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순희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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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잠시 양산시의회 공직자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과 관련해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침 제3조에서 의원은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해 사적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들께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원발의조례안 4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3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3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심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 순으로 심사를 하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발의자가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질의답변 시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의한 의원 또는 집행부 공무원이 출석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소별로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까지 진행한 후 토론 및 의결은 질의·답변까지 순서를 마친 안건에 대해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양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순희 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최순희 의원께서 단독발의하신 양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양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순희 의원입니다. 양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화재관련 안전시설 설치 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과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최순희 의원님이 친환경자동차 앞으로 이렇게 환경과, 또 그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한 데 대해서 대단히 존경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화재관련 안전시설에 대해서 일부 재정지원을 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소방법에 의해서 화재안전에 대해서 법으로 이렇게 화재감지시설을 하든지 소화시설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따로 소방법에 벗어나서 안전시설을 하게 되면 어떤 소방법과 대치되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최순희의원

그 법에 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께서.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지금 소방법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기도 좀 그렇고 관련이 있다기도 사실은 그런 게 왜냐하면 이 충전시설 설치가…….

종포

곽종포위원

아니, 관련이 없는 건 아니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현재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소방법하고 연관되는 게 소방법은 기존 아파트를 지을 때 다 준비가 된 상태고 지금은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 추가 화재시설을 대부분 설치 안 하는 추세에 대부분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추가 화재시설을 안 하는 추세라고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왜냐하면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충전시설이 처음부터 세팅이 되다 보니까 소방법에 의해서 어떤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충전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용편의 위주로 설치하지 사실 소방 관련해서는 제가 현장을 가 봐도 아직까지 추가되거나 이런 상황은 좀 미흡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파트 측에서 자꾸 하려다 보니까 비용부담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능력이 된다면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왜냐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나면 상당히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래서 일반 소방시설로는 어떻게 커버될 수 없는, 소방호스를 한 시간을 뿌려도 불이 안 꺼지는 그런 자동차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재 진압하기 쉬운 바깥쪽이라든지, 외부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쪽으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지원은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어제 우리 최순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부분이 그런 게, 지하에 있던 그런 시설들을 옥외, 이렇게 은폐된 곳에 뺀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데 기존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비시설이나 통신시설이나 소방시설이나 이런 게 한두 개가 시스템 동작이 추가가 되면 전체, 본체까지 다 바꿔야 될 그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단순히 지하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옥외로 뺐을 때 어떤 지원하고, 뺄 수 없을 때 그런 지원이 될 때 여러 가지 소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안전문제라든지 같이 걸리는데 세부적인 조례에는 없는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해 가지고 조례 발의한 배경 목적에 맞게 앞으로 계속 추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최복춘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바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만큼 친환경자동차가 많이 보급된 상황이 될 때쯤 되면 기존 우리가 타고 다니던 차량들의 폐차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차원에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지금 환경부에서는 친환경자동차 정책이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노후 된 차를 폐차, 특히 경유차 같은 경우에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폐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폐차지원금을 줍니다. 그리고 그다음 차를 똑같은 경유차를 사면 지원금을 추가로 안 주고 예를 들어 친환경 LPG라든지 전기차를 사게 되면 추가로 지원금을 또 더 줍니다. 그래서 사실 친환경 차를 사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반도체 문제로 해 가지고 차량 수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사실 좀 넉넉한 편인데 차량수급 때문에 신청 수가 사실 저희들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게 문제지 저희들은 차를 신형차로 바꾸도록 하는 시스템은 지금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5조 재정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체 맥을 짚어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포괄적이다”,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의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명확하게 근거가 있지만 이 전체를 봤을 때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전부 또는 일부”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이 지원 근거에 대한 데이터가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이게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동차 구입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국비하고 도비는 비슷한데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서 시비가 조금씩 차이나지만 다들 대동소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구입비용의 일부를 부담을 하는 경우고 그 밑에 2번에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업체에서, 저희들은 양산시에 휴맥스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휴맥스에서 공공시설을 지금 무상으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간도 자기들이 신청만 하면 해주는데, 왜냐하면 그 충전기를 이용하려면 수수료, 저희들 휴대폰사용료 수수료 나오듯이 수수료를 자기들이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민간기업도 자기 돈을 들이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 보조사업을 신청해서 그 돈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부담을 잘 안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사실은 저희들이 일부 부담 없이 저희들이, 이거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시에서 부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곽종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하가 됐냐, 지상이 됐냐 이런 예산의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누군가 문의해 왔을 때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는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업무보고를 통해서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없는 아파트도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없는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고 기존 1,000세대 전후 되는 시설은 다 거의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급부적으로 민원이 생기는 게 전기차충전소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차량 주차자들의 민원이 작년 7월부터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국민신문고에 20~30건 정도 신고할 정도로“왜 전기차에 특혜를 주느냐?” 그래서 법을 아파트에서 2개를 하는데 전용주차구역이 있고 범용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전용주차장은 전기차밖에 못 대는 데가 있고 범용주차장은 전기차가 댈 수도 있고 일반차가 댈 수도 있는데 그게 혼선이 되다 보니까 신고건수는 하루에 한 20~30건 씩 올라오고 그 중에서 과태료 처분이 하루에 10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이게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쪽은, 지금 시설이 되어있는 데서는 지상으로 올리는 데 대해서 호의적일 수도 있고, 없는 데는 신규로 하는 데 대해서 처음부터 사업을 하기 부담스러우니까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파악이 좀 되어 있습니까?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개념이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최순희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 내용을 보면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해주는 데가 한국환경공단하고 어떤 민간기업이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충전시설은 어디에 설치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화재관련 시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명분인데 지상으로 유도하든지 지하 입구로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래 일을 하는 거지 사실 이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런데 그걸 조금 전에 민원사항도 말씀하셨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반대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범용구역에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용구역에만, 이동이 불가능한 이런 쪽만 해주지 사실 범용구역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설비가 간단하기 때문에 옮길 수도 있는데 그런 데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할 수는 없죠.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니까 세부적인 항목이 필요하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아파트 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 오래된 아파트,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 많은 아파트, 반대민원에 시달리는 아파트 이런 구체적인 게 세부적으로 정리를 잘하셔서 예산을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부적인 걸 정리를 잘 해주십시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일단 선정은 하는 게 그렇고 공모절차를 먼저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차보급량에 따른 우리나라 추세를 보면 내연기관자동차하고 어느 일정기간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아파트에 전용주차구역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 지역구에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충전시설을 주거지 안으로 가져온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처음 생기다 보니까 지하주차장, 또 이런 발화가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게 또 전기차이다 보니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최순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다시피 공영주차장 즉, 이런 충전소를 외곽, 충전소의 전용공간으로 빼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 바이고요.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왔다시피 양산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나 공공시설 이쪽에 확충을 좀 더 많이 하셔서 주거지에서 충전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주유소를 방문하듯이 충전을 하고 주거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좀 열려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하고 태양광에도 설치돼 있듯이 지금 공영시설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부터, 지금 저희 전수조사는 끝났고 우리 노상주차장부터 시작해서 60군데를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충전기가 거의 한, 500군데 이상 더 추가로, 저희들은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거기서 충전하고 이래 하면 부지런해야 되는데 다들 집 앞에서 꽂아놓고 올라가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활용도하고 이래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수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조사하셔서 이용량이 많은 곳, 동선상 아파트 가는 길이 많은 곳,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저희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청사부지가 있다면 그쪽 충전시설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심주석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의원

위원장님,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지금 전기차가 충전 중 화재가 가장 많고 충전 중 화재가 났을 때 이 배터리가 전손될 때까지 계속 타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차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면 우리가 화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보다 화재가 났을 시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이 조례안은 제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만든 조례안이다 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의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양산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지원 의원 외 3인 발의) 3.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원 의원 외 4인 발의) 4. 양산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김지원 의원 외 4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김지원 의원께서 단독발의하신 양산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양산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의원

반갑습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먼저 양산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 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농업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또한 영세한 농업인분들께서 폐기물이나 폐비닐을 무단으로 불을 때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하는 걸로 인해서 산불이라든지 이런 더 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도 있습니다. 주로 지금 농촌폐기물 폐비닐이랑 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은 하고 있는 중이며 폐농약에 관계된 부분에서도 경남 및 다른 지자체에도 시행하고 있어 우리 양산시에도 추가로 수거하는 지원을 하는 조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지원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의원

이어서 조례 제정하게 된 김지원 의원입니다.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내용 중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관리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 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폐기물운반차량의 등록변경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회수시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기존에 자원회수시설 내에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을 명동으로 옮기면서 생기는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 부분입니다. 특히 이중 기존에 하수슬러지 및 폐수슬러지를 소각했었던 부분을 삭제를 하여 소각장의 사용연도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조례 일부개정을 또 진행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공유신 위원입니다. 저는 제12조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는 공통된 점이고 “현 재계약할 수 있다” 또는 “한 번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현으로 봤을 때는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기술이나 운영, 경쟁력,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한 번 갱신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어떤 계약이 된 이후에서는 유지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주계약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김지원의원

