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6월 7일까지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결산 검사, 의견서 등 자료를 참고하셔서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지원실 등 7개 부서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기업지원실 - 일자리경제과 - 투자유치과 - 환경보호과 - 교통행정과 - 산림과 - 공원관리과 2.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환경보호과(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투자유치과로부터 이관된 업무를 포함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박정락입니다. 평소 기업지원실 소관 업무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지원실 소관 2022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정락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들과 만전을 기해서 우리 6월 말까지 우리 산단이 꼭 확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08페이지 지금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150만원, 전년도 이월액에서 넘어와서 기업 여기서 물어봐도 되죠. 아까 보고 여기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여기 물어봐도 되잖아요. 450만원,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해가지고 1,950만원, 보조금 잔액이 810만원 남았어요. 220페이지 보시면 성과보고서 220페이지로 서면보고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220쪽에 명시이월 450만원 있습니다, 예.
김병창위원
명시이월이 이게 서면 보고에 보면 그게 올해 넘어와서 내년에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아닙니다, 명시이월은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 명시이월 내용은 그 정규직 전환에 경우 3월달, 10월차, 10월달에 근속장려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렵고 그다음 해에까지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450만원이 이월돼서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저희 이번에 저도 봤을 때 이게 명시이월이 되는지 계속적인 사업인지?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계속 사업이 아니고요. 명시이월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하는데 돈을 주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규직 채용이 하반기에 채용이 되면은 그 개월 수에 나눠서 돈을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음 연도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김병창위원
그 450만원을 인턴사원 정규직 전환 할 경우 3월에서 10월 차에 근로장려금 지급하고 참여 업체별, 사업 시작별로 1년간 지원하는 사업 연도 내 사업추진 불가 이렇게 돼 있으셔서?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금액은 크지는 않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계속 사업을 해서 올해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도 결산감사를 보다 보니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 영주시에 집행부에서는 명시이월로 다 잡아 놓는데 이런 경우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본 위원이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관계 공무원들 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107쪽에 보시면은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 섞여 있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기업지원실 소관은 108쪽부터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됐어요.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전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박정락 단장님과 우리 또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국가산단도 심의 결과가 상당히 잘 나왔죠, 가결이 됐죠, 그렇죠?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 내셨는데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에서 기업지원실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단장님?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현액 대비 지출이 상당히 지금 우리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의 사업으로 봐서는 굉장히 높게 지출을 잘 하셨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99%가 거진 100% 가까이 다 지출을 하셨는데 업무 추진에 제가 수고가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 목표 중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 지표 보시면은 우리 국가산업단지 홍보 실적을 10건으로 지금 설정하셨잖아요, 95쪽에? 정책목표.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해가지고. 결산서 95쪽.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여기에 보시면은 근데 실적이 12건이어서 달성률이 이제 120%로 나왔습니다, 단장님?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라는 거는 실제 홍보건수 보다는 홍보에 대한 성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동의하세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홍보를 사실 여러 건, 뭐 수십 건, 100건을 하더라도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투자양해각서라든지 투자 의향을 보이지 않으면 이 용어를 쓰는 거가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단장님. 이런 부분에서 홍보 실적 건수 말고 실효성 있는 측면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성과 지표를 한번 발굴하는 게 필요 하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를 들자면 뭐 50개를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 의향 기업이 예를 들어서 30개가 있다, 투자 의향서를 한 30개 기업을 체결을 했다, 이런 게 직접 정말 저희들이 그 홍보를 해서 결과물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무리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무리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한 번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서 추후에 성과 목표를 이렇게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지표를 잡아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보시면은 작년도에 그 산단개발절차 수행 건수가 1건이 있습니다, 단장님. 이게 지금 1건인데 어떤 절차죠, 이게? 저희 역량평가 절차인가요? 정책 목표에 보시면 있어요.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이 건수는 저희들이 국가산단 그 신청 건수, 신청을 하는게 가장 큰 관건이어서 국가산단 그 지정 신청하는 거를 첫 번째 목표로 잡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목표를 잡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예를 들면 작년에 보시면 재해 역량평가 뭐 이런 부분인가요, 아니, 무슨 내용이 제가, 절차가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냥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포괄적인 의미.
정락
박정락기업지원실장
예, 저희들은 그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산단 지정 신청이, 신청 접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신청 건수를 잡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건데...절차라 그래서 제가 무슨 절차인지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시니까 이렇게 사업비 집행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완벽하게 잘하셨어요. 근데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저희들이 조성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빈틈없이 정말 이렇게 낭비성이 안 되는 사업 집행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7 정회
10: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동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산업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동국 국장님, 김영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성과 지표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님 그 답변을 저희 과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김병창위원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에너지하고 나머지 전통시장이나 모든 업무에 하시는데, 김영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책 목표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친서민에너지 복지 실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에 보면 70개소입니까? 한 가구당 10%씩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개소입니다.
김병창위원
개소 맞죠? 그런데 처음에 수요조사는 하셨습니까, 수요조사는 하고 하셨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 예.
김병창위원
신청을 받아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는 목표는 저희들이 매년 인제 어느 정도 수요가 될까 이런 그 매년 이게 2012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과거에는 한 170여 가구를 했는데 ’12년부터 하다 보니까 한 10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상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좀 많이 해 그런지 그 작년도에는 수요가 신청이 저조해 가지고 목표 달성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전에는 이제 170개소가 다 했었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170개에서 이제 물론 점차적으로 170여 개를 좀 하다가 제 작년에 100여 개 정도 이렇게 점점 줄었습니다, 사실. ’21년도는 69개소를 했고 2020년도는 195개소도 하고 이랬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제 사실 코로나도 풀리고 했었는데 각 읍면동에 제가 봤을 때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그부분은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김병창위원
후년도에 올해 ’23년도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저소득층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결산서 101페이지 보시면 우리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해가지고 전년도 이월이 9,200만원 해서 넘어왔어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명시이월 돼서 넘어와서 명시이월은 4억1,000으로 지금 또 넘겨 놓으셨어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그러면 사업 진행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그 풍기 인삼 시장이 이제 고객체험관 하고 쉼터 조성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리모델링 하는 걸 설계를 다해가지고 지금 5월 24일 날 공사 이제 그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착수는 했습니다. 지금 7월 28일 정도에 이제 완공할 공사 기간이 그렇게 지금 해서 지금 그 계약을 한 상황이고 착수를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5월 24일 날 완공을 하시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5월 24일에 계약을 하고 7월 28일 쯤 이제 완공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저 이월 사유에 보시면 “풍기 인삼 시장 상인회의 사업 지원 요청에 따른 실시 설계용역 추진 연내 연도 내 사업추진 불가 23년도 2월 용역 완료 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용역은 그러면 2월달 다 끝난 겁니까, 그러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용역은 약간 좀 늦어 가지고 3월 말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설계용역이,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매칭이 지금 조금 보면 이게 저기 명시이월된 내역에 이월 사유에 보면 사실 뭐 진행된 거는 지금 5월달에 우리가 결산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상이한 답변이 아닌가라는 본 위원 생각이고. 착공이 올해 5월달 시행되면 내년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게 뭐?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올 7월 28일에 완공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완공 예정이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다른 공사는 작년에 전시관이나 이런 거는 다 했고요.
김병창위원
다 끝났고. 그러면 3,300만원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4억, 지금 전통시장...
