 전달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그 시설비 이번에 올리는 것도 정당한 가격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용이겠죠, 물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규명위원

더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경규명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집행해서 출렁다리 설치공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속하게.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171페이지에 관광지 조성 관리에 보면, 용역비로 지금 10억 19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1억 2천입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여기 총 사업비에. 그거 보면,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 용역이 1억 2천, 그다음에 ‘금은모래지구 확대 기본구상’ 이건 뭐예요? 기본구상.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출렁다리 그 시점부, 연양동 지구입니다. 금은모래지구가.

이상숙위원

이것도 용역비 아니에요? 2천만 원은?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2천만 원 용역비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활성화 기반 용역에, 다 이게 어쨌든 관광산업이잖아요? 금은모래지구. 강천섬·굴암리도.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걸 담아서 하나로 이렇게 가면 용역비를 훨씬 줄일 수 있고 한 그림으로 연계도 되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 용역하고 기본구상 용역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동안 여주시에서 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부분부분, 예전에 했던 신륵사 관광지 확대처럼 일부 분야만 있었고 전체적인 게 없어서 이 관광산업 활성화는 여주시 전체를 권역별로, 그다음에 분야별로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구상 용역이고요. 저희가 금은모래지구나 강천∼굴암선 이 기본구상 용역은 그 일부분의 지역을…….

따로따로 해야 돼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네. 확대하고 전문적으로 할 것인지 좀 세부적인 구상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상숙위원

그전에 신륵사에 관련돼서 용역 한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용역…….

이상숙위원

그것은 그대로 쓰시나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173페이지에 국민여가캠핑장,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위탁관리 지원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나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줍니다.

이상숙위원

도시관리공단에다 지원해서 거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기 177페이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전문체육 육성(시설비). 우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경옥 선수 조형물 설치하고 공원 조성. 이게 그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보니까. 우리 여주시에 세종대왕상, 그다음에 명성황후상, 그리고 세 번째 상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요, 조형물이? 그렇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아, ‘인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상징성 있는 조형물로…….

이상숙위원

아, 인물로 안 들어가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상징’하고 ‘인물’이 같이 안 들어가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조금 구별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례를 보니까 살아계신 분들의 조형물을 할 경우에 그 후에 그분들의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시시비비가 엇갈리는 사례를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종대왕이나 명성황후처럼 뚜렷한, 이렇게 저희가 역사적으로 할 저기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조형물로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라고 해서 조형물로 하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올림픽 메달 관련해서 그 모양만?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 여주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나왔는데 저도 아쉬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도 얘기 들었었는데 그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82페이지에 보니까 G-스포츠클럽이 만들어지네요? 농구팀이네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여기 보니까 취미반 20명, 선수반 20명. 그러면 여주 학생 대표팀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중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인가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초·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초중고, 이렇게 한팀으로 해서?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올해 신설되는 거죠, 이게?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해마다 이렇게 공모사업이 되면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우리 초중고 대회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없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대회 같은 것은 저희가, 네. 별도로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위원

네. 이상숙 위원님께서 1996년 애틀랜타 금메달리스트 김경옥 선수, 잘 아시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가운데 렌즈 깨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건 모르셨어요? 렌즈 깨신 분이라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아, 네. 저희 동창입니다.

박시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게 사업을 진행하세요, 친구분이? 아주 예전에도 있었어요. 벽돌공장 앞에. 제가 어렸을 때 고모네 집이 거기 있어서 가봤는데, 지난번에 족구장, 신진통. 거기 개장하면서 기념비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건 좋은데 거기 기존에 있는 거랑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셔가지고 그거와 좀 대비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체육시설 위탁관리에 자산 취득. 여주시 수상센터 조정면허 시험선 구입이 있거든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박시선위원

먼저 1차 본예산 할 적에는 비상구조선은 그때 구입을 하신 건가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네. 그건 구입을 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런데 예산요구 필요성 보면요, 침수로 인한 것은 관리 소홀인 것 같고. 그렇죠? 비 오고 뭐 한데 안 덮어 놓은 거죠? 그런데 침몰하는 현상이 있었어요? 이거 엄청 큰 단어인데? 침몰을 했다고 그러기에?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침몰’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나요? 이게 이제는…….

박시선위원

그럼 누가 썼어요, 이걸?

웃음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여기에 저희가 준설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박시선위원

준설이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예, 준설. 본 사업비에 시험코스 준설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지역이 지금 모래가 이렇게 적치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 모래랑 그런 게 접해서 자꾸만 누수, 부딪힘, 보수, 자꾸만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박시선위원

지금 시험선을 몇 대 운행하고 있나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시험선이 3대입니다. 3대인데 그것을 다 새롭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엔진만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아, 선체. 선체. 엔진은 기존을 사용하고…….

박시선위원

아, 3대가 사용하고?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네. 엔진은 기존을 사용하고 선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박시선위원

그럼 3대가 어떻게 연식이 똑같은지 동시에 다…….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노후가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문장을 보니까 ‘침수’, ‘침몰’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상황까지 발생이 됐나 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누가 쓰셨길래 모르세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박시선위원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 시험 응시생들이 보면 큰일나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얼른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아니, ‘침몰했다’ 그런 건 빼세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박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설명서 171페이지예요. 관광지 조성 및 관리. 총사업비 10억 좀 넘는데요. 예산 산출근거 쪽 보면요. 신륵사관광지 정비. 시설비에. 보상금(건물 매입) 1동, 5억. 이게 어디 사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신륵사, 천송동 지구 종점부에 상가 건물, 식당 건물 있잖아요.

유필선위원

예, 예.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강○ ○ ”

유필선위원

강○ ○ ?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네. 상호가 “강○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거기 닭볶음탕 맛있게 하는 집인데 그것을 매입하신다고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그동안, 저희가 출렁다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닐 텐데 그 건물이 조금 환경에도 그렇고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그동안 많이 얘기가 있었고요. 그전에도 저희가 정비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통 5억 넘으면 이렇게 상세설명서가 나오는데, 그냥 ‘보상금(건물 매입) 1동’ 해가지고 궁금했고요. 출렁다리 왔다 갔다 하려면, 그렇죠. 거기 넓은 공간이 좀 필요하죠. 지금 유튜브에 ‘출렁다리’ 치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전국에, 막차 탄 것 같다 해서 전국에 200개 넘는 출렁다리가 있다 보니까 이게 세울 때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세우고 나서 잠깐 인기 있다가 안 찾는 경우가, 손님이 훅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애물단지 됐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있는 것도 좀, 막차 타는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 관리는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체육 육성 관련해서요. 김경옥 선수. 거기 예산 산출근거 보면, 설명서 177페이지에요. ‘공원조성공사’가 시설비조로 되어 있어요. 2800만 원.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걸로 사업이 종료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 공원 조성하려면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 좀 드는 건가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부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유필선위원

예. 좀 이런 말 하기 뭐한데, 얼마 전에 금사참외축제 갔는데 참외 조형물이 좀 덜 익은 걸 세워놨어요. 눈에 잘 띄기에는 좀 작다. 2천만 원 갖고 세웠는데, 한번 세우면 나중에 좀 어렵잖아요? 보셔서 6천만 원이면 괜찮은 건지, 덜 익은 거 또 이렇게 세우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잘 좀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숙위원

질의는 아니고…….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캠핑장. 2022년도하고 2023년 지금 현재까지 운영내역 있죠? 그것 좀 자료 부탁합니다.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한 가지…….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안 나와가지고요. 어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았는데 안 나와가지고요. 여행자센터 관련해서요. 용도 변경은 하되, 용도 변경은 이제 승인이 됐죠? 그래서 ‘유스호스텔’에서 ‘여행자센터’를 하기로는 한 거예요. 그런데 여행자센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야기가 잘 안 나왔었는데 엘리베이터는 바깥, ‘외곽으로라도 엘리베이터 없으면 세워놓고 욕먹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자센터, 이미 상당히 구상도 있고 뭐 있겠지만, 엘리베이터 등 추가 좀 필요한 부분들 한번 “의정의 날”이건 뭐 해서 의원님들이랑 한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러면 이번에 사업비를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갈 때 말씀하시는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기능이 추가적인 보강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안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병관 의장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의원

네. 여주시의회 의장입니다. 255페이지, 문화재단 출연금(관광안내 및 홍보) 있죠?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있는 것을 2억 8천 정도를 갖다가 행사운영비로 이쪽으로 했는데 그 내용이 ‘세종대왕열차관광마케팅 광고료’를 용도변경을 시켰어요. 그러면 세종대왕열차에다가 거기다가 디자인이라든가 래핑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한다는 차인가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애초에 이게 행사운영비성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사무관리비로 세워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사업 자체가 변경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저건데, 제가 왜 얘기하냐 하면 문화관광과장 했을 때 “세종대왕열차 타고 여주여행 떠나자” 해가지고 세종대왕열차를 이용해서 순환버스를 하고 거기에다가 공연 같은 걸 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니까 모집을 할 때 하루만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세종대왕열차의 관광마케팅을 해서 외부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을 행사운영비로 돌린 것 그겁니까? 세종대왕열차. 경강선에 있는 그…….

예, 예. 열차에다 하는 광고료입니다.

정병관의원

거기에 따른 래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용역……. 디자인 용역이잖아요, 디자인?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안에다가 광고를 하는 행사이고요. 래핑보다는 안에 지면에 있는 그런 홍보로 조금 더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정병관의원

글쎄, 금액이 좀 크고 그래서 이것도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옛날에 세종대왕열차가 우리 여주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이게. 그것을 잘 활용해서 전국에서 세종대왕열차가 우리 여주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걸 통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입경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좀 저거하시고요. 그다음에 여행자센터 리모델링 있잖아요?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정병관의원

그때 제가 여기 공유재산 저거했을 때에도 했는데, 지금은 용도변경은 ‘유스호스텔’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행자센터’로 했는데 지금 시대는 여행자만 위한 그 공간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2층·3층·4층·5층, 옥탑까지가 다 계단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일반인들도 그거 짐을 들고 숙소로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이거 큰 저겁니다. 기본적인 설계할 때…….

선화

진선화위원장

의장님!

정병관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엘리베이터 이야기 아까 나왔고요. 답 주셨고요.

정병관의원

네, 네. 그것을 실시설계나 기초부터 잘 정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신륵사 출렁다리 있잖아요? 출렁다리도 지금 암반이 발생하고 가물막이 저거하고 설계변경을 하고 전기 점검하는 추가 발주라든가, 그다음에 건설자재 가격이 폭등되고, 하도급 업체의 여파에 따라서 이것을 하는데 이거가 벌써 2년 동안 잠식됐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빨리 추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이나 재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선화

진선화위원장

의장님!

정병관의원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출렁다리 이야기 나왔고요. 답 주셨고요.

정병관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업체로 하여금 확실하게, 이거를 부도가 났다느니, 이런 식으로 저걸 하는데 이것도 확실하게 잘 저거를 좀 해주세요. 네? 시민들이 언제 끝나는데 맨날 우리가 그걸 갖다가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해외전시’ 256페이지. 그 ‘해외전시 공동’ 저거 하는 것은 한국도자재단에서의 우리 여주가 거기 해외로 갔을 때의 출연금이죠? 6천만 원.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의원

그래서 해외도 가서 우리가 도자재단하고 같이 합작으로 해가지고 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누가 여주에서는 가는 걸로 되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여주 5개 업체 선정했는데요. 그거를…….

정병관의원

아니, 거기 5개 업체를 했는데 거기에는 우리 사절단으로 도자기조합장님이라든가 이런 우리의 그, 가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도자기조합장님을 사절단으로 특별히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5개 업체에 대한 도자재단에서 같이 받는 일부 지원금이고요. 여기 관계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입니다.

정병관의원

도자기업체만 5개 업체가 가고, 도자기조합장…….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네. 총 업체는 12개 업체가 갈 거고요. 상징적으로 조합장님에 대한 별도의 지원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병관의원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 가면 대표성을, 도자기에 대한 저거 되니까 사절단을 잘 좀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여주의 도자기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네,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의장님 가실래요?

정병관의원

빠져야죠.

웃음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3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숙

박정숙관광체육과장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5122만 3천 원입니다. 64쪽. 2023년도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예치금 회수 3억 5595만 2천 원이 증액된 35억 5394만 3천 원이며, 지출 계획은 기정액 대비 비용자성 사업비 6828만 원이 감액, 예치금 4억 2423만 2천 원이 증액되어 35억 5394만 3천 원입니다. 66쪽 편성안입니다. 유소년 야구클럽 운영 사업비 3천만 원 감액하고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은 일반회계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어 4003만 8천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교실 지원사업은 전년도까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 정액으로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 매칭사업으로 변경되어 210만 원 편성하고자 하며, 매칭비율은 3대 7입니다. 그 아래 여주 FC 운영 지원 사업비에서 154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국 운영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65쪽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신지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182억 5048만 1천 원에서 52억 1605만 3천 원이 증액된 234억 665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중간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여주시 관내 착한가격업소 3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5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하단입니다.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사업은 375st여주아웃렛 패션타운의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문화행사비로 5일장 정기시장 등록 추진과 연계하여 문화, 공연, 체험활동을 통한 차별화된 여주 특화 전통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은 2023년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공모에 지난 12월 29일 자로 한글시장 등 6개 상점가가 선정되어 사업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매니저 6명 인건비 1억 8천만 원 중 도비 50%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상인회로 직접 교부되며 시비부담금 50%,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사업입니다. 여주시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00만 원 중 도비 50%는 기 지급분 외 시비 부담금 50%,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중간입니다.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성립전예산입니다. 작년 8월 호우피해로 인한 소상공인에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개 업체가 시스템상 입력문제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도 방침에 따라 도비 100%를 대상자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6쪽 중간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은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 발행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5억 9800만 원, 도비 5억 9800만 원, 시비 8억 9700만 원을 포함, 총 20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확보로 연말까지 인센티브 10%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67쪽 상단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관내 중저신용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됐으나 행안부 지침 변경에 따라 미지급금 이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미지급분을 시비로 보전하고자 44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사업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실시한 2023년 시·군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교부받은 1269만 원을 여주시 청년층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 사업비로 집행하기 위해 계상하겠습니다. 268쪽 상단입니다. 시설·공사 관련 지역제품 카탈로그 제작 사업은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시설·공사 관련 제품의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배포함으로써 지역 생산제품의 신뢰성 확보와 함께 정부의 접근성 향상으로 각종 시설·공사에 지역 내 생산제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사업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동부문화창조허브 운영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만든 콘텐츠 융복합 창업 육성 사업으로 아이디어 보유자와 기업을 연결하고, 창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에게 자금 및 전문가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구축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간 20억 원으로 도비 10억 원을 매년 보조받습니다. 2022년 3월 동부센터 공모에 여주시가 선정되어 공모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 SOS 현장클리닉 사업은 기업체들의 경영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경영애로 분야, 코로나19 관련 피해 분야, 대외수출 분야 등에 대해서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 약 26개 사(社)에 지원을 하기 위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출연할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은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에 청년공동체 1개소가 선정되어 2회 추경에 국비 400만 원, 도비 200만 원, 시비 200만 원으로 총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상단입니다. 사회적경제단기획전은 2023년 홍보, 판로지원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제2회 추경으로 도비 520만 원, 시비 880만 원, 총 1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하단입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 사업은 2023년 마을기업 사업 신청 기업의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제2회 추경으로 국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총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상단입니다.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 소형탱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송촌2리가 국비사업에 선정되어 5억 60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0쪽 중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LPG소형탱크 보급사업)는 신청 세대 저조 및 사업비 재검토로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곡1리, 보통3리, 옥촌2리 등 12개 마을이 선정되어 도비 포함 11억 8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2쪽 상단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전소 가동 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북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특별지원사업비 125억 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재이월이 불가능하여 보조금 수령 후 2년 내 지출이 완료되어야 하나 사업 사전행정절차 및 설계용역 수행 단계에서 1∼2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전행정절차 및 설계용역 수행단계에서 시비를 편성하여 수행 후, 센터 건립 전 수행해야 할 사전 행정절차인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적정성 검토 용역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위원

