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국장 최병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재영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양숙 의정팀장입니다. (인사) 최창숙 의사팀장입니다. (인사) 김연희 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공은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2022년도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4,544만 2,500원이고 지출액은 28억 7,766만 795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778만 1,705원으로 예산현액의 5.5%이며 집행률은 94.5%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주요집행 현황에 대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5쪽의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2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현액의 5.9%인 395만 9,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4%입니다.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전산장비 및 물품구입, 의원실 및 간담회장 물품구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7쪽의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25쪽에서 26쪽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의 0.9%인 543만 3,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9%입니다. 의정활동 생방송 중계 용역 등 계약 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9쪽의 의정연구활동 지원입니다. 28쪽 의원 역량개발비는 예산현액의 34.3%인 465만 8,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65.7%입니다. 상반기 선거 및 코로나19 등의 영향에 의한 민간위탁교육 미 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3쪽의 국내외 교류사업 내실화입니다. 29쪽의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의 55.5%인 3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44.4%입니다. 업무연찬 부족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예산 과다 수립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30쪽의 국외업무 여비는 예산현액의 65.8%인 3,950만 5,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34.2%입니다. 이태원사고 발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1쪽의 의원 국외여비는 예산현액의 70.6%인 5,716만 3,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29.4%입니다. 이태원 사고 발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5쪽 기본경비입니다. 34쪽 국내여비는 예산현액의 15.7%인 235만 4,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4.3%입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에 의한 출장 자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결산 검사하고 행정사무감사가 회기 동안에 중복이 돼 있다 보면 어떻게 보면 중복적인 질의 가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제가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똑같은 질의 가 발생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예산을 편성해서 잘 썼나 안 썼나 결산을 해서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냐 이런 것을 좀 갖고 저희가 결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이 검토보고서를 보고 제가 얘기 드릴게요. 큰 틀에서만 얘기를 좀 드리면 이 세부사업에 청사 유지관리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현액이 30억 4,000만 원 가까이 있고 한 28억 7,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시청 집행 평균 불용액보다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검토보고서에 2.4배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기재를 해 놨는데 불용률을 보면 대부분 청사유지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경비까지. 기본경비는 8.29%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제일 크게 남았어요. 그리고 국내외교류사업 내실화가 27.14%인데 이것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외연수 갔다오면서 부득이하게 가지 못해서 반납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무슨 사건 사고 때문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반납을 했는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이것에 대해서는 큰 불용률이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 예산을 세웠을 때하고 지금 이 남은 것을 봤을 때 전부터 계속 이게 연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혹시... 잘 적절하게 쓴 것은 행정감사 때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을 보고 한번 제가 질의 를 할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큰 틀에서만 질의 를 국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예산을 크게 세운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불용액이 남을 정도로. 기본경비나 인력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딱 어느 정도의 세팅 금액이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기본적인 금액이 있을 텐데 불용잔액이 이렇게 %로 봤을 때 많이 남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예산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다른 것은 뭐 저기한데 위탁교육비가, 저희가 당초 예산에 2,050만 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코로나라든지 선거라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이유로 인해가지고 교육 실적이 좀 저조하다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했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다른 것들은 저희가 마지막 3회 추경 때 앞으로의 쓸 것을 대비해서 많이 삭감을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3회 추경이 10월 6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혹여라도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에도 교육을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삭감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아까 교육 같은 경우가 민간위탁교육하고 공공위탁교육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또 모르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그게 홍보도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코로나 때문에 못 쓰는 건 이해가 가는데 선거가 끝난 이후 하반기에 의원님들이 그것을 인지하면 저희가 역량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성 있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해서 남았다. 이런 게 성립이 돼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세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목적대로 잘 쓰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것을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이것을 좀 나름대로 내실 있게 쓰려면 홍보도 잘 하고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그 목적을 알아야지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청사 유지관리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추가적으로 추후에 며칠 있으면 행감이니까 그때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고. 이것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전반적인 것을 잘 좀...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예산편성 할 때 잘 세우셔가지고 해야지만, 결산이라는 게 될 수 있으면 안 남기고 잘 써서. 내실 있게 쓰고 아껴 쓸 땐 아껴 쓰고. 많이 아껴 써가지고 남는다면 좋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질의 를 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것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의 결산서를 보고 있자니 굉장히 격 동의 2022년이었다. 머릿속에 많은 사건사고들도 지나가고, 저희 지방선거가 있어서 다수 의원님들이 바뀌게 되고, 의회 차원에서는 또 집행부가 독립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많았던 한해였다. 그 가운데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과장님들 정말 많은 역량으로 잘 의회를 받혀주셔서 8대에서 9대로 무난하게 넘어가게 됐고, 또 그러한 모습들이 평택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의회의 모습이... 또 시민들의 복지나 여러 가지 향상되어지는 부분들에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잘 우리 의회에서 보여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의미 속에서 주요집행현황 27쪽에 보면 저희 리모델링 비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3억 4,900만 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공사가 있었어요. 그 전에 신관을 건축한 그 이후에도, 저희가 지금 2027년도에 고덕의 청사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옛날 송탄시의회로 쓰던 곳을 지금 평택시가 이제 인구 60만을 바라보는 이 시점까지 의회로 사용하느라고 계속 리모델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그런데 하다 보니 굉장히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공간적인 제한된 부분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극복하기에는 점점 부대끼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2022년도 결산을 해보시면 리모델링이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 졌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건물이 신축한지가 상당히 오래되다보니까, 우리가 내부적인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증축이 필요하지만 건물의 특성상 증축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끝입니까?