김병창위원
맞아요, 4억1,000. 이월된 거는 4억1,000이 넘어 왔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4억1,000이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그 된단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 공사가 다 7월 28일 되면 마무리된다는 거고요. 아까 이제 그 설계용역은 그 이월됐는 거는 작년도에 이제 설계가 넘어와서 올 3월 28일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사업 계획을 좀 면밀히 처음부터 잘 살폈어야 되는거 아닌가라는 본 위원 생각이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반납 밑에 보시면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지금 9,000만원 하고 7,000만원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소멸이 되면서 이제 반납하는 조건인가요, 이게? 102페이지 중 밑에서 보면 소상공인 방역물품.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1차, 2차 반납금’ 그거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김병창위원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한참 걸렸을때 인제 QR코드 찍고 이제 식당이라든지 이런 어떤데 들어갈 때 그 제한을 받는 그런 업체에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소독, 손 소독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데 1인당 한 업소당 10만원 밖에 지원을 안 됩니다. 지원이 안 되는데 이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물품을 구입 했는 영수증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해서 주다 보니까 일부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제 현금 지원 안 해주고 이러니까 번거롭다고 해서 일부 민원도 좀 생겨 가지고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한 3,000개 정도가 저희들이 인제 해놔야 됩니다, 저희들 시에.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이제 QR코드 이제 그런 어떤 제한받으면서 들어가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급한 거는 한 1,300여 개 정도 정확하게 1,258개를 지급 한 걸로 저희들이 그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 잔액이 전액 국비인데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코로나19 시절에 ’21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9,300만원 예산에서 이게 300만원만 지출을 했다는 거는 이제 담당 부서에서 조금 소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안 그러면 반이라도 조금 써서 식당이라든가 다른 데 이렇게 공공으로 쓰는데 이제 국비를 받아와서 저희가 이렇게 대처를 좀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다른 사업도 적극 홍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05페이지 보시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명시이월 2억6,7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좀 전에 제가 물어봤었는데 2021년도에 이제 구간이 축소가 되었다 하는데 수요 조사를 하지 않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한 건가요? 10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 또 합계는 1억500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2억6,000 정도는 이제 명시이월을 하고요, 집행은 1억 한 7,800만원 해서 집행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도시가스 공급 지역은 이제 2년 연속 걸쳐가 하다 보니까 현재 인입관 공사하고 현재 지반 안정화 공사를 이제 다져 가지고 현재 도로포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2년 정도 공사를 하는데 명시이월이 좀 많이 돼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명시이월인데 저 과장님 그러면 원래 그러면 2년 정도 지금 사업을 보시잖아요, 길게는 3년 정도?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대부분은 한 2년으로 이제 가급적이면 마치려고 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모든 과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건 계속비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게 왜 명시이월로 넘겨서?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비는 아마 장기 4∼5년씩 이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4∼5년, 2∼3년, 그래서 수요 조사를 마쳤고 했다. 그리고 중간쯤에 한번 ‘사회적경제기업 공동판매장구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좀 전에도 물어봤지만 ‘사회적경제기업 공동판매장 운영에 따른 사업자 선정 중으로 연도 내 추진 불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4월 24일 해가지고 사회적 경제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4월 28일 날 일단 선정을 했고요. 지금 설계 이제 판매장 설계를 지금 다 했는데 검토중에 있습니다, 있고. 이제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사용 허가 신청이 지금 아직 안 했는데 그 신청을 다음 주 정도 받아서 그다음에 설계 검토도 끝나면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6월 중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하여튼 명시이월돼서 넘어왔는데 꼼꼼히 잘 쓰시고 마지막으로 제106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이 6억2,000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이게 보면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시설비하고 민간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5억6,000을 포기를 했어요, 그렇죠? 5억6,000하고 6,600만원 그거는 시설비가 6,600만원이고, 220페이지. 결산서 첨부 서류는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합계에 가보니까 6억2,600만원 이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도 읍면동 사무소에 융복합 지원사업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받는 거는 내년도 이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수요 조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는 이제 2022년도에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여기 그 이제 처음에 조사했을 때는 신청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막상 시작 할려고 할 때는 또 취소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있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공고 모집을 하려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해달라 그런 분들도 있는데 또 태양열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거는 또 신청을 잘 안 하는 부분도 좀 많아서 지금 이런 이제 집행 잔액 부분하고 그런 게 발생했고 그다음에 6억2,600이라는 이제 명시이월 사업비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는 그 공공 부분하고 태양광도 지금 이월해가지고 지금 7개소를 신청 받아가지고 완료를 다 했고요. 그다음 민간 부분에 이제 태양광은 11개 중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9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태양열은 그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를 제 모집을 스물다섯 가구를 신청을 했는데 열두 가구만 지금 완료를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포기를 해서 아마 이거는 명시이월은 됐습니다마는 반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명시이월 돼서 반납을 한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지열은 20개를 신청받아 가지고 20개를 다 완료했습니다.
김병창위원
20개를.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지원을 받았을 때 순위를 제가 받은 50명까지, 50가구만 받는가보다, 그렇죠? 융복합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지금 올해도 9개의 동 지역을 지금 이제 받고 있는데요. 이제 무작정 받아 놓을 수가 없는 게 이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그 신청이 이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중기부에 아 산업통상자원부에 거기에 해서 했다 하더라도 선정이 될지 안 될지 그다음에 금액을 제가 작년에 저희들이 78억을 신청을 했는데 한 38억 정도밖에 국비를 못 받아 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완전 순위를 또 너무 많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래도 좀 여유 있게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바로바로 사업이 좀 신청될 수 있도록 그래 앞으로...
김병창위원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사실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국비를 따오셨잖아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그 3년 연속으로 지금 받아 오셨잖아요, 그렇죠? 3년입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2년 연속이고 올해 3년째 지금 신청을...
김병창위원
저도 관심이 많고 한데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게 왜 안 되노, 안 되노, 그러는데 보니까 또 융복합 사업하고 또 다른 가정용 태양광하고 다르더라고 보니까 지원사업이. 그런데 지금 또 보니 이제 읍면, 지금 동에도 지원사업을 계속 받고 있나 보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지금 국비 그 공모사업이 곧 제출해야 돼가지고요.
김병창위원
아, 이제 신청해서 내년에 할 거에 대해서 지금 저거를 하는가보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101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지원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면 추진사업소하고 당해 년도 목표 사업량하고 했을 때 달성률이 464%가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나옵니까? 101페이지결산서 ‘신재생에너지 지원율’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친서민에너지 복지 실현’ 지금 목표는 10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실적은 464면 설치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신청 수를 얘기해서 지금 464%라는 이런 달성률이 나왔던 거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 실적은 설치 수고요, 목표도 말하자면 사업추진 건수입니다, 건수인데 그 밑에 달성률은 이제 %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는 100으로 잡았는 거는 이제 주택 사업하고 건물 그 지원사업만 이게 이제 잡았습니다, 목표를.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반드시 될지 안 될지를 몰라서 그래서 그거는 잡지 않았는데 이제 실적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신재생에너지고 하다 보니까 그 작년 2022년도에 389개가 이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거와 아까 말씀드린 71개소하고 4개소 포함하면은 현재 464개소를 이제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 %가 상당히 많이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은 이제 매년 하는 사업으로 하면은 100개 정도를 생각을, 사업이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100개 정도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융복합 사업 내년까지도 추진을 잘하셔 가지고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달성률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이거 측정 산식을 조금 변화를 줘야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본 위원 생각이 있습니다. 추후 연도에는 검토를 한번 해주셔 가지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고요. 내년에 하여튼 공모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하여튼 그동안 융복합 사업이나 전통시장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으실 건데 하여튼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안동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상 그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성과 달성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LED 그런 부분들은 사유가 있기에 그렇고 그 실적으로 보면 성과 달성률이 전반적으로 이게 일자리경제과에 업무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하고 크게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도시가스 관련 해가지고 에너지 쪽 그렇죠? 이 부분이 비중이 큰 것 같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달성률은 사실상 그 달성치에 다다르고 그 이상으로 달성률을 득한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현실에서는 전통시장에 관련된 게 이제 이만큼 달성률에 비해서 현실 상황에서 활성화의 비중은 솔직하게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달성률에만 치우치지 말고 현실적인 그 공간 안에서 사업에 달성한 이후에 내실이 얼마만큼 있는가 그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관리·감독 해야될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가장 좋은 거는 달성률보다도 내실이 있는 성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고요. 그 101쪽에 보면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해서 아까 국장님 그 설명 내용에 보면 인삼 시장에 조형물과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조형물이 그때 완료가 덜 되어서 그 부분에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홍보 전시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풍기인삼시장, 그 처음에는 인제 조형물하고 전시관하고 이런 걸 다 하려고 했는데요. 그 이제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상인회에서 이제 조형물하고 이런 거를 서로 의견이 지금 안 맞고 해서 그 조형물을 없애기로 하고 전시관만 이제 짓고...
유충상위원
아예 계획은 있었는데 다 치워 없애기로 했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그다음에 이제 지하 1층에 고객 쉼터라든지 또 다른 이제 장비 같은 거 넣고 이래 하는 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걸 엑스포가 이제 또 다가오니 영업을 해야 되고 해서 상인회에서 의견을 일치시켜 가지고 연기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4일인가까지 연기를 이제 엑스포가 끝날 때까지 연기를 해주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늦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쉼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월 24일 날 이제 설계 다 하고 그 계약을 해서 지금 착수는 시작을 했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이제 질의한 내용으로 봤을 때 핵심은 거기 중앙에 이제 조형물 그걸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전 시간에. 그 부분에 비중은 사실상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구색이 갖춰져야 만이 모양새가 좀 괜찮지 싶은데, 그 비용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거를 또 별도로 발주하는 방식으로 저게 됐는가요. 그 사업할 때 이제 통째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별도로 발주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같이 다 한다고 했는데 이제 뭐 의견이 전문가를 또 불러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인제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의견이 하여튼 일치를 못 봐 가지고 하여튼...
