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재현 의원 발언
오임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매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10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제251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익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순덕의원발의,11인찬성)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김순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덕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로 고생하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92번 익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장오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5월 12일 김순덕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92호 익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김순덕 의원님,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2020년도에 15건, 2021년도에 7건, 2022년도에 8건 있었어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그때 저희가 저장강박증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많아요. 집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거든요. 그때는 보통 저희가 읍면동의 사례관리사업비로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읍면동 협의체에 있는 예산으로 지원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저희 지역구인 송학동에서도 예전에 너무 많은 쓰레기가 있어가지고 페이스북에도 나오고 그래서 치워주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금강공사나 이런 쪽에서 와가지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민간기관 협력해서,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그 협의체에 있는 예산 가지고 했었다는 그 얘기인가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걸 조례로 함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은데, 한 가지 염려되는 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맞나 모르겠어요. 병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한번 치워 줬어. 그런데 그다음에 또 그래.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치우고 나서 그분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정신 쪽은 정신보건센터 연계해가지고 지속적인 관리, 그다음에 이분들은 약간 생활적인 지도가 계속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럴 경우 저희가 사례관리사들이 1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렇게 치워주고 나면 그다음 해부터는 좀 덜하고 그런가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순덕 의원님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원비용 예전에 했던 것 보니까 양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 전액을 다 지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50만 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일단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례관리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협의체를 사용하고도 사례관리사업비는 50만 원뿐이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나머지 부분, 이게 집집마다 좀 달라요. 톤이 많은 경우에는 좀 지원이 필요합니다, 금액적인 면이.
진영
손진영위원
기본적으로 사례관리사업비 50만 원은 읍면동에서 하고 그 외에 추가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이 집이 저장강박 의심가구다, 라는 판단은 누가 어떤 식으로 해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읍면동에서 첫 번째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쓰레기를 많이 쌓아놓기 때문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냄새 같은 것이 나기 때문에 발생을 하고, 발생해서 저희한테 민원처리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민원처리 하면서 이 집을,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같이 사례관리까지,
진영
손진영위원
이렇게 판단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네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발굴하고 나서 이분들의 사례관리가 지속적인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자활이라든지 이런 사업단의 이런 일이나 이런 것들을 잘 연계해서 그분들이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오임선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김순덕의원
감사합니다.
오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진영의원발의,13인찬성) 맨위로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손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손진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88번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장오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5월 12일 손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88호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최재현위원
과장님, 신변안전보호 관련해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지금 검토의견을 보면 신변안전 및 인권 보호의 중요성이 있잖아요. 폭력으로부터 안전보장계획,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없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거의 읍면동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상담실을 설치를 하고, 상담치료해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전에는 안전벨 등이 있었어요. 그게 유명무실화가 되면서 저희도 해마다 안전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예산을 할 때 지원조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각 읍면동이나 저희가 근무할 때 안전 부분에 대한 따로 더 보험을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러면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정신적 피해보상을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안전이라는 부분이 보통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이 술에 취해서 오시는 분들, 오자마자 언어적 폭력도 많고, 아니면 기물을 손으로 약간 위협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아니면 저희가 호신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법들, 시설이나 아니면 그런 종사자분들이 그걸 조금 더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러면 그 종사자가 언어폭력을 당하는 게 시설 센터장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현장에서,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재현
최재현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금 정상적인 신체와 그런 부분이 아닌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그건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호신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어떤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데를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현
최재현위원
그러니까요. 그 조례를 과에서 검토를 하셨을 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하셔야 되지 않나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여쭤봤는데 과장님이 지금 모르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아니,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희가 이 조례를 근거로 조금 더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인한테 위해를 당하거나 폭행을, 폭력적인 언어가 있을 때 조금 더 신변안전 쪽에 예산이나, 아니면 저희가,
재현
최재현위원
신변안전 쪽에 대한 예산이 어떤 예산인 거예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
진영
손진영의원
제가 잠깐, 보통 지원사업에 대해서 쓸 때 각 조항 호수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더 포괄적인 표현이 있는 건 맞는데, 예전에는 신변안전보호에 대한 조항 자체가 이 표현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전에 대한 상위법이 더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제가 이 내용을 넣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관련된 것들은 좀 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이라든지, 민·형사상 법률 지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판단이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다 보면 한정적인 지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사유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발언을 안 하시네. 우리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으로 많이 개정이 됐음에도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몇 가지 손진영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지만, 몇 가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처우와 강화를 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정의를 이야기했을 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다.’고 현행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이렇게 약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의 같은 경우는 지양을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진영
손진영의원
어? 아닌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사회복지사업법」 2조1호에 따른다.’ 라고 구체화 한 겁니다. 2조는 전체내용이 많기 때문에,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약칭을 정의는 하지 않는다, 지향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이 저희도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 원래 정의는 구체화되지 않고 이렇게 약칭을 이렇게 딱 넣어도 됩니까? 다른 조항에도 있는데?
