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상준
박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산업건설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이태주산업건설팀장
산업건설팀장 이태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준
박상준위원장
산업건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기간 중 4일간으로 하여, 오늘은 통영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며, 6월 5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6월 21일 제4차 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조필규 의원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필규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필규
조필규의원
반갑습니다. 조필규 의원입니다. 먼저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안 심사를 위한 노고와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영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네. 앞으로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조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최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진입니다. 통영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고 우리가 이때까지 항상 말할 때 이런 무분별한 공모 사업 관련해서 말이 많았는데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3페이지 보면 제5조에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하고 밑에 보면 국‧도비‧시비 재원 비율,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도 있는데. 제가 조금 이게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공모 사업을 하다 보면 매칭 비율이 최대한 우리 시에서 받아들일 때는 우리 시비가 적게 드는 매칭을 하는 게 맞죠? 이때까지 그리 하셨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이 공모 사업이란 게 공모 진행되면서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리 우리가 매칭이 작게 돼 있더라도 나중에 운영할 때 관리비나 운영비가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는 재원의 매칭 비율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나중에 검토하거나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어찌 보면 처음에 그 매칭 비율은 웬만하면 30대 40이나 뭐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걸 우리가 유치를 했을 때 사후 관리했을 때 비율이나 돈 예산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 부분에서 약간 모순될 수도 있지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이 조례 제정 취지는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보통 이제 국가 보조금을 갖다가 이렇게 집행할 때 이제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이 조례 지금 현재 발의 취지에 따라서 저희 시도. 지금 현재 보통 국토부나 해수부 이런 쪽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한 21%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일반 투자 사업은 그렇는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 운영 관리 부분이 좀 이렇게 시비로 이렇게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공모 사업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공모 사업이 내려왔을 때 이제까지도 그리 해왔지만 앞으로 충분히 사전에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어떤 재원 어떤 이제 투입 여부를 갖다가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시의회에 보고할 때 충분히 이런 내용까지도 사후에 운영비까지도 고려한 부분을 갖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이 공모사업을 갖다가 우리 시에 맞게끔 신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갖다가 아마 의회에 한번 검토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공모 사업들이 1월부터 12월 중에 연중 또 상당히 기간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잖아요. 항상 매년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우리가 거의 올해 예산을 수립하려면 또 작년에 한 10월 중에는 거의 다 들어가서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마무리를 짓고 나서 하는데. 본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은 있지만. 그리 하는데 만일에 이런 조례를 하게 되면 매년 위원회가 적정한 시기에 공모 사업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공모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논의하는 이 기간에 공모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마다 다 열리고 다 할 겁니까? 그리고 공모 사업이라는 게 갑자기 뜨는 사업들도 많은데 우리가 준비하거나 그런데 그럼 이 위원회가 1년에 한 몇 번 열릴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일단 저희 부서는 총괄 부서거든요? 실제 실무 현업 부서에서는 각 공모를 신청할 부서인데 연초에 저희들이 시의회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할 때 총괄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지금 현재 예상되는.
혜경
김혜경위원
예상되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상되는 공모 사업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괄 보고를 드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 지금 7조에 보면 의회 보고 조항이 있거든요? 사전에 이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간담회라든지 이제 또 필요에 의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할 수 있는.
혜경
김혜경위원
여기 보면 3억 이상 이렇게 조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보고를 했는데 시의회 의원들이 봤을 때 이게 타당하지 않는 공모 사업인데 과에서는 타당하거나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혜경
김혜경위원
협의가 안 되면 포기하실 겁니까, 항상.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거를 지금 현재 포기를 한다 안 한다를 갖다 지금 현재 여기서 즉답은 하기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꼭 이제 시장님이 필요해서 해야 된다 하면 저희들이 시의회를 충분히 설득을 시켜야 되겠죠.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명석하시고 잘 저는 의원 입장도 생각을 하고 또 시의 입장도 생각했을 때 크나 작으나 어떤 부분에서는 꼭 추진해 가야 되는 일들이 있을 건데. 안전장치도 조금 있어야 될 건데 이리 됐을 때 계속 우리가 무조건 설득해서 해 나간다는데 설득이 안 되니까 여태까지 일 중에서도 우리가 파괴된 일도 많은데.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 추세가 전국의 한 80개 지자체에서 지금 이런 공모사업에 관련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른 지자체에도 우리 도내에서도 11개 지자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갖다가 국가재정사업 보조사업이 보통 이렇게 공모사업 형태로 가니까 꼭 필요한 사업은 분명히 의회에서 이렇게 같이 힘을 보태주실 거고. 만약에 이제 이 사업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라면은 한 번 이렇게 걸러가는 어떤어떤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 조례가 좋은 어떤 취지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조례는 진짜 좋은데 그 안에 약간 보면 미비한 부분들이 조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정확하게 타 이제 시도에서 벌써 하고 있는 것들이 보니까 11군데가 있는데.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도내에서 11군데.