설명서 19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사업.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이게 매년 도 매칭사업으로 375아웃렛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신세계첼시랑 375상인회랑 협약식을 맺었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375랑 상생…….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임대경영, 예. 하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첼시아웃렛이랑 상생협약을 맺어서 그 건물이나 이런 걸 리모델링하고 입점 상가도 재조정해서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구정 전에 개관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렇죠. 375가 임대인이 되고 신세계가 임차인이 돼가지고 전 구역 다 임대하는 거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임대 관계는 모르겠고, 아마 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선비, 공사비 이런 것은 375 그 사업주들이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박시선위원

운영은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운영은 그 375……. 운영도 하시고요. 그 사업주들이. 375에서. 그런데 이쪽에서는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은 첼시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박시선위원

원래 처음에 방향은 신세계첼시가 임차인이 돼가지고 전 구간을 다 임대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바뀌었나 봐요, 그러면?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알아서…….

박시선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그 상황은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박시선위원

아, 예. 말씀 주세요.

이상숙위원

연계해서 저도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거기 상인한테 들은 얘기는 박시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첼시’가 아니라 ‘사이먼’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아…….

박시선위원

신세계사이먼?

이상숙위원

신세계사이먼이 임대를 주는 거예요. 계약을 그렇게 맺었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비는 아마 사업주들, 건물주들이 하고, 거기 경관이나 배정,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 사이먼에서 하고 해서 건물 관계자들이 그 건물에 다시, 자기 건물은 임대료를 받고, 배정해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여기 사이먼에서 배정하는 가게 배열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내 건물인데도 내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건물은 임대를 주고, 사이먼에다. 내 건물 아닌 곳에서는 임대료를 내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장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이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이게 그래서 시기가 맞나 한번, 위원님 더 잘 아시니까 위임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제가 이것을 꼭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몇 회차 하고 있죠? 현재?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2017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맞아요. 계속 연속적으로 주셨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숙위원

코로나 때도? 코로나 때도 줬다고요. 이게 2017년도에 1회차 때 제가 갔었거든요. 가수 박상민이 노래하고 있는데 거기 좌석에 세 명이 앉아 있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가수 박상민이 여주 욕을 하고 간 기억이 납니다. 예? 행사가 진짜 엉망진창이었어요.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박시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협약서도 제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이먼하고. 그리고 이제 조만간 여기는, 지금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빈 상가가 50% 이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상가를, 뜨문뜨문 있는 상가에 지금 가지도 않아요. 여기서 행사를 한들 지금 이거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거기서 지금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이먼에서 조만간 이제 공사 들어가고, 하고 하면, 이것을 굳이 375 이 홍보 행사를 지금 왜 하고 있냐고요? 이거 의미 없습니다.

박시선위원

이상숙 위원님, 참고로 저는 찬반이 아니고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거 여쭤봤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가 보시면, 정확하게 보세요. 공실이 50%가 넘어요. 비어 있고, 주말에도 사람도 없고. 지금 50%가 뭐야. 아주 비어 있는 곳이 더 많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한 40개소 정도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 행사에서…….

이상숙위원

총 몇 개소에서 40개 정도…….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17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170개에서 지금 40개 영업장이 문을 열고 있잖아요?

박두형위원

도비 40%, 시비 40%네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도비인데 그게 행사만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거기 단지 내 조경 등 시설비도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포스너, 현수막, 홍보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하는 그 비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라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도비 보조사업이라 시비를 같이 매칭해서 꼭 해야 되나요? 과장님!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이거 잘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설물이 됐든 조경을 해야 됐든 지금 시점에서, 이제 조만간 여기 다 뜯어가지고 다 공사를 할 건데 이 돈을 여기다 써야 되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노력도…….

이상숙위원

그래서…….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시설 공사가 일찍 끝나서, 그게 운영이 돼서 10월 달까지 시설 공사가 끝나서 10월 달 이후에 행사가 혹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사항이 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요거 작년에 재작년에 쓴 결산자료 있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것 좀 주세요, 저한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 마무리되셨나요?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간단한 것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얼마 전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더 추가한 부분이 소규모시설 개선사업이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규명위원

이번에는 촉박해서 못 집어넣었지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 꼭…….

경규명위원

예. 본예산에는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예. 설명서 19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굉장히 잘한 사업이고, 저번에도 기회 있을 때 말씀드렸는데 예산 산출근거가요. 이런 것 좀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20억 9300 곱하기 10%는 2억 9300이 돼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200. 200억 9300으로 되어야 되는데 ‘0’자 하나가 누락된 것 같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리고 예산안 267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97페이지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차보전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시비 100% 사업이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이 사업 지원내용이, 사업개요 네 번째 ‘○ 지원내용’을 보면, ‘2천만 원 이내 특례보증’ 이것은 지나가고요. ‘이차보전(최초 1년 4%)’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금융기관한테 빌린 대출 금리보다 정부나 지자체 대출금리가 싸니까 그만큼을 보전해주면 결국 싸게 이자를 갖다 쓰는 거니까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 제도가 굉장히 좋고, 좋았어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특례보증뿐만이 아니라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뭐 액수가 1억 8천밖에 되지 않았지만 좋은 제도 같아요. 그런데 ‘최초 1년’으로 굳이 묶어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올 9월이면 자영업자들 ‘원리금 특례보증 등’ 해서 원리금 상환이 돌아와요. 그런데 올해 자영업자가 코로나 때만큼 최악의 경기에 있다, 이런 얘기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방송에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도 지원액수를 좀 늘리는 것하고 ‘이차보전 최초 1년 4%’. ‘최초 1년’을 좀 푸는 것들을 고민해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문 닫는 가게 더 많아질 거라고 예측되거든요. 그것 좀 한번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예산안 271페이지, 마지막 질의인데요. 설명서 208페이지예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게 총 사업비 13억 좀 넘게 되고요. 자부담 포함해서요. 그래서 2회 추경에 11억을 세웠고, 도비·시비에서 80%고 자부담 20%인데요. 지금 선정된 곳이 쭉 나와 있어요. 그 마을이.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 공모 선정될 경우에 이분들은 본인들이 쓰거나 아니면, 남는 것을 판매를 하는 방식이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올해같이 전기세 인상에 따른 서민들 전기료 인상, 냉방비 등 포함해서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런 것 관련해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신청도 좀 많이 하고 공모에서 선정도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선정률이 어떤가요? 하면 대부분 되나요, 아니면 떨어지고 붙고 뭐, 그러나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신청하면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신청하면 대부분 돼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이 사업은 자가용 3㎾ 해서 217가구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유필선위원

이것은 전부 다 자가용이에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상업용은 12개소가 있고요. 자가용은 3㎾로 해서 총 마을에서 217가구가 하는 사업입니다.

유필선위원

밖에 붙어 있는 3㎾ 자가용은…….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217가구.

유필선위원

217가구 했고, 상업용으로 12개 마을에 지금 선정됐다, 그 말씀이세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이게 여러 마을에서 조직을 해서 공모를 할 수 있는 안내 같은 것들이 좀 잘 돼서 만약에 경기도에서 여주만 다 선정하진 않겠지만, 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여주가 제일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거 굉장히 수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RE100 관련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구조가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주요사업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유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저도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02페이지에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있잖아요? 여기 지금 1개소가 ‘원더맘’이라고 공모가 된 것 같아요? 202페이지. 예산설명서 202페이지.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이게 혹시 공모된 대상사업 내용이 어떤 건가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상숙위원

네, 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800만 원으로 청년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벤치마킹 임차료나 강사비, 그다음에 소모품 구입비, 이렇게 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떤 것을 벤치마킹하는 건가요, 혹시?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청년공동체에서요?

이상숙위원

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공동체 활동과 관련돼서…….

이상숙위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신경써서 이걸 좀 폭을 넓히시면 좋겠다. 여주의 청소년들이 뭔가 이렇게 좀 활동지원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폭넓게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필선 위원님이 에너지자립 사업도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거 같이 동감하면서 이 우리 청년공동체에 대한 것도 우리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서 좀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199페이지입니다. “시설·공사 관련 지역제품” 매번 행감 때도 지역업체. 뭐, 업체면 등등, 장비, 건설, 다 그렇게 매번 나와요. 그러면서도 사실 ‘실행은 잘 옮기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 지적들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500부 제작하시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접할 수 있는 공간에 배치 좀 하시고요. 좋으면 더 추가적으로 하고, 일단은 우리 기관, 관공서에서부터 이분들 업체 제품을 먼저 좀 꼭 써주세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아무리 뭐, ‘나라장터’도 있지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여기 ‘생산’이 ‘200여 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박시선위원

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한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책자를 만든다고 홍보를 계속했는데도 지금 접수된 게 30개소만 접수가 됐어요. 추가로 계속하다가 좀 더 홍부를 해서 올해 제작을 하고, 1차 제작하고 내년도에는 홍보를 해서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실질적으로 구매를 해야지 더 많은 업체들도 참가를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것도 어차피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카탈로그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 홍보팀이나 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꼭 좀 한 부분에 넣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나 누구나 보고 타 지자체에서 하는 사람들도 혹시 봐서 하나라도 구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주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것을 꼭 알려줬으면 합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시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탈로그를 제작을 하면 배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배부요?

경규명위원

예.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아직 배부계획까지는 안 세웠는데요.

경규명위원

안 세웠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공서, 여주 관내 기관에 이렇게…….

경규명위원

그렇게 하고, 또 예로써 개발을 위한 허가를 받았으면 그 허가증 발급하는 공문 보낼 때 거기에 같이 첨부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한다든가…….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문서를 보낼 때요?

경규명위원

예. 아니면, 또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 용역을 줄 때 같이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모자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1차 해서 호응이 좋으면 더 많이 제작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다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경규명위원

조례도 만들어졌고 다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정병관 의장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정병관 의장님 말씀하세요.

정병관의원

265페이지, 375st여주아웃렛 있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병관의원

이게 지금 여주프리미엄아웃렛 신세계사이먼이 있고 여주아웃렛이 있고 한글시장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사업계획을 여주시에서 받아가지고 경기도에서 진단해서 공모 형식으로 이거 따온 건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도비가 이렇게 나왔는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마케팅 촉진사업 받을 수 있는 그 루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병관의원

265페이지, 아웃렛 패션타운. 이게 우리 한글시장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아, 아웃렛 패션타운 마케팅,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병관의원

예, 예. 마케팅이 이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여주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375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에 이런 패션타운 해가지고 시내에 있다면 다른 데도 하고 이러는데 이 보조사업에 해당되는 곳은 여 375아웃렛밖에 해당되는 데가 없어서 계속 이쪽으로다가 공모를 해서 보조금을 받는 상태입니다.

정병관의원

아니, 여주시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따온 건지? 이게, 왜냐하면 자부담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한글시장? 이거 할 수는 있는데?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주시에서 해당되는 데는 여기 375밖에 없습니다.

정병관의원

375뿐이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병관의원

아까도 이상숙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이게 이 금액에 비해서 운영 방식이라든가 행사의 성격이 조금 나중에 기대에 못 미치고 그래서, 예전에 내가 수석전문위원으로 있을 때도 의원님들이 도비가 있는 가운데서 삭감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좀 잘해보겠다 해서 다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박시선위원

의장님! 없었습니다. 삭제해 주세요. 제가 기억이 다 나는데 없었습니다.

정병관의원

아, 했어요?

박시선위원

예.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것은 정정해 주세요.

정병관의원

예, 예. 그래서 이 관계는 어차피 여주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판매 개척이라든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이 금액에 맞는 성격을 하는 거가 좀 기대에 못 미쳐서 많이 그거에 의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이 분야를 작년에도 내가 우연하게 그냥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행사의 성격이 조금 초라하고 뭐, 이런 것 잠깐 이렇게 봤는데,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것을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6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병관의원

거기에 500만 원씩 6회에 걸쳐서 하는데 이것의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0만 원을 6회를 하는데 어디에다가 위탁업체를 줘서 신청을 받아서 이것을 해주는 거예요? 문화행사를 하는 거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위탁이요?

정병관의원

네, 네. 500만 원씩 6회를 하는데, 이거 일반 문화공연 단체가 신청을 해서 하면 선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6회를? 여주시가 직영 체제에서 하는 거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여주시가 직영해서 합니다.

정병관의원

직영으로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병관의원

그럼 문화예술단체한테 공모 형식을 받아서 500만 원 규모를 확정 지은 다음에 그것을 6회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계획은 500만 원씩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아마 횟수가 줄어들면 금액이 올라갈 거고요. 일단 500만 원씩 6회로 잡고 있습니다, 계획상에서는.