진영
손진영의원
아니, 정의 어디에 약칭을 썼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을 얘기할 때 모든 조항에 이 법을 다 쓸 수 없으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제2조에 따른다, 라고 했는데,
진영
손진영의원
이하 법이라고 한다, 라고 약칭을 쓴다는 얘기이지, 정의가 약칭이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구체적으로 정의는 그렇게 관례상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칭에 대한 것은 좀 지양해달라, 이런 부분들이 조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있습니다. 그렇죠? 현행하고 지금,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기관 및 해당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익산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이렇게 적용대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확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걸 판단해서 주고 하는 데는 해 주는데, 과연 사회복지관 종사자가 몇 명이고 지금 현재 몇 명을 주고 있는가.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를 봤을 때 저희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거의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확대가 됐을 경우에는 법인, 11개 법인이 있더라고요. 11개 법인에 30명 정도만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뭔가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를 해줘야……. 지금 확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큰 인원수가 아니라 30명 정도가 확대가 될 것 같아서,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행정에서 디테일하게 만들어 갖고 와야지, 의원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1억 5,000일 때는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익산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가 2,712명 정도 돼요. 지금 보조 받는 사회복지종사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각, 개별법에 의해서,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도 안 해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겠습니까? 예? 이런 것도 제대로 만들어주셔야 저희들이 뭔가 이 조례에 대한 승인을 하든, 뭐든 할 거 아닙니까.
오임선위원장
혹시 손진영 의원님, 준비하신 자료 중에서 그러면 여기 적용대상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지금 현재 자료가 있을까요?
진영
손진영의원
예.
오임선위원장
말씀해 주시죠.
진영
손진영의원
익산에 있는 시설 총괄을 보면 시설수가 287개, 종사자수가 2,712명, 아까 조남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들이 되고요. 처음에 이게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013년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초반에는 아마도 재정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굳이 이런 한정적인 조항을 저는 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어느 쪽은 수당이나 이런 처우개선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부분들은 배제가 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추계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30명 정도만 추가될 거라서 비용이 많이 증가되지 않는 내용이라서 비용추계엔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의원님께서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게 못 받는 부분은 그만큼 뭔가 법령에 따라서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이거 뭉퉁하게 사회기관을 다 드린다고 한다면 못 받는 사람도 줄 수 있는 또 뭔가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진영
손진영의원
이미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법률이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행정에서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가져와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8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에 대한 재량적인 부분을 넣었는데, ‘지원하여야 한다.’ 이런 의무 강제로 했어요. 행정이 무언가에 좀 융통성 있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원이 만들다 보니까 강제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행정에서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와야만 되지 않을까. 한 번쯤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한번 행정에서 만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철원
박철원위원
간담회 하시죠.
오임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형순입니다.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598호 익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장오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5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98호 익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국장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엊그제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효행장려 효문화센터 지금 만든다는 것 같은데 행감에서도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그때 쓰셨던 것 같아요. 맞죠?
형순
김형순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하겠다는 얘기는 센터를 또 하나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센터를 만들면 센터장이나 또 그밖에 그 밑에 직원들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형순
김형순복지교육국장
당장 센터는 국가공모사업이 2012년도 이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효문화진흥원은 유치하기 위한 발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센터에 인원을 파견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우리가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지금 향교에다 하려고 하는 건가요? 함라에다?