유충상위원
저도 얼핏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별도로 이제 발주를 해야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금액 자체가 아주 경미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가,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최점열 팀장님이 말씀해 주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예,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장 최점열입니다.
유충상위원
예, 팀장님 도시가스 때문에 늘상 시달리시지요. 근데 사실상 여기 보면 이월 금액이나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금액이 있는데 가장 이 부분이 도시가스를 현재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난관이 어떤 부분이죠? 핵심이?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도시가스를 저희가 미공급 지역이라든가 그 미달지역을 선정 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거기 또 사유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사유지에 소유자께서 뭐 흔쾌히 동의하시면 되는데 이건 또 도시가스에서 공사 하다 보니 지상권도 걸릴 수가 있고 이게 전부 다 자기가 나와 가지고 인감하고 동의서하고 확약서하고 다 써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기 사유 재산에 대해 가지고 흔쾌히 동의 안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구간을 조금 변경하거나 그런 사례도 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손을 못 댑니까, 그럼 어떻게 대안이 없겠습니까?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뭐 그런 분들을 설득을 하고 안 그러면 저희가 또 시에서도 어느 정도 보정을 할 수 있으면은 그 소유주가 같은 그 도로라든가 골목에 그 소유주가 연명으로 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연명이 다른 데로 그 출퇴근 하시는 분들에 동의까지 필요 없이 거기 계시는 분 동의하에 저희가 지금은 사업을 추진 키로 지금 시 하고 도시가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래, 그런 분들이 사실상은 바로 인접해 있는 면면에 있는 그러한 가구 수들이 예를 들어서 한 골목에 5개 가구가 있는데 앞쪽에 1∼2가구는 그게 가능한데 그 뒤로는 전혀 혜택을 못 보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아닌 이유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 그게 결국에는 어떤 도시가스 공사에서 어떤 확신성이 있는 보증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예, 그건 저희가 시가 좀 담보가 되고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분들 그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어려우시겠지마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점열
최점열에너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중복 질의는 아닙니다만 아까전에 그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해 주셨어요. 우리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부분에 명시이월된 부분은 지난번 업무 보고 때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셨죠. 그 엑스포로 인해서 기한 때문에 상가에서 자기네들 사업 활동, 경제 활동을 위해서 좀 더 지연을 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방금 또 7월 한 말까지는 뭐 준공을 하시겠다 하니까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리라고 부탁드리겠고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그리고 아까 102쪽에도 이게 그렇습니다. 이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부분에는 좀 아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물론 이 물품에 대해서 저희들 영주시에서는 상당히 많은 업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신청서를 좀 저희들이 간소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거 사실 불용 시키고 반납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반납할 이유가 없었는데...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다른 사업도 그래 적극적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국도비 부분에서는 반납액이 조금 있어요. 뭐 사유야 다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당초 사업 계획을 만드실 때 좀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대상자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 이 부분은 정말 아쉬워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선정 기준, 선정 신청서 이런 부분을 하셔서 좀 사실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지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좀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도시가스 미공급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105쪽에 그 결산서 그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에너지절약사업’ 부분에 1,7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현액도 1,700만원이고 지출로 900만원 하셨어요. 보조금 반납이 240만원 맞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들 결산서 첨부 서류 480쪽에 보시면은 시도비 반납이 192만원입니다. 결산서에서 보니까 제가 미수정액 48만원을 포함해서 반납을 하신 것 같아요. 설명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480쪽.결산서는 24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금 반납을 하셨어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우리 결산 서류, 첨부 서류에 보시면 192만원. 그러니까 결산서에서는 미수정액을 포함해서 아마 반납을 한 것 같은데.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좀 확인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거는 부서에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추후에 저한테도 보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그리고 성과 보고서 관련 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그 성과 보고서에 보시면은 90쪽 있어요. 이거 과장님 보셨나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전통시장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율 건수 이게 지금 측정 산식이 사업 실적 건수입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1년도에 목표를 건수를 100건을 해서 실적을 100건을 해서 100% 달성을 하셨는데 ’22년도에는 8건을 하향 그렇게 성과 지표 목표를 하신 혹시 사유가 있나요?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죄송한데 ’21년도에는 퍼센트로 하다가 아마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는지 하여튼 이게 퍼센트는 좀 맞지않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수로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건수로 측정 산식이 좀...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그 표시를 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저희들도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실 역할이 상당히 많고 저희들도 경제 활성화에 또 직결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조금 반납액 특히 국도비 보조금 반납은 될 수 있으면 정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들 이 재정건전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봐서는 사실 또 이게 시민들한테 결국은 간접적인 피해가, 피해라기보다는 좀 이익을 못 가져가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념하셔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1 정회
11:0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기업지원실로 이관된 업무를 제외하고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22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안동국 국장님, 금원섭 과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십니다. 투자유치과 영주에 투자를 많이 받으셔 가지고 2022년도에 잘 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성과지표 보시면 ‘투자사업 발굴 및 투자유치 실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액이 95억 잡혀있고 그렇죠, 지출액, 결산액이 65억입니다, 그렇죠? 107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 금원섭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금원섭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지금 30%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데 목표는 13이고 실적은 10이고 달성률은 77%거든요. 그럼 30% 대비 지금 성과를 못 맞추셨어요, 그렇죠? 30억의 30% 그러니까 33% 정도.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거는 이제 그 입주 기업 수가 이제 당초 목표가 저희가 이제 13개 기업이었는데 10개 기업을 달성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결산은 저희가 이제 그 30억을 베어링아트 입지시설 보조금을 이월을 했는 사항입니다.
김병창위원
음, 그러면 요 밑에 제가 다시 그러면 이거는 성과 지표에 대해서 다시 연계해서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10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도에 MOU를 맺고 180억 공사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올해 이제 준공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준공 예정일이 어떻게 되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위원님 10억원 사고이월 이제 돼 있고 20억이 명시이월 돼 있는데 저희가 그 한차례 정도 6월경에는 이제 한 10억 정도는 중도금을 한번 지급할 예정이고요, 서류를 받아서. 그리고 나머지 금액들은 저희가 8월까지는 그 서류를 다 이제 받아 가지고 서류 정리를 다 한 다음에 지출 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지금 계획은 8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8월에 그러면 준공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 목표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러면 제가 아까 30억에 대해서 남았는 부분은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는 달성률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되는 사업 이래가지고 지금 달성률이 77% 달성했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속비이월로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원래는 사실은 이 사업은 작년에 이제 끝내려고 사업 공사 자체는 끝내고 다 지출을 하려고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19년도에서 ’22년도에 준공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빨리 끝내려고 저희들은 기본 공사는.
