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권인순 의원 발언

제262회 제차 제9대 262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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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보건소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일어서서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선서)

우진

채우진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직원 분들은 착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안녕합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 보건소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3년 보건소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보고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진

채우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마포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 건강동행과장님!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건강동행과장입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김승수위원

그게 신청 기준이 있습니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한의약 난임은 일단 원인불명인 여성이 우선이고요. 44세 이하의 여성한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신청기준이 까다롭네, 지금 이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양방하고 같이 동행도 못하고 원인불명이라는 진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제한적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마포구에서는 모집인원이 있습니까, 몇 명?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지금 저희가 난임을 신청하러 오신 분 중에 한의약 난임을 하고 싶은 분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보통은 난임으로 오면 지원받기 위해서 보건소를 다 찾거든요. 그중에서 혹시 양방하기 전에 아니면 양방 해서 안 된 경우라든가 또 원인불명 중에 진단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 지원 혜택도 있다고 안내를 드리고 거기에서 원하시면 한의원에서, 지정 한의원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3군데 있고요.

김승수위원

모집인원이 있냐고요. 몇 명 딱 정해졌습니까, 마포?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모집이 10명 내외로 선착순 모집으로 되어 있는데.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왜냐하면 지원 예산이 한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서 10명 내외로, 선착순으로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예.

김승수위원

지원 횟수는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지원은 3개월 분 첩약에 대해서 본인 부담한 것의 90%를 다시……

김승수위원

그럼 한 명에게 몇 번 지원할 수 있어요? 몇 회 정도?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한 번.

김승수위원

2회 아니고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한 번 정도.

김승수위원

연 1회, 총 2회 아닙니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부부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연 1회에 총 2회, 한 명이?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그러면 그다음 해에 받아야 됩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줘 보세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지원내용은 한의원에서 받는 첩약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남녀 동일하게 같이?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뭐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지원 상한액이 얼마입니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상한액이 119만 원 정도 됩니다.

김승수위원

아, 1인당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치료기관이 서울에 몇 군데 있어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김승수위원

치료기관이. 치료병원.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3개월 첩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서울시 지정된 한의원이 몇 군데 있어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저희 관내에는 13군데인데요. 웬만하면 관내 한의원을 권장해 드립니다.

김승수위원

서울시에 25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로 따지면.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난임부부가 지금 정부에서는 아홉 번을 지원해 줍니다.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신선배아는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에는 지금 올해 보니까 1건이 돼 있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한의약 난임은 올해 1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4월 말까지 자료를 드렸을 때는 1건이고요. 지금 현재는 5명이 지금 지원을 받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서울의 출생률이 몇 %입니까? 서울시 출생률이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서울시 합계 출산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수위원

서울시.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2022년도에 0.59 됩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는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마포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0.58이었습니다.

김승수위원

3일 전에 신문에 나왔습니다. 마포가 0.53%에 서울시 25개 구 중에 20위입니다, 지금.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출생률이 그렇죠?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김승수위원

현재 출생자 10명 중에 1명이 난임치료 후에 태어납니다. 아시죠?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김승수위원

10명이 태어나면 1명이 난임치료 후에 태어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에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110~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죠, 3월 8일부터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는 지금 지원대상에 소득 180% 이하인,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180% 이하로.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양방에서 하는 난임 지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지금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만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소득 수준을 다 폐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신선배아, 동결배아 예를 들면 인공수정, 체외수정이 횟수 제한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풀어가지고 총 22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가 됩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 출산율을 위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지원에 힘써 주세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금연클리닉 사업도 같이 합니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금연클리닉은 비용이 있습니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금연클리닉은 무료입니다.

김승수위원

월 이용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월 이용자는 아니고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1년에 이용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지금 2022년도에 코로나가 있어서 553명이었고 올 5월에는 788명이 신규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자는 정해졌습니까? 누구나 마포구민은 다 됩니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주제한은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서비스 제공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일단 오시면 검사를 해 보고요. 전반적인 흡연을 어느 정도 하고 있으신지, 니코틴 중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신지, 그다음에 그 상태에 따라서 상담을 해서 의지나 이런 걸 다 판단을 해서 니코틴 패치라든가, 그냥 행동요법으로 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 니코틴 패치를 사용해야 되는 분인지 아니면 약까지 써야 되는 분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분에 맞춰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금연에 성공한 분들한테 지원 혜택 같은 게 있습니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보통 큰 성공률은 4주하고 6개월을 잡거든요. 4주 성공률은 보통 저희 작년에는 65% 정도 했습니다.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텀블러 정도 간단하게 격려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그맣게 성공물품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또 그런 거 간단하게 드리고. 6개월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5만 원 상당의 격려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몇 가지 정도를 선정해서 보통 안마기라든가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 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물품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6개월 정도는.

김승수위원

그리고 이동금연클리닉이라고 있죠?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주로 직장에 이동금연클리닉을 많이 가는데요. 직장 사람들은 보건소 찾기도 힘드시고 시간 내기 어려우시니까 흡연자가 많거나 직장인 중에 남자든 여자든 하여든 20명 이상 넘게 근무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금연클리닉을 갈 수 있다고 안내를 다 드립니다.

김승수위원

20명 이상 되는 데가 신청하면 마포구에서 나가서?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해 드립니다. 일단 직원이 많아야지 흡연자도 있을 수도 있어서, 너무 한두 명 있는지 얼마만큼 될지도 모르고 흡연자가,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가서 개별로 상담을 하고 계속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클리닉 좋은 사업입니다.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금연을 할 수 있게끔 좀 신경 써주세요, 과장님.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의약과에 제가, 465페이지요. 의약과장님이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승수위원

잠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책자에,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장은 보건소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번 받았죠? 받았는데 예 지금 다 잊어먹었습니다. 금방 잊어먹겠더라고요. 이거 분기별로 한 번씩 받아야지, 한 번 받고 쭉 안 하니까 다 잊어먹고 지금 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장내 웃음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한 번 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예산액이 왜 이 좋은 사업이 줄었습니까, 작년보다? 그렇죠? 예산이 줄었죠?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요.

김승수위원

예산을 좀 늘려서 저희도 분기별로 한 번씩 안 잊어먹게 하고. 지금 당장 이제 지하철에 가서 누가 쓰러져도, 그새 배운 것 다 잊어먹었습니다. 다 잊어먹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 상대로 하든지 참가희망자들 하든지 해서 한번 받고 싶습니다.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건강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차해영위원

햇빛센터 6월부터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개관을 7월로 지금 예정하고 계시는데 대략 어느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을까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저희가 6월 말이면 공사는 끝나고 7월 1일에 다시 이사를 원위치를 할 예정인데 이제 마무리하려면 한 둘째 주는 돼야지 개관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7월 2주가 넘어야지 될……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두 번째 주 초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직 없어서요.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건 거의 기획이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지금 계획되고 있죠?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일단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던 교육들이 또 있었고 그랬는데 7월 이후에는 대면해서 하는 걸 임산부들도 원하고 이래서 출산준비교실이라든가 부부태교교실 그다음에 어린이들 양육에 관한 육아교실 그다음에 아기들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건강터치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애들 성장발육에 좋은 교실, 또 난임이나 임신 준비하는 사람들의 건강관리교실 해서 그런 다양한 것으로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상담실 같은 게 여기 있나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난임상담실이, 난임이신 분들은 좀 임산부들하고 좀 격리를 조금 공간 격리를 원해서 난임상담실을 별도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난임부부 상담 관련해 가지고는 요구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잘 운영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난 4월 정도에 서울시에서 지금 난임부부 지원 확대 계획을 수립을 했고 이제 내년부터는 좀 확대할 예정이다. 그중에서 지금 냉동난자 동결시술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 계획이랑 저희 마포구는 논의한 적이 있나요? 이런 걸 이제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그게 서울시장님 공약, 중간에 저출산대책으로 발표를 일부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의는 많은데요. 서울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 준비라든가 사회보장협의라든가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는 그게 지금 서울시는 복지 쪽에서 하고 있어서 이게 업무가 떨어지면 어느 쪽으로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가 어쨌든 햇빛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가 이제 보강된 거는 저는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저희 구에서도 지금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센터가 생겼으니 잘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 프로그램을, 원래 어쨌든 모자 건강센터에서 운영됐었던 부분은 어쨌든 햇빛센터에서 하기로 한 거였지만 햇빛센터가 이제 개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좀 새롭게 추진될 계획이고, “시작할 겁니다.”가 있어야 사실 햇빛센터로의 개관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어쨌든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도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포구 현황 파악 같은 걸 좀 더 해서 어떤 거를 더 지원해 주는 게 우리 구 차원으로는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더, 지금 현재까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더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개관식 때 그 프로그램 같은 게 뭐가 조금 마포구는 특별하게 진행이 될 건지 개관식에 그런 게 좀 안내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고민을 좀 태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흡연부스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상암동에 흡연부스 설치했는데요. 지난번에 흡연부스 설치했는데 별로인 것 같다, 운영 자체가.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제가 거의 매월 한 번 이상은 나가봅니다. 예전 같은 경우 흡연부스를 하기 전에는 그 골목이 산발적으로 다 점령을 해서 흡연을 했다면 지금은 흡연부스 있는 근처에 가서 흡연부스 안이나 바로 앞에서 주로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흡연자가 그쪽으로 몰려서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비흡연자를 위한 공간은 확보가 더 되었다고 보고요. 그전 같은 경우는 엄청 민원이 많았습니다. 흡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간접흡연의 문제가 많았지만 거의 민원이 줄었고, 3월부터 과태료를 실시했는데 100건 가까이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흡연부스에 가서 피우는 것으로 거의 정착화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통로가 확보가 돼서 거리를 다닐 수 있는, 비흡연자도 다니기에 좋은 공간이 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흡연부스가 사실은 계속 그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금연클리닉도 하지만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금연거리를 지정해서 흡연부스만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계속 타구나 타지자체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과태료 부과를 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다는 의견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부스 자체가 저희 구 차원으로 부스를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3면은 다 뚫려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사실 흡연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간접흡연은 모두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상암에서 실시를 하는 거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민원이 있을 경우 흡연부스 추가설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저는 최대한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 흡연부스에 대해서는 양가적인 민원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구 차원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희 구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그렇지만 상암은 원래 기업이 너무 많아서 저희 지난번부터 계속 기업에서 이것을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에서 하는 부스가 훨씬 좋은 부스더라 이런 얘기들도 있어가지고 기업과 연계해서 우선은 구비도 구비지만 기업에서 잘 진행할 수 있게, 거의 기업 종사자분들이니까 그것부터 상암에서 잘 시범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기업에서 사실은 다 직원들이 나와서 흡연부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번 접근했지만 쉽지 않은 일이고요. 현재는 흡연부스 통로에서 금연캠페인을 저희가 계속 올해 한 18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이동금연클리닉을 7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일단 그 주변에 있는 건물에 흡연자를 최대한 줄이고요. 그래서 자꾸 접근하다보면 기업하고 접근하기가 더 수월한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흡연자도 줄고 그다음에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기업이랑 진짜 추진을 강력하게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흡연부스 치우는 것을 우선 처음에는 동에서 해보겠다고 해서 했었는데 이제 사실은 운영하는 인원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스에 치우는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 위원회 차원으로는 시범을 해보고 인력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얘기했었는데 바로 인력이 투입됐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기업에서 예를 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분담금이 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든가 혹은 기업에서 분담금을 내서 금연클리닉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드는 거를 사실 같이 고민해야지 거기 있는 분들은 어쨌든 다 거의……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금연 사업을 하는 데라서 흡연부스는, 흡연자의 인권도 있겠지만 저희는 금연 사업을 하는 곳이고,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간접흡연의 피해가 심각한 거리의 경우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하여서 흡연부스를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못한다, 해야 한다 이런 기준은 없지만 지역을 잘 판단해서 흡연부스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었고, 상암동 같은 경우 만약에 다 금연구역으로 했다고 하면 풍선효과 때문에 도로변으로 다 빠집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흡연부스 민원이 너무 많아서 설치했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거의 기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휴식시간이나 이럴 때 흡연을 하고 있으니 기업이랑 계속 연계해 가지고 최대한 구비를 들이는 부분이 있으니 기업에서 유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고민해달라고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저희가 한번 접근을 했을 때는 건물 자체에도 흡연실이 거의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흡연실을 이용 안 하고 대부분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걸 계속 저희들이 종용하고 얘기하고 접근을 했지만 자기네들도 흡연실 다 마련을 했는데 본인들이 나가서 피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여 없다 이런 식으로 기업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렵기는 해요. 민간이다 보니까 강요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문은 두들겨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무슨 자리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된다거나 그러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기네들도 최대한 흡연부스 같은 걸 안에 설치해서 운영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저희 구에서 지은 흡연부스에서 본인 기업 종사자들이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간접흡연 피해까지 보고 있다 이런 것은 사실상 기업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일 테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든가 해서 이거는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트라이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행과장님!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건강동행과장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 실외 흡연구역이 설치가 됐고 지금 관리도 하고 계시잖아요, 운영도 하고 있고?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가 지금 있나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어떤 자료를 원하시는지……