형순
김형순복지교육국장
예, 함라에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거기를 관리하고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입니다. 효문화지원센터를 저희가 우선 직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함열 향교 안에 있는 사무공간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내년에 이게 통과가 되면 기간제를 1명을 채용해서 이 효문화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직영으로 현재는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고민스러운 건 지금 효문화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효문화지원센터까지 또 설치해서 지금 말씀은 직영으로 하시겠다고 하지만 이게 언젠가는 또 민간위탁이 돼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우리가 보조금도 나가고, 센터장도 있을 것이고, 밑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도 또 나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계획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계획은 저희가 전에 효문화진흥원을 유치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였으나 영주와 대전에 있는 효문화진흥원 외에는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계획이 없다고,
철원
박철원위원
왜 공모사업을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대전에 있는 효문화진흥원이 활성화가 되고 잘 되면 당연히 담당 행정에서도, 정부에서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전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거기조차도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대전은 사업이 되고 있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되는데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공모사업을 안 하는데 우리 시에서, 물론 우리 효문화를 장려하고 이런 건 좋아요. 다 좋은 사업이고 담당계도 또 따로 있고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당장은 직영으로 하겠다, 우리 기간제 하나 뽑아서 하겠다, 하는데 이게 과연 끝까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할 건지 따져보면 아마 민간위탁을 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괜히 또 센터장 자리가 만들어지고 인건비가 나가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우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향후에 현재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효문화 사업을 조직개편하면서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효문화 업무를 하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효문화 사업을 저희가 현재 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효문화 관련 사업을.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효문화진흥원이 현재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에 저희가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을 하고, 유치하기 전까지 효문화 사업을 조금 더 직영을 하면서 활성화시키고자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계도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열심히 하시는 계장님이나 직원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도 만들고 센터도 만드는데 아무튼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시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부족하지 않나.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이 센터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더 활성화가 될지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한번 저희가 지금 현재는 효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다가 저희 과로 왔기 때문에 제 생각은 효와 그다음에 청소년과 교육과 연관을 해서, 연계해서 저희가 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우선 운영을 하면서 효의 새로운 버전으로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조금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다방면으로 벤치마킹도 하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하여튼 저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담당 계나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효문화지원센터가 과연 직영이 되도 될 것이냐, 또 다른 센터가 하나 만들어져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히 염려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으세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우리 효문화도시 관련 2023년도 예산이 8,400만 원 정도죠?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작년 22년 예산은 8,200만 원이고요. 올해 예산 6,410만 원. 사업비가.
진영
손진영위원
아, 사업비만?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나머지 사무관리비 이런 것 뺀다고 치면요?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효도수당이나 이런 것 빼고.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사업이 아까 몇 개라고 하셨죠?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사업이 폐지된 것 빼고 저희가 7개 사업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효 골든벨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것도 안 하게 됐고, 효행스토리 동화책 제작 이런 내용들이었잖아요.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아까 컨트롤타워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행정이 효문화도시를 만들고 장려를 하기 위해서의 컨트롤타워는 이런 센터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교육청소년과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밑에 기관을 하나 설치해서 거기서 뭔가를 총괄하게 하는 것은 점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전국에 두 군데밖에 없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진흥원은 두 군데고요, 지원센터는 조례는 27개 지자체에서 지금 그 근거가 있고,
진영
손진영위원
