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여동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성
김우성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우성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은 8건이며,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2항 남해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남해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조례안 3건이며,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5항 남해군관리계획(남해대학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6항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7항 남해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8항 2022년 하반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이상 의견제시 5건, 총 8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32분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채현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이채현입니다.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점숙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전문위원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실 것인데 정부의 시책일몰 검토라든가 위원회 정비 요구에 따라서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남해군에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각종 위원회나 또 중복되는 위원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4월에 28개 시책 일몰이 있었고 42억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했었는데 그때는 이것을 챙기지 못했었나 봅니다. 과장님의 섬세함으로 다른 조례와 겹치는 자료를 받았는데 경제살리기위원회는 2018년 12월 17일 조례가 제정되었네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런데 겹쳐지는 부분들을 볼 때 18년 12월 17일 이후 이런 조례들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겹쳐져서 계속적으로 왔다, 그렇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살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정부의 이런 시책이 없었기 때문에 겹쳐도 몰랐을 테고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고 각 활성화 방안에서 다른 조례들이 기능을 잘해서 남해군의 경제를 잘 살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살리기위원회 이것은 정말 남해군의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 같기는 한데 다른 지역에 조례들이 다 있으니 이 흩어진 조례들을 살리고 경제살리기위원회... 제 생각에는 이게 모토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폐지하게 된다고 하니까 일단 중복을 막는 차원에서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남해군의 조례들도 잘 살펴서 중복되는 그런 조례들은 폐지해서 일몰제에 빠르게 동참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빠르게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로 바꾼다, 그렇지요? 맞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대철위원
개정을 한다, 이 말이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닙니다. 경제살리기위원회 조례가 소상공인위원회 조례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1조2항에 보면 경제살리기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대행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바뀝니다. 조례가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강대철위원
경제살리기위원회가 그 내용 중에 있다 보고 경제살리기위원회를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로 바꾼다, 이렇게 되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현재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 수가 모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100개 업체가 됩니다.
강대철위원
남해군에서 사업체를 갖고 있는 등록된 업체나, 그러니까 허가를 낸 업체, 허가자 또는 신고자로 되어 있는 업체가 모두 몇 개나 되나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3,400여 개소 됩니다.
강대철위원
소상공인 지원, 이렇게 해 버리면 100개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닙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회원으로 가입돼서 월회비 3,000원을 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는 거지, 누구든지 다 혜택은 볼 수 있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 회원이 현재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월회비를 내는 정회원이 100여 명이라는.
강대철위원
정회원이 100여 명이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사실 보면 홍보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거의 4,000개 업체인데 우리 남해군의 10%입니다. 인구의 10%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같이 밥 먹고사는 식구들이 절반이 된다고 보거든요. 공무원 빼고 월급 받는 사람, 장애인, 고령자 빼면 사실 남해를 먹여 살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분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있을 것 아닙니까? 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남해군의 경제를 먹여 살리는데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제안 아닌 제안이랄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모르지만 화전화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것 다 때려치우고 그냥 남해군에 살고 있는, 월급을 받거나 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노인이나 복지고 뭐고 다 치우고 화전화폐 1인당 월에 50만 원씩 줘버리면 그것 가지고 남해 안에 다 돌아갈 것 아닙니까? 내 자식이 객지에 있다. “아버지 돈 좀 필요한데 주십시오.” 하면 “야 이놈, 나 화전화폐 갖고 있다. 네 현찰하고 바꾸자. 남해 와서 돈 쓰고 가라.” 이 말이지요. 바꿔서 “내가 돈이 필요한데 내가 서울로 가야 하는데 화전화폐 갖고 못 가겠으니 바꾸자, 이것도 돈이니까. 남해 내려오면 네가 돈을 쓰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안 괜찮나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3,400여 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최소 3,000개 정도는 소상공인연합회에다가 지원을 2,000~3,000 1년에 해 주죠. 해 주면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든지 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일단 얘기는 드립니다.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회원을 확보해서 월 1,000원을 받든지 3,000원을 받든지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고 뭐가 소상공인이 부족한지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도 대출해 주고 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뜻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회원 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름 참 좋은데,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얼마나 이름 좋아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폐지를 한다 하는데 다른 것은 놔놓고 소상공인 회비를 내고 하는 분이 100명 된다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주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줄 때 그분들을 주축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3,400개 소상공인이 있는데 그분들까지 혜택 가기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사실 100여 명이 들어 있어도 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환경개선 이런 것은 식당 위주로 가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은 대부분 옷을 팔고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실 소상공인지원센터 회원보다는 식당을 하는 요식업에 해당되는 분들이 우리 환경개선사업은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회원에게 더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정보 같은 것을 알려드리니까 많이 들을 수는 있겠지만 혜택이 더 많이 가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보면 7가지가 있어서 폐지를 해야 된다 하는데 물론 남해 화전화폐 이용 활성화 거기 안에 이 조례 부분이 들어 있어서 없앤다 하는데 실제로 보면 남해군에 소상공인연합회도 있고 한데 내가 볼 때는, 물론 없애려고 조례를 발의했지만 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도 고민을 해 볼 만한데. 이번에 폐지를 하더라도 7개의 부분이 있는데 활성화되는 부분이 과연 무슨 조례가 활성화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남해군 관광 진흥 조례 이런 것도 개정을 했지만 실제로 큰 부분에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즉 말해서 7가지가 아니고 3가지나 4가지 정도로 줄여서 같이해서 가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에서 생각이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했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제가 판단해 보는 것은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것은 언제쯤 회의를 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회의는 매년 1회 정도 지역활성화 분과, 분과가 3개 있는데 지역활성화 분과만 계속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씩만 해 왔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분들은 만약 폐지를 하면 그것은 없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임기가 21년부터 23년 3월 3일로 만료가 되어서 재위촉 하지 않으면 그분들도 위촉장을 받았기 때문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소상공인 육성 조례하고 화전화폐 활성화 조례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큰 활용을 안 하는 조례 같아서 제가 고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저도 박종길 위원님 생각하고 비슷한데 경제과의 위원회는 경제살리기위원회 말고 또 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경제살리기위원회 말고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소상공인위원회가 있고 남해화폐 발행에 대해서도 조례가 있는 것은 다들 위원회가.
영자
장영자위원
전부 위원회가 있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도 다 위원들이 계시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한 번 모일 때 회의비를 드리지 않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인원이 1번 말고는 6개 위원회가 다 있겠네요? 그러면 경제살리기위원회에 대한 조례 중에서 7가지 말고 또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러면 이 위원회만 해도 한 자리에 10명이라고 치면 70명 되지 않겠습니까? 60명 이상.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그 회의비만 해도 예산이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데 경제살리기위원회 이 일을 놔두고 이 부분들을 여기에다 다 모아서 경제살리기위원회가 남해군의 경제를 살리는 위원회로서 경제과의 대표 위원회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산적으로도 감액이 될 텐데 문제는 일이 많다는 거지요.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지금 있는 이 조례를 경제살리기위원회로 모이게 되면 빼야 되니까 그 부분을 처리해야 되고 각 부분 2번, 3번, 4번, 5번, 6번에 해당하는 그런 조례들을 조절해야 하니까 아마 행정에서 일이 많아질 것이지만 이것은 경제살리기위원회로 모아서 진행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 이 부분들은 개정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은 조례들을 놔두지 말고 이런 조례들을 모아서 경제살리기위원회가 계속 지속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2018년 남해군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육성 조례, 화전화폐 지원 조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경제살리기위원회가 모태가 되었기 때문에 경제살리기위원회 그때는 충분한 가치가 있었고 지금은 조례라는 것이 모법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살리기위원회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모법이 없어서, 어떻게 말하면 포괄적인 그런 면은 있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정을 실현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실현하고 구현이 되는 소상공인이나 화전화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폐지가 되더라도 향후 제정이나 이렇게 되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일단은 경제살리기위원회를 폐지를 하신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차후 논의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다 하신 말씀들에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저는 이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창립 총회 이후 크게 역할을 한 게 없어요. 너무 포괄적으로 위촉을 향우분들 서울에서, 부산에서 해 놓으니까 실제 크게 도움이 안 됩디다. 차라리 제 생각은 세분화되어서 가고 혹시 여기 기능이 유사한 조례들이 군민 전체한테 혜택이 가야 한다, 거기에 좌우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아무튼 사실 이 조례 두고 회의도 하지 않고 욕 얻어먹느니 폐지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름은 좋아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이름은 좋은데 그렇게 중복 기능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전체 군민한테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는 조례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연우 수산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입니다. 먼저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용덕 스마트양식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농수산업 진흥을 위해 애쓰시는 여동찬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남해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성
김우성전문위원
남해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 제명을 변경을 하는 겁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제명 자체는 변경이 되는데 원래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했거든요. 척수만 지정하게 돼 있어서 이번에 법령적으로 정수와 사용 기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뀌는 부분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사용 기준이 첨가되는 겁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기존에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어떻게 일을 처리하셨습니까? 그런 일이 생길 때. 관계 법령으로만 했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법령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척수만 지정이 되면 사용 기준은 법령에 따라서 쓰는 부분인데 이번에 지정하고 승인 부분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한 가지 별표 비고란에 명시를 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거의 어장관리선의 척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개정안이 많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런데 남해군은 전부개정이네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저희들이 법무팀하고 일부개정으로 추진하려고 자문 협의를 한 결과 내용이 전체적으로 많이 바뀐 부분이다 그래서 전부개정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조례에 대한 명칭도 바뀌게 되고 내용도 많이 달라지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내용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사용 기준이 생기는 거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3호 사용 기준을 명확히 넣어두고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래서 전부개정으로 간다, 이 말씀이시네요. 여기에 일단은 비용추계서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지정에 있어서 정수를 마을어업하고 정치망어업하고 이 부분이 있는데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현행 조례는 별표가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 해서 면허 종류에 정치망, 해조류 양식, 어류 등 양식, 복합, 마을어업 같이 포괄적으로 한 표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산업법 안에다 같이 양식장에 들어 있었고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이 되면서, 시행이 되면서 양식장은 면허양식장으로 양식어장으로 칭하다가 바뀌는 바람에 법 테두리가 완전히 바뀐 거지요. 그래서 현재 1호에 있는 정치망과 마을어업은 수산업법의 어장관리선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2호에 있는 면허양식장은 양식산업발전법에 있는 관리선입니다. 그래서 정수를 정하는 거고 배부해 드린 대비표에 보시면 현행 되어 있던 것은 현행 법령에 있는 관리선 척수이고 개정안이 현재 양쪽 법으로 갈라져서 되는 부분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현행 척수 기준하고 개정되면서 나온 기준하고 달라진 경우를 자료를 주셨네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정치망은 그대로고 마을어업은 30ha 기준으로 해서 미만은 2척, 이상은 3척 이렇게.
