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장영자 의원 발언
영자
장영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엽
박기엽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박기엽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은 2건으로 의안번호 158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59호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으로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의원
장영자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8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영자
장영자위원장
박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엽
박기엽전문위원
의안번호 158호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영자
장영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저 하나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여기 보니까 항공 요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신구대조표를 보니까 그 비고란에 보면 항공운임이 혹시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해서 하면 기존 금액보다도 좀 싸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해 준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삭제가 되는 부분이지요? 신구대조표 3페이지에.
기엽
박기엽전문위원
예, 그게 삭제가 되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비고란도 다 삭제가 되는 겁니까?
기엽
박기엽전문위원
예, 다 삭제가 되고 뒤에......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기엽
박기엽전문위원
6페이지에 보시면 관련 법령이 붙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기엽
박기엽전문위원
그 법령 그대로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관계법령에 보니까 여기는 이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 당장 내가 7월 달에 제주도를 가는데 그러면 그 항공마일리지를 내가 좀 쓰고 싶다 이렇게 하면 쓰고 나면 지금 마일리지를 가지고 쓰면 항공 요금이 한 5만 원짜리가 3만 원 정도도 될 수 있고 그 2만 원은 보전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겠지요?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그냥 그대로 쓰는 거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대로, 3만 원 그대로?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마일리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장내 소란) 아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장내 소란)
영자
장영자위원장
자, 질의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항공마일리지를 여기에 보면......
영자
장영자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돼 있는데. 아니, 삭제되고 뒤에 인사혁신처장이 이렇게 이제 기준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6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했으니까 인사혁신처장하고 협의하는 거기에 따라서 거기도 규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여기도 한 50퍼센트를 지원해 준다라는 딱 정확하게 50퍼센트라고 이렇게 해 놨지만 앞으로 바뀐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혁신처장은 어떤 법을 내놓을 것인지 이게 문제다 그지요?
기엽
박기엽전문위원
예, 그거는 다시 법을......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정을......
기엽
박기엽전문위원
상위법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웬만하면 그거는 안 쓰는 게 낫겠다 그지요? 마일리지......
영자
장영자위원장
아, 그렇지요. 이제 다른 개인적인 일로 갈 때 쓰고......
영란
정영란위원
개인적인 일로 갈 때는 마일리지 쓰고......
기엽
박기엽전문위원
개인적일 때 쓰고......
영자
장영자위원장
예예. (장내 소란)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보전 안 해 주면 그지요?
영자
장영자위원장
마일리지니까 쌓이니까.
기엽
박기엽전문위원
공무원일 경우 공무출장을 가면 마일리지를 사용하라 하는 겁니다. 계속 공무출장으로 갔던 내용에 대한 마일리지를 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예, 정영란 위원님께서 항공마일리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전문위원님 답변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조금 더 확인해서 차후에 또 말씀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하복만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의원
예, 장영자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9호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영자
장영자위원장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엽
박기엽전문위원
의안번호 159호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영자
장영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장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금까지는 군수의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이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우리 남해군의회에서 해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이제 가장 가까이에 또 누가 있느냐 하면 몽골에 이거는 군수의 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교류 행사나 이런 데 가는 겁니다. 그지요? 여동찬 의원이나 의장님이 가는데. 그러면 이제 군수의 요청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른다면 ‘가라, 말아라.’ 이 허락은 누가 합니까?
기엽
박기엽전문위원
의장님이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의장님이 하지요.
기엽
박기엽전문위원
예, 의장님이.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우리 국외출장 심의위원회?
기엽
박기엽전문위원
그거는......
영란
정영란위원
심의위원회는......
기엽
박기엽전문위원
직원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이게 개정이 되면 그런 회의를 안 해도 됩니까? 지난번에 했던 거는 여동찬 의원님하고 의장님이 지금 국외출장을 가는 거에 대한 그 심의를 했던 것입니까? 엊그제께 했던 것은. 과장님. (
진평
박진평의회사무과장
의석에서 – 예,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장
예, 그러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평
박진평의회사무과장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류종선 의정팀장이 수행 때문에 간 거고. 저희들이 남해군의회 의원님들이 출장하는 관련 조례가 별도로 있고 또 의회 소속 공무원이 출장 갈 때 하는 규칙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규정이 없어서 아직 개정은 못했고 의원님들은 남해군수한테서 이렇게 요청이 오면 그걸 별도로 생략을 하고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영자
장영자위원장
심의를 생략하고.
