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임태식 의원 발언
박종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오늘 개회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1건, 군수가 제출한 제정조례안 1건, 일괄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입니다. 의사일정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태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의원
예,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남해군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해군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남해군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
장행복위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임태식의원
아, 예. (
행복
장행복위원
의석에서 – 예, 좀 궁금해서.)
박종식위원장
예,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남해군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안 제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고 만드신다고 고생을 먼저 하셨습니다. 3페이지에 2항 란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아마 대부분 전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위촉직 심의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볼 계획인지요?
임태식의원
저희들 이제 심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15명 이거는 우리가 하는 내용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여러 전문가를 갖다가 뽑아서 그렇게 구성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집행부에서 일단 승인만 되면 운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예.)
박종식위원장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우리 의장님이 적절한 시기에 지금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남해~여수 해저터널 발전전략수립용역 이 부분을 봤을 때도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고 벌써 이 용역이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조례가 있었다면 실명제가 있었다면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엊그저께 우리가 중간 보고회도 봤는데 보면 그 용역사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다 해 준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거는 우리가 철저히 이 용역에 대한 것들은 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럴 때가 왔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의장님이 이거 발의를 해 주셔서 조례를 만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우리 예산을 실을 때 보면 거의 다 용역들이 있는데 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용역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임태식의원
예, 고맙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의원
이것은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 건전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건전하게 재정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 내응으로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질문 고맙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게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이라 하는 게 있지요, 그지요? 프리즘이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중앙 정부나 광역 단체에서 한 용역들을 거기 전부 다 이렇게 시스템에 올려놓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중복 사례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있는 용역을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중복을 하지 말고 거기 들어가면 다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을 하기 전에 그런 용역이 있으니까 유사한 이런 사례들은 그런 용역을 보고 아, 진짜 우리가 남해군에서 필요한 거 같으면 해야 되지만 비슷한 거 같으면 거기에서 봐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걸 집행부에도 권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의원
예, 질문 고맙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중간에 두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런 걸 촘촘히 따져 줌으로써 중복을 피하고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도 그에 대해서 또 업무를 해야 되겠지요. 실명을 거론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래서 심의대상에 대해서 이제 4조에 보면 추정가격을 이렇게 쭉 해 놨는데 ‘1천만원 이상 학술용역’ 또 ‘5억 이상 해당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일반용역’ 이거 3개를 이렇게 금액을 정해 놨다 그지요? 금액은 기술용역 이런 것도 조금 너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적절하다고 봅니까?
임태식의원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정책지원관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보고 합당한 게 무엇인가를 갖다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걸 갖다가 광범위하게 한다든지 하면 오히려 우리 업무를 갖다가 경직되게 만들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뭐냐 일단 이걸 해 보고 나중에 잘못이 있다든지 하면 일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우선에 기준을 잡아 본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임태식의원
예,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태식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49분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근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김원근입니다. 같이 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언석 법무규제개혁팀장 같이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15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요즈음 또 언론에서도 만 나이에 대해서 보도를 몇 번 제가 들은 적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만을 삭제하고 지금 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58년 4월 5일입니다. 그래서 만 65세가 그때 됩디다.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58년 7월 25일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하면 만 64세가 되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맞습니까?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게 운영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원근
김원근기획조정실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리 이제 같은 여기는 해당 사항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또래 학생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1살 많게는 2살 정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그쪽에서 정부 차원에서 조금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그런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만만 빼면 되는데 질의할 거 뭐 있습니까?)