우진

채우진위원장

관리하고 있는 자료요, 현황.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한 페이지로 보고 자료를 드릴까요?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있으면 먼저 자료를 주십시오.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감사 중에 그 자료를 보고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지난번 주요업무 계획 책자랑 이번에 주신 주요업무 실적 책자를 같이 보고 있는데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그 사업을 보고 있는데 실외 흡연구역 지정·관리에 대한 내용이 다 빠져있어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어디……

우진

채우진위원장

페이지 16페이지 봐주세요. 거기에 지금 실외 흡연구역 지정·관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지금 1만 6,000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실외 흡연구역 그 부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흡연구역 부스.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흡연구역 부스요?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흡연부스.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아, 금연구역이 아니고 흡연부스. 저희는 따로 실적은 내지는 않았습니다, 주관업무 실적에서는.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흡연구역 부스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실적에.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반적인 금연구역이나 금연시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상암동 하나 가지고 사실은 특별사업이라고 하기는, 목록을 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금연환경 조성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우진

채우진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2023년도 1월에 주요업무 계획 자료에는 왜 그렇게 자료를 주신 거예요? 사업내용에도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을 하고 실외 흡연구역 지정·관리를 하고 그 아래 보면 흡연부스 설치 및 운영관리를 하겠다, 이 계획이 빠진 이유는 뭐예요, 지금 한 6개월 지났는데?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흡연구역이 지금 있는 게 상암동에 상암부스 설치한 건 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우진

채우진위원장

이 자료 주세요, 그러면.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건강동행과 우미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건강동행과장입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행감 자료 460쪽 여기 보면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2022년도부터 하신 거죠?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오옥자위원

2022년도 실적을 보면 등록된 남자가 263명 그다음에 여자가 296명 그다음에 건강검진으로 149명, 208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임신을 위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뜻으로 이렇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남·녀 임신준비 사업은 시비 100%로 운영하는 시 사업인데요. 임신을 준비하는 남녀, 가임여성에게 임신하기 전에 건강의 위험요인을 미리 찾도록 도와주고 그걸 관리하도록 해서 건강한 임신을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예전에 모자보건센터하고 비슷한 일인가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이것은 임신준비이기 때문에 임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오옥자위원

준비과정?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준비입니다. 갑자기 준비 없이 하는 임신이 아닌 건강을 미리미리 챙겨서 계획임신을 할 수 있도록……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찾아와서 아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홍보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발굴을 하는데 무슨 그게 있습니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대상은 마포구 거주한 가임여성도 되고요. 마포구에 소재된 직장인도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민이면 됩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홍보를 따로 하시는 겁니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서울시에서도 홍보하고 저희도 홍보하는데요. 너무 입소문이 많이 나서 마포구가 거의 탑입니다, 서울시에서 실적이.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지금 남녀비율을 이렇게 보면 여자보다 남자의 비율이 많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 남자들의 호응도가 더 좋은 건가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보통은 남녀가 같이 커플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시간이 안 되면 한쪽이 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더 오는 성별은 있지 않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검진대상에 보면 갑상선기능 검사, 정액검사, 풍진검사, 난소기능검사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게 갖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대부분은 일반검진이라든가 갑상선기능 검사는 우리가 여기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고요. 남자 정액검사 같은 경우는 비뇨기과에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쿠폰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성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여성분들은 풍진이나 난소기능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피를 뽑아서 외부에다 검사 수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만 받습니다.

오옥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검사수수료 같은 건 받고 있습니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본인은 다 무료고요. 저희 예산으로 합니다.

오옥자위원

시 예산으로?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일반인들의 임신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그렇죠.

오옥자위원

그러면 난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햇빛센터에서 또 하잖아요, 그렇죠?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오옥자위원

중복사업은 아니죠?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이거는 난임이든 아니든 그전에, 어차피 본인이 난임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오옥자위원

이거를 해서 그다음에 난임이 되면 난임 쪽으로 또 치료를 받고?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난임이 되기 전에 본인이 난임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미리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난임이 되기 전에.

오옥자위원

그러면 난임 부분은 별도로 하는데 우리가 햇빛센터가 건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7월에 개장입니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오옥자위원

지금 준비과정이 거의 다 마무리과정입니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지금 공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햇빛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양·한방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난임이요?

오옥자위원

예. 양·한방으로 하는데 일단은 일반 임신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검사만 해 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난임부부를 위해서는 난임 치료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2월 달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햇빛센터에서는 7월에 개관을 한다면 홍보 같은 어떻게 하실 건지?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일단은 출산한 분 같은 경우는 임신하시면 다 저희들한테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출산하면 다 동에서 명단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로 사업 관련 리플릿이라든지 안내서가 이만큼이 나갑니다. 개별로 통지를 다 해 드립니다.

오옥자위원

동사무소하고 다 연계가 돼서 하는 겁니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저희 명단이 다 오고요. 임신하게 되면 저희한테 시스템에 다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SMS나 개별로 보내드립니다, 우편물로 홍보물을.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잘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아직 햇빛센터 개관이 안 됐으니까 개관해서 12월까지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허현화 과장님!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오옥자위원

업무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도 추진실적에 보시면 각종검사 2,707명이라고 있거든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3만 3,000명, 예방접종 이렇게 있는데 2022년도에 예방접종은 실적이 어떻습니까?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2022년도 실적 말씀하십니까?

오옥자위원

예.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오옥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실적은 지금 해놓은 게 없습니다.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따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에서 459명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주로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를 했을까요?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 같은 경우 B형간염하고 장티푸스 이런 예방접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예방접종도 약 40건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니, 예방접종에서만.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이 B형간염과 장티푸스 접종입니다.

오옥자위원

장티푸스는 여름철에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을……

오옥자위원

아, 예방접종을.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결핵에 있죠, 결핵?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5페이지 말씀하시는……

오옥자위원

결핵 접종은 안 하시는 거예요? 결핵에 대해서 예방접종은 안 하시는 거예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건강동행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은 어릴 때 BCG예방접종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으로 BCG예방접종……

오옥자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은 그걸로 끝나고 그다음에 어른들은 폐렴이 있죠?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접종을 어르신들만 합니다, 65세.

오옥자위원

어떻게 무료예요? 아니면……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국가에서 지금 접종하는 거는 프리디악스라고 23가로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에 가서 맞으시면 됩니다.

오옥자위원

몇 세 이상이죠?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전 무료죠?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전 무료이고, 일부 유료로 맞는 것은, 그전 나이에 맞는 분들은 개별로 본인이 유료로 하는데 같은 약은 아닙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허현화 과장님께서, 폐렴구균을 65세 이상이 다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로 찾아와서 맞으시는 분들은 얼마 정도 되나요?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그 자료도 한번 파악을 해서, 65세 이상 폐렴구균 접종받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옥자위원

예.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자료 같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면 결핵환자들이 데이터가 없어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보통 보면 요즘 성인보다도 젊은 고등학생들이 비중이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시죠?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5페이지 보시면 올해 결핵환자는 45명이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 각 1학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1학년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에서 폐결핵에 대한 건강검진이 가능하고요. 초등학교 4학년도 하고 있고 저희가……

오옥자위원

아니, 그런데 그 비중을 보면 노인들보다 고등학생들이 월등하게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법이 있을까?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보건법에 의한 검사규칙에 의해서 중학교 1학년, 고등학년 1학년 이렇게 검사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은…… 잠시만요.

오옥자위원

아니, 캠페인도 하시고 그다음에 실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하고 있는데……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학교를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하고 있는데 결핵환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많아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예방교육을 조금 더 실시를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연 몇 회를 실시하시는 거예요? 연 2회예요?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결핵검진 같은 경우에 학생검진은 올해 같은 경우 775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하고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다음에 그런 시설의 결핵은……

오옥자위원

이동검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이동검진은 학교를 노인복지시설이나 중·고등학교에 방문해서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이동검진을 하게 되면 차에다가 엑스레이 기계를 싣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이동검진에서 나온 자료들이 있으면 주시고요.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예.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는 분들은 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있으니까요, 잘 하신다고 제가 칭찬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의 건강이니까 좀 더 소홀함이 없이 예산이 있는 한에서는 좀 하시고 그다음에 올 2월 달에 대상포진에 대해서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대상포진 발의는 건강동행과……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건강동행과에서 좀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 2월 달에 대상포진 조례를 발의했지 않습니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오옥자위원

예, 그렇게 했고. 제가 3월 9일 자로 공포가 됐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똑같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예방접종 조례가 3월 29일 날 발의가 됐어요. 아시죠? 서울시에서 하시는 것은 50세 이상 시민에게 본인 부담 50%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65세 이상 전액 무료거든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오옥자위원

예.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진행되는 건 전혀, 아직 못 들었고.

오옥자위원

아직 공포는 안 됐……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공포는 아직 안 됐다.

오옥자위원

예, 공포는 아직 안 됐고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거기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처음 들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3월 29일자로 조례를 발의를 했고요. 공포는 아직 안 됐고, 서울에서는 50세 이상 무조건 50% 금액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도 제가 발의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부족으로 그랬다는 거 감안을 하고 이번 23년도 예산에서 수행해서 내년에는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면 대상포진이 오고 대상포진이라는 것은 초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쪽으로 하니까 서울시하고 매칭을 해서 서울시에서 좋은 안이 나왔으니까 얼마든지 가서 시 예산을 따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해서 이번 23년도 구 예산도 하시고 시 예산도 하시고 해서 내년부터는 꼭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오옥자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과장님, 2023년도 현재까지 그리고 2022년도 발급건수 좀 저한테.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건강진단서 말씀하실까요?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보건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건강진단 결과서를 말씀하실까요?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발급된 건수.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보건증 말씀하시는 거죠?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예. 식품업종이랑 유흥업종자 그것만 구분해서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장정희위원

먼저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12페이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장정희위원

2023년 추진실적 공중위생업소의 고품질 위생서비스 실현에서 2023년 추진실적 먹는 샘물 수거 검사 2개 회사, 제품검사 1회 실시, 이 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먹는 샘물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장정희위원

2개 회사 제품검사 1회 실시를 하는데 2개 회사의 제품을 검사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2개 회사를 검사를 했다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일단 저희 체계가 수거검사를 할 때는 시에서 그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품에 대해서 2개 수거를 해서 거기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고 그것에 대해서 적합판정 결과를 받아서 다시 시에 보고를 하든지 하게 돼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여기서 먹는 샘물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말씀대로 판매되는 그 생수……

장정희위원

아리수는 아닌 거죠? 생수죠?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아리수는 아니고요. 생수를……

장정희위원

그래서 제품검사 1회 실시해서 검사결과 적합판정 받았는데, 이거 언제 한 거죠?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지금도 추가로 또 하고 있는데요. 이게 3월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3월에 혹시 어느 제품이 합격했는지.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아, 그것까지……

장정희위원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것만 사먹게.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저한테만 알려주십시오.

웃음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9페이지요. 코로나는 이제 엔데믹으로 간 거죠?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는 엔데믹으로 가서 관리를 한다면 가장 우리가 주요하게 관리해야 될 질병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식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식중독이죠. 그래서 저도 이 수인성 질병 유발하는 대장균이나 장구균, 이런 항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장정희위원

예. 그럼 여기 9쪽에 2023년 상반기 한우취급 음식점 유전자 수거 검사 의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것을 검사를 하신 건지?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한우취급 업소에 보통 부패 정도나 아니면 유전자 변형이나 이런 게 있을까봐 음식점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점검항목이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거를 하고 그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한우취급 업소에 대해서는 인자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수인성 질병 유발하는 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런 검사결과를 혹시 홈페이지나 이런 것에 기재를 하고 계시나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홈페이지는 수거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거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보건소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보건소가 하는 일에 비해서 많이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 같이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11쪽,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여기 추진실적 보면 미등록 1로 홀트, 이게 임시보호소일까요, 일시보호소일까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임시보호소입니다.