예.

아쉬움이 있다?

네.

저희가 웬만한 청사 리모델링은 거의 마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지난번에도 저랑 3층 대회의실 때문에 간단한 말씀도 나눴지만 2027년도에 청사가 이전되어짐을 대비한 어떤 리모델링 그리고 시설 개선공사가 조금... 그렇게 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가능하면 저희가 떠나고 이 공간이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좀 원활할 수 있게 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잘 계획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25쪽에 있는 의회봉투 제작하고 26쪽에 표창장 제작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희가 일단은 2022년도 결산하면서 결산서에 보면 표창장 예산이 990만 원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2023년도에 신규예산은 1,625만 원으로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증액한 부분을 보면 2022년도에 표창장이 이 정도면 원활했습니까? 잘 버틴 겁니까? 아니면 나가야 될 곳에 못 나갔거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2023년도에 증액이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그동안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행사를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표창장 수요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행사가 많고 그에 따른 표창 신청이 많아서 드리다보니까 좀 많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아마 제가 볼 때 행감이나 아니면 결산에서 표창장에 대한 지적은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지적은 안 하겠고요. 저희가 봉투도, 표창장 제작비용에 표창장을 담는 봉투가 같이 계산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계상이 같이 된 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의회봉투 제작 370만 원.

여기 예산에 서있는 봉투는 저희 의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봉투고요. 표창장에 관련된 봉투는 저희가 따로...

그러면 표창장을 담는 봉투는 표창장 제작비에 포함돼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규격 사이즈가 일반 저희 기념품 봉투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이 굉장히 공간이 협소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사무국을 가면 그 봉투가 문 앞에 항상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리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 하면 저희가 봉투도... 고민을 좀 많이 해 봤어요. 이게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좀 저렴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제가 좀 쥐어짜보는데 잘 안 짜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친환경적이면서...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런 쇼핑백이나 이런 부분도 의회 홍보의 일환일 수 있으니 평택시의 모습들을 잘 담아서... 그리고 잘 아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굉장히 고급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는 당연히 쓰셔야 되겠고 관리 면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표창장 제작은 얘기 안할게요. 그리고 또 싶은 게 속기 용역하고 수어통역비를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 27쪽이에요. 8대 때도 속기 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사용하는 걸로 해서 일단락되어진 부분이 있다. 어떻습니까? 효율성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의회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 라든지 했을 적에 직원의 어떤 피로도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줘서 일부씩 해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면에 대해서는 ‘그래도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부분이 있다?