10ha 미만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개정될 때 저희들이 조금 세분화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30ha 미만 되어 있었는데 10ha 미만하고 10에서 30 그 사이하고 2척이고 3척으로 달라진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간단하게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패류양식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해조류라든지 패류라든지 일명 말해서 꼬막이나 조개 이것도 관리선에 속하는 거겠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원칙을 딱 정해 놓으면 이대로 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게 수하식이 10ha 이상인데 배가 2척이 있어야 된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분들이 어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2척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닙니다. 상한 기준이 그렇습니다. 1척을 사도 되고 10ha 이상에서 2척이 필요하면 2척까지 지정을 받을 수 있다. 10ha 이상 어장에서는.
강대철위원
2척 이하다, 이 말이네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2척 이하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밑에 가지고 온 내용에 보면 해조류 바닥식과 가두리식을 추가해서 바닥식은 현행 10ha 기준으로 척수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채취작업으로 인한 관리선 부족으로 양식장 채취작업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면적별 세 종류로 구분 완화하여 어업인 작업에 편의 소득 도모코자 한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잠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현재 패류 바닥식이 현행 척수에 보면 10ha 미만은 1척, 10ha 이상은 2척으로 돼 있다 아닙니까? 한 어장에 대해서 그렇게 지정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작업할 때 되면 보통 관리선만으로 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을 경우에는 지정받은 관리선, 남의 배를 우선 승인 얻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장에 배가 서너 대씩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많은 배가 대량 필요한 시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척 더 10ha 이상 되는 부분은 3척까지도 가능하게 완화시켜주는.
강대철위원
완화를 해 주겠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그러면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그런 부분으로.
강대철위원
똑같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고생합니다. 뭘 전부개정을 해요, 어장 주인들이나 정치망이나 마을어업이나 다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뭘 개정을 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법령이 생기는 바람에...
박종길위원
내가 보니까 그게 생겼다 해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양식산업발전법.
박종길위원
양식산업발전법이 2022년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척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제한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한을 해 놨네요. 그냥 이것은 법상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 아닙니까? 만약에 마을어장이 만약 꼬막을 채취를 한다 그러면 척수 이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3척, 4척 가지고 안 되잖아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그러니까 그 시기에 다른 어장에 있는 관리선을.
박종길위원
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무슨 척수 제한까지 쫙 해 놔서 나는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 놨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마을어장에서 안 그렇습니까? 내가 배가 필요하면 다른 허가 있는 배를 빌려서 채취를 다 할 거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이것을 꼭 이런 식으로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이 되면서 앞으로는 수산업법에서 양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양식을 앞으로 주축을, 실제로 바다에서 잡는 고기들은 안 그렇습니까? 많이 고갈이 되고 있으니까 양식산업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식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척수까지 제한을 딱 해 놓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지키느냐? 지키는 것도...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그대로 승인받는 절차가...
박종길위원
절차는 그렇게 하지, 실제로 승인 절차는 받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 가서 작업을 할 때는 이것을 지키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런 것까지 만들어놔야 되나, 전부개정안에 만들어야 되나 싶어서 합니다. 물론 앞으로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아무튼 보면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이 되면서 우리가 말하는 수산업법하고 조금 분리를 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완전 양식 분야만 빠져나왔습니다.
박종길위원
분리를 시켜서 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양식을 활성화를 시켜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는데. 아무튼 좌우간 열심히 하십시오.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다시 고민을 해서 수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하도록. 이런 것은 조금 안 맞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위원님, 저희도 공개적으로 발언해야 될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관리선을 규정해 둔다는 법령 자체도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 그게 없는 것을...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다른 형망어업이나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업 질서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너무 규제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처럼. 그냥 적당한 배를 해서 쓰면 되는데 단지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용도로 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저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정치망하고 패류 양식업, 가두리어업 하는데 배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톤수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거기에 맞춰서 톤수가 제한이 다 되어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정치망업자가 패류양식 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안 되잖아.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안 됩니다. 정치망은 자기 정치망 가서 조업하고 고기 잡는데 30톤 미만으로 할 수 있고.
강대철위원
그게 있을 것인데. 형망선은 형망선대로 어떻게 하는, 허가라든지 법이라든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게 이 기준입니다. 형망선을 가지고 조개 채취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관리선을 사용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받고 다른 용도로 쓰지만. 마을어업 같은 경우는 20톤 미만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가두리는 가두리대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양식장은 통틀어서 30톤 미만. 외해 양식 경우에는 제한이 없고. 외해 양식은 우리 연안에는 없기 때문에 30톤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렇게 맞춰서 양식업을 하거나 패류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물론 제한을 하는 것은 저도 법적으로 맞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30톤 이상, 50톤 이상 배가 되면 규정이 많이 따르잖아요. 뭘 해야 되고 굉장히 따르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장 하시는 분들이 잘 운영을 해 갈 거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올해 정화작업 했지요? 강진만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청정어장재생사업.
박종길위원
내년 되면 50억인가 또 하잖아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내년까지. 해양발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청소작업을 하는 부분에 남해 형망선들이 있습니다. 지금 형망선들은 어업 허가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청소하는 것, 피조개 채취할 때 그때 사용하고 그 밖에 못 하고 있잖아요, 그 배들이.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될 수 있는데 바다 정화작업을 하면 남해 배를 써달라는 것, 물론 기준이 있을 겁니다. 뭐 1척 있고, 제가 조금 해 봐서 아는데. 그런 부분을 통영이나, 통영에 많으니까. 통영, 거제 배들보다 남해 배를 우선으로 해서. 왜냐하면 저번에 선소를 가보니까 선소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남해 배를 안 쓰고 전부 통영에서 올라와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꼭 남해 배를 우선으로 해서 쓰고. 물론 그것을 바꿔야 되지요. 그 부분 있잖아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발전과 소관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도 업체를 준다 아닙니까? 업체가 자기 쓸 수 있는 배를 가져올 겁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선정이 되니까 이 업체가 거의 통영 배를 갖고 오더라고. 거기에 어떤 기준을, 우리가 정화사업을 하니까. 그래도 약 100억 정도 들여서 2~3년 하고 있는데 남해 어민들이 먹고살게끔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 달라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제가 내려가서 해양발전과에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박종길위원
발전과에서 하는 거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알았습니다. 놔두십시오. 나중에 이야기하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간사님은 질의 없습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가 바뀜으로써 해당되는 사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남해군에 양식어장이 326건 됩니다. 그리고 정치망이 65건, 마을어장 157건이 되어 있거든요. 마을어장도 관리선을 보통 잘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등록만 해 놨겠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등록도 안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취작업이 필요없는 그런 어장들에서는 안 하고.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요점은 어장관리선은 30ha 미만으로 했던 것을 10ha, 30ha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은 것이고 면허양식장은 세분화시킨 것이다, 그렇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수산업법하고 양식산업발전법 구분하면서 작업에 용이하게 완화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씩만.