김병창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에 예산을 좀 더 받아서 지금 완공하려고 하시는 거고, 그렇죠. 하여튼 올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또 과장님께서는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지금 서울사업소장이 바뀌셨는데 지금 서울사업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앞 전에도 잘 되었지만 서울사업소에 대한 운영도 저희 영주시 집행부에서도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투자유치과에서도 잘 운영이 될 수 있고 영주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또 일 잘하시는 금원섭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이 질의 했는 부분은 중복이 되니 그렇고 우리 국장님께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입주 기업 수에 지금 10개를 하셨을 때 입주 기업 10개에 대해서 좀 현황을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어떤 기업들인지?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이제 10개 달성을, 10개 했는데 했다고 저희가 이제 그 기재를 했는데 8개는 SK스페셜티 지역사회 공헌사업인 스텍스, 소셜벤처기업 8개사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로 이제 공장 등록 했는 실적을 저희가 이제 2개 기업 잡아서 그렇게 10개로 보고를 드립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SK 관련해서 지난번 저희들 사업했던 그 MOU를 체결했을 때 그 관련된 기업들을 8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 부처에 정책 자료 수집 실적이 약간 좀 미진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사무소 소장님도 지금 이렇게 우리 참여를 하셨는데, 입회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서울사무소에 왜냐하면 중앙 부처 정책 자료 수집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제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서울사무소와 조율을 잘하셔서 협의를 잘하셔서 이 역할을 분명히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결산서 108쪽에 제가 이 설명을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중간에 보시면 도비 사업비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1,950만원... 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 특별회계 부분에서 질의를 좀 하나 드릴게요. 301쪽이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세출목 301쪽에 목별 조서에 보시면은 인건비가 있습니다, 3,100만원 정도, 그렇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비가 있어요. 413만원 정도. 이 예산이 근데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이게 잡는 게 맞는지 싶어서 제가 한번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볼게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그 특별회계가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국내 여비도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투자유치과 업무 성격상 사실은 이제 뭐 지난 3년간은 국내에 이제 출장을 지금 좀 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출장을 많이 가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그 특별회계 쪽에는 또 이렇게 좀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 회계법 또 이런 부분에서 특별회계라는게 그렇잖아요. 특정한 수입과 지출을 구분에서 저희들이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제가 봐서는 특정한 세입·세출이 맞나, 이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본예산은 일반회계 잡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투자유치과에서는 농공 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 주무 부서잖아요, 업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나 여비를 특별회계를 한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바꾸는 게 맞습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협의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특별회계 인건비라든지 여비를 또 인건비가 예를 들어 거기에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일용직 인건비잖아요, 주로 하시는 게 무슨 인건비입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인건비는 우리가 저 환경정비인부 임금입니다. 풀베기...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환경정비인부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있는 분들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냥 그때그때마다 하시는 인건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특별회계 맞나? 특정한 이게 사업이 맞나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그 여비는 저희가 이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인건비는 어차피 농공 단지에 우리가 이제 국한돼서 이제 환경 정비를 하고 풀베기를 하고 이런 사업이라...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말씀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는 돼요. 그러나 우리가 투자유치과에서 농공 단지에 지금 주무 일을 하는 팀도 있잖아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본예산 일반회계에서 저는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시는데...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다른 데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사실적인 논쟁 쟁점화가 돼서 타 지금 지자체에 보시면은 굉장히 이게 좀 언론화도 되고 거기에서 법제처에 의견 제시까지 받아야 된다, 이 정도까지도 보고 있으니까 이게 또 의회와 또 집행부 간에 좀 다툼은 아닙니다마는 회계법하고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된 건지 한번은 검토를 해보시고 본 위원한데 한번 좀 보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비는 안 맞아요. 확실하게. 그렇게 한번 그 같이 좀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입주 기업 10개에 8개가 SK MOU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그 스택스(STAXX)라고 청년소셜벤처기업,
김화숙위원
예,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지금 그 위원님 여기는 지금 상당히 8개 기업이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중간 공유회도 이제 한번 개최를 했고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 8개 기업은 사실 위원님 이제 청년들이 영주에 저희가 찾아다녀도 오기 힘든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그 시청에 관련 부서 그다음에 저기 산림조합, 국유림 이런 데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돈 아끼지 마시고 기업이 MOU만 맺어 놓고 안 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실천을 하지 않고. 그게 염려스럽다는 얘기죠. 돈 아끼지 마시고 우리가 새로운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신규 2개를 얘기하셨는데 신규 유치 기업도 중요하지만 있던 기업을 잘 안고 가야 된다, 굉장히 염려스러운 게 그런거 거든요.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전부 다 전국적으로 우리 경북시군 말고 전국적으로 인구가 모자라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SK같으면 메이커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데리고 간단 말이예요. 우리가 약간 소홀히 하는 틈을 타서 뺏낄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해봅니다.
원섭
금원섭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6 정회
11: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환경보호과 소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112쪽에 보면 112쪽에 그 ‘저감장치 부착’하고 ‘건설기계엔진교체’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저감장치 부착’하고 ‘건설기계엔진교체’에 사고이월에 사유를 보니까 공업사 대비 그 부착 차량 숫자 대비 공업사가 이제 부족하다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러면은 공업사가 지금, 과장님 질문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보호과장 이장욱입니다.
유충상위원
예, 예. 그 대상 차량 대비해서 공업사가 지금 몇 개가 선정돼 있는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게.
유충상위원
없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어디서 교체를 하나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저희 영주시와 가까운 데가 안동에 쌍용자동차 공업사 그 하나 있는데 거기도 쌍용차 우선으로 하고 대부분이 이제 그 대도시 근교로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관내에도 그 한 군데라도 좀 지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유충상위원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안 되는 부분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게 이제 환경부 산하에 이게 이제 DPF 저감장치를 지원해 주는 제조사, 기계 제작사하고 그 공업사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도 관내에 그 한 군데라도 좀 협약을 추진시키려고 다 했습니다마는 그 조건이,
유충상위원
조건이 갖춰진 데가 없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조건이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저감장치를 할 수 있는 기술, 인력하고 공간입니다, 일단은 공간, 그 일단은 대기 차량과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더 하려고 하니까 어떤 부지가 어떤 그 대형 차량을 몇 대라도 주차를 시켜야 또 되고 또 소형차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주차부지가 아마 좀 충족을 못 하는 거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환경 여건을 갖추고 난 이후에 여건을 갖출 때 거기에 대한 거는 자체적으로 다 그거는 수용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 요건을. 그러면은 이게 장치 부착하고 교체하는 부분에 사업이 지속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있는데 일반 차량도 이제 취급을 해야 되고 이것도 별도로 취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전국에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충상위원
과연 이 공업사에서 투자 대비 새로 그 공간을 확보한 투자 대비 이게 수익이 나오는지 그런 것도 이제 경제성도 분명히 따져 봐야 하거든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언제부터 저희가 한 겁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사업은 벌써 시작한 지가 한 4년 정도 됩니다.
유충상위원
그럼 4년 동안 계속 이게 어떤 상황이 이렇게 악화 돼 있는 상황으로 지속 돼 왔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래가지고 이제 도라든가 환경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이거 더 예산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 그 정부에서는 이 사업과 맞닿았는데 이런 것을 예산을 갖다가 어떤 수의 예산을 갔다 내려 주려 그러면 여기도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좀 하려고 많이 건의는 해왔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 목소리를 좀 건의를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위에서 중앙에서 하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지방에서 이게 안 맞으면 이게 미스매칭 나면은 사업 자체가 의미도 없고 이게 하루하루가 지나가 버리면은 공해 문제도 이거는 심각해지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목소리를 내서 우리 지역 이게 국한된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죠. 다른 지역에도 다 동일한 부분인 현상이니까 요런 부분들은 안 그러면은 목소리를 모아서 중앙에다가 목소리를 내서 좀 뭔가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닌데 4년 차에 도래했으면 이거는 사실상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질의할 내용은 이걸로 마치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사실상 우리 지역에 보면 시청 앞에 보면 환경미화원들 거기 공무직 환경미화원들 천막농성 있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담당 부서이신데 사실상 이게 또 볼썽사납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오늘로서 한 253일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성이.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작년에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해 온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보셨는지, 전문가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객관적이라 하면은 어떤 거를...
유충상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역과 타지역에 우리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23개 시·군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시, 10개 시에 대해서 공통분모의 평균치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우위다, 아래다, 이 기준에 있어서 어떤 협상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명분이 될 수 있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내부적으로 어떤 그 여건, 여건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는 임금이 그 시 단위도 있고, 군 단위도 있는데 일단 시간으로 같이 조사를 해 봤을 때는 임금이 이제 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도내 그 4번째 정도 된다...
유충상위원
10개 시 중에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유충상위원
그러면 4위라는 거는 그만큼 임금을 조금 우위에 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네, 그러면 거리라든가 이런 거 산정기준에 비해 객관적인 또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1인의 작업량이라던지?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일단은 그 가로 청소하는 인원이 최고 많으니까 많은 그 역량을 위주로 해서 봤을 때는 1인당 주어지는 거리에 대해 가지고 시·군들의 시 단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사실상 보면 그분들의 목소리도 나름대로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우리 지역에 국한돼서 목소리를 냈을 때보다는 10개 시에 대해서 동일 단위 시에서 운영 하고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목소리를 내줄 필요성도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고도 있고 이게 한번 용역을 준 적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근데 말씀하시는 그 어떤 지금 현재 알아본 바를 기준으로 해서 좀 다시 한번더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충상위원
그 용역이 한번 주어진 부분에 전문가 집단에서 했으니까 그 객관성을 가지고 한번 또 타협점을 찾을 수 있고 또 설득할 수 있는 설득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명분을 가지고 한번 그렇게 다가가야지 계속 뭐 추상적으로 해가지고는 뭐 또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그게 지속적으로 방치 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쪼록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총 인원이 82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과 이제 위탁에 이런 방식으로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작업량이, 1인 운영하는 작업량 대비해서 또 인건비 산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조금에 협상 테이블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해서 마무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직영으로 하는 상황 같으면은 공무직이다 보니까 어떤 영주시에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이쪽에서도 뭔가가 조금의 어떤 입장표명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뭐 입장표명이 좀 있었습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어떻게 일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 가지고요?