예. 직원들의 어떤 피로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관찰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어통역비 이야기인데 이제 2022년도에 200만 원에서 2023년도에는 또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결산 때 이야기하는 게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상임위 위원장 이다 보니까, 우리가 더 나아지는 의회가 되려면... 본회의 장에 수어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어통역을 하는데 상임위의 회의도 수어통역이 도입이 돼야 된다. 전국의 의회 중에 상임위 회의에 도입되는 게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하는 수어통역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저희가 회의를 마친 이후에 제안 설명 정도까지는 그 영상에 대해서 2차 가공으로 해서 편집이 이루어져서... 제안 설명 정도까지는 좀 수어통역이 추가가 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의 의회들이 아직 거기까지 간 의회가 거의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청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나 우리 시가 그래도 좀 더 나아가는 의회다라는 게 되기 위해서 수어통역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면 어떻겠나라는 제안 을 해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밤 10시 12시까지 하는 거를 다 수어통역을 넣을 수는 없어요. 그 용어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제안 설명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들어가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무원 교육여비 31쪽입니다. 의회가 전체적으로 의원들 위주로 역량강화교육을 간다든지, 연수를 간다든지 할 때 의회 직원 분들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저희 493만 원, 이 부분은 어떤 공직에 계신 우리 사무국 직원 분들의 개인적인 역량 의 강화에 대한 교육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그래서 의회라는 곳이 굉장히 의원들 위주로 맞춰져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돼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들이 굉장히 우선시 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우리 의회로 신입으로 들어온 직원들 같은 경우는 길면 30 ~ 40년을 의회에서 의회직으로 있어야 되는 친구들인데, 저희가 직원들의 역량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의회 차원에서의 단체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도 좀 편성하면 좋겠고 개인의 어떤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그 안에는 의회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개인적 사무 관련된 것도 있고 외국어부터 해서 컴퓨터 PC능력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원들에 준해서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들이 좀 편성이 돼야 될 때다, 이제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 그 공직생활 30 ~ 40년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예산들이 편성이 좀 되어져서 직원들이 의회에서 받는 어떤 복지 차원이고 또 그렇게 역량이 강화되면 의회가 또 역량이 전체적으로 느는 거니까 그것이 그대로 의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이 시의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좀 앞서가는 의회의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저희가 물론 의회 전체적인 실링 금액이 이렇게 녹록지 않은 건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편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그리고 법적으로 저희 의회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폭을 한번 찾아 보셔서 법적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게 되나 안 되나 고민하지 않고 아, 올해는 이거를 좀 열심히 배우고 싶고, 내년도에는 좀 이걸 배우고 싶고, 중·장기적으로 내가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역량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들을 좀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개인비용으로도 하겠지만 저희 의회가 그런 부분에 어떤 복지의 개념으로 역량 강화하는 부분을 좀 접근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의원들이 의회에서 항상 지켜보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들이 예산 편성에도 관여를 하고 집행에도 계속 운영위원회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저희들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런 부분들 서로 편안하게 나누는 결산 심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3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우리 국내여비 내역설명에 보면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 등 여비라고 돼 있고 또 31페이지 보면 거기도 맨 끝에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 등 여비라는 내역 설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여비를 내역 설명을 할 때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 등 여비’해 가지고 426만 9,000원 지출이 돼있고 그다음에 또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 등 여비해 가지고 1,083만 4,600원이 지출된 게 있어요. 그것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직원하고 의원님들하고 그렇게 분리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26만 9,000원은 직원들?

예.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의원들?

예.

그러면 의원 국내여비 할 때는 직원들은 전혀 함께 동행을 안 하는 건가요? 거기서 세분화 나눠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만약에 함께 가서 보좌를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여비 중에서 의원여비는 의회비에 포함이 돼 있어서요. 의회비 별도 총액 한도액에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직원하고 의원님하고는 국내여비가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비교견학은 같이 가되 세부적으로 나눠서 금액을 얼마씩 한 거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질의 하기가 좀 그런데 국외업무 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몇 % 정도 환급을 받은 부분인지 나중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한번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작년도 지출액이 28억 7,700만 원 정도. 어떻습니까? 국장님, 사용해 보니까 예산이 불용액은 좀 있지만 넉넉한 편입니까?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으로?

예.

올해 예산은 얼마 된 거죠?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약 30억 9,400만 원 정도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업 된 거네요? 작년 2022년도에 비해서는.

예.

아까 이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불용액이 5.51% 정도 여기에 나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25페이지 보면 우리 간담회장 전산장비 구입으로 해서 전체 전산장비를 좀 우리가 교체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2,000만 원어치, 2,100만 원어치인데 가끔 간담회 보면 이동형 마이크가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그래요. 이동형 마이크 2대가 있는데 교체했다는데 잘 안 돼. 그게 점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00만 원씩 뭐 바꾼 거죠? 전산장비라고 해요? 마이크시스템인가요? 이게 뭐죠? 마이크 시스템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시원찮아요.

지금 이 사항은요. 의원님이 두 분 늘다보니까 의원님 두 분에 대한 노트북 구입하고요.

노트북 구입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예. 전산장비 구입에서 자산취득비로 돼 있어서...

아, 간담회장에.

거기에 하고 간담회장에 무선마이크를 저희가 샀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 무선마이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의원실 물품 구입비가 5,500만 원인데 이것 내용 좀 살짝 얘기해 주세요.