혜경
김혜경위원
전체가 하는 데가 있고 3억 이상이나 10억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3억이라고 하면 타당성을 갖고 이제 그게 필요해서 그 정도 금액부터 올렸을 건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잘 있다 아닙니까, 연구하시고. 저는 이 우려되는 게 사실 깨놓고 말해서 다 의원님들이 당이 다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다음에 민주당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이쪽 당이 많을 수도 있는데 시장님은 또 다른 당일 수도 있는데. 이런 공모 사업들이 올라왔을 때 이 보고를 했을 때 시의회에서 반대한다고 만일에 진짜 좋은 건데 이게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조금 위험해서 이 부분을 말을 하는데 다른 시도에서도 어떻게 잘 접목해서 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이 조례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다른 조례도 그런 어떤 논쟁의 소지는.
혜경
김혜경위원
논쟁의 대상이 있어서.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번 중간에 이게 거쳐줄 수 있는 그렇게.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런 어떤 공모 사업 준비를 더 치밀하게 계획서를 더 잘 이렇게 작성을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제재 장치가 있어서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민은 같이 해야 되겠지만.
혜경
김혜경위원
좋은 취지에서 하고 있어서 일단은 조금의 우려되는 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조례안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우려도 있고 논란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 사업이 미래혁신추진단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공모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발의된 것 같고.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고무적인 게 앞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현재 집행부의 시장님께서 저희하고 같은 당이고 저희, 저희 당이 또 인원수가 많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우리 당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발의했다는 자체가 정말 고무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말 통영시를 생각하고 그리고 통영시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에서 정말 저는 좋은 취지인 것 같고. 저는 이 조례안보다는 질의 드리고 싶은 게 현재 세수 결손이 지금 국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수 결손이 생길 것 같고 예전만큼에 대한 경기가 활황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국가 세수, 세입이. 세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공모 사업도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정부 정책 기조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민간 투자를 많이 이렇게 유치를 하고 가능하면 재정 투입은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 용도가 아닌, 어떤 이제 보조적이고 연계적인 어떤 그런 사업 형태로 지금 이제 정부 공모 사업도 많이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하고 일맥상통한다 생각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그 아마 행정감사 때도 얘기 나오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민자 유치에 대한 부분이 참 큰 부분이 차지하는 공모 사업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사실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이 중소도시가 참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우리 미추단에서 공모사업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부분도 염두했는데 향후에는 공모사업을 위해서 보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민자 유치에 대한 부분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조례안이 괜찮으십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뭐 아까김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 더 이렇게 조정하고 통제해 줄 수 있는, 좋은 어떤 의견을 개진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생겨서 오히려 저희들은 처음 공모 사업을 준비할 때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잘 적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이 발의되고 통과된다면 또 확실하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확실한 자료 준비로 우리 통영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사업 준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비슷한 맥락인데 일이 좀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민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다른 지자체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1억 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민간 제안 사업 경우에는 이제 1억 원으로 했고 이제 다른 지금 도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 저희들이 조금 사례 조사를 좀 했습니다. 해서 민간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이렇게 공모 사업을 제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최미선위원
민간에선. 민간에서 한 거는 많지 않기 때문에 1억 원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최미선위원
근데 사실 공모 사업도 3억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공모 사업 요새 3억 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의회에 보고되는 경우는 좀 극히 드물어도 보통 이제 하드웨어사업 같은.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많이 있으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최미선위원
많이 있으니까 일이 많다는 거죠. 제 얘기는. 업무가 너무 그러니까 금액을 낮게 해 놓으니까 너무 업무가 과다하다는 거죠. 물론 의미 자체는 좋은 취지이고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다 받아들이면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금액 자체가 너무.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이 금액도 저희들이 80개 지자체에 지금 현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적당한지에 대한 사전에 자료 분석이라든지,
최미선위원
분석하셔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그래가지고 금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네네.
최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제안 사유에도 이유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모 사업을 지양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공모 사업을 유치하자,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를 좀 해보자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중간에 아까 우리 김혜경 위원님께서 조금 우려한바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마는 그거는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 일단은 취지는 무분별하게 하지 말자 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게 제가 해야 될 얘긴지 모르겠으나 조례를 제안한 사람이 질문을 하면 어찌되는가 모르겠네. 조례를 제안해 가지고 질문을 해버리면. 그래서 저는 뭐 좀 혼란이 오고. 금방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싶은 우리 김혜경 위원이나 최미선 위원이나 또 노성진 위원이 질의를 하고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나도 1억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공모 사업 이러면 우리 매칭 비율은 더 낮아지잖아요. 그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매칭 비율이 낮아지면 이거 뭐 관심이 우리가 관심 밖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1억짜리 사업 통영시 매칭 비율이 20%면 2천만 원 일 건데. 2천만 원대 또는 1,500만 원, 3천만 원 이 작을 건데. 보고라 해도 통보를 안 할 수도 있고. 또 위원회가 구성됐다 해서 위원회 이것도 아까 우리 김혜경 위원이 말했는데 이게 뭐 여야 이렇게 갈릴 이런 우려성도 했는데. 객관적으로 위원회가 구성 멤버가 돼야 되지, 잘못돼 가지고 한쪽에 편향되면 옥상옥의 어떤 그런 위원회가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조심스럽다. 이거 필요성은 당연히 제안 수요에 나와 있는데 우리 통영시가 재정 자립도도 약하고 이런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공모 사업에 응할 것이 아니라 좀 지역 실정에 맞고 또 하더라도 우리가 좀 챙기자, 예산을 챙겨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 이 자체는 정말로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아주 늦은 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하듯이 우리가 검토하는 예산이 1억이다,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좀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을 안 하고 기존에 시 조정위원회를 갖다가.