현옥
정현옥위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지키지 않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남해군 행정에 권한이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관리선을 만약에 A어장이 받았는데 어장 구역 밖에서 작업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관리선 지정을 취소를 시키고 다시 1년 이내 그 관리선에 대해서는 지정이나 사용 승인을 못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동안 우리 조례가 관리선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었다, 그렇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사용 승인에 대한 척수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보시면 두지는 않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10ha 어장인데 배 50척 이런 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 놓은 겁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관리선이라고 별도로 없고 그냥 어선을 관리선으로 지정하는 거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일반 허가 있는 어선을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으면 되고 자기 배가 없으면 타인 배를 임차계약을 해서라도 지정을 받는 지정절차거든요. 그런데 양식어장을 가지고 있으면 내 배가 없고 남의 것을 못 빌리면 그 관리선 목적으로 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척 정도 건조를.
여동찬위원장
우리 군에 어선이 많은데 또 늘어날 수도 있겠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신구대비표 용어 해석이. 맨 아래 최대 5척까지 지정받을 수 있다 하고 최대 5척까지 지정할 수 있다 하고 용어 차이가 있습니까? 해석이.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적을 때 받는 것보다 지정을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지정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남해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주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연주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두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남해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전문위원
남해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침수방지시설을 하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반주택하고 공용주택하고 설치를 함에 있어서 단가 문제가 다를 것 같은데 군비가 50% 지원이고 자부담이 50%인데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개당 200만 원 지원해 주면 가격이 m당 어떻게 되든지 단가를 한번 알아봤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10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유사유서에 설치단가 예를 폭을 6m, 높이 0.5m를 잡았을 때 4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일반주택의 경우에 폭이 6m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보통은 3m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만 원이면 물막이판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200만 원의 50%, 100만 원이면 주택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국가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마련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에 남해군도 발빠르게 군부가 도에서는 세 번째로 조례를 제정합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입법예고가 우리가 조금 일찍 됐고 거의 비슷하게 계속 다 군부별로 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러면 남해군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되는 지역이나, 특별히 어느 곳인지 또 22년도에 얼마나 그런 지역이 있었는지 혹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우리가 5년 정도 침수피해, 주택으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례를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년간 5건 되었고.
영자
장영자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작년에는 2건 있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통계를, 신고를 안 하거나 이런 게 아닐까요? 5군데밖에 없을까요? 5년 동안.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 일단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전파, 반파 이런 기준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높게 기준이 잡혔을 것 같고 그 외에 일부 침수를 하더라도 지하 공간에 있어서 침수되었다기보다는 도로에서 물이 들어온다든지 뒤편의 사면 쪽에서 물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지하나 물이 침범해서 침수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잖아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제7조에 보면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설치 지원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역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발생할 지역을 미리 사전조사 하셔서 마을마다 이장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든지, 여기 보니까 홍보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접수를 받기도 하고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설치가 필요한 곳에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우리 남해는 많이 그러지 않고 물이 잘 빠지고 하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침수되어서 사망사고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재해인데 남해도 그런 지역을 미리 보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용추계 보면 5년 동안 5건이니까 15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적지는 않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일단 신청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사실 신청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보면 무료가 많더라고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런데 우리는 50%네요? 이것은 안 정해져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비율은 사실 표준화는 50%로 내려왔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50%에서 무료보다는 70%, 80% 이렇게 지원 비율이 높은 지자체도 있는데 저희는 표준안에 맞게.
영자
장영자위원
전라도 쪽이나 다른 서해안 쪽은 무료가 많더라고요. 제가 좀 보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침수되는 지역에 사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서 자부담 50%면 좀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조 책을 하셔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를 더 많이 받아오든지, 이것은 국비 오지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영자
장영자위원
순수한 군비입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군비로 해야 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국가에서 이것을 하라고 하는데 예산도 안 줍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이런 예산으로 아직까지는 사실 없었고.
영자
장영자위원
앞으로 힘쓰셔서. 국가에서 하라는 시책은 예산 주십시오 해서, 과장님.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장영자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혹시 파악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침수지역 건물이 혹시 파악이 된 데가 있습니까? 남해군에.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도시건축과 건축부서하고 봤을 때는 특별히 지하공간에서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거나 이런 데는 없지만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하주차장 있는 곳이 좀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데, 말하자면 바다 해일이 우려되는 월포라든지 감암마을 그리고 창선천 주위 이런 쪽으로는, 여기에도 보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역들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옛날 매미 때 상주도 그랬어요. 상주도 해수욕장이 있지만 거기에서도 월파를 했어요. 다리 건너서 상가 지역까지 물이 다 올라갔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극히 드물지만 앞으로는 그런 게 생기는... 지금 만조 때 가면 바닷물이 얼마나 수면이 상승을 했냐 하면 거의 제가 볼 때는 20층까지 올라와요. 20층 밑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만조 때 태풍이나 왔을 때 거의 다 미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서. 감암이나 월포나 창선 마찬가지고 그런 지역을 한 번 더 살펴서 그런 부분 참고를 해서 그런 것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좀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뒤에 첨부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있지 않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에 의해서 침수흔적도라든가 침수예상도, 홍수범람위험도, 해안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 이런 정도.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이런 지도나 예상 범위에 있어서 미리 파악해 놓는다는 이런 말인 거죠?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남해는 특별히 이런 큰 피해가 없지만 혹시 이런 지도들이 되어 있는지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재해위험지구라든지 각 지역별로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염해, 예를 들어서 염해 같으면 낮은 지역이니까 거기에도 침수예상지역으로 해서 그런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침수예상도에 이런 지도가 있나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파악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매미 태풍 때 지족 같은 경우도 한포식당까지 물이 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안 온다고 보장은 못 해요, 해일이. 물론 위에서 비바람이 내리치고 바닷물이 범람하면 새벽에 가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밑에 내려가니까 할머니가 기둥을 붙잡고 천장에 달려 있더라고. 이런 현장을 목격하니까 큰일났다. 침수지역 여기 법법에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되어 있는데 고민을 해 가지고. 해안지역에는 지족뿐만 아니라 거의 해안지역은 침수지역으로 보고, 특히나 해안가 집들이 있는 데는 조사를 면밀히 해 가지고 해양발전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해양발전과 돈만 들어갈 게 아니고 재난안전과에서도 들어갈 돈이 있는가 미리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로 인해서 국지성 폭우도 많이 내리고 따라서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발 빠르게 재난안전과에서는 조례를 담고 있는 것 보니까 상당히 섬세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조례는 잘 만들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별 많이 안 나가지만 조례 핵심은 내가 볼 때 5조 1항이나 8조 지원계획, 목표나 지원 기준 이런 게 앞으로는 다소 분쟁 소지, 민원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자부담은 우리는 표준안으로 따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 시비 걸 분은 안 계실 것 같고. 다소 우려되는 것이 작년 시장통 한 번 그런 사례가 있지요?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물막이 이런 시설을 했을 때 보행이나 차량 이동하는 데 혹시 장애될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주택이나 공동주택 자체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설치를 할 때도 개인 소유 부지 내에서 설치가 되도록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에 튀어나온다거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거고 자기 주택의 건물 내에 본인이 관리하는 그 구간 내에만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자기 집을 재해로부터 보호하려면 감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별 민원은 없겠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위험지구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놓고 있으니까 조례에 맞게끔 앞으로 군민 재산을 보호하고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22년 하반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의사일정은 해양발전과장 사정으로 인해 해양발전과 소관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하반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기 해양발전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반갑습니다. 해양발전과장 홍성기입니다. 어항관리팀장 김태석 팀장이 상주어촌뉴딜사업 때문에 지역협의체 회의가 있어서 대신해서 김은진 주무관이 자리 배석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전에 시간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할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개인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4호 2022년 하반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2년 하반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전문위원
2022년 하반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이게 10년 만에 한 번씩 하죠?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저도 이 내용을 서면 해안도로를 개설하려고 서면 면민 절반 서명을 받아서 건의를 했는데도 안 받아줍디다. 그래서 그 당시 국책사업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경남도나 해수부에서 3개 항을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은 꼭 의견을 동의를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과장님 진주병원 아마 2시 30분에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병원에 간다길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해 가지고 공유수면매립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금액은 군비는 포함이 안 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여기는 도비와 국비만 투자가 됩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여기 세 군데를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2030년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던가요? 안 그러면 어느 한 군데 해 놓고 또 하고 그런가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미조항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방어항하고는 별도로 시작이 되고 전반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는 않더라고요.
강대철위원
그러면 미조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조선소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조선소를 어디 위치에다가 이전할 계획입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옛날 북항 개발한 매립지 TTP도 짓고 공군 바지 있는 데.
강대철위원
그 위치.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거기에 보면 일부 매립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일부 매립을 해서.
강대철위원
그쪽으로 해서 정확하게 결정이 된 겁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중앙정부에서도 그 점을 알고?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해수부에서도 원래 어항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강대철위원
거기는 언제부터 할 겁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결정이 돼야만이.