웃음소리
박종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해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홍태 핵심전략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반갑습니다.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입니다.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박종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양명신 투자전략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선영 청년인구정책팀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47호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18쪽을 보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목표액이 앞으로 4년 뒤입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50억 정도로 필요로 하고 현재 한 20억 정도로 이렇게 마련돼 있는 거 같은데. 4년 동안 약 30억 상당의 금액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준비라든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저희가 이제 기금의 전부는 아마 예산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청사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을 못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도 1억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웃음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이고, 우리 단장님 고생합니다. 어려운 부서 맡아서. 사실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전체 보니까 여기 5억을 만드는 것도 한 3년 동안 5억을 만드는데 순수한 우리 군비를 지금 이제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근데 여기 보면 이제 50억으로 만드는데 그 목표 조성액 50억 원인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해서 이번에 하나 신설된 4호 “출자금의 회수금 및 출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 여기 재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사실은 우리가 출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까?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저희 남해군에 출자를 할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기업이나 벤처기업 또는 남해군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저희가 이 기금을 조성해서 그런 기업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전하기 쉽도록. 그래서 자금난은 저희가 조금은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기금을 운영해서 출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출자하는 거는 이제 또 하는 건데 사실은 출자금의 회수 및 그 출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은 제가 볼 때는 출자할 회사도 없지마는. 여기에 나올 수익금이 이 재원으로 50억을 만드는 데 재원으로 참 쓰이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 그래서 혹시 우리 남해군에서 만약에 이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돈을 출자할 만한 그런 곳이 있는가라는 걸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재원 조달. 우리 순수 군비로만 갖고 이걸 50억을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이 출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지부터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될 일이고.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또 벤처투자촉진법이 이제 새로 신설이 되면서 여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 벤처기업이 잘될 수 있는 그런 벤처기업이 우리 남해에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올 벤처기업이 또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도 있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우리 핵심추진단에서 이런 부분부터도 한번 미리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조사도 한번 해 보고. 또 벤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아,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순수 군비만 갖고는 50억 사실은 못 채웁니다. 그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이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만약에 목표액이 50억인데 50억이 달성되어도 저희가 이걸 다 전액을 출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출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5억 원 정도를 출자할 것이고. 그래서 군비 5억 원을 부담해서 출자를 하게 되면 이제 모태펀드라든지 아까 말한 출자조합에서 자기들이 정부의 기금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또 펀딩회사 만든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배 내지 3배 정도를 같이 합쳐서 출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 생기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5억을 하게 되면 2배 내지 3배면 10억~15억 정도를......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서 분위기는 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데가 군 단위에는 거의 없고요. 진주, 양산, 김해 시 단위는 그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그만큼 기업 유치를 절박하게 제1과제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신속하게 저희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 유치 이거 우리가 출자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기업 유치가 제일 관건인데. 그리 안 해도 지금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이거까지 또 책임을 지게 되어서 아이고,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거 잘 운용을 하시면 참 좋은데 그 운용 면에 있어서 이것들이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려스러워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관내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를 이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출자 형태로 하신다 했지요, 그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아까 5억 정도?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5억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5억 정도인데 그러면 한 기업에는 얼마 정도 이렇게 있습니까?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일단......
복만
하복만위원
최대.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출자를 저희는 경남벤처투자에다가 출자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모태펀드조합인 경남벤처투자에다가 저희는 출자를 하고......
복만
하복만위원
아, 기업에 출자를 하는 게 아니고.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경남벤처투자에 출자를 하면......
복만
하복만위원
벤처......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경남벤처투자에서......
복만
하복만위원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고 이렇게......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조합에서 이제 우리 군에 필요한 모태펀드를 찾아서 우리 군에 창업이나......
복만
하복만위원
창업을......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이전하는 기업에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융자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벤처기업 자체가 조금 물론 첨단을 가지고 실패 확률도 있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약간 리스크가 있는데.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벤처기업이 실패를 했다, 부도가 났다 이럴 때는 어떤 리스크.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저희 이제 그런 것까지도 우리 여기 경남벤처투자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는 이익보다는 솔직히 회수금이나 제대로 찾을지도 좀 잘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여기 벤처투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50%나 30% 부담을 하고 자기들도 한 50%~70% 같이 믹스돼서 펀딩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투자를 할 때 리스크가 없는 데다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벤처투자조합에서 그런 그걸 결정을 한다 그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투자처도 찾을 것이고 투자기업도 거기서 찾을 것이고 그다음에 모태펀드 펀딩도 거기서 할 것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서면심의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해서 했는데 서면심의를 거의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조항을 넣어서 서면심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겪어 보니까 이게 필요한데 조항이 없어서 아예 심의 자체를 못하게 이리돼 있어서 서면심의 내용을 조금 명문화해서 넣었습니다. 조례에다가.