병일
전병일위원
조정위원회에 넘긴다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활용을 할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제 그게 잘못된 거라고. 내가 말하는. 이 공모 사업과 조정위원회 이런 걸 넘겨가지고 똑같은 거기서. 지금 이 사업, 어느 지금 위원회를 다 편향된.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어떤 성비라든지, 인원 수 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계층이라든지 이렇게 골고루 됐네요 하는 위원회는 통영에 없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입맛에 맞는 사람들, 손을 드는 사람들만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이거는 내가 할 때는 볼 때는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객관성을 띠고 하는 위원회에 좀 나름의 특징을 구성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이 업무를 뭐 보니까 뒤에 나도 위원회가 아까 말을 해서 이제 이 부분인데. 이 안에도 참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규정은 없구만. 없는데 그래서 내가 볼 땐 그런 것이 보완이 돼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다른 지자체도 지금 현재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고 기존에 지금 시 조정위원회라든지.
병일
전병일위원
근데 중요한 게 다른 왜 지자체에는 안 하냐고 그게 문제라고. 우리 지자체가 하면 안 되나? 우리 지자체가 하면.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저희들도 충분하게 이제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의 어떤 좋은 점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저희 시의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제 위원회가 그러면 단장님, 위원회가 구성 안 해도. 안 해도 다른 지자체 기 하고 있는 이 단체가 몇 개 되네. 지자체가 그지요? 되는데 이 지자체에서 위원회 구성 안 해도 별게 없더라고 어떤 자료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위원회는 저희들이 이제 공모 단계에서 저희들이 세부 공모 사업 계획서를 갖다가 만들면.
병일
전병일위원
부문, 부문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아닙니다. 거기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사전에 이제 위원회를 갖다가 이제 상정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지 꼭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 통과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이거 뭐 뭐있나. 지자체에서 집행부에서 하고 뭐 통영시 우리 의회에 통보만 하고 끝인데. 그러면 조례 이렇게 만들 필요도 없지.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의회에 이제 보고를 했는데 아까 김혜경 위원님 제안하셨듯이 의회에서 이 사업은 재정만 많이 이렇게 충당이 되고 불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공모사업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의회의 권한이 이쪽 부분하고 공모를 받아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의회의 권한이 그래 이제 뭐 어떤 객관적으로 할라니까 의회의 권한 말씀하시는데. 우리 열 세 분의 의원한테 통보를 했다. 열 세 분의 의원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심도 있게 하고 이게 집행부에 된다, 안 된다 이거 결정할 수 있을까? 한 번 위원회라든지 심의기구라든지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없고. 또 별도의 단체 이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없는데. 개별적으로 통화했던 뭐 김혜경 위원이나 나나 노성진 위원한테 뭐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그 공모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개개인이 심의를 한번 심도 있게 봐가지고 된다. yes, no 가능하다,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우리 의회에도 이 공모에 관련해 갖고는 뭐라 그러죠? 위원들 네 명 이상 모으는 거 뭐라하지? 연구 모임, 연구 모임이 없잖아요. 없제? 있나? 그래, 그런 것도 없는 상황 아니가.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체도 이런 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조정위원회 하는 거기에 이걸 이리 넘기고 검토를 받아보는 그런 거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일단 저희들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고 한번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방금 지적하셨듯이 위원회의 기능이 필요하다라면 저희들이 이제 별도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혹시 11개 기존에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11개도 전부 다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없습니까? 하나도 없나?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대부분 시 조정위원회에서 다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전부다 조정위원회에서 한다. 근데 거기에서 장‧단점이 도출된 게 혹시 있나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특별하게 지금 현재 장‧단점이라든지 문제점은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잘못 그걸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스쳐가는 거다, 심도 있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남의 집행부를 뭐 남의 지자체를 얘기해서 뭐 하지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런 걸 좀 예산 어차피 예산 절감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예산 절감이잖아요, 그지요? 무분별한 공모를 하지 말고. 그런 거 아이가? 단장님?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하는.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스크린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 조심스럽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나는 개인적으로 한 번은 소견해 볼 수 있는 기관이. 기관이나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우리 시의회도 없거든? 그러면 이 위원회도 없다, 이 공모 사업 관리에도 없다 하는 것은 조금 보완이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근데 조금.