정병관의원

그 “찾아가는 문화공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병관의원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거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병관의원

그러면 문화예술단체나 이런 데한테 공모를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게 뭐 500만 원도 있고 6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에 맞춘다는 거죠?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병관의원

하여튼 정기시장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을 잘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잘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 “기업 SOS 현장클리닉” 있잖아요?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병관의원

이것은 먼젓번에 했듯이 우리 기업인협회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이 살아야 여주가 살고, 여주에 살아야지만 일반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애로사항을 단기하고 중기를 해서 그 금액을, 컨설팅 비용을 경기도과학진흥원에 줘가지고 26개 사 이내로 한다는 거죠, 이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예. 26개 사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도 이거 똑같은 것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한된 시·군에서 이거 하는 겁니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출연금을 낸 여주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경기도에서 시·군마다 1개소 정도는 하고 있었는데 여주시에서 출연금을 내면 여주시에 해당되는 26개소 기업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병관의원

예. 이것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시킨다는 차원이니까 운영을 좀 모범적으로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정병관의원

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이어서 51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철

신지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18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북내면, 오학동, 강천면, 대신면, 점동면이며, 사업에 대한 사업비 3억 86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277쪽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별도책자 제1차 수정예산안 123쪽 세출예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장지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191억 1520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190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11월 개최 예정인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여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등으로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은 금년 3월 경기도 공모사업에 흥천면 귀백리 동화마을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도비 보조사업 2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관련 금년 3월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원 공모사업에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의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 보조사업으로 5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은 금년 2월 교육부 특수교육원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 1억 원을 매칭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등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하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경기관광고 육교 및 운동장 담장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대응 지원사업으로 1억 7890만 5천 원을,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 지원사업에 여강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소년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는 여주교육지원청의 위탁사업비 교부에 따라 4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관련 예산입니다. 280쪽, 여주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에 기간제 인건비 및 도서구입비와 도비 보조에 따른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비로 648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81쪽 세종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에 도서관 재개관 기능보강 및 도서구입비로 35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81쪽 하단부터 282쪽까지 점동, 대신, 금사, 산북, 북내도서관 도서구입비 등으로 20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83쪽 하단부터 284쪽까지, 여주 기적의 도서관 워크숍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899만 원을, 그리고 6월 중 시범운영 예정인 흥천도서관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도서구입비로 1227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고요.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23쪽입니다. 1차 수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196억 630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10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대신고등학교에 여학생기숙사 1개 층 증축을 위한 학교 대응 지원사업으로 4억 9109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질의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협조 요청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열세 곳 과의 심의가 남아있습니다. 질의는 간결하게, 간단한 질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따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네. 예산안 278페이지고요. 설명서 226페이지입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유필선위원

네,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공모 선정된 것,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또 응원 격려드리고요.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을 더 매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맨 밑에 예산산출 근거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 510만 5천 원 × 19개 기관’ 이것은 올해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여주시비로 앞으로도 쭉 이어져 가는 걸로 예상하면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 1억에 따라서 100% 대응으로 해서 1억을 더 추가로 편성을 한 거기는 한데요. 이게 뭐 시비가 다, 이 금액이 다 시비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2억 중에서 9600만 원을 사용하는 거고, 저희가 올해 선정이 됐으면 한 3개년까지는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금액은 조금 변동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프로그램은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럼 이 ‘장애인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쭉 간다고 예측하면 되겠네요? 액수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액수는 변동은 있을 수 있고요, 사업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설명서요. 사업내용은 좋은데요. 사업내용의 취지는 좋은데, 그 예산요구 필요성 있잖아요? 좀 이례적인 문서작성 방식을 취하셨어요. “반드시 워크숍을 개최해야 함” 강력한 의지 표현은 좋은데, 이런 것은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한 가지 또 있어요. 229페이지요, 설명서. 예산요구 필요성 보면요. ‘여주시 청소년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이게 이번에 조례안에서 경기도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진로체험지원센터’로 바뀌었잖아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변경 계획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네,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시책이 나오면 도서구입을 하잖아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박시선위원

저희가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책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 도서관에는 없나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전자책이요?

박시선위원

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전자책은 저희가 ‘밀리의 서재’라든가 이렇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요, 그렇게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편성안에 그 비용이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포함돼서 편성이 따로 되어 있고요.

박시선위원

그럼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1년 단위로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시민들이 가입해서 저희가 이용권을 신청을 하시면 발급을 해서 그렇게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전자책을 보실 수 있게끔. 네.

박시선위원

전자책으로 나오지 않는 책은 당연히 또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그리고 또 일반 종이책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신규로 발급, 발행하는 도서는 또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예산설명서 231쪽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여기 예산산출 근거에 보면 강사료(세계문화여행, 부스 운영),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혹시 이번에 이주민센터에서 한 그거하고 같이 협약해서 했던 그거인가요? 아니면…….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족센터하고도 협업을 해서 다문화가족분들을 대상으로도 하고요. 일반인들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다문화가족이 참여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아니면 다문화가족 인식개선프로그램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비로 책정을 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이에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한 번은 아닌데 이제 몇, 그 프로그램이 몇 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숙형 명문학교만들기 지원이 이번에는 추경에 1억만 지금 됐거든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10억.

이상숙위원

10억인가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아, 10억이구나! 10억이 지금 지원이 됐고, 그럼 기숙사 시설 먼저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들어가는 건가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그 기숙사가 3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3개 층을 더 증축하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억을 계획을 한 건데요. 올해 10억 세우고 내년도 본 예산에 좀 나머지 30억을 반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여기 세종고도 보니까 시내인데도 불구하고 기숙사를 지금 거기 리모델링해서 잘 지어놨는데도 인원이 적어서 아이들 식사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한번 교장선생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그 인원이 충원이 될 건지 그것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또 면 단위고 해서.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한번 여강고등학교 측에 약간 수요조사 부탁을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거기가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개관을 할 시기가 되면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이 입소할 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학년 학생이 한 85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입소한 인원이 한 18명, 그다음에 대기자가 한 7명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나중에 향후 3학년 됐을 때 입소할 의사를 좀 물어봤더니 한 36명 정도가 희망을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한 학년에 한 35명만 잡아도 한 105명 정도가 수요가 발생하는 것인데, 저희가 거기가 증축계획이 한 100명에서 105명 정도 수용가능한 인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좀 있다는 것으로 수요조사는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실제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여기 지금 세종고등학교도 열몇 명밖에 안 돼서 아이들 식사 조달을 못 하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 증축으로 예산을 지금 지원하는 것인데 좀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좀 잘 체크하시고, 어쨌든 명문학교가 되기 위해서 기숙사도 짓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데 계속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소프트웨어, 이 명문학교를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거기 학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외부의 약간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주요 과목의 특강 같은 것 진행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신은 좋은데 학교 갈 경우에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그런 요건이 있는데 그런 게 안 돼서 좀 대학 진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맞출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1대 1 맞춤형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진행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좀 맞춤형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강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의원

예산설명 225페이지 있잖아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있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네.

정병관의원

거기 이렇게 보면 여주시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두 군데서 하는 거로 해가지고, 이게 정규교육을 못 받으신 노인이나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나중이라도 자격증이라든가 졸업장을 나중에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성인문해교육이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일단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은요, 그런 학력 인증은 아니고요.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가 올해 여주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 학력 인증,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하는 성인문해교육을 수강을 하시면 일정 시수를 이수하시면 초등학교 졸업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병관의원

거기에는 기초가 있고 중등이 있고 그런데 그 반별을 사전에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1년짜리, 2년짜리 이렇게 있는 것이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3단계 과정을 다 이수를 하시면 졸업이 되는 건데, 그것은 사전에 어르신들의 그런 학력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테스트해서 반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그러면 국비가 지금 2300만 원 있는데 1단계는 올해 할 수 있지만 2단계, 3단계 받는 분들도 내년도에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2단계, 3단계까지 가면?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게 몇 년 동안 국비를 계속 지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국비 지원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도 시비를 좀 지원해서라도 어르신들이 이런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정병관의원

그런데 조금 아까 장애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은 이해가 되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예산이 서로가 이렇게 나뉘어있는데 장애인복지관도 똑같은 절차를 해서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1단계, 2단계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왜 두 군데로 이렇게 한 거죠? 3천만 원, 2800만 원 이렇게, 복지관마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두 군데 예산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사업을 신청할 때 2개 기관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한 거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한글 교육이라든가 글짓기 교육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력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학력 인증을 받으려면 그것은 교육청에 별도로 신청을 해서 그런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병관의원

그러면 나이가 연로하신 분이 예전에 초등학교 못 나왔으면 이것을 ‘수료’ 개념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초등학교 자격을 검정고시 이렇게 패스하듯이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졸업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정병관의원

글쎄요, 나중에.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정병관의원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 또 나오니까 ‘장애인분들에 대한 것도 또다시 개설을 해가지고 그쪽에 하고 노인복지관도 하냐, 아니면 합쳐가지고 장애인분들도 신청받고 노인, 일반인도 해가지고 한 군데서 하느냐’ 이것을 예산이, 해서 물어보려는 거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기관은 합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장애인복지관에서도 그렇게 학력 인증을 받고자 하시면 그것은 별도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여주교육지원청에 신청을, 그게 공모 기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기간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병관의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은 하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관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이거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네.

정병관의원

장애인복지관은 안 하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예.

정병관의원

글쎄, 제가 이제 두 군데를 합쳐가지고. 여기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렇게? 현재 민원 사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없어요? 잘 진행되고 있죠?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지금 어르신들이 교육받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수행하는 기관에도 어르신들이 교육받으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모니터링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이거가 굉장히, 뒤늦게나마 검정고시처럼 노인 어르신 분들이 학업을 해가지고 수료개념으로 해가지고 졸업장을 딸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저거니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칭찬 좀 하고 싶어서 내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유필선위원

여기가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모두 웃음

경규명위원

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세종도서관 제가 개관식 하기 전에 한번 가서 둘러봤는데 아주 잘 만들고 편리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여주에서 이런 데서 내가 어려서 공부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잘 만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신고등학교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꽉꽉 짜매가지고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 잘하신 것 같아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바라던 바였었거든요.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경규명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순

장지순평생교육과장

네. 세종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제 저희가 재개관식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셔서 같이 자리를 못 해주셔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 직원들이, 이게 지금 오랫동안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께서 빨리 개관을 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시설로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좀 시간이 많이 들었던 점은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습니다.

경규명위원

어제 회의가 좀 늦게 끝나가지고 못 갔는데 팀장님한테 혼났어요, 안 왔다고. 그런데 그 전에 가서 봤기 때문에,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웃음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89쪽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허인무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46억 3902만 9천 원에서 50억 8521만 6천 원이 증액된 697억 2424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책자 제작 및 인쇄에 1250만 원이 증액된 1814만 원으로 편성하고, 여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수립 용역비로 1500만 원을,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예산을 901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농업소식지 및 정보제공지 예산을 56만 7천 원이 증액된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농촌유학 지원사업비로 4천만 원이 증액된 1억 7천만 원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비로 2억 1693만 9천 원으로 편성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비로 국비 5억 원을 편성하고,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사업비로 6천만 원, 벼수매통 구입 지원사업비로 1848만 원으로, 경기미 생산적합체계 구축지원사업비로 72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쌀 가공업체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비로 75만 원이 증액된 2375만 원으로, 우수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사업으로 6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으로,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334만 원이 증액된 4천만 원으로,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비로 1500만이 증액된 4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비로 1400만 원을, 참외 꿀벌 수정 지원사업비로 5500만 원이 증액된 1억 9650만 원을,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비로 16억 4천만 원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비로 2810만 원이 감액된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로 3915만 원이 감액된 1억 2500만 원으로,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 버섯생산시설 사업비로 3425만 원이 증액된 2억 3787만 5천 원으로, 우리 아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사업비로 599만 원이 증액된 2억 617만 원을,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비는 국비 내시가 취소되어 50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비로 4692만 9천 원이 증액된 14억 2553만 3천 원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비는 국비 내시가 취소되어 7948만 8천 원을 감액하고,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 교육홍보 사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사업비로 1억 2308만 5천 원이 증액된 8억 6954만 3천 원으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비로 2억 6011만 4천 원이 증액된 8억 4천만 원으로,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로 600만 원이 증액된 6900만 원을, 농업용 무인방제기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이 증액된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비로 도비 9350만 원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비로 1억 3505만 원이 증액된 3억 4660만 원을, 친환경농자재(유기농업자재) 지원비로 2274만 7천 원이 감액된 6994만 6천 원으로, 환경친화형 농자재(비닐류 등) 지원사업비로 1억 9701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733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조성사업비로 3200만 원이 증액된 1억 1200만 원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로 5880만 원을,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비로 12억 6640만 9천 원을, 수리계 운영 및 경비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비로 36만 4천 원이 감액된 4억 6천만 원으로, 공공기관 관리기반 구축 사업비로 36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5300만 원을, 도롱지구 실시설계비 31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100만 원이 증액된 7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 채용지원비로 2065만 2천 원이 증액된 8040만 원으로,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비와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사업비 금액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사업비는 6만 4천 원이 감액된 257만 6천 원으로, 업무추진 여비를 150만 원이 증액된 1494만 원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6124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네. 과장님, 예산안 294페이지, 295페이지고요. 설명서는 264페이지입니다. 설명서 264페이지에 보면 우리 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이요. 이게 사업대상, 개요에 사업대상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특수보육어린이집 이용 아동, 어린이집 아동, 가정보육 어린이’ 해가지고 한 3,400여 명한테 건강과일을 주는 거고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과일 섭취를 통한 어린이 청소년 건강증진 및 안정적인 과일 소비 기반 마련’이잖아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 ‘우리 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하고요, 예산안에 나와 있는 294페이지에 이번에 국비 내시가 취소돼서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하고요. 예산요구의 필요성과 취지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동일합니다.