공유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제19조에 “위탁기관과 한 번 갱신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위수탁업체가 독점을 하게 되거나 다른 갱신을 계속하게 된다거나 연장기간이 길어지면 독점에 의한 그런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어떤 정도는 업체에 좀 순환을 하면서, 물론 잘하면 다시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나머지는 과장님이 또 답변하시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공유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갱신과 재계약은 분명히 다른 의미입니다. 의미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위탁운영기간에 대해서 3년이 원칙인데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이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때는 3년이 지나면 입찰을 통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이고 이 갱신이라는 문구 때문에 얽매여서 운영이 잘못된다든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입찰공고를 했는데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계약이 안 되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대안이 없거든요. 그러면 공공시설을 운영을 안 할 수도, 그런 문제도 아니고 해서 갱신이라는 제도를 두고서 그런 공공시설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3년 단위로 우리가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공유신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전체적인 조례안을 봤을 때 우려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입찰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우리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우리가 서로 세밀하게, 좀 깊게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다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드릴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만약에 계약이 안 됐을 경우에, 지금 다른 위탁관리 운영하는 데서 계획이 입찰이 늦어지거나 유찰이 되어서 계약이 기존업체하고 안 된다, 입찰업체에서 유찰이 됐다, 그러면 이게 원래의 계약기간을 넘기잖아요. 넘기면 거기에 연장해서 계속하는 위탁운영조례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계약자가 입찰이라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연장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입찰공고를 하면서 계약자를 선정할 때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부득이하게 연장할 수 있다하는 조항을 둬가지고 계약사항을 가지고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갱신이라는 개념은 운영기간은 3년이 원칙인데 이 업체가 운영실적도 좋고 이 운영을 양산시 입장에서는 너무 잘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3년 기간을 더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3년 원칙으로 입찰을 해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또 하나의 문제가 특혜라는 우려성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3년 단위로 입찰해서 계약자를 선정을 하고 만약에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못한다면 그때는 계약상의 입찰조건에 한두 달,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이 앞의 조건으로 연장해서 계약할 수 있다, 그 조항으로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렇죠, 그게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입찰이 늦어지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고 입찰이 되고 유찰이 되었을 때 몇 달간은 공백기간을 커버할 수 있는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앞에 다른 위탁운영사에 그런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것은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보니까 저는 별지 사무서식에 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제 자원회수시설로 반입차량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그냥 오던 차들이 계속 오는 경향이 조금 많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이걸 굳이 종이로, 수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QR코드를 하나해서 차량이 들어가다가 바로바로 찍고 들어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약간씩 좀 개선해 나가는 과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들어오는 차량들은 대부분 수집운반대행업체 차량 80여 대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갱신이나 변경을 할 여지가 없고 최초 승인받을 때만 서면으로 이렇게 하지 실질적으로는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만 이렇게 대면 운영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대로 카드를 가지고 대기만 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최복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산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김지원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의원

김지원 의원입니다. 양산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는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던 양산시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을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앞서 자원회수시설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자원회수센터를 명곡동에 새로 하나 더 추가로 만듦에 따라서 미리 이 조례가 나왔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2023년부터 단독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운영방침을 새로이 정하고 공공재활용시설을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함이 이 조례의 이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원래 이거 3월에 했었어야 됐는데,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두영

이두영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양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 삼호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7. 양산 북부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 삼호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양산 북부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개발주택국장 박청운입니다. 시민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99호 균형개발과 소관 양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환율,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지역건설산업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권장하고 지역 내 우수생산 자재 장비의 우선사용,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하는 조항 신설과 지역제한공사발주 유도를 위한 분할발주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일부개정 중에 아까 주요내용 말씀 국장님이 하셨는데 공동도급비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아닙니다. 저희 조례에는 이 사항이 비율에 따라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이 부분을 좀 삽입을 해서 좀 더 지역 건설업체가 좀 더 할 수 있는, 우리가 행정이라든지 여기서 좀 더 강하게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 조치를 하였고 우리 경상남도 지역건설조례도, 권고안도 49% 이상하고 70% 이상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실제로 현장에서는 보면, 우리가 보면 관 공사나 여러 가지 공사를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게 권고사항이지 이게 뭐, 이렇게 법대로, 시행령대로 진행하라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권장사항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니까, 권장사항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인 균형개발과에서도 현장에 다니면서 권장한다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포

곽종포위원

언제 했습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올해부터? 그거는 뭐 제가…….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올해부터 주 1회하고요, 각 공사팀들에 의해서 공사감독들 보고 이야기해서 전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하도급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상남도에서도 지금 우리가 대책회의를 올해 2월에 했거든요. 경상남도에서 전체 회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조례도 개정하고 지금 이래 하는 사항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럼 제가 인정합니다. 맨날 사무실에만 계시는 줄 알았더만. 제가 왜 민감하게 생각하냐면 양산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떤 단체나 그런 데서 지역건설자, 특히 건설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대,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어떤 공사현장이 생기게 되면 장비라든지 인력 부분이라든지 어떤 특정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 한 달 이렇게 먹고 사는 지역건설노동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은 이게 권고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게 역할이 될 수 있느냐, 조례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도급팀을 별도로 또 운영을 해서 각 현장마다 다니면서 하고, 또 각 공공부서라든지 각종 인허가 부서에 이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지역건설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다른 지역구 의원님도 민원이 많겠지만 저도 지역에 대규모 공사를 하면 일단은 큰 소란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수시로 현장에 다닌다니까 믿고 앞으로 보겠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권고안이 공동도급 49%, 하도급 70%인데 지금 과에서는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곽종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도급비율을 보면 공공사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 40~50% 정도는 됐습니다. 그런데 민간공사.

김태우위원장

몇 %, 몇 % 됐다고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58%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간공사가 너무 저조해서 8.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건축물이라 하면 보통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 건립이라든지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너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해서 민간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특히 주 1회 나가서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민간공사 하도급 비율이 낮은 이유는요, 지금 관에서 관급공사를 하도급을 줘서, 또 이게 있습니다. 기능적인 것이라든지 특히 요즘 중대재해법 때문에 안전에 대한, 준비 안 된 업체가 제법 많아요. 그런데 일을 주려고 해도 그런 부분 때문에 원 청에서 꺼려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양산 관내에 있는 업체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좋은 취지로 하는 조례인데 이게 미리 준비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게 그런 업체들이 계속 일을 진행하고 이런 데 적응을 하고 함으로써 준비가 되어 있으면 민간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에 하도급 비율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더 빨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야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서 민간공사에 하도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규모라든지 안전에 대한 기본사항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좀 많이 인식을 좀, 이 업체들하고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번에 저희들이 지역 전문 건설업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곧 개최할 겁니다. 간담회를 개최해서 “우리 지역 건설업체만 무조건 밀어달라” 그런 억지보다는 역량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맞아야 원 청에서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억지 부리듯이 “무조건 지역업체니까 해 달라”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는 것도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지나면 지역건설업체하고 전문건설업체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런 부분도 홍보도 하고 인식도 시키고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 삼호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100호 양산 삼호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위치는 삼호동 552번지 서창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9만 9,000㎡이며 총사업비는 LH행복주택 100세대 건립비 278억 원을 포함한 약 66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유입니다. 2022년 국토부에서 국가재정의 효율적 편성 및 실 집행 등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국가지원사항 구조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그린푸드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2개 세부사업 삭제로 총사업비 18억 5,600만 원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의회의 의견청취 후 추진일정으로는 6월 26일 국토교통부 최종변경안 제출 이후 실현가능성 및 타탕성평가를 거쳐 변경승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팀 노명용 팀장으로부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바로 하면 되겠죠? 유인물 보시고.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팀장 노명용입니다. 지금부터 양산 삼호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계획개요, 사업계획변경, 향후일정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계획개요입니다. 위치는 삼호동 52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9만 9,450㎡ 서창시장부터 서창동 행정복지센터 그 지역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유형은 총괄사업관리자 중심시가지형입니다. 총사업비는 LH행복주택 건립 278억 원을 포함한 665억 4,400만 원입니다. 변경사유는 금회 국토부 도시재생 국가지원사항 구조조정에 의한 세부사업 삭제에 따른 연계사업 조정 및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사업계획 평면도입니다. 사업계획은 전체사업은 13개의 세부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으로는 산업 재생을 위한 산업혁신복합센터 조성, 상권 재생을 위한 사고팔고상생타운 건립 및 상권특화거리 조성사업, 사회문화 재생을 위한 세계로 어울림광장 조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 세부사업계획 변경 건입니다. 첫 번째 먼저 국토부 구조조정 건입니다. 19년에서 20년에 선정된 중심시가지형 사업지 일괄 국비감액 구조조정에 따라 세부사업 2개를 삭제하고 사업비 18억 5,6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기업마케팅 통합플랫폼 활성화사업은 당초에 지역기업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홍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투자창업단에서 기업 관련 마케팅 수출지원사업 등 사업성격이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회의를 거쳐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켜가지고 감액하고자 합니다. 둘째, 그린푸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당초 서창시장 일대 특화거리시설 조성을 포함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로포장과 가로환경 정비를 계획하였으나 정비 위주의 사업으로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 기여에 어렵다는 주민들과 회의를 통해서 이번 구조조정 사항에 반영하여 금번 사업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끝내고 7페이지 세부사업 삭제에 따른 지금 추진 중인 연계사업 조정 건입니다. 먼저 도시락 활성화 프로그램 중 특화거리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를 하려는 공식 임대상가를 임대해서 창업하는 청년들을 유입해 가지고 임대를 통해 가지고 상권 활성화를 하려고 했으나 이게 주민들하고 회의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도 저조하고 그리고 이게 임대가 영구가 아니고 어떤 큰 기대가 없다, 이런 식의 주민들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론이 나서 이 사업에서 우리 사업비 5억을 감액하고 저희들이 기존사업을 추진하면서 삼호지구에 서창막걸리, 100년 전통 서창막걸리 복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복원을 위해서 계속 주민들과 교육도 하고 시제품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실습할 공간이 없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잡을 때 이 부분이 빠져 있었는데 금번 사업비 5억 원 삭제되는 것을 막걸리실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되는 5억을 막걸리실습장 확보를 위해서 5억을 증액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8페이지, 앞에 말한 변경사항을 총 감안해서 총사업비 변경 건입니다. 당초사업비 665억 4,400만 원 중에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감액되는 18억 5,600만 원을 감액한 646억 8,8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최종. 향후 주민공청회 등 행정절차 이행 후 6월 26일 국토부에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는 계획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저희 사업이 계속 좀 늦어지고 있어서 지역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국토부 사업 시행에 따라서 감액이 좀 됐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 삼호지구 주민분들하고 설명이 되고 협의가 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그것은 충분하게 설명됐고요. 주민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모입니다. 모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설명은 이뤄졌고 그다음에 사업이 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가 지금 행복주택이 9월 돼야지 이게 손실계산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입점을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판단이 난답니다. 그래서 9월까지 기다리고 있고 그게 되면 그걸 또 내년도에 구조조정이나 만약에 토지공사가 못한다든지 한다든지 그 관계에 따라서 아마 이것도 구조조정이 또 돼야 되지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국토부에서 위탁을 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이게 진척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9월 경에 결말이 나면 아마 저희들한테 직접 넘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LH가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은 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지역 분들도 다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의 주체가 또 LH가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래 끌어서 지금 계속 얘기는 많이 나오고 상권은 갈수록 죽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화가 계속되면 사업이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또 활성화되는데 더 많은 시비라든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9월에 일단 결정 나는 것 보고 우리 과에서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지역의 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상권특성화거리 조성사업에 그린푸드특화거리 조성이 삭제되었는데 혹시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이것은…….