장정희위원

임시보호소죠?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장정희위원

여기가 혹시 아직 미등록이 된 이유는 어떤 건가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어린이가, 아이가 없어서 여기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관리하는 아이가 없다는 거죠, 지금 보호하는 아이가 없어서?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장정희위원

그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고요.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효도밥상 별도로 조리센터 설치 예정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린이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건강 취약계층이잖아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장정희위원

여기 급식소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점검 해야죠? 혹시 하고 있는 것 있나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저희가 항상 시기별, 계절별로 집단급식소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점검을 했었습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특별한 이상 사항은 없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나 여기에 연결돼서 이분들이 항상 순회교육도 하고 있으시고 위생교육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장정희위원

아시다시피 식약처에서 5월 달에서 9월 달을 살모넬라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마포구에서도 유통기한이나 이런 부분 물론 식약처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식중독하고 많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시기별로 위험한 식품, 김밥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저희가 적절히 점검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생각보다 김밥에서 많이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문제가 좀 많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건강동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건강동행과장입니다.

장정희위원

15페이지, 2023년 추진실적 대면·비대면의 조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요. 허약노인 건강관리프로그램 진행하고 계시죠? 허약노인 건강관리프로그램 언제부터 한 거죠?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코로나 전에도 했고, 허약노인 프로그램은 경로당에 가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프로그램이.

장정희위원

여기 프로그램 내용,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오늘 행감 동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121회 1,385명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2023년 추진실적인데 1월부터 4월까지입니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1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장정희위원

5월까지. 5월 말까지인가요? 이게 보통 5월 30일 현재라지만, 4월 달 것을 계산한다고 하더라고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보통 5월 초에 이걸 내기 때문에, 5월 초 기준으로.

장정희위원

이거 얼마나 실시하죠?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주 1회 방문을 하고요. 8주 과정입니다.

장정희위원

주 1회, 8주. 다른 것도 주 1회 8주 이 정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은평구도 그렇고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이건 약간 지역마다 특화사업처럼 하는 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허약노인을 어떻게 우리 구 같은 경우, 허약노인이 몇 명으로 추정되나요? 실태파악 혹시 하셨습니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지금 여기 허약노인 건강프로그램은 아무래도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은 대체로 초고령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 안에서 보통 지내시거든요.

장정희위원

혹시 몇 명인지 실태파악 하셨는지 그것을 지금 묻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경로당 어르신들이 평균 상주하는 분들이 15명 정도 된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실태파악 조사를 하셨는지 질의를 했어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실태파악은 따로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문간호 대상이 등록이 되면 허약노인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는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어떻게 허약노인인지 아닌지 그 평가지에서 평가하고 계십니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그 평가지가 따로……

장정희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허약노인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아무래도 근력이 많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떨어지는 분들을 그렇게 허약노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답변이 명확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허약노인 이거 노인으로 보나요, 질환으로 보나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특별히 질환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이고야. ‘허약’이 단순한 장애발생 전 단계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독립된 병태생리학적 기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임상증후군 또는 질환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질환으로 보지 않으신다고 하니 이게 개념의 서로 다른 접근인지. 지금 노쇠나 허약노인이 요즘 대두되는 부분인데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걸 질환으로 안 보신다면 이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가 저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약의 개념은 어느 정도 현재는 맞다고 전 생각하고요. 질환으로 접근하면 어떤 치료제나 그런 접근을 저희는 생각을 했고, 보통 증상이나 상태 레벨로 판단을 해서, 말하자면 앞으로의 건강위험성이 있는 군으로 판단해서 사전관리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해서 접근을, 개념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로 개념과 접근방법이 다르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그 관리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약노인 대상 건강관리프로그램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허약노인 프로그램은 저희 구 특화사업으로 경로당에 어르신이 고령자고 근력도 많이 떨어지셔서 그분들이 운동도 하고 영양관리 전반적인 만성질환 관리 그런 것들을 위해서 주 1회 8주 프로그램으로 8개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이거 명칭을 바꾸시든가 아까 전에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념이 명확히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어차피 추가질의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때 답변 잘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안녕하세요? 공덕구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위생과 김정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이상원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 좀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생물 처리업체, 여기 업체는 마포구에 하나만 있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상원위원

12페이지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위생물수건처리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원위원

예.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한 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업체명이 뭔가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름이……

이상원위원

됐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대충, 업체 장소가 어디죠?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화동으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식당을 가면 우선적으로 주는 게 물, 수건입니다. 여기에 일회용 수건을 주죠? 또 다른 것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물수건 말고.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물수건 말고, 물에 넣으면 닦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맞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게 저희한테 조금 더 효율적일까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자가 낫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상원위원

잘 안 들려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수건이 아닌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나, 요즘에 쓰레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일회용 사용도 자제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건을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원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왜 그러냐면 쓸 수 있으면 다시 쓰는 게 저희 환경이라든지 후세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혹시 나가셔서 점검하시나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나가서 점검도 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위생용품 같은 경우도 수거검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이상원위원

작업장의 청결유지도 나가서 하시나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작업장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수시로는 매일 나가시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매일은 나가지 않고 사실은 업무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나 저희가 항상 서울시하고 점검기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합동 교차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민원은 어떤 민원인가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민원 같은 경우도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상원위원

아니, 숙박시설 말고 일회용 수건에 관련돼서.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수건이 조금 지저분한 것 같다고 하면 그거를 수거해서 하다보면 약간 미생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영업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거를 개방을 했는데……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해봤는데 너무 지저분하더라, 잘 안 빨린 것 같더라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거를 듣고 가서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요새 청결에 신경 많이 쓰고 코로나 때문에 특히 손도 많이 닦고 하니까 최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사자 위생교육도 하나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종사자 위생교육은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사실 본인들이 스스로 위생교육을 해야 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이것에 대한 홍보문이나 안내문을 배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직접 위생과에서 나가서 하는 건 없고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직접적인 교육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소비자위생감시원의 명예감시원들을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위생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위생점검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복장을 갖춰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생모자를 쓴다든지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청결가운을 입는다든지 이런 거는 수시로 연락을 받으시나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수시로, 민원이 사실은 그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공중위생이지만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가장 음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마스크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소는 이부자리라든가 수질이 이상한 것 같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검사를 하면 사실은 생각보다 보기에는 지저분해 보였는데 검사했을 때 이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깨끗해 보였는데도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것에 대해서 위생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은 못해도 홍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품관리기록 같은 것도 관리하시나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죄송한데……

이상원위원

제품관리기록, 거기 회사에 들어가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회사에는 그런 기록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몇 개를 수거하고 몇 개를 세탁하고 몇 개 되거나 이런 것들 다 관리하시나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그렇게 관리하도록 식품위생법에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위생업체가 신공덕동에 있고요.

이상원위원

아, 신공덕동이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서부산업입니다.

이상원위원

서부산업?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서부산업.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금방 숙박업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마포구에 숙박업소가 70개가 있네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이상원위원

이거는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숙박업소는 말씀대로 저희가 일단 관광호텔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70개 여인숙이 있는데 실제로 관광호텔이나 이런 거는 관광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이거 포함해서 하는데, 요즘 추세를 보니까 숙박업소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대신 불법숙박업소인 에어비앤비가 많이 생기고 있는 편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숙박업소 예를 들어서 관광호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아니면 여인숙.

이상원위원

여인숙, 모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일반호텔 그런 식으로 저희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

이상원위원

이거는 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얼마 전에 뉴스 나왔죠. 숙박업소에 몰래카메라, 그것도 관리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에서?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사실은 저희가 시설물 할 때 시설물 점검은 하는데 몰래카메라 부분까지는 관리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다 보면 경찰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숙박업소 민간 합동점검을 합니다, 경찰하고. 그럴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점검할 때는 사실 적발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경찰관하고 동원해서는 할 수 있다?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같이 나가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 것은 1년에 몇 번 하나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시에서 공문이 와서 민간교차 합동점검 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2~3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몰래카메라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홍보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사생활이 침해되는 불법 이런 것은 꼭 위생과라든지 경찰과 같이 동행해서 주민들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의 아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이상원위원

지난 2020년 2월부터 상시비상체제로 가동되었던 약 3년 동안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에 총력을 다 해 주신 오상철 보건소장님께 또 과장님께, 팀장님께 고생했다는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앞으로 무더위와 급변하는 상황에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날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마포구민과 주민을 위해 구석구석 건강하고 안전하게 구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역량 강화하는 데 다시 한번 최선의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예,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도화·아현 지역구의원 한선미입니다. 건강동행과장님!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건강동행과장입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차해영 위원님 흡연부스 얘기했는데 추가질의할게요. 지금 금연구역 지정이 많이 됐잖아요. 특히나 마포역 3번 출구는 구청장님이 또 말씀하셔가지고 30m까지 대폭 강화돼서 금연구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지하철역 4번 출구랄지 1번, 2번 출구랄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금연구역에 대해서?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금연구역이요?

한선미위원

예.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일단은 3번 출구 그쪽에 쉼터가 있어가지고 쉬는 공간과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주민분들의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다른 출구에 대해서는 큰 민원은 현재 그렇게 많이 없고, 저번에 말씀하신 4번 출구는 공개공지라서 금연구역으로 해당되지 않아서 공사장 안에도 흡연실이 있다고 해서요, 그쪽 흡연실을 이용하도록 다시 그쪽에다 얘기를 했고요. 주기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나가볼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주기적으로 나가시는 건 알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금연구역에 지도원이 가는 거죠?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워낙 지금 구민들의 의식이 높아지셔서 간접흡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많긴 합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이 아닌 도로나 길거리도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좀 헷갈려서 민원을 넣는 분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민원이 하루에 한 10건 정도 되다 보니까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가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상습지역 위주로, 인구가 많이 이동하는 위주로 단속을 더 집중하고 있는 편입니다.

한선미위원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흡연부스 설치한 상암동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전됐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러운데요. 저희 마포대로 쪽도 굉장히 상암동이랑 비슷하게 민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사무실에서 나와서 뒤쪽으로 가서 줄을 서서 흡연을 하고 있어요, 보셨겠지만. 한번 나가보셨나요, 그쪽에 공덕역에서 아현동 쪽으로?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저는 나가보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저희들이 현장 가서 보고 어떤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계도도 필요하고 금연구역도 필요하고 사실 흡연부스도 필요한 지역인데 작년에 하도 흡연부스에 대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얘기를 못했어요, 더 이상은. 그게 잘 실행이 돼야지만 더 신청을 할 수 있을 텐데 건강동행과에서, 그게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수되면 그다음에 우리 마포대로 쪽도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계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계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업무 책자 20쪽에 예방중심 생활습관 관리, 마포건강관리센터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딘가요?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보건소 1층에 마포건강관리센터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모든, 1층이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보건소 1층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대사증후군 그런 거……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금연도 같이 있고……

한선미위원

그런 걸 다 관리하시는 거죠?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모바일 운동측정도 할 수 있고 금연운동, 영양 모든 부분이 한 곳에 있고 의사 선생님도 거기 계셔서 케어플랜을 세워서 그분의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곳입니다, 개인별로.

한선미위원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도 계신다는 소리죠?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다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모바일헬스케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모바일헬스케어는 평소에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젊으신 분, 건강하신 분 중에 활동량이 적거나 건강위험요인이 잠재해 있거나 이런 분들이 활동계 디바이스, 말하자면 손목에 차는 그런 활동계를 드리고요. 검진을 처음에 오셔서 검진하고 3개월 있다가 한번 하고 6개월 있다가 한번 하면서 활동량과 영양관리를 통해서 얼마큼 변하는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와서 내진하시는 분들이 와서 주로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대사증후군 해서 오셨다가 종료되셔서 자주 못 오시는 분은 원하시면 해 드리고요. 또 워낙 홍보가 돼 가지고 외부에서도 오시는 분도 있고 직장에 저희들이 이동검진 다니다가도 원하시면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448페이지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 각동별 활동비, 유류비 지급내역을 요청했는데 여기에서 보통 대체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활동비하고 유류비가 제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지금 거의 같은데, 3월부터 8월까지 거의 같아요. 그렇죠? 21년도 그렇고 22년도는 7월까지 거의 같고 8월 달만 약간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방역활동은 환절기 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 활동은 5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방역기간은.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3월부터 추진을 한 것이고 22년 8월 같은 경우 집중호우로 인해서 긴급수해복구 관련 특별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활동비가 더 많이 지급된 사례입니다.