병일
전병일위원
조의원 한번 해 보세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없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상준
박상준위원장
잠깐만요. 예. 질의 끝났으면 우리 우리 조필규 제안자 발안자 대표 발안자께서 말씀 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위원장은 한마디 하면 안 되지, 진행만 하고. 지금 하니까 조필규 의원이 나하고 문답을 하는데 그걸 또 끊어가지고 또 하라고 그러면 안 되지.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전병일 위원님께 내가 물어봤고, 질의가 끝났냐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답을 문답을 하니까 내가 끝났는데 또 끊어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 저 답변해 보세요.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전병일 위원님께 내가 질의가 끝났냐고 물어보니까 “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저리 넘기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게 우리만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누가 발의를 하겠다라는 걸 내가 암시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다음 우리 조필규 위원님 발언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일단 의회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게 가장 주목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부분은 김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 사업을 할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는 어려움도 좀 있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전병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또 위원회가 필요성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운영을 해보면서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3억 하고 민간 1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업무가 과중하다면 또 향후에 조정하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서로 공유하고 이 공모 사업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힘을 보태자는 취지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맞습니다. 그런 거 나도 우리 제안자가 참 잘했는데 내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조금 보완할 부분. 아까 조의원께서도 인정했는데 이거는 좀 스크린을 한번 해줘야 되는 기관이, 단체가 있어야 안 되나 하는 것은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최미선 위원 말씀. 액수가 너무 적으면 소홀할 수 있거든. 액수가.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우리 신중을 기하자, 그런 취지. 그지요? 같이 공감하니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또 발의하실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확인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발의가 7명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해서 저도 이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게 위원회를 따로 만듭니까? 만든 시‧군이 있습니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별도 공모 사업을 위한 위원회를 갖다가 만든 데는 없고요. 기존 시 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 정도 하고 발의위원회가 없다는 것은 추가로 지출될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 위원회가 모이게 되면 위원회가 소집하게 되면 일비나 회의비를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나가는 거는 없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다음에 이 취지가 기존에 하는 대로 하되 플러스 알파 첨가된 거지 않습니까? 장치를 하나 더 첨가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예,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게 중요합니다. 종전에 이 사업을 공모 사업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뭐 해가지고 공모 사업 뛰어들면 그게 선정되면 그냥 해갔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걸러내자는 의미로 시의회에 간담회 때나 특정 시간 날을 정해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시오. 1억과 3억. 그러니까 민간은 1억, 그 다음에 자체 공모 사업은 국가 공모사업 이런 거는 3억 이상은 와서 보고를 해라. 이거 강제 조항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사안이 시급해가지고 진행이 돼야 될 경우에는 사후 보고를 해라 라고 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조례안을 잘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미비한 거는 그러면 안 될 때 상충될 때 서로 의견이 이견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건 우리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충분히 진행하면서 개정이나 개정으로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논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이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라는 거는 뭐 예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감사 부분에서 지적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재가 가능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 더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 과장님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없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대표 발의하신 우리 조필규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분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한 번 더 장치를 두자는 거거든요. 이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요. 만일에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그 뭡니까, 공모 사업에 대해가지고 발언 안 하시면 돼요. 그냥 나는 찬성합니다, 그냥 넘기면 돼. 어떻습니까, 김혜경 위원님. 뭐 하실 말씀? 그렇겠죠.
혜경
김혜경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불능)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은 그때 가가지고 아마 있을 겁니다. 의원들끼리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끼리 의원님들끼리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불능)
상준
박상준위원장
진행하다가 조금 불합리하다든지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허점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불능)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자 의원 발의)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희자 위원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반갑습니다. 김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속에도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상준 위원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김희자 의원님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답변은 과장인 구과장이 하겠습니다.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요새 정자 사업을 잘 안 하시대.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정자, 정자. 안 하시나?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정자 사업.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여기 통계가, 자료가 정자 넣어놨나.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무더위 쉼터가.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하고 해양개발하고 안전과 3개를 했는데. 나무 그늘막에 대해서. 지금 이 시‧부에서는 횡단보도마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번에 내가 구과장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업인들이 사실 보면 물양장에서 작업을 하거든. 그거 땡볕에서 한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하는 이동식을 좀 부탁했더니 그거는 뭐 또 물양장이니까 해양개발로 가세요 이래가지고 저쪽으로 갔다가. 또 뭐 이렇게 핑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총괄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실 필요성은 없나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검토를 했는데 그게 기술상의 문제들이 많이 적용이 돼가지고 그게 설치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철거 문제, 보관 문제. 