최순희위원

삭제만 하고 아예 다른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건지?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아니 구조조정이, 국토부 구조조정입니다. 구조조정에서 10%를 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10% 금액 내에서 감하는데 우리가 지금 18억 5,000만 원이 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억 중에…….

최순희위원

8억 5,000만 원인데 왜 하필이면 이게 삭제가 되었는지.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그렇다고 건물이나 이런 걸 줄일 수가 없다 아닙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주민들하고 우리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충분히 돼 가지고 그 부분은 아마 협의사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어느 것이 중요 안 하다고 볼 순 없지만 그중에서 가장 시급함이 무엇인지하고, 장기간 하니까 그렇게 주문이 됐습니다.

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서창막걸리 복원사업해 가지고 막걸리실습장 해서 금방 제가 5억으로 들었는데 막걸리실습장이 5억이나 투입될 정도로, 막걸리실습장이 무슨 5억이나 투입이 됩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저희들이 기존 5억에서 5억이 더 증액이 되어서 10억으로 되었습니다.

최순희위원

아, 제가 잘못 들었네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최순희위원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이번에 저희들…….

최순희위원

저는 5억만 들어가지고.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이번에 웅상회야제 때 저희들이 시음회를 아마 도시재생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때 상당하게, 주민들 호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 서창막걸리가 너무 호응이 좋다는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것을 서창의 기존 옛날에 그걸 좀 특화를 시켜보면 어떻겠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서창막걸리를 조금 더 특화시키기 위해서 임대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왕 투자를 하는 김에 저는, 만약에 이 양산에 있으면서도 서창막걸리는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홍보하는 김에 제대로 홍보해서 제대로 좀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최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창막걸리 관련해서 질의 하나하고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창막걸리 복원하는 육성사업을 하는 주체가 정확하게 어떤 분들이 주체가 되는 겁니까? 일반 시민분들이 하는데 이쪽 삼호지구의 주민회가 되는지 아니면 어떤 공동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겁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삼호지구 아마 주민협의체에서 아마.

김지원위원

주민협의체에서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다른 사업들도 충분히 직접적인 수익사업은 아닌데 이 서창막걸리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수익사업으로 연계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공공적인 법인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립이 돼서 그 운영이 지금 10억이라는 우리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복원을 시킨 다음에는 이게 나중에 상품화가 돼가지고, 저는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또 잘 돼가지고 수익성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이게 일회성 홍보로, 지역에 있는 그냥 지역막걸리로, 한번 이벤트성으로 생겼다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둘 다 어떤 특정한 주체가 맡아가지고 해야지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이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수익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망하면 망하는 대로 책임감 없이 운영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방안이나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수익을, 마을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그 마을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면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누구나 어차피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국․도비, 시비가 포함이 돼 들어간 돈을 투입을 해서 그 마을에서 특화거리가 조성이 되고 마을을 찾아오고 관광객이 외방객이 늘어나고 이런 사업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마을 주민협의체에서 이런 삼호지구에서 먹거리로써 특화된 사업이 뭔가 했을 때 옛날에 서창막걸리가 운영이 된 사항을 더 특화시켜서 마을의 랜드마크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보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여기서 한다 해 가지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주민공동체가 또 있고 센터 내에 협의체가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관장을 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아까 우리 강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지연되는 이유가 사업 주체가 LH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연된다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앞으로 9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건물이나 안에 시설이나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예산에서 초과되는 부분이 발생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사업 자체가 9월에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국토부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너무 진행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업 주체가 LH에 있으니까 LH 쪽에 빨리 사업 주체를 결정을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고 아무래도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은 물가상승이라든지 옛날에 이 금액 자체가 좀 늘어난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한번 협의도 거쳐야 될 부분이고 아무래도 시비가 더 추가돼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이게 19년, 20년도에 계획을 해서 예산을 예상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상승될 요인들이 많다고 보고 그런데 국토부에서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구조조정해라”, “예산을 18억 5,000만 원 삭감해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김지원위원

그런데 또 추가요금을 해 달라? 국토부에서 승인하겠습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마을 주민협의체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업규모를 축소한다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생각은 부분은 없고요. 일단은 만약에 국토부라든지 국비가 투입이 안 된다면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시비가 추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김지원위원

결론은 공사의 진행속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비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입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래 할 수도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앞에 위원님들 질의한 것에 연속해서 같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영어로 보면 HW, SW 이렇게 항목별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고 구별을 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융복합이 일어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섞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항목별로 분류한 것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다음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HUG 사전협의 이렇고 위원님들한테 보내준 데 보면 지원기구 이런 식으로 용어가 통일되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HUG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지만 정확한 형식으로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그다음에 아까 김지원 위원님이 서창막걸리 복원의 주체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이런 재생사업을 했을 때 성공한 사례가 우리가 많이 보고 우리 양산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실패율을 조금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체를 주민협의체에게 단순하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정말 주체적으로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좀 더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 정말 앞선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시는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첫 번째, 용어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옛날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좀 보다 알기 쉽게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저는 헷갈렸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용어가 너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주의조치 좀 하고, 저희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현장마다 현장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호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삼호지구 현장센터에서 전문가들이 근무를 하면서 계속 이거를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연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준공이 나더라도 계속 이어집니다. 현장센터 주민이 몇 년 간 계속 현장, 이게 완성이 될 때까지 그것은 계속 이어져서 그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겠고 저희들이 행정부분도 잘 협의해서 삼위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이 전문가라는 분은 누가 인정을 해서 전문가인가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산업센터를 받을 때 각 파트별로 전문가들을 모집합니다. 도시재생 업무에 몇 년 이상 근무한 자라든지 각 지역별로 이런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근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도시재생업무에 각 전문 대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각 전문가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제안은 그러면 이런 전문가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더 전문가가 우리 양산시에는 사실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추진할 때 적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급들은 해외에 가서도 이런 거 정말 잘 된 것을 내가 보고 내가 알아야 그런 사람들을 컨트롤 할 수 있잖아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최복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에서 좀 심도 깊게 의논하셔 가지고 직원들 해외연수라든지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제 부탁입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추경에 예산…….

최복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당초계획에 보면 지금 산업혁신복합센터 내에 기업마케팅 통합플랫폼 활성화 이게 지금 일괄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기존의 산업혁신복합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가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저희들이 이야기했다시피 투자창업단이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내마케팅 수출지원사업하고 같은 유사한 성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체하고 의논을 해서 좀 축소를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 전문 쪽, 투자창업단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10% 감액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당초에 계획할 때도 타 부서와 사업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투자창업단이라는 게 그 당시에 할 때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번에도 우리 시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문으로 해서 만들어서.

혜림

김혜림위원

구조조정 사유 말고도 이제 다른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네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공유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공유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창막걸리 복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콕 집어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만 변경 부분에 4번에 막걸리 복원․육성 및 실습장 운영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고, 그죠? 5번 전통주 등록 및 브랜드화 사업, 6번 마케팅 유통과정 역량강화는 이렇게 기업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다 보면 우리 도시재생이 상인들의 역량강화,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인데, 어떤 개념이 좀 변질되는 거는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는 기업체 변질화 우려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담당부서하고, 우리 또 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관리감독할 수 있는, 우리가 1이라면, 이쪽이 2, 현장 삼위일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재생센터하고, 도시재생센터에도 전문가들이 있고 현장에서도 전문가들이 있고 이래 있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물론 회야제 때 서창막걸리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정말 기대이상이었다라고 하지만 현재 우리 시의 이 사업에 관련돼서 같은 업종인 전통을 이어가면서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계속해서 1대, 2대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어떤, 물금에도 있고 상북에도 있고 웅촌에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전통주의 등록이나 브랜드나 어떤 판매의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이분들이 조금 특혜 시비가 일어날, 이해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선택했겠지만 저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센터 이후에 마무리가 되면 지역민의 어떤 활성화, 지역민의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도시재생센터와 그리고 주민과 우리 시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마중물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사업 진행의 추진속도도 좀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저희가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가 나누었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잘 숙지하여 저희들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상권특화거리조성사업 아까 최순희 위원이 질문했을 때 12억 감했잖아요?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지금 기존 건물들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들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가장 약한 게 어느 거냐고 그렇게 돼서 약한 부분이 길거리 거기다 그래서 그럼 거기를 나중에 지역개발사업이나 이런 걸로 하면 되니까 12억을 좀 감하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역량강화사업에 보면 투자한 게 있어서 그게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하자 그래 됐을 겁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위원이 질문했는데 건물을 없애란 말입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웃지 마세요.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김태우위원장