전국 곳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두 군데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역할이 그닥, 되게 미미하고 방문객이나 이런 찾는 분들이 굉장히 적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채워나가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처럼 저희도 처음 시도하는 센터라 저희가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센터를 설치는 하지만 센터장은 과장이 겸임하는 걸로 될 것 같고요. 우선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 시에서는 이 관련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과도 새로 신설되고 해서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센터가 생기면 활성화되고, 센터가 없어지면 비활성화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지만,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 뜻은 아니시죠?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향교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문화진흥원에서 하는 역할들이. 보니까 거의 외부에서 젊은 친구들이 와서 거기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효문화진흥원의 일이던데 이건 기존에 익산시에서 하고 있는 효문화에 관련된 일들하고는 거의 비슷해요. 향교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똑같이 있고. 그래서 또 다른 프로그램의 또 프로그램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려점이 좀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효에 관련해서 저희가 크게 특색 있는 사업은 없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향후에 효에 관련해서 조금 더 신세대에 맞게 하는 걸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효문화라고 하면 좀 식상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것에 대해서 그 세대에 맞게 상향을 시켜서 많이 저희도 검색하고 공부하면서 새로운 효 사업을 개발을, 발굴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혹시 센터 말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거나 하고 있는 건 있나요? 지금 효행 체험하는 거랑 효행스토리 동화책 두꺼워서 잘 보지 않는 동화책사업, 뭐 특별한 사업이 많이 없었는데 그거 외에 또 혹시 색다른 사업을 얘기하셨는데…….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저희 시에 다문화지원계가 있지만, 기존에 현재도 다문화가정교육 및 체험교실도 지금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그래서 우선 부서장의 생각으로는 다문화 관련해서 저희 전통 효에 관해서 교육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 전통 효에 관련된 그런 교육을 좀 더 발굴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일단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과장님, 저희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이후로 효문화진흥원을 유치할 계획이 없다, 라는 건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이후에 계획이 없었을까 하고 봤더니 영주 있죠, 영주. 영주시는 2018년에 개관하고 6년간 방치했어요. 6년간 운영을 못했더라고요. 경북 영주 같은 경우에는 선비의 고장이에요. 효에는 우리 익산시의 역사와 전통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영주는 향교뿐만 아니라 그런 효행 관련된 이런 스토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효문화진흥원이 설립이 되고 나서도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가 효율성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가 아니라 운영에 관련된 이런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대립되는 것들 때문에 운영하지 못했던 것도 있긴 하고……. 모르겠어요, 저희도 이 취지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 적극 공감합니다. 취지는 적극 공감하나, 다만 센터 설치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효문화계가 생긴지 2019년? 효문화계가 원래 있을, 처음.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18년도?
오임선위원장
2018년, 2019년 그 정도 됐죠?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그 이후로 얼마큼 이 효문화 사업들이 활성화가 됐을까, 한번 되짚어 봤거든요. 그런데 매번 이 사업이 참여인원도 저조하고 어쨌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것들이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사회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사업부서이기도 한데 이걸 센터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하나. 이 센터가 설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 지금 효문화 관련된 현재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들, 올해 추진할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센터로 인해서 더 특별한 뭐 어떤 사업들을 꼭 해야 하거나 그럴 상황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영숙
최영숙교육청소년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효문화진흥원이 복지부에서 2개 이후에는 지금 다시 공모를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기존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영주에서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충분히 운영이 되지 않았던 사유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이 지원센터 조례를 개정을 하는 이유는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개정인데요. 이게 글쎄요, 세대는 수시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가 어떤 전통적이고, 식상하고 이런 신세대에 맞지 않는 문화적인 건 있지만, 이거를 저희가 마련을 해놓고 이게 어떤 시대의 흐름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효문화진흥원보다도 다른 시가 어떤 공모사업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없더라도 현재 저희가 기존에 이걸 센터를 직영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충분히 활성화시켜서 다른 공모사업을 저희가 준비를 하기 위한 어떤 밑받침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수시로 바뀌고 1년 사이로 너무나 급박하게 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고, 꼭 저희가 이 효문화진흥원 말고도 다른 식의 어떤 공모사업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더라도 저희가 기존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저희가 이런 공모사업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의 근거를 마련해놓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이해했고요.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로 진행을 하실까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철원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 많으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90번 익산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장오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5월 12일 박철원 의원님께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590호 익산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철원 의원님, 이 자료 보니까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합동점검은 아예 하지 않았었나요, 경찰서와 기존에?
