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5월 12일 제318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5월 22일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5월 26일에 강수훈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고,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연간 회의운영계획 변경 협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강수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무처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장기 미사용 계좌 등 통장 잔액 정리에 따른 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 70만 원, 의정활동지원인력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징수결정액 94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4억 92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6%인 101억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8천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경비에 23억 5천만 원, 국제교류활동으로 6천만 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경비에 6억 5천만 원, 의정활동지원 기능강화 경비에 6억 2천만 원, 통신·방송시설 유지관리비에 3천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4억 5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2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9870만 원으로 356만 원이 감액된 9514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장기 미사용 계좌 등 잔액 정리 73만 원, 교육문화전문위원실 의정활동지원인력 인건비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441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2022년 강동구청 횡령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통장 검사 실명제', ‘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 사용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보통예금계좌 운영·관리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서에서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미사용 계좌 등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기타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당초 2022년 본예산에 3명의 인건비 1억 453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중도 퇴직자 발생으로 2022년 정리추경에서 4660만 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적극적인 추경 감액 편성으로 2021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고무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에 차이가 발생한바 비록 소액이지만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로 세수 안정성을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세출 결산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104억 9242만 원 중 지출액은 101억 1272만 원으로 96.4% 집행했습니다. 지출액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의원 의정활동비 등 의회운영경비 21억 765만 원, 국제교류활동 6472만 원, 효율적인 회의운영 1억 7990만 원, 의정활동 홍보 5억 7790만 원, 인터넷 동영상 방송 서비스 제공 4074만 원, 의회 홈페이지 운영 4992만 원,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 5억 7040만 원, 의정지원 인사관리 5262만 원, 방송·통신장비 시설 유지관리 3천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64억 589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억 7970만 원이고 예산 현액 대비 3.6%로 주요 사업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의회사무처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5페이지 상단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불용률은 전년 대비 1% 증가했습니다. 이는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불용률과 비교하여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국제교류활동 관련 불용률은 56.8%입니다. 코로나19 종식의 기대감으로 2022년 하반기에 그동안 중단되었던 국제교류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액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도 내 실제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과다 불용액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 비효율성이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6쪽 중간입니다. 또한 2022년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목적으로 두 차례의 추경편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후 아래와 같이 과다 불용 사업이 발생한 점은 정확한 추계와 면밀한 집행실적 분석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은 추경을 통해 감액 조정하는 등 양호한 집행률을 보인 반면, 일부 사업들은 전액 불용되는 사례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먼저…….

심철의 위원님.

회의 중간에 강의가 있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잔액이 처장님 3억 9천만 원 정도 나왔지요?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못 쓴 비용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이런 상황적 요인도 있는데 우리 사무처에서 보다 정리추경도 활용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 못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코로나 대비해서 그런 예산들을 감안해서,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좀 감안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지금 이 3억 9천만 원 집행잔액은 어디, 예비비로 지금 넣어놨습니까?

아, 이것은 예비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비비는 새로운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결산…….

집행잔액은 지금 그러면, 우리 의회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시로 반납하나요?

이 부분은, 추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새롭게 세입세출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내 말은 지금 집행잔액이 불용해서 남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예비비로 넣는지, 아니면 예비비는 따로 해마다 새로 편성하고 이 집행잔액은,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가냐, 이 말이지요.

그만큼 사실은 계획된 금액 대비 사용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매년 세입과 세출을 다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불용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예, 넘겨줘야 되는 것이지요.

적립시켜놓지요?

예, 다음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비비로 넣지는 않고요.

예비비는 그 다음 예산 중에 일부 항목으로…….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다음 해에 잡을 수 있는, 뭐냐, 예비비가 좀 많아질 수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 그런 목적 때문에…….

재원, 재원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런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 이런 상황적 요인과,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 국외출장계획이 있었는데 여러 사정상 그때 실행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정리추경을 통해서, 적정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의 요점은 불용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놓고 그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것까지 합쳐서 편성을 하냐고,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또 사용을 하냐, 이 말씀이지요.

그것을 합해서 편성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 의회 예산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재원으로 크게 활용하는 그런 의미는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아니, 질문을, 제가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3억, 집행잔액 3억 9천만 원은 어디에 가 있냐, 이 말이지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놔두고 내년 예산을 세울 때 그만큼의 예산을 저희가 더 세울 수 있냐, 아니면 그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사용하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꼭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소요가 있다고 그런다면 추가로 이것을 넘어서서도 예산편성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바로 우리 의회 자체 세입예산으로 잡히고 이것은 아닙니다.