아니, 저희들이 그래 편하게 해줬습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리고 이래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후에 공청회 있죠?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래서 오늘 시간 당겼어요.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정례회 기간이 언제인지 모릅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런데 공청회를 그렇게 잡았어요?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니, 기본이지 않습니까? 답변도 기본이고 정례회 정해져 있는 거고 상임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아실 거고 보고사항이 있을 거고.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빨리 잡힐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그걸 모른다는 게 부서장님 말입니까, 그게?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조례에 6월 1일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런데 공청회를 14일 전에 공모를 해서 잡았는데 그냥 막 잡은 거예요?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잡은 겁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거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6월 1일에 한다는 것은.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주민들하고 의견을 의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답변도 그렇게 하시면 이 상임위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국장으로서 좀 잘 살폈어야 되는데 못 챙긴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사람이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일적인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건 해주셔야 위원들의 몫도 있는 거고 역량도 있는 거고 자리가 있는 건데. 국장님한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균형개발과뿐만이 아니고 관련 과에 기초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많은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것도 그게 누적이 되면 습관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좀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 북부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의안번호 제101호 양산 북부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도시재생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위치는 북부동 416-3번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북부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1만 6,465㎡이며 총사업비는 북정배수구역 도시침수예방사업에 2건, 부처 협업사업을 포함한 69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유입니다. 북부시장번영회의 사업시행 반대로 인한 사회공헌센터 조성사업, 사업위치 변경, 22년 국토부 구조조정사항 변경, 주민 요구사항 반영 및 물가상승 등 사업비 조정 등으로 활성화 계획을 변경․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사회공헌센터 위치 및 사업비 조정, 북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구조조정 삭제, 생활기반센터 조성사업 보상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총사업비는 25억 1,600만 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오늘 시의회의 의견청취 후 추진일정으로는 6월 26일 국토교통부 최종변경안 제출이후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을 거쳐 경상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변경승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도시재생팀 노명용 팀장으로부터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용

노명용도시재생팀장

그럼 이어서 양산시 북부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계획개요, 사업계획 변경, 일정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계획개요입니다. 위치는 북부동 416-3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1만 6,465㎡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이며 사업유형은 중심시가지형입니다. 총사업비는 693억 2,900으로 이는 부처 연계사업이 포함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변경 후 총사업비는 668억 1,100만 원으로 마중물 213억 3,000, 부처 연계사업 425억 4,100, 지자체 사업 15억 6,400, 기금사업 13억 7,0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주요 변경사유입니다. 첫 번째로 2022년 국토부 구조조정 사항 반영입니다. 북부공영주차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조망권, 재산가치 하락 등에 따른 사업시행 반대로 추진이 불가한 북부공영주차장 증설사업이 국토부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 삭제 첫 번째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북부시장번영회의 사업 시행 반대에 따른 사회공헌센터 조성사업 위치변경 및 사업비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주민요구사항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5페이지, 사업위치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 사업비 변경 전후 비교표입니다. 비교해 주시고 주요 세부사업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사업비 변경 후 최종 마중물사업은 250억에서 213억 3,600만 원으로 36억 6,400만 원이 감액되며 기금사업은 15억에서 13억 7,000만 원으로 1억 3,000만 원이 감액됩니다. 지자체사업은 2억 8,600만 원에서 15억 6,400만 원으로 12억 7,800만 원이 증액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중점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중대 변경사항으로 사회공헌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회공헌센터 조성사업은 북부시장 주차장 부지에 기업홍보관, 전시실, 창업지원 스튜디오 등이 포함되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사회공헌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수립 중 북부시장번영회의 주차장 100대 증설 등 저희들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위치 및 사업비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변경 사업위치는 북부동 장애인복지회관 옆에 동아인쇄소 부지가 확보된 부지로 위치 조정하여 사업비가 당초 80억에서 54억 700만 원으로 25억 9,600만 원이 감액됩니다.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는 주요 변경사항은 아니고 사업추진 중 주민들과 회의를 통한, 주민들 회의와 현지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두 번째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변경사항은 신동헌 행복타운 조성사업 중 북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북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공영주차창 인근주민들의 소음 및 조망권, 재산가치 하락 등에 따른 사업시행 반대로 추진이 불가하여 이번 국토부 구조조정 대상에 사업을 선정하여 삭제되는 사업입니다. 17페이지 세 번째 중대 변경사항입니다. 세 번째 중대 변경사항은 생활기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기반센터 조성사업은 북부동 320-3번지 외 8필지에 기존 장동경로당을 철거하여 지상 3층 규모의 경로당, 국공립 어린이집, 여성지원센터, 문화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사업선정을 하였으나 기본설계 중 물가상승 및 보상비가 증가하여 사업비가 51억 7,000만 원에서 76억 5,400만 원으로 24억 8,400만 원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앞에 설명 드린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입니다. 당초사업비가 693억 2,700만 원에서 25억 1,600만 원이 감소한 668억 1,1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마중물사업이 총 36억 6,400만 원이 감액됩니다. 36억 중에 국비가 24억 2,400만 원, 도비가 3억 3,600만 원, 시비가 9억 400만 원이 감액됩니다. 다음은 기금 변동사항입니다. 기금은 15억에서 13억 7,000만 원으로 1억 3,000만 원이 감액됩니다. 다음은 지자체사업비 변동입니다. 지자체사업은 당초에 2억 8,600만 원에서 15억 6,400만 원으로 12억 7,800만 원이 증가됩니다. 부처 연계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감액되는 것은 국토부 구조조정 사항과 사회공헌센터사업 불가로 인해서 36억이 감액되었으나 이것은 저희들이 구조조정과 감액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감액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보상비 증가 부분은 국토부 협의결과 지자체 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협의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지자체사업비 12억 7,800만 원이 추가 편성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공유신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께 감사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본 위원 또한 늘 북부시장 상인회, 번영회와 계속해서 공청회 과정이나 어떤 주민과의 소통에 함께 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 저는 질문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금 변경계획안을 보면 동아인쇄소 자리에 사회공헌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존에 그곳에는 주차공간 부족을 많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노인복지관 등 기존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좀 감안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에서 소프트웨어에 보시면 중복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관이 4개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지역민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또 그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넘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고려해서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 사회공헌센터가 중앙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우리가 동아인쇄사 부지는 바로 도시숲 광장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토지매입이었습니다. 주민들도 이 광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존의 사회적 약자인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야 확보라든지 또 운전자들도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환영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한번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노후 된 어떤 건물 하나가 재생을 통해 새로운 건물로 탄생하는 것보다는, 그죠? 그로 인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러나 이 노후 된 건물을 떠나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왔을 때 그 도시의 형태가 새로 바뀌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까지도 동반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부득이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러한 점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동아인쇄사 자리 주차공간 부족은 사실상 조금, 안 그래도 그쪽 일대가, 지금 현재 모든 조성, 재생사업 자체를 치면 그 일대가 지금 현재 중심지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건물도 1층은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 확보하고 하지만 옆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좋게 예산을 또 확보해 주셔가지고 그 옆에 농림부 근무소 자리도 저희들이 14억 짜리를 확보해서 주차공간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하고 한 번 더 소프트웨어 부분은 현장센터하고 도시센터하고 저희들하고 긴밀히 삼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하여튼 이 북부지구도 지금 사업 자체가 진행이 더디고 하는 부분은 많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북부지구에 최초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게 몇 년이었습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19년도입니다.

김지원위원

19년이죠?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김지원위원

3~4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그 당시 때도 지역주민들과 번영회, 상인회분들과 이런 소통과 간담회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었습니까? 19년 당시에 계획을 수립할 때요.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공모를, 저희들이 19년 10월에 국토부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라든지 모든 것을 거친 상태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로서는 다 협의가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북부시장 상가에서 이렇게 된 사항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9년도에 관련자, 상가번영회라든지 그런 일하시는 종사자 분들하고, 지금 현재 상가 운영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차이점이라든지 의견 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상 이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가 그 부분인데 지금 3~4년 사이에 번영회와 상인회분들이 바뀌면서, 아니면 거기 있는 주체가 되는 분들이 바뀌면서 사업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또 3~4년 뒤에 우리가 한참 공사하든, 마무리되려 하는데 이게 맞니, 안 맞니 하고 또 다른 주체가 들어와서 반대하면, 이 사업을 하겠다,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지금은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사업계획이 거의 확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도 국토부에서도 우리가 변경안을 하면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픽스를 시켜서 만약에 국토부에서 변경이 되면 최종 이 부분은 그대로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지원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최종계획안이 최선이냐라는 질문에는 3~4년 전에 A안이 나왔는데 지금 또 B안이 나왔어요, 또 3~4년 있다가 또 C안, D안이 나온다면 이게 우리가 최선이 아니냐 하는 거죠. 물론 시간은 많이 걸렸고 하는 건 알겠는데 모두를 만족은 못시킨다 하더라도 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드웨어 부분에서 생활기반센터 조성사업 당초에 51억 7,000 정도 했는데 이게 지금 76억 5,000으로 거의 지금 한, 25억 가까이 증가됩니다. 이 부분에서 물론 토지보상비이나 사업비 상승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보상비는 얼마 정도 추가된 겁니까? 25억 중에?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토지보상비는 한, 4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21억이 공사비가 추가가 되는 겁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당초에 사업계산을 51억을 잡았었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 보상비 빼고 실제 공사비만 당초에 공사비를 얼마 예상했었습니까? 일단 그러면 시간 걸리니까 대충 사업비가 한, 50억 들었다 예상을 했었는데 50억 공사를 당초에 예상했을 때 2~3년 전이라고 치면 2~3년 사이에 공사비가 21억 정도 올랐다면 거의 150% 가까이 공사비가 오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리 지금 러시아 전쟁이나 공사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공사비가 대폭 증가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보상비가 17억에서 21억으로 약 4억 정도 증가됐고 당초 공사조성비가 34억에서 약 54억 정도로 20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보다시피 물가상승이라든지 자재 이런 걸로 인해서 다른 공공, 지금 현재 건축도 마찬가지겠지만 약 30% 이상 다 건축비가 증가되어 가지고.