강대철위원
빨리 결정해서 올려서 그것부터 옮겨놓고 일을.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이게 돼야 매립이 이루어지니까.
강대철위원
조선소 가야 된다, 조선소부터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러면 조선소에 대한 보상관계는.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우리는 일단 부지만 확보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개인 사업자가 투자를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든지 그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대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기는 패류 생산장이 많지 않습니까? 배들이 모두 몇 대나 됩니까?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40척 정도 됩니다.
강대철위원
대벽 배들만. 접안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한.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지금 항을 갖고 그 큰 패류 채취선이 전체 다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돼서 빠른 시일 안에 이행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려고 합니다. 선소항은 이전에도 제가 가보니까 방파제 균열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기도 하고 위판장 이전했을 때 구조물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문화재하고는 인근 떨어져 있긴 하지만 확실하게 파악하긴 거죠?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나가다 보면 왼쪽 편 거기를 매립을 할 것인데 조금 더 돌아가면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작업을 하다가 또 문화재 때문에 그렇다. 남해군은 그게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세 군데 정말 필요한 곳이고 사업이 잘 돼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홍성기해양발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기타의견으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견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 하반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13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현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축과장 김기현입니다. 같이 참석한 공공건축팀 김철현 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남해군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전문위원
남해군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해저터널시대를 앞두고 남해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남해를 어떻게 관리하고 건축물이라든지 자연을 관리를 해 가면서 잘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고 앞으로 할 일이 태산같이 남았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사실 검토를 잘해 놨습니다. 1, 2, 3단계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1, 2, 3단계 구역을 정하면서 중점관리지역 있지 지난번 말씀드렸던 서면, 읍, 독일마을 인근 이쪽 구역이 빨갛게 되어 있는 구역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거기서도 조정을 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다른 타 지역에는 그날 가서 보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또는 지상 2층인가 3층 이상의 건축물에는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끔, 못 하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게끔 심의에 합격을 해서 도면을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참 그 발상 정말 좋고 그렇게 꼭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남해군에는 221개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 전체 한 마을, 한 마을 다 개성이 되고 다 다릅니다. 그러면 10년 뒤에 과연 그 마을이 어떻게 존속이 되고 있을는지 또는 더 활성화되고 있을는지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남해가 발전된다 하면 어느 한 곳에는 될 것이고 어느 곳에는 낙후되고 하면 거기 마을 형성되어 있는 것이 없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했을 때 하나하나 개성이 되어 있는 남해를 찾아오시는 관광객이나 고향 향우들이나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려면 그런 곳도 중점적으로 이제 작은 마을이라도 거기의 특성을 고려서 해서 앞으로 건축물이라든지 관리계획을 할 적에 규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저는 전부 다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높은 산도 별로 없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산들은 놔두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규제를 완전히 풀어서 투자를 할 사람들은 객지에서 와서 투자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높은 산중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도 아닌 것이고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같이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그 마을에 맞게끔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 맞게끔 해서 같이 남해 전체가 전부 다 볼거리가 되고 살거리가 되고 즐길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쯤 집어넣어서 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가 이렇게 많은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만큼 경관계획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남해군 전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제7조 16개소라고 하셨는데 자료에는 18개소거든요. 18개소가 맞죠?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남해 행정구역 전역이고 자료 붙임 해 주신 경관계획안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안이고 아직 조례는 없는 거죠? 나중에 만드실.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기본적인 조례는 있고요.
영자
장영자위원
있습니까? 여기에는 자료로는 안 주셨나요? 기존 조례.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기존 조례는 첨부가 안 되어 있는.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붙임에 있는 그림들과 이것은 지난번 공청회, 설명회 거기에서 주신 자료죠?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남해군에는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영란 심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섬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기본적으로 섬에 대한 경관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해안 쪽이니까 기본적으로...
영자
장영자위원
해안으로 통틀어서 된 거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섬에 대한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이 내용 안에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안 담겨 있는데 별도...
영자
장영자위원
수정안이 3개의 섬이 들어 있습니까? 수정안은 아닌 거죠. 수정된 것도 저에게 주시렵니까? 설명회 때 섬은 없었던 것 같은데.
여동찬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영자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팀장 김철현입니다. 부의장님 섬에 대한 말씀도 전부터 줄곧 하셨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담아야 될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될 것인데 오늘 이 시간을 거쳐서 나온 의견들도 다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온 것들을 계속 중간중간 하고 있지 못하고 의견들을 취합한 다음에 오늘 의회에서 나온 의견까지 하면 취합이 다 되기 때문에 그 의견들 전체적으로 다 일정 시간을 두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한 번 해야 됩니다. 섬에 대한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해안도 있고 일부 섬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섬에 대한 하나의 챕터로 따로 다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의견 주신 부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정에 들어갈 예정인데 그 부분 미리 수정을 다 해 놓은 상태는 아니고 계속 의견을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견을 다 받고 나면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 반영한 보고서가 다시 나올 예정이고 그 보고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을 거칠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처음 의회 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고 저희가 들었는데 그때 부의장님이 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배문학관에서 했던 설명회 가니까 그림에 섬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안가의 경관에 대한 설명 안에 다 포함된 것이다 하고 듣긴 들었지만 지도상에도 첨가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추가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미 얘기를 의회에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렸으니까 설명회를 했을 때는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자료가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얘기할 필요가 뭐 있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료도 보니까 그때 것하고 똑같거든요. 나중에 그때 설명으로도 다 취합해 가지고 정리돼서 다시 나갈 겁니다라는 설명이 있었다면 이해가 더 좋았을 텐데 그냥 설명회를 그렇게 하셔서 조금 개인적으로 의아한 생각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섬을 3개를 남해군 포함되어 있는 섬도 경관계획에 넣어서 그렇게 꼭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철현
김철현공공건축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위원회는 지금 있지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위원회를 가끔 회의를 하십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종전에는 위원회가 없어서 구성이 안 되어서 경관심의도 못 했는데 지금 경관위원회 구성이 됐고 조례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전에 위원회 구성되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영자
장영자위원
기본적인 조례는 있고 심의위원회도 있고.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심의위원회를 이번에 구성을 한 거죠.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두 가지는 주시고. 검토보고서에도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중점경관관리구역 존경하는 강대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용어가 주는 중압감이 있어서 군민들은 많이 오해들을 하고 계세요. 내용은 동일하지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처럼 개발지향적인 용어로 조금 변경하실 생각은 과장님, 없으신지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경관관리지역이라는 것은 밖에서 들었을 때 그런 유형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데 이 지역을 더 우리는 활성화를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해 보니까 집중개발형 중점경관관리 집중개발형이라는 것을 앞에 넣어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는 용어를 써도 크게 문제가 없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집중개발형 중점경관관리구역. 더 늘어나긴 하는데 사실 저희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관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뿐이지, 그런 조례나 경관에 대한 구체적인 전문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군민들이나 저희들도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그것을 이해를 시키면 좋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바꾸어도 이상이 없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용어를 바꾸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집중개발형 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읍지역하고 서면하고 삼동은, 어떻게 보면 읍은 도시화, 서면은 해저터널 대비해서 개발, 삼동 독일마을은 상업시설로 개발, 그쪽으로 도시, 해저터널 대비 개발, 상업지역 개발 이런 것을 집중 개발, 그런 유형으로 집중 개발 식으로 해 나가겠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원래 있던 용어 경관관리구역에서 집중개발형이라는 말을 첨가를 해서.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용어를 정리하셔서 용어 변경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셔서 용역이 끝났지요? 계속하고 있는 단계고?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올해 말까지.
영자
장영자위원
제가 왜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해저터널로 인한 남해군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핵심전략추진단에서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설명회를 듣고 했는데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물론 남해군을 생각할 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혹시 과장님 과에서 도움을 주셨나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어차피 같이 소통해 나가면서 모든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어떤 부서에서 경관계획을 추진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관련 부서에서도 알아야지만 자료를 가지면서 종합적으로 계획해 나가는 거거든요.
영자
장영자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과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용역이 진행되는 거죠?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어느 정도. 없습니까? 용역비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용역비는 다...
영자
장영자위원
지불했죠? 그러면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2억.