유필선위원

그런데 국비가 깎여가지고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하기 전에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안 하기로 한 거잖아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봄인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인 분들 회의하실 때 그때 과장님도 계셨고 저도 있고 위원님들 계셨는데, 이게 잘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꽝 났고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다음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도, 뭐 이것도 이제 없어졌어요. 이럴 경우에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살릴 수 있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없고요. 도에서 지금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은 국비는 삭감이 됐지만 경기도에서 도비로 세워줬거든요. 그래서 도비 매칭해서 여주시도 세웠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초등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삭감되면서 도비를 추가적으로 세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 아시겠지만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저희도 별도로 지방, 여주시비로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비가 매칭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도비가 세워져서 사업이 살아있는 것…….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전체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아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규모는 작더라도…….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살아있는 건데, ‘초등돌봄’은 도비를 좀 세워주면, 조금이라도.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아주 조금이라도 세워주면 보조금 한도제에서 해방될 수 있으니까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금액적으로도 5천만 원 정도기 때문에 도비를 조금만 좀 매칭을 시켜주시면 시비 매칭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혹시 우리 경기도 서광범 의원이 이 정도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잘 좀, 저희도 이야기할 테니까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도비 조금만 올려라, 1천만 원이라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저희도 도의원님한테 한번 건의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서광범 의원이 조금씩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는, 경기도는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위원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네. 설명서 245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책자’ 만드신다고 그랬는데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앞에서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을 알린다고 책자로, 책자 비슷하게 된 카탈로그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다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귀농·귀촌 생각하시는 분들을 우리 시유지나 무엇이나 등등 통해서 좀 혜택을 줘보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 책자는 어느 분들한테 배부를 해야 되려나? 관공서에도 놓고 그러는 건가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우선 관공서에 배부할 거고요. 귀농·귀촌으로 교육 오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박시선위원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경제과도 ‘우리 여주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좀 담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드셔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조금 띄워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산서 293쪽에요. 보면, 중간 부분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보조금 사업.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그 예산이 삭감이 좀 됐잖습니까?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

수요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왜 예산이 삭감된 거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신청했다가 이분들이 여러 가지 사유,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한 사유가, 감액을 했는데요. 이게 금액이 더 올라가기 전에는 신청자는 점점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비가림 재배시설의 조건이 건고추만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무슨 타 작물을 또 심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제약사항이 있어서 더 포기하는 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두형위원

일부 면에서는요, 고추 말고 참깨작목반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참깨도 요즘에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참깨를 수확하고도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이 참깨를 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농촌지역에 가보면 도로변이나 난간 있는 곳에 세워서 말리시고 주로 그렇게 하시는데, 작목반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고추비가림시설처럼 참깨작목반에도 하우스 보급을 좀 늘려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굳이 고추비가림시설이 아닌 참깨비가림시설도 공급을 좀 검토해주시는 건 어떤가. 이 수요가 고추 같은 경우에는 고추만 심어야 되는데 또 참깨작목반 분들은 참깨 수확도 하고 거기서 말리고 다른 작물 또 이모작으로 가능하고 이렇다고 그런 요구를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우스가 660㎡인데 거기다가 타 작물을 심으면 또 법의 보조금 지원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건고추 말리는 것으로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참깨도 만약 하게 되면 똑같은 조건으로 아마 그렇게 할 것 같기 때문에, 하여튼…….

박두형위원

대부분, 제가, 저도 뭐 농사를 지어보지만, 고추비가림시설로다가 지원을 받으시고 고추 재배하고 나면 또 그다음 연도에 이른 못자리 해가지고 또 못자리 빼내고 고추 심으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조사업을 받으면 농가들이 처음에는 고추만 심어요. 이게 점검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또 그 내용연수가 4∼5년 지나다 보면 본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모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건 그 참깨라는 작목을 도에다가 좀 요청을 해서 ‘참깨비가림시설’ 이렇게 명목으로 해서 보조사업을 좀 신청을 해서…….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

저도 하우스를 지어봤는데 이 단가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50%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두형위원

50%인데 지금 자잿값, 철근값 이런 것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 지금 평당 지원 단가 가지고는 너무 높으니까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가도 좀 상향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 드리고요. 네. 그거 말씀드리고, 제가 이 예산서에는 없는 것인데 좀 이 말씀 드려보려고 그래요. 제가 쌀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거든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

그게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러면 결국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하려면 수당을 주든지 어떤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경기도에서도 조례가 발의가 됐습니다만, ‘여성농업인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성농업인의 날’도,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인데 ‘여성농업인의 날’을 찾아보니까 11월 15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성농업인 분들이 행사를 하고자 하면 농번기 끝나고 나서 10월에 농작업 다 끝나고 나서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예산 수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경에 그것 좀 검토하셔서 예산 반영 좀 해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산은 아마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유필선위원

세워져 있어요.

박두형위원

어디…….

유필선위원

설명서 247.

박두형위원

247?

유필선위원

247.

박두형위원

240…….

유필선위원

7페이지.

박두형위원

이것은 여성농업 경영인에 대한 예산이고, 여성농업 경영인 여주시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체에 대한,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농업인의 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의 날’에는 아직 예산 안 세웠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네.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아마 그것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네. (이상숙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246페이지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용역이 처음일까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5년마다 한 번씩…….

이상숙위원

5년마다 지금 한 번씩 하고 있는 거예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용역이라서요.

이상숙위원

아,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숙위원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 이게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담겨져 있는 그런 용역이죠. 네, 알겠습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전체적인 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네.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이게 많이 전달이 되고 있나요? 도움이 되고 있나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거나 거기에 따른, 이게 용역을 하게 되면 농민들을 직접 만나거든요.

이상숙위원

결과 가지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이거 용역 낙찰받은 업체가 다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필요한 게 뭔지, 여주시 농업이 나아갈 방향이 뭔지 그런 것 전체적으로 수립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용역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현재는 뭐, 지금 예산 보겠지만 150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담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여주시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담겨져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농촌유학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늘푸른자연학교 맞나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여기가 지금 학생 수가 그래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여기 50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50명?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예, 50명에서 60명 그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개인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지원센터를, 지원받는 학교로 지금 되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지원센터 지원을 받게 됐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국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농촌유학은. 매년 공모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실제 이게 된 것은 연도 수는……. (담당주무관을 바라보며) 연도 수가, 언제 됐다고…….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2015년이고요」라고 말함

이상숙위원

2015년에 됐어요? 아, 2015년부터? 2015년부터 이 지원센터가 생겨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보니까 학생들 수도 제법 이걸로 인해서 여기 점동면이 또 많이 학생들이 오고 해서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도 봤고. 제가 축제, 밀당축제인가?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도 가보니까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사 인건비 같은 게 중복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별개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상숙위원

그건 센터고.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251페이지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 외국인노동자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는데 그거 관련한 지원센터 맞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다른 거예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국내, 국내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일반농가하고 매칭시켜서. 농가 신청자를 전산에 등록하고 또 외지에 있는 우리나라 농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 일손을 돕기 위해 하는 분들을 농가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가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현재 123농가하고, 123명에 대해서 농가하고 매칭을 현재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지금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관련된 것은 준비를 하시고 계시나요? 그게 MOU를 맺은 것…….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 필리핀 마발라캇시하고는 MOU를 체결했고요.

이상숙위원

현재 1개 국가?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예, 1개만 했고.

이상숙위원

네, 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지금 서로 오고 가는 것은, 아직 맺지는 않았지만 오고 가는 것은 한 두 나라 정도 더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2개국이 더 추가로 있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이상숙위원

지금 이것도 TF팀이 빨리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시장님도 아마 7월 인사에는 TF팀을 좀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시급성을 모르고 있다가 농민들 우시고 하는 것 보면서 이번에 같이 공감을 많이 했던 부분이라 이것도 빨리 준비를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의원

250페이지 있잖아요? 농지이용 실태조사. 이것은 신규 취득한 5년 이내만 되는 건가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현재 조사 대상은 5년 이내 농지입니다.

정병관의원

그러면 각 읍면에 몇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읍·면별로 이렇게 운영비를, 조사한 인건비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네, 1명씩 해가지고요. 읍·면에다가 재배정해줘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병관의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것은, 농지를 살 수 있는 것은 주말 경영이라든가 외지 사람들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지금 사는 것은 다 가능한데요. 신규 취득이라든지 연명 취득 이럴 경우에는 심의를 합니다, 별도로. 그전에는 그냥 담당자가 현장 출장해서 복명하고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지 사람이 여주 땅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또 여러 사람이 2명 이상, 3명 이상이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농지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먼저도 심의수당을 별도로 1회 추경 때 세웠지만. 그래서 지금은, 취득은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순 심의한 건이 별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급하는 데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이 2호 같은 경우는 불법 농지를 샀는데 거기에다가 타 용도로 불법 전용이라든가 투기라든가 어떤 용도변경 했을 때만인가요? 아니면 농사로써 짓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임차농도 대상이 되는 거죠? 임차농? 임차 농지를 취득한.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지 취득했을 때, 취득했을 때 그 농지를 실제로 경작을 하는지, 경작을 하지 않게 되면 다시 다른 사람한테 처분대상 농지로 됩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하는 거고, 농지 불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는 거고 이것으로 인해서 불법을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겁니다.

정병관의원

작년, 5년 동안 한 거니까 매년 이렇게 조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5년이 경과돼서 그때…….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이제 5년까지 조사를 하고요. 5년이 넘은 농지는 제외를 시키고 계속해서, 제외된 농지는 계속 5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조사할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그래서 조사를 하지만 5년이 넘어가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규 취득자 계속 들어가서 5년, 또 신규 취득 5년 내 농지에 대해서만 이용실태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병관의원

네, 알겠습니다. 농지는 농지로써 저거 해야 되지 거기서 다른 용도로 해가지고 불법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잘 이것은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위원

농업발전기금 없어요?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유필선위원

농업발전기금.

선화

진선화위원장

잠시만요. 네, 없습니다.

인무

허인무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305쪽부터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축산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내시 등으로 소액 감액된 예산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억 838만 8천 원이 감액된 116억 1184만 2천 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애경사 또는 질병 발생 시 대체 노동력을 지원하는 축산도우미 지원사업은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1092만 원을 증액하여 6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6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도비 보조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축산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비를 3천만 원 증액하여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꿀벌응애류 등에 의한 양봉 집단폐사로 피해를 본 관내 양봉농가를 구제하고자 설탕 구입 지원 비용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8페이지 중단부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설치를 통한 자체방역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지원을 위해서 보조내시에 의거 2천만 원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9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감염축, 의심축으로 살처분된 가축 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살처분보상금은 대상농가 축소로 보조내시에 의거 9억 3750만 원 감액된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상반기 AI방역 및 수시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로 경기도 내시에 의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1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가축의 잔반을 급여하던 돼지농장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목적으로 잔반급여가 중단됨에 따라 잔반처리시설 폐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내시에 의거 714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11페이지입니다. 사회적약자 및 소외계층과 트라우마 직업군을 대상으로 말을 매개로 한 신체적 정서적 교감을 통한 심리치유 및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해서 보조 내시에 의거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12페이지입니다. 경종농가에 가축분뇨 액비살포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 내시에 의거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위원

네.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305쪽이요. 예산이 주로 많이 삭감된 부분이 축산경쟁력 강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이게 삭감된 부분이 살처분보상금 같은 경우에 한 9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저희가 다행히 작년 겨울하고 올 초에 AI 발생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살처분보상금을 국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박두형위원

그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면, 307페이지요. 가축질병 방역관리 부분도 상당히 감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도 더 설명을 좀 당부드립니다.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살처분보상금 관련이고요.

박두형위원

그럼 축산경쟁력 강화 부분은요?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ICT융복합 확산사업이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그다음 장이요. 예, 예.

현택

김현택축산과장

거기서 일부 삭감이 됐고요, 이 보조 내시에 의거해서. 저희가 축산경쟁력 강화는 경영개선하고 가축질병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살처분보상금 부분, 그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 부분은.

박두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추가 질의 있습니까?

박시선위원

‘의무’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317쪽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강종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7쪽이며, 예산설명서는 303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일반회계 총규모는 당초 114억 4119만 6천 원에서 8억 8004만 6천 원이 증액된 123억 2124만 1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추경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의 단가 상승 및 대신면 당남리에 소재한 노인복지재단에서 1대를 추가 신청하여 5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은 산사태 피해 누락지에 대해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 추가 복구코자 경기도에 사방사업비 추가지원 요청하여 국도비 포함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8쪽 산불방지 대책사업은 100% 도비 보조사업으로 대형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물 공급을 위해 이동형 물주머니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5월 초에 의회 승인을 받아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여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산불예방활동 강화 자체사업은 무선중계기지국 설치 시 태양광시설을 추가로 설치코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산림청 국비 보조 내시가 변경되어 11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는 산림청에서 용역사업으로 1차 위험지를 조사하여 시군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대상지가 40개소에서 20개소로 변경되어 국고 보조 내시가 변경되어 8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사태 위험경보 무선방송기기 설치사업은 2022년 집중호우 수해 피해지역의 산사태 위험경보 무선방송기기 설치 관련 강우량계를 추가 구입하여 설치코자 기존 2000만 원에서 시비 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9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가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 발생량이 증가하여 국도비를 일괄 추가 배정함에 따라 시설비로 2452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황학산수목원 유지 및 관리사업은 공무직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1551만 5천 원과 수목원 탐방객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자동제세동기 2대를 추가 구입하여 설치코자 400만 원 등 총 1951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황학산수목원 기반시설 확장사업은 수목원 조성 예정지 편입토지 매수를 완료하였으며, 주차장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편성을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사업은 국립수목원 위탁연구과제로, 연구 수행에 따른 비용으로 기간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산림청에서 국비를 사업비로 교부받아 시비로 재편성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고보조사업입니다. 320쪽 근린공원 운영관리사업은 공원 내 초화원 관리에 필요한 트랙터 및 부속장비를 구입코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종대왕근린공원 진입도로 토지보상은 잔여 1필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주민 생활권 내 자투리땅 마을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및 녹색쉼터 3개소를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1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우리 여주시에 자연휴양림을 조성코자 강천면 강천리 산35-14번지 외 6개소를 대상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3개소가 적합한 곳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중 강천면 강천리 산35-14번지는 10만 3천 평 규모의 경기도 도유림으로 경기도자연휴양림 조성권이 금년 2월 3일 최종 결정되어 여주시 자체 휴양림 조성권을 중지하게 되어 자연휴양림 사전 입지조사 타당성 용역비 8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시설 운영관리사업은 새마을 부녀회 간담회 시 홍문동 4호 어린이공원에 화장실 설치를 건의한 사항으로, 공원 이용객 증가에 따른 화장실이 필요한 상황으로 화장실 설치비 83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전자 복합기 구입 건은 산림공원과는 전자 복합기가 내구연한이 지난 흑백 복사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능률 제고 등 자산취득비로 전자 복합기를 구입코자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공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건의를 드린 것 같은데, 기억에. 황학산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박두형위원

황학산 등산로 그 정상 부분 관리는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그렇죠? 제가 정상 부분에 많은 시민분들이 이 경관이 좀 가린다고 그래가지고 “소나무 부분 전지를 했으면 좋겠다. 잡목 제거도 좀 하고.” 시야를 가린다는 거예요. “그 정상 부분에서 여주시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러려면 좀 거치적거리는 소나무들이 많다고 잡목 좀 제거하고 전지 좀 예쁘게 하고 그곳에 꽃나무 철쭉 좀 심고 이렇게 해서 더 예쁘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거기가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까?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일부는, 한쪽은 사유지고 한쪽은 시유지고 그렇습니다.