김지원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공공시설도 20~30% 가까이 상승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34억에서 51억은 퍼센테이지로 치면 거의 70~80% 이상, 다른 일반공공시설의 자재상승률에 의한 공사비 상승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그 부분은 하여튼 거진 현재 저희들이 계산한 바와 같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 계산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비라든지 이런 설계용역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김지원위원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국토부나 다른 지자체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공사비를 최저로 측정했다가 당첨이 되고 채택이 된 다음에는 이 공사비를 좀 더 업 시키는 그런 관행의 일환이었습니까?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공모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를 할 때 평당 700만 원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었는데 그 금액이 지금 현재 평당 1,300만 원~1,400만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반영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조금 특이한 건물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특이한 사항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걸 다 받쳐주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상승률이 포함된 겁니다.

김지원위원

앞으로는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첫 계획을 탄탄히 심도 있게 섬세하게 잡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 부분도 조금은 상식 선에서 맞게끔 증액이 될 수 있는 선을 면밀하게 계산을 해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김영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운

박청운개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윤한성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9번 기후환경과 소관 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로는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산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 기본조례 제12조에 근거를 두어 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이 두 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으로 변경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산시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제9조에 의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고 양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어 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본 조례 폐지안이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된 조례 2건에 대해서 각 1개 조항씩 삭제하는 조례 맞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그런데 여기서 양산시 환경교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제5조에 협의회 자문이 있습니다.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양산시 지속가능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안할 수 있는 그런 자문기구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지금 꼭 이 조례에 정한 어떤 자문기구보다도 우리 환경기본조례에 있는, 자문기구는 꼭 조례에 의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자문은 우리가 환경교육에 관한 어떤 자문을 받을 때는 꼭 조례에 근거해 두어야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운영조례를 폐지함으로 해서, 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 해서 이 조항도 같이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양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서 양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윤한성입니다. 의안번호 90번 공원과 소관 양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복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주택건설규정 등에 관한 규정의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개정된 정의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중복된 행위제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장님 양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91번 공원과 소관 양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공원사용료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공원사용조례를 정비하고 타 조례와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공원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반환 신청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세부규정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양산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와 중복 규정된 점용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중에 16조 1항에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3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서 3년을 한 번만 5년으로 한다.”라고 지금 개정으로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금 공원과에서 위탁을 줘서 지금 사용료를 받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공원 및 공원시설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없죠?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김지원위원

지금 현재 없는 상태에서 굳이 지금 5년으로 개정을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따로?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이게 보면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보면, 20조 제4항에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ㆍ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위탁관리기관은 이 부분이 지금 있고.

김지원위원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는 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5년 이내로 하되”라는 것은 5년, 4년, 3년, 2년 이내로 하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꼭 5년으로 못을, 최대로 못을 박은 이유가 어떤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위탁을 준 경험도 없고 아직 하고 있지도 않은데 왜 5년으로 딱 정한 이유가 어떤 건지?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조항에 보면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5년 이내로 하는데 5년, 4년, 3년, 2년, 1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5년으로 하냐는 겁니다.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그거는 이제 상위법령하고 맞춰가지고 저희들…….

김지원위원

상위법령은 “5년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이것도 “5년 이내로”입니다.

김지원위원

아,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5년 이내로 한다.

김지원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못 읽어가지고, “5년으로 하되”라고 제가 봐서.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양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조례의 근거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산시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조례로 하며 상위법령인 도시숲 법과 부합되도록 도시숲 관련 용어, 근거법령을 현행화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가로수 조성·관리 승인에 대한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11조 신고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 보면, 쉽게 설명해서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랬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신고서 별지2호를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별지2호 서식 한번 보시면 신고자 인적사항은 당연히 신고를 했으니까 인적사항이 들어가는 것은 알겠는데 가로수 훼손자의 신고사항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신고를 하는 사람이 그 훼손한 사람을 잡아서 주민등록증을 내놔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데에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저희들 이 가로수 훼손자 신고자에 보면 신고자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훼손자 신고내용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항목이 되어 있는 것은 일단은 구체적인 어떤 신고, 어떤 육하원칙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게 한정이 되어 가지고 들어와야지 만이 저희들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를 하든지 해서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신고하더라도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서식에도 일반적으로, 만약에 주변 사람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름이나 주소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지나 가다가 할 경우에는 차량번호라든지 훼손일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이걸 좀 구체화가 되어야 만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신분증 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차량번호라든지 훼손 일시,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주변에 CCTV라든지 안 그러면 사고가 난 경우에 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고내용에 이런 항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훼손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쉽게 알 수도 없을뿐더러 또 별표4번을 보시면 그 훼손신고인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훼손한 사람을 잡아서 인적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찾아내서 신고를 작성을 해서, 또 있죠, 우리가 현장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죠? 증거물도 제출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1만 원, 2만 원, 3만 원 줍니다, 지금 그죠? 누가 신고하고,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저도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니까 저희가 양산시에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2008년도에 제정할 때부터 이렇게 가로수 신고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 또 인근 시군에도 지금 보니까 4개 시하고 3개 군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이런 경우에 신고가 쉽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지원위원

제가 바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조례에는 전화신고로 했을 때 현장사진, 증거물, 훼손자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전화신고란 단어가 빠졌죠, 그렇죠?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렇게 전화신고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접수돼서 포상금 지급받은 분들이 몇 분이나 됐습니까? 이때까지?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현재까지 저희들 포상금 지급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없죠?

선희

임선희공원과장

예.

김지원위원

자, 그러면 포상금은 지급하라고 기준은 만들어 놨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왜 포상금 지급을 한다 했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제가 거기에다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가로수 훼손자 신고서를 거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만이 또 포상금이 나가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그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지금 가로수 부분이 자기가 영업을 하는데 간판이 걸린다든지, 옛날에는 사실상 개인이 좀 훼손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관리부서를 통해서 그걸 조금 제거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로서는 개인이 우리 공공가로수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훼손하는 그런 경우는 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혹시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되니까, 그 관련조례…….

김지원위원

지금까지 한 건도, 전화로 신고해도 포상금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한 건도 없었는데 지금 현장사진 증거물 확보, 훼손자 인적사항까지 해도 1만 원, 2만 원 그것도 현금도 아니고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다른 지자체에 있는 조례를 그대로 따온 것밖에는 안 느껴지고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겠나 싶은데 지금 또 우리 당초예산에 1년에 50만 원씩 포상금 나갈 거라고 잡아놨죠?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예.

김지원위원

지금 매년 그러면 몇 년 동안 지금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고 받았다가 반납하고 했겠네요?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이 조례라는 부분은 모법에 의해서 그 과태료규정을 조예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 어떤 가로수를 훼손하는 문제점이 생기면 그에 따라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인데 현실성 있게, 상위법이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현실성 있게 좀 느그 지자체 입장에 맞게끔 좀 맞춰라는 게 저는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가 조례에서도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조금 더 훼손자 신고에 대한 훼손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한 훼손자 포상금을 현실성 있게 올리든지 아니면 신고절차를 좀 간소화하든지 아니면 지금 훼손했을 때 포상금을 준다는 홍보를 좀 더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신고한 사람들이 포상금도 받아갈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나무를, 가로수를 훼손을 안 할 수 있게끔, 적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우리도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게끔 우리 조례를 조금 개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어떤 식으로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훼손한 분이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년간 한 번도 없었을 뿐더러 거기에 의해서 이 개정안을 보면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보다, 그전에는 전화신고 했을 때만 현장사진하고 증거물을 했는데 지금은 전화신고 아니더라도 모든 신고인에 대한 현장사진 증거물 확보를 하여야 되고 훼손자를 증명해야지 포상금을 준다 하는데, 그것도 현금도 아니고 상품권으로 1만 원, 2만 원 준다 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를 조금 더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성

윤한성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주흥식입니다. 의안번호 93호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2022년 도민 대상 행정취약분야 성과감사결과 행정안전부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추진방안의 조례 참고안을 반영해 개정 필요사항을 일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정의 추가 및 보험과 보험 사이의 정의에 각각 공제와 공제회를 추가하고 가입대상, 보상범위, 납부방법, 보험금 청구와 직업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예, 공유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4조 2항에 공고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입일로 15일 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는데 실질적으로 제5조를 본다하면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납부 2에 “시민 수 증감에도 보험료 정산을 하지 않는다.”, 우리 시는, 그리고 “보험기간은 계약기간 중 증가된 시민에게 발생하는 손해도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추가예산이 좀 편성된다면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 가정에 우편으로도 한번 이렇게 이 보험에 대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추가납부금액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홈페이지 이 부분을 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폭발이라든지 교통사고 이런 부분이 있을 적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희들이 일단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는 또 나름대로 시보를 통해서도 하기 때문에 시보 구독자들도 꽤 있고, 이통장회의에 저희들이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으로 더 보낸다는 것은 아마 실효성이, 효과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실효성 부분에서는 그것보다 좀 더 홍보방법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재난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을 적에 안내를 해 드리고 병원 같은 데 왔을 때, 이런 해당되는 것으로 치료를 왔을 때 안내하는 부분도 계속 연계를 해 가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저도 공고의 의무에 대해서 보고 제5조를 봤을 때는 정말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나 또 시보를 통해서 또 우리 읍면동에 이통장회의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또, 재난이 일어난 그 시점에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행정을 잘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정말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든지 홈페이지나 SNS 등등 접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우리 시도 한번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본다면 이 조례를 통해서 아마 더 좋은 행정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위원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8조 보험금지급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적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피보험자가 보험금 신청도 불가능하고 법적상속자도 보험금이 신청이 불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실제적으로 법적 상속인이 만약에 보험을 이렇게 청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가족이 다 돌아가시고 이럴 때는 다른 사촌이나 다른 집안한테는 이런 보험금이 안 가는 겁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그게 보면 친족으로 해서 아마 법적 상속부분에 어떤 연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예, 의안번호 94호 양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대상자 및 재난취약계층 대상 지원내용 확대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 명을 양산시 재난취약계층 및 시민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및 범위조항에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기초소방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

김지원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지원위원

저만 계속하는 것 같아서.

김태우위원장

상관없어요.