유충상위원
아니요, 이 사안에 대해서. 노조에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의 모습들에 대해서.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런 약간의 언질을 통해 가지고 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외부에서는 대다수 뭐 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노조에서도 마찬가지고, 언론에서는 아주 가볍게 제가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이제 어떤 방관자 자세로 있다라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부분들이 어떤 자체적으로 우리가 수습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객관성이 없다라면은 전문가 용역을 준 그 토대로 해서 접근을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제가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감사 지금 자료를 보고 질의를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업무보고를 받는 어떤 저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또다시 한번 질의하는 어떤 그런 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이장욱 과장님, 팀장님들 연일 어제 조례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 거니까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질의에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이라고 정책 목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은 15억9,000, 세워져 있고 결산액은 9억 되어 있고 나머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넘어 갔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예, 그런데 목표를 보면 추진 건수와 설치개소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밑에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실적’이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 그러면 목표는 93개인데 지금 103개소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야생동물 그 내려오지 말라는 저 차단 시설 맞습니까? 그러면 수요 조사는 혹시 당시에 하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각 읍면동으로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 전년도 사업 실적하고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목표는 93개소 해서 103개, 111% 달성을 하셨고 또 그리고 추진 건수, 그래서 또 상이하게 금액이 조금 많이 남아가지고 한 6억 정도 남아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월 돼서 다시 넘어가는 건지, 근데 지금 달성률은 다 넘어서 버렸어요, 그렇죠, 과장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남았는 거는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돼서 다시 넘어가는 사업인가요, 달성이 다 됐는데 지금 그러면 6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거의 다 그 해에 지출을 합니다, 하는데. 그 목표달성 보다가 더 많이 이렇게 달성을 하려고 저희도 최대로 노력하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연말쯤 가면은 포기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연말에 막 급하게 또 포기자들을 모아 가지고 또, 공모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이월시키는 방법 그런 경우도 있구요, 부득이하면은.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뭐 60%라면 제가 과장님한데 여쭈고 싶은 거는 예산액이 15억이면 결산액은 9억1,200만, 6억이라는 차입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차입이 생기면 달성률이 100, 이제 150%, 111%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건수 대비로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예산액을 잘 못 세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목표 지수가 90이면, 만약 93개소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그 목표는요, 이게 매년 저희들이 이제 설치수가 어떤 꾸준한 게 아니고 많이 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어느 해는 많고 어느 해는 또 적고 이렇기 때문에 그 외에 평균치 정도를 갖다 목표를 맞췄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과장님 추후에 제가 담당자하고 지금 제가 상이 되는 금액이 6억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서면 보고, 이따 마치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중간쯤에 보시면 제가 하나만 더 ‘농촌 폐비닐 및 재활용품 수거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건수입니까? 톤수입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거는...
김병창위원
수거 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건수로 할 수가,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폐비닐 수거에 대한 거는 지역 농번기 철 지나서 한 읍면동에 보면 수거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이건 톤수로.
김병창위원
톤수일 거예요, 그렇죠. 기재가 안 돼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 또 수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수질오염총량제 이행 및 수질검사 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13개 목표에 실적이 13개인데 13개소에 대한 거는 2022년도에 어디 어디를 측정 했는, 읍면동으로 한 겁니까? 이거는 지하수를 하는 그런 업체에 하는 겁니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주요 하천에, 주요 하천에 측정 질문을 정해가지고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수질오염 검사를...
김병창위원
예,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3페이지 보시면 ‘쓰레기위탁처리(생활 및 음식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107억 잡혀있고 지금 보시면 소진에 집행하고 잔액이 13억 정도 남았어요, 달성률 한 85%에서 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네, 네.
김병창위원
근데 제가 이 본예산 세운 걸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이게 통틀어서 입니까? 지금 음식물 지금 안동에 음식물 그 도청에 있는 폐기물 장소가 화재가 나서 이 비용이 지금 좀 남아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그렇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이제 올해 그 화재 사건이고 결산은 이제 작년도 거니까 작년도에 그 8월부터 12월까지 소각로가 이제 고장이 났습니다.
김병창위원
안동에 그렇죠?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예. 고장 나 가지고 계속 이제 한 1∼2개월, 1∼2개월 이러면서 이제 완료, 중간에 또 완료를 한번 시켜가지고 쓰레기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가다가 또 재차 또 고장이 나 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보면 한 5개월 동안에 그 쓰레기가 반입이 못 되고 매립장에 이렇게 모여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매립장에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다시 또 오라 그러면 구미라든가 다른 데 그때 위탁하시는,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아니. 거기,
김병창위원
무조건 안동으로 갑니까, 그러면?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수리를 해서 그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그 맑은우리파크라고 그 소각을 운영하는 기관인데 그쪽으로 가든 거기도 못 하면 타 기관으로 가든 간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수송비라든가 또 처리비가 사실 좀 남아 가지고...
김병창위원
암롤박스 그 넘어가는 게, 그 비용이 맞죠, 제가 아는 게. 하여튼 조금 남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 불이 나서 했던 건 올해고 2022년도에는 잦은 기기 고장으로 인해서 이제 집행을 다 못해서 한번에 수거했다가 간다라고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추후에 우리 본 위원회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지금 금방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좀 영주도 앞으로 계속 어디 다른 시군에 계속 우리가 의존할 수는 없다고 볼 것 같아요. 추후에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안을 한번 저희도 한번 왜냐하면 저희가 영주시가 안동시에 계속 의존, 안동도 영주만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의존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지금 보고드릴까요?
김병창위원
아니 그 후에 우리 위원회나 다른 업무보고 하거나 할 때 그걸 한번 연구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게 낫지않나 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연일 쓰레기라든가 모든 야생동물이라든가 이렇게 환경보호과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 질의에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사실 결산서를 보고 있는데 일반회계하고 뭐 매년 이렇게 지적이 되는 반복되는 상황이면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이라는 게 중단이 되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수소관련 돼서는 영주시에서는 지금 전혀 그런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보조금 반납액이라든가 집행 잔액이 사실 좀 과다한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예산 편성이나 집행을 할 때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건수가 사실 너무 많고 제가 일일이 세부적으로 또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보시면 또 여기 이제 물론 사유는 있어요. 사유는 제가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오늘 팀장님들 다 오셨잖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이 정말 좀 이렇게 고민을 해주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국도비 이 부분은 제가 자꾸 늘상 말씀드리지마는 사실 저희들 시민들한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익을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서 하여튼 올해부터라도 이 예산 편성 저희들 그리고 예산도 과다 편성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과 집행까지 시스템화를 시켜서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욱
이장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1 정회
13: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5월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그 마지막에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그 답변을 담당 과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종길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과장님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창위원
제가 아까 보니까 전년 대비 성과 지표가 목표는 71, 이렇게 잡아 놓으셨고 실적은 68건으로 해서 달성률은 95%, 전년도에는 10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8,000건 정도를 과태료 징수하셨어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김병창위원
그렇죠. 8,000건 아닙니까? 대략 8,000건 아닌가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8,900건 정도,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8,900건이다, 그렇죠. 하여튼 징수를 사실 많이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달성률도 전년대비 한 10%에 불과한데 건수를 제가 심의 위원이 돼서 보니 교통행정과에서 달성률을 보다가 이제 임시 주차장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율을 높게 책정하고 이제 징수 100% 다 받지 못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거에 대해 추후에 좀 더 과태료 체납 비율에 대해서 또 낮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인데 지금 이 보조금은 국비를 반납을 하게 되는데 뭐 매번 묻는 얘기지만 전국적인 우리 전기버스나 저상버스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지금 지방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현상입니까, 이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지금 결산서에 반납하게 된 거는 ’21년도 예산이 이월되었던 사업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저상버스를 도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그 자부담율이 버스 회사에서 운송 그러니까 대행을 하는 운영 등을 대행하는 곳에서 자부담률이 높고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내년에는 저희가 저상버스를 새로 도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저상버스, 지금 그러면 자부담율이 낮아지는 건가요? 후에 하게 되면?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내년에는 버스 폐차를 할 경우에는 저상버스를 도입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되어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이제는 저상버스를 무조건 써야 되겠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김병창위원
당해 연도 이제 국비 보조금을 반납을 하게 돼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117페이지 보시면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4억6,400만원 정도. 전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그 당시 영주시에 설치한 게 국비 받아서 한 게 한 100억 정도 되지 않나요, ’22년도에? 10개소, 10억입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아, 이게 전체,
김병창위원
그거랑 다른 겁니까, 이거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전체는 18억 예산이구요. 이게 국비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 내용은 그 스마트 버스 정류장 그다음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이런 사업을 했는 것입니다.