박두형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길래, 사실 사유지도 동의를 얻어서 지금 당장 개발을 안 할 거면 나무를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꽃을 좀, 나무를 심고 그래서 조경을 해놓으면 시민분들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파사성 정상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아는데, 파사성도 물론 문화재 지역이기는 하지만 정상 부분에 가보시면 그냥 민둥산으로 되어 있어요. 잡목하고 칡넝쿨하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비를 들여서 한번 긁어내고 거기도 예쁘게 철쭉이나 이렇게 조경을 해 주시면, 그거 경기도나 이런 문화재 이런 데 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우리 자부담금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승인이 날 것 같은데 그것 좀 추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황학산 정상 가면 육각정인가 정자 있죠?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박두형위원

거기에 훌라후프가 있었어요. 3개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집어던졌더라고요. 저기 소나무 그쪽으로.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가서 가져올 수도 없고 꽤 멀리 던져놨어요. 그거 한 10여 미터 날아가가지고 던져놨는데, 그거 못 된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3개를 던져놔가지고 운동하는 분들이 불편해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네.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지금 황학산 등산로 소나무 전지하고 잡목 제거해서 철쭉을 심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답변 이어주세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박두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황학산 등산로 정상 부분 소나무 전지, 잡목 제거, 그다음에 꽃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유지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은 식재철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년 봄에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이렇게 좀 훼손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사성 주변 이렇게 주변 정리하고 꽃나무 식재하고 그러는 것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저희가 얘기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예.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13페이지에 세종대왕근린공원 조성사업비 60억이 지금 후문 쪽으로 진입하는 그 공사비인가요? 313페이지.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저희가 토지보상을 해주는데요.

이상숙위원

네.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그 한 필지가, 저희 도로가 중앙 쪽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분께서 중앙으로 나가니까…….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후문 쪽 말씀하시는 거죠?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그래서 양쪽이, 중앙으로 나가니까 토지를 못 쓰니까 잔여토지를 다 매입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저희가 잔여토지 매입 규정에 맞는 규모고, 그분도 또 요청하고 협의가 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만 세워주시면 바로 한 14일 안에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민원도 해결하고 저희 도로도 설치할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후문 쪽 진입도로가 또 더 넓혀지는 건가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조금 넓혀지는 거죠.

이상숙위원

넓혀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의원

319페이지, 황학산수목원 기반시설 확장에 주차장 확장 실시설계 용역비 있죠?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예.

정병관의원

지금 황학산수목원은 수도권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은 사실로써 많은 관광객이나 애호가들이, 등산객들이 오는데, 그런데 이게 주차장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까? 아니면, 그 주변에 옆에 있는 산을 옛날에 매입을 해가지고 한다는데 그걸 할 전제 속에서 부족할 거라서 주차장 하는 겁니까?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현재도 봄철 및 가을철, 또 행사했을 때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차가 굴박스 저 밑에까지 계속 토요일 날·일요일 날은 대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또 옆에 확장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목재체험장이라든가 힐링센터 같은 것은 공공사업 해서 추진하려고 그래서 지금도 모자라고 앞으로도 저기하기 때문에 주차장 용역을 설치해서 주차장을 먼저 좀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정병관의원

황학산수목원 옆의 산이 예전부터 매입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그거 매입했습니까?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매입은 다 했습니다.

정병관의원

했어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정병관의원

몇 만 평이죠?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14만 평……. 제곱미터입니다.

정병관의원

그것을 다 우리가 공공용지 취득해서 다 했다고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정병관의원

그러면 이번에 주차장은 몇 면을 더 증강한다는, 거기에 매입한 것에서 일부분을 주차장 한다는 거잖아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그쪽 확장해서 하는 건데 당초 주차장이 5,352㎡고 대형이 8대, 소형이 127대 지금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도 부족해서 변경을 해서 한 208㎡를 더 우선 넓혀서 대형이 11대, 소형이 208대, 이렇게 해서 총 중간 면적이 4,470㎡고 대형이 3대가 늘어나고 소형이 81면이 더 늘어나게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병관의원

1억 정도 들어가는 거가 이게…….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기존에 하고 남은 돈 1억하고요. 이번에 추경에 1억 세워서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병관의원

지금 1억만 한 거죠?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추경은 기존에 1억이 있어가지고 추경에 1억만 더 한 겁니다.

정병관의원

지금 다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예.

정병관의원

그러면, 지금 산림공원과에 나름대로 어떤 과제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할 수 있는 용역비 산정해 놓은 거가 있습니까? 본예산안이나 이런 것? 어떠한 특수한 목적이라든가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용역비가 있어요, 없어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용역비 세울 때는 예산은 목적외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해당사항을 위해서 용역비를 별도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글쎄요. 아니, 세우는 것은 추경이라든가 이런 저거로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거 있냐고요? 풀(Pool) 경비라든가 무슨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어떤 산림의 자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그 용역비가…….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사업별로 용역비를 세우기 때문에…….

정병관의원

사업별로요?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별도로 지금 서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꼭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그 용역비를 현실적으로 여주발전이라든가 산림의 효율을 위해서는 쓸 수 있는 그런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종희

강종희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정병관의원

제가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 과장님 나오셔서 325쪽부터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종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5쪽입니다. 환경과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40억 3228만 9천 원에서 16억 2502만 6천 원이 감액된 124억 726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예산 금액 변동 없이 보조지원 변경에 따른 통계 목간 사업비 변동사항입니다. 다음은 야생멧돼지 포획 활성화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 지급으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는 야생멧돼지 사체이송비, 시료채취비로 104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326쪽, 환경오염 측정도 측정대행 수수료는 환경오염물질 측정을 통한 객관적 환경오염도 자료 확보 및 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5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대기질 관리 지원은 대기질 관리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지원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자 1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328쪽 보전지출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반환금 4988만 8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네. 과장님, 환경과의 역할이 차후 점점 중요해지고, 또 그 역할을 다하려면 예산도 늘어야 되고, 이를테면 ‘1.5℃를 지켜라.’ 지구온난화나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16억 정도가 삭감됐고요. 삭감된 걸 보니까, 327페이지 보니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 이런 데서 훅 깎여가지고 16억 정도가 대부분 없어진 것 같은데요. 이게 수요가 부족해 그런가요, 아니면 정부가 예산이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세수 조정을 해가지고 그런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이거 본예산에 당초에 세웠을 때는 저희가 국도비 이전 사업인데 국비를 요청한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 차원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자동차 생산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수급 문제라든지 부속품 수급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신청을 하면 최소한 10개월 정도는 걸리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자동차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에서 변경내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집행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작년 대비, 그리고 앞으로 보급할 차량 대수를 계산해서 삭감요구를 저희가 스스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필선위원

그래서 정부, 도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경제 현실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유필선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예산안 326페이지고요. 설명서로는 322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도 측정대행 수수료고요. 삼교동 여주환경과 사업대상이 북내면 여주에너지서비스를 사업대상으로 해서 환경오염도 측정을 하는 것을 대행수수료를 내겠다는 얘기죠? 지원 근거는 “시장 당부사항”이에요? 티타임에 따른 검토보고 결재. 그래서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이해당사자 간 환경갈등 해소 자료로 활용”하고 막 이러는 게 있는데 이게 ‘현재진행중’인가요? 아니면, 측정이 현재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완료된 상황인가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지금 ‘현재진행중’이고요. 아시다시피 여주에는, 서비스 주식회사는 북내면 외룡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유필선위원

그렇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그런데 지금 준공을 앞두는 게 한 12월 달로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렇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저희가 그 전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현재 대기질 농도라든지, 하천변의 수질 농도라든지를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고 회사에서 정상가동이 되면 그때도 데이터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그리고 SK……, ‘SK’라고 하겠습니다. 이 SK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질하고 대기 검사를 하기 위한 수수료를 세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북내면, 그다음에 삼교동 여기는 민원이 현재도 진행 중이고, 또 팩트 체크가 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과도한 불안도 갖고 계신 분이 계시고, 그 불안이 과도한 건지 정상적인 건지도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데이터를 확보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계속 누적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 부분은 그래서 비용 문제가 아니고 필요한 충분한 만큼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여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실추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위원

저도 환경오염도 측정대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삼교동 같은 경우는 운행 중이므로 주민들이 그런 여러 가지 불편,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측정을 해 본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SK는 지금 시험 가동 중인데 어차피 준공을 앞두고 있고 시험 가동 중이고, 그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대기나 오염, 소음 여러 가지 등등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나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 SK 자체적으로 자가 측정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 측정을 하는 데는 배출시설, 그러니까 굴뚝 대기 쪽 같은 경우는 굴뚝에서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SK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굴뚝에서 측정하는 것은 법적 기준 이내만 사실 준수하면 그 업체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시선위원

데이터도 가고요? 보고가 되고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도 하고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자가 측정한 데이터도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그것도 지금 받아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측정하고 있는 것은 그 마을에서 데이터를 측정할 계획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지로 사시는 분들 동네에서 측정을 해보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그 차이가 확연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추측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측정도입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앞서 답변을 주실 적에 지금 임시 가동 중에 그 데이터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지금도 임시 가동을 하지만요.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전에 데이터를 준비해가지고 가동 중일 때, 준공 이후에 그 데이터를 비교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런데 그것 또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동 중에도 그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것 또한 기준치에 벗어나지 않으면, 이상 되지 않으면 저희가 책임의 소재를 물릴 게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런데 법적인 책임 소재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는 배출시설 기준보다도 더 엄격하게 허가 조건으로 내준 게 있거든요.

박시선위원

그렇겠죠, 예.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그런 기준도 좀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그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 정도. 사실 그런 시설이 여주시에서는 처음이거든요. 그런 시설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충분히 측정이 되면 어쨌든 법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주민한테 피해 주면 여주에너지서비스(주)한테도 ‘어쨌든 시설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당신네들이 법적 이내로 처리를 하고 있지만 피해 주는 건 사실 아니냐?’ 그런 데이터로도 충분히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료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것을 축적하기 위함입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런 것도 그렇지만 과장님 잘하신 건데 염려가 아니라 모든 기준 허용치가 있는데 단지 그 가동 전과 후의 비교가 됐을 때 분명히 수치는 차이가 있겠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께서도 지금 답변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변화가 있지 않았느냐?’ 우리도 주장할 수가 있는데 주장을 함으로써 거기에 얻어지는, 거기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특정 건은 아니지만, 그것도 뭔가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물론…….

박시선위원

데이터로는 기존보다 오버됐으니까 법적인 조치, 행정적인 조치도 없는데 ‘조심해라.’ 그 정도만 하는 건지? 그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상응하게 어느 정도 그 데이터 자료를 갖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꼭’ 보다는 있어야지…….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정상 가동하기 전의 데이터가 정상 가동 후의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그 영향이 사실 없지는 않겠지만, 사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어쨌든 질병에 관한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주민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데에다가. 물론 측정을 해봐야, 결과치가 나와야지 그게 말씀하신 대로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충분히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충분히 여주시 입장을 그 회사 측에 설명하고 때로는 그거 갖고 이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박시선위원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반강요, 반강제는 아니지만 이런 작은 시설이나 큰, 또 여주에 처음이니까 주민들이 걱정 불안해하는 요소를 오히려 SK 쪽에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이런, 꼭 준공에 앞서 필요한 그런 측정보다도요, 오히려 요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우리도 하는데 우리가 ‘돈을 아끼자.’라는 뜻보다도 이런 것을 오히려 큰 회사 측에서 ‘시민이 요구하는 각종 데이터를 마련해라.’ 그렇게 하면…….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네.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용역을 SK에너지서비스(주)에서 했다고 그러면, 이런 말씀 뭐하지만 그게 과연 신뢰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죄송합니다.

박시선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니 아니, 맞아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시선위원

그 말씀은 과장님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하는 용역은 누가 하느냐?’ 의사에 많이 반영된다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웃음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네.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상시 측정하는 그 기구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저희가 그래서 SK 측에,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 사실 TMS라는 거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항목이 극히 작아요. 그래서 그 항목 플러스해서 미세먼지, 특히 미세먼지가 많이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그 측정선은 인근에다 설치하고, 여주 이마트 옆에 보면 전광판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전광판을 당우리 소재지,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요구를 해서 안전하다고 하면 최소한의 그 주민들의 불편이, 아니 그것 때문에 염려되지 않도록 측정치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전광판에 좀 띄워달라,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규명위원

아니, SK에다 요구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다는 건 어때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측정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대신에 한 군데 있고, 여주 동에 하나 있고, 그리고 가남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는 건 사실 대표성입니다. 여주시 대표성. 그리고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기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위원회…….

경규명위원

승인받아서라도 SK 주변에다 해놓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런데 그게 여주시 대표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주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경규명위원

아니, 지역주민들의 불편해하는 감정을 그걸로 인해서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런데…….

경규명위원

굳이 대표성 있는 곳에다가 만들어야 된다라기보다는 SK발전소 주변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소시켜주는 방안이 그것일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치가 많이 나오면 정밀 검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 또 이런 측정을 대행시키면 되지 않겠어요? 많이 올라갈 때에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측정소를 SK에서 설치하든 시에서 설치하든간에 일단은 설치는 할 겁니다. 하는데 문제는 재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측정소 설치하게 되면 거기를 봉인을 해 놓습니다. 누가 조작하지 못하게.

