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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제273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2023-06-02

우충무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등 4개 부서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5월 2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 토록하겠습니다. 1. 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정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5월 24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29호, 「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실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장님께 「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번에 저희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실명제라든가 아니면 프리즘을 통한 확실한 그 체계를 적립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시행해 주셨는 부분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항을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제2조 정의 부분에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이제 전체의 ̒정의’라는 단어를 ̒뜻’으로 이제 개정을 하려고 그러십니다.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그런데 제2조 조항에,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인데 현재 조례에.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 용어에 ʻ정의ʼ라는 단어를 용어에 ʻ뜻ʼ으로 바꾸는 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제2조 괄호 ʻ정의ʼ 자체가 이 조항에 장 자체가 ʻ정의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현행 조례에서 뭐 타 시·군도 마찬가지 지만은 정의라는 것은 이 고유명사 그대로 대부분 내버려두는 게 현실인데, 개정을 했는데 뭐 다른 뜻이 있었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용어의 순화 차원에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한번 이 부분은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할 거고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제3조에서 용역과제심의 대상을 이제 좀 세분화 하셨어요. 맞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제3조 1항에 “이 조례는 영주시가 추진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셨고 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제1항에 ʻ모든 용역ʼ이라는 것을 빼고 그냥 ʻ용역ʼ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호에 2항에는 “제외할 수 있다”를 1항에, 4항 1항에 적용한다로 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는 이제 문구의 조정이니깐 추후에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제가 좀 정리를 할 거고요. 이제 제2조, 제3조 2항 4호에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이게 좀 명칭, 단어 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게 전액 국비 또는 도비, 그밖에 보조예산으로 시행하는 용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려는 게 원 취지시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국·도비 사업으로 확정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충무위원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는 건 국·도비 보조를 위한 공모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확정된 사업을 이제...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사업을 명시하기 위해서는 타 시·군의 조례처럼 전액 국비 또는 도비 그밖에 보조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용역, 이거는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렇게 좀 정리해서 규정을 하는 게 맞을 거 같고, 제3조 3항에 개정안을 가지고 오신 게 당초 용역심의 결과보다 용역비가 30% 이상 증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30%라고 규정을 했는 취지가 뭔지 본 위원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30%는 이제 투심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통상적으로 30%가 증액됐을 때 재심의나 이런 거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제 투자심사인 경우에 이제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30%라는 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용역비에 대해서 이렇게 30%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잘 없고, 그리고 용역비가 대부분이 이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30% 증가하면은 실제로 30% 증가되는 거는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30% 밑으로 맞춰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뭐 그런 소지도 조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용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변경을 하는 경우가,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없습니다. 맞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뭐 거의 증액되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용역비가 증액되는 경우에 심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건 뭐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용어에 지금 저희 기존 조례에... 아, 일단은 뭐 지금 개정안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13조 2에 ʻ용역실명제ʼ 잘하시는 겁니다. 실명제를 해서 이제 책임성을 부여하시는 건데 13조 2항에 보시면은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 주간 부서의 국장·부서장”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3항을 보시면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관 업무 부서장을 과제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용역 주관 부서장하고 소관업무 부서장하고 문구가 서로 맞지 않는 내용들로 이렇게 기재가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말 그대로 소관 부서장 아니면은 용역주관 부서장 이런 거는 정의에서 정의를 해주면 큰 무리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이제 저희들이 어, 3항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장을 이제...

우충무위원

예, 맞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런데 이제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주관 부서장, 밑에는 소관업무 부서장. 요거는 좀 명칭을 좀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용역실명제를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용역결과 및 관리 공개에 대한 거는 지금 따로 개정안에 규정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용역결과 관리를 제13조에 지금 어떻게 영주시는 규정하고 있냐면은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성과품을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용역 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조례 갖고 계십니까? 현행 조례, 그런데 이게 뭐 사례인데 지금 천안시에 제가 용역결과 관리 및 공개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읽어드리면 “주관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역결과물 등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과 시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관리나 활용 측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이제 우리 프리즘에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담지는 않았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따로 담지는 않으셨는데 저번에 프리즘에 그게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말씀을 또 한번 드렸었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뭐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오시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 단지 용어 정리라든가 일부 토론을 할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행 조례에서도 좀 손을 더 보면은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제9조 “간사 등”에 대해서, 9조3항을 보시면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이 간사는 기획예산실장님을 얘기하는 거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런데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라고 되어 있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현행, 지금 저희 영주시에서 개정 조례안을 거의 다 들어오면 다 업무담당 팀장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이러한 부분을 같이 좀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정회를 해서 잠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든지 토론을 좀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7 정회

10: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우충무 의원님으로부터 「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충무 의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의원님의 대안은 재청이 있어 의안으로 상정합니다. 우충무 의원님께서는 제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충무 의원입니다. 「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안은 개정안 중 사용 용어가 불명확한 부분을 수정하고 조례안 외의 부분 중 간사와 서기담당자를 명확히 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용어의 뜻”을 제목과의 통일성을 위해 “용어의 정의”로 수정하였고 안 제3조제1항 중, “추진”을 “시행으로” 수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외할 수 있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제2항제3호 중, “규정한 경우”를 “의무적으로 규정한 경우”로 수정하였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보조사업과 관련된”을 “보조사업비로 시행하는”으로 수정하여 용역과제심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제1항을 삭제하고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 서기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간사와 서기 담당자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 중, 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인 “과장”을 “부서장”으로 현 영주시청 기구에 맞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13조제2항 중, “소관업무부서장”을 “용역담당부서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의 2, 제2항 중 “용역주관부서”를 “용역담당부서”로 “직속기관”을 “직속기관사업소”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의 2, 제3항 중 “소관업무부서장”을 “용역담당부서장 및 소관업무부서장”으로 수정하여 용어 사용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하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충무 의원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가부에 대한 의결은 우충무 의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대안이 가결되는 경우 이어서 영주시장이 제출한 원안의 폐기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대안이 부결되는 경우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 의결을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의원님이 발의한 대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을 폐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충무 의원님, 실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홍보전산실 -관광개발단 3.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기획예산실(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35 정회

10: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정근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86쪽에 부서성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패없는 깨끗한 청렴 영주 실현”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데, 작년 2022년도에 우리 영주시가 뭐 종합청렴도 뭐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에서 모두 3등급을 받으셨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본 위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우리 시청에 본 위원은 이보다 더 등급을 더 잘 받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3등급을 모두... 안동시도 뭐 같은 경우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3등급이 거의 뭐 또 절반 이상이 되던데 어째서 3등급을 받으셨는지요? 모든 면에서 뭐 지표에서 뭐 잘못 받은 게 있습니까, 뭐 어떻게?

