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석환
김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중구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의회사무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석환
김석환위원장
김주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송정숙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의회사무국 검토보고서
석환
김석환위원장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국장님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의회행사지원 해서 이렇게 100만원 세우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제 과거에는 개원식을 하면은 개원기념식을 하면은 이제 과거에는 본회의장에서 하고 했었는데 복도쪽에다가 다과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했었거든요. 다과를 준비를 해서 이제 내빈으로 오신 분들 이제 음료수라든가 행사 끝나면 이제 다과도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대강당에서 했지 않습니까?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대회의실에서. 이제 그게 규정 상 지금도 다과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안 하고 있습니까?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뭐 간단한 차 종류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이번에 이제 그동안 코로나로 이제 간단하게 개원식 행사를 했다가 본회의장에서 안 하고 이제 대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하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데 다과를 준비하는 것도 이제 행사를 좀 더 알차게 하는 데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대강당 같은 데에는 이제 구민의날 행사 하고는 다르게 우리 개원행사는 개원기념일 같은 경우는 이제 외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대강당에서 만약에 행사를 할 경우에는 충분히 다과상을 좀 준비를 해서 간단한 음료라든가 다과 정도는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이것을 할 때는 그렇게 좀 준비를 해서 오신 분들이 차라도 한 잔씩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고.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두 번째는 이제 그 행사 진행 절차가 이제 올해 좀 매끄럽지가 못했지 않습니까?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러니까 그 외빈들이 이렇게 와서 손님들이 볼 때에는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우리 역시도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던 우리 의원님들이나 특히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더 난감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식전에 한 20~30분 전에 수상자들은 미리 참석을 시켜서 사전에 예행연습을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그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그런 문제점이 이렇게 발견이 되다 보니까 우리 참석했던 여러 의원님들이나 특히 또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런 행사가 있을 시에는 충분히 좀 사전에 한두 번 정도 예행연습을 좀 하고 해서 행사가 좀 매끄럽게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그 행사를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고 또 이제 그동안에 해왔던 것과 달리 동영상도 준비를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또 예행연습도 사전에 했습니다만 실제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제 그날 보니까 동영상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PPT를 띄워서 이제 했지 않습니까? 사진도 이렇게 했는데 사진 이게 화질도 상당히 흐리고 이게 보니까 준비가 좀 미흡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미리 좀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자료도 좀 수집을 미리 해놓고 편집도 좀 제대로 전문가한테 맡겨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운영비가 있잖아요?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영상 편집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수고를 많이 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은 한 12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12쪽을. 12쪽을 보니까 의원국외여비 하고 이게 지금 공공위탁·자체교육 의원역량개발비 같은 것은 집행률이 5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 집행률이. 이것은 우리가 좀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요?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역량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집행해 왔던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예산 편성할 때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했을 때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했을 건데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면 결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이제 우리 저 역시도 이제 의정활동을 오래했지만은 미처 이런 예산이 있는지를 또 모르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원역량개발에 어떠 어떠한 데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좀 충분히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시면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 이 부분은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걸 알면은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충분히 이런 예산은 어디 어디 용도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필요하니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 장 16쪽을 보니까 국내여비가 집행률이 14.9%, 15%도 안 되거든요, 국내여비가. 이 국내여비의 용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예산 편성 하는 용도가?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아, 직원 국내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도 우리가 이제 어디 연수를 간다거나 타지로 연수를 간다든가 교육을 갈 때에 이게 우리 여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지요?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이? 그런데 왜 이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그 국내 직원 국내여비로 편성을 해놓고 있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그 의원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연수 또 그런 부분 이제 선진지견학이라든가 이때 수행하는 국내여비가 있고요 또 직원 자체적으로 교육을 간다든가 출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내여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직원 자체적인 뭐 교육이라든가 출장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편성된 부분은 그동안 코로나도 있었지만 이 자체적으로 이제 다른 지역 또는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렇게 갈 기회가 적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행, 여비의 집행이 저조했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의원님들 정례회 대비해서 연수를 갔다왔지 않습니까?