이 사항은 의장님실 및 부의장 님실 가구구입하고 그다음에 간담회장에 의자를 바꾸었습니다. 이게 오래 돼가지고 간담회장에 있는 의자를 좀 바꿨고 의원님 두 분의 증가에 따라서 전산장비하고 TV 이렇게 구입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개 의원님들 책상이나 의자 교체하게 되면 사용기간이 몇 년이죠?

보통 한 7년 정도 이렇게, 내구연수 이렇게 해 가지고...

7년은 불편해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신규로 구입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구입을 할 적에 선택을 좀...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 5년이라고 얘기들었는데 마냥 그 7년이란 기간을...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만약 1년 썼는데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입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좀 신중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불편해서 의자 하나 샀는데 7년을 누군가는 계속 앉아야 돼. 그래서 그 기간을 수정할 수 있으면... 적당히 괜찮으면 10년이라도 써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교체해야 될 경우가 생기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교체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원실이나, 꼭 7년이 돼서 교체한 경우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이렇게 하고 수립할 적에 그런 것을 따져서 예산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을 좀 수정할 수 있으면 7년이 딱 아니고 5 ~ 7년 사이라든가, 예를 들면 7 ~ 10년 사이라든가 이렇게 기간을 좀 뒀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7년이라는 것보다는 내용연수가 5 ~ 7년 사이. 한번 검토 좀 해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우리 본회의 수어통역비가 있는데 우리 본회의 장에 비용 나가는 게 1년에 200만 원입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연말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예산대비 했을 때 좀 적게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 오시는 거죠?

한 분 오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누구한테 말씀드렸더라? 두 분으로 좀 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 본회의 가 한 시간에 끝나는 법이 없어, 어떤 때는. 1시간 반도 되고 중간에 어디 다녀올 수도 있고 좀 쉬어야 되는... 그분들이 수어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이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좀 더 요청을 해서 두 분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것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어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이래요. 힘들답니다, 계속... 그래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회 수당이 30페이지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48만 원,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 160만 원,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50만 원.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 160만 원하고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위원 수당은 우리 처음 모였을 때 이거 수당인가요? 1회인가요? 몇 분이세요?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 160만 원...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 7분 추산으로 해서 1년에 한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한 거고, 밑에 잔액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8대 후반기 때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50만 원은 그때 사용했습니다.

이것 집행잔액은 남을 수가 있는 금액이네요? 위원회가 안 열리면?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안 하면...

이것도 우리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면심의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 있나요? 우리 의회에 서면심의 한 적이 있어요?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면심의인 경우에는 수당이 안 나가죠?

예.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의정정책 개발비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의원님들한테 들어간 개발비입니까? 내용 좀...

이것은 연구회 활동하시는 분...

아, 연구회 비용이에요?

예산 당초 수립할 때 1건 있어서 나머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연구회 비용이에요? 작년에 1건 했었나요? 1건만?

예.

작년에 1건만?

네.

알겠습니다. 살림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간단하게, 27쪽에 보면 의정홍보 도서구입비가 200만 원 좀 넘게 있습니다. 의정홍보 책자를 발간하고 이런 건 알겠는데 도서를 구입했다함이 어떤 거죠? 설명 좀 간단하게. 26쪽입니다.

이 부분은 월간조선이라든지 포토경기라든지 주간지 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약간 명칭이... 그렇죠? 의정홍보 도서구입. 실사용 내역과 약간 과목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지금 회의하고 있는 이 회의실에 스피커가 굉장히 소리가 떠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한 두어 가지만 질문 할게요. 28페이지에 우리 의원역량개발비 해서 1,360만 원 돼 있고 이번에 집행잔액으로 465만 8,000원이 남았어요. 다음에 32페이지 보면 또 의원역량 해 가지고 1,440만 원. 그렇게 있거든요? 이게 의원님들한테 80만 원씩 배정되는 그 비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2개인가요?

예.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비하고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간담회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육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 나눠져 있습니까? 개인적인 역량 강화하는 부분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사운영비 지금 4,0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저희가 이것 의정연수 때 쓰는 거잖아요.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비용이 좀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으신가요?

통상 이 비용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래서 집행을 합니다. 초과해서는 집행을 안 하고요.

증액의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항상 의정연수 할 때마다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승겸 위원님...

우리 건강검진 비용은 어디서 나가는 거죠?

의원님들 같은 경우 건강보험...

격년으로 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합니다.

아,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