영자
장영자위원
총 2억. 좋습니다. 끝날 때까지 2억이잖아요. 그런데 핵심전략추진단에서 해저터널을 했을 때 남해군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다, 흡사한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거기도 용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 것으로 조금 더 한 부분만, 파트만 넣어서 해저터널을 추가해서 하면 될 텐데. 따로 핵심전략추진단에서 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데. 해저터널로 인해서 전 10개 읍면이 어떻게 발전될 것이다, 이것 보는 것하고 그것 보는 것하고 제가 볼 때는 70, 80%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2억에다가 거기도 2억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은 6월에 끝난다고 알고 있는데 너무 중첩되는 것 아닌가 해서 안 그래도 군 재정도 어려운데 과장님 잘못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넘어갈까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웃지만 제가 좀 화가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도시건축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해서 해저터널로 주면 되지 않습니까? 용역을 조금만 해 가지고. 정말 다른 용역 결과가 나왔다면 해저터널로 인한 남해군 발전계획 용역 거기에서 아주 특이하게 남해군 터널이 되었을 때 이렇게 변할 것이다, 영 다르지만 색다르게 낼 수 있거든요. 그런 용역이 나왔다면 이해를 하는데 별다른 큰 차이점 없었고 많이 도움을 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해서. 앞으로는 용역에 대해서도 아마 저희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의원님들도 생각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도 과장님께서는 어떤 위치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건의하셔서 그런 중첩된 용역은 한 군데에서 조금 더 주고, 3억을 준다고 해도 중첩되지 않게, 저희들이 여기 가서 듣고 저기 가서 들었을 때 왜 똑같은 것을 다른 과에서 또 하지? 제목만 바꿔서, 그래서 조금 속으로 화가 났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저터널 그쪽 부서에서는 또 하나의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용역을 했는데 사실.
영자
장영자위원
특이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고 나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역비가 중첩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저터널로 인한 남해군 발전에서도 말씀드렸고 경관계획안도 설명회를 듣고 말씀드렸는데 보존과 개발이 함께 가야 한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발을 하려면 도시에 못 따라가고 또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해서 어느 정도 개발은 하되 조금 느리게 가는 미학도 보존해서 남해군에 오면 이런 곳도 있구나. 지난 시대의 것이지만 보존의 미를 살려서 또 오고 싶은 그런 곳이 10개 면 중에 어느 곳이라도 있으면 좋겠고. 권역으로 나누어서. 제가 얘기가 긴데 괜찮습니까? 위원장님.
여동찬위원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죄송합니다. 권역으로 나누어서 볼 때 덩어리, 덩어리 이렇게 하는데 어느 특정 지역만 개발이나 특혜를 주지 말고 면마다 특징이 다 있다고, 마을마다 있다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살려서 면마다 하나씩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저터널 거기에 가서 보니까 제가 늘 주장했던 한옥마을이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는 처음 얘기했는데 중간에 없었는데 중간에 첨가됐어요. 이게 자꾸 왜 변하고 변하고 첨가되고 하지, 거기서는 그렇게 생각했고 또 과장님 과에서는 많은 얘기들이 첨가되었는데 똑같네, 안이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모아서 중심을 딱 잡으시고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은 거창한데 잘 안 되고 하면 안 되니까 신경을 쓰셔서 정말 남해 살고 싶다, 오고 싶다, 이런. 과장님의 깨끗한 이미지처럼 남해가 정말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 생각에 남해군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목표가 관광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경관에 대한 이런 실효성 부분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공무원의 권한이 많이 반영된 곳들이 있더라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나 공인중개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0.01%의 법에 허점만 있으면 파고들어서 허가를 내는데 개인이 하려면 자연경관, 경관이라 하면 잘 몰라요. 그리고 부서의 담당자마다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그게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치부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광을 실질적으로 하려면 정말 경관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의 룰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런 것을 완전히 풀려면 해외연수를 싱가포르로 갔는데 싱가포르는 같은 건물이 전혀 없다는 그런 식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것 같고.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도 많이 하고 특히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공모를 신청하려면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만약에 안 된다면 면죄부를 주는 거거든요. 특권을 준 것도 있지만 하지 않으면 면죄부를 줘야 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계획 수립될 때 남해군 이쪽저쪽 요소를 잘 반영해서 과장님도 행정에서 남해군이 큰 사업들이 앞으로 진행됨으로 인해서 누구나 남해를 찾는, 그 좋은 관광지역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제주도보다 좋은 남해군이 발목을 묶을 것이냐, 개발로 갈 것이냐, 행정에서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21년 1월 용역을 착수해서 그동안 중간보고도 있고 쭉 진행을 해 오시고 저번 5월 주민공청회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공청회는 어떻게 의견이 나왔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공청회 의견은 여러분이 사실은 의견을 주고 했는데 그쪽에서 의견이 나온 게 정영란 의원님 말씀했던 부분과 거의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가면서.
여동찬위원장
관계 기관 협의는 어느 기관하고 협의를.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관계 기관 그 부분은 기관보다도 오타가 나서. 관련 부서.
여동찬위원장
그렇죠. 사실 읍은 도시로 개발하고 서면도 해저터널 관련해서 개발하고 삼동은 상업 쪽으로 개발계획은 섰고. 경관계획 수립은 수립되고 나면 개발보다는 규제가 훨씬, 그렇지 않아도 남해군 인허가 개발행위 허가 안 해 준다고 하는데 이거 하고 나면 허가 더 안 해 줄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정현옥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공무원 재량권이 너무 많은 겁니다. 바닷가에 가서 경관만 보고 안 돼, 안 돼, 이런 유형이거든요, 현 시점은. 해저터널이 되고 남해군이 확 개발이 몰려올 것인데 그때도 지금처럼 공무원이 안 돼, 안 돼, 체계도 아무것도 없이.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를 해 가지고 이제는 안 돼, 안 돼가 아니고 종전 안 되는 지역이라도 외부에 있는 위원들로 인해서 심의를 받아서 그에 맞게끔 개발이 되면 오히려 아름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 유형으로 많이 흘러갈 겁니다.
여동찬위원장
경관위원회 운영을 위원은 몇 명으로 위촉하며 구성원은 어떤 분들로 위촉할 겁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공동위원 분들은 한 20명 내외 했는데 대부분 여러 학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은 25명 정도 되어 있는데 건축사님, 조경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다방면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25명이지만 개발이 될 때 토목 부분을 봐야 되겠다 하면 토목 부분 교수님 관련돼 있는 분들 모시고 조경 관련된 이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촉을 많이 해 놨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허가 안 해 주고 침해할 수도 있고 하니까 탄력적으로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될 곳은 아주 지속적으로 보존을 하고 개발행위가 가능한 데는 너무 시간 끌지 말고 잘해 주십시오.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아까 명칭에 대해서. 중점경관관리구역 그것을 집중개발형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변경을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집중개발형 중점경관관리구역 이렇게 명칭을.
강대철위원
제가 정리를 어느 정도 했는데. 집중개발 중점경관관리구역. 형을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집중개발형 중점경관관리구역.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의견은 찬성으로 하되 집중개발형 중점경관관리구역 그렇게 명시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주되 우리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 집중개발형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용어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 남해군관리계획(남해대학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14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관리계획(남해대학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현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5호 남해군관리계획(남해대학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계획
리계획남해군관
(남해대학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전문위원
남해군관리계획(남해대학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과에 계속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제안 이유에 보면 1995년 5월 22일 최초 결정되어서 군계획시설의 면적과 경계와, 그때 결정된 것하고 지금하고 이용현황이 많이 바뀌어서 불일치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군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 즉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도 불일치한 거죠?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주가 남해대학이 95년도 생기고.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법이 바뀌어서 증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이러면 시설지구로, 어디에는 기숙사를 넣고 어디에는 운동장을 하고 세부적인 시설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시설계획 없이 어느 정도 증축이 되고 신축이 됐던 거죠.
영자
장영자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계속 이어가면 기억을 못 할 것 같아서. 계획 없이 증축을 하고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군에서 그것을 보고 계셨네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도의...
영자
장영자위원
도의 도립이니까. 그러면 도에서 잘못했네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영자
장영자위원
이번 말고. 도에서 잘못됐네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그것을 바꿔서 했어야 되는데.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지요. 도에서 그것을 치밀하게 하려면 계획을 바꾸고 신축하고 계획을 바꾸고 증축하고 했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가만히 두었다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방치를 했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는, 물론 도 건물이고 도에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 군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행정에서도 신경을 써서 살펴보고 만약에 짓고 있다거나 증축이나 신축을 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군에서도 알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건축과 과장님 계시지만 그 당시는 중간 2023년까지 지내오셨던 도시건축과 과장님들이 그것을 또 지자체장님께서 그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셨다는 것 아닙니까?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온 것은 제가 화를 내도 할 수 없는 거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세밀하게 되면 안 되겠는가. 또 도립남해대학 말고도 비슷한 유형의 건물이나 기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과장님이 직접 챙기시든지 해서 그런 예가 또다시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95년인데 23년까지 몇 년입니까? 증축하거나 신축했는데 그때 처음 생겼던 남해대학하고 지금하고 엄청 다르거든요. 지금 신설해서 도서관, 기숙사를 짓고 기숙사를 증축하려고 하니까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고. 지금은 도립 아닙니까? 지금도 도이지만 제안은 남해군수가 제출했네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도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영자
장영자위원
하라고 했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동안은 왜 안 했을까요? 그래 놓고 우리를 통폐합하거나 없앤다고 이러면 정말 좀 화가 납니다. 남해대학이 남해에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화를 내는 것은 아니고 참 그런 어폐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군수님께서 앞으로 지자체장이 누가 되든 간에 신경 써 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거창·남해도립대학 통폐합 논의가 있고 이래서 참 마음이 무겁고 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대학을 살릴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쓰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같이 동의하시는 거죠? 남해대학이 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아마 군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 행정에서도 똑같이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 세밀하게 하셔서. 다 기숙사를 증축해서 짓고 정보센터도서관이라고 하는데 다 지었는데 나중에 통폐합해 가지고 이게 소용이 없어지면 이것은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도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학생 유치나 탄탄한 교수진 이런 것은 학교에서 할 것이지만 그런 내용들도 신경 써서 살펴봐 주셔서 학생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건물만 짓고, 예를 들어서 사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세부적인 것을 마음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마음이 무겁고 되어서 나중에 다 잘 짓고 나면 돈은, 예산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순수 도비로 하고 저희들 부담...