한선미위원

집중호우가 되면 오히려 방역 안 하지 않나요?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비가 많이 내리고 하면 습하고 환경이 불결하다 보면 아무래도 병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집중호우 뒤에 방역을 하게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각동마다 같아요. 각동마다 똑같이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동은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지급기준이 없나 봐요?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은 한 동에 다섯 명씩 활동을 하는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다섯 명으로 해서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다섯 명이 다 활동을 하고 그 유류비를 다 쓴다 이거죠? 유류비, 활동……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활동비는 다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활동비는 동주민센터 일상경비 계좌로 내려주게 되는 건데요. 정산을 해서 저희가 다시 받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충퇴치기라고 여기 있는데 이게 지금 위탁관리를 용역 실시하나 봐요? 어떤 거죠, 해충퇴치기는? 다른 건가요?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해충퇴치기라고 16개 동 187대가 있는데요. 하천이라든지 공원 그런 곳에 설치를 해서 모기라든지 그런 위생해충이 빨려들어가는……

한선미위원

아, 전자 그거요?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빨려들어가서……

한선미위원

그거였구나. 저는 따로 방역하는 그런 부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새롭게 다시 계약을 하셨나 보죠?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187대가 마포구 전체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관리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인력으로는 부족하고 또한 전문업체에게 위탁을 함으로써 고장이라든지 그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업데이트되는 거예요?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아니요. 해충……

한선미위원

아니, 제가 알아요. 전자해충기를 아는데 어린이놀이터나 그런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보통 가정에서 쓸 때 햇수가 지나면 그게 성능이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져서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까 했더니 이번에 용역을 한 거네요, 그러면 새롭게?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용역 관리를?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예, 부품이 고장 나면 교체를 하고……

한선미위원

그러면 기존까지는 안 했다는 소리죠?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전에 관리를 하다가 이게 1년 내내 해충퇴치기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5월에서 10월까지가 이 해충퇴치기를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위탁을 주는 거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했다고요. 계속하셨나요? 새롭게 5월 달에 다시 하셨다고 여기 적혀있어서.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5월에 위탁을 줘서 용역기간이 5월에서 10월까지인 거죠, 6개월 동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하셨고 그러면 재작년에도 하셨다는 소리인가요?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새롭게 여기 적혀있어서 5월 1일 착수라고 쓰여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용역기간이 5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용역이 착수했다는 것이고 저희가 위탁은 2017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새롭게 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순

권인순위원

제가 질의할 것은 치매에 관해서 제가 저번 임시회 때 치매라는 용어는 인권 측면에서 부적절한 용어니까 변경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치매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보신다거나 그런 것은 하셨는지 한번……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논란이 되어서 치매학회에서 안 그래도 그거를 인지병으로 바꾸는 것으로 논의를 해서 인지병으로 했는데 아직도 중앙정부에서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제안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정이 되면 바뀔 것 같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바뀔 거라는 희망은 있네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이름이 좀 어려워서 인지병이라는 말이, 그리고 또 적응이 되면 쓸 수 있을 거라고 인지기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인순

권인순위원

그래서 인지병이라고 하나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인순

권인순위원

그것도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100%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웃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그래서 그런가 봐요. 아직 조정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은 그렇게 인지병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김승수 위원님 옆에서 말씀하는데 병이라는 게, 인지병으로 들어가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십니다. 하여튼 그것보다 좋은 용어가 있으면 바뀔 수도 있을 것이고, 치매라는 용어는 사라질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인순

권인순위원

그리고 위생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제가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뭐 책자에 있는 건 아닌데요. 제가 식당에 가보면 검은 라텍스장갑이라고 하나? 고무장갑 얇은 거 쓰고 있는데 흰색을 안 쓰고 검은색을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장갑이 더러워진 게 안 보이고.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만 보면 그분들이 맨손으로 할 때보다 그 장갑을 쓸 때 위생이 불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치우는 것도 막 만지고 가서 손이 묻으면 손을 막 자꾸 씻잖아요. 그런데 검은 장갑은 아무래도 위생에 소홀할 것 같습니다.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마포구에서 어떻게 개입할 그런 게 돼 있나 해서 여쭤보려고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일단 위생장갑 종류가 사실 요즘에 다양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검은색이 위생상에 그런 부분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서 가능하면 하얀색으로 사용을 하시든지, 왜냐하면 또 맨손으로 사용하시면 맨손에 묻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면 장갑을 착용하는 게 더 청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코로나 때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검은 장갑을 끼고 치우는데 다 묻은 것을 씻거나 갈아 끼지 않고 계속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위생 상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가끔 느껴서.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TV 매체에서 보통 유명 쉐프들이 검은색 장갑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런 것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쉐프는 아니고 그냥……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제가 전에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정신질환자들 가족이 있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갑자기 발병을 했다고 해야 하나, 그 증상이 나타날 때 그분들은 대게 119에다 신고를 하거든요. 그럼 119에서 오면 제가 그 상황을 아는 사람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오면 환자는 대개는 안 가신다고 하죠. 그러면 119는 그냥 돌아갑니다. 본인이 가기 싫다고 하니까 못 데리고 간다 이러면서 가요. 그럼 비싼 129인가 개인응급차 있잖아요? 그런 분을 부르게 되죠. 그러면 비용도 비싸고 그분들은 왜 안 간다고 그래도 데려갈 수 있는데 119는 왜 안 간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차도 못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119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고. 개인응급차 그분들은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그게 병원에 가서도 거짓으로 그런 병이 없는데 이분을 입원시켰다든가 그것은 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19도 일단은 환자를 싣고 가는 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나요? 지금도 119는 이송을 안 하는지, 한번.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9의 활동매뉴얼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아는 바는 아닌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신질환자들의 어떤 발작적인 행동이라든지 그런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신고가 됐을 때 요즘은 인권문제 이런 게 있어서 본인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가족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입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서는 입원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고, 자의로 입원을 하느냐 아니면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해서 입원을 하느냐, 그리고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 입원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입원 절차가 법에 나뉘어져 있고요. 현재 소방서에서는 정신응급입원 지원은 어렵다고 하는 게 들어온 얘기고요. 다만, 정신응급협의체에서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논의사항을 알게 되면 위원님께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예. 왜냐하면 119는 안 되고 개인응급차는 되고, 그것은 다만 인권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이송을 안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가족들이나 생각해서 119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다음에 그런 소식 들리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순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가지시고요. 잠시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죠?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차해영위원

지금 몇 명씩 있죠?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91명이고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10명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럼 이분들이 안심식당 이런 것, 다 그런 관련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그분들은 그런 관련이 아니고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인 경우에는 소비자 네트워크나 공인 네트워크에 있는 단체에서 추천받으신 분들이나 본인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신 분들이나 그런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셔서 위촉한 사례고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도 비슷한 사례이긴 하나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전에 모르게 식당에 가서 조사하고 이런 것은……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 그때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 드렸었는데 미스터리샤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 중에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지정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위생감시원한테 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 직원들이 식품위생감시원 자격으로 식당에 가서 이물질이나 아니면 반찬을 돌려쓴다든가 이런 것을 모르게 점검한 다음에 적발하거나 아니면 점검하는 것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 직원들은 몇 명 정도 지금……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9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직원으로 진행되는 사람이 9명이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된 분이 10명, 그리고 식품위생감시원이 91명.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91명, 예.

차해영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거고. 제가 잠깐 이야기드렸던 것은 관광이 엄청 늘고 있는 상태여서 숙박시설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오늘 기사로 공덕에 아시아 쪽에 계시는 관광객 분들이 굉장히 많은 먹거리를 하러 온다 이렇게 들었고, 특히 저도 서교동을 보면서 관광객이 진짜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인원으로 가능한 건가. 그런 점검이라든가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가 끝난 시점이어서 한번 제대로 감시나 그런 점검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일단 저희 식품위생 쪽의 점검은 식약처하고 서울시하고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점검계획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식품위생감시원이 전체적으로 백 분 정도 되는 인원이, 그 시작이 100명 정도로 운영한다라고 돼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건데, 시기별로 맞추다 보니까 조금 일정을 늘려서라도 세세하게 점검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 입장에서 직원들이 해야 되는 게 시설조사도 있고 여러 민원도 많아서 직원들이 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으나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전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 좀 다르고 관광객이나 늘어나는 인구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은 전력으로 검사를 한다든가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유통식품안정성강화 이런 먹거리 했었을 때 생물이나 이런 것도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일단 생물은 아니고요. 생물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위원님이……

차해영위원

생물을 조리하는 부분.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그러니까 조리하는 부분은 그냥 원산지 그런 부분만 표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 보통은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는 일반적인 식품이나 이런 것만 수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한우인지 아닌지 원산지 관리 수거는 하고 있는데 생물 부분이라면 수산물 쪽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고는 있지 않고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고요. 나머지 혹시나 방사능이나 이런 게 우려되셔서 하신다는 건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저도 알기로는 한번 이미지를 잠깐 띄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한다고 빠르면 7월에 해저터널 거의 완공돼서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국민들 반대한다고 하는 비율이 이만큼 있고, 85.4% 정도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조사결과가 5월 19일부터 22일 지난번에 했었던 게 있었고. 뒤로 넘겨주시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4월이랑 5월 동안 너무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전성이 있으니까 이 사이트를 운영해서 점검하는 부분들을 어쨌든 중앙정부 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들이 알려지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도 바로 먹어야 되는 식당이 됐든 집이 됐든 자치구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관련해서 있는 부분에서는 좀 안전이나 주민들이 안심해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알리고 이후에는 지자체 차원으로 어떤 것들을 중앙정부랑 논의할 수 있는지 선도적으로 가면 좋겠어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도 서울시가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 건 알지만 사실, 서울시 말고 저희 지자체에서도 먹거리안전이나 이런 건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연결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5월부터 5월 30일자로 진행이 잘,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먹거리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산물 5종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확대했습니다. 그런 부분 원산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원산지 관리라도 똑바로 표시가 돼 있는지 그런 점검을 철저히 하고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이 운영되니까 홍보를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참고적으로 22년도에 방사능 검사를 서울시에서 했을 때에는 초과된 부분은 없다고 보고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없다고 했는데, 그전에 계속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힌 그런 생선에서 생각보다 기준치가 높게, 세슘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들이 지난 4월에도 있었고 이번 6월에도 있어서 사실 식품에 대한 안전도 불안한 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빠르면 7월이라고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자치구에서 관심 있게 보고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드리는데요, 제가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있어서 기사를 봤더니 먹튀 손님들 때문에 가게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한 달에 2~3번 정도는 먹튀 손님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었고 식당 영업을 하는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침체기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아진 상황이어서 이것을 저희 구랑 어떤 방식으로 식당이랑 연결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점을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지금 당장 “대안을 해보자.” 이렇다기 보다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저희도 어쨌든 음식업 관련해서 식당이 많은 자치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복지동행국도 같이 논의를 해서, 이게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발생시키고 있는 부분이니까 관련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저도 기사 봤을 때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이제 조금 할 만하니까 그런 분들이 계셔서 속상한데 여러모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건강동행과장님!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건강동행과장입니다.

김승수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상암동 흡연부스 말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질의할 때 타구에는 설치는 구에서 하고 관리는 기업에서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과장님하고 그때 주위 기업하고 상의를 하라고 한 기억이 분명히 납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하고 미팅은 몇 번 정도 해 봤습니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개별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봤지만, 전체 모여서 하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DMC 협의회하고 해서 전체 미팅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타구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타구에도 기업에서는 하는……

김승수위원

설치는 구청에서 하고 관리는 기업에서 하고.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광고업체에서.

김승수위원

아니요. 영등포구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부스 설치를 해 주고, 한번 확인해 보고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데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유지관리비가?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저희가 청소 부분을 마포구립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다 했습니다. 청소용역으로 2,890만 원으로.

김승수위원

얼마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2,890만 원이고요.

김승수위원

1년에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그래서 평일 날 하루 세 번 가서 청소도 하고 화재나 여러 가지를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엄청 반대한 이유가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유지관리가 매년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엄청 반대를 했는데 시범적으로 해본다고 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할 때, 지금 안 계시네. 분명히 기업하고 상의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니까 기업하고 잘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한번 협의해서 관리비가 이런 식으로 매년 들어간다는 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를 예산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동주민센터 플러스 기업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신경 써주세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내가 자료 요청한 건데 마지막 페이지 466페이지 한번 보세요, 감사자료.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위원님.