웃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이제 뭐 목표는 맹 1등급이 목표입니다마는 사실 이게 건익위에서 조사 자체가 이제 설문조사로 이제 주로 하다 보니까 설문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향에 따라서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감사에 뭐 지적돼서 이제 감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응답자가 응답을 잘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면 감사에 지적되는 거는 이런 문제가 좀 있네요. 그러면?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들은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전국적인 맹 타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일 중요한거는 이제 시민들의 이제 의식과 공무원들의 의식이 답을 할 때 이제 좀 뭐 잘한다 이런 거는 좀 아, 정말 뭐 최고로 잘한 거는 이제 높은 등급의 점수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뭐 이제 설문에 응하는 사람들의 성격들이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이제 잘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청렴도가 공직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또 이렇게 발표가 다 되고 나면 영주 시민들도 정말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청렴도에 있어서는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영주시청 공무원들이 다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어쨌든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데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평가하는데 3등급을 받았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고요, 지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뭐 청렴활동건수 뭐 20개를 정하셔가지고 20개를 다 달성을 하셔서 100%를 하셨는데 이 안에 청렴도 1등급 달성 추진대책협의회도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어떤 그러면 성과보고서에서 나와있습니다마는 이외에 그러면 1등급 달성 추진위원회를 하는,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각 부서별 이제 청렴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부서별로 이제 청렴에 대한 그런 시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이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지난해도 이제 청렴도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진행을 해서 좀 미비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한 거에 있어서 가장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어느 부서에서 했고 어떤 활동을 해서 이렇게 청렴문화 정착에 대해서 1등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나와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게, 청렴 시책은 이제 권익위에서 평가를 할 때 어떤 시책들을 영주시가 추진했느냐 그리고 또 몇 건을 추진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점수 배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지금까지 해 오신 거 중에 깨끗한 공직생활 확립에 청렴문화정착에 이런 활동을 하셨는데 여기서 실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청렴도에서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의드렸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중요하게 한 거는 지자체 청렴도 조사를 해서 그 미비한 걸 보완하는 게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하고 계시는데 대내외적으로 알려지는 곳에서 이렇게 뭐 3등급밖에 못 받았다면 적어도 1등급은 좀 무리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2등급 이상은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아마 이렇게 노력을 하셨으니까 올해는 청렴노력도에서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하여튼 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하여튼 평가에서 뭐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시는 거는 무리일 것 같은데 2등급 정도 받으셔서 우리 영주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또 사랑받는 공무원 사회를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87페이지에 ʻ제안제도 운영ʼ에 있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910만원밖에 안 됐고 예산 자체도 많은 금액은 아닌데 거기다 지출했는 건 241만원밖에 안 했어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이제 국민제안과 이제 공무원들 내부 이제 제안을 받고 있는데 좀 등급이 이제 뭐 우수라든지 이런 등급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단순 채택, 지금 제안은 저희들이 연간 100건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뭐 사업화할 수 있는 게 별로 안 들어오고 거의 뭐 단순 이제 채택 건 정도밖에 안 들어와서 이제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접수가 100건 되어 있었는데 채택은 8건 하셨고 단순 채택은 6건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 심사는 심사위원이 누굽니까? 제안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실·국장으로 조성된, 구성된 이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김정숙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외부인입니까, 공무원 분들이십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내부 공무원입니다.

김정숙위원

내부 공무원?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정숙위원

아, 내부 공무원 몇 명 정도가 위원입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내부 공무원은 15명이고...

김정숙위원

15명?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내부 공무원 15명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제안이 100건이 들어왔는데 시민, 영주시민들이 많습니까, 외부 우리 타 지자체의 국민들이, 뭐 전국 상대로 맹 이거를 전국 국민 상대로 제안을 받는 거지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전국 상대로 받는데 저희들 2022년 같은 경우는 국민제안은 한 80건, 공무원제안은 20건 정도 예.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최우수나 우수나 이런 식으로 정해놨습니까? 뭐 대상, 금상, 은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최우수...

김정숙위원

최우수, 우수...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최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제안 당 채택이 되면 300만원, 우수상은 200만원, 장려상은 100만원...

김정숙위원

아, 최우수는 300만원이고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김정숙위원

우수는 200만원이고, 장려상은...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 단순 채택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들어온 제안들이.

김정숙위원

음, 최우수가 300만원 정도 되면 외부 전문가들도 이렇게 제안을 할 거 같은데 그러면 이 제안에 대해서 홍보는 좀 하십니까? 최우수는 300만원 준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이제 제안 공모할 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김정숙위원

적어도 최우수를 하면 3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국에 뭐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아마 제안을 좀 할 거 같은데 지금 전문가 제안은 어느정도 됩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맹 파악은 되시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런데 이게 제안이 저희가 들어오면 이제 사업화를 할 수 있느냐, 실제로 가능한 그러한 제안인 지를, 저희들이 조례 상에는 조금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최우수 3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들이 올해는 이제 최우수를 70만원, 우수50만원...

김정숙위원

아, 최우수를 70만원?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해서 공모를 실시를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처음에 그러면 할 때는, 올해는 그렇고 지난 연도에는 그러면 300만원 지급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급하려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그래서 총 56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포상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연도입니까, 작년 연도입니까, 지금 작년 연도에는 910만원을 그러면 책정을 했었는데,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러면 올해 연도 얘기입니까, 작년 연도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 운영 자체를 저희들 910만원의 예산으로 전체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김정숙위원

전체 예산이 910만원인데.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거기서 포상은 560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포상은 560만원.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포상했는 거는 241만원인데?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포상금액이 나간 거는, 지출은 241만원인데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최우수하고 우수나 이런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예산액에서 그러면, 예산액 910만원 안에서 다 지출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560만원이...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제안이 최우수나 우수 제안이 있어야 이제 시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채택된 제안이 없으니 그렇죠.

김정숙위원

그러면 560만원이라는 금액은 또 어디서 나왔는지?

웃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거기 보시면 제안제도 운영 자체가 총 910만원이지 않습니까?

김정숙위원

예, 910만원.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 안에서 포상금은 560만원.

김정숙위원

아, 포상금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 부대비용 뭐 들어가는 거 해서 910만원이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나머지고.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거 좋은 제안을 받아, 제안 제도를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전국적으로 전문가들이나 우리 영주시의 발전을 위한 어떤 시책, 정책을 제안을 받으셔서 그것도 좀 잘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을 하셔서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포상금 지급할 때 뭐 현금 지급입니까, 영주사랑상품권입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대외는 계좌로 이제.

