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제250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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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 승인은 예산 집행이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중구의 건전 재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예산을 집행한 뒤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참작하셔서 2022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게 검토․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 집행 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구보건소 소장 이경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유은희위원장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심현주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건소 검토보고서

유은희위원장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이경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쪽, 상임위원회 결산서 291쪽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예방 및 하절기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 집행 잔액을 보니까 4,365만원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코로나가 저희가 2천, 업무가 재개된 그 전반기에 저희가 1월에서 6월 사이에 대전에 특히 중구에 폭발적으로 2월, 3월에 그때 증가를 하였었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2021년도에 아마 계속 코로나가 진행될 것이다 생각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의 그런 어떤 효율에도 그 확진자 동선이라든가 또 소독 이런 업무를 위해서 배정이 되었었는데 오히려 저희가 이제 선별진료소 3월달에 위탁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점점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줄어들고 또 방역조치도 완화되는 그런 조치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이 그 주말이라든가 초과근무 뭐 이런 것들이 업무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줄어들게 돼서 남게 되어서 그것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설명하시는 그 부분이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신 건가요? 그러면?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김선옥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있는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잔류소독이나 유충구제나 연무소독을 더 실시할 수는 없었던 겁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런데, 예.

김선옥위원

이게 민원처리 하는 용으로도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여름 하절기가 되면 소독을 필요로 하는 곳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요청하시는 곳도 많이 있는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이 금액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 부분은요 민간위탁금이 저희가 이제 하절기 5월에서 11월까지 저희가 민간위탁을 낮 시간에는 다섯 동선을 저희가 구역을 나누어서 하고요.

김선옥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야간에 두 군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낮 시간에 하는 주간에 하는 다섯 군데는 저희가 이제 그 이제 전자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은 그 입찰 그 잔액으로 차액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집행 잔액으로 저희가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따로 이제 그 생각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김선옥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 민간 또 민원인들 또 하는 부분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이게 2차 추경 때 집행 여기에 감염병 이것 예방에 대한 민간위탁금을 감액하셨거든요, 2차 추경 때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마 이 부분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 부분 하고 반영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래요? 그 2차 추경에.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그 민간위탁금에 관련된 금액 중에 3,317만 9,000원이.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대행용역 입찰차액이라고 그때 반납을 하셨는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지금 3,317만 9,000원도 민간대행용역 입찰차액이고 이것에 대한 2,000만원도 지금 차액이면 5,000만원의 차액이 나는 뜻과 같은 겁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마 이 본예산이 그 예산액이 4,600 아니 4억 6,100만원 그 입찰용역 최종예산이 되었는데 본예산은 더 이제 집행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이 됐다가 이제 확진자가 줄고 또 이 차액금이 그 입찰금액에 차액금이 발생하여서 저희가 2회 추경에 감액한 걸로 이렇게.

김선옥위원

소장님께서 예산액을 잡을 때 2022년도에 예산액이 증가하신 그 부분이.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그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련된 부분이 늘었다고 예산에는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 부분 하고 민간위탁금도 한 3,000만원 정도 그게 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근로자 그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 민간위탁 그 하시는 분들의 그 인건비 기준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다가 늘어났던 걸로 생각합니다.

김선옥위원

그렇습니까? 하절기에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유충구제나 이제 이런 연무소독이나 그런 신속하게 좀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 잔액을 남기지 않고 다 소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집행 잔액이 4,365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좀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상임위원회 결산서 99쪽, 223쪽 보조금 반환수입 중에 223-02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 대한 설명자료가 세입에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얘기해 주시면.

김선옥위원

예, 99페이지 지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타 과에서는 다 모두 다 세입에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보조금 반환금액이 어느 지원사업에서 얼마가 반환이 됐는지 그것에 대한 예산이 세입에 잡혀 있는데 보건소만 그 세입내역이 설명자료가 빠져 있더라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 예.

김선옥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제가 그러면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보조금 반환수입 같은 경우는 보건소의 특성상 민간이전이나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잔액이 특정되지 않아서 다른 과보다 세부적인 그런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빠트리지 않고 자료 그럼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설명자료 4쪽, 상임위원회 결산서 291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716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출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 진단시약 구매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2020년 이제 5월부터 이제 생겨서 21년, 22년 전반기까지 보건소 업무가 전면 중단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 에이즈 시약 구매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그 앞에 연도에 그 시약 구매해서 놓았던 부분들이 많이 비축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번 연도에 그 남은 부분을 쓰기로 하고 소진을 하고 이 부분은 반납을 하는 걸로 하고 내년부터 다시 잡기로 하였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이 시약은 유통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이 유통 시약이 굉장히 수입품이라서 예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약을 구매를 하면 그 유통 그 구매업체에게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해놓고 저희가 이제 그 한, 한 달 정도의 그 구매 쓸 수 있는 분량 만큼 저희들이 이제 바로 바로 받아서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러면 이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산액의 금액을 한꺼번에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면 주문을 하는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이 시약을 구입해서 하신 추진실적이 지원 받은 사람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들이 검사 대개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사는 한.

김선옥위원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이게 유통기한이 예민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그럼 2021년도에 구입한 것을 2022년도 1년 동안 기간이.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가 2022년도에는 67건을 저희가 그 에이즈 그 진단검사 실적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67건이 있고 그러면.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있고 2023년도 5월까지는 133건 그래서 토탈 100 한 200건 정도 지금 현재는.

김선옥위원

22년도에 133건이고 21년도에 67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2021년도에는 저희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요 검사를 한 적이 없었고 2022년도에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되면서 67건 했고 올 2023년도 상반기 5월 말까지는 133건 하여서 저희가 한 200건 정도 지금 코로나 이후 중단된 이후로 해서 한 실적입니다.

김선옥위원

2022년도에는 금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그럼 2021년도에 구입을.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비축된 부분을.

김선옥위원

비축된 부분은 유통기한이 그럼 1년 이상.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런데 거기가 이렇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유통기한이 가까워지면.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 만약에 그것을 저희가 이제 사역서를 내릴 때에 만약에 사용하지 않아서 유통기간이 만약에 그 시약 유효기간이 있으면 그것은 자동폐기 하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그 유통기한이 될 수 있는 품목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가져오지 않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유용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약이 예민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 그때 그때 주문해서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구매내역이 없는데 21년도에.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2021년도에 구매해 놨던 그 나머지 부분 그 부분을 그분들이 만약에 유효기간이 3개월이다 그러면 3개월 지난 것은 다시 또 새로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이렇게 해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