뭐 또 그런 문제가 또 위험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단순히 설치만 해주고 그걸 놔두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많이 되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 부분이 내가 볼 때 내가 주장한 것은 그 어업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 주무부서는 어쨌든 무더위 쉼터, 폭염 이런 관계의 대비책은 우리 안전 구과장 업무인데. 물론 거기 가면 바다 쪽에는 물양장은 또 해양으로 가 버리고 또 공원 쪽에도 또 공원녹지로 가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그 어떤 컨트롤타워는 우리 구과장이잖아요, 그지요.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그런 주무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 어업인들에 대해서 어떤 폭염, 무더위 쉼터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인데 여기.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한 곳에 설치가 된다면 아마 통영시 전체에 아마 그걸 갖다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솔직하게.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구과장, 통영시에 뭐 중앙동에 수도 설치했는데 욕지는 남강물 안 먹나? 다 똑같지. 언젠가 해야 할 일들인데. 그래서 어업인들이 왜냐하면 우리 지금 스마트 남의 업무 잠깐 넘어가서 미안합니다. 스마트 정류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공모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 우선적으로 또 많은 데 한다고. 어르신들이 버스타고 가면 왜 우리 동네는 안 하냐고 하잖아요 그게. 이거 다 지역구 도서를 읍‧면‧동을 갖고 있는 지역부 계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뭐 우리 부의장님도 우리 동네 안 한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 그런 것이거든. 보고. 보고 와서 왜 우리는 똑같은 차별하냐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구과장님께서 안전 분야니까. 다른 해양개발이다, 뭐 공원녹지과다 이렇더라도 그 3개 부처를 합쳐가지고 구과장님이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우리 김희자 의원님과 그리고 안전총괄과 우리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우리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안을 보니까요, 지금 무더위 쉼터랑 실외‧실내 폭염 저감시설 등이 약 한 200, 3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네요? 현재 이 조례안이 발의되기 전에도 이 정도 한 300개 정도 설치가 됐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지금 이 폭염에 대비해서는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 정확하게 이 취지, 폭염 저감시설, 그리고 폭염에 대한 대책 조례안을 정확하게 발의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통영시가 어느 정도 안에는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굳이 또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또 더 하는 방법이 어떠한 이유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의원님 그 말씀은 비단 이 조례 안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본래 법에서 규정하고 강제 규정이 아니면 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런 조례안들이 개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자치단체의 의지, 폭염 대책에 대한 그런 의지를 피력한다고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가장 다른 부분보다는 현재 다 잘 되고 있지만 최근에도 또 뉴스에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문자 알림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폭염에서 취약한 취약계층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 미리 대비하기 위한 알림 서비스, 그리고 여기 안내자 폭염에 대비해 재난 안내자가 주로 이장님, 통장님 되겠죠. 그분들에 관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되는 게 우선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염두를 해서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구태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176호 통영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관련해가지고 과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뭐 필요성이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려되는 사항 없습니까?
태헌
구태헌시민안전과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어떤 자연재해에 대한 염려가 큽니다. 위원님들 많이 보살펴주시고 많은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광호 의원 발의)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광호 의원님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호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의원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상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영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의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지금 환경이 많이 이슈화 되고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만 질의 드리고 싶은 게 현재 이 조례안이 없었을 때에도 현재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혹시 있었나요?
미애
김미애환경정책팀장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부분이 승용차, 버스 그다음에 전기 이륜차 3가지 부분으로 해서 화물차까지 올해까지 한 700여 대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보급은 되고 있지만 이 조례를 만들어주신 데 대한 것은 통영시가 이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선도적으로 할 것이라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상위법에 통영시장이 시‧군 군수에서 1년마다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업 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있죠.
미애
김미애환경정책팀장
네네.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정부로부터, 환경부에다가 보고하는 겁니까?
미애
김미애환경정책팀장
환경부에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국비 보조사업을 신청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 국비보조사업 신청이 보고로 갈음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좀 전에도 이 앞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기존에 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다시 발의했다는 게 저는 이제 너무 이제. 물론 이 발의함으로써 인해서 우리 통영시는 조금 더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간다는 이미지에 대한 제고도 정말 좋은 부분이지만 조례가 안 되는 부분을 조금 보충할 수 있는 조례가 했으면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미애
김미애환경정책팀장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재정적 지원 외에도 그다음에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주차장 감면이라든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6조에 보면 통영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장 요금 감면이 있던데 현재 통영시 주차장 조례안에 환경친화 자동차는 2시간 동안 2시간 이내에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감면법이 따로 있죠?
미애
김미애환경정책팀장
지금 현재의 주차장 조례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감면 부분은 없고 다만 각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주차장 설치 협약할 시기부터 주차장 이용하는 충전 시설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감면 시키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아까 이거 보다 보니까 봤는데. 그러면. 예예. 그러면 이게 이 조례 제가 처음에 이걸 보고 다른 거는 신경 안 쓰다가 지금 감면을 한다면 이 조례를 공포하는 바로 그날 시행을 한단 말씀이죠.
미애
김미애환경정책팀장
네?
성진
노성진위원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환경정책팀장
네네,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그럼 다른 우리가 공공주차장을 지금 통영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민간 위탁을 주는 곳도 있죠.