김정숙위원

아, 현금 지급?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정숙위원

현금 지급으로 하고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네, 일단 이 정도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좋은 정책들이 발굴이 많이 되어서 영주시가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86쪽 결산서입니다, ʻ창의적인 선진시책 개발 및 행정역량 강화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액이 1,379만 4,000원인데 결산액은 지금 460만원 밖에 안 썼거든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세연위원

이렇게 안 쓰는 이유가 뭡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주니어보드 운영에서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딴 데 워크숍이나 이런 걸 이제 진행을 못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세연위원

그런데 성과 이제 목표는 100% 달성을 했는데 지금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칸 밑에 보면 ʻ건전재정 운영 및 투명성, 신뢰성 확보ʼ 여기에서 지금 성과 목표 달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영주시의 채무가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채무는 우발채무입니다. 이게 작년 이제 7월에 이제 전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소송사건이나 이런 데서 이제 소과로 적용되는 부분들도 이제 우발채무로 잡아라 그래서, 저희들 소송 총 건에서 이제 소과가 한 130억 정도인데 그게 이제 여기 우발채무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1% 정도 되는겁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런데 지금 목표는 10건을 잡았는데 실적은 1인데 10% 이게 달성했다고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 역지표로 보시면 되고 이제 채무를 이제 저희들은 이제 10% 이내까지는 하겠다는 거고.

김세연위원

역지표로 봐야하는 겁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세연위원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다음에 지금 ʻ안정적인 법무행정서비스 제공ʼ인데 그 밑에 칸입니다, 이거는 지금 예산액이 2,280만원인데 지금 결산액은 9,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아, 여기서 잔액은 저희들 이제 소송 수행에 따른 변호사 비용하고 저희들 이제 직무 관련 공무원 소송의 당사자가 됐을 때 변호사 비용 천 만원 이게 이제 작년에 안 쓴 잔액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표시를 하다 보니까 앞에 1자가 지워 졌네요.

웃음

웃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실장님 손성호 위원입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손성호위원

2022년 코로나 상황에도 불가하고 안정적인 영주시청의 재정을 담당하고 계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 하여튼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2022년도에 예산액 대비 예비비 비중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실장님 혹시 그 예비비 비중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아십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는 예산액의 1% 이내입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래서 이 예비비가 지금 보면 806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 기획예산실 예산액 대비 몇 퍼센트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전체는 한 7%... 저희들 한...

손성호위원

예산, 기획예산실의 35%가 넘어갑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손성호위원

예, 그래서 이게 기획예산실의 예산 35%를 예비비로 책정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묶어 놓을 필요가 있나.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이제 시 전체의 거를 이제 저희 부서에서 잡도록 되어 있으니까.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뭐, 그래서 결국은 35%라는 돈을 묶어 놨잖아요, 1년 동안, 기획예산실의 예산에 35%가 일단 묶여서 이 돈이 806억이라는 돈이 영주시 재정에 잡고 있어서 806억을 집행기관에 돈이 없어서 행정을 못하거나 어떤 사업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뭐 예상치 못했던 사업이라든지 이제 긴급한 예산이 필요할 때라든지 뭐 재해재난 때 쓰도록.

손성호위원

예, 그러니까 예비비가 만약 예를 들어 책정을 했더라도 뭐 2차·3차 추경에 정말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재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 이렇게 806억이라는 돈을 묶어 놓을 필요성이 있나 이런 말씀이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결산하고 나서 이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제 뭐 늦게 오는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편성 자체가 이제 안 됐던 부분들을 예비비로.

손성호위원

그래서 올해는 지금 뭐 작년에 이 결과론적으로 2022년도도 이렇게 한 35%의 예비비가 책정되어서 일단은 기획예산실의 예비비로 묶여있으니 올해는 2차·3차 추경에 보시고 각 실과에 재배정할 수 있는 돈은 재배정하시고 이게 또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예비비로 해서 이월시킬 필요가 있나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서에 사업이 좀 진행이 되어서 영주시가 좀 발전할 수 있는데 효율적으로 써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산은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손성호위원

그래서 2차·3차 추경에 보시고 예비비의 성격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사항이 되고 또 재배정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다면 그런 부서에 재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영주시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하여튼 사업 발굴을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기획예산실의 업무가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업무가 아닙니까,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뭐 다 맹 중요합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런데 하여튼 일반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영주시에 좋은 정책 발굴이라든지 혹은 또 영주시 발전에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또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좀 이렇게 정책 목표로 잡아서, 영주가 자꾸 대외적으로 이제 보면 인구 소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들 뭐 이렇게 자꾸 축소되고 이런 사항인데 하여튼 기획예산실의 어떤 정책목표, 그다음에 성과지표들을 좀 잘 책정해서 영주가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 심의부터 연달아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매년마다 동료 위원님들이 이렇게 방금 질의를 드렸는 내용들이 중복되고 있는 것들은 실장님 뭐 예산 업무를 워낙 많이 하셔서 잘 아시죠.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지금 너무 사업 발굴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뭐 기타 등등의 문제점들은 뭐 저희가 국가산단을 준비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많은 돈을 적립을 하고 있는 것들도 사실이지만 그러한 명분에서 사업 진행해야 되는 집행이 늦어지는 것, 또는 집행 잔액이 계속적으로 과다발생이 돼서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들은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죠. 실장님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오늘 본 위원은 일단은 저희가 몇 가지 조치를 일단 요청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들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총칙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2항에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 계속비, 채무부담, 명시이월비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영주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총칙을 만들 때 2022년도 연말에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내용들을 예산총칙에 담고 있습니까, 담고 있지 않습니까? 3차 추경에서.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3차에서는 안 담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지금 영주시가, 저희가 얼마 전에 영주시에 의원 교육이 있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그 당일날에 좀 지적이 되었고 과거에도 저희가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예산은 예산원리주의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결산을 보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 예산총칙 안에서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는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본 예산을 같이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2023년도 예산서에 명시이월 조서를 가지고 오시고 계세요. 영주시는 맞죠, 그렇죠?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그렇죠, 명시이월을 가지고 이제 추경에다가 이제.