「예」하는 위원 있음
철원
박철원의원
우리 시 행정에서도 나름 나가서 시설 점검도 하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랄지 보조금에 대해서 잘 썼나, 안 썼나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는 우리 행정하고 나가서 장애인들, 피해장애인 그리고 종사자들 따로 면담도 하고 예방차원에서 교육도 좀 시키고 싶은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행정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서로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면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사실은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있었고, 우리 전라북도청에서도, 경찰청에서도 우리 익산이 지금 처음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게 통과가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만들어서 경찰청과 협조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거든요.
오임선위원장
예. 어쨌든 저희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는 데 저는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경찰서와 우리 행정하고 합동으로 점검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그동안 저희가 점검을 하지 않으면 사실 묵인되고 하는 경우들도 지금 최근에 발생되기도 하더라고요. 현재만 해도 지금 어떤 시설의 학생인데 교사에게 폭력을 당한 이런 사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좀 구체적으로 체계화해서 지원을 하고, 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김형순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2586호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장오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5월 1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86호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과장님,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지정되어 있었잖아요. 1매당 6,000원 이내의 목욕권을 분기별로 3매씩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금액은 아예 없고 그냥 카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뺀 이유가 있으실까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우리 행정 편의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조례가 금액이 명시돼 있으니까 이번에도 분기별 1만 8,000원씩 해서 수정 가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급기준을 반기 관련도 매 분기로 하는 그것도 수정 가결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과장님,
진영
손진영위원
저 아직 질의중인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다 이 카드에 지급된 돈을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 환수하신다고 했었잖아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전자바우처 카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분기마다 돈을 지급했었을 경우,
진영
손진영위원
예를 들어서 1만 8,000원이 들어 있어요. 내가 썼어. 그런데 1만 원밖에 못쓰고, 8,000원이 남고 연말까지 그게 가게 되면,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연말이 지난 상태에서는 바우처 카드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저희한테 회수가 되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자동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되는 건가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사실 노인들의 복지나 건강권에 관련돼서는 매우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지난번에 보건복지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이 노인 목욕비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많이 거론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도용해서 쓴다든가, 자녀한테 준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해소가 조금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카드로 하면?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쿠폰으로 하는 것보다는 바우처 카드로 하는 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이에 대해서 수시로 한 번씩 가끔 점검을 나가는데, 저희가 점검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한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바우처 카드로 했었을 경우 가맹점한테 당사자 확인을 꼭 업무 협약할 때, 아니면 그런 부분을 주지를 시킬 예정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사실 카드를 주나, 상품권 종이로 된 걸 주나 내가 주고자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그 업소에 가서 쓸 때 그것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그냥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더 커요. 노인 분들이 그걸 누구한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거의 쓸 때가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업소에 대한,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그래도 어르신들이……. 위원님, 쿠폰 같은 경우는 더 주기가 쉽지만 카드는 자기 거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남한테, 가족들한테는 혹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남한테 쉽게 주지는 못해요, 카드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좀 덜하지 않을까.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이거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이 들어 왔다고 했는데 의견이 없었나요? 이게 지금 면 단위 어르신들만 되어 있잖아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아, 입법예고 했었을 때 의견이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 중에 2건이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 1건이 시내 동지역까지 확대를 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원래는 목욕탕이 없는 면지역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점진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덕
김순덕위원
아까 손진영 위원님께서 다 질의해서 이해가 갔고요. 왜 분기에서 갑자기 반기로 바뀌었나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어떻게 보면 반기로 했을 경우 저희가 돈 지급하는 부분이라든가 정산하는 부분에 그런 것들을 어찌 보면 약간 행정 편의적인, 수요자 중심이 아닌 우리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판단을 하신 거죠. 저희가 인력이 직원들도 조금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업무상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순덕
김순덕위원
혹시 피해보고 이러지는 않겠죠?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혹시 혜택을 다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빠져서 못 보거나 이런 분들도 계실까봐 걱정돼서.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하다 보니까 반기별로 했었는데 분기별로 하다 보면 혹시라도 놓치시는 분이 있으면 다음 분기에서 다음에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 쪽이 좀 빠르긴 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분기면 그래도 석 달에 한 번씩이니까 이게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이 많이 갈 텐데 반기로 하면 6개월이잖아요. 그럼 더 혹시라도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계실까봐.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직원들 숫자가 적다 보니까 담당자가 많은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분기에서 반기로…….