복만
하복만위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 이거는 언제든지 어디에 붙여도 가능한 이런 건데.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사실 언제든지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 같아서 서면심의를 더 하려고 이렇게 조항을 넣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단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정말 우리 벤처기업을 유치하는 데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박종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홍태 핵심전략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계속해서 의안번호 148호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사전에 저희 팀장님이나 또 우리 주무관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특별한 경우는 없었고 표준안에 따라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선을 하여도 저희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더 호선이 필요할 듯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다음에 4페이지 한번 보시면 한 20여 명의 위원이 구성될 것 같은데.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당연직 위원은 대부분 우리 간부 공무원들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제가 이제 다양성으로 이렇게 봤을 때 외부 주요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위원회 구성에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까?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저희 제2호에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그다음에 또 3호에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의 범위는 좀 그렇게 해 놨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게 해 놨지요, 그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또 의회 의원도 물론 포함이 될 수도 있도록 돼야 되겠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의회 의원님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수당도 지급이 될 예정이다 그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공무원은 수당 지급이 안 되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공무원과 의원님도 수당이 지급 안 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지급이 안 되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의원님도 수당이 지급 안 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종식위원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아이고, 우리 단장님 아까도 말씀드리지마는 중요한 역할을 지금 맡고 있는데 인구감소 대응이 우리가 이 대응책을 세우면서 인구가 좀 늘어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 이제 이거 신규 조례인데 12개의 조문 중에서 6개의 조문이 이 위원회하고 연관된 그런 조문입니다. 그지요?
웃음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이 지금 조례에는 위원회의 역할이 참 크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느꼈고. 위원회의 중요성을 여기 이 조례에서 나타내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아까 그 위원들 구성원도 있어서 위원회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4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어쩌면 또 위원장의 단독의 의견이 개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지요? 차라리 그냥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호선하면 거기 있는 위원들 중에서 선출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호선하면 될 것 같은데 그지요? 이래 놔 버리면 위원장의 권한이 커 버린단 이야기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부위원장까지.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부위원장까지 자기의 입맛에 맞는 그런 분을 호선해 버리면 이 위원회가 잘 못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 봤습니다.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대부분 보면 이제 인구소멸지역에 제11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갖다 놓으면 그 부분에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의도로 아마 이 조문을 넣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정주 생활 여건을 개선하면 떠나는 사람도 방지하고 또 찾아올 사람을 대비할 이런 대비책으로 해 놨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마는 체육시설 탁구장이나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 남해군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해읍에서 당구장이나 탁구장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사람이 돈을 받고 하는 유료 시설을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인구가 적은 서면이나 이런 데 가서 한다고 하면 그 이전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근데 이제 남해군은 전부 인구감소지역이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전체적으로?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그래서 이 조문은 예를 들어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이 아닌 예를 들면......
영란
정영란위원
아, 진주나 이런 데서......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진주라든지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는 사람이 이제 문화·체육·관광시설을 이전하면서 드는 비용을 우리가......
영란
정영란위원
예, 드는 비용들은......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일부를 좀 지원하면서 촉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 말이었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본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우리 남해군 전체는 이제 인구감소지역인데. 그러면 근간에 있는 삼천포나 아니면 진주에서 우리 남해에 당구장을 하겠다......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또 체육이나 문화·관광시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설치할 때에는 그만한 이전 비용들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새로 여기 남해에 와서 이제 내가 진주에 살고 있는데 남해 와서 당구장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신규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고 거기서 하다가 여기 남해에 와서 한번 해 보고 싶다고 오는 사람은 이전 비용들이 될 것이고, 설치 비용이 될 것이고.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만약에 그쪽에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남해에 와서 여기에 쉽게 말하면 이제 귀촌이다 그지요? 귀촌을 해 와서 당구장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 당구장이라고 설명하셔서......
영란
정영란위원
아, 제가 예를 들어서.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제가 이제 그게 만약에 당구장이 체육시설의 일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신설을 하는 경우도 지원이 될 수 있고......
영란
정영란위원
지원이 되고.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그다음에......
영란
정영란위원
하던 것을......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인구감소지역 밖에 있던 사람이 우리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리한다라면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안 해 줘야 된다 이것들은 어디 위원회에서......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이제 그 지원의......