우충무위원

정리추경 총칙안에 명시이월조서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는 올해 2023년도 예산 총칙을 만들 때 반드시 명시이월 조서를 2023년도 올해 같으면 2023년도 명시이월 조서를 반드시 첨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결산 승인의 건 지적사항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에 41페이지를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 소홀이라고 해서 기획예산실의 9개 부서에 대한 내용을 적었는데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제34조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서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모든 지출은 세입·세출에 포함시켜서 편입을 해야한다는 게 총계주의입니다, 맞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하지만 저희는 솔직하게 실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2022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2023년도 본예산, 아, 본예산 말고 추경에 다 잡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그다음 추경 예산으로 편성을 가지기 위해서.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뭐 결산이 끝나고 이제 잡는다고 2회 추경하고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론들은 뭐 소위 말해서 갑론을박(甲論乙駁)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마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은 법령이잖아요? 지켜야 될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추경 3차에 항상 과다한 금액을 예비비로 거의 다 편입을 시키다 보니까 쓰지 못하는 불용액이 되는 거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2회 추경에 잡고 남는 거는 3회 추경에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그러다 보니깐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 같은 경우에는 목적 예비비가 3회 추경에 766억 정도가 계상이 됐죠, 맞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실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아주 떨어뜨리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인데 뭐 집행부서, 특히나 기획예산실에 사정은 충분히 알지마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매년마다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웃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이게 말 그대로 도덕적 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에, 아니면 예산 편성에. 뻔히 알면서 계속 그렇게 묵과하고 있는 논리로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예산실장님이 뭐 매년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시지만 저희 스스로 한번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대책 회의를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게 사업발굴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매년마다 지적이 되지만 매년마다 정리가 안 되고 있고, 또다시 예비비로 편성해서 그다음에 예산으로 또 쓰고, 또 그다음에 또 곳간 안에 넣어 놓고 중복되잖아요,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저희 명시이월 중에 이제 계속비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고 중단없이 이행되어야 되는 사업은 계획비로 운영하도록 예산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지방재정법」제4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영주시에는 지금 계속비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계속비 사업은 지금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아니, 계속비 사업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스포츠컴플렉스를 포함해서.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실장님 의견을 제가 한번 들어야 될 거 같아요. 영주시에서 계속비를 편성하지 않는 이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사실 이제 계속비 총 규모나 이런 것들이 안 정해지니까 또 주기적으로 변경이 있고 이래서...

우충무위원

저희가 의원 연수나 이런 것들을 하면 매년마다 듣는 게 영주시는 왜 계속비를 따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네.

우충무위원

타 시군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예산총칙안에 계속비에 대한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을 해두고 있어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그러한 절차들이나 아니면 이런 저런 행정에 내용들 때문에 미루시고 계신다고 본 위원은 솔직하게 판단이 돼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검토를 한번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검토가 아니고 실장님 이제는 저도 의원을 5년차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제42조를 위반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은. 그리고 조금 전에 명시이월 관련으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웃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네.

우충무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예산총칙에 안 들어와요.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총칙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의결을 받으려면 안이 예산안이잖아요? 총칙에 들어와야 의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들은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기능을 할 때 저희도 의원들도 연수를 받고 뭐 국회에도 갔다 오고 하지만 매년마다 그런 게 영주시가 안 되고 있다고 거꾸로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의회 의원들이 과연 뭘 하고 있냐고.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집행부를 좀 단속하라고, 실장님 무슨 취지인지 알죠, 그렇죠?

웃음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우충무위원

예, 그러한 사업 내용들은 반드시 좀 정비를 하실 건 정비를 하시고 변화하지 않으면 쇠퇴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방소멸의 단계를 겪고 있는데 바꿀 거는 바꿔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실장님.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명시이월이 과다한 부분들, 뭐 예비비가 과다 편성되고 그것도 추경 3회에 편성되고 이러한 뭐 총괄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집행부서는 다 틀리지만 예산편성에 좀 적극적인 대처 방안들을 고민하시고 새로운 예산지침들을 좀 마련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매년마다 예산 편성하시고 또 각 부서를 조율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 승인의 건이 지금 올라와 있지마는 승인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지만 좀 결산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기획예산실은 우리시의 모든 예산을 총괄하고 있고 우리 영주시 핵심 중에 핵심 부서입니다. 작년 한 해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올해 2023년도도 반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해서 영주시의 발전에 앞장 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9 정회

11: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이항규입니다, 우선 2022년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 보고) 다음 2022회계연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실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다보니까 성과보고서 책자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8페이지에 경상북도 이웃사촌마을 공모 신청이 있었어요, 그렇죠? 작년도 1월부터 7일까지 공모를 했었는데 총 사업비 천 억에서 우리시가 미선정이 됐어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김정숙위원

이 총 사업비 천 억이 그러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국비, 도비 매칭은 어떻게 됐고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우선 이웃사촌마을은 의성에서 시범으로 전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했고 작년에 4개의 시·군을 이제 공모를 했었는데 저희가...

김정숙위원

전국 단위입니까, 도 단위입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닙니다, 도 단위입니다.

김정숙위원

도 단위, 천 억입니까, 그러면?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천 억인데 실질적인 사업비는 천 억이라기 보다는 도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200억, 우리시 200억, 그 외에 이제 거기에 부대적으로 매칭해서 하는.

김정숙위원

예, 시도 매칭되어야 하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4개는, 경북도에서 4개는 지정이 됐다는 말씀이잖아,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작년에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미선정 사유가 뭡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 일단 저희 시에서 뭐 나름대로는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평가하시는 분들의 어떤 방향성하고 저희가 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최고액 받은 지자체는 어디입니까? 최고액은 어느 지역에서 얼마를 받았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거는 최고액은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없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똑같이?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일괄적으로.

김정숙위원

음, 이런 건 어쨌든 우리 선정을 받아서 이웃사촌마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도 이런 공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저희도 계속 공모를 준비하고 있고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부지를 우선 확보를 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유리한 부분을 이제 선점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부지 확보가 안 됐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때 당시에 동양대학교 학군단 부지를 저희가 대상으로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 저희가 학교하고 선정이 되게 되면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그거까지도 약속을 받았는데 아마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좀 직접적으로 부지매입이 확보가 안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우리시가 인구 소멸 지역 1순위잖아요. 지자체 중에서도 근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도 어쨌든 우리 시가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막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대한 우리 인구 10만은 고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인구 10만 400명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금 저번에 저희가 대학생 지원, 기숙사비 지원이라든가 생활자금지원으로 해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을 해주셔서 저희가 동양대학교하고 전문대를 한 4번 정도 방문을 해서 각각 4번 정도 방문을 해서 전입창구도 운영을 하고 직접 홍보도 하고 했는데 실적은 한 저희가 670명 정도 그 정도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지금은 일단 우선 상반기 중에 이제 보고 또 저희가 여기에 좀 부족한 부분은 하반기에 또 뭐 범시민대회를 한다든지 또 총장, 각 대학 총장들하고 어떤 미팅을 한다든지 하여튼 어떤 방법을 다양하게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학교 상대로 하는 거는, 대학 상대는 대학생들은 어쨌든 우리시에 머무는 정주인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4년이 지나면 떠날 수 있는, 떠나잖아요, 대체로 졸업하게 되면 지역에 일자리라든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우리 영주에 정착을 할 건데 그렇지 않으면 한시적으로 4년 동안에는 인구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계속 또 유입하고 입학 학생이 들어오니까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주에 정착인구를 늘리려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야될 거 같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지난번 여러번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하고 졸업한 학생들이 기업체와 바로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인턴제라든가 어떤 실습을 나가는 등 이런 부분도 학교하고 기업체하고는 어느정도 얘기가 지금 된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에서 제가 11억이 명시이월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해서 해소는 되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그러면 지금 올해도 지금 사업이 벌써 6월인데 절반이 지나갔는데 어느 정도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금...