진평
박진평의회사무과장
예예, 심의를 생략하고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했고. 저희들 지금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규정이 없어서 별도로 그걸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래서 류종선 팀장님 그게......
진평
박진평의회사무과장
예, 혼자만......
영란
정영란위원
수행 때문에 심사를 했다 이 말이지요?
진평
박진평의회사무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진평
박진평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여동찬 의원님이나 의장님은 군수의 요청 아닙니까, 그지요?
진평
박진평의회사무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군수의 요청이니까 여기는 이제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다 그지요?
진평
박진평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필요 없고. 근데 이제 이 법이 만약에 개정이 돼 버리면 굳이 군수의 요청이 아니더라 해도 우리끼리 이거 심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진평
박진평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주요 핵심은 지금 남해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 전국시군의장협의회 그다음 경남도시군의장협의회에서도 요청이 올 때에는 생략을 하고 진행할 수 있다 하는 거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진평
박진평의회사무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갈 때는 자체 공무국외 심사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렇지요. 그거는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진평
박진평의회사무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에 그거 하더라 해도 우리가 어디서 요청을 받았을 때는 군수한테 굳이 요청을 받아서 하는 그거는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은.
진평
박진평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방자치법」이 이제 되니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도서협의회에 회원인데 그 도서협의회에서 당장 8월에 어디 외국을 가자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법이 통과가 돼 버리면 굳이 군수 요청을 안 받아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진평
박진평의회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거 해 놓은 데 보면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그다음 시·도지사 그다음에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그다음에 시·군 및 자치구의 의장 이 관련된 협의회만 돼 있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전국......
진평
박진평의회사무과장
섬발전협의회에서......
기엽
박기엽전문위원
시행령에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전국도서협의회에도 전국적인 거 아닙니까?
기엽
박기엽전문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여기에......
진평
박진평의회사무과장
아, 예예,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라는 부분이 관련되네요.
영란
정영란위원
만약에......
진평
박진평의회사무과장
예.
기엽
박기엽전문위원
하부조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 놔야 이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될 것인지도 한번 알아봐야 돼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진평
박진평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예, 잠시.)
영자
장영자위원장
예. (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잠시.)
영자
장영자위원장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강대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설명을 단단히 했습니다.
진평
박진평의회사무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군수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시행령에 어떻게 돼 있는가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여기서 자매결연이나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먼저 군 의회에 연락이 오거나 요청이 오거나 이리했을 때 초청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거기 가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배울 게 있다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초청이나 또는 우리가 요청이나 이렇게 할 경우에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 자체적인 의장님의 허락, 재가를 받으면 다녀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겠지요?
진평
박진평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해군수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저희들 공무국외 심사위원회만 개최를 해서 의회 의장님께서 공무국외 계획을 세워서 어떤 부분에 몇 명 가고 그다음에 금액은 얼마 들고 어디 어디를 다녀오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공무국외 심사위원회에 심사 요청을 하면 거기서 허락이 나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해군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엽
박기엽전문위원
아, 여기 뒤에......
영자
장영자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강대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잠시 좀 보충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엽
박기엽전문위원
예, 우리 회의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
영란
정영란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은 들어가시라고......)
영자
장영자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은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진평
박진평의회사무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장
예. (장내 소란)
기엽
박기엽전문위원
예, 회의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남해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2조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는 공무국외출장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사를 안 받아도 갈 수 있는 출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이제 4호 ‘남해군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이 내용을 수정하는 게 남해군수 요청만 아니고 지역협의체나 이런 요청을 받아서 갈 때도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걸 추가하는 것입니다. (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2조에 다 있네요? )
기엽
박기엽전문위원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장
(
웃음
강대철위원
의석에서 – 자매결연 아까 내가 이 내용을 안 봤는데 알겠습니다.)
기엽
박기엽전문위원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의 답변으로 인해서 아마 질의에 대한 답변이 좀 되었을 줄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