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를 가보니까 우리가 이제 합동연수를 했는데 다른 타 구는 보니까 전체 사무처 직원들만 다 온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의원님들 하고 같이 가서 연수를 하고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도 한 번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직원들끼리의 별도의 직무에 필요한 연수를 좀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성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쪽도 한 번 연구를 한 번 구상을 한 번 해보시지요, 앞으로는.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 연수에 중점을 두어서 거기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 거기에 수행하는 데에 중점을 뒀는데요 또 이제 의원님과는 별도로 또 직원 자체적인 그 역량교육도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차피 이렇게 예산도 또 이미 성립이 되어 있던 예산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필요하다면은 또 추가로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의원들, 저 직원들끼리 가서 연수를 가서 뭔가는 더 얻어올 수 있는 더 공부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결국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한 번 구상을 해서 우리 또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것은 또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구상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또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행정사무경비에 관해서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전년도 21년도 저희 행정사무경비 예산을 보면은 7,445만원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3차 추경 때 국내여비로 970을 반납하고도 집행 잔액이 57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92.2% 그래도 집행률은 높게 됐거든요.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 그랬는데 저희가 2022년도 예산을 보면은 반납액이 1,500, 1,600 정도 반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할 때에는 400 정도 금액을 더 편성, 100만원 이상 더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7,568만원 하셨고 2차 추경 때 반납한 감액하지 않고 73.1%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행정사무경비면 어느 정도 경상적인 경비로서가 집행의가능 여부를 2차 추경 정도면은 거의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조금 빨리 추경에 그 반영을 해서 그 남는 그 절감한 그 경비들이 어떤 다른 주민을 위한 어떤 사업에 빨리 투여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전적으로 류수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동안에는 이 예산 집행 상황을 정리추경에서 면밀히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미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류수열위원
예.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앞으로는 그 정리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그 상임위별 결산서 115쪽 보시면은 그 부서 성과가 있습니다. 맨 위 위쪽에요. 결산서 책자를 봐주세요. 보셨어요? 부서 성과?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부서 성과요?
류수열위원
예, 그래 가지고 정책목표, 그 다음에 성과지표, 그리고 측정산식 115쪽 맨 위 상단에 보시면은.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아, 예.
류수열위원
예, 거기 보면 정책목표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전문교육 및 의정홍보 강화로 의정역량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성과지표는 회기운영 지원 일수, 의정활동 홍보 실적, 그 다음에 측정산식은 연간 회기운영 일수, 구정소식지 등 의정소식 홍보 횟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그리고 측정산식 간에 논리적으로 연계가 충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구성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우리 지금 설정한 목표랑 지표,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산식이 맞다고 산정하시나요?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이 성과 정책목표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는 추상적일 수는 있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 개량화 지표로 이제 지표를 개발하다 보니까 쉽게 이제 어떤 정량지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지표를 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당초 정책목표와 부합하는 부분에서 참 떨어진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추가적인 지표의 발굴 및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아까 그 우리 그 목표가 보면은 의정역량 강화거든요.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보면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게.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성과지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육상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교육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많이 못 했잖아요.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의정역량 강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홍보 실적도 보면은 저희가 지금 구정소식지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측정산식이.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이 산식 기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구정 홍보물 나오는 것은 집행부에서 나오는 건데.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만에 하나 집행부에 일이 있어 가지고 구정홍보지를 발간을 못 하는 달이 생겼다고 그러면은 저희 지표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러니까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홍보 실적.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또 우리가 그 의정홍보팀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구정소식지가 아닌 어떤 그 지금도 하고는 계시잖아요? 일반언론사에 홍보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한 실적을 그 측정산식에 반영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 구정소식지 의정 홍보 실적만 이렇게 지표로 개발을 했었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 의회에 출입하는 70개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그 홍보도 충분히 이 여기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예.
류수열위원
그 전에는 저희가 홍보팀이 없었습니다만.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저희가 지난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 홍보팀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바뀌는 환경에 맞는 어떤 목표라든가 그 다음에 측정산식, 그 다음에 지표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꼭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6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