김정숙위원

살아보기 체험공간 조성에서.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뭐 살아보기 체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아직은 설계 단계까지는 안 가 있고, 소규모 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사업 계획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사업이, 진입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하반기 정도에는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하여튼 연 내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선금을 지급하고...

김정숙위원

진입로 어디입니까, 이거는 그러면?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하늘꽃 마을이라고 문수에...

김정숙위원

하늘꽃, 문수에 하늘꽃 마을에 진입로가 없어서?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진입로 부분을 해달라고 지금 주민들의 요청도 있고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현재도 그러면 사업추진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그 말씀이다,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일단 최소한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 정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아직은 집행된 건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2022년도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구 정책에 또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가 지금 가장 위급한 사항이 인구 소멸이 지금 가장 위급하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손성호위원

중요한 정책인 것 같은데 지금 평가지표에 보면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 발굴 및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과지표에 보면 인구증가 기반 조성, 인구정책 홍보 이렇게 해서 성과지표를 작성하셨는데 지금 작성한 지표달성률은 두 항목 다 지금 100% 달성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구증가 기반 조성에 그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작성하셨는데 목표가 10건이고 실적이 10건이고 달성률이 100%가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저희가 인구정책 부분에서는 어떤 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TV를 통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인구정책 홍보,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메가프로젝트 운영이든 여러 가지 인구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가 꾸준히 계속해 온 것들이 4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40건, 그런데 목표는 10건이잖아,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손성호위원

10건인데 지금 실적은 10건으로 하셨는데 뭐 40건 했었으면 400%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100% 이상 달성이 됐다는 걸...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10건이고 실적이 지금 10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실장님 40건 하셨다고 그러면.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 제가 연도를 잘 못 봤는데 작년 목표가 10건에 실적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아, 그래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손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데 뭐 공모를 하시고 이렇게 실적도 달성을 하셨는데 2022년도에도 인구가 또 현격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손성호위원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유야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 그 코로나 외에도 지금 보면 이 청년들이 자꾸 영주를 떠나고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 혹시 이렇게 아이디어나 뭐 발굴 좀 한 게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금 올해 같으면 어떤, 일단 첫 번째로는 육아라든가 어떤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캠핑장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백패킹이라든가 어떤 생활 인구를 유입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그쪽을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일단 그렇습니다. 사실 뭐 상식선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청년들이 대도시레 살고자 희망을 하지 영주 지방에다가 데리고 온다라는 건 사실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생활 인구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맞고 그 외에 어떤 대도시에서 귀촌하는 어떤 그런 고령층을 잡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인구활력센터가 우리 작년에 그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제 우리 지금 영주시에 부지매입을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부지 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금 다음주 월요일날 대구에 우정사업본부를 찾아가서 저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좀 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지금까지 진행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일단 저희도 그 우선은 지가가 일단 공시가되고 난 다음에 하락하는 폭을 보고 대구 우정사업본부를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지가 하락이라든가 건물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어차피 건물을 부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감정가에 반영되는 건 좀 모순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그쪽 기관에서는 작년 11월쯤에 감정평가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재감정을 한다는 건 좀 모순이 있고 다시 입찰을 좀 띄울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단 찾아가서 저희가 우리 입장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사전에 협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구두로는 어느 정도 얘기가 그렇게 됐었는데 그쪽에서는 일단 정해진 절차가 있다 보니까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하면은 어쨌든 감정가로 해야 되거든요? 감정가 대로 이제 하는 게 원칙이니까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정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입찰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뭐 입찰 참여자가 혹시라도 또 참여해서 높은 가격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또다시 장소 선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일단 월요일에 한번 찾아가서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하여간 인구 관련해서 지금 젊은 청년들이 영주에서 이렇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발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영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도 좀 발굴해서 젊은 청년들이 영주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결국 인구소멸에 가장 적극적인 대안이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젊은 층이 있어야 출산도 가능할 것이고 그렇죠? 또 일자리도 이렇게 생길 것이고 또 일자리가 생기려면 기업도 유치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뭐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젊은층 유입에 또 미래전략실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인구 관련해서 젊은 청년 정책을 인구 정책에 좀 유입해서, 어떤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는 인구 정책을 지금 1개의 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손성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인구소멸 도시에 가장 중심에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팀 단위에서 움직이기에는 너무 이게 업무가 가중한 게 아닌가, 1개의 과로 좀 이렇게 확대해서 정말 영주에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한 전략들이 많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하여튼 실장님께서도 인구정책 관련해서 뭐 대학생들이 영주에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영주로 정착할 수 있는 프로젝트, 또 영주에 있는 인근에 어떤 기업체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프로젝트, 그다음에 또 영주에서 살 수 있는 어떤 뭐 집이라든지 거주환경에 대한 프로젝트,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젊은층이 영주에 “아, 정말 영주에 살아보고 싶다.” 혹은 “영주에 가니까 이런 좋은 혜택이 있더라!”라는 어떤 그런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프로젝트 개발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영주 인구가 정말 소멸, 이게 10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꼭 좀 사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우충무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짧게, 결산 관련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도 인구활력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추경 1회에 예산이 편성됐어요, 실장님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추경 3회에 집행잔액 삭감이 4천만원이 됐습니다,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계약이 연말에 거의 이루어졌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3,300만원 가까이를 선급금으로 지급하시고 사고이월을 2,400을 시키셨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아니면 잘 편성을 하지 않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절반, 그 40% 가까이 삭감이 되고 또 사고이월을 이렇게 시키는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산을 성립을 할 때도 위원님께서 이 인구소멸대응 그 계획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축소,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걸 가지고 이제 권고를 하셨고 저희도 최소한의 사업비를 통해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많이 생긴 부분입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수립연구용역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금 일단 거의, 아직 완벽한 보고는 아니지만 지금 어느 정도의 마무리는 다 된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활력계획이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인구활력계획, 활력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용역이 너무 늦어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 예.