순덕
김순덕위원
이해했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질의 다 하셨어요?
순덕
김순덕위원
예.
오임선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정사항이 있으니까요. 저희 간담회로 진행해서 수정사항들 논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최재현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장
최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재현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김형순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2599호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장오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5월 1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99호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최재현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조 이번에 바뀌는 게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15조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느꼈을 때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식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80시간 이상 우수봉사자들만 하는 건가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우수봉사증을 발급합니다. 그 발급증을 제시해야 그쪽에서 우리 경로식당에서 쿠폰을, 그 개념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비용추계가 지금 미첨부사유가 있어요. 예산비용 산정에 대하여 사업별로 사업대상자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는 바 유동적이고 추계가 어려워서 지금 미첨부했어요. 그렇죠?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논리를 펴실지 모르겠지만 오전에 30명이라는 것이 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제대로 미첨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또 똑같은 이유예요. 그런데 오전에 했던 조례에서는 사람이, 인원이 몇 명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걸 보면 제가 봐도……. 우리 우수자원봉사자가 몇 명이죠, 현재?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우수자원봉사자가 익산시가 700명 정도, 750명 정도 되거든요.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우수자원봉사자에 한해서 추가를 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되는 비용추계는 가능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3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3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가 어딘가에서는 급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긴급사항이 발생해서 그런 분들 때문에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상에 조문을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아무 때나 된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차라리 저는 아까 우리 최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급식하시는 봉사자분들은 급식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점심시간 때잖아요. 식사시간이잖아요. 그분들에 한해서는 식사를 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긴급히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분들은 딱 그렇게 명시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게 너무 시장이 이용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그리고 우수자원봉사자 당연히 대우는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조례인데, 이 조문에 있어서 2항과 3항을 좀 어떻게 수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보고자료 그때 설명해 주실 때 대상이 횟수제한이 있었잖아요. 언제든지 이분들은 우수자원봉사증을 가지고 가면 언제든지 매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제가 질의했더니 “횟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아마 계획서상 횟수제한을 둔 거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연 12회를, 계획서상은 그랬는데,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도 계획서상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자들이나 그분들이 있는데 그걸 연 12회에 못을 박는 것은 조금 저희가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았을 경우는 우리가 복지관에다가도 예산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추후 상황을 봐가지고 횟수제한이라든가 그런 건 계획상이지, 나중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단가가 거기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가 어르신들 이용단가가 2,000원이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맞아요, 2,000원.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4,000원, 4,500원 그런 식인데 저희는 절대로 올리지 말라고 했어요, 2,000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 같은 데서는 상당히 약간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지금 무료수급자가 이렇게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이분 말고도 2,000원씩 내고 식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가서 보면 꽉꽉 차있더라고요.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식사하시는 곳인 것 같은데, 그러면 횟수제한에 대한 검토는 아예 없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지금 계획서상에 저희가 횟수제한을 넣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비용추계 문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횟수제한을 두는 것은 일단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초반에 검토한 사항은 넣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현재 저희 우수자원봉사자 중에 증을 발급하신 분이 100여 명 미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60세 이상 같은 경우는 예, 맞아요. 100여 명에서 40여 명 정도.
오임선위원장
60세 이상은?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게 월 1회, 그리고 60세 이상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60세 이상은 노인복지관 이용하실 수 있는 준회원 자격이 60세고요. 정회원은 65세인데 60세까지는 경로식당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60세 기준을 둔 거고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황의 추이를 봐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횟수제한을 안둘 거고요. 만약에 예산이, 이게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했을 경우는 상황을 봐가면서 그분들이 와서 계속 드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횟수제한 여부는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예. 그분들이 이게 무료급식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증을 내서 늘 와서 식사하실 그런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분들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오임선위원장
봉사활동 하시러 오셨을 때 하시는 거고, 그 수가 재정적 예산 부담이 될 만큼의 많은 수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면, 다만 저희 이용료,‘ 그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이 부분은 기재를 하는 것이,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오임선위원장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저희는 그 뜻을 예를 들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히 예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황등노인복지관에서 노숙자인데 이분이 나이가 안 돼요. 그런데 황등면사무소에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라도 꼬박 도시락이라도 해 주기를.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는 식사하실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얘기해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그렇게 표현을 한 케이스거든요.