경규명위원

그러니까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렇기 때문에 SK에서 설치하든 여주시에서 설치하든 그 측정값은 정확한 거니까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 측정치가 상당하게 올라간다, 아니면 여주시 전 지역이 미세먼지 영향으로 인해서 올라간다라든지 아니면 SK 때문에 올라간다, 그런 어떤 그것이 발견되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별도로 측정할 수도 있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꼭 좀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하천 변 쓰레기 수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왕에 이런 기금을 통해서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한다면 지금 각 과에 산재돼 있는 하천 변 쓰레기 수거 사업이 있거든요. 그걸 전부 모아가지고 이쪽으로 집어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천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고, 자원순환과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거든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예. 맞습니다.

경규명위원

네.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예산인데 저희 환경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료비하고 인건비 차원으로 해서 읍면동으로 다시 재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은 집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경규명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 차원에서만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되네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 더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숙위원

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하는데 보니까 포획보상금이 5만 원이고 사채 처리하는 비용은 20만 원이 넘게 드네요? 그렇죠? 이게 사체 처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거죠?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저희 랜더링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걸렸을 때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랜더링 처리해서 완전히 분해처리하고 있는데 ㎏당 640원인가를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체처리 이송비라고 해서 산 같은 데서 잡았을 때 저희 냉동창고가 있습니다. 점동면 처리에 가면 냉동창고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데 그쪽까지 이송할 때 그 비용은 10만 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보니까 200마리 기준 해가지고 4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민원이 지금도 많아요?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사실 저희가 야생멧돼지 잡은 게 제가 기억으로 한 975마리인가 지금 현재까지 누계가 잡혀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00마리 정도 잡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생기기 전에는, 멧돼지 잡기 전에는 야생멧돼지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사실은 농장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산소까지 파헤쳐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만큼 야생멧돼지가 없다는 거거든요. 잡는 것도 보면 저기 양자산이나 높은 데나 가야 있지, 이쪽 야산 같은 데까지 가끔은 출현을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상숙위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 예산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웃음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끝나지 않고 있거든요. 계속할 것 같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527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수

이종수환경과장

202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7쪽입니다. 제2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02억 8846만 7천 원에서 3억 5931만 7천 원이 증액된 106억 4778만 4천 원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사업은 예산금액 변동없이 주민요구에 따른 사업 변경으로 통계목간 사업비 변동사항입니다. 다음은 관리청별 사업관리 점검 및 운영비는 공동물품 RFID 기반관리를 위해서 기금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28쪽,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사업비 변경으로 기금 2388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천 변 쓰레기 수거 사업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하천 변 쓰레기 수거 작업 인건비 및 재료비로 기금 1억 3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보전지출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금 2억 6064만 3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333쪽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이용철입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54억 3890만 3천 원에서 26억 1010만 9천 원이 증액된 180억 4901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쪽,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집하장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서 기정액 8천만 원에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2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보조사업입니다. 5억 2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상 수거량이 증가하여 7492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333쪽 제일 하단에, 다음 페이지는 334쪽입니다.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기정액 9504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액 1억 4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시가지 청소 추진 사업입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환경주무관 기간제 인건비를 기정액 5억 1065만 6천 원에서 475만 2천 원을 증액하여 5억 154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상승에 따른 기정액 5억 5731만 4천 원에서 1128만 원 증액한 5억 685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하동적치장의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 물탱크 구입 및 바닥기초공사와 적치장 경계휀스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3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자원순환과 신규 청소차량 4대와 굴삭기 집게 구입을 위한 기정액 1억 1300만 원에서 4억 491만 원을 증액한 5억 1791만 원입니다. 334쪽 하단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위탁관리를 위한 운영경비, 종량제 물품 인터넷 주문시스템 설치비 2200만 원 증액하여 719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제일 하단과 335쪽 상단 이어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신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4천만 원과 기 설치된 카메라 보수비 3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에 폐기물 매립장 운영 시설비입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2-6단 제방을 축조하기 위한 기정액 1억 8691만 원에서 7억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8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재활용선별장 운영 인건비 예산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공무직 휴직자 발생에 따른 대체인력비와 대형폐기물 분류를 위한 선별자 2명에 대한 증액 사항을 기정액 2억 4689만 1천 원에서 5730만 2천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액 3억 41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제일 하단에 이어 336쪽 제일 상단까지입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내 대형폐기물 임시적치장 조성을 위해 바닥공사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액 4800만 원에 총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용입니다. 당초 예산은 음식물류자원화사업장 민간투자사업 계약기간까지만 편성된 예산으로 올해 전체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에 대한 비용을 기정액 10억 4732만 3천 원에 9억 8286만 원을 증액하여 총액 20억 3018만 3천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6쪽 하단부터 337쪽에 이어지는 환경주무관 인건비 증액사항입니다. 공무직 단체협약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49억 8996만 9천 원에서 5334만 5천 원을 계상하여 총 50억 433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설명서 337쪽에 보시면, 폐기물 매립장 운영에 있어서 7억 추경 올리셨잖아요. 337.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예.

박두형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제방 축조 공사비 있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1단지는 끝났고요. 2단지가 지금 저희가 2단지를 단을 더 축조를 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2단지를 축조를 하면 1.2m를 저희가 235, 거리가 235입니다, 거기가. 이 1.2m를 축조를 해가지고 거기다 매립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향후 5년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끝난 다음에는 3단지에 그게 넘어와 있습니다. 3단지는 저희가 매립량이 17만 7천㎥ 약 30년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효율적으로 5년을, 더 축조해가지고 5년 동안 더 사용, 5년도 더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1일 반입되는 매립량이 15톤 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박두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공동집하장, 지금 확충지원 16개소 하시잖아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네.

이상숙위원

16개소면 필요한 곳은 다 되는 건가요? 어떻게…….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공동집하장이 지금까지 설치된 게 100여 개소를 마을별로 공급했거든요. 1개 마을에 큰 마을은 2개소도 설치돼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부지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신청을 하지 않은 마을이 많은데, 이것은 마을별로 다 시골 농사짓는 마을에는, 농어촌마을에는 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폐비닐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하는 마을별로 거의 하는 공동집하장이거든요.

이상숙위원

신륵사에, 이 16개소에 신륵사가 들어가 있어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진, 마을별은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 천송리 마을이요?

자원재생팀장 강창묵, 앉은 자리에서 「신륵사, 정확한 위치가……」라고 말함

이상숙위원

예. 신륵사 거기 도자기축제장 있는 들어가는 입구 전에 쓰레기들 많이 모아놓고 그러는데 민원을 몇 번 넣었대요. 그렇다고 저더러 와서 좀 보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원재생팀장 강창묵, 앉은 자리에서 「공동집하장은 일반 폐비닐이 아니고 농촌폐비닐입니다」라고 말함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폐비닐에 따른 재활용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폐비닐?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네.

이상숙위원

쓰레기 모아서 버릴 수 있는 그것 좀 해달라고…….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거점배출시설 장소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봐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신청될…….

이상숙위원

와서 사진 찍어가라고 전화왔더라고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가 눈에 많이 거슬리게 쓰레기가 많은가 봐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의원

네. 지금 페이지 334. 우리 설명서 336인데요. 거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있죠?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정병관의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항을 보면 고정식이 현재까지 하나 가지고 했다고 이제 보수를 한다는 건데, 그리고 이동식을 10대를 사가지고 400만 원씩 4천만 원을 한다는데 여태까지 그 ‘무단투기 방지’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고정식 1대 가지고 지금 여주시에서는 했던 것입니까, 이게?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이동식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아니, 여긴 고정식 1대 저거고, 이동식을 10대로 한다는데 이동식은 그러면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차량에 부착…….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저희가 상습적인 무단투기가 되는 장소에, 거기에 저희가 기둥이나 전봇대나 여기다가 고정시켜가지고 거기다 놓으면 거기서 차량으로 버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단독해서 적발해가지고 과태료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아, 지정된 특정한 지역에다가 전봇대라든가 이런 거에 설치해서 하는 거가 이동식이에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정병관의원

이동식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움직이는 차안에서…….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다시 떼가지고 바로 또 상습투기지역을, 우리 무단투기단속원들이 장소를 옮겨다니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단속원들이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이동식이라는 거를 사용한 거예요?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예.

정병관의원

차량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예. 의장님 제가 모시고, 이거 끝나고 의장님 하동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병관의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보완해서 좀 더 우리 무단투기를 방지한다는 건데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3쪽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자원순환과장

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지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사업은 조성한 기금을 효율적 운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질의 있으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343쪽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5억 5464만 2천 원이 증액된 220억 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신도시계획도로(소로3류9호, 대신보건소 뒤) 사업은 전체 600m 중 잔여구간 47m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완료되어 보상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2류2호, e편한-학소원) 구간은 보상이 70% 완료되어 미보상 토지는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하였으며, 6월 공사 시행을 위해서 10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2류3호, 소방서∼종합운동장) 구간은 감정평가 시행 중으로 예정 공사비 40억 중 6월 보상비 지급을 위하여 1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사도시계획도로(소로3류16호, 천양복지회관 앞)는 현재 보상률 70% 완료되어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 수용 재결 신청하였으며, 공사 시행을 위해서 2억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오학초등학교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초등학생들의 교통 및 안전 등 등하교 해소 대책을 위해 지난 4월 20일 학교와 주민들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만다린∼천송3통 연결도로는 지난 5월 10일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오학초등학교와 같이 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상거동∼하거동(2구간)은 작년 6월 준공한 반려동물테마파크 진입도로에서 하거동 연결을 위한 2차 사업으로 5월 30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설계부족분과 영향평가를 위해서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2류6호, 역세권 연결도로)는 여주역세권과 월송동 지방도 333호선을 연결하는 간선도시계획도로로써 신청사 건립에 따른 주변도로 확충을 위해 설계비 10억 원 중 1차 차수분 5억 원을 먼저 편성하였습니다. 대신도시계획도로(소로2류5호, 대신농협 앞)는 대신면 소유지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보상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소로3류9호, 당우리 153호선)는 북내초등학교 연결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구간으로 토지 소유자와 구두 보상 협의가 완료되어 건물 철거 및 보상, 공사를 위해 보상비와 공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하단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작성 용역에 필요한 525만 원을, 원도심 활성화 도시전략 및 투자유치 전략 벤치마킹을 위해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행정운영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소모성비용 6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조금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까지 일괄 설명한 후에 질의응답을 하는 것을 하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시면 538쪽부터 도시재생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다음,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3억 4220만 원이 증액된 16억 204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앙동1지역 사업으로써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건비 4300만 원, 도시재생사업 홍보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920만 원, 주민협의체 활동지원 운영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시청사 이전 및 여주초교 이전 계획을 대비한 여주시 원도심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회관 시설관리 유지에 필요한 2500만 원 등 1억 7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금년 3월 2건의 신규 보상 신청이 접수되어 순세계잉여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총 3억 4700만 원을 세입 편성하고, 544쪽 동일한 금액으로 측량, 감정평가 및 보상금액 등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예. 여주도시계획도로(대로2류3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방서∼종합운동장까지 이번에 개설하겠다는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경규명위원

여주중학교까지 더 추가로 해서 집행하시면 안 됩니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뒤 노선도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거 추가 설계에 반영을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이게 2025년 12월까지니까 충분히 변경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경규명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고맙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 (자료 들척임)

박두형위원

우선 저부터…….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 박두형 위원님 먼저…….

박두형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박두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저희가 도시가 이렇게 시로 바꾸면서 우리 농어촌도로가 없어진 곳이 있어요. 기존에 농어촌도로가 번호가 부여됐던 곳이 동 지역으로 바뀌는 바람에 농어촌도로가 아예 없어져버렸다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예전에 관리하고 있던 도로는 관리는 하고는 있고요. 건설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필요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옛날 그 노선대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해서 사업은 하고는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급하니까 책이 안 펴지네요. 예. 설명서 346페이지고요. 연이어서 설명서 352페이지예요. 금사도시계획도로랑 북내도시계획도로인데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올해 12월로 돼 있어요. 그런데 북내 것은 집행률 보니까 이제 보상비도 일부밖에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이것은 한참 갈 것 같고요. 한참 가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금사도시계획도로도 9월 공사 발주를 하기 위해서 2억 5천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올해 둘 다 안 끝나겠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북내도시계획도로는 이게 51m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3억을 한꺼번에 지금 저희가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유필선위원

올해 끝나요, 그러면?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설계 조금,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보상하고 공사 진행하면 빨리 끝날 걸로 보고 있고요.

유필선위원

금사는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금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상관계만 조금 추진하고 있어서 설계는 다 돼 있는 상태라 그것도 공사발주를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공사발주 때문에 지금 추가 요구하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하여튼 도로 쪽이 이게 집행률이 낮아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자꾸 늘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좀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숙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저는 시간관계상 질의는 안 하고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그 추진계획 내용하고 2022년도, 추진계획은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고요. 그 사용내역 제출은 2022년도 것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련해서도 상세 세부 계획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의원

538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 있잖아요?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정병관의원

중앙동 1지역하고 2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정병관의원

여기에 보면, 플리마켓하고 한글테마거리축제라고 했는데, 지금 플리마켓 해가지고 여기 소규모 텐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의원

그러다가 맨처음에 일부 거기 상인들하고 좀 마찰이 있다가 다시 협의에 의해서 장날이 아닌 나머지로 해가지고 거기 축제를 한다는 거죠, 2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의원

그러면 중앙동 1지역·2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전에 국가보조사업 150억, 그랬을 때 LH에서 한다고 그랬다가 요구조건이 우리하고 좀 안 맞고, 거기서는 거기에 있는 땅이라든가 100억인가 얼마에 그거를 사라고 그래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못하겠다고 이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LH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것 못한다고 그랬었잖아요?○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LH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주시에서 100억을 지원을 해야 자기들이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그래서, 임대주택은 LH의 권한이지 우리 시에서 돈 줄 권한은 없거든요. 그런데 100억을 계속 요구해서 저희는 못 준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LH에서 지금 거의 사업포기를, 좀 집어넣은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진로가 그러면 경기도도시공사 GH로 넘어가는 것으로 협상을 또 해야 되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GH나 아니면, 여주도시공사가 생기면, 그런데 우리 여주는 임대주택을 거기에다가 짓고자 할 목적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정병관의원

그렇죠.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그냥 민간을 유치를 시켜서 거기에 무슨 상가나 큰 건물이나 그런 것들을 좀 들어오게 하는 게 좋지, 굳이 임대주택 지금……. 역세권에 임대주택도 지금 남아 돌아가는데 거기에 임대주택을 굳이 지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현재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결과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다시 다 저희가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정병관의원

글쎄요. 지금 점점 이렇게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화

진선화위원장

의장님!