우충무위원

하여튼 최대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인구활력에 대해서는 뭐 집행부만의 책임이 아니고 저희 의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원만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용역, 지금 뭐 보고회를 한번도 따로...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난번에 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최종은 아직 안 하셨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벌써 하마 6월인데, 저희가 국가에서 예산편성은 벌써 시작이 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 그러니까 계획이 나와야 뭐 국비를 요청을 하든지 뭘 하는데 적은 용역도 아니고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네.

우충무위원

그리고 두 번째, 폐산업 시설활용 지역항공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에 명시이월이 2022년도에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항공 관련 기자재 이제 수급이 안 돼서 계약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계약은 다 돼 있고 선금이 나간 상태인데 납품을...

우충무위원

나갔는데 그 분이 지금 납품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납품을 못하고 있고, 이 기업체에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계약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최소가로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계약은 계약상에 문제는 없지만 이 업체가 조금 그 어떤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보증보험 증권에서도 그 저희가 조정도 들어가고 그쪽에서 또 뭐 이의신청도 하고 했는데 다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뭐...

우충무위원

타절절차를 거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이거는 사업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타절보다는 아예 그냥...

우충무위원

선급금이 나가 있잖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선급금을 다 회수를 해야됩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러면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지금 몇 군데 알아 보니까 지금 한 2개 정도의 업체가 있어가지고 그쪽하고도 저희가 뭐 기종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얘기는 다 된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지역항공사업 플랫폼 구축사업이 경북전문대학교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결론은 경북전문대의 건물을 우리가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고 그 안에 시설을 갖춰주는 게 아니고 젊은 청년들, 항공 관련 산업의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너무 딜레이가 많이 되고 또 예산이 이렇게 계속 이월되고 있는 것들은, 2021년도 사업입니다,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3년째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다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집행기관에서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해서 지금 저희가 매년마다 공모가 이루어지고 올해도 저희가 6월에 공모를 접수를 하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예, 집행률이 저조했을 때 페널티, 그 당시에는 저희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페널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1% 정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1% 정도.

우충무위원

1%?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가감점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가감점이 있다는 얘기는...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아, 감점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감점이.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가점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당시에는 대응기금 안 쓰면은 안 된다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그 가점도...

우충무위원

땅 매입을 급하게 하셔야 된다고 그러셨는 거 같은데.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어쨌든 가점도 작은 퍼센트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당해연도에 공모를 하고 바로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또 미래전략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또 집행부서는 따로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2023년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성과지표달성 현황에 보면 미래전략실은 다 100%죠?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목표가 좀 낮은 거 같아요, 목표가.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금방 목표치를 더 높여가지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전규호위원장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목표를 좀 더 높이하셔서 우리 영주시 발전에 조금 더 도움을 주십시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6 정회

12: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홍보전산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행복위원회의 전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실 소관 22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결산서 92쪽, 정보화마을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셨다고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지금 예산은 3,270만원인데 지출했는 금액은 지금 2,600만원하고 지금 거의 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유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그 정보센터에 실제로 이제 그 수리·수선비를 해서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는데 작년에는 정보센터 수선 사유가 미발생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일단 미추진 됐고, 그다음에 그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19나 이런 부분이 교육이 조금씩 이제 행사나 이런 게 축소 운영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집행이 조금 적었습니다. 올해는 아마 이런 식으로는 아마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추진을 할 거니까 집행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런데 2021년 결산에 보면 2,400만원을 했는데 2022년 예산에는 지금 3,200만원을 해가지고 지금 2,600만원을 저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21년 결산에는 이렇게 많이, 2,400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지금 2022년 결산에는 적게 쓰고 돈이 이만큼 남았습니다. 이랬을 때는 이게 조금 예산을 조금 더 많이, 과다하게 잡았는 거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적정한 예산을 잡아서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홍보전산실 부서성과에 보면 달성률이 다 100%가 넘었는데 횟수나 건수에 대해서는 실적을 많이 올리셨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렇게 달성률 100%, 124%, 129%를 했지만 어떤 가시적 효과는 있었습니까?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음, 저희들이 그 시정홍보나 그런 부분이 저희들 홍보전산실의 주된 목적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 목표나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그보다 이제 많이 달성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실제로 이제 작년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목표나 이런 게 많은 게 아시다시피 선비세상 개장, 그다음에 세계인삼엑스포개최 등 여러 사항들이 솔직히 추가로 많이 발생이 되어서 홍보나 이런 부분이 퍼센티지가 상당히 조금 높이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정보화 관련도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좀 시키고 해서 그 달성 성과자체가 아마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이거는 그럼 목표 대비 실적했는 어떤 횟수라든가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홍보효과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분석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홍보전산실에서 더 영주를 위해서 홍보를 하셔서 실제로 어떤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목표도 그렇게 잡으시고 그렇게 실적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실장님과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2022년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홍보를 열심히 해주셔서 영주시에 2022년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셔서 100만 관광객이 왔다고 하셨죠? 하여튼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보고 작년에 이렇게 보면 지금 그 성과지표에 맨 밑에 보시면 그 정보통신시스템 가동률을 이렇게 이제 장애 시간 하고 운영 시간을 대비해서 100%, 100%로 이렇게 설정했는데요. 이거는 성과 지표에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당연히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는 게 기본인데 그렇죠? 이거를 평가 항목으로 집어 넣는 게 좀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실질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좀 찾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번 시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그 우리가 홍보를 하는 거는 결국은 영주시를 알리는 거잖습니까? 영주시를 전국 혹은 국외로 알리는 건데 국내외 홍보가 영주시가 홍보를 했을 때 과연 그 홍보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 정말 영주시에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풍기는 아는데 영주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전국에 그래서 영주가 풍기에 비해서 이미지가 지금 좀 떨어져있다, 도시브랜드가 떨어져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영주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이제 이 홍보는 영주로 찾아오게 하는 홍보가 정말 사실 홍보거든요? 영주가 어디에 있다, 혹은 또 영주에 오면 뭐 이런 것이 좋다, 이런 어떤 그 전국적인 SNS라든지 혹은 또 이게 전국 어... 주간지, 일간지에 이렇게 홍보하는 것들도 좀 횟수를 늘려서 큰 행사가 있을 때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영주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금 영주의 특산물, 농산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 판매를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광고를 해서, 홍보를 해서 우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성과지표나 또 정책목표로 잡는 것이 어떤가라고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주에 우수한 문화유산도 많이 있고 관광자도 많고 하지만 이분들이 오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홍보도 하시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제안도 좀 하셔서 정말 홍보전산실의 역할이 정말 여기 있는 뭐 몇 건의 광고를 했다는 거보다 광고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고, 할 때와 안 할 때 얼마만큼 관광객이 늘었다는 것들을 성과지표로 넣어서 좀 어 평가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하여간 작년 2022년도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풍기인삼엑스포는 정말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해주셨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선비세상에 또 관광객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올해는 선비세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영주를 좀 알리는 역할에 홍보전산실의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나, 특히 또 SNS홍보 또 고객들이 와서 SNS 활동을 했을 때 하다 못해 이렇게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밴드 이런 곳에 이렇게 올렸을 때 답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블로그도 좀 만들어주시고 또 영주를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는 분들에게 좀 뭔가 이렇게 하다 못해 스티커라도 하나 이렇게, 재방문을 했을 때 그렇죠? 뭐 드릴 수 있는 혜택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하여튼 영주의 홍보는 홍보전산실에서 하지 않으면 결국 할 수가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홍보전산실의 역할을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하여튼 작년 한해 동안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홍보전산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홍보전산실 예산 결산을 이렇게 보면은 뭐 이월 금액도 거의 없고 또 정리추경에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잔액도 없고 해서 결산서 가지고는 따로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고요, 이제 결산서 첨부서류 807페이지 혹시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회계과가 관장하는 부분이지만 영주시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무팀에서 결산서 첨부서류 하나 좀, 807페이지 제일 뒤편, 807, 결산서 첨부서류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인데요. 회계과에서 이제 관장해야 되는 업무인데 주 이제 입력을 홍보전산실에서 하는 부분에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2021년도 예산액에 저희가 구매했는 집계 내역을 보면은 짐벌카메라 구입이 1,200만원이 있었고 사진찰영용 드론이 홍보전산실에 495만원이 있었고, 노트북이 2회 추경까지 총 18대 3,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구매하셨죠, 그렇죠?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 지금 807페이지에 연번 37번 2번째에 무인비행기가 드론이죠, 그렇죠? 홍보전산실에서 구매했는.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구매는 1대 하신 게 맞는데 금액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808페이지 연번52번에 노트북, 컴퓨터가 2022년도 구매가 총 9대로 되어있죠, 실장님?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1,900만원 되어있고 그렇죠?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작년에 홍보전산실에서 노트북을 구매했는 게 총 18대, 3,600만원입니다.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영주시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결산첨부서류입니다. 그런데 결산첨부서류와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는 내역과 맞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시고 이러한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를 명확히 규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챙겨보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추후에는 저희들 이제 보고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여튼 많이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제가 회계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전년도말 기준하고 지금도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 결산 서류에요. 그러니까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부서에서 아마 입력을 그렇게 각 부서별로 지금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홍보전산실에 건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질의를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시고 또 지역 홍보를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도 더욱 더 힘내서 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금 지자체는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자체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영주시 홍보전산실도 우리 영주시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를 하십시오. 해드릴 테니까, 하여튼 영주시를 위해서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전규호위원장