영란
정영란위원
위원회에서 상의를 할 거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지원의 범위와 절차, 방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결정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군수가 할 건데 이제 그러니까 이걸 하기 전에 그럼 이 사람들이 이리 오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서......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결정을 해서 할 거란 이야기지요?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고......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이 이렇게 좀 길어졌습니다.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 조례가 좀 이렇게 정주 여건 개선, 지속 가능한 발전, 지역 활력 도모 이런 걸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조례안이 제정되는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참 의문이 들어요. 이게 물론 이렇게 조항마다 했는데 과연 인구 소멸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겠느냐.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현실성이.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비용추계서 보니까 비용도 들지도 않는데. 이게 과연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떻습니까? 예산은 연 어느 정도 지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지금 이제 이 조례의 내용으로 보면 좀 사실은 실현이라든가 현실감이 피부로 또 와닿는 게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딱 피부로 와닿는 건 인구감소소멸대응기금 그게 1등급이 되면 매년 한 120억 B등급이 되면 한 80억 정도 이리 오고 있고. 우리 군은 이미 작년부터 해서 올해 사업에 2년에 걸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먼저 피부에 와닿는데 솔직히 이제 그런 기금을 조금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법적 체계가 있어야지 또 그 점수가 있어서 저희 또 이런 조례안을 시급하게 좀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이제 모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인구소멸대응기금 같은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또 좀 훨씬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조례로 개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정안에는 이렇게 뭔가 딱 주목되는 이런 게 없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회 구성 정도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좀 높은 등급을 받아서 더 받자는 취지에서......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태
하홍태핵심전략추진단장
죄송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영란
정영란위원
예.
박종식위원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저 수정동의안을 좀 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4조에 보면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호선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지명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을 한다로 이렇게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제가 그 조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이렇게 제가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지금 정영란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영란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건을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39분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순철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하순철 행정과장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종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순둘 향우대외협력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9번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별 거는 없습니다마는 남해경찰서 이제 경무과장이라는 그 용어는 없어졌습니까?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경무과가 경무정보과장으로 저희도 조직 개편하면서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경무과에서 담당했는데 지금은 이제 생활안전과에서 담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만 생활안전과보다 치안협의회를 담당하는 부서 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경찰서도 이제 조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다 담당 업무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예 그냥 공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지역치안협의회로 이렇게......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담당하는 담당 과장.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바꿨다 그지요? 왜 처음에 이 조례를 할 때 항상 보면 처음 나오는 거는 남해군민 또 남해군 이렇게 쓰는데 이하 남해군이라고 한다 또는 남해군민이라고 한다, 군민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조례를 할 때 왜 이런 걸 안 넣었을까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2010년도 이 조례를 처음 만들 때 그때는 보편적으로 이제 그만 군, 군민 했는데 좀 바뀌면서 이걸 세분화하고 하자 이래서 남해군, 남해 군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 그지요, 명확하게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다 그지요? 조례는 우리 남해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순철
하순철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순철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3시 3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박종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나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52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우리 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필요할 듯합니다마는 과장님생각에 꼭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먼저 개정 취지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례도 있고 이제 사실은 저희들 조금 늦은 편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를 조금 확대하고 그리고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라든지 정비를 해서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해서.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시기는 조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늦었다고 판단하시고.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이제 전국에 12개 지자체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것으로......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런데 전국에 지자체가 한 220개 되잖아요,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90%는 일단 적용을 안 하고 있다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개정이 되었을 때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장점이라고 해야 됩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한두 마디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장점으로 활용됩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사실 장점보다는 저희들 이제 남해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특히 우리 지역이 지금 노인 인구 비중이 40%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 특히나 각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이제 인구소멸대응이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이런 부분들 좀 저촉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반영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잘 살펴서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별 문제는 없는데 이 조례가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또 용어가 변경된 거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정비를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바로 잡고. 53조의 3호, 5호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삭제를 하고 한데. 다만 제가 37조에 12호를 신설하는데.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 신설하는 데 있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는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용도 등을 보아 일반입찰로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다 했는데 일반입찰로 붙이기 곤란한 재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여기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그 사업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제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보물섬인생학교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사실 입찰로 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시행자에게 이 재산을 매각으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LH에서 사업을 같이 협약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약 사항으로 해서 LH하고 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반입찰로 붙이면 그 옆에 붙어 있는 땅을 다른 사람이 사 버리면 그 사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예, 그런 부분......
영란
정영란위원
그 사업이 안 되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기치 못하게......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누가 사야 되느냐? LH가 사야 된다 이 사업을 하려 하면.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는 이제 일반입찰로 붙이면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갈까봐서 이런 조례를 해서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그 조건에도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수의계약의 조건에 맞지 않고 금액이 굉장히 크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이 조례를 따르면.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여기서는 이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보물섬인생학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이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수의계약에 따라서 남해군에서 매각을 하면 사업시행자가 매입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LH에서 그 사업을 같이 협약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혹시 또 다른 부분도 민원이 생길 수도 있을 법한데.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지요? 있을 법한데 이거는 지금 잘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라 해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제가 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런 거는 잘 해결을 해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공유재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지금 현행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현행법에 대해서는......