미애
김미애환경정책팀장
네네,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거기 분들하고 계약했을 때 이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미애
김미애환경정책팀장
민간 위탁 하는 계약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 주차장 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민간 위탁 공영주차장은 계약을 했는데 그분들이 계약을 했는데. 이 즉각 시행을 했을 때 그분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미애
김미애환경정책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이 주차장 이게 재정 지원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적인 친화적인 부분,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정말 저는 공감을 하지만. 아까 주차장 요금 감면에 대해서 민간 위탁자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들이 계약을 해놓고는 이제 와서 조례를 발의해서 바로 내일부터 당장 감면하라고 그러면 분명히 혼선이 생길 겁니다.
미애
김미애환경정책팀장
근데 지금 현재까지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는 곳에서는 민간 위탁자가 하고 있는 시설은 현재는 충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주차장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규모가 주차장 50면 이상일 때 의무 대상 시설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라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지금 현재 민간 위탁하는 곳에는 충전시설이 없어서.
성진
노성진위원
아니요. 예. 충전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주차장 요금이잖아요.
미애
김미애환경정책팀장
네네.
성진
노성진위원
주차장 요금 감면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을 시하고 민간 위탁자랑 계약을 했는데. 이제 뭐 올해 초에 뭐 예를 들어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제 했는데 오늘 이걸 조례를 해가지고 일전에 없던 얘기를. 만약에 우리 집에 내가 계약한 지 50대가 있는데 어느 날 뭐 날이 있어서 전기자동차만 다 들어왔을 때 전체적인 감면이 있으면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런 통보도 없이 너희가 어제 계약하고 오늘 조례를 만들어서 나한테 이렇게 통보를 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미애
김미애환경정책팀장
지금 주차장 조례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주차만 단지 한다고 해서 감면하는 사항은 없고. 다만 충전 시설을 이용했을 때만 감면이 되고 있거든요.
성진
노성진위원
네네. 그러면 6조도 주차장 충전 시설을 이용했을 때만 감면입니까?
미애
김미애환경정책팀장
네네.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있는 주차장 조례법이 있는데 이게 넣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서 다른 거 다 없이 7조 부분에서 아마 조금 이게 될 것 같은데.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 친환경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위에 있는 6조 부분은 사실은 현재 주차장법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미애
김미애환경정책팀장
네네.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5조나 4조 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 드렸는데. 그러면 현재 이 조례안의 발의의 취지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에 대한 요금 감면은 기존에 하고 있는 그대로 하되 환경친화 자동차로 업무용 자동차는 우선 구매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게 가장 큰 현재 이슈가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미애
김미애환경정책팀장
네네. 그리고 향후 만약에 이제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가 된다라면 충전 시설을 이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보유한 차에 대해서도 감면이 될 수 있는 방향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제 주위에서도 지금 친환경 자동차, 전기자동차를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 조례안을 보면 물론 반기겠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조례안 별 차이가 없어 보여서 제가 뭐 크게 반기지는 않는데. 업무용 차량 구매를 했을 때에 연식이 다 돼서 보통 이제 폐차 시기가 다가왔을 때 업무용 차를 구매하면 현재 친환경 자동차는 구매하는 업체와 구매자와의 사이에 그게 있습니다. 간극이 깁니다. 그 기간이 깁니다.
미애
김미애환경정책팀장
네네.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이게 물론 앞으로는 이 조례안에 의해서 통영시에 있는 공무 차량은 대부분 이제 지금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그쪽 전기 자동차나 수소차로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간극은, 그리고 우리 시의 다른 공무 차량에 전기차나 이런 안 나오는 차종에 대해서도 혹시나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미애
김미애환경정책팀장
그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아마 이게 조례안이 발의되고 하면은 환경과에서도 아마 우리 통영시 관내에 있는 통영시에서 이용하고 있는 공무 차량이 연식이 어느 정도 되고 앞으로 어느 구매할 건지에 대한 예산도. 그리고 물론 이 공무 차량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매할 때도 예산에 다른 그거보다는 초기 구매 비용은 많이 듭니다.
미애
김미애환경정책팀장
네네.