예, 예.

우충무위원

질의종결을 선포하시기 전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홍보전산실장님도 계시지만 관광개발단장님과... 죄송합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이 자리에 계신데 축제도 축제고 또 행사도 행사지만 홍보전산실장님, 홍보전산실에서 보통 영주시에 어떤 축제나 행사가 있었을 때 추계인원, 아니면 방문객 인원들을 각 부서에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홍보자료들을 만들고 계시죠?

웃음

조낭

조낭홍보전산실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최근에 이 축제 방문인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이 인원수를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보도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인삼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외국인이 20만명 정도 왔다고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제가 지금 100만명 중에 2만명인가? 예, 2만명으로 들었는데 KT에서 최근에 빅데이터를 이용한 방문자 데이터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AI하고 인공지능하고 해서 하는데 방문객 수를 잘못 표기하는 거는 그 축제에 명확한 평가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맹 많이 오면 좋다고 판단이 되지만 실질적인 인원을 체크를 해야 거기에 대한 게 되는데 그러한 보도자료를 내시는 홍보전산실이니까 사전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KT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첨부하셔서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평가하고 앞으로 향후 방안들을 고민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9 정회

13: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단장 정교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전규호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24쪽에 축제 정체성 확보 특성화로 미래형 축제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국선비문화축제 관광객 유치실적에 있어서 영주사과축제 관광객 유치실적이 나오는데, 여기 관광객이 목표보다 많이 저조해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그 지난 사과축제에 경우는 축제 중에 이태원 사고가 발생해서 행사도 취소가 되고 뭐 공연 취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 선비축제의 경우에는 당초 계획이 오프라인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급하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홍보기간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코로나 여파가 있고 해서 이제 목표치보다 좀 감소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작년도보다도 많이 뭐 30% 이상이 감소가 되었고요. 이태원 사고가 있어서 그 영향은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면 혹시 사과축제에서 그 관광객 수는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혹시 사과 판매량은 어떻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아마 제가 사과축제 작년도에 정확하진 않지만 판매액이 한 1억 4천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21년도랑 비교했을 때 판매량은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그 판매량은 제가 2021년도 부분이 기억이 안나서 이 부분은 회의 마치면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축제를 한다는 거는 지역농산물이든 이렇게 홍보를 하고 판매를,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농산물을 판매하는 이런 거를 홍보하기 위한 그것을 위한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축제를 한다는 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판매에 있어서도 실적이 좀 많이 날 수 있도록,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셉을 잡아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21년도는 자료상에 2,300만원으로 나오는데 아마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액수가 많이 안 나온 거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올해는 축제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결산서 127쪽입니다. 이거 국비 지원사업인데 식사문화 개선 안심식당 지원에 3,500만원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 2,200만원 쓰고 지금 790만원이 국고보조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관광진흥과의 업무가 있다가 지금...