김병창위원
맞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맞는데, 지금 비용은 제가 이게 어디에서 지금 18억이라는 돈이 제가 알기로 4억6,000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제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아, 이월됐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아, 예, 이월은 되어서,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총 사업 중에서 이월 된 사업비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서 그 4억은 나가고 당해 연도 세운 거는 다 썼다, 이 얘기인가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월 했는 사업비하고 다 합해서 당해 년도 사업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도 뭐 지금 학생들이나 노약자들이 영주 시민들이 이게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좋다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 말씀하고 계시고 올해도 국비 공모사업에 꼭 반영 꼭 해가지고 내년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얘기 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게 차량이 11m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총장이 길이가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지금 또 아까 모두에 국장님도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비춰본다 라면은 도로 상황이라든지 이게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는지 도로 상황이, 그리고 또 그리고 역 앞에 보면 안 그래도 쌍구형 로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한참 분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업 설명회 때 하고 한두 차례 걸쳐서 여기에 그 대표자분하고 직접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기존에 그 동산이나 남부 육거리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는데 회차하는데요. 근데 쌍구형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로란 말입니다. 그리고 중심에서 및 7m던가 그렇고 그 회차로 부분이 5.5m로 돼 있더라고요. 이 상황 가지고는 불가하다 라고 얘기를 계속 반복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게 현실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쌍구형 로타리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 사업으로서 하는 부분에 전문가 집단이 다년간 몇 회에 거쳐서 수차례에 걸쳐서 연구와 회의를 거쳐서 했는 부분입니다. 그 설계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라면 버스가 회차하는 정도는 가능하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충상위원
예, 물론 어떤 전문가 시종일관 이제 그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상위법에서 상위 기관에서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왔으니 그것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여기에 직접 종사하시는 경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도면상에 나온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봤을 때 가늠하고 그리고 영주는 유독히 쌍구형 회차로 거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회차로 폭이 5.5m, 한 차선 일 기준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역으로 사실상 그 공간 면적이 역으로 끼워 맞추기 식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충분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앞으로 교통 흐름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이렇게 가는 쪽을 이제 지향하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한 차선으로 회차로를 해서라도 이게 가능하게끔 이제 유도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역으로 끼워 맞추기다 보니까 그 애로 사항이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은 이거 하고 어떻게 보면 무관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마는 이걸 구입했을 때 경유지 입장에서 실질적인 기능이 작동이 안 되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좀 집행부가 논의를 하고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2014년도부터 계획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민 설명회의 의무는 없지만은 의무 사항은 없지만은 집행부가 그 공단 하고의 사전에 지속적인 어떤 협의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은 제시를 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지금에 와서 이렇게 일변도로 저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그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여튼 이번에 지금 그 사업이 그렇게 분분하고 조금에 뭐 어떤 조용한 상황인데 그걸 감안 해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한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관계성을 가지고 협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부분에서 지금 이제 백분율로 저희들이 목표설정을 하셨잖아요, 과장님?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럼 백분율로 해서 지금 71%를 목표로 하고 68%로 실적을 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에서는 목표, 실적이 조금 약한 거 아니냐, 그래 보여 질 수도 있거든요. 71% 목표로 했다라고 하면.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어, 목표 설정을 했는 부분은 그 최근 2년간 그 실적에 평균을 반영을 하고 또 매년 그 목표치에 0.5% 정도로 상향을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상향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전체 그러면 100%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징수를 하려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조금 상향 조정을, 그러니까 현실화에 맞춰서 하신 거는 제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세외수입 부분에 지금 우리 또 교통과에서 저희들이 좀 거둬들인 세금이 많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상향 조정을 해서 조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저희들이 또 징수부분은 세무과와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업을 해서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징수율을 좀 높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좀 협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세출 비율이 상당히 이렇게 양호하십니다. 지금 교통과에서는 상당히 양호하시고 잘하셨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 116쪽에 결산서 보시면은 중간 밑에 부분인데요. 국비라고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억6,100만원 예산현액이. 지출을 2억1,000만원 하시고 5천100만원을 보조금 반납을 하셨어요?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 부분은 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납을 하신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코로나 관계로 해서 그 운전기사들에 생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지원하는 게 1차, 2차에 나눠서 했는데 이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당초에 이제 예산은 전체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추후에 이제 실제 집행을 했을 때 그 결격자 이런 부분이...
풍림
전풍림위원
아, 자격이 안 되시는 분이 있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다른 데 뭐 소상공인이나 이런 쪽 아니면 다른 그런 것으로 받으면 이중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에서 보조금 반납을 하신 부분이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우리 그 교통과에 지금 사실 지난번에 저희들 결산 승인을 하면서 좀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정말 우리 여기 ‘가흥 신도시 주차 타워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교통과에 경각심을 좀 드리고자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근무를 하신 것도 아니고요, 팀장님들도, 다른 팀장님들도 그당시에 근무를 하신 건 아니죠, 아니지마는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공사비 절감이라든지 시공기간이 단축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때만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 부분을 별다른 고민 없이 사업자의 의견대로 했단 말이죠. 그 결과는 사업비 얼마에 됐노, 2억3,500 정도 증액이 됐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향후에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적절치가 못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예, 안전 관리 부분에 의해서 이제 거기가 염려가 돼서 그렇게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판단이고. 거기에 맞는 관리 계획을 세우시든지 뭐 그런 부분을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이거는 제가 봐서는 그 사업주들의 예를 들어 시행자들의 의견만 듣고 저희들이 사실은 업무를 이거는 좀 약간의 태만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향후에는 과장님 계실 동안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고민을 꼭 좀 해주시고 면밀히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8 정회
13: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서 개편에 따라 2022회계연도에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가 올해부터 산림과와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사항 편의를 위해 산림과와 공원관리과의 결산 보고를 함께 청취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림과 및 공원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국
안동국경제산업국장
예, 이어서 통합 이전의 산림녹지과 소관, 분리되기 전에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안동국 국장님, 금두섭 과장님, 팀장님, 박상철 과장님 5월까지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도심녹화를 통한 녹색 도시 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표가 100%고, 녹지조경사업 추진 실적률이 100%,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추진 실적률이 100%입니다, 그렇죠. 100에 100%인데 이게 당해 연도 사업 계획 양 하고 가로수도 특별하게 중간에 뭐 식재를 했다가 다시 심고 이렇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올해 만약에 예산 세운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식재했습니까? 위원장님 그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공원관리과장 박상철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제 목표율하고 실적률이 보면 100% 다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18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가로수 식재나 녹지조경 사업 추진율을 다른 건 제가 지금 봤을 때 뭐 달성률에 대해서 봤을 때 지금 보니 이 해당이 특별나게 재난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있었을 때도 실적이 추가로 있던지 뭐 있었을 거 같은데 어떻게 10건이면 10건, 100건이면 100건에 딱 맞게 100% 다 맞았는지 그걸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가로수 식재 말입니까?
김병창위원
예, 2개 다. 녹지조경도 그렇고 가로수 식재도 그렇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녹지조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연간 보다 보면 여유 부지라든지 이때 그 조경, 식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올해도 있지마는 가로수는 노후 되거나, 고사 된 거, 또 도로 개설 정비, 저런 거 할 경우에 새로 식재하고 또 조경지 여유지 있는데 그 조경,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답변이 제가 여쭤보는 거랑 좀 답변이 상이 한 것 같은데 만약에 당해 년도 실적을 만약에 10건이라 하면 10건에 대해서 10건만 다했지, 100% 달성률이 됐잖아요, 그렇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네.
김병창위원
근데 추가로 자연재해나 사회재해나 있었을 경우에 교통사고로 뭐 가로수라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식재라는 게?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 어떻게 이게 100%라면 목표가 10개면 10개만 딱 달성했는지 좀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어쨌든 우리가 연간 목표를 잡을 적에 이제 예를 들면 10개를 했어요. 근데 인제 10개를 할 수도 있고, 15개도 할 수 있고, 또 뭐 5개를 했는데 이제 뭐 10개를 했는거...
