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고흥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류제동 의원 발의)(류제동ㆍ박경석ㆍ박규대ㆍ전명숙 의원 발의)

류제동 의원입니다. 고흥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고흥군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조기 개입 정책을 통해 발달지원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의 위탁과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듯 우리지역 영유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련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와 아동복지법 제4조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청미입니다. 고흥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과 연령에 맞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와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고흥군이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지원 관련 각종 사업들이 향후 일괄 수립ㆍ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 발달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제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나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은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사례로 보면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획 증액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사전에 신체장애나 지체장애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어서 검사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별하게 많이 발생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추계를 했을 때 예산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1억 원 이하가 되었을 때는 첨부를 하지 않거든요. 미첨부 사유를 하려다가 사실은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에 플러스 되는 부분이어서 특별한 예산이라 추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예상할 수 있는 인원도 뽑아보기가 힘들고 해서 예산이 미미한 부분이어서 예산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미첨부 사유로 해야 되죠. 예산을……

지금 여기 적용법이 어떤 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공무원 여비……

공무원 여비 적용에 관한 법률입니까?

규정입니다.

규정에 혹시 이렇게 몇 배를 해야 한다 이런 게 명시가 돼 있나요?

그전에 지금 2배로 되어 있는데 5배로……

규정이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다른 데는 이미 고쳐잡고 있었는데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3. 고흥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보건소장 박준희입니다. 고흥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플루엔자 고위험자 군인 50세 이상 군민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면역력을 획득하고 감염원을 차단하여 질병 이환율 감소 및 군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과 이번에는 제정안이기 때문에 뒤에 붙임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도 비용추계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조문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요. 제2조가 가장 중요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 지원 대상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고흥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1호는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 제2호는 수급자, 제3호는 국가유공자. 제4호는 만성 질환자로 이렇게 해서 지원 대상 들을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는 이렇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저희들이 50세 이상 64세 미만이 1만 6000명 정도됩니다. 보통 접종으로 하면 한 60%에서 70% 이렇게 접종률입니다. 그래서 만 명 예상하고요. 그래서 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청미입니다. 고흥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사전에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과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인 인플루엔자의 무료접종 대상과 비용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주민복지 증진’을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본 조례의 제정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가 어떤 범위를 말합니까?

65세 이상은 지금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해 주고 있고요. 12세까지는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유공자, 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가 누군가 했는데 65세 이상과 12세 이하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4. 2022 회계연도 결산(고흥군수 제출) 가. 재무과

재무과장 류나영입니다. 2022회계연도 재무과 소관 결산 검사 권고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70페이지, 재무제표 관련입니다. 재무제표상에 퇴직급여 충당금 및 채권 현재액 표기 오류로 인해 결산 결과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므로 오류를 바로잡아서 신뢰성을 높이는데 주의를 요한다는 권고사항에 대해 결산자료 취합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표기로 정확한 정보 전달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재무재표 분야 결산서 첨부 서류의 물품 현황과 새올 시스템의 물품 현황 불일치 건입니다. 일부 물품의 결산 자료와 물품 시스템 간 불일치 원인을 찾아서 수정하고 재물조사를 통해 실제 수량 및 금액 등을 물품 대장에 철저히 관리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일부 실ㆍ과 및 읍ㆍ면에서 물품 구입시 재무과의 정수배정 승인을 받지 않은 일부 물품들로 인해서 결산 자료와 물품 시스템 간의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리 부서와 협의해서 정수 배정 물품에 대해서는 구입 전에 반드시 재무과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물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물품의 현황과 구매 폐기 내역 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매출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는 거금 해양 낚시공원 운영관리에 따른 사용료 수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누락 되어 임차인이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임대료 등 발생 수익에 대해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리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모든 매출 세금계산서를 매출 발생 시에 소관 부서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사용료 등과 같은 정기 발행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소관 부서에서 발행하도록 하고 자칫 누락되기 쉬운 수시 발행분은 재무과에서 주기적으로 일괄 취합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 누락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결산검사 권고사항 세 건에 대한 처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해양낚시공원 그 부분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는 지금 우리가 출납 폐쇄된 이후에도 발급이 가능해요? 발급해 준 겁니까?