오임선위원장
그런 특별한 사안들을 감안했을 때는 필요하긴 한데, 지금 이 3항 같은 경우에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범위가 광범위해서.
오임선위원장
일단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최재현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장
최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재현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임선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오임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임선 의원입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에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05번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장오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5월 17일 오임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05호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제604호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장오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5월 1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04호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익산시에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용역수행능력을 갖춘 민간대행업체에게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2년 계약을 하는 겁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동안 계약 체결한 회사들이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점검표나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12월에 실시를 합니다. 그 평가위원들이 대부분 600명의 주민들을 통해서 주민만족도 평가를 하고, 또 전문가들이랑 현장평가를 하는데 지금 우리 대행업체가 네 군데에서 작년에 그래도 평가점수가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나와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솔찬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전에는 성상별로 했는데 지금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본 위원은 지역구가 농촌이다 보니까 권역별로 진작에 하지 그랬냐, 아주 칭찬이 많더라고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잘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직원들에 사기진작과 용기와 희망을 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부심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분들이 우리 익산시를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자료에 보면 그전에는 우리 종량제봉투가 하반기에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된다고 합니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하반기에,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이관된다는 부분이 큰 변화가 있습니까? 시민들께 가격적으로 인하를 준다든지,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면 운영체계가 뭐가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그동안에는 판매를 제이산업에서 했는데, 제이산업이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으로 직접 그쪽에서 판매하는 걸로 넘어왔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을 도시관리공단이 더 크나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해야 할 부분인데, 굳이 종량제봉투를 한다면 뭔가 우리 시민들한테 더 와 닿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야만 이관이 되는데, 저는 또 우려스러운 게 이걸 가지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걱정이고. 만약에 여기에 지역경제를 준다고 하면 어디에 우리 조합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오히려 그쪽으로 주면 더,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지역경제가 더 살아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전에는 한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4개 업체를 분리해놨잖아요.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종량제봉투도 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이관한다는 부분도 한 번쯤 더 검토해서 추후에 민간대행 체결이나 여러 가지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계약심의위원회 평가할 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봤으면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종량제봉투 건은 이미 도시관리공단 조례로 이미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손에서는 어느 정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 내부적으로 해서 이걸 재위탁을 시키든지 그런 절차가 그쪽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조례로 돼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체계를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겠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운영의 묘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갖고 있는 것이죠.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또 임금상승률이 있잖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4. 91%. 단순노무비 사원노임단가가 2021년도에 단가하고 2023년도에 단가가 3,962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임금률이 12.32%가 인상이 됐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현재 가까운, 매뉴얼이 난 있는가, 없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가까운 전주나 군산 같은 경우는 임금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환경부에 원가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전국에 일률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임금 부분은 미화원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그 회사의 관리비라든지 이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수당이 일부 더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그 매뉴얼이 전국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그 규정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회사 자체에 성과금이나 그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그렇죠. 그것은 회사 일반관리비 이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저는 좀 더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인부들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행정에서 이렇게 더 강구 좀 해 주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줬으면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읍면지역이 따로 있고 동지역이 따로 있어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농업이나 경비나 이런 차이가 좀 많이 커요. 거기 보면 나름대로 인력이나 차량이나 동지역이 많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증원을 시킬 수는 없습니까, 읍면지역에 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원가산정용역을 합니다. 원가산정은 전문적인 그것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들이 폐기물 반출하는 양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리,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가격을, 인건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타 지자체도 비교들을 좀 하겠지만 원가산정용역을 할 때 증원을 더 해주고 일자리 창출이 되잖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죠.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의회의 의원님들이 동의안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동주택만 하시는 업체의 비용추계 한 것 보니까요. 톤당 단가라고 표시돼 있더라고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단가계약입니다, 거기는.