김병창위원
만약에 10개를 해서 아마 15개 했으면 달성률 150% 돼야 되잖아요?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그렇죠.
김병창위원
앞에 지금 예산서 보시면 임산자원 경제림하고 보시면 예산액이 53억이면 53억에 대해서 뭐 51억이 근사치에서 쓰면 사실 저는 이제 달성률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산림자원보호를 통한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 보시면 이것도 72억에 70억을 결산 내역을 썼어요. 그 목표치에 대한 달성률이 근사치에 맞다고 봐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산불 발생 면적에 대해서는 0.3% 그러니까 2022년도 산불 발생까진 없었다보시면 이게 목표치가 1%라면 달성률이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도심녹화를 통한 녹색 도시 건설’이 100억이 잡혀있고 65억을 썼습니다. 그럼 40억에 대한 로스가 있을 건데 제가 지금 또 보니까 목표치하고 실적하고 달성률이 봤을 때 지금 40%가 지금 비어 있으면 달성률이 적어지든가 목표치가 적어지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이 아니면 다시 보고 끝나고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하시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저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집행부에서는 또 다른 달성률로 지금 표현을 했을 수 있으니 후에 좀 그렇게 다시 한번...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산 대비 결산액 차이가 많이 100%가 좀 안 된 40% 정도 차이가 나는데 100% 다 이게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제가 더 알아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고 말씀해 주시고 119페이지 보시면 중하단 한 7번째 보시면 ‘산지종합유통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3억4,400만원 돼 있고 지출액이 1억5,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어디 금두섭과장님 과입니까? 과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산림과장 금두섭입니다. 지출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창위원
예, 지금 사고이월 돼서 지출액은 1억5,400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사고이월이 됐을 경우에 지금 혹시 2022년도에 유통센터 안에 집기가 들어간 건지, 건물을 지어 준 건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건물은 이제 그 사고이월 사유는 이제 자재 단가가 좀 상승 돼가지고 지원 받는 사람이 선정자가 이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조금 싼 데로 가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 그다음에 여름철에 폭우하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동절기 때문에 조금 이게 늦어져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부분, 대부분 건물 부분이 지금 건물 부분은 좀 집행이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안에 내부 시설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덜 되어 가지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지금은 2023년도 완공이 됐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지금 4월까지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23년도 4월에?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4월에 완공이 됐고. 그러면 이제 1억9,000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이제 4월달에 완공되었으면 지출 다 됐겠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지출이 다 끝나고 정산이 다 된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정산이 다 끝났다, 예. 그리고 120페이지 보시면 ‘산림자원 보호’해 가지고 아, 이건 좀 상이 한 답변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보시면 ‘땅밀림 복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결산서 첨부 자료에 보시면 234페이지 지출은 3억9,200이 됐고 지금 사고이월액이 6억6,500이 지금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사전 행정 절차 등에 지원에 따른 계약 지연으로 연도 내 사업 완료 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년도에?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지금은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지금은 이제 응급 복구라 해가지고 그게 민가 가까운 호수 목장 그 뒤쪽하고 소백스텐 뒤쪽에 민가를 우선 적으로 좀 보호조치가 필요해서 응급 복구를 위해서 현재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이 한 40%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40%, 지금 이게 제가 보니까 주위에서 보면 시민들이 불안하다, 그리고 또 근데 아직도 진행이 40%밖에 안 되었다, 또 보니까 이게 지금 땅이, 주인이 어떻게 경매가 들어간 상태라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그 개발 행위 부분 당초에 건축 허가를 받았던 개발행위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그 소유자가 이제 경매 들어가서, 법원에 경매 들어가서 소유자가 지금 바뀌는 사항입니다. 아직은 소유권 이전은 안 된 상태입니다만 그래서 소유자, 바뀌는 소유자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계속 어떤 동의를 받아 가지고 같이 사업을 추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음 땅밀림 복구현상 비용하고 그 유휴부지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사업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지금 이게 국비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재해 대책비로 받았습니다.
김병창위원
재해 대책비로 받아 가지고 지금 보조금 반납이 또 1억2,600이라고 지금 적혀져 있거든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김병창위원
근데 지금 조금 진행 절차가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안 그래도 그 당초에 이게 워낙 땅밀림이 커 가지고 기본 구상 용역을 할 때 기술 자문 위원들이 그 위원회로 전문가로 해서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기술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전체 정밀 시공이 필요하고 시추라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리고 또 기술자문위원들에 그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받다 보니까 전체를 이 감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전체 피해 면적을 다 그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설계를 다 해가지고 뭐 감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과다하게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응급 복구 부분으로 일부만 하고 예산 추후에 예산 확보되면 그 설계를 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차적, 순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불투명해서 현재는 예산 확보된 예산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근데 뭐 제가 금두섭 과장님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원체 꼼꼼하신데 이제 보조금을 반납하고 지금 사업 진행이 지금 40% 공정률이라 하면 지금쯤 마쳤어야 되는, 돼야 되는 사업 같은데 아직도 60%는 공정률이 지금 비용이 사고이월돼서 지금 6억7,000 또 넘어가서 다시 복구를 해야 되지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땅밀림 현상에?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이 돈으로 지금 봤을 때 충분합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지금 현재 상태의 급한 부분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전체적으로 복구를 하려면 국비라든가 예산이 더 확보 돼야되는 상황입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지금 하마 국비를 더 예산을 더 받아 오려면 있는 것도 지금 반납을 했는데 근데 국비에서 만약에 더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산림청에 도청하고 산림청에 몇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재해대책비로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추후 에는 그 좀 어렵다는 그런 산림청의 의견이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시 자체 사업으로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시 자체 사업도 예산이 워낙 좀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어려운 실정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땅도 지금 경매가 들어가서 소유권이 바뀌어 있고 또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돈을 또 기간 안에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납을 또 해야되지 않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안 그래도 작년도에 예산 잔액이 반납액이 한 1억2,000만원 정도 되어서 그 부분은 이제 설계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응급 복구하는데 이 정도만 6억7,000 정도만 필요하다 그래서 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남은 금액으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뭐 반납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도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그 비오기 전에 우수기 전에 반드시 마쳐야 되는 사항으로 상당히 이 부분에 이제 복구사업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마 2년째 거쳐 3년째 도래되고 있는데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저희는 집행부나 의회는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고 또 사실 이게 응급 복구 비용으로 좀 큰돈이 내려왔었는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 비용 정도면 거기다 샀어도 무난해서 시에서 후에 다시 개발행위를 하든지 다른 용도로 썼어도 됐었는데 지금 뭐 그거랑 이제 상이 한 제가 대답은 했겠지만 원체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안 그래도 그런 비용 면에서 너무 과다하게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또 차라리 그 부분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그걸 이제 밀어서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 해보니까 토지매입비용이라든지 또 워낙 그 절토비용이나 성토비용이 많이 들어서 워낙 제가 대충 판단해 보기에도 거의 한 300, 400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응급 복구, 주민들의 안전을 지금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응급복구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일단 제가 금두섭 과장님이 원체 꼼꼼히 일을 잘 하시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많이 염려스러웠습니다. 하여튼 이거 나머지 땅밀림 복구가 여름 수해 나기 전에 어떤 또 다른 대책을 갈구해서라도 국비를 반납 안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112페이지 보시면 좀 전에 제가 여쭤봤었는데 ‘공원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사골 부용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박상철 과장님? 과장님 이 공원조성사업에 보시면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해서 한 3억1,400 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데크라든가 길이라든가 공원에 대해서 조성이라고 했는데 저는 부용대가 공원이라고는 사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몰랐었습니다, 부영대가 공원이라는 거는. 그런데 나머지 미흡한 이 3억1,400은 지금 작년에 다 지출이 되었습니까? 아니 올해 말입니다, 올해 나머지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관사골은 거의 완공됐고요. 데크 설치 준공되었고요.