김승수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보면 말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지소) 세 군데로 돼 있습니다, 기관 수가.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세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지금 보건소 1층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저희 구급차가 3대가 있습니다. 그 3대에 하나씩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거기에 들어가는 수가 3입니까? 기관 수 세 군데.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기관수는 보건소, 지소 이런 걸 포함해서 한 거고, 지소에도 한 대가 각각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서강지소는 서강동주민센터에 설치가 돼 있고 아현지소는 아현지소에 따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럼 월드컵경기장이 말입니다, 이것 설치가 3대가 돼 있습니다. 이 큰 경기장에 3대가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그렇죠. 예,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다만 그전에 원래는 사실은 필수 설치기관으로 한 대만 설치를 해도 되는 거였는데요. 또 지적사항도 있으시고 해서 이제 추가로 이제 해서 세 대를 설치를 했는데 한 대만 설치를 해도 사실 필수적인 건 다 충원을 하는, 원래는 맞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넓고 하다 보니까 3대 정도는 설치를 하라고 해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있죠?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이 기관 수가 3개인데 300인 이상 사업장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이건 사기업인데요. 사기업으로 300인 이상 되는 사기업이지만 보건관리자를 둬야 되는 그 기관에 설치가 돼 있는 건데 제가 기관은 리스트를 지금 당장 갖고 있지는 않아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끝에 기타 있죠, 기타?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기타라고 써놓은 건 저희가 이해하기가, 기타는 어디를 기타를 말하나 모르겠네.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설치 비의무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설치하면 좋겠다고 하는 곳에 총 353대를 설치를 했는데요. 그중에 기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원 같은 데 이런 데도 설치가 돼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기타 다 리스트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

김승수위원

기타에 대해서 진짜 어딘지 궁금해하잖아요. 안 그래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이것도 한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원 8대 있죠? 충격기 지원 8대.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지원이요?

김승수위원

8대라고 있죠? 밑에 자동심장충격기. 어디에다 지원한 거예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지원이 된 설치기관에서 10년이 되면 자동심장충격기는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데들 8군데를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충격기가 소모품(패드 및 배터리)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사용기간이 10년 정도 갑니까?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소모품은 자동심장충격기 자체는 10년 정도 가고요. 배터리 같은 것은 한 4~5년 정도 가고 패드는 한 2년 정도 갑니다.

김승수위원

패드는 2년 정도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김승수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계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구석구석 빠진 데 없나 잘 살펴보고 꼭 필요한 곳 있으면 설치해 주길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오옥자 위원입니다. 위생과 우리 김정희 과장님!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오옥자위원

업무자료 11페이지요. 여기에 보시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가 2023년 7월 1일 시행하는 거죠? 개관하는 거네?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오셨어요, 급식 관리를?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2020년 9월부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노인장애인관리법이 생기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해라라고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이 올해 7월부터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위원님들한테 명칭도 바뀌고 하는 일이 똑같긴 하지만 노인·장애인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이 첨가되면서 이게 이름이 바뀌었다 이거죠?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지금까지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일단 지금 저희가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 원래 원칙적으로는 50인 미만 집단급식소는 영양사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법으로 어린이 같은 경우는 1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100인 이하로 해서 영양사가 없는 곳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급식지원센터에서 영양사로 구성된 급식지원센터 담당이나 팀장님들이 순회교육이나 아니면 식단 관리를 등을 통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 지금 세 군데만이 아니잖아. 그렇죠?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그러니까 전체 유치원이 아니고 영양사가 없는 곳만 하기 때문에.

오옥자위원

50인 이하.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 유치원은 100인 이하.

오옥자위원

그러면 100인 이하면 유치원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세 군데만 영양사가 없는 곳으로.

오옥자위원

그럼 자체에서 다 해결한다 이거죠?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집합교육 같은 거는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집합교육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지난 5월에도 구청 강당을 대관하셔 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셨고요. 보통은 그분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일일이 다 시키십니다. 순회교육, 방문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순회교육으로? 그럼 어린이들한테도 그렇게 순회교육으로 하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어린이집도 찾아가서 아이들한테.

오옥자위원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예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어린이집입니다.

오옥자위원

어린이집?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오옥자위원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이 빠지고 어린이로 해놔서 어린이한테 특별히 뭐 하시는 게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어린이와 원장과 조리사와 이렇게 한다는 구분으로 표시를 드린 겁니다. 표시가 헷갈리지 않게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순회방문지도하는데 주로 방문지도를 어떤 식으로 무슨 자료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자료 같은 것을 다 가지고 가셔 가지고 거기에서 PT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위생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손은 어떻게, 저희 같은 경우 뷰박스 같은 것도 저희가 대여를 하고 있는데 손은 어떻게 씻어야 되고 밥 먹기 전에, 하고 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대상자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기준에는 4회만 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센터장님이 워낙 적극적이셔서 저희는 6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레시피 종류가 6종이고, 그다음에 식단이 9종, 가정통신문 3종 이러는데 이거는 뭐에 대해서 이렇게……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그러니까 매월 식단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자료거든요, 종류별로. 매주는 못하지만 매월 식단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식단 안내를 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식단을 그럼 짜 가지고 한 달 치를 짜서 보내주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그렇죠.

오옥자위원

그 아홉 종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이 아홉 종에는, 식단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오옥자위원

식단의 종류예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식단의 종류로 알고 있는데 다시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조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식단이 9종이고 레시피가 6종이고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제가 좀 이렇게 좀 애매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특화사업이라 하면 어떤 것이에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위원님, 아까 일단 먼저 이 종이라는 게 연령별이나 그 사람에 맞는 종류라고 합니다. 어린이집에도 0세부터 6세까지 있으면 그 어린이 종류에 맞게 급식 종류를 짜서 그 나이에 맞는 연령으로 아예 종류를 짜고 있다고 합니다.

오옥자위원

아, 연령별. 노인하고 어린이하고 중년 뭐 이렇게 해서 식단.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그 연령대별.

오옥자위원

그 종류다 이거죠?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특화사업으로는 어떤 일을 해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저희 특화사업이 잠시만요. (팀장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에 저희가 음식도 짜게 먹는데 특히나 아이들 중에 요즘에 당뇨 뭐 이런 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염식단 하는 그런 특화사업을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음식을 골고루도 먹으면서 짜지 않게 먹는 그런 걸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게 특화사업입니까?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보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한다는 거는 어쨌든 영양사가 없는 곳에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지원센터라 하는 게 굳이 지원센터에 들어가는 돈하고 우리 어린이집에 영양사 한 분씩 드리는 거 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사업비가 5억 7,500이네. 그렇죠?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오옥자위원

그럼 5억 7,500이면 어린이집에 어지간해 가지고는 영양사 각각 두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을까 싶네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지금 영양사로 구성되신 분이 직원분이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까지 하면 열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인건비를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한 분씩 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영양사를 두면 그게 더 효율적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옥자위원

글쎄요. 이것도 한번 조금 우리 연구를 좀 해봅시다. 이게 위탁사업을 주면 위탁사업에서도 인건비 나가고. 그렇죠? 그게 실질적으로 영양가 있는 쪽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주로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관리비하고 운영비. 그런 거면 굳이 뭐 이렇게 다른 거 하나둘 더 두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영양사 있는 게 애들한테 더 영양가 있고 더 좀 질적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도 또 맞으시긴 하나 일단 법 규정에 저희가 지원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서 다 찾아가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약간 권역처럼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게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지침이 그렇다 그러면 저도 뭐 할 말은 없고요. 어쨌든 우리 뭐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해서 건강을 챙기자는 뜻에서 하신다니까 앞으로 좀 잘 운영해 주시고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의약과.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오옥자 위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다 됐습니다.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은 아동, 여기 치과 있죠? 치과에 대해서, 구강검진 어떻게 시행을 하고 계십니까?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저희가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치과 주치의 사업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주치의 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1 대 1로 하고요. 학생치과 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는 초등학교 4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과검진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치과의원 가기 전에 저희가 미리 좀 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관내에 있는 치과의원이랑 매칭을 해서 검진하고 아주 간단한 치료까지는 해 주는 그런 거고요.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종이 울렸으니까 이것까지 하고요. 다음에 추가 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건강동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장정희위원

자료 주셨네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장정희위원

일단 제가 허약노인 건강관리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허약노인 건강관리프로그램이 뭘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었어요. 왜냐하면 경로당을 보면 그냥 노인건강 관리관리 프로그램을 하는데 허약노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료가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국외보다는 우리나라가 너무 이 부분이 좀 천천히 가는 게 아닌가 생각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마포구에서 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반가워서 제가 좀 봤던 거고요. 어쨌든 이 허약노인의 정의는 우리가 장애 전에, 장애는 갖고 있지 않지만 예방이나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장애를 입을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국가 차원에서 예방 및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지금 우리 경로당 건강 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허약한 어르신들이 보통 많으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이름은 그냥 소집단 경로당 프로그램이라고 짓지만 그냥 풀어서 프로그램을 사실은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구에서 나오는 허약노인의 개념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방문간호의 사업에서 일부 특화사업으로 경로당도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건강관리 해 드리는 사업을 따로 하는 거고요. 주는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이고요. 건강관리 사업에 가서 만 65세 이상은 기본으로 평가하는 게 있는데요.

장정희위원

우리가 이거는 75세로 좀 바꿔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65세로 되고 있는 거고.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65세 어르신들 기본으로 가서 건강 평가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치매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허약노인 평가지가 있습니다. 이 평가지에서 보면 건강군은 3점 이하, 4점에서 12점은 고위험, 13점은 허약군 이래서 저희들이 4점에서 12점은 우리 대상자로 허약관리를 하고요.

장정희위원

이 허약조사표는 누구 거를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몇 개가 있잖아요? 이 기존 하고 있는 게. 뭐 프라이드 것도 있고 하는데 혹시 어떤 걸 사용하세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위원님이 많이 아시는데요. 우리 서울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는,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걸로 사용하고요. 주로 허약한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면 허약과 만성질환 관리를 다 같이 해야 되고, 허약한 부분만, 어르신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허약하기만 하신 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 분은 사실은 문제가 뭐냐 하면 근력이 떨어지고 이러니까는 안전이 가장 낙상문제, 어르신들이 낙상하면 굉장히 와상으로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집중해서 해 드리거든요.

장정희위원

관계 부서에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노인 분들을 위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계속 중첩이 되다 보면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굉장히 세부적인 계획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지금 이 허약노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허약노인들을 그대로 방치를 하거나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게 다 의료비용이에요. 개인의 의료비용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뭐 75세로 옮기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포구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부분이 잘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것 보니까 지금 참여기관이 경로당 등 지금 42개소입니다. 이걸 앞으로 좀 더 홍보를 하실 생각이 있나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저희가 주 1회 8주 프로그램이니까 거의 2개월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계속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계속 거의 다 주기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저희 혹시 경로당이 몇 개인지 모르시죠?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165개인가 155개인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158개입니다. 158개소에 지금 42개소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이제 116개소는 지금 못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지금 남은 6개월 동안 116개를 하실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저는 세부적으로, 이 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이라고 하셨잖아요. 굉장히 저는 보건소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운영인력이 지금 여기 찾동, 통합, 방문간호사 30명 및 건강 분야별 전문인력인데 이게 한 팀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방문간호사 기본코디하고 전반적인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팀에서 영양 담당이나 운동 담당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한 팀에 몇 명이 돼 있는 거예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영양은 기본 들어가고, 운동, 치매 그다음에 건강관리하니까 한 다섯 명.

장정희위원

다섯 명?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그걸 계속 같이 한 번에 나가는 건 아니고 그 분야로 나갈 때만 나가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부분은 타 자치구보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잘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1차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1,626명입니다, 여기 자료에. 향후 예상 참석인원은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곱하기 3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곱하기 최소 3. 그러면 한 6천 명 가까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기가 2개월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최소 세 번은 돌아가기 때문에요.