김지원위원

양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게 정확하게 재난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같이 지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제목만 봤을 때는 좀 모호하거든요. 어떤, 누구를, 어떤 대상을 지금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여기 보면 제3조에 지원대상 및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취약계층을 포함해서 그 외에 건축법에 시행하고 있는 어떤 주택에 대해서도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보시면.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양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거기에는 말 그대로 재난취약계층만 지원한다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그걸 개정하면서 일반시민들 중에서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축법에 해당되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화기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2011년 8월 이후에는 일단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건축에 있어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된, 저희들 3조에서 규정하는 건축법에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분리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랑 그다음에 일반건축법에 따른 소방지원이랑 이렇게 나누는 게 더 명확하고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일단 나누는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해 봤는데 일단 내용이 여러 가지 로 서로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이 내용을 주택관련해서는 이 내용만 첨부하면 되겠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김지원위원

그 부분을 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존에 있던 양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는 재난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이게 포커스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택용 소화시설 설치라는 것은 이는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을, 그러니까 어떤 주체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관점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지금 과에서는 그냥 소방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라고 해서 묶었다는 것은 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달리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일단 조례라는 부분은 세세하게 하나하나 조목으로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포괄적으로 의미를 두고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라든지 그 범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한다면 이 조례 시행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다음에 또 시민분들께서도 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동반한다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일반주택에 소방시설을 지원한다 하면 일부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이 돈을 가지고 일반사람들도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이 이제 취약계층에 들어가는 예산과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 쓰는 예산이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의에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이런 취약계층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지원을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예산부분을 어떻게 편성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함은 저희들이 여기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이걸 저희들이 지금, 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취약계층에 어떻게 지원하는 내용이라든지 주택에 어떻게 한다든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 내용을 우리가 특별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해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은 경보형하고 소화기 정도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우려는 좀 없을…….

김지원위원

아니, 경보기하고 소화기를 지금 추가로 넣은 3조에 “2항에 1에 건축법 2조 2항에 1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2, 2조 “2항의 2호 공동주택도 포함한다.”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2011년 8월 이전에 된 부분들은 한, 1만 3,000가구 정도.

김지원위원

1만 3,000가구에 소화기랑 경보형감지기 설치하면 예산이 얼마 예상됩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일단 그걸 전체로 저희들이, 왜냐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이걸 전체 의무적으로 지금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모든 것은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분에 대해서는 큰 내용은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 예상도 하지 않고 그냥 조례에 일단 넣은 겁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일단 저희들이 올해 매년 1,4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취약계층 조례 관련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올해 1,400만 원이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100%가 지금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일단 집행을 하고 어떤 신청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좀 확보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다고 무작정 예산을 또 광범위하게 확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요에 따라 가지고 적정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1,400만 원이면 지금 소화기 1대 가격이 리터나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좀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우리 일반 가정에 쓰는 것만 하더라도 1대당 얼마씩 하는지 아십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일단 저희들은 가정용 소화기 있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식당이나 이렇게 그런 거 하는 내용도 있지만 저희들이 투척용소화기라든지 에어졸식 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급하게 일단 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은 저희들이 에어졸 같은 경우는 한, 2만 7,000원 정도 그다음에 투척용 같은 경우는 한, 1만 원 정도 이런 정도로 지금 소요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투척용은 1회성이고 순간적으로, 거의 집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거고 우리가 가정용소화기가 보통 한, 3에서 4, 5만 원까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재난취약계층도 지원하는 금액도 1,4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아까 1만 몇 천 가구 다 신청은 안 한다하더라도 이게 100대만 해도 이게 지금 돈이 300만 원이고 1,000명만 해도 지금 이게 돈이 얼마인데 조금 현실성 있게 계산을 좀 해서 조례를 좀 올렸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 또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재난취약계층 지원하는 건지 이게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걸 조례하는 건지 구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일단 수요조사도 한번 정확하게 한번 다시 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전체를 수요로 보고 저희들이 했지만 모든 사업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또 대상자를 선정을 저희들이 면밀히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적당한 예산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산범위라는 것을 정할 때도 수요자가 1만 몇 천 세가가 있고 신청할 수 있는 예상이 어느 정도 된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산범위를 해야지 실제로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예산은 한, 10억이라 합시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 반영한 것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면 그것은 만들어 놓고 욕 들어먹는 조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계산도 한번 해 보고 예상도 한번 해 보고 이게 어느 정도 예상금액이 될지를 가지고 그 범위를 정하든지 해서, 그게 뭐 100%는 안 된다 하지만 50%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나, 30% 하는 게 어떻겠나 내부적으로 의견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저는 김지원 위원님 하신 말씀에 조금 추가로 하나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 가구당 243만 원 해 가지고 에너지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각 지자체에 지원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도 보면 이렇게, 이게 홍보가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이장님들한테도 이걸 홍보를 요청하니까 취약계층을 명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좀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를 그냥 딱 봤을 때 김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재난취약계층하고 일반시민들을 왜 합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업무 추진할 때도 나중에 실제 해 보다 보면 더 어려운 게 많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이런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도 좀 의문이 가고요, 또 재난취약계층에게 지원을 하는데 딱 소방시설에 한해서만 하는지?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이런 재난취약계층에 어떤 항목별로 차라리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나열해서 그렇게 조례가 나오는 게 더 깔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재난취약계층에 있어서는 각 개별법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전 관련해서 지금 최소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다가 지금 안전시설로 해서 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근접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게 된 부분이고 이거 지금 하는 것도, 2011년 이전 사실은 20년 지난 건물에 대해서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같이 주택 관련해서 일단 포함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난취약계층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저희들은 안전 관련해서, 지금 이 조례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지원에 관한 조례라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법률에서 정한 어떤 지원이아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도 조금 모순점이 있다 생각하고요, 저도. 그거는 소방에 관해서만이 아니고 그러면 이런 계층에 대해서 안전이라 하면 지진이라든지 다른 항목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아예 묶어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안전 관련이면 안전,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좀 일목요연하게 좀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그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우리 과에 조례들 속에 그런 내용들이 다 녹아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 조례를 잘보고 저희들이 취약계층이라든지 시민안전부분에 빠지는 게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명에 의해서 조금 혼란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에서 보면 제1항은 재난취약계층 지원대상에 관한 거고 또 제2항에서는 시민에 대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함께 이 같은 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이것을 다르게 좀 조를 나눠서 대상별로 하는 게 어떤지 한번 의견을 여쭙습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특별하게 이게 조를 나눈다기 보다도 일단 지원대상과 범위 속에 이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조례의 어떤 이해라든지 좀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저희가 잘 검토…….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혼란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는 기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양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예, 의안번호 95호 양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 장소에서 행해 지는 공연, 주최, 주관자 없는 500명 이상 행사의 안전관리규정 근거규범을 마련하여 양산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 안전관리계획 수립주최와 내용에 관한 사항,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해 관할 경찰, 소방서장 및 의료기관에 지원요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예, 우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한 시점이랑 본 위원이 준비를 했다는 것은 실과에서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이태원참사, 이태원사태로 인해서 그런 행사에 관한 안전관리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제가 조례를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래 됐는데 지금 이것은 조례에 관한 질의보다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미국에 연수를 갔을 때 그 행사장에서 봤던 시설인데 이동식CCTV가 있습니다. 이동식, 태양열을 이용해서 이동식으로 바퀴가 달린 차량인데 CCTV가 높이 설치되어 있는, 이런 이동식 CCTV를 현장에서 보고 사진도 찍어온 게 있는데 그게 밑에 대부분이 국내제품, 한국제품이었어요. 이런 게 지금 실용화가 다 되어 있어서 우리 삽량축제라든지 대규모축제가 예상되는 지점에 CCTV 사각지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이동식CCTV를 설치하게 된다면 이제 안전사고도 좀 예방하고 범죄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지 않을까하고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저 두 가지 좀 할게요. 제안이유에 보면 순간관람객이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라고 하셨는데 이런 거 보니까 그냥 야외공연장이라고 해서 인원의 제한은 있지만 어떤 공간의 제한은 지금 이렇게 항목에 없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공간이 협소한데 1,000명이 있는 거랑 여유롭게 있는데, 야외라고 해서 무조건 여유롭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은, 우리가 보면 지금 행사 관련해서는 전부 인원수로, 순간 최대 인원수로 지금 관련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있고 야외기 때문에 협소하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 지금 저희들이 옥외행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야외기 때문에 협소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이태원 같은 그런 어떤 야외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특별히 규정을 한다든지 하기가 너무 지금 자체적으로 규정하기가 너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에서는 규정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그런 부분이, 이미 그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현재 조례로 넣기에는 조금 뭣하더라도 나중에 실제 행사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좀 우리 부서에서 세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