정병관의원

네,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산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계획서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병관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저거 하시고. 그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요번에 용역을 또 2억 원 줘서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여주시 전체 원도심 활성화 용역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중앙동 1지역, 중앙동 2지역,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대한 용역만 돼 있지, 여주시 전체에 대한 활성화 용역은 안 돼 있어서 아시다시피 여주시청사하고 여주초교하고 이전이 되면 여주시 전체구간에 대한 원도심 활성계획을 조금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기 시청사 이전 관계로 인해서 여기를 어떻게 살릴 건지? 아니면, 어디를 재개발할 건지, 그런 내용까지 조금 다 담아서 활성화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병관의원

예. 경기실크 공모에 의한다는데 그건 자료로 제가 나중에 요청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도시계획과장

네, 네.

정병관의원

네,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347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한 번에, 548쪽 도시개발특별회계부터 청안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까지 한 번에 쭉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성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억 9004만 원이 증액된 총 57억 31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종대왕면 소재지 도시가스관로 매설 사업비로 2억 9100만 원, 능서역세권도시개발사업 전출금 20억 원을 증액, 기본경비 여비 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547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안으로 기정액 대비 395억 4097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423억 129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617만 8천 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청안지구특별회계 3억 7173만 원, 오학·천송지구특별회계 132만 6천 원, 태평지구특별회계 262억 5145만 4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128억 70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안으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전출금 395억 409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1∼552페이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기정액 대비 400억 원이 증액된 총 570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95억 4097만 8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4억 5902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여주역세권 조성공사 환지청산금, 보상금, 감리비 등으로 4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5∼560페이지, 능서역세권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능서역세권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5억 2386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78억 323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386만 7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능서역세권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및 환지처분, 감리비 등으로 75억 238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 예산안입니다. 559페이지 세입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8만 339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예비비 8만 339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3∼564페이지입니다.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145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327억 51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세입 예산안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4854만 6천 원을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원금 회수 3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환지청산금 55억 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62억 514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32만 6635원을 계상하였으며, 568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32만 6635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 청안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71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72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3억 7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예. 특별히 질의는 아닌데요. 도시개발과가 2018년 이후에 본예산, 추경예산 다 쳐가지고 1200억이 되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 예산보다도 많아요. 전체 추경액 2347억 중에 50%가 넘게, 한 과에 1214억이 이렇게 배정돼 있어요. 이런 게 흔한 일은 아니고 역세권개발사업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예, 예. 지금 마무리 단계라서요. 예.

유필선위원

몇 개 사업이 돈이 확 몰린 건 있는데, 이런 일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예산이 편식 예산이 되면 안 되잖아요? 각 분야별로 이게 골고루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은 이유는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도시개발과에 과도하게 집중되었다. 이것은 좀 분산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회 말씀드립니다.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예. 이게 그런데 거의 특별회계라서요. 이게 시비가 그렇게 많이 투입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서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예.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능서역세권에 그 감보율 조정된 금액이 포함된 거죠?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예. 그거 다 포함됐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손 안 드셨어요.

박시선위원

저, 없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재중인 하천과장을 대신하여 도시개발과장님께서 373쪽부터 하천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예. 하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하천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8억 281만 원이 증액된 159억 593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10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도비보조 사업비로 2억 8천만 원,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도비 보조비로 9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유재산 위임관리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3억 원이 증액된 1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소하천 이천거리천 정비사업비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577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05억 7767만 7천 원이 증액된 447억 861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75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이포보캠핑장 사용료수입으로 2억 5천만 원이 증액된 3억 5천만 원, 골재판매수입은 115억 4975만 4천 원이 증액된 195억 4975만 4천 원, 골재판매대금 지연이자 수입으로 6억 556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58억 2230만 7천 원, 내부거래로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23억 원이 증액된 1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76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판매관리비로 260억 1150만 2천 원이 증액된 265억 175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8388만 5천 원이 감액된 461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포보캠핑장 사용료수입 관리에서 시설개선비로 2억 5천만 원이 증액된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6만 원이 증액된 3억 396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써 양촌·내양적치장 농지복구공사 대금 반환금으로 44억 원이 증액된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유필선위원

예. 설명서 424페이지예요. 그다음에 425페이지고요.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네.

유필선위원

양촌적치장 농지복구공사하고 내양적치장 농지복구공사,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네.

유필선위원

양촌 경우에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농지복구비용에서 매각대금을 상계하고 잔액을 반환금으로 지급하고자 해가지고 33억이에요, 합치면. 그것을 반환하겠다는 거죠?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예.

유필선위원

농지복구반환금으로?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내양적치장은 상계는 하지 않고 농지복구공사 복구비용을 정산해서 하려는 게 37억인 거죠?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아, 뒤쪽에요?

유필선위원

예, 예. 425페이지요.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이 상계를 민법이나 상법에서 상계처리를 많이 하는데, 예산회계에서도 이렇게 상계적상 상태가 있으면 상계처리를 하고 그러나요? 아니면, 일단 들어왔다가 나가는 방식을 취하나요?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이게 작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농지복구비까지, 계약할 때 그 부분까지 여기에서 하는 걸로 하고, 농지복구비는 설계에 의해서 계상을 해주는데요. 농지복구를 완료를 했는데 그 비용이 조금 더 오버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다시 이렇게 돌려드리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그 구체적인 것보다도요, 이렇게 상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예산회계 처리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당초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아마 검토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필선위원

아니, 문제가 있냐 없냐를 확인하고 싶다는 거니까요. 그 상계처리도 가능하면 문제가 없는 거고, 상계처리를 안하면 현금 들어왔다가 들어오고 나가는 방식을 취해야지 맞는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그쪽에서 비용을 들여서요, 그렇게 복구까지 다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 설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돌려드리는 거니까 문제는 없는 걸로 부서에서는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준설토 관련해서요. 세입 부분에 예산안 575페이지 보니까 골재판매수입이 195억이고, 이자 쳐서 한 6억 치면 201억, 202억 정도 되거든요?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예.

유필선위원

그런데 뒤에 세출 보면, 골재판매관리비가 265억이에요. 이러면 이제는 판매수입보다는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드는 그런 단계로 왔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적금지구하고요, 내양적치장. 그 세입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에 한정돼있는 부분이고요. 뒤에 세출예산…….

유필선위원

예. 전체적으로는 좀 어때요, 그러면?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뒤에 보시면 캠핑장 운영비나 관리비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아마 그 금액을 보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좀 빼야 되는 그런 겁니다.

유필선위원

아직까지는 판매수입이 관리비용보다 더 나가고 있다?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예. 더 많다는 얘기죠, 수입이.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351쪽부터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연순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3055만 3천 원이 증액된 99억 7308만 4천 원입니다. 각종 재난사항 및 집중호우 수해복구 재난담당자 벤치마킹에 필요한 경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오학동 폭염 대피공간 조성사업 1억 원, 한파쉼터 난방비 지원(성립전예산) 6400만 원, 지진 인증 지원 사업 3144만 원, 안전체험교육 교보재 구입 2100만 원,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안전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3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용역 1천만 원,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에 따른 물품구입 및 시설 설치 4500만 원, 군소음보상업무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1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시간은 없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368페이지고요. 지진 인증 지원사업이요. 이게 1개소면 신청한 곳이 1개소인 거예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2개소가 신청했으면 예산이 더 소진될 수 있는 건데 1개소만 신청한 건가요? 아니면…….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1개소, 한 업체만 신청을 한 겁니다. 만약에 더 신청했다면 그거에 따른 비용을 더 계상을 했을 텐데 1개소만 신청을 해서 하나고요. 이것은 국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홍보를 좀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 신청된 데는 1개소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370페이지요.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해가지고요. 1억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사업개요 지원내용’을 보면,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네.

유필선위원

이게 법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비용을 내게끔 돼 있는데 그 비용 내는 것의 일부를 여주시가 지원한다는 얘기인 거죠? 점검 및 보수보강을 위해서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여주시 전체 중대재해 관련 예비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소에서 누락돼 있는 안전점검 예산이나 아니면, 보수보강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예산이 없을 때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필선위원

여주시 각 부서가 비용을 내야 될 돈을 예비비조로 갖고 있는 성격인 건지, 아니면 두 번째로 영세업자가 중대재해처벌상의 보수보강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 부분을 지원하려고 하는 건지?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그 둘 다가 아니고요. 여주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중에 각 실·과·소에서 확보하지 못한, 미처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요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시면 관제센터 복도 부분에 타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타일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일부 썼고요. 그다음에 하리 배수펌프장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 안전점검 차원에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5천만 원을 더 확보해 놓으면 다른 실·과·소에서도 그렇게 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안전장비나 이런 것, 저희 현장 나가고 할 때 안전시설을 위한 공무원들이나 현장 근무자에 대한 안전도구나 시설 장비, 그런 것을 각 실·과·소에서 확보하기가 어려우니 저희가 일괄적으로 갖고 있다가 필요하면 예산을 활용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돈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위원

네. 과장님, 설명서 369페이지거든요. 안전체험교육 교보재 구입.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네.

박시선위원

이거 인형, 각 읍면동 및 단체에 보급한다는데 의소대나 소방서에들 많이 필요로 하는 거죠?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의소대에다 저희가 지원을 해줄 겁니다.

박시선위원

이걸 다?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그래서 각 읍·면에 전진기지를 구축을 하고 의소대 직원들이 각 해당 읍·면에서 필요하다 하면 이 부자재를 가지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박시선위원

제세동기 이게 비용이 많이 낮아졌어요? 예전보다? 예전에도 90만 원이면 샀어요? 엄청 비쌌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지금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거나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 교육에 대한 효과, 아니면 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대두됨으로 인해서…….

박시선위원

이게 제세동기가 교육용이에요?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예.

박시선위원

저는 제세동기, 실질적으로 그게 환자가 발생 시에 엄청 필요한 기구거든요. 도구.

순흠

연순흠시민안전과장

현재 각 건물이나 이런 데는 지금 설치가 일부 돼 있고요. 이것은 교육용으로만 사서 의소대 대원들이 일반인들한테 교육하기 위한 자재 구입입니다.

박시선위원

저는 실제로 사용하는 건지, 교보재 구입인데 착각했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359쪽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돈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6억 9022만 9천 원이 증액된 497억 243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59쪽입니다. 시도 확포장사업 추진에 따른 3개 노선에 7억 원을 예산 편성코자 합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5개 노선에 5억 3천만 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예산서 360쪽 중간부터 362쪽 상단입니다. 북내면 중암2리 등 2개소 보행자도로 정비사업비 8억 원, 12개 읍면동 도로관리 및 보수 제설 중앙 2d 등 2개소 경영자 수로 정비 사업비 8억 원 12개 읍면동 도로 발비 및 보수, 제설장비, 제설제 구입비 37억 9852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도로 선형 개량 등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비 2천만 원, 사곡1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보상비 5억 원, 장풍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3억 원, 천송∼신남간 도로 확포장 보상비 1억 5천만 원, 동여주IC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4천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62쪽 중간부터 364쪽까지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가야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도비 2억 13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매입사업비 5억 2천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중 산북면 백자리 구거정비 사업은 올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1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보조) 부족분 1억 4326만 8천 원, 2022년도 도비보조사업 반납금 1억 2544만 1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위원

과장님, 예산안 360페이지고요. 설명서로는 385페이지입니다. 보행자 환경개선 사업이었고, 그전에 손계운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본인이 제일 하고싶은 사업 하나가 있다면 보행자도로…….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안전교육…….

유필선위원

예. 그거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좀 그 일에 속도감이 있어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일부 중지됐다가요, 이번부터 다시 또 시작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대상으로 전체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도 52억 넘게 했고, 올해도 2023년에 본예산이 18억 9700만 원 정도가 세워졌고요. 2회 추경에 8억 원을 추가하려고 해서 26억 갖고서 일단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행자 사업을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예. 지금 주민들이 인도 요구하는 게, 위원님도 나가보셨지만 많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민원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시장님도 이쪽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런데 좀 여쭙고 싶은 게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요. 본예산과 1회 추경에 18억 9700만 원 정도가 세워졌는데 그 집행현황 보면 2023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 보면 계약원인행위 자체가 ‘0’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지금 이거 작정 시점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준공 많이 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준공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작성한 시점 때문에 이러는 거지, 지금 6월 안에 거의 끝납니다.

유필선위원

이게 3월 31일 현재 작성됐기 때문에 계약원인행위가 없지…….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지금은 준공이 많이 됐다?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예. 그럼 집행율도 ‘0’이 아니고 꽤 올라가겠네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유필선위원

예. 그럼 지금이, 하여튼 3월 31일이 작성 시점이니까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유필선위원

더 묻고 싶은 게 많은데 쭉 있을 거잖아요? 순위도 있을 거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연차적으로 할 계획서 잡으신 거고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나중에 한번…….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자료로 한번…….

유필선위원

예. 자료 주십시오.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기본계획 수립한 걸 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위원

문장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어디쯤이에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게 문장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요, 2차선으로 새로 하는 겁니다. 마을 안쪽으로 하는 겁니다.

박시선위원

그거 꼭대기 2리까지예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네. 그게 농어촌도로로 이번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위원

짧게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난번부터 제가 농어촌도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동 지역으로 바뀌면서 농어촌도로가 없어진 지역 있잖아요? 좀 전에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얘기했는데 “건설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농어촌도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타당성 용역이라도 좀 세워서 기존에 하거동에서 가남 금당리 가는 농어촌도로가 있었고, 삼교동에서 흔암리로 가는 게 있고, 또 멱곡동에서 삼교동 가는 그런 농어촌도로가 기존에 번호가 부여가 됐던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네, 네.

박두형위원

그게 지금 동으로 바뀌면서 좌초됐어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네.

박두형위원

그 부분에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 당정협의 할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김선교 의원님께서 지금 의원발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9월 26일 날 심의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동 지역, 우리 도농복합도시는 동 지역에도 농어촌도로를 두는 걸로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박두형위원

네, 감사합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의원

페이지 361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있잖아요? 2천만 원.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정병관의원

이게 ‘자전거 교실 운영’하고 ‘안전교육’하고는 이게 다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그것은 자전거연맹에서요, 직접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안전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게 중지돼있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병관의원

글쎄, 이거 안전교육은 직접 공무원들이 안전교육을 찾아가는 겁니까?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아니, 저희가 연맹에다 위탁합니다.