김세연위원

아, 보건소로 넘어갔어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예.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 성과지표에 보면 모든 항목에서 많이 부족해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김주영위원

지금 우리 영주시가 지금 좀 활성화 되려면 관광성 산업이 많이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김주영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맹 코로나, 이태원 때문에 많이 저조한데 올해는 더 열심히 하셔서 이거를 초과달성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저번에 죽령옛길 복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김주영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풍기분이나 영주시민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해요, 이게 언제 진행이 되나, “이게 참 좋은 제안인데 시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그런데 동료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때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전부 답변이 와요, 어느 부서가 하든지, 그런데 지금 제가 했는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관광개발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좋은 관광자원을 내가 건의를 하면 각 담당 부서에서는 필히 그거를 검토를 해야됩니다. 만약 이런 거를 검토를 안 하면 우리 동료의원들 5분 발언한 거는 전부 말뿐인, 말 잔치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를 꼭 관심을 가지고 관광개발단에서 TF팀을 하나 구성을 해서 꼭 이게 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소재가 있는데도 개발을 못하면 우리 영주시로 봐서는 굉장히 큰 마이너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다음 해에는 이거 예산도 충분히 반영해서 꼭 전국에서 최고가는 길이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 과정은 아마 미래전략실과 저희들 관광개발단하고 협의해서 철도공단에 일단 희방사역 부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 용역을 발주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 용역이 발주가 되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희방사역하고는 별도로, 그거는 또 뭐 다음에 기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우선 죽령옛길이라도 먼저 착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2년도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써주심에 감사드리고 2022년도 영주에 다양한 축제, 그다음에 관광행사를 많이 하셨는데요, 단장님이 보시기에 영주에 관광의 문제점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셨던 어떤 기반적인 여건, 가장 기본적인 숙박이나 또 이제 영주에 도착해서 어떠한 교통접근성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저희들 뭐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다소 뭐 그 홍보쪽에도 조금 더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성호위원

네,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근 도시, 옆에 바로 소백산 너머에 있는 단양군하고 이제 저희가 접경 지역에 있다보니까 비교가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광객의 수도 단양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과에서 이번에 단으로 이렇게 승격이라고 하기에는 뭐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부시장 직속으로 이렇게 올라 왔잖습니까, 실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아, 단으로 올라왔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좀 개선하고 2023년은 2022년보다는 훨씬 이렇게 뭔가 좀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가 추진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이제 축제도 그렇고 관광객도 이제 코로나가 좀 이렇게 완화되면서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진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지만 우리 영주시의 구조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제일 큰 관광객 유치의 문제점은 영주시내 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관심이 좀,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특히 영주시내 같은 경우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주차할 수 있는,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시내로 들어오는 관광객이 거의 없지요. 뭐 예를 들어 365시장에 들러서 뭐 이렇게 안동에 구시장이라든지 단양에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농산물 판매라든지 먹거리를 시장에 가서 드시고 가시는 이런 관광객 수는 거의 없잖습니까,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일단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일부 그 빅데이터 자료에 보면 또 의외로 365시장에 이제 카드 사용료가 좀 많은 편에는 들긴 드는데, 그게 어떤 관광객 유입에 대한 건지 아니면 다른 유입 상황에서 이루어진 건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올해 그 365시장하고 그 관사골쪽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 영주시내 관광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가지고 관광버스가 들어오고 또 이렇게 대형주차장을 확보해서 많은 외지의 관광객들이 영주시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우수한 농산물이 판매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정말 정책목표 혹은 또 성과지표로 책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자원 중에 무섬마을 지금 관광이 우리 선비촌에 오는 관광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정주여건 이런 것도 예를 들면은 먹거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이런건 관광개발단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관광지가 좀 조성이 되고, 또 외부 관광객들이 지금 불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섬마을 안에 지금 이제 민박촌이 있지 않습니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손성호위원

그 민박촌에 지금 그 민박이 지금 진행되면서 이렇게 카드결제 부분이 지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조속히 해결을 해주셔서 무섬마을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조치결과가 뭐...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그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주문하셔서 저희들 이제 카드사용 실태를 조사를 하니까 민박 23개의 집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한 집만 지금 현재 카드 사용이 되는데 그것도 카드가 사전에 인터넷으로 결제를 할 때만 카드 사용되고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거기 있는 잔화를, 연락을 다해서 이렇게 여쭈어봤었는데 다소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도 많고하시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뭐 계속 이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긴 하는데 어르신분들이어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거부감이 조금 있어서 다시 한번 더 방문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영주시 관광의 이미지가 되고 또 특히 무섬마을은 전통마을로 이렇게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 사용이 안 된다는 것은, 그건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부분인데 숙박업을 하면서도 카드 사용을 하지 않는 거는 법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설득하셔서 영주의 무섬마을에 이미지가 좀 상승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강남구 그때 의회의 의원님들이 오셔서 밤 12시에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좀 영주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2023년도에는 2022년도에 어떤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단으로 이렇게 승격이 돼서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니까 작년에 또 엑스포 진행을 잘 하셨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관광개발단이 영주의 관광을 좀 잘, 단양보다, 안동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단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선비문화축제 그리고 철쭉제 진행하시느라고 단장님 이하 관광개발단 전체 직원여러분들이 우중에도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가 와서 상당히 고생들이 많으셨어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뭐 이번 선비문화축제나 철쭉제 같은 경우에는 뭐 거리축제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넣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호불호는 나눠질 수 있지만 정책 방향은 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축제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홍보 및 마케팅 관련해서 성과지표, 뭐 지표 가지고는 제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를 보면 2022년도 150만이에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우충무위원

예, 코로나19 여러 가지 제약점들이 많았지만 2019년도에 우리 영주시에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가 260만이었습니다, 단장님.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우충무위원

예, 260만명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또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할 건데 지금 현재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60만, 2019년도 코로나19 이전이라도 그 인원들이 지역에 올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결산 상으로는 관광개발단에 이 명시이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죠?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 명시이월이 되는 것들이 현재 아직 진행이 또 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또 현 박남서 시장님께서 관광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신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실제 아직 뭐 여러 가지 데이터상으로는 정확하게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 못하고, 또 향후에 결과들을 아직 좀 기대하기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관광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노력하시는 만큼 더 노력해 주시고, 계획들도 빨리 정리가 돼야 그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도 영주댐 인근이나 준공이나 또 민간위탁이 되지 않아서 위탁 관련 정리가 되지 않아서 아직 집행이 못 되고 있는 것들도 많으니까 단장님 뭐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하여튼 담당 팀장님들과 잘 상의를 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마무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하여튼 한 해 동안 예산 집행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파이팅 하십시오, 우리 관광개발단의 팀장님들은 다 적극적으로 지금 임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어깨가 좀 쳐져있는 거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격력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고맙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영주 관광발전에 애쓰고 계신 거 늘 고맙습니다, 고맙고 지나간 선비문화축제와 소백산철쭉제는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비가 와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행사였습니다.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또 여름축제, 인삼축제, 사과축제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관광개발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6월 7일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는 6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49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