가고 현재 우리 양산시 안전관리요원은, 등록되어 있는 요원은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안전관리요원 이런 거 등록을 받는다든지 이런 관리는 없습니다. 없고 행사 때마다 주체 측에서 어떤 관리인원을 갖다가 적정배치가 됐는지, 그다음에 인원의 어떤 위치는 맞는지, 이런 거를 저희들은 관리·심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지정을 하고, 권고를 하고 개선토록 이렇게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저는 조례가 수정되는 부분에 보니까 7조 밑에 보면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는 오는 단체에서 이렇게 했더라도 우리 조례가 이렇게 딱 생기게 되면 우리가 정말 안전요원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수요가 다 되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응이 되어 있는지 이제, 무조건 조례만 만든다고 해서 다 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안전요원관리자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안전관리요원 속에 의료, 응급, 구급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요원들도 있고 일단은 사람이 지도라든지, 질서 계도라든지 지도하는 요원들도 있고 이 분야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응급의료라든지 구호, 구급 부분에서는 소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설병원이라든지 사설경호라든지 그런 자격을 다 갖춘 사람들로써 해라,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지금 양산에 이게 안전업체가 몇 군데나 있죠? 경호·안전 할 수 있는 업체가?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양산 소재 업체가 몇 개라는 것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요 근래에 행사가 많았잖아요, 최복춘 위원님 걱정대로 지금 제가 아는 양산업체는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고 요즘은 그리 해야 또 취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사가 진행되면서 외부에서 행사 주관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산시에서 행사는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양산업체가 있는데, 자격증도 갖춰졌고 있는데 외부에, 타 지역에 있는 안전경호업체를 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 지역행사에 지역을 계속해서 해 오던 안전경호업체가 누구보다 잘 알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챙겨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냐. 그걸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겁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왜, 지리적인 여건을 잘 알고 양산을 잘 아는 업체인데 굳이 외지에서 오는 업체가 동선 파악을 해야 되며, 또 교통상황을 또 파악을 해야 되며, 어느 동선으로 이동해야 되며, 이런 것까지 챙기면 생각보다 거기에 대한 로스도 있을 거고 효율성 면에서는 지역업체가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들 일단 지역업체 안전요원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심의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최복춘 위원님 말씀하셨던, 저희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요원들, 저희들 현황파악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저희들 또 추가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양성화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잘 챙겨가지고 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게 양성화하면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 업체가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인원을 많이 가져올 수도 있고 적게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건설현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사 한창 일어날 때는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인력시장에 막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공사 없을 때는 그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행사가 많을 때는요, 그 인력 풀을 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자격증 있는 사람 위주로 데리고 와요, 그건 할 수 없는 사항이라. 그런데 없는 상황에 그걸 양성화시켜서 해 놔 봐야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예, 공유신 위원입니다. 옥외행사의 제정계획 주요내용 골자를 토대로 간략하게 2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안전관리계획에 보시면 제2조 1호 “각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기관단체 부서의 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서의 장이 아니고 법적 성격을 따지면 양산시장이 아닙니까? 혹시? 혹시 어떻습니까? 저는 해석을, 제정계획 주요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는 양산시장으로 생각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조례를 제정하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이 조례 자체는, 전체는 양산시장의 어떤 책무고, 책무 속에 어느 기관 업무를 맡고 있는 데서 해야 되는가를 저희들이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부서의 장으로 이렇게 이름을 적시했습니다.

공유신위원

만약에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와는 어떤 관련이 없다고 봤을 때 전체 포괄적으로 엮어줄 수 있는 것은 양산시장님이 전체, 양산 시내에서 일어나는 행사기 때문에 부서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주최자인 우리 양산시장님이 맞지 않을까? 한번 이 점은 다시 한번, 예, 국장님.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진짜 포괄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 말씀이, 어차피 1,0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심의를 받고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아마 시장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공유신위원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더…….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주요내용에 대한 어떤 골자를 봤을 때는 양산시장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안전요원에 대해서, 관리요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잠깐만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이소, 여기서 정리를 하든 나중에 할 것 아닙니까? 양산시장이 맞는지, 부서장이 맞는지? 수정을 해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한 판단을 해야 수정을 하지.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시장이 주가 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총괄적으로는 시장이…….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총괄적으로는 양산시장으로, 예.

공유신위원

그렇게 그러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예.

공유신위원

하나 더, 과장님 제7조에 안전관리요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여쭤보셨는데 저는 오히려 조례를 제정하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1번에 보면 “배치할 수 있다.” 또 2항에 마지막 3번에 보면 “시장은 주최·주관에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우리가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한다면 보다 더 이 조례가 현실성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이거는 주최·주관이 없는 어떤 그런 행사다 보니까 이제 어디다가 이것을 갖다가 해야 된다고 강제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공유신위원

예, 그렇죠.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그럴 때는 어차피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 시에서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이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 앞의 내용하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그러면 안전요원을 양산시에서 안전요원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돼야 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유신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로 봤을 때는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최·주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만약에 4번으로 하나 더 만든다면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 때 안전관리계획, 즉,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더 삽입을 한다면 보다 더 현실에 맞게 아마 이 조례가 다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제 생각엔. 좀 구분을 지어서 주최·주관자가 있는 경우, 또 주최·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 이렇게 나눈다면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위원님 그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 명확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했는데 사실은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옥외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근거가 저희들이 제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하는 부분들은 다소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권고로 하고 일단 우리가 운영 자체는 저희들이 사실은 권고지만 저희들이 강요·강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마 이 내용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권고로 약간 단계를 좀 낮춰서 내용 문구를 넣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저는 전체적인 조례를 보니까 주요내용에 주최·주관자가 있는 경우, 또 주최·주관자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봤을 때는 있는 경우는 배치를 할 수 있다, 없는 경우는 권고를 할 수 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 봤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게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다면 바로 적용이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또 고민을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오

최단오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5.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신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신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신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예, 의안번호 96호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신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양산시 동부지역에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한 현장대응활동을 강화하고 민생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방서 및 경찰서를 건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사항으로 계획대상지 위치는 우리 시 명동 1018번지 일원이며 동부행정타운 건립을 위하여 면적 2만 350㎡를 확보하고 차량 진출입에 필요한 가감차로 확보를 위하여 기존 25m 도시계획도로시설 대로에서 폭은 4m를 추가로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득하였고 2023년 2월 사업시행부서인 역점사업추진단으로부터 관리계획 결정 신청되어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조 등의 관련절차를 거쳤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서나 경찰서는 국가기관의 청사로서 지방의회 의원 청취 의무대상은 아니나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시설물로서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는 경상남도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회 상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회 시의원 의견을 듣고 우리 시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 경상남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현재 공공청사 부지와 대로 3-10호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공람공고를 했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점사업추진단에 조치계획을 통보해 드린 결과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이의제기는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태영위원

예, 우리 해당과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역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으로 기대가 큽니다. 동부행정타운이 들어오게 된다면 경찰 치안뿐만이 아니고 소방, 안전 관련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상이, 현재 보상용역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하루빨리 좀 신설해서 신설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전진승도시계획과장

예, 제반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지방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지방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지방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의안번호 97호 지방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은 공익목적을 위해 장래 개발이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으로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효과 연구, 2012년 LH에서 결과 총 보상비의 약 10.4% 절감효과가 발생되었으며 국토부 정책자료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에 따르면 1,000억 원 공사를 1년 조기 준공 시 편익은 50에서 1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등 일괄보상으로 보상기간이 단축 및 사업 조기착수로 적기에 공공시설 건설에 예산절감 및 국민편익 증대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국지도60호선 메리~양산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동 구간의 도로관리청이 해당 시장으로 우리 시에서 보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유산동 지역의 원활한 보상 및 예산 절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중인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도로분야에 22년 1월 신청하여 신청한 5개 시, 양산시, 시흥시, 평택시, 경산시, 서산시 중에 유일하게 우리 시가 22년 7월 비축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토지은행에 납부해야 할 비용은 토지보상비 약 400억 원, 인건비, 관리비, 수수료 등 자본비용을 포함하여 약 430억 원으로 연 평균 80~90억 정도 지급해야 될 것으로 추정되나 협약 체결 시 부담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실 정산을 통해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토지비축사업, 우리 의회에 동의를 하자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양산시 토지은행 LH에서, 물론 최종승인은 국토부에서 하는 거지만 지금 이 사업비를 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까?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예, 지금 1차 승인됐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계속적인 사업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겁니다.

김지원위원

국토부에서도 지금 대체적으로 승인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23년 하반기쯤에 국토부의 승인의 받을 경우가 높다?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지금 동의가 끝나면 진행이 들어갑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하반기쯤에는 국토부의 승인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병권

윤병권도로과장

예.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양산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의안번호 98호 양산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사지원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통지도·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교통봉사단체 등의 교통지도를 수탁·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교통지도 위탁근거와 교통지도 위탁 시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입니다. 주요내용 중에 12조 재정지원 부분이 이제 제일 핵심골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중에 지금 양산시 교통봉사단체, 주로 교통봉사단체에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양산시 교통안전조례에 교통안전봉사단체라 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정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교통지도단체는 아시다시피 한, 5개 단체가 있고 이번에 개정안을 넣은 것은 위탁이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아시다시피 홍룡사 하절기 교통 지도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사실상 민간위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양산시 민간위탁조례 개정사항에 2016년부터 의회동의 근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2017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의회에 예산 마련할 때 제출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그 사항이라서 교통지도단체 부분은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행사 있을 때 하고 있고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교통지도에 민간위탁부분에, 좀 그 부분을 이번에는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 위해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지원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주셨는데 지금 명확한 기준을 두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교통봉사단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 않냐는 거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교통안전조례의 명칭에 용어의 정의에는 지금 없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없죠?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지원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찾아보니 “영리가 아닌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계도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하는 단체다.”라고 다른 지자체에는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 부분을 추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수

신홍수교통과장

제2조 정의에다가 추가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양산시 어업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어업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옥랑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해야 함에 따라 만료예정인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과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 수정 및 규정,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어업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옥랑

김옥랑농업기술센터소장

양산시 어업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양산시 어업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으로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양산시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물금읍 일원에 조성되어 있는 어업기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어업기반시설에 관한 정의와 기능, 해당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 조례를 신규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입니다. 어업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이게 정확하게 어업기반시설이라는 게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거죠?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어업기반시설은 기본적으로 어업인들이 그 어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천 주변에 어선을 선착시키기 위한 그런, 선착장을 안정적으로, 인양하거나 그다음에 계류시설 등을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어업기반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한, 몇 군데 됩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데는 김해시하고 양산시하고 두 군데…….