성진
노성진위원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우리 과에서는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게 구매 예정일 때는 적어도 1년 이내에 예약제를 한다든지 예약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애
김미애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순서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용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117호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지금 이 문제가 여러 세대가 살거나 점포가 많이 있으면 좀 분쟁이 많았잖아요. 그죠? 이 수도 요금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게 좀 해소될 수 있겠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죠? 그래 이거는 꼭 필요한 건데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하는 것이 저희들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사실은 이 수도 요금 때문에 그리 큰 돈은 아닌데 사실은 주민들은 10원에 대한 데 굉장히 또 그런 많은 논쟁이 있거든요. 서로 막 이렇게 언성도 높아지고 그래. 그래서 이건 좀, 좀 늦었다 하는 시기인데 이게 또 적절히 지금 빨리 이 조례가 지금 되어서 그런 것도 해소가 되겠다 싶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관련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조례안 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질의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나 그리고 상가복합건물, 그리고 이제 근린상가의 위에 이제 다가구 주택이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한 번 질의 드리고 싶은데 이게 개별 지금 계량기를 해서 검침을 해서 이제 납부를 한다는 얘긴데. 한 번 그러면 개별 되면 현재 그러면 최근에 사용 승인을 받을 때 상가가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도 사실 다 같이 가정용으로 나오나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건물의 면적에 따라서 상가는 일반용이고 그리고 또 면적이 가정용이 주택이 크면 또 일반용으로 가정용으로 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됐을 때 각 가구당 그리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다가구 주택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안 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안 되죠? 그러면 그 건물이 복합건물이었을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전체적으로 일반용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계량기 설치되는 그 집이 세대가 있다면 다 가정용이 되고 다 바뀌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지금 일반 상가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다세대 공동주택. 지금은 다세대 보면 공동주택 중에 한 부분인데 보면 가족용도 있고 영업용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분리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그러면 이제 이게 계량기 되면 현재 원래 그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이 사용 승인 받았을 때 상가가 있으면 대부분 다 일반용으로 영업용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눠서 쓰기는 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업용 나가는 부분은 영업 나가지만은 이제 그 위에 상가 위에 있는 세대, 다세대 주택이 있다면 거기는 가정용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 사전에 설명을 잘 들어가지고 잘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드네요. 이게 지금 그러면 상가 임대인이 갑자기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시에서 이거를 계산해 갖고 해주나요? 아니면 그거는 그 임대 저기 서로 사업자 간에 계산을 해갖고 그렇게 계산을 하나요? 그 부분에까지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수도 요금은 개인 간의 분쟁이지 저희들하고는 분쟁은 아니고요. 임대는 임대인 관계에서 서로가 정리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미선위원
예예. 그래야겠죠. 갑자기 궁금해져서.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관련해가지고는 일단 제가 상당히 깊이까지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해서 발의를 다행히 우리 실과에서 너무 잘하셨는데 안 하면 제가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도 알다시피 상업하시는 분들 일괄 내다보니까는 몇 톤 이상 되니까는 뭡니까, 누진세가 있다 보니까는 상당히 불합리하거든. 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좋다, 개별적으로 주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만든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종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178호 통영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제가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찾는 동안에? 우리 과장님. 농막의 정의, 제9조 2항인데 이게 한번 우리 위원님들 조금 있을 때 한번 대략적으로 개괄적으로 조금 말씀 한번 해 주실까요? 제9조 2항에 관해?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농막은 우리가 농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의는. 농막은 설치는 연면적 20㎡ 미만으로서만 설치가 가능하게 돼 있어서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신고 대상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임시 창고로 나가고 있는데 농막이라고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농막 자체 정의에 휴식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창고에서는 휴식 공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막을 명시화 시키는 내용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러면 휴식 공간으로도 나중에 명시된 대로 하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십니까.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조건들은 대략. 숙식도 가능한가요?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숙식은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숙박은 안 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숙박은 안 되고.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지법 시행규칙이 좀 개정 중에 입법 예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애매한 상태다. 그지요?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 농지법에서 조금 개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아예, 우리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질의보다는 간단하게 농막 관련해서 이제 재정의를 내리시고 하는 것들이 아마 농막에 대한 정의가 무분별하게 지금 계속 이제 많이 보니까 설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농막을 정의가 내려지고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얼마큼 우리 시에 보존하고 증축하는지에 대한 이제 자료가 되겠다 그죠, 이렇게 되면 그죠. 신고 규정이 생기고 그죠. 그리 되었을 때 농막 같은 경우는 하나 여쭤볼 게 하수 관련해서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제 농막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창고는 그런 게 없어도 농막은 휴식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취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면 산 위에 지었든 어디에 지었든 간에 그 부분에 밑에 하수 쪽으로 흐르는 그런 부분이나 그 오폐수나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농지법에서 지금 정화조라든지 싱크대 취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입법 예고에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고 법이 개정되면. 안 그래도 지금 감사원에서 농막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취사라든지 어떤 정화조 설치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만일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이제 설치나 이런 부분에 이제 했을 때 이때까지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미비해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리가 가능합니까, 이 조례로.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지금 현재 농막이 한 천여 개 나가 있는데.
혜경
김혜경위원
통영에.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솔직히 조금 일일이 관리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농막을 자기 땅에 어떤 부분에 근거가 되면 이제 해 주시는데. 제가 조금 많이 우려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한 게. 절대 위치에 있는, 욕지 같은 데 가면 절경에 있는데다가 갑자기 농막이 도로 옆에 지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몇 번을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 설치 기준이 있더라도 거기에 환경이라든지 자연 환경하고 너무 위배되는 장소는 여기서 거를 수 있는 장치가 됩니까?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힘듭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전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조례하면서 뭘 해도 특별히 걸러지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근거만 마련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정의라든지 그죠.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그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지라는 생각을 해서 한 마디 했습니다.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줄 때 조금 입면을 컨테이너더라도 옆에 마감재라든지 그런 걸 부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도록.