복만
하복만위원
금액과 면적이 있지요,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제한이 돼 있습니다. 1,000㎡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로 매각할 수 있고.
복만
하복만위원
금액은 3,000만 원일 겁니다. 아마.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3,000만 원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맞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3,000만 원 돼 있을 건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위치·형태·용도를 보아서 일반입찰로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하는데. 그러면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할 수도 있다 그 뜻입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여기에서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게 이제 단서로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장려하는 사업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특혜 시비에 약간 휘말릴 수도 있지 않느냐.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게 있어서 약간 좀 신중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번 조례에 조금 저희들이 개정 반영하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 시행하는 부서인 경제과에서도 이게 같이 LH하고 협약 사항으로 지금 추진되는 과정에 조례에 저촉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면 이 기금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예산 집행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들 좀 고민을 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단체 우리 남해군에는 이제 군수 관사는 없고.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부군수......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관사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관사가 하나 있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걸 지금까지는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했습니까?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종전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집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새로 오신 부군수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그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복만
하복만위원
부군수님이 아마 좀 놀란 모양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며칠 전에 매스컴에 크게 나왔어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그전부터 부군수님 사실 말씀을 계속해 오셨는데......
복만
하복만위원
그전부터 그리 나왔다니까. 부군수.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보일러 운영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의 경우 공동관리비 이런 거는 전부 다 그러면 이제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전부......
복만
하복만위원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사용자......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전부 다 그러면 그리한다. 이거는 그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와서 그걸 우리가 세세하게 이런 걸 못 봐서 그런데. 이거는 벌써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맞지요, 그지요?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청소근로 휴게시설 이거는 이제 어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므로 이거는 이제 다 해야 될 것 같고.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이 부분 이제 사실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청사를 신축하거나 또 리모델링할 때 기준 면적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 반영을 해서 이번에 6㎡라든지 그 부분을 기준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는 사실상 이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청사 규모가 협소하다 보니까 성별만 구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계속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7.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3시 51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사업별 설명은 담당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최은진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물섬남해스포츠 클럽하우스 건립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최은진입니다. 사업별 세부 설명을 드리기 전에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재팀장 강귀순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스포츠마케팅팀 김영근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물섬남해스포츠 클럽하우스 건립 건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보물섬남해스포츠 클럽하우스 건립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우리 보물섬남해스포츠 클럽하우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요. 특히 당사자인 축구를 하는 여러 관련된 단체들이 엄청난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행정에서 장소 선정에 있어서 두 차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2번 정도로. 처음에 저쪽 서면 보건소, 한번은 호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근데 은밀하게 말하면 호텔은 저희가 이제 안으로 올린 적은 없고 의원간담회에서 제안한 그 정도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 정도였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래서 지금도 안이 수영장 그 안을 가지고 일단 오늘 보고를 하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 장소 말고는 다른 장소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한 3군데 정도를 더 생각했었는데 하나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현 탁구회관 밑에 남해군 부지인 답이 한 2,600㎡ 정도 되는 부분 있습니다. 그 밑도 한번 생각을 해 봤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입구가 지금 ‘스포츠파크의 명성에 답지 않게 약간 정리가 안 돼 있다.’ 해서 우보천리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다면 다양하게 좀 생각을 했다 그지요? 98억 원이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만약에 지금 이 장소가 선정이 되었을 때 가정했을 때 추가 비용은 더 들지는 않겠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98억에 어쨌거나 맞춰서 그렇게 지을 예정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추가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 30억, 35억, 40억 더 들어가면. 