영자
장영자위원
군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많은 금액을 저희가 승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하는 것인데 나중에 참 모래성을 쌓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보면 남해대학 땅이 7만 3,552제곱미터 되어 있는데 변경을 하고 나면 줄어들어버렸다, 그렇지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강대철위원
왜 줄어들었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도표를 보시게 되면 당초 기정이고 변경이거든요. 도로 부분이거든요. 도로 부분을 이번에 선을 전체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도로로 사용하고, 현재 테니스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면적이 당초 이 면적을 했는데 면적 측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이 부분들 넣고 사유지가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 부분은 빼고 남해대학 학교 땅은 구역 이런 부분은 남해대학이 되니까 포함을 시키고 사유지 부분은 제척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면적을 결정했습니다. 최초 등록될 때 면적이 도면상으로 봤을 때 면적이 적어야 되는데 면적이 큰 유형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바루면서 사유지는 사유지 측하고 남해대학 땅 조정을 해서 최종 결정한 겁니다.
강대철위원
봅시다. 도면에 보면 최초 기정에는 바로 그어졌단 말입니다.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강대철위원
밑부분 자연녹지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학교 땅이 있고 이것을 바룬다고. 이게 면적이... 늘어나야 될 것인데 줄어들었네.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당초에 그래서 면적이 어떻게 보면 실제 도면상으로 작은데 크게 되어 있던 사항이었죠. 도로 중복 부분도 포함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작은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때 당시 측정할 때는 잘못됐다, 이거네. 이번에 새로 하면서. 이것을 95년도에 애초에 그렇게 했었다가 선을 바로 그어서 면적이 많았는데 지금 기숙사나 정보문화센터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나서 다시 바루자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강대철위원
기숙사 짓는 데 군비가 얼마 들어가죠?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30% 들어가는데 금액은...
강대철위원
15억 정도 들어가죠? 도에 15억, 남해군에서 15억 아닙니까? 30억 들어가는데 우리가 절반 보태라고 한 것 아닙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강대철위원
언제부터 짓기로 되어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도에서는 빨리 돼야지만 예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수렴해서 자기들 도에 올려주게 되면 예산 집행 목적이기 때문에 빨리. 올해부터 예산이 집행될 겁니다.
강대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에 대한, 그러니까 1995년부터 면적 오차가 생기는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가 잘못됐다든지 측정 기준이 잘못됐다든지 사람이 잘못했다든지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남해대학을 이야기하면, 사실 남해대학 최초 면적이 왜 이런 면적이 나왔는가는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지적 쪽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한 필지가 있다 그러면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땅 형태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해서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수작업으로 계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면 안의 면적이, 실제 면적하고 등기 면적하고 일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하여튼 남해대학 이 부분은 최초 면적을 결정할 때 왜 이런 면적이 결정됐는가는...
현옥
정현옥위원
지금은 인공위성으로 합니까? 면적 계산을.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지금 결정된 것은...
현옥
정현옥위원
지금 면적을 계산할 때는 인공위성으로 딱 찍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때 당시 사람 수기가 오기가 됐든 그렇다, 그렇지요? 어쨌든 이 문제는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편입시켜 줘야만 되니까 통합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주가 시설지구. 시설지구를 결정하는데 그 결정을 하면서 기숙사를 지을 수 있고 운동장 시설이고 도서관이고 시설 결정을 하는데 그에 덧붙여서 이번에 면적도 다 바루는 이런 유형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남해군 남해대학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아는 부분입니다. 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행정에서 이런 것을 해 주고 남해군 발전을 시켜 주는 그런 것도 좋고 예산도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당장 닥쳐온 통합의 문제에서 거창대학이나 남해대학 총장이 아직까지도 선임되지 않고 신입생 유치에 실패를 한다면 결국은 저쪽에서 바라는, 경상남도에서 바라고 있는 통합의 길이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수장이 없는데, 양쪽 대학 두 군데 다 수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신입생 유치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자생력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네들이 원하는 통합의 길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용역의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과가 아니더라도 과장님들이나 월요일마다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그렇게 해서 반영이 돼서 거기에 이야기들이 올라가게끔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면을 갖다놨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의구심이 가는 게 내용에 보면 편입부지 지적 등록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면적 오차 정정 이랬고. 남해대학 소유 토지 지적선 및 대학시설 실제 이용현황을 반영하여 학교 경계변경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기정 되어 있는 것은 똑바로 되어 있는데 안에 보면 주택이 일반 다른 주택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변경이 되어 있을 때는 토지 보상을 해 준 겁니까? 변경을 했을 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강대철위원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보상이 아니고 이 선 자체가 기 남해대학으로 등기돼 있는 땅인데 선이 잘못돼 있어서 선을 발랐다, 이런 뜻입니다.
강대철위원
선은 똑바로 되어 있는데 밑에 더 꼬불꼬불 되어버렸어요. 보면 면적도 1,111제곱미터, 양은 얼마 안 되지만 줄어들어버렸고. 보면 대지가 포함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쪽에 줄여가면서 굳이 보상을, 선이 잘 그어져 있는데. 차라리 사야 될 입장인데 똑바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왜 줄여가면서 보상을 해 주고.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보상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강대철위원
그러면 변경이 되어 있으면 대지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대학 땅이 아니면.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을 사유지는 제척을 시키고 기존 직선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쪽 부분은 사유지거든요. 사유지는 제척을 시키고 이쪽 들어온 부분은 남해대학 땅이거든요. 그래서 등기상.
강대철위원
애초에 대학 땅인데 왜 굳이 선을 밑으로 그어서 그 부분을, 대지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변경을 시키느냐, 이 말이죠. 위에는 똑바로 되어 있는데.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실제 소유권대로 맞춰서. 사유지는 제척을 시키고 학교 땅은 학교 땅으로 부지를 집어넣고 이런 경계선 조정을 한 거죠.
강대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금방 경계선 부지 확정 도로가 경상남도나 남해대학이 인정을 한 겁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남변리 187번지하고 중로1-1하고 중복 결정이 된 거죠?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중복 결정을 했던 이유는 가면 터널이 있거든요. 터널은 도로로 사용하고 터널 위에 이미 테니스장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 결정을 해 가지고 이번에 지정을 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터널로 인해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기타의견으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해군관리계획(남해대학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14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현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7호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계획
리계획남해군관
(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전문위원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보면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거죠?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위치를 상주에서는 이곳에다 하겠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강대철위원
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 인생학교. 인생학교의 의미가 뭡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용어는 노후에, 학교에 오는 아이들도 주거를 하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게끔. 이 부분은 경제과장님이.
여동찬위원장
이채현 과장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채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물섬 인생학교 조성사업은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됩니다. 상주희망센터 조성하는 SOC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층에 카페테리아하고 도서관, 2층에는 사무실하고 다목적실, 교육실을 둬 가지고 상주초등학교나 중학교 입학하는 학부모님들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자리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도 해 주고 창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창업교육도 해 주고 귀농귀촌인하고 일반인들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목적실도 해서 교육이 평생 가는, 인생 전체가 교육이다, 이런 콘셉트입니다.
강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강대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투입되는 돈이 172억 5,000만 원입니다.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되어 있을 건데요. 용역비가 얼마였죠?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인생학교 이 부분은 경제과장님이.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하게 잘 모르겠지만 현재 발주되어 있는 게 환경유역하고 이런 쪽에 1억 정도 발주되어 있고 지금 현재 건축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계획 용역이 실시설계를 하기 전 밑그림 같은 거라서 5,000만 원 상당으로 해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173억 원인데 대부분 상주희망센터를 짓는 데 들어가고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하고 영구분양주택이라고 해서 땅을 만들어서 기반공사를 해서 파는 이게 40억 해서 대부분 건축을 하는 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잘해 주셨는데 22년도 10월 토지적성평가 신청을 했는데 임상도 5영급 판정, 12월 산림조사 임상도 3영급을 용역 완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급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산림에 보면 식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무 군락지가 식생이 좋다고 되어 있는 거기에는 등급이 있는데 그런 등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자연에 대한.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수목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수종.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도면에 보면 19번 도로를, 상주희망센터 이쪽 도로에 인접해 있고 힐링숲이 중간에 되어 있고 공공임대주택으로 해서 나중에 분양을 할 것인데 가운데 비워놓은 곳에 뭡니까? 같이 다 해 버렸으면 더 좋을 것인데.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우리가 매입한 부지가 이런 모양으로.