사무처장님 말고 이것 관련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직원분 계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가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일단 최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 장기 미사용 계좌 잔액 정리, 그리고 유류 공동구매 계좌 잔액 정리 해가지고 수입이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고 이렇게 잔여 부분에 있어서는 잉여금이라거나 또 아니면 이월금 형태로 이게 다 결산이 되고 마무리가 될 텐데 이 통장에 일부 잔고가 남아 있는 이 부분이 그대로 있었, 있는 상황이 좀 이해는 되지는 않고요. 그게 다시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또 집계가 된 부분이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잉여금 부분이 다시 이월로 해가지고 우리 수입으로 잡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 결산에 보면.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인사권은 시의회가 독립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편성 자체는 시하고 통합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세입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불용된 부분은 시 전체 회계파트로 이런 부분이 불용처리돼서 반납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필요한 예산은 새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반납이 됐을 텐데 왜 통장에 잔고가 남아 있고, 그리고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다가 이번에 일괄 정리한 것 같은데 이것이, 이번에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잡힌 부분이…….

그런데 세입 자체는 통장에 관리할 수밖에 없는, 모든 공공예금은, 공공예금은 관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불용이 된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예산을 시 전체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한 파트로, 그러니까 시 전체 예산의 한 일부로 사무처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 예산은 독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시, 불용되거나 잉여금이라거나 하는 것은 이월금 형태로 다시 우리 수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일괄 다 반납되고…….

예, 그렇습니다. 일괄 반납하는 것이지요.

결산으로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장, 회계에 지금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정리하면서…….

결산을 하게 되면 이 결산 해가지고 그 남은 돈을 불용처리하고 반납을 하고 다시 새롭게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장기 미사용 계좌 정리, 잔액 정리,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류비 포인트, 이 부분은 우리 실무진들이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직원을 향해) 누가 답변을……. (담당 직원, 의정담당관에게 설명)

위원님, 장기 미사용 계좌 정리 금액 4만 6161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이크 꺼짐) 4만 얼마인가요?

예.

(마이크 꺼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70 얼마…….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참 그렇네요. 대신에, 유류 공동구매 계좌 잔액 정리가 69만 803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유류를 조달구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결제를 하고 통장에다 입금을 하는데, 포인트를 주지 않습니까, 보통 카드 사용을 하면. 그 카드 사용에 대한 포인트를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적립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넣은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분이 장기 미사용 계좌 잔액 정리, 또 유류 공동구매 계좌 잔액 정리, 이렇게 설명이 있다 보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여러 계좌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이런 회계관리나 결산, 이런 과정에서의 작은 오류가 있지 않았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캐시백,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하니, 일단 알겠습니다.

최지현 위원님, 질의 다 마무리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제가 계속…….

예, 계속 해 주십시오.

저는 일단 크게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예산 부분인데요, 여러 이유가 있어서, 계획성 있게 예산을 수립을 하고 또 실행이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불용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컨대 예산, 우리 사업 중에, 예를 들면 정책토론회 같은 경우에 회차,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예산을 해가지고 수립했었을 텐데 보니까 상당부분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런 경우는 특성상 그때그때마다 예산이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의 이런 변동성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중간집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토론회가 이후에, 의원들 아니면 시민들과 이런 토론회가 필요로 한다라고 할 때는 이후에 추가적으로, 보완적으로 성실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추경이 두 번이나 있었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고 그 본 목적대로 성실하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지표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활동 부분에 있어서 학생모의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의회 참석자수를 200명 목표로 해가지고 95명 참여로 해가지고 48% 달성으로 해가지고 지금 절반에 못 미치는 달성률을 보여서, 아마도 이 역시도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코로나도 있을 것이고, 또 사전에 보고해 주시면서 설명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모의의정에 참여를 하려면 그 참여자, 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들을 만들어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상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에서는 국회의원이나 국회에 대한 이해는 높지만 지방의회나 지방의원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모의의회 참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이해와 그다음에 이런 중요도도 인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게 좀 원활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 원활한 의사, 의안, 회의, 이런 진행에 대한 샘플 시나리오나 또 아니면 이런 지원을 통해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도록,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님, 의견을 이렇게 드립니다.

작년도 모의의회 실적이 계획 대비 많이 부진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낮은 것은 학생들을 모집을 해야 되고, 학생들을, 또 교사들이 거기에 관련된, 진행에 관련한 여러 준비하고 이런, 이런 추가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현재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사들의 준비부담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샘플 시나리오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최소화시키고 또 참여하는 학생들의 어떤 효능감을 높이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보다 학교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최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