진영
손진영위원
여기는 나머지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세 군데는 톤당 안 쓰여 있고 여기만 쓰여 있길래 궁금해서.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죠. 다른 데는 수집운반업하고 예를 들어 노면 청소도 있고, 미화원들 길거리 청소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우리 합동산업에서 하는데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진영
손진영위원
공동주택만 가서,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단순히 그것을 가져다가 저희 소각장으로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여기는 단가계약으로 한 겁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그래서 여기는 톤당 가격으로?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이라 민간위탁에 대한 것만 다루면 되는데, 사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루면서 저희가 항상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게 원가산정이랄지 이런 부분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데 원가산정에서 보면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산정방법이 다 있더라고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거기서 보면 임금상승률도 보면 임금하는 게 전년도에 대한 건설노임단가를 몇 번 이상 하라고 그런 게 있어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우리는 전년도 건설노임단가에 해서 몇 %,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1월부터는 70% 이상만 하면 된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원가산정 거기에.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면 그 임금을 임금상승률의 몇%, 100%를 다 인정을 해서 책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는 90%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아, 90% 인정해서 임금상승률이 90%?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사실 제가 아까 오전에 담당 직원 분들이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말을 듣는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서운할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보면 어떻게 보면 몇% 오르지도 않아요. 그렇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환경부에서 정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하는데, 그래서 항상 나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높이 잡지 않냐. 원래 70% 이상만 잡아도 된다고는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는 90%를 잡는다. 사실은 100% 다 해 주면 더 좋죠. 노동하시는 분들은 100%를 다 해 주는 게 맞기는 한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노임단가라는 게 항상 나라에서 정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린 지금 2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잖아요. 계약방법을 3년이나 이렇게, 5년이나 이렇게 해서 늘렸을 경우하고, 이렇게 2년으로 계속 하는 것하고 어떻게 행정에서 봤을 때는 다른가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지금 위탁 조례에는 3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으로 하는데,
철원
박철원위원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2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물가인상률에 대한 변동비를 반영을 안 해줘도 됩니다. 3년 장기계약을 했을 경우는 매년 물가 변동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계약을 해가지고 반영을 해줘야 하거든요.
철원
박철원위원
3년 민간위탁을 해줬는데 그 사이에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1년 단위로 해서. 그런데 2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변동계약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가장 큰 장점은 장기계약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안일한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좀 짧게 짧게 계속 가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업체들이 거의 계속 해오잖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죠.
철원
박철원위원
그랬는데 이게 자꾸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항상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오면 항상 시끄럽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말씀하신 대로 또 2년씩 해야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업체 규제에 대해서 시에서 좀 관여를 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맞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번에 도시관리공단에 이 업체들을 일부 보내겠다고 했다가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것도 어떤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우리 전문가시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특히 계장님들은 오래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민간위탁 동의안이니까 통과가 되더라도 나중에 원가산정을 다시 할 거 아니에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원가산정 시작해야 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손진영·김순덕·박철원·송영자·양정민·오임선·조남석·최재현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손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손진영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589번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손진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장오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5월 12일 손진영 의원님 등 8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89호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익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송영자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6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송영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송영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91번 익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송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장오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오식입니다. 2023년 5월 12일 송영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91호 익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송영자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존에 항상 예산에 한센인들 집 고쳐주고 국비 내려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했었잖아요, 편성하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때 당시에 보면 제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한센인 가족의 날 행사 운영비 지원에서 이런 것은 시비 같아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이 조례도 없이 했었던 건가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이 사업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한센인은 거의 다 국비, 도비 사업입니다. 저희 시비로 하는 것은 2개 사업이고요, 말씀대로. 이동진료사업하고 한센인 행사의 날 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지침에 의해서, 위임사무에 의해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저도 오늘 우리 송영자 의원님께서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주셨는데 저도 여기 한 5년, 6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잘 찾아서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부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다음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