또 하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사후 관리까지도 고심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어쨌든 이제 98억 상당으로 장소가 선정되면 건립을 하겠다 그런 행정의 의지를 보면 되겠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또 하나 아직 결정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그 옆자리에 이야기 들리는 것은 경찰청수련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결정은 안 났지마는. 그러면 그 가까이에서 상호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애로 사항은 없겠습니까, 혹시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어떻습니까? 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인근 반경 안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때는 그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찰수련원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 수련원 자체가 경찰공무원의 역량 강화나 가족들의 화합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 유소년 육성을 위해서 침해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 없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특별한 지장이 상호 없을 것이다 그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지요? 향후 진행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저희 클럽하우스 말입니까?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이 건에 대해서.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의회에서 지지만 해 주면 남해군의 스포츠 메카로써의 명성이 확실시됨과 동시에 지금까지도 보여 줬던 능력만큼 인구나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 정도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효과를 보인다면 의회에서나 저희 행정에서도 어떤 추진에 있어서 동력을 실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갔으면 합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가장 민감한 사항이라서 우리가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심도 있게 논의도 좀 해 보고 그랬는데.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는 것 이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결산위원회를 열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이제 건물을 좀 짓지 말라.” 왜 그러느냐 공공행정비가 너무 많이 증가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운영 면에 있어서 운영비 때문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는 필요 없는 건물도 리모델링하지 말고 그다음 새로운 건물도 짓지 마라.” 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될 그런 건물이라면 될 수 있으면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우리 남해군에서 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해야 될 것 같고. 지어지면 우리가 위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우리 남해군 건물입니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수탁자가 모든 건물 관리나 또는 거기 드는 운영 경비는 다 부담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또 건물을 지을 때 주어진 금액 내에서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짓다 보면 또 얼마만큼 모자라서 짓다가 말고 있는데 ‘이 돈을 추경에 더 줘라. 얼마 줘라. 남해 군비 또 얼마 더 해라.’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합니다. 이번에 체육회처럼. 그래서 설계를 할 때고 그다음 이 건물을 지을 때의 모든 계획이 지금 주어진 이 금액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 여기 보니까 클럽하우스 사업 내용에 보면 지상 4층 돼 있고 연면적이 2,685㎡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면 강의실, 교육장, 물리치료실, 분석실, 숙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확한 제가 설계 계획은 안 봤습니다마는 강의실 이거는 지금 축구하는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축구에 관한 강의실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들이 학생들이니까 학생에 대한 강의실입니까, 학생들의 일반 공부에 대한 강의실입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축구와 그리고 요즈음에는 스포츠를 하면 윤리 강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겸해서 아울러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강의실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교육장은 뭡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교육장은 강의실과 이제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목적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축구하는 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축구만 강요를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다른 종목 탁구나 그리고 이제 다른 여가 선용을 위한 어떤 게임 같은 거 이런 걸 아울러서 교육과 겸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여가 공간으로 만들어 주겠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장으로 이렇게 하면 강의실과 교육장은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라면 중복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여기 교육장 하지 말고 애들 휴게실로 만들어 버리면 더 좋지 않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언제 축구하고 언제 공부하고 또 놀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갖춰 줘야 되는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저는 좀 한번 해 봤고 그다음에 물리치료실은 또 뭡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영란
정영란위원
물리치료실은......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스태프 중에 학생들이 다쳤을 때 치료를 해 주는 그 트레이너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렇게 만약에 스포츠 클럽하우스가 새로 신축이 되면 그 안에 이제 별도의 공간을 해서 위생적으로 아이들을 치료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해 놨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의료진이 여기에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 치료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치료사가 한 분 계십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한 분.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전문적인 치료사가 한 분 계십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분의 인건비는 그럼 어떻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그분의 인건비는 여기 클럽하우스에서 별도로 나갑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클럽하우스 자체에서?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클럽하우스 자체에서 할 것입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이제 분석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분석실은 작전을......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전략 분석실.