정병관의원

아, 연맹에다가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정병관의원

그러면 연맹에다가, 지금 안전교육도 있고 자전거 교실 운영도 있고. 또 두 가지가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자전거도 다 확보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병관의원

교실도 운영하고요?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그것은 학교 가서도 하는 겁니다.

정병관의원

이것을 적기가, 6월 달 정도쯤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잘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빨리 이렇게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용돈

이용돈건설과장

예. 학교에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우선순위, 빨리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관의원

예. 그것 좀 빨리 조기에 이렇게 희망하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53쪽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예.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344억 6355만 4천 원에서 5억 7898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여 350억 4253만 7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사무관리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는 청사 외벽활용 현수막 게시 예산을 500만 원 증액하였고, 절기문자 발송에 810만 원, 그리고 이천화장장 주민협의체 위원 참석 수당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리 운영에서는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은 서면 심의가 많아서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경일 및 각종 행사 경축 홍보 예산으로는 각종 기(旗) 구입, 그리고 깃봉 교체에 있어서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직 관리에서는 당직실 침구 세탁을 현재 주 1회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좀 자주 해달라 그래서 주 2회로 증액했고요. 당직실 소모품으로 밑에 있는 침대보도 자주 갈아달라고 그래서 추가로 여러 개 사서 자주 갈아주는 거, 매일 갈아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43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있어서 전국 박람회, 행안부 주관의 박람회 참여예산, 부스비 4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154쪽으로 넘어가서요. 이·통장연합회 회의가 자주 있는데 거기에 참석 급량비가 지금 지원이 없어서 저희 업무추진비로 지원을 했었고요, 자체적인 예산으로 해결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연합회 회의할 때 식사할 수 있도록 230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이 아니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에 있어서는 1월 1일 자로 분동된 천송3리하고 교8통 푸르지오 이 동네에 대해서 하반기 313개 리에 포함해가지고 70만 원 꽃묘 구입비 증액했고요. 상반기 2개 마을 증액해서 총 2억 20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에서는 빔 프로젝트 구입을 신청해서 1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여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기존 인건비가 76억이 오버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있는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내려준 저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하고 SW 개발비 해가지고 증감 포함해서 53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서는 건강검진비를 2400만 원 감액했는데요. 그 이유는 직원들이 상반기 한 결과, 건강검진 많이 실시하지 않았고 예년 평균치보다 예산이 남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2400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는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비를 2017년 이후에 한 번도 증액해 주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인건비 상승분 이런 것들 요구가 들어오고, 정산서를 봤을 때 너무 빠듯해서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난번에 예전에 “의정의 날”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 식사도우미사업 1억 4천만 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집수리 사업들이 계속 요청이 그쪽으로 이렇게 토스를 해주고 있어서 거기에 6천만 원 증액해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절기문자 발송 있습니다, 과장님.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또 홍보팀에서 문자도 보내고요. 문자도 소음이래요, 요즘은.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안전 문자를 또 확인을 안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데 오히려 안전에 대해서는 좋지만, 사실 절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다른 홍보팀에서도 그렇게 중요도·필요성은 제가 잘 판단은 못 하겠지만, 문자 발송이 여기는 절기는 9천 건이지만 다른 건은 몇만 건이거든요. 그 비용도 상당하고, 이렇게 절기문자를 보냈을 때 시민들이 ‘무슨 절기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고, 대상자는 어르신들이겠죠. 그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예 없앤다기보다 줄이는 방법이라던가, 우리 시청 밴드도 있고 그러니까.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절기문자는 사실 저희가 하지 않았었는데요. 인근 이천·양평에서 하고 있어서 항의전화도 많이 저희한테도 오고, ‘아니, 여주는 왜 안 합니까? 이천·양평 하는데?’ 시장님한테도 항의를 많이 하시니까 시장님이 “야, 이천·양평은 한다는데 여주는 왜 안 하냐?” 그래서 “절기문자를 꼭 해야 되나요?” 저희도 그랬는데, 이게 시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셔요.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거기에다가 경계에 사시는 분들은 SKT나 KT에서 무작위로 이렇게 주변 바운더리 때려서 그냥 문자를 발송을 하는데, 그 경계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천·양평은 하는데 왜 여주시는 정작 안 하느냐?” 이런 전화가 많아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박시선위원

오히려 그쪽 지자체를 설득을 시켜서 같이 하지 말자고 그래야지. 그분들 전화 오면 저한테 좀 연결 좀 해주세요. 그것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모두 웃음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인원도 얼마 안 되는 인원이면…….

박시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 그걸로 절기를 앎으로써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도죠. 그리고 우리 여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있잖아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박시선위원

이전에 언제쯤 하셨죠?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2018년도에 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때도 똑같은 그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단순히 비용, 그러니까 월급이라 해야 되나? 인력비라고 그랬나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기준인건비요.

박시선위원

기준인건비, 예.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박시선위원

이걸로 해가지고 큰 효과는 어때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조직 개편하고, 사실 민선 7기 때는 조직을 늘리는 조직 진단을 한 거고요. 그 목적은 조직을 늘리기 위한 조직 진단이었고, 지금은 조직을 감축하기 위한 조직 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기준인건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6억이 오버되기 때문에 ‘어떤 걸 민간위탁으로 넘길 것이냐?’ 우리가 물론, 찾아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위원님들이 ‘8천만 원 예산 절감해서 자치과에서 찾아서 하라.’ 그렇게 하시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 전국 비교를 저희가 찾아내는 건 사실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연구용역한 업체를 통해서 다른 시·군의 비교를 좀 해보고, 우리 시에…….

박시선위원

과장님, 앞서서 너무 답을 먼저 내리셨네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보려고…….

박시선위원

아니, 비용을 아끼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몇 년마다 하니까 그 전에 여쭤본 거고, 이것을 함으로써, ‘하라 마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력이라든가 기준인건비 감소가 되면 해야죠. 그런데 매번 용역을 하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좀 비슷한 내용 같아요. 과장님 느끼기에도 그러시죠?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박시선위원

훌륭한 과장님 정도면 이거 며칠이면 딱딱 할 것 같은데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며칠은 좀 어렵고요. 한 몇 달은 해야죠.

박시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네. (이상숙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상숙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10억씩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차라리 동네에 꽃나무라든가 이런 걸로 좀 바꾸면 안 될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좋으신 질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말씀 계셨고, 지역주민들도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지난번에 의견 조회를 해서 방법을 ‘읍면동 시상으로 바꾸면 어떠냐?’ 이걸 ‘아주 없애자.’는 의견은 또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마을 시상이 아니라, 마을 평가가 아니라 읍면동 평가로 바꿔서 읍면동에 사업비를, 나중에 상사업비로 읍면동에서 하면 읍·면·동장님들이 잘하는 마을에 이렇게 뭔가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자.’ 그런데 12개 읍면동 조사를 했더니요. 7개는 ‘현행 유지하자.’ 5개는 ‘그렇게 하자.’ 그래서 다수결에 의해서 그냥 ‘현행 유지’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상숙위원

…….

웃음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말들이 많고 말씀들이 많았는데…….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주던 걸 끊으면 이게 문제는 있는데, 조금 이게 1년생으로 이렇게 하니까 매년 또 심고 또 심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동네에 예쁜 꽃나무로 가로수를 만든다든가 그러면 향후 더 이렇게 좀 예쁘고 좀 보완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나 동네 분들이 매년 꽃을 심으면 다 나와서 하는데 다년생을 심어놓으면 관심이 확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좀 덜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이상숙위원

한 번 나가는 건데 나가서도 힘들어가지고 막 투덜투덜하던데?

웃음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마음은 안타까운데요. 민자보로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도 아시겠지만, 민자보 실링액이 있어갖고 증액은 어렵고요. 시설비 쪽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니면, 그 예산으로 나무를 심을 마을들은 ‘나무를 한번 심어 봐라.’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선택, 충분히 해서 설명드리고 있어요. ‘다년생을 심으셔도 된다.’고 그래서 점차로 바꿔가는 동네들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래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철쭉이나 연산홍 이런 쪽으로 바꾸시는 동네들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명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걷혔어요? 지금까지?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지금 5월 말일 현재로 한 5320만 원 정도? 경기도에서 2등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몇 등이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2등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위원

그런데 예산은 1억 2천이에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경규명위원

손해나는 일 아니에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첫해니까 그렇고요. 아마 행안부에서도 올해 우리가 시행하는, 소요되는 예산 대비 들어오는 것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금 그 법률도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열어놓으려고. 지금은 일본보다 우리가 되게 좁게 했거든요. 일반 개인에게만 할 수 있고 기업체 막아놓고 이랬는데, 일본은 법인·기업체 다 열어놔가지고 정말 수백억씩 들어오는 데도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조금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쓰는 비용이 사실 더 많습니다.

경규명위원

차라리 그냥 정부에서 홍보하는 것만 두고, 우리 여주 홍보는 빼고 흑자 전환하는 방법 강구하는 건 어때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몇 군데 홍보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부담 비용하는 것 외에는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흑자 전환할 수 있도록 하시자고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사실 이 4천만 원도 신문사별로 전국에 이거 ‘고향사랑기부제’ 한다고 그래서 한 군데에서 하면 참여하려고 그랬었는데 신문사가 막 2개씩 서로 해달라고 그래서 둘 다 그냥 취소했습니다, 사실은. 한 군데만 하면 하겠다. 네.

선화

진선화위원장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정병관 의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의원

네. 페이지 154페이지 “여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있죠?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네.

정병관의원

이 조직진단은 민선 8기 시장님이 맨 처음에는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서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고, 공약이행사항이라든가 효율적인 우리 조직을 함으로써 어떻게 재편성을 해서 하느냐, 이래서 이미 조직개편은 지금 용역을 거치지 않았지만 지금 했잖아요? 네?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네.

정병관의원

그러면 기준인건비 초과에 의해서는 이거를 76억이 초과됐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번 용역은 조직 개편에 대한 새로운 것은 안 할 계획인가요? 어떻게 할 것, 기준인건비만 가지고 하실 건가요, 이게?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재조정, 기준인건비만 갖고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오버됐기 때문에 조직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이냐. 없어지고, 신설, 늘어난 것을 줄이고 늘리고 할 것인가? 그런 것들 포함하고 민간위탁을 어떤 부분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고민을 좀 하려고 하고요.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용역’ 꼭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명분이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차피 용역이라는 것이 저희가 주문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사실 좀 끌어가기 마련입니다.

정병관의원

글쎄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건데 조직을 개편하면 그에 맞는 인사가 또 거기에 현실화가 되고, 거기다 보조금지원단체라든가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 것 초과된 거를 대정립해가지고 재편성하고,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굉장한 문제,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는…….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인건비는 기준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청에 소속된 공무원, 임기제, 무기계약직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정병관 의원 하여튼 이번에 조직개편을 새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한다라니까, 하여튼 용역을 잘 저거 하셔서 제가 얘기했던 그 상황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아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퇴직 준비 휴가 중인 행복민원과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159쪽 행복민원과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곽호영자치행정과장

네. 159쪽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는 기정 18억 2030만 9천 원에서 3억 1286만 8천 원이 증액된 21억 3317만 7천 원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업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전자적 지문등록기 스캐너를 신규 구입해서 해당 읍면동에배분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휴대용 보호장비, 쉽게 말씀드리면 휴대용 블랙박스 같은 것인데요. 이것은 여러 민원인을 응대할 때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으로 그런 것들을 찍었다가 증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20대 구입을 해서 행복민원과, 읍면동, 그다음에 인허가 가장 많은 민원인들 힘들게 하는 부서, 사회복지과라든지 복지행정, 이런 부서에 배부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정서비스 현장 및 친절교육에서는요. 사무관리비로 2018년도에 민원실 인증을 받은 이후에 3년이 지나면 다시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2021년, 2022년에는 신청했는데 계속 빠꾸를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거기 기준에 맞게 민원실을 좀 정비를 해서 재신청하려고 하는 예산으로요.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장애인 편의시설, 또 그들의 동선을 하는 것, 또 의자 재배치라든지 이런 것들 반영하고요. 또 지금은 한글로만 돼 있는데 영문 표시하는 것들도 포함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장에 차가 설치돼서 계단에 오르기까지 그분들의 편리한 것들이 일사천리(一瀉千里)가 되도록 같이 연계하는 사업도 포함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어서 지적전산관리에서는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해가지고 작년에 8월 달에 구입한 4대에 대해서 1년이 지나면 유지보수비를 10%를 계상해야 되는데 올 9월부터 네 달 동안 필요한 예산 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통합민원발급기를 현재 있는 데서 증액하는 것과 신규 하는 것 설치해가지고 6대 구입하는 걸로 해서 6280만 원 계상하였고요. 8대 구입하는 걸로. 그다음에 자동인증기 구입은 산북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폐기하고 신규로 해서 200만 원 계상해서 배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적공부 체계적 관리에서는 마을에서 큰 지적평면도 동네마다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이 건에 대해서는 번지가 많은 동네는 전지로 한 두세 장 크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1,000장이라고 표시했고요. 마을에 따라서 두 장, 세 장, 한 장인 동네들은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코팅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붙여놓고 어르신들이 볼 수 있게 하려고 하고요. 거기에는 도로명주소라든지 도로가 새로 신설된 거라든지 이런 것 다 업그레이드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조사 관련돼서는요.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각 마을별로, 지구별로 저희가 여주시에서 90몇 군데가 재조사 대상 마을이 있는데요.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마을들을 재조사하다 보면 실제 법적인 것과 현행 지적이 변경,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현재 맞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땅이 갑자기 없어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저희가 조사하는 보상금을 하기 위해서 지금 1억 5천만 원 더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거 관련해서는 기준점, 측량 수수료, 또 운영비, 그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국비 성립전으로 집행했던 것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반환금기타에 있어서는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검증수수료 잔액 151만 9천 원과 이자 계상했고요. 그 밑에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이 있는데 비대면으로 실시를 해서 잔액 남은 것 한 23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정도를 반환하는 걸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진선화위원장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