장정희위원

지금 1,626명까지 포함한 것을 얘기하시나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한 7,400명, 제 계산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토털 한 6천 명 넘게는 한다고……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면 1,626명 곱하기 4 정도 하면 한 7,500명 정도. 그리고 이것 사업비 어느 정도로, 지금 여기가 보니까 15쪽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사업비가 전체적인 게 돼 있는데 이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사업비는 얼마일까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저희는 따로 사업비는 없고 기존의 인력이라든가 사업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위한 다른 사업비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나가는 상황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몇 년부터 시작된 지 혹시 아실까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한 20년 가까이……

장정희위원

그렇죠. 200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실 이게 사전예방의 성격보다는 사후성격이 좀 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분들 장기간 요양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이 크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잘 진행을 하시고 운영을 해 주셔서 향후 저희가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칭찬을 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저는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마포구에 대규모 기피시설들이 있잖아요. 한 일곱 개 정도 있는데요. 기피시설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관련해 가지고 사실 실태조사라든가 아니면 건강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보건소장님 생각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대규모 기피시설 어떤 거 말씀……

차해영위원

저희 지금 마포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암에도 지금 한국지역난방공사 아니면 서울발전본부 내 연료전지 발전소 해 가지고 화력발전소도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이것이 내 건강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저희가 관할 행정청이 아니라 관할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 지역구 내에 있는 공간들이어서, 사실 그런데 아무도 실태조사를 하지도 않고 건강 관련돼서도 영향이 있는지 아닌지를 저희 구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소각장도 그렇고 화력발전소도 마찬가지고 고압전류가 흐르거나 대기오염 같은 게 있으면 암 발생이 많이 유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 차원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관할을 해서 저희가 그때 환경부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자치구에서 이 근방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건강조사는 별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 전기나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보건소 차원이 아니고 아마 조금 더 큰 차원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도 어쨌든 관련해서는 맑은환경과라든가 아니면 자원순환과라든가 이런 과들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주민피해조사 같은 것은 이 과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데 건강 관련된 부분들은 또 보건소에서 더 잘 아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구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지만 기피하고 있는 대규모 시설들이 존재하고 있는 구여서 이걸 이제는 시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관련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들이랑 보건소가 한번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그래서 그런 내용을 공식적인 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전기하고 오염해서 환경 그쪽에서 하고 그쪽에서 조사한 거를 그때 한번 본 게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치료하고 예방 쪽이라서 그쪽에 있는 환자들의 분포라든가 이쪽은 할 수가 있는데 오염이라든가 고압전류라든가 소각으로 태우고 나서 인체에 유해한 가스라든가 이쪽 부분은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그쪽에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서 기피시설이 있는 동 주변으로 한번 건강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꼭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 행감 때 한번 이야기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보건소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에 계약 부분이 기간제로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올해?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올해 기간제 총 인력 말씀하시는 거죠?

차해영위원

예.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사업별로 구간이 정해져 있어서 정확한 인력 수는 파악이 안 되는데 보통 적게는 80에서 1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난번에는 작년 기준해 가지고 8월 25일 자 기준으로는 기간제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108명 정도 있다고 보여줬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전문직종인데 기간제로 계속 채용하는 것이 불안정한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좀 다른 구조를 고민하시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정원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구청의 일이어서 무기계약이라든가 어쨌든 안정적인 전문직을 운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주십사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거 좀 반영이 된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그 말씀 듣고 하기도 하고 그 내용은 제가 복지부랑 질청이랑 엄청 많이 얘기를 하고 서울시도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건소 사업 자체가,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군부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쟁이 터져서 열심히 싸운 군인들이 있는데 코로나가 끝났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지금 인력을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질청에서도 그렇고. 질청장님 만나고 복지부 차관님 만나고 해서 이런 부분은 평상시에 유지하고 훈련하고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대국민적으로 취약시설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작년에도 역시 보건소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하고 업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너 차례 가서, 네 번 했죠. 네 번 하고 지지난주에도 질청장님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반영을 해 주실 듯한데 아직 상황은 정확한 건 없고요. 이 예산들이 전부 다, 보건소의 특징이 기간제가 많은 이유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옆에서는 정규직, 정규직, 기간제 줄이고 해야 된다 하면서 그 옆에서 사업이 내려오잖아요? 사업내용 속에 인건비가 기간제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꿔야 될 것, 그쪽에서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게 계속 진행돼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네 차례 정도 회의를 진행한 건가요?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복지부 차관님 중심으로 해서 네 차례 정도 했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혹시 서면으로 주실 수 있으면……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그거는 복지부에서 아직……

차해영위원

어쨌든 내려오면 이후에라도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한 번씩 추가질의하신 분들, 다 하셨죠? 한선미 위원님 하시겠어요?

한선미위원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한선미위원

행감 자료 454페이지에 차해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모범음식점, 관광식당, 안심식당 이렇게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어요. 일단 이 세 가지 식당에 대한 차이점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일단 저희 관련규정이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과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의해서 모범업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안심식당은 외식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관광식당은 사실상 법규정은 없으나 저희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2011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건데 모범업소 같은 경우도 2010년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관광업소와 모범업소를 지정할 때 관광을 할 수 있는 업소 주변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차이는 없으나 법이 일단 그렇게 다르고요. 일단은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하려면 일반음식점 중에 개업한 지 6개월 이후에 지정할 수 있는데 매년 저희가 사후관리를 1년에 한 번씩 재지정을 하는데 점수는 85점 이상 할 때 식단이나 위생이나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을 때 그 점수가 되면 재지정하고 신규지정을 하고 있고요. 안심식당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 지정업소나 이런 식당은 주민 추천이나 이렇게 해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외식문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식당은 안전하다는 차원에서 20년도에 만들어진 안심식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심하면 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만들어진 거라 지금 있고. 마포관광식당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정은 조금 미약하나 홍대 전에 도화, 용강 쪽에 관광 부분에 먹거리가 있으니 그거를 활성화해보고 관광객이 찾아오면 안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든 식당입니다.

한선미위원

지도상에 관광식당이라고 표기해놓고 그쪽으로 가라고……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그래서 마포관광식당입니다, 사실은.

한선미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하고 별 차이는 없네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그대신 모범음식점이나 안심식당은 저희가 법에 규정돼 있어서 물품 지원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관광식당은 지원규정이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물품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시나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물품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음식문화 개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위생물품이나 마스크나 아니면 주방용품이나 이런 거를 10만 원 한도 정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정도의 장점만 있는 거군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제가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21년도 같은 경우는 위반건수는 있는데 건수, 금액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이유가 뭔가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실 때 제가 한 번 더 여쭤봤어야 됐는데 그냥 단속 관련이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단속해 가지고 21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보다는 행정처분한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47건이 행정처분이랑 영업정지, 과징금, 시정명령, 업소폐쇄 이런 식의 행정처분이 많았고 과태료 부과보다는 그런 건수가 많아서 그랬고, 실제 위생교육에 대한 과태료가 있는데 또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단속이다 보니까 위생교육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한선미위원

6월이니까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는 한 28건으로 나왔는데 반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한선미위원

점점 줄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일단 주민들의 의식이나 영업주들도 의식이 바뀌셔서, 그리고 이게 된 부분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 명령이나 감염병 때문에 건수가 많아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건당 액수는 얼마 정도 되나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하는 것마다 다른데 위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부터 하고요. 보통은 시정명령 같은 경우 하는데, 바로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이 되면 영업정지 되는 경우가 상당히 큽니다. 영업정지 같은 경우 적게는 7일, 많게는 2개월, 3개월 이렇게 있는데 영업정지 되신 분들이 사실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으로 내시는 경우도 있어서……

한선미위원

그걸 더 선호하겠네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과징금을 내시고 계십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도화동에 21년도에 열 건이나 있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한 건으로 줄어서 굉장히 고무적이긴 한데 이렇게 식품위생을 위반한 업주들이 많이 있나 보죠?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일단은 식품위생업소가 서교, 도화, 용강 이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건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업주분들께서는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건 청소년 주류법 위반인데요. 청소년인지 확인 못하고 술을 제공했다가 그거는 사실 과징금 처분대상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함이 많아서 행정심판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을 되게 조심하려고 하시고, 마스크 착용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생상태 불량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물질이나 이런 부분이 민원 들어오는 상태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에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고요. 업무실적 9페이지 보시면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주기가,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커피자판기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지금 저희 식품자동판매기가 220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 장정희 위원님께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었고요. 실제로 위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곳도 있고 사실은 편의점이나 이런 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편의점에서 자동판매기를 이용해서 커피를 내려먹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점검을 해봤더니 220개소 중에서 57개소가 위치에 없고 폐업되어 있는 상태이고 철거된 상태여 가지고 지금 직권말소 처리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 163개소는 특별한 문제없이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선미위원

220개 중에서 163개 정도가 정상……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적합으로 운영돼 있고 57개소는 위치가 제대로 아니거나 철거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업주들한테 자진폐쇄 요청을 했고요. 그게 안 되면 직권말소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춤허용업소 유관기관 지금 마포소방서하고 전기안전공사랑 같이 나가서 점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한선미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 만든 지 얼마 안 됐죠?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4월 20일 자로 공포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몇 회 정도 나가셨어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수시로 춤허용업소는 점검을 하는데 유관기관하고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12개소에 대해서. 왜냐하면 68개소를 다 하면 좋은데 업주들 여건상 저희가 매년 분기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12개소를 점검을 했고, 특별한 특이점은 없었는데 아직까지 약간 비상구에 적치물을 쌓아두신다든가 사실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잘 설치돼 있어야 되는데 깨진 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시정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한선미위원

조례를 만들고 저희가 걱정됐던 부분이 이렇게 수시로 점검을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우리가 일단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영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업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례가 그냥 서류조각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계속해 주시고 위반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차 추가질의는 다 끝났고요. 2차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의약과 이주영 과장님!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오옥자위원

아까 추가질의 답변 좀 해 주세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어린이 구강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오옥자위원

치과주치의사업.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학생 치과주치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4학년들 대상으로 해서 관내 의원들하고 매칭을 해서 구강검진이나 예방처치 위주로 하는 거고요. 아동 치과주치의는 전체 4학년은 아니고, 아동 복지시설에 있는 주로 취약한 아동 중심으로 해서 역시 관내 치과의원이랑 연계를 해서 조금 더 치과질환 치료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보건소에서도 나가서 구강교육이라든지 불소도포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동은 몇 살까지예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일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초등학생까지입니다.

오옥자위원

초등학생이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오옥자위원

그럼 초등학생들한테 불소도포를 취약계층만 해 주는 겁니까?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아닙니다. 학생 치과주치의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오옥자위원

상관없고.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상관없고 아동 치과주치의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인데, 그것은 모든 치료를 다 해 줍니다.

오옥자위원

썩으면 썩은 대로 다 해 주고.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모든 치료를 다 해 주는데, 물론 제한금액은 40만 원으로 돼 있긴 한데, 그것을 넘는데 꼭 필요하다고 치과의원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추가로 해 주고 100만 원까지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이상인 경우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치료를 해 주는데, 이런 경우는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니고요. 4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회의를 해서 관내에 있는 치과의원이나 아동시설에 있는 기관장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해서 정례회를 합니다. 그때 결정을 해서 치료를 해 줍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분이나 대상이 되었습니까?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일단은 매년 목표는 대략 학생 치과주치의랑 아동 치과주치의 해서 한 1,200명 정도 하고 있고요.

오옥자위원

1,200명이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1,200명 정도 하고 있고, 그 외에 따로 나가서 불소도포나 스케일링하는 그런 경우에도 2,2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조금 많게 느껴지기도 하고 제가 또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안 해봐서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사업을 하신다니까 좋은 사업을 하시고요. 그러면 영유아나 임산부는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임산부는 저희가 따로 포커싱해서 하고 있지 않았고, 이번에 햇빛센터 생기고 하기 때문에, 햇빛센터랑 연계해 가지고 7월에 개소를 하면 연계해서 많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임산부한테는 여지껏 그런 게 없었다 이거죠?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그러니까 안 해 주는 건 아닌데, 그것을 따로 해서 그분들 다 찾아서 하고 이렇게 하진 않죠.