김병창위원
부용대 말입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아까 1억4,700이요, 그건 됐고. 한 가지는 아까 그 가흥공원 실시설계용역비가,
김병창위원
1억6,700?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이거는 이제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완료 단계에 있다. 이거는 이제 2개의 공원 사업을 하나 그냥 공원 사업으로 목을 묶어놔서 이렇게 물어봤고, 이제 저 관사골 부용대 데크 사업은 원체 이제 그해 그 년도에 다 못 쓰게 돼서 올해 이렇게 넘어오게 됐었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작년에 조달청에 관급 자재 공급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것도 제가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 여러 방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데크가 만약에 영주시에 만약에 조달 우수 제품이 있으면 어떻게 관내 업체를 쓰게 돼 있나요, 우리 뭐 우수 업체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이 자재 부분은 우리가 지역업체 우선 해서 우선 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금액도 그렇게 되어 있고 뭐 그렇게 박상철 과장님 잘하신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왜 영주에 영주 업체가 있는데 서울 업체에 대해서 선정이 되는지 이런 민원이라든지 선정됐는 게 올해 연도겠지만 이건 작년 연도였고 하여튼 그것도 앞으로 이제 제가 교통과도 말씀을 드리고 다른 과도 얘기했지만 영주에 조달 업체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좀 편입해서 할 수 있도록 이리 적극적으로 관내 그리고 또 관내에서 몇억 매출 이상, 몇인 이상, 뭐 산업 단지 규모에 그런 쪽이 있으면 한번 좀 우리 관내 업체를 많이 써주는 게 우수하게 좀 맞지 않나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나머지 그렇게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안동국 국장님 마지막 시간 같은데 고생하셨고 우리 또 산림녹지과, 공원관리과가 분리가 돼서 이렇게 오늘 같이 받는데도 팀장님들 다 오셨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또 한 2∼3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는 지금 이게 지금 분리돼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현액 대비해서 지금 저희들 지출 비율이 사실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죠, 과장님, 한 78.5%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월이 또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은 조금 우리 부서에서 조금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우리 산불 발생 면적 관련해서 지금 사실 ’22년도에 면적을 저희들 목표를 0.3ha로 했는데 21.2ha를 해서 달성률이 한 사실 1%입니다. 이거는 사실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는 저 산불은 가장 중요한 게 예방 아니겠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만큼 또 이렇게 그동안 또 올해도 이렇게 산불이 나서 좀 이거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은 또 굉장히 상당히 좀 저조할 것 같네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지난 해에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이 부분도 하여튼 각별히 좀 우리 그 부서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뭐 홍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주민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예산현액에 259억 정도에 이월액이 지금 한 50억 그렇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해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부분 특히 121쪽을 볼까요. 121페이지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금액이 있어요. 15억에 지금 명시이월이 한 4억9,100만원, 이 사업이 지금 올해 완료가 지금 현재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됐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지금 6월 말 안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6월 내에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일부 이제 그 민원 사항이 있어서 그 데크 저 노인들 무장애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 조금 보완하고 하다 보니...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기억이 아마 22년도 연도 말까지는 완료를 하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맞죠?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좀 관심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그 뒤에 거 1개만 더 122쪽에 도비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이 부분에 대해 이게 지금 어디 겁니까? 122쪽에?
상철
박상철공원관리과장
구학공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구학공원이예요? 이거는 토지 보상이 안되는거죠?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올해 완료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상망동 그 ‘땅밀림 복구사업’ 그건 금두섭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지금 설계를 시행한 데가 지금 어디입니까, 과장님?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설계는 그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중앙회에서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설계를 그러면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하셨고 공사 시행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영주시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사업 시행을 하실 때 이 공사는 수의 계약을 하신 겁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가능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 부분은 법적으로 가능해서 하셨다. 그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 전체적인 면적을 보니 용역비라든지 설계 변경 그리고 감리비가 상당히 좀 이렇게 과다하게 들고있다 라고 해서 지금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현재 감리는 어떻게 돼 있죠? 감리 업체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감리 업체는 지금 현재 그 감리 업체는 지금 솔방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디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산림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산림법인?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영주시 산림법인?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공사 용역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하고 그거를 영주시 산림조합에서 하고 감리까지 같이한다,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감리는 그 다른 업체가 솔방울이라고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구요, 산림법인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산림법인이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를 제시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법적으로 따지면 이제 산림조합중앙회하고 영주시 산림조합은 완전 개별, 별개의 법인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별개의 법인은 맞아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별개 법인은 맞습니다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조금 오해는 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풍림
전풍림위원
충분히 이거는 저희들이 좀 이거를 합리적인 조금 의심이라기보다는 조금 그럴 수 밖에없는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과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사업비가 좀 부족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게 과연 왜 사업비 이렇게 부족한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 했는데 방금 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용역 비용이라든지 감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그리고 면적이 또 확대를 시켰다. 이래서 좀 많이 부족할 것 같다라고 해서 드린 말씀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과장님 우리 결산감사가 끝나면은 추후에 한번 그 사업 관련해서 사업 계획하고 현황하고 진행사항 하고 그 부분 자료를 좀 부탁을...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별도로 저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주시면 제가 좀 볼게 있어서.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산림녹지과도 지금 그렇고 공원관리과도 사실 제가 결산에서만 말씀을 드려야하기 때문에 다른 것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마는 결산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중요한 거는 저희들 그렇습니다. 이게 이월도 사실 상당히 좀 맞지가 않지마는 여기에 또 불용되는 금액, 이런 예산 불용 되는 금액이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내년도 예산 하고 이제 환류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명심을 하시고 팀장님들 다 오시고 하셨으니까 예산 집행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고 그리고 예산 편성부터 면밀하게 사업비를 계상을 하셔서 또 과다 계상도 없고 또 모자란 부분도 없이 그렇게 검토를 잘해서 좀 집행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땅밀림 복구 사업비가 조금 전에 모자란다고 그랬죠, 사업비가?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현재 전체가 원래 전체로 하면 한 60ha 전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하면은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현재 민가 주변에 급한 부분부터 하고 있고 전체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좀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모자라는데 여기 보면 지금 보조금 반납도 있고 또 그다음에 집행 잔액도 이렇게 남는데 모자란다 그러면 이해가 되나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기술자문위원회의 이제 그 자문을 거쳐서 설계를 해보니까 이 정도 6억7,800만원 정도의 그 시설비만 이 정도 가지고는 응급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부득이 이제 계약이 집행 그 계약 잔액으로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제 반납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물어봤는데 그래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서도 보조금 반납하고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도록 한다는 거는 우리가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전체를 그 전체를 다 하려면은 이제,
이재원위원장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추후에 더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이 얘기입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를 전체가 한 30ha 이상 나오고요, 사업비는 거의 한 60억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전체를 다 하려면은.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전체를 다 하기에는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현재 내려 왔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 부분 가지고 응급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은 단계적으로 해서 전체를 이제 확보를 해야 전체로 이제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22쪽에 보시면 중간 지점에 ‘(도) 백두대간지역상생 산림치유박람회 개최’ 2억, 이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 그 부분은 치유박람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화숙위원
예.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올해 사업입니까?
김화숙위원
아니, 작년 거예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작년도 거는 그 국립산림치유원에 우리가 치유원에 자본 이전을 해서 작년도에 사업을 다 실행한, 사업을 다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어떻게 2억을 100원도 없이 이렇게 딱 쓴 거예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아, 그 부분은 그 민간, 국립산림치유원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다 줘 가지고 그쪽에서 다 집행을, 100% 집행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100% 집행을 해서 정산 받은 겁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산 다 받았습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있는 거예요?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그래 한 3년 전부터 매년 가을에 치유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며칠 합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게 한 2박 3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2박 3일에 2억을 주는 거, 그래요, 한번 들여 다 봐야 되겠네요. 많은 돈 아닙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그게 저 시비가 1억4,000, 도비가 6억, 그다음 자체 국립산림치유원에 자체 한 2,000만원 정도로 부담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상당히 그 시설 면이라든지 치유 쪽에 컨셉이라든지 아이템을 조금 이렇게 특색 있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고 그래서 예산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에 맞게 충실하게 예산은, 행사는 진행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돈보다 효과가 더 나면 좋은데 2박 3일에 이 돈이 더 적다고 요구하면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니까요. 매년 2억을 주고 있는데 작다 그러고, 지금 3년 차입니까?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예, 3년 차, 지금 한 4년 차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4년차래요. 돈이 작은 돈 아닙니다. 몇 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돈 2억이 적다고 하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여러 가지 그쪽에 이제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오신 분들하고 오신 분들 그 관광객들 그쪽에 관람객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 때도 여러 가지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행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오신 분들하고 또 명사 초청해서 여러 가지 토크쇼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산물을 활용한 직접 체험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2023년도 올해 행사는 저희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돈 이상에 효과를 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섭
금두섭산림과장
하여튼 제가 면밀히 그 효과 나도록 면밀히 좀 꼼꼼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부서에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6월 7일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최종·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