영란
정영란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작전 전략을 꾀하는 아마 그런 곳인 걸로 저는 그리 아는데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숙소.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도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찌 된 겁니까? 게스트하우스로.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저희는 이런 추가로 사업비 확보가 안 되면 초등학생들을 게스트하우스로 서상에 있는 그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숙소로 삼고자 했습니다. 근데 교육장과 물리치료실, 분석실 이런 부분을 좀 최소한도로 하고 숙박을 주로 할 수 있는 장소로 해서 그 초등학생까지 다 이 건물에 와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초등학생들도 이 자리에. 처음에는 중학교와 고등학생들만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초등학생들도 같이 다 하겠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래서 이게 막 쳐다봤을 때는 국가대표 선수 훈련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클럽하우스가 그냥 우리 취미로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이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는 장래에 자기들이 축구선수가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키우는 엘리트의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 클럽에 들어와서 동아리 하는 그런 형태로 가기는 가는데 실제로는 보면 엘리트 교육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엘리트 교육을 시켜서 잘 되면 자꾸 계속해서 이어지겠지요,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어지겠지만 중간에 예를 들어서 저는 제일 걱정이 이제 이 클럽하우스 이거 문 닫을까봐서 그게 걱정입니다. 한동안 우리 남해에서는 축구에 강한 지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지금 현재 애들이 ‘성적도 좀 잘 내고 있다.’라는 그런 정보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또 이것도 인기 위주로 가니까 우리보다 더 좋은 곳에 이런 것들 있다 하면 또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거 건물 지어 놓고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신중을 좀 더 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음에 이 부분이 만약에 이 클럽하우스라는 역할을 못한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몇 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걸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다못해 아파트 형식으로 지어서 지금 우리 신규 직원들 집을 못 구해서 원룸 같은 이런 걸 구하려고 하는데도 못 구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이리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아까 게스트 하우스 제가 이야기하니까 수익사업은 할 수 없는 곳이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 사업을 해서 수익사업은 안 되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이제 수익사업을 가능한데 공간이 애들 지금 있는 숙박하는 장소도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여력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그 땅도 있고 하면 건물 그냥 남해읍에다 지으면 차라리 아파트 형식으로 그렇게 지어서 우리 직원들 숙소로도 제공을 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내가 그 이야기했더니 ‘수익사업은 안 된다.’고 그리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수익사업이 안 되면 숙박 게스트 하우스도 안 되는 거지요. 맞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근데......
영란
정영란위원
게스트 하우스 돈 받고 이제 공짜로 재워 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아니지요. 근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근데 그때 그리 말을 했거든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그것도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근데......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저기 잠깐만요. 우리 김영근 팀장님이 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자꾸 고개를 빼고 이리하는데 없습니까? (
영근
김영근스포츠마케팅팀장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들어 보려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 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 군비가 또 투입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군비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는데 이때 만약에 이게 지어졌을 때 그 운영 면에 있어서 그게 이제 제일 걱정이 되고. 지금 제가 물리치료실, 분석실 했는데 분석실은 전문가들 있으니까 그렇지만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치료사의 인건비까지 좀 달라.’고 또 ‘지원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이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일단은 이걸 지어서 클럽하우스에다가 위탁을 준다 하면 이 클럽하우스에는 절대 우리 남해군에 다른 것을 손을 벌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근데 이제 호텔을 저희가 처음에 구입을 한번 매입해 볼 거라고 의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저희가 호텔에 전체 동을 숙소로 사용했을 경우에 한 3, 4층 정도가 남습니다. 그리되면 3, 4층 정도 남으면 전체 심판들 연수나 아니면 수시로 이제 그런 연수 겸 경기 요원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로 해서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활용이 가능했었습니다. 호텔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근데 우리 자금 관계로 호텔 매입은 저희가 포기를 했고. 근데 만약에 클럽하우스를 새로이 신축을 하게 되면 수익사업이 나올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 5,000이 보조금으로 들어가는데 해마다 그 정도 금액은 저희가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상은 FC에서 바라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100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아파트도 1동을 지을 수 있습니다. 100억짜리 건물을. 100억짜리라고 하면 100억이라는 게 지금은 돈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100억이 큰돈이고 건물을 지을 때도 100억짜리 건물이면 저는 굉장히 잘 지어질 것이라고 이리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드는 모양이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 98억을 신청할 때 이거 1동 충분히 짓고 또 여유 동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넉넉한 금액이라고 신청을 했는데 전쟁을 맞아서 이 정도 금액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금의 한계를 느꼈고 그리고 또 관공서에서 하는 공사가 사실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설계비다 각종 BF다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으로 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공간도 많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많아서 이 100억이 제경비가 여기서 한 30% 가까이 떨어져 버립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그래서 애로 사항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군비가 58억이나 투입이 됩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이게 군비가 우리 이제 회계 계정은 시군비라 돼 있는데 여기서......