오옥자위원

그렇죠. 임산부들은 아무래도 태아가 있으니까 영양적으로 그쪽에 불균형이 오면 약해지고 흔들림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그렇죠? 앞으로 햇빛센터에 연계해서 꼭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연계를 시켜 주시고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강분소하고 아현분소가 있잖아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아현분소에서는 제일 잘한다는 게 뭐예요? 운영을 제일 잘하는 게, 자랑한다 하면.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저희 아현지소는 필수사업이 대사증후군하고 평생 건강관리 하는 운동이나 영양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오옥자위원

대사증후군하고, 그것만 한다고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오옥자위원

그럼 이용자는 얼마나 되나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이용자는 5월 달까지 했을 때는 대사증후군 등록관리가 350명, 이동검진이 326명, 건강검진이 133명 했고요. 운동교실 같은 경우 2,544명, 요리교실 154명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운동 2천 얼마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2,544명. 그다음에 요리교실은 154명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요리교실은 뭐예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요리교실은 주로 당뇨나 고혈압 있는 분들이 건강식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고 요리도 가르쳐 주고 하는 요리교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정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476명.

오옥자위원

예, 건강정보. 안전교육이란 주로 어떤 걸 가르치나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아, 아현지소에 말씀하시는 거죠?

오옥자위원

예.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안전교육은 어린이들 대상으로 주로 하고요. 교통안전이라든지 전기안전 아니면 심폐소생술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오옥자위원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에게 직접 체험하게 합니까?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직접 하게 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럼 서강지소는 제일 잘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서강지소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거기는 어르신건강동행사업이 있고,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예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오옥자위원

재활치료 같으면 주로 기구를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기구를 사용해서 하고

오옥자위원

기구가 다 준비돼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준비돼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몇 대 정도?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한 10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옥자위원

종류별로?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종류별로요.

오옥자위원

이용자수는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이용자수는 재활보건실에 등록한 인원은 115명이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으로 보면, 그러니까 5월 30일 기준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재활사업은, 이 밑에 있네.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지금 5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115명 등록했고.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 밑에 있네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780회 정도.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서강지소나 아현지소 같은 데는 제가 한 번씩 가보는데요, 좀 조용하더라고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과연 여기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인가 할 정도로. 그래서 혹시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통 몇 분 계세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지금 정규직 기준으로 해서 아현에는 팀장 포함해서 3명이 있고요. 서강은 2명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세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가 공감이 되는데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들이 어르신건강동행 같은 경우는 방문이 많습니다. 그냥 방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옥자위원

아, 나가서.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나가서 하기 때문에 내소를 하시지 않고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같은 경우는 내소를 하시는데 한꺼번에 오셔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옥자위원

찾아가는 서비스다 이거죠?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거기도 찾아가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가서 보면 과연 이 지소에서 무엇을 하나, 무엇을 해서 3억, 4억 이렇게 드는 비용이 허술하게 쓰여지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짚어본 건데요. 나가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다음에 제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게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저는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방금 한선미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이랑 관광식당, 안심식당 이야기해 주셨는데 모범음식점이랑 안심식당은 법적 기준이 있어서 진행되는 거고 관광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관광특구 지정된 부분들도 있고, 관광산업을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 식당을 선정하는 기준 같은 것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어쨌든 다양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채식조례 같은 것도 제정을 했었는데 먹거리 메뉴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광식당 안에 들어가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간담회가 개최돼서 이야기를 나누고 24년이나 이럴 때 선정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장정희위원

우리 마포구 의료관광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관광정책과이긴 한데 만약에 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우리 소장님께서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아,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마포구 의료관광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설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법정 의무설치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구가 안 돼 있는데 우리 마포구도 의료나 관광 쪽으로 좀 발달이 된 곳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강남구는 이것을 의무조항으로 조례에 삼은 것 같은데 그래서 소장님의 의견을, 고견을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회를 설치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놔둬도 될까요?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의료관광에 대한 내용이 강남에서도 있었고, 외부에서도 한 번씩 있었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시는 거죠?

장정희위원

예.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의료관광하면 대부분의 경우 해외에서 오신 분들 해서 의료관광 하는데 그게 가장 큰 게 피부미용 쪽이거든요. 피부미용 성형 쪽인데 저희 관내에 피부미용 성형으로 이렇게 이름……

장정희위원

홍대가 있지 않습니까? 홍대, 피부.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홍대 있고 공덕이 관광 쪽으로 많이 발달돼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다음에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언어 쪽에 있어서도 강남 쪽에서는 되시는 분들이 다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간단한 회화 정도.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웃음

장정희위원

소장님, 현실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청 홈페이지 정말 주민들께 죄송하게도 보건소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의회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PC로 들어갔을 때는 구청을 들어가면 보건소가 나옵니다. 물론 마포구보건소만 검색하면 나오지만 보통 우리 구 같은 경우 구청 안쪽으로 보건소가 있다 보니 주민들이 구청을 치면서 구청을 검색어로 넣으면 보건소를 찾기도 하는데,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핸드폰은 구청을 딱 치면 옆에 한 3개짜리 그걸로 들어가야 보건소가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 맨 위에 패밀리사이트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 용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거기를 넘어가게 되고요. 아마 분야별 정보를 보지 않을까 싶어요, 맨 아래쪽에. 분야별 정보에 우리 건강파트가 없어요. 보건소하면 건강인데 여기 보면 지역·문화·환경 다 이렇게 나오는데 건강이 없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건강파트를 하나 넣어서 거기를 클릭을 하면 보건소랑 연결되면 주민들한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님!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장정희위원

직원 중에 김태화 씨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친절직원 선발했는데, 이분 1회 한 걸로 돼 있는데 혹시 이번에는 누가 친절직원이세요? 업무 실적 및 계획 3페이지 보면 우리가 보건소 친절직원 선발 1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23년 추진실적에. 이번에 누가 선발되셨나요?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직원에게 확인 중) 장정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최요셉 직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그분은 홈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어요, 김태화 씨라는 분이. 그래서 제가 지금 보건소 쪽에 김태화 씨라는 분이 계셔서 혹시 직원 계시면 정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었는데, 홈페이지에 최요셉 씨로 바꿔 주십시오.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왜냐하면 사실 보건소 업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가장 위대하면서도 가장 안 된 직업을 굳이 꼽으라고 하면 의사하고 의료 서비스에 계신 분들 같아요. 신의 영역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사람을 낫게 하는 신의 영역이어서 가장 위대한데, 맨날 아픈 분들만 보면 너무 같이 다운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힘든데, 친절하게까지 해 주시는 건 굉장히 큰 사명감이 아니면 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료 서비스에서 종사해 주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홈페이지를 좀 바꿔 주십시오.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예, 관심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저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최요셉. 그리고 의약과 과장님!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장정희위원

식약처에서 이번에 필로폰. 우리 마포구는 필로폰으로부터 안전한가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필로폰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불법적인 마약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의료용으로 향정이나 마약을 하는 병·의원 혹은 약국이나 마약 관리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긴 한데,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안전하냐까지 대답을 하기는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마약 유통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식약처에서 필로폰 34개 하수처리장에서 모두 검출됐다. 그리고 엑스터시 검출량은 계속 증가세로 있다고 해서 마포구도 안전하지 않겠구나. 이게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검출이 됐다면 국민들의 건강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 체크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우리 마포구 진단형 방사선 발생장치구매제안서 평가위원 모집하고 있죠?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2억 6,800만 원인데 이게 한 대인가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한 대입니다. 한 대고요.

장정희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이 21명 모집을 하고 최종적으로 11명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4명이 엑스트라니까 뭐라고 하지? 혹시 결석을 하시거나 하실 적에 대체인력으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7명이고요.

장정희위원

평가위원은 7명이고, 예비 4명 해서 선정위원 11명입니다.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 21명을 모집을 하는 이유는 조달청 조달구매 시에 그렇게 하기로 돼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따르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최소 기준 이상을 맞춰줘야 된다는 것을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위원을 모집을 하고 조달구매는 조달청에서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장정희위원

우리가 전에 진단형 방사선 발생장치구매 관련해서 그전에도 평가위원회를 모집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번이 처음인가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같은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시면 전에는 21명, 3배씩 모집하지 않았었고요. 이번 조달청의 지침이 되어서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정희위원

6월 7일부터 하는데 이게 저는 21명이라 굉장히 모집분야가 다양합니다.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여기 공무원이 또 들어가기도 하고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별도로 관련해서, 21일까지잖아요?

주영

이주영의약과장

예.

장정희위원

모집 끝나고 나서 한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아닌데 권인순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질의를 안 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 자살 통계에서 자살 사망 현황이 작년 2022년도 것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책자 443페이지에.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자살 통계는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나옵니다, 실적이. 그래서 현재는 21년도 자료까지밖에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그 뒤에 넘어가서요. 추진실적에 말입니다. 자살예방사회복지안전망 강화에서 지금 2023년에 2회 했습니다. 너무 저조한 것 같고, 그렇죠, 지금 현재?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동단위 통합사례회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자살예방사회복지안전망 강화에 2022년도는 36회인데 지금 현재 2회를 하고 있어요, 동단위. 그렇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자살 유가족 서비스 제공 해서 9건 그리고 또 퇴원정신질환자 서비스 제공 해서 0건 맞죠?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등록 정신장애인 자살 위험성 평가 해서 10건, 2022년도하고 너무나 차이나고요. 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에서 또 0명, 작년만 해도 80명 있었는데요. 그리고 제일 밑에 생명지킴이 양성에서 10명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요. 지금 현재까지 14.5% 집행됐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집행내역이 왜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김승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실적이 저조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나 퇴원정신질환자 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적치를 잡는 시점이 있습니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도자로 발견될 경우 처음에 8주간 위기상담 제공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해서. 그다음에 8주를 상담해서 이분을 일반등록을 할지 아니면 자살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에 따라서 일반등록으로 관리를 전환하거나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보통 6개월 정도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이 지나야 이분들의 사후관리시점이 카운트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6월 정도 지나야 잡히는 실적들이 있어서 보시기에 0건이라는, 실적이 하나도 없느냐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 뜻이구나. 저희들이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6월 달에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답을 하니까 6월 달에 문제가 있습니다. 12월 달로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 25개 구청 중에서 6월에 행정감사하는 데가 지금 마포구하고 7개, 8개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님 그것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정감사를 우리가 6월 달에 하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자료가 세밀하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리고 추가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승수위원

예.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1~2월 예산이 12월에 확정이 되고 보통 1월, 2월 정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통 3월경부터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저희가 충원을 해야 되고 기간제 인력 같은 경우도 충원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보통 실적이 지금도 보면 4월 30일 현재 실적으로 저희가 뽑은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감사할 때는 지금 6월 달이거든요. 1년의 절반이 지나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가 오니까 과장님 설명을 듣기 전에는 아주 저조하게 자료에는 나와 있죠. 안 그래요?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지금 열심히 달려갈 시기여서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열심히 해서 마포구에 자살자가 없게끔 열심히 도와주세요.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건강동행과장님께 흡연부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건강동행과장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자료 주신 것 지금 봤는데요. 금연단속구역에서 흡연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가 된 거잖아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상암동 말씀하시는 거죠?

우진

채우진위원장

지금 상암동 것만 되어 있는 건가요, 이 과태료 94건이?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이건 상암동 지역만 한 겁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과태료는 그러면 3만 원씩인가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10만 원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10만 원?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다툼이 일어나거나 그런 건 없나요, 단속원들 사이에서?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상암동을 하면 초창기에 잘 모르거나 아직도 인지 안 했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잘 아십니다. 3월에 집중해서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소문이 나서, 그 건물을 이용하는 분들은 소문이 금방 나기 때문에 입소문이 나서 요즘은 불시에 갑니다. 그래서 저도 불시에 가보니까 흡연부스에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가끔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금연단속원과 시민들과의 어떤 다툼이 일어난 뉴스를 보곤 하는데 마포구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아무래도 단속은 좋아하시는 분이 없고 예민한 사안이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제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감면제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들 과태료 부과된 대상 중에서 금연교육을 받거나 금연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이러면 50%에서 100%까지 감면하는 제도가 생겼고 그것을 안내해 주면 조금 그분이 진정이 되십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온라인교육인가 보죠, 그런 거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이수과정 3시간 받으면 50% 감면을 받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흡연부스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 있나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상암동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타지역을……

우진

채우진위원장

아니요, 마포구에요.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지금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검토 안 하고 있죠?