강대철위원
그러면 차후라도 혹시나 부지가 필요해서 부지를 더 사서 할 경우에는 저기는 현재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는 상태 아닙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강대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경제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과장님,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기상을 몇 시에 하십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5시 반 정도에.
영자
장영자위원
24시간이 모자라겠습니다. 남해군의 경관부터 남해대학 또 세 번째 제안설명 해 주셔서 하시는 일이 많고 전부 다 중책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느낌이 들고 저는 질문 조금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인생학교에서 용도지역이 바뀌어야 하고 학교 조성을 위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172억 5,000만 원이 든다고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과장님께서 173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5,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반올림을.
영자
장영자위원
반올림을 했습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관련 부서는 경제과입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경제과 하나만. 도시건축과하고 두 과가 협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전체적인 사업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는...
영자
장영자위원
용도변경에 대해서만.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게 경제과 과장님한테 해당이 되겠는데 172억 5,000만 원 여기 자료에 보면 172억 5,000만 원이 되어 있고 과장님 설명에 173억.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56억 5,000만 원은 인구소멸기금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을 군비로 합쳐서 했기 때문에 173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 자료에 있는 것은 5,000만 원이 부족한 거네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원래 우리 사업비는 173억 원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군비가 5,000만 원이 들어 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들어가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인데 17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군비가 빠져 있네요. 맞습니까? 일단 상황은 알겠는데 서류들이 막 이렇게 착오가 생기면 저희가 헷갈리니까 표기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용역비가 1억 정도 드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현재 발주되어 있는 용역비가 1억 정도 발주되어 있고 지금 중지되어 있고 현재 건축 기획하고 있는 용역비가 5,000만 원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제가 봤을 때 용역비는 1억 5,000만 원 정도인데 향후 어떤 절차를,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용역비가 추가로 얼마 들어갈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현재 1억 5,000만 원 상당.
영자
장영자위원
용역비를 질문할 때는 용역비 계약 얼마를 했는지 지금의 용역비만 묻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정확하게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경제과장님 유능하신데 그런 답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용역비 자료를 저에게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5월 31일 현재 추진현황이 들어 있었는데 남해 상주 보물섬 인생학교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로 1,800만 원 그랬고 이것은 20년 6월 6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끝났네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다음에 군관리계획 해 가지고 용도지역 변경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오늘 필요한 거네요. 얼마입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이것은 8,6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재해영향성검토 용역이라고 해서 이것도 진행 중에 있는데 용역은 중지되어 있지만 1,900만 원.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라 해서 이것도 현재 중지되어 있지만 진행 중인 용역인데 2,800만 원. 그리고 현재 보물섬 인생학교 조성사업 건축 기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4,800만 원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미리 보셨다면 답을 잘해 주셨을 텐데. 그러면 대충 봐도 많은 용역비인데 중지된 이유는 뭡니까? 용역이 중지된 이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군관리계획 결정 일정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영자
장영자위원
일단 용역을 중지해 놨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12월쯤 되면 중지를 해제해 가지고 맞춰서.
영자
장영자위원
용역 기간이 늘어나면 과태료를 문다거나 그렇게 해서 일부러 중지한 것은 아닌지.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할 사항이 없는데 중지되면 용역을 새로 해야 되면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지를 해 두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리, 아까 과장님께서 정확히 잘 모른다. 대충 얼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강대철 위원님 말씀처럼 중간에 있는 공간이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생학교에 안 들어가고 빨간 줄 되어 있는 여기만 인생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하는 데 여기하고 경관도 맞지 않고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 부지를, 상주희망센터하고 힐링숲, 숲이야 2개를 공공임대주택 옆으로 했었으면 땅이 나올 텐데 그 부지를 사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안 팔아서. 아니면 어떤 이유로. 모양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현옥
정현옥위원
그 부지가 상주 학원 부지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 말입니까? 정현옥 위원님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현옥
정현옥위원
8대 의회 때.
영자
장영자위원
아, 그랬습니까? 8대 의회 때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시네요. 그때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이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셨다면 좋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 통과해야 부지를 삽니까? 부지 매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부지 매입은 다 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다 했습니까? 한 필지도 안 빠지고 다 했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영자
장영자위원
예, 안에는 다 했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토지 협의는 다 끝났다, 그렇지요? 상주 학원과 완전히 끝났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접할 때 인생학교로 출발을 한 것 아닙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포함이 되면서 조금 변형된 것 같습니다. 맞나요? 처음에는 인생학교이지 않습니까? 공공임대주택이 새로 24가구가 들어가는 것은 추가로 된 거죠? 답변해 보시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25억 원으로 했을 때는 상주희망센터만 25억 원이었는데 인구소멸기금 56억 5,000만 원이 들어오게 되면서 작은학교살리기, 주거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임대주택하고 영구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같이하는 것으로 되었고 현재 2만 548제곱미터에 대해서 21년에 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옆이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이지 않습니까? 만약인데 용역 결과가 환경영향평가에 어긋난다든지 재해영향평가에 어긋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찌 됩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영산강유역청하고 미팅을 해 가지고.
현옥
정현옥위원
용역을 하기 전에 미팅을 했다고? 쉬는 중에.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인생학교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원만하게 해결이. 거기도 그러면 용역 이야기가 들어가겠다, 그렇지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들어가죠.
현옥
정현옥위원
행정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다 된다. 내가 예를 들어서 팀장이라고 하면 경관법에 어긋나니까 못 지으라고 하겠는데, 얼마나 숲이 좋은데. 거기가 명당 자리가 돼서 묘지도 서너 군데 있다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처갓집 바로 위 아닙니까? 한려해상 남해 금산지역 경관지구 얼마나 좋은데 땅을 이렇게 많이 파서. 남해군청에서 하는 것은 허가가 되고 개인이 만약에 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평가는 이상이 없겠다, 이 말이죠?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된다. 부지가 어쨌든 서로 협의가 됐으면 빨리 진행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하나만 질의토록 하고 의장님이 질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지구단위 변경을 도에 작업해서 준 지 몇 개월 안 됐지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5월에.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그때 이것을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올렸으면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이거 할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인생학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지구단위 변경을 하는 거고요. 관리계획 이 부분은 5년마다 변경을.
여동찬위원장
거기에다 포함을 했으면.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25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고시가 되고 진행은 2025년부터.
여동찬위원장
좌우간 짧은 소견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임태식 의장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의장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동료 위원님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한려국립공원이, 이 건하고 그것하고 통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임태식의장
공원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우성
김우성전문위원
아닙니다.
임태식의장
안 들어가 있어요?
우성
김우성전문위원
예.
임태식의장
안 들어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묶여 있으면 충돌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토지적성평가가 나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토지적성평가. 한다 아닙니까?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예.
임태식의장
토지 평가를 하면 A, B, C, D. A, B까지는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C, D까지는 개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토지 평가를 했을 때.
여동찬위원장
손성오 팀장님.
성오
손성오도시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팀장 손성오입니다. 토지적성평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한 번 말씀하셨던 영급부터 말씀드리면 영급을 계산할 때 원래 당시 최초로 영급을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시스템상으로 봤을 때 여기 나무가 몇 년생 정도로 추정된다.
임태식의장
나무 말고.
성오
손성오도시개발팀장
예, 토지적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가, 나, 다, 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군계획위원회 심의가 되면 가능한 나 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임태식의장
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상도 5영급이라고 했는데 3영급을 용역 완료됐다고 하는데 용역은 우리가 돈을 줘 가지고 용역에 대해서 내용만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어떤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성오
손성오도시개발팀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처음 영급을 계산할 때 위성사진하고 시스템으로 영급이 나옵니다. 처음 나왔을 때 5영급이라고 해서 식생이 50년생으로 판단된다라고 나왔는데 저희가 현장 확인할 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산림조합에다가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몇 년생 나무들이 식생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 30년생 나무가 다수 분포한다 하는 3영급으로 판단이 돼서 그것을 환경청에다가 제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임태식의장
그것은 개발이 가능하다?
성오
손성오도시개발팀장
예, 5영급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가급적이면 억제해 달라는 뜻이고 현재 조사 결과로는 3영급이 나왔기 때문에, 3영급은 개발가능지라고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임태식의장
3영급이 상당히 엄중하다 아닙니까?
성오
손성오도시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임태식의장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있지요? 얼마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성오
손성오도시개발팀장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라 해 가지고 행정절차 단계에서 진행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영산강유역청하고 사실 원래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초안하고 본안이 다 나온 다음에 환경청에다가 올려서 조사를 하는 게 맞는데 이것 같은 경우, 환경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초안이 나온 상태에서 영산강유역청에 직접 가 가지고 몇 번의 협의를 거치고 평가과장님하고 모셔서 현장 확인한 다음에...