김지원위원

저희는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아, 통과는 안 되고, 낙동강 유역에서는 김해시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전국적으로는요?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전국적으로는 제가 아직 안 살펴봤는데 낙동강 유역에 밀양이나 창녕 이런 데도 계속 요구했는데 허가가 안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김해시도 어업기반시설이 허가가 날 때가 낙동강 정비를 하는 그 시점에 기존에 어업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김해시는 김해시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낙동강사업 할 때 국토관리청에서 사용허가가 돼서 사업이 시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 아까 말씀하신 지금 낙동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가 경북부터 시작해서 꽤 많은 지자체들이 있지만 어업기반시설을 이렇게 위탁운영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혹시? 안 하고 있는 이유?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솔직히 그 부분까지는 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어쨌든 낙동강 유역에 하천의 관리권이 지금은 낙동강환경유역청이지만 그때 당시 국토관리청에서 대부분 어업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허가를 안 해 준 걸로, 또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그간 진행되어 온 것 보면 대부분 지자체나 이런 데서 승인을 요청한 게 아니고 민간에서 직접 국토관리청에 사용허가를 해 달라 요청을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재해나 재난 그다음에 수질 개선 여러 부분을 감안해서 사용허가를 안 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양산시에서 어업기반시설로 지정하려는 곳이 물금읍 물금리 858번지입니다. 858번지 우리 지적도와 지역, 지구 지정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니 자연녹지는 당연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문화재보호구역에 하천법을 적용받는 하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인근에 어떤 시설을 하는 자체가 불법의 요소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부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국토부에서 사용승인을 하지 않으면 불가한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운영을 못하고 있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2019년 이전부터 20년 이상 어업인들이 계속 유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면서도 그 주변에 이제 정박하거나 하는 그런 시설들이 부족해서 일부 공간을 무단점유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 이전부터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도 진행이 안 되어 오다가 저희도 4대강사업 할 때도 민원인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협의를 해도 안 되다가 2020년 이후 그때 저희 시에 민간하고 또 지역 의원들, 계속적인 노력 이런 걸로 인해서 20년도에 저희 시가 직접점용허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허가가 득한 그런 형태로 진행돼왔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21년 4월에 정확하게 준공을 했죠?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김지원위원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산시에서 직접 어업기반시설을 운영하고 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실질적으로는 사용허가를 저희가 받았고 민간에 위탁했다 거나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는 분들한테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직접 현장을 가서도 보고 왔지만 우리 시에서 어떤,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영리목적이 되든, 아니면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하게 하든, 아니면 관리나 운영이 힘들어서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관리가 힘들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현장 갔을 때 봤을 때는 청소 이외에는 굳이 위탁을 줄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위탁공모하기 전에 어떤 부분에 제일 관점을 많이 뒀냐하면 낙동강수계 그 부분이 김해하고 대동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할 당시 하천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태풍이나 수해 때 한꺼번에 휩쓸려갈 그런 부분이나 그런 위험요소들이 조금 적게 보였는데 저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하류를 직선으로 흐르는 바로 옆에 지금 선착장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탁 관리할 때 안전이나 그런 부분에 민간인한테 정확한 근거를 둬서 관리하도록 하지 않으면 수해나 재난 시에 인명피해, 그다음에 민간인이 상시 그 주변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부분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분들도 향후 그 위탁을 받음으로써 또 그 시설에 대한 책임감도 더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게 더 향후 로 봐서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재정한다는 취지로 저희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김지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냥, 어떤, 좀 더 안전하고 이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하는 게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에 맡기면 오히려 자기 주체라든지 소홀함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이게 좀 떨어질 수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더 안전관리는 낫지 않습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그런데 민간에 주면 오히려 개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저희 어업인…….

옥랑

김옥랑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첨언 좀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옥랑

김옥랑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대상이 불특정다수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하는 게 더 좋은 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업인 20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외의 사람들은 여기서 작업 같은 것을 하지를 않고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라서 그분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그분들이 이제 자기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조례상에는 저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반드시 여기에 위탁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 생각할 때 거기에 20명 되는 그 어업인이 단체를 만들어서 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안전문제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례가 없다 보니까 저희도 이걸 관리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조례가 있어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조금 더 나은 시설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분들한테 어떤 통제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러는데 그냥 좀 약간 어정쩡한 상태여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지금 양산시 어촌계에 위탁을 줄 취지로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겠다는 말씀인 것은 이해는 저도 되기는 되고 그거는 알고 있어서 이제 여쭤보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분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한, 서너 분 정도만 어업활동하시고, 이렇게 어촌계로는 21명이 되어 있는데 한, 2~3인 정도, 3~4인 정도만 실질적인 어업활동을 하시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다시 말해서 운영의 위탁을 받는다고 쳤을 때,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기존의 우리 양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을 때도 거기에 불법시설물인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거기서 취사도 하고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했던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쪽에 위탁을 줬다 하면, 약간의 농담을 보태서 말하면 건물도 하나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준공 이후에 조금 관리부분에서 소홀함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요,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그런 명문화 되어 있는 관리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좀 더 소홀함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

김지원위원

그 관리규정이라는 것을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컨테이너 갖다 놓고 한 그 부분이 양산시에서도 운영할 때도 그렇게 했을 때 이 분들한테 위탁을 줘버리면 관리감독이 어떻게 더 되겠습니까? 그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이번에 만약에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저희가 위탁할 때 그 세부규정에 불법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은 원상복구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위탁 협약할 수 있도록 세부조항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계약해지조건이라 해서 명확하게 이런 불법시설물은 안 된다, 본 위원이 자꾸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 황산공원에는 전체적으로 공원화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낙동강유역청하고 첨예한 이런 관계와 지금 사이가 있는데 우리 어업시설, 아시다시피 취수탑도 바로 근처에 있어요, 취수탑도, 우리 양산시 물금 12만 시민들이 먹는 취수탑도 근처에 있는 상황인데 컨테이너가 있고 거기 식탁이 있고 취사를 했던 증거가 그대로 있는데, 다른 행정에서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양산은 이런 불법적인 요소도 시정 안하고 이렇게 묵인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정과에서 확산하게 되면 다른 과나 양산시 전체가 낙동강을 이용하고 있는 다른 과에서도 다 피해를 본다는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잘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김지원위원

지금, 이게 다른 질문인데 이게 지금 만약에 위탁 체결이 되면 전기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실 생각입니까?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일단 낙동강환경유역청 허가조건에 보면 기본적으로 기본 허가 받은 그 외에 나머지 제반시설이나 그런 부분도 사용허가를 받은 수행청에서, 관리기관에서 재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 되고 나면 기본시설에 대한 보수나 시설은 저희가 하도록 규약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위탁 되고 나서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어 지면 유역청 협의회를 통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전기를 인입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면 거기 어업기반시설에도 전기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쓰게 하고 화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일체 사용 못하도록 좀 하고, 이거는 제가 요청 드리는 부분인 게 위탁을 하기 전에 위탁계약서나 어느 초안이 나오거나 내용이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좀 보여주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현

오수현농정과장

예.

김지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양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학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하수과 소관 양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하수특별회계의 존속기간 연장,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 지침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관련법령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며 지하수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지하수 누수 시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18조 제5항 과태료 처분조항은 지하수법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강태영입니다. 혹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신설된 것 중에 권익위 개선권고에 따른 개정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이 카드 납부 어떻게 합니까?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신용카드 방법으로도 결제하게끔 결제방법 다양화를 해라, 그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걷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는 저희들이 근거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신용카드를 통해 가지고 납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용하는 시민들도 다양한 결제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태영위원

예, 본 위원도 지하수는 전자납부번호가 없이 농협계좌로 송금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요즘에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이게 없었다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거면 이 전자납부번호, 위텍스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납부할 수 있게 동일하게 되는 겁니까?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개선하도록 그렇게.

강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학

김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의안번호 제53호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 관련 법령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을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한 폐수 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 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방식을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산술평균에서 기하평균으로 적용하고자 하며 원인자부담금은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 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고자 하는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동의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마친 21건의 안건에 대해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 삼호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한 계획에 의해 위원동의나 위원장 제의로써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 등 본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수렴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 결과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 북부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앞서 정회 중 수렴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본 전부개정조례안 제10조 1항에 본문에 열거된 사항을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호로 나누어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안 제10조 제2항에 사용된 약칭을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하기 위해 약칭의 위치를 안 제10조 1항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 제10조 제1항 전체를 제1항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안전시설물을 신규 설치하려는 사람은 계획단계에서 부터 도시숲 등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호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행위, 제2호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 정비, 제3호 “가로수와 상충될 수 있는 도로표지판 또는 CCTV 등 설치”로 수정하고, 그리고 안 제10조 제2항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제2항 “가로수 조성관리 등을 하려는 사람은”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방금 강태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강태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강태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태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며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강태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양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개의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은 별도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지원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반대 외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 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 수) 표결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0,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본 조례안 제2조 2호의 안전관리용어의 정의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문이나 안 제5조 제1항 각 목의 또한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고 본 조례에서 신고를 받는 대상은 책무가 있는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안 제7조 제1호와 안 제7조 제3호는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제2조 제2호의 “안전관리 정의”는 삭제하고 안 제5조 제1항 각 무게(3:15:06//)를 삭제하고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시장”으로, 안 제7조 제1호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안전관리계획”으로, 안 제7조 제3호 “자격증 있는 자”를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방금 공유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공유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공유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신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며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공유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신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앞서 정회중 수렴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배부해 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지방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지방도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김혜림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 제1항 교통봉사단체에 대해 그 대상을 분명하게 규정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 제2조 제5호 “교통봉사단체란 영리가 아닌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와 관련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혜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김혜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김혜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림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며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김혜림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어업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최복춘위원

최복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에서 정의를 어선 선착장에 설치한 어업 관련 시설로 정의하고 있는데 어선 선착장이 어업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의미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안 제2조 “어선 선착장에 설치한 어업 관련 시설”을 “어선 선착장과 어선 선착장 내 설치한”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위치”를 “적용대상”으로 수정하여 다른 곳에 위치한 어업기반시설과 혼란이 없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7조 사용료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경우 징수하는 요금이므로 관리 위탁을 하는 어업기반시설은 위탁료로 수정함이 타당하여 “사용료”를 “위탁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복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최복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복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복춘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며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어업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중 일부를 최복춘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3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7일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6월 8일 환경녹지국을 시작으로 9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9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