영란
정영란위원
아, 위에서 내려오는 이전재원이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저희 군비는 하나도 지금 소요되지 않은 부분이고 전부 다 소멸대응기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군비는 그러면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예,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어쨌든 걱정스럽습니다. 지어 놓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우리가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거 또 지으면서 98억 모자란다 지금 당장 뜯으려면 또 3억 정도의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여기에 하라.”고 먼저 말을 했을 때는 ‘죽어도 죽어도 안 된다.’고 ‘이 자리는 안 된다.’고 그리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그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왜 죽어도 죽어도 안 되는 지점이 거기 가게 됐는지 그것도 저는 그 소리도 한번 듣고 싶은데. 그거는 이미 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는 안 듣겠습니다. 안 듣겠는데 건물이 된다 하면 우리는 건물을 지어 주고 난 다음에 위수탁자가 이거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런 것밖에 이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말썽의 소지가 안 나도록 또 해야 되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거기에 경찰수련원이 들어서는데 지난번에 제가 “남해읍에 하라.” 하니까 ‘남해읍에는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관리가 안 될 것이다.’라고 그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도 가면 이제 경찰수련원이 옆에 붙어 있을 건데 그럼 거기서도 또 떠들거나 이렇게 하면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비슷비슷합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왜 그러느냐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이 건물이 신축 가능한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왜 그러느냐면 다 지적했지만 짓다가 또 멈춰서 ‘더 달라.’고 이리하면 책임질 수 있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됐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속기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 이게 이제 지어 놓으면 자력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게 지어 놓으면 나중에 또 관리 운영비를 많이 계속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느냐 이건데 지금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 정도의 지원만 하면 운영 관리하는 데 이상 없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없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말 안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참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다 걱정을 너무 이제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좀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진 문화체육과장님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 정비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 정비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홍보영전문위원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 정비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토털 한 850여 평 남짓 된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 정도로 되고 토지매입은 다 완료됐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지금......
행복
장행복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답주들 이제 모아서 설명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또 잘 돼야 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래 이제 천연기념물 왕후박나무 보호라든지 보존이 잘 돼야 하는데. 주변에 민원들은 별로 없습니까? 마을이라든지 여타.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특별히 없고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우리 동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빨리 좀 시행해 달라.’고......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이제 답주들한테 전화가 계속 언제쯤 예산으로 해서 토지 매입이 가능한지 문의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돈은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이런 게 하나 생긴다 하면 ‘또 막 더 달라.’고 할 건데 떼를 쓰는 사람 없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행복
장행복위원
그런 게 없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관심 깊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거 우리 지금 1회 추경에 돈이 올라와 있지요? 이 돈이.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부지매입비랑 올라와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이 왕후박나무가 천연기념물이지요,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천연기념물이니까 이 부분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확대 고시 예정이라고 이제 2022년 10월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보통 우리가 보면 문화재가 내 지역에 들어서면 이제 마음대로 땅을 사고팔고를 못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지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를 확대하는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하거든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창선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런 민원들이 없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금 현재 나무 밑으로 우리가 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를 다른 데로 이설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도로를 이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계목을 나무가 고사될까봐서 후계목을 지금 기르는 데 그 부지하고 또 구경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주차장하고 하느라고 하는데 참 어찌 국비를 그리 70%나 땄습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설득을 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는 보통 보면 우리 돈으로 하는데 그래도 국비를 70%나 따 왔다는 거 이게 이제 참 관건인데 그리 어쨌든 고생했습니다.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돈만 갖고 와서 하는 것보다 국비 주면 좋고 도비 15% 우리는 군비 15%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무조건 좋다 하고 우리가 사들여야 됩니다. 돈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담당 공무원들 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사업 내용에 대체 진입로 개설 있는데 대체 진입로는 그러면 이리 보면 어디에서 어디로 낸단 말입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자료를 건네주며) 왕후박나무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색 라인이 있고 파란색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안으로 해서 진입로를 한번 새로 이설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나무 수형이 크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조금 이렇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옆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이리 좀 나무가 안 닿게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이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옆으로 벌어지는 가운데......
복만
하복만위원
예, 사업비는 3억 2,400만 원이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주차장 조성하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다음 대체 진입로 이게 될 거고.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후계목은 어디다 심을 겁니까?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후계목은 옆에 보면 373-1 해서 저기 왕후박나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쪽 편에 보시면 표시돼 있는.
복만
하복만위원
아, 예, 그러면 이리하면 쉼터도 좀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지요?
은진
최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평상이 너무 지저분하게 배열이 돼 있어서 그 부분 철거하고 파고라하고 옆에 벤치 같은 걸 좀 놓을 계획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은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예,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