임태식의장
팀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영향평가를 몇 평 이하까지 면제를 할 수 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성오
손성오도시개발팀장
계획관리 같은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보존관리 같은 경우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받아야 되고 생산관리나 1만 5,000제곱미터 이상 넘어가면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임태식의장
1만 3,000평 이하 되면 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오
손성오도시개발팀장
1만 제곱미터.
임태식의장
이것은.
성오
손성오도시개발팀장
2만 548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임태식의장
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주니, 안 주니 그러니까 3,000평 이하로 쪼개서 평가를 하면 어떻습니까?
성오
손성오도시개발팀장
그것은 일단의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모든 필지를 포함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쪼개서 들어간다 해서 면제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태식의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해야 된다.
성오
손성오도시개발팀장
예.
임태식의장
이런 부분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용역을 해서 가고 있는데 남해군관리계획 12월 정도 나온다 아닙니까?
성오
손성오도시개발팀장
맞습니다.
임태식의장
그것 때문에 용역도 딜레이가 되고 있고 한데 잘못돼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딜레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 하나 꼼꼼히 챙겨가야 된다는 이런 뜻에서 의견을 제시를 해 봅니다.
성오
손성오도시개발팀장
예.
임태식의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의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기타의견으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찬성하면서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도로변 기존 숲 나무들 그것은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제시하면서 개발 시 도로변 나무는 보존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상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 남해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14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현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6호 남해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계획
리계획남해군관
(환경기초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여동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김우성전문위원
남해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여동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사실 대형폐기물 적환장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뇨처리장을 축소를 하고 일부 매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대형폐기물이라 하면 어떠어떠한 것들입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준 표입니다. 대형폐기물이라 하면 군민들이 주로 배출하는 게 가전제품, 의자, 가구. 일상생활에서 생활폐기물로 종량제봉투 외에 배출하는 것 대부분이 대형폐기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종량제봉투도 포함이 된다는 말이죠?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종량제봉투 이외.
강대철위원
산업폐기물은 아니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강대철위원
산업폐기물 아니고 싱크대 교체를 한다, 가구 교체를 한다, 침대를 한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창틀도 되고.
강대철위원
그것을 혹시 재활용이 되면 사 가지고 가는 사람들 판매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냥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센터가 민간에서 운영하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확보되면 재활용품 중 사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별도로 선별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돈을 받고 그러는지 않을 겁니다.
강대철위원
그렇게 안 할 겁니까? 땅 산다고 14억 5,000만 원 들었고.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어차피 버린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중에서 간혹 가구 같은 경우 사용이 가능한데 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시를 해 놓으면 필요하신 분들이 오셔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대철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7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검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비가림시설을 창고 식으로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기존 창고 두 동을 샀습니다.
강대철위원
창고까지 샀네요.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되는구나. 자주 가봐야 되는데 못 가서 죄송합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아닙니다.
강대철위원
하여튼 잘 돼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장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많이 각 마을마다 되기 때문에 분뇨처리분이 적게 나와서 면적이 작아도 된다, 이 말입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분뇨처리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하수처리시설이 확대가 되면서 발생량들이 많이 줄었고 또 기술이 발전이 돼서 만약에 증설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부지 내 기계식으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대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반갑고 두 분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군관리계획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한 겁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군관리계획 중 수질오염방지시설 안에서는 설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영자
장영자위원
적환장을?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하다 보면 계근대가 있고 건축물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는 설치할 수 없어,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어서.
영자
장영자위원
도시건축과 과장님을 빌려서 설치를 하실 거네요? 쉽게 말하면.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그래서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어서.
영자
장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전에는 주변이 많이 악취가 났지 않습니까? 분뇨처리 주변이, 남변리 거기가 제일고등학교 그 근처죠?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악취가 많이 났었는데 요즘은 그게 잡혔다고 들었는데.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악취가.
영자
장영자위원
지금도 납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잡힌 것은 아니고 음식물들이 지금부터 많이 나옵니다. 연휴 기간 중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특히 토요일, 일요일 이틀치가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처리 용량을 오버해서 들어오니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악취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은 아직 과장님, 없습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스화시설이 되고 나면 악취가.
영자
장영자위원
안 납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옥외로는 안 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진짜요, 믿어도 됩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가스화시설이 빨리 돼야 될 텐데. 그러면 대형폐기물, 재활용센터라고, 쉽게 말하면.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저게 사실 하천·하구 쓰레기하고 대형폐기물하고 같이 처리를 할 거고 그중 재활용품 중 사용이 가능할 만한 것들은 분류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오시면.
영자
장영자위원
무료로 가져간다고.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저희가 어차피 폐기물로 받은 거기 때문에 돈을 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영자
장영자위원
참 좋은 생각이신데 군민들은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쓸 만한 것도 버려지는 경우가 많고.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많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쉽게 말해서 박이 터지지 않을까, 그 정도는 아닙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닐 겁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어쨌든 좋은 운영인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에서 운영하십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저희 과에서.
영자
장영자위원
밑의 직원분들이.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환경 공무직이 세 분이 수거활동을 하고 있고 하천·하구 쓰레기 두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운영을 할 것인데 수거운반체계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아마 위탁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직원을 다시 둔다든가 해서 인건비라든가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는가, 제 생각에 그래서.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 인력을 활용할 겁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어쨌든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관리계획에 넣어서 계속하니까 좀 정신이 없는데 어쨌든 필요한 거고 군관리계획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는 질문 마치고 도시건축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의회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벽에 벽화나 이런 것을 많이 그리지 않고 자연을 보존하면서 해 나갈 것이다, 경관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인상 깊었는데 요즘도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놓더라고요. 없던 그림이 막 생겼어요. 그것은 도시재생에서 하는 건지.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앞으로 집을 지을 때 과도한 자연을 훼손 안 하고. 요즘은 옹벽을 5m, 10m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기현
김기현도시건축과장
자연경관을 살리면서 집을 짓는.
영자
장영자위원
예, 요즘도 벽에다가 그림이 생기고 도로 한쪽 그림이 생기고 해서 상반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먼저 이준표 과장님, 몇 평입니까? 거기.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총 부지 면적이 4,378제곱미터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몇 평입니까? 군유지가 아니고 민간 부지, 건설회사 부지를 샀다, 그렇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얼마 주고 샀습니까? 평당.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평당 51만 236원, 건축물은 별도고 총 산 게 7억 43만 9,400원, 이렇게 주고 매입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비싼 것 아닙니까? 매립지인데.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때 한 번 예산을 확보해서 본인들이 팔기로 했다가 양도소득세 때문에 다시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설득을 해서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가를 기존 감정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를 올리지도 않았고.
현옥
정현옥위원
양도소득세 안 물려면 행정재산에 팔면 양도세 안 문다 아닙니까?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그것은 아니고 자기들은 기간이 경과되고.
현옥
정현옥위원
거기서 여기로 옮겨간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자기들 회계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명의를 회사로 돌리고 하면 양도소득세가 작아진다 해서 8,000만 원 정도 아끼려고 그렇게 해서.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매입하는 토지나 건물을 살 때는 양도소득세가.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아닙니다. 10%.
현옥
정현옥위원
거의 공짜네, 그렇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10%만 감면해 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8,000만 원 중에 800만 원을 감면해 준다는 말입니까? 아, 8억이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내년부터 위탁을 생각하고 있다 그랬죠?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버릴 때는 각 읍면사무소에 가서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버릴 거고. 할 사람 있겠다, 내가 봐도.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가 소각장이 운영이 내년부터 될 거기 때문에 1월부터 시범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수거노선체계가 변경이 되면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활용선별장하고 대형폐기물에 공무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수거하는 데로 통합 운영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미 법절차만 하면 되는 거네요. 다 이미 사버리고 다 해 놓고 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통과되어야 되는 건데 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답니다. 제가 질문 하나, 잘 몰라서 그런데 대형폐기물 적환장을 조성하는데 남변리 138-1번지하고 외 1필지 그러면 총 2필지라는 말씀이죠?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소유주는 누구인지. 나중에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이름이 심진욱이고 건물 등은 자기 집사람인 김수미 앞으로 되어 있어서 매입을 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군에서 요즘 너무 많이 땅을 산다, 개인 땅을. 이런 주민들의 의구심이랄까, 불평들이 있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곳에 필요한 땅이니까 사야 되는 것이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땅들입니다. 이 땅이 없으면 저희 대형폐기물을 적치해 놓을 데가 없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다른 장소는 알아는 보셨습니까? 없어서 거기다 하신 겁니까? 다 알아봤는데.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과에서도 별로 멀지 않지요?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서 일하시기에도.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관리하기에도 용이하고.
영자
장영자위원
어쨌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준표
이준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제가 볼 때 사실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또 부지 위치도 거기가 적정하고. 앞으로 대형폐기물 거기서 재활용을 교환도 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하고 아무튼 잘 활용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기타의견으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해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