예,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년도에 그 부분에 기금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2021회계연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2021회계연도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활성화 방안이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 우리 재무과의 직접적인 부분이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이걸 보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치 결과에 8개 정확하게 구분하면 9개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통합계정하고 분리를 하다 보면. 그런데 여기 답변에는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 지금 기금은 여유 재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잖아요. 조치 결과 및 검토에. 그리고 시책 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 설치된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전부 통합 운영 시 집행 과정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결여돼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대로 권고사항하고는 다르게 현재를 지금 유지를 하겠다 의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지만 제일 최초에 실시를 할 때 우리 일반회계를 엄청 떼어서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다. 원래 취지하고는 다르게. 그런 점에서 2021년도에 이런 권고안을 개선 권고안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기금 사용하는 걸 보면 매년 우리 인구정책과나 특정하게 몇 군데를 빼놓고는 거의 기금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사용량은 미미하고. 우리가 봐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금 중에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 말씀드린 특정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기금이 아니다 그러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통합을 해서 관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것은 우리 재무에 관련돼 보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통합적으로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알겠죠?

예.

실질적으로 8개 기금 중에 특정하게 써져 있는 것을 보시면 인구정책과장을 하셨으니까. 인구정책과는 계속 자금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기금들은 큰 미동이 없고 이자수입만 갖는 그런 부분이라 할지 쓰여도 미미하게 쓰인다. 그래서 통합을 하자 이런 의미이죠.

기금 통합은 예산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계에 이야기를 해서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기획실 파트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아마 예산계하고도 저도 예산계하고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재무과하고도 공조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원래 취지에 맞도록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를 따로 또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해양낚시공원도 지금 여기는 임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임대가 아니라 위탁 개념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나요? 우리 형태가 있잖아요. 민간에 줄 때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걸 위탁이라고 그럽니까? 위탁 같은 걸 했었을 때는 이런 세금계산서나 부가세 신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도 더 봐봐야 되겠는데요. 위탁 운영하고 임대 운영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임대 운영은 거기에 대한 소유권은 고흥군수가 갖고 사용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든 어쩌든 그 부분은 본인이 감당하는 부분들이고요.

그것은 임대죠?

예, 위탁운영은 위탁운영자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족할 경우에는 군에서 보조를 해 주고 많을 경우에는 정산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운영비까지 같이 하게됩니다.

그런데 위탁을 했었을 때도 어차피 그것을 임대 비용 같이 받잖아요.

위탁운영을 했을 때는 임대 비용 안 받습니다.

해창만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거긴 임대인가요? 위탁이에요?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위탁 개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그 시설물 자체를 우리 고흥군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이 파손이 됐었을 때는 군비를 들여서 수리를 다 하잖아요. 거기는 위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탁도 기한을 정하고 위탁 금액을 하지 않나요? 위탁금액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운영비를 받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임대하고 똑같이 부가세를 끊어주고 합니까?

아닙니다. 임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공유재산 가치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임대료만 받는 것뿐이고요. 위탁운영비는 위탁 운영비, 연간 운영비를 다 산출을 합니다. 거기 뭐 운영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계산을 해서 책정해서 그 예산을 위탁 운영비를 주면서 거기다가 운영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위탁 운영으로 가고 있는 게 우리 가족 센터.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족센터 그 사무실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받지를 않아요. 그 대신 이제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모든 예산을 군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우리 여기 해양 낚시가…… 그러니까 그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동강만남의광장은 거기는 임대죠? 각 코너마다.

임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1년에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받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앞에 작은 영화 옆에 거기는 임대로 봐야 하나요?

거기는 입찰이잖아요.

거기는 이게 정리를 해야할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임대는 쉽게 말해서 공간만 빌려주는 거예요.

사용하도록 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안에 필요한 것은 본인들이 다 구입을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본인들 갖고 나가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탁이라는 것은 모든 시설물을 다 해 줘요, 군에서. 건물부터 인테리어부터. 수저 숟가락까지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몸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굳이 구분하자면 위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몸만 들어오냐 그게 아니고 입찰을 하는 거죠. 입찰 공고를 붙여서 A라는 사람은 1000만 원을 쓰고 B라는 사람은 2000만 원을 써요.

그것은 위탁운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탁운영이 아니고요. 임대할 때 입찰하는 것이고 위탁으로 가면……

그러면 임대료를 줬을 때는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줄 의무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해 주죠. 그 시설물에 같이 움직이는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거기 시설물로 같이 세트로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하고 위탁하고 엄청 모호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해서 그렇지 모호하지는 않습니다.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탁 운영자를 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요. 그 자격조건에 맞는. 그래서 그 임대 부분하고는 방식이 완전 달라요.

그것은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시게요. 그래서 저는 거기도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거기는 세금계산서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원론으로 가보니까……

재무과장님 저희 회의내용에서 벗어나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하시게요.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해주시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버리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 과정에서 검사위원들이 권고했던 사항과 기타 결산내용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16회 고흥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