미영

우미영건강동행과장

예. 지금 다른 지역에 특별히 문제되는 지역은 아직 저희가 없고 상암동은 특수하게 대로변이 아니고 폭넓은 이면도로에서 생기는 특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제가 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는 잘 받았고요. 과거에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보건증이라고 부른 거죠?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냥 보건증으로 명칭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증을 발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보건증 발급……

우진

채우진위원장

구민들이 보건증을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경우.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채우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건증은 식품이나 요식업계 관련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발급 받고 있습니다. 위생에 문제가 없는 상태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전염성 피부질환이라든지 질병의 감염여부 검사를 위해서 위생에 문제가 없는 상태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발급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요즘 시대에 결핵이나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구민이 얼마나 될까요? 마포구로만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그냥 과장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수치 개념 그런 걸 걱정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우진

채우진위원장

수치로 안 하셔도, 예.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감염병이라는 것은 한 명으로 인해서 몇 명의 집단발생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검사를 통해서 위생에 문제가 없는 상태로 근무를 하도록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저도 그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이게 마포구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법률이 개정이 돼야 제가 제안을 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개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영업주 분들도 매년 건강진단결과서를 항상 발급받아야 되죠?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유효기간이 1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시대를 봤을 때 매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실효성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채우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가요?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사실 감염병 하면 결핵도 2급에 속하거든요. 현재 코로나19에 해당하죠. 사실 2급이면 우리가 결핵환자가 한 명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한 번 발생을 하면 그와 관련된 코로나 역학조사와 똑같이 역학조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많게는 200~300명까지 전부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한 것도 출입국관리소에서 한 명을 놓쳤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포돼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감염병에 있어서는 조금 더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는 결핵도 전국 258개 보건소가 있는데 분명히 2급이거든요. 걸리면 역학조사 들어가고 접촉자 관리하고 6개월에 다시 한번 또 엑스레이를 찍는데 전부 다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결핵환자가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받는데 보건소에 있는 저희들은 그냥 노출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선별진료소와 결핵실을 옛날에 자전거주차장이죠. 그쪽에다 많이 청장님하고 요구를 많이 해서 어렵게 마련을 했는데 전국도 이렇게 결핵을 보건소에서 담당한다면 보건소 이외 그다음에 음압시설이 다 돼 있고 냉난방시설이 돼 있고 환자와 의료진이 격리가 되는 그런 시설을 다 갖춰야 되는데 이 얘기도 많이 주장하고 시설개선 이번에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끝났다고 생각을 다들 하시거든요. 하지만 WHO에서 코로나를 현재 종식선언을 하기는 했지만 부가적으로 interval pandemic period 해서 향후 2~3년 내에 또 다른 감염증이 온다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를 돌이켜봐도 대규모는 100년에 한 번씩 오지만 소규모는 4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감염병이 발생하고 있어요. 2020년에 발생했으니까 5년을 뒤로 돌려보면 메르스가 있었고요. 또 거기에서 6년을 돌이켜보면 신종플루가 있었고 또 6년을 돌이켜보면 사스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2~3년 내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감염병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지나치게 우리가 대응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매년 보건증을 계속 발급 받을 필요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요즘에는 또 건강검진도 시민들이 다 받고 계시는데 건강검진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보건증을 발급을 한 것으로 충분히 대체를 해서 굳이 이거를 중복해서……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그건 굉장히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결핵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식약처 아니면 복지부 소관인 건가요, 개정을 하게 된다면?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이번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감염병에 대한 전면 개정 작업을 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wastewater 해 가지고 폐수에 대한 표본감시도 감염병에 이번에 들어가서 마약류에 대한 게 포함이 돼 있고 해서 하는데 아마 질환 쪽이기 때문에 질청 쪽 관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분들 건강진단검사를 받으셨으면 굳이 또 보건증을 발급받는 그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감사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만나면 건의 한번, 정식적인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공문으로 건의를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 보시고요, 보건소에서요.

상철

오상철보건소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위생교육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이것도 매년 받는 거죠, 위생교육?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21년도에는 22건이 적발이 됐고, 그러니까 위생교육을 안 받으신 업체가 22업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22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22년도에는 75명, 2023년 올해죠. 올해 상반기 1,600명입니다. 이렇게 부과건수가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부과를 할 때 2021년도에 부과는 2020년도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을 대상으로 했는데 코로나 시기 때문에 식약처나 이런 데서 위생교육을 연장을 한 2~3개월씩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장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더 독촉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2023년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부과를 2023년도에 2022년도 것을 부과하려다 보니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약간 개정이 돼서 소상공인을 감면해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부과를 조금 늦게 했더니 50%까지 감면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21년도 것을 처분하고 22년도 것을 하다 보니까 복합이 돼서 2021년도 부분을 늦게 부과한 부분하고 22년도 부분 하니까 건수가 많고. 차제에 이분들이 계속 연장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장을 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신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이번에 저희도 뜻하지 않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저는 당연히 위생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것은 100% 동의를 하는데 위생교육을 어떻게 통보하고 알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일단 법적으로 위생교육은 위생교육협회에서 위생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생교육 대상자 명단은 저희가 위생협회에 통보를 하고 그 통보된 명단에 따라서 위생협회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외식업중앙회에서 통보를 대상자들한테 우편으로 15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진

채우진위원장

우편으로만 보내나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사실은 우편으로 통보를 하도록 돼 있는 것보다 통보를 15일 전에 그 내용을 하다 보니까 우편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도 계속 과태료 부과를 줄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 문자 발송도 하고 저희도 다시 우편을 하고 안 되면 마지막에는 식품위생감시원 활동할 수 있게 해서 그분들 찾아가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안 받는 분도 계시고 이중에 폐업 처리를 안 하시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영업도 안 되는데 내가 무슨 교육을 받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약간 자포자기 상태도 계십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좀 아픕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걸 이해한다면 외식업중앙회에서 우편물로 한번 보내고 교육을 받으시라고. 그다음에 교육을 안 받으시면 마포구청 차원에서 문자로 통보를 하나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저희가 문자로도 하고 우편물도 다시 한 번 보내고, 왜냐하면 문자하면 또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이 있기 때문에 못 받았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우편을 보내면 “나 우편물 못 받았다.”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활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대로 교육에 대해서 이게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또 착오가 있는 게 2021년에서 연장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번에 교육받았지.’, “나 받았어요.”라고 자꾸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설득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문자라는 게.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저희 SMS 문자발송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SMS로 오는 거지, 알림톡으로 오는 건 아닌 건가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일이 관리하고 있는 분들한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화 정보가 완벽하게 맞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신고하셨던 분이 오래된 분 같은 경우 전화번호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진

채우진위원장

어쨌든 위생교육을 받는 것은 등록자, 사업자한테 가는 거 아닌가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러면 사업자 업데이트를 안 하나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아, 업데이트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식품접객업은 신고업종이기 때문에 신고를 한번 하셔서 위생점검을 나가지만 사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까지는 묻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럼 그것도 물어봐 주세요, 어차피 한번 나가실 때.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한번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영업자 분한테, 왜냐하면 요즘에는 하도 개인정보 때문에 그럴 경우가 있으셔서.

우진

채우진위원장

아니, 개인정보지만 지금 위생교육 관련해서 연락처를 달라고 하면 안 주실 분들은 없을 것 같거든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저희가 해 봤는데요, 화내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점검 나가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러면 더욱 더 노력해 주십시오. 민원을 많이 받아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저희도 민원처리 하느라고 담당자가……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저도 많이 받아서, 위생교육 연락을 못 받았다. 당연히 연락을 못 받은 게 아니라 바쁘셔서 깜박하신 거라는 사업주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아무튼 노력은 하고 계신다니까.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그래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보건소에 코로나 엔데믹이 된 상태에서 방역물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손 소독기부터 해서 열 체온기, 보건소에서 여태까지 출입구에 있었던 방역물품, 기계들 지금 다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엔데믹 상태긴 하지만 아주 종료된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출입구 소독은 아직 구청에서도 있고 뭐……

우진

채우진위원장

사용해 왔던 것들을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줄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지금 아직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러세요?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 재산관리는 잘하고 계시고요? 물품관리 잘하고 계세요?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과장님,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물품관리 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잘해 주시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 위생과에서 초미립자살포기라고 있거든요. 위생과장님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기계 좀 한번 올려놔 주세요. (초미립자살포기를 보이며) 코로나 시기가 한창일 때 보건소에 제안을 해서 초미립자살포기라고 각동에 두 대씩 대여를 해서 우리 마포구민들에게 무료로 방역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대여할 수 있는 물품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해줬어요. 그런데 동으로 보냈는데 지금 말씀대로 엔데믹이지만 엔데믹이 아닌 상황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관리를 전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두 군데 동 감사를 다녀왔는데, 위생과장님도 모르시는 것처럼.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보건행정과에서.

우진

채우진위원장

보건행정과인가요?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2020년도 3월에 16개 동에 각 두 대씩 구매해서 방역이 미치지 않는 개인시설들 이런 데 대여해서 소독할 수 있도록 동에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거의 방역도 안 하고 그런 상황에서 물품이 분실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고장 난 것도 많고 할 것 같은데, 동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보건행정과 차원에서 아예 수거를 해서 어디 창고에 보관을 따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조사를 동에 해본 결과……

우진

채우진위원장

조사를 하셨나요?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그냥 담당들을 통해서.

우진

채우진위원장

언제 하셨나요?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2~3일 전에 해봤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러면 저희 동 감사 끝나고 하셨네요, 그러면.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2개 동에 각 한 대씩 고장 난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대여를 하라고 서식까지 보낸 공문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대장을 잘 작성하고 실적도 50건, 70건 넘게 많은 동도 있고요. 한 건도 없는 동도 있었고. 지금 상황은……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 관리대장이 없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아, 예. 그 대장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 동도 다수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코로나 상황 시까지 대여하는 사업으로 그때 동으로 시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이게 물품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물품으로 돼 있는 것이 맞습니다. 동에 나가 있는 것들은 회수를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며 보건소에서 대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검토 중입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렇게 잘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위원님들이랑, 예, 차해영 위원님 하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저희가 6월 1일 자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가 변동돼서 지금 4권역은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 보건행정과장님에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가 쓰레기를 오래 놔두다 보니까 벌레가 많이 생기고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방역을 동마다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드리려고 제안 드립니다.

현화

허현화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그럼 위생과장님! 위생점검 하고 계시죠?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위생점검은 수시로도 하고 있고요.

우진

채우진위원장

수시로 하고 계세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정기적으로도 시에서 내려올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거리가게, 우리가 알고 있는 노점상, 거기도 위생점검 하고 계신가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사실은 약간 좀 딜레마인데 거리가게는 식품위생업을 취급하시는 곳도 있지만, 이게 위생법상 하는 게 아니고 보행행정과에서 거리가게 양성화가 안 되니까 법 제도 안에서 관리하는 거라 위생점검을 따로 하지는 않는데, 식중독이나 이럴 때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아는 걸로는 2020년도까지는 식중독 점검을 몇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못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자, 그러면 노점 중에서 음식을 파는 곳도 있잖아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우진

채우진위원장

거기 위생점검은 2020년도 이후에 안 하셨다는 말씀인 건가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그것은 다시 수거해서 저희가 위생점검이라면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혹시 식중독 때문에 수거해서 요청을 하지는 않고 저희가 지저분하다면 순찰 나갈 때 깨끗하게 하라 지도는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는 좀 강화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강화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마포구에서 학교 주변에 노점상 하면 떠오르는 곳이 염리초등학교 앞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맞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거기서 술도 팔아서 한번 문제가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하교를 하고 나서 그 앞에서 노점에서 음식을 사먹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20년도 이후에 여름조차도 위생점검을 안 하셨다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하는데, 무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 고발조치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을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사회적인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2016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해서 식중독이나 이런 게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제도가 아니라도 수거를 해서 한 번씩 점검도 하고 다시 또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20년 이후에 핑계를 대자면 코로나 때문에 이래저래 다른 감염병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 잘 관리를 못했습니다. 올해라도 노점이라도 보행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점검을 하고 지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다행히 과거에 식중독 문제가 없어서 우리 마포구 차원에서 위생과가 참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식중독이 일어났으면 그럼 어느 부서에서 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진

채우진위원장

일차적으로는 그 업자가 책임을 지는 거지만, 구청에서 위생점검을 안 했다라고 하면 음식을 팔고 있는데.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발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은 약간 핑계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위원님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지도점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적어도 학교 앞에서 음식을 파는 노점은 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장정희 위원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거라 저희가 순찰할 때 항상 거기를 가서 점검을 하고 또 말씀도 드리고는 있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장정희 위원님과 함께 위생점검을 나가주십시오,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위원님들 힘들지 않으실 때 저희가 점검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웃음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고요.

정희

김정희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

채우진위원장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선 방안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셔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