혜경
김혜경위원
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뭐 권고사항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권고사항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혜경 님이 같은 질문인데 이거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데 좀 위배돼가지고 이렇게 허가 없이 막 지어놓은 것도 무분별하게 지어놓은 것도 많이 있지 않나요?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 단속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민원 연락도 오는 부분도 많고 지금 농지법에 농지 부서에서도 6월 달에 지금 가설건축물 내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단속할 때 저희들도 같이 현장을 나가가지고 단속할 계획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건축 허가를 내갖고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지요.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배도수위원
근데 보면 정말 정확하게 짓는 게 아니고 하우스처럼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거를 하고 막 거기서 숙소는 안 쓰더라도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 곳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보기만 해도 많거든요. 그래,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정말 많거든요.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 주변에도 지금 보면.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전부 다 관리를 해서 단속을 할 것인가. 우리 직원은 한정이 돼가지고 있는데.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허가 내 놓은 게 아까 천 몇백 개라 했습니까.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로 나간 게 한 천여 개 정도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과에서 허가 내 갖고 사용하고 있는 거 조차도 관리가 지금 잘 안 될 것 같은데.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솔직히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배도수위원
그치요?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좀 이게 단속도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는 눈에 뻔하게 보여도 우리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거를.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과에서 좀 이런 거를 관리와 좀 그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 이 조례안을 볼 때.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시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태종
이태종건축과장
비용 차이는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를 보통 보면 안 하고 그냥 컨테이너만 갖다 얹기 때문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상준
박상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한정률입니다. 평소 농촌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179호, 통영시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하도록 할게요. 계십니까? 우리 배도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우리 담당 팀장님이 와서 제가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보고를 잘 받았는데. 제일 제가 저번에도 보고받을 때도 제가 의문사항과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여기 보호센터에 있는 고양이가 그쪽으로 지금.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아, 지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원래 우리 한려해상국립공원 측과 당초 협의할 때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서 민원으로 야기돼서 포획된 고양이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걸 그냥 들어가면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병약한 거는 또 못 견디고 죽을 수도 있어서 포획하는 동시에 우리 동물보호센터에서 좀 케어를 해갖고 예방 접종도 하고 그래가지고 중성화 수술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보내는 걸로 그리된.
배도수위원
들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한 마리당 아, 20마리당 1명이 보호를 해야 된다고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2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지금 거기에 우리가 뭡니까, 들어갈 수 있는 마리 수가 총 120마리거든요.
배도수위원
120마리면 그러면 20마리에 1인의 인력이 필요하다면 120마리 같으면 6명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실제로 그런데 사실 그렇게는 안 되고 지금. 지금 기존에 우리가 한 명이 기간제 한 분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두 명 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조예가 있는 분을 두 명 더 채용을 해 갖고 그래 운영할까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거기 수의사 같은 거는 필요 없나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수의사는 지금 우리 동물보호센터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걸.
배도수위원
출퇴근을 하나? 아니면 거기서 뭐 이렇게 출장을 가고 그렇게 하나?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뭐 가끔씩 출장도 가고 그 다음에 이상이 있는 놈들은 다시 가져와서도 치료할 수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수의사를 채용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니지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좀 마리 수가 개체 수가 많아지면 이거 과연 인력이 2명이 과연 거기서 잘 이거를 케어를 잘 할지, 그런 좀.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예.
배도수위원
지금 거기에 있는 거, 지금 고양이가 있는 그 고양이들이 있잖아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아직은 없고 아직 우리 동물보호센터에만 지금 보관.
배도수위원
다 여기 다 있습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거기 있고. 지금 올 7월부터는 이제 그쪽으로 한번 입소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이게 우리가 8대 때 이거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김혜경 위원이 굉장히 여기에 대한 관심이 어느 위원보다도 많은 사람인데 잘 정말 우려를 하는 면도 있습니다. 통영 시민들은 거기 왜 하노, 하는 그런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저희들도 그래 이제 이게 한 번도 안 해본 상황이고 해 놓으니까 고양이에 대한 또 특별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최대한 관련 동물협회나 전문가들을 갖다가 소통해서 자문도 구하고 자원봉사자도 모집해 갖고 하고. 처음에는 아마 조금 하다 보면 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아마 이것도 발전해 가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을 기간제로 채용을 한다면 아무래도 좀 거기에 좀 조예가 있고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을 해야지,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분들을 조건에 맞게 공고 채용할 때 아마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정말 또 전공자들은 여기 그 보수 받고 올려고 하겠습니까,또 섬에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조건이 좀 또 관광지다 보니까 또 동물애호가들이나 캣맘들 이런 분들이 또 선호하는 분이 가끔씩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제 그리 할라 합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거기서 우리가 시설을 하고 또 많은 예산이 지금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잘 해서 정말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수고 많이 하시고 팀장님이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또 과장님께 한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오늘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그리고 또 저한테 저희 제 방에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셨을 때 제가 두 분 과장님하고 팀장님 앉아 계실 때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최근에 오늘 하루 조례안이 발의됐을 때 공모 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조례안이 발의되어서 통과되었듯이 이 조항도 아마 공모 사업으로 된 거다 그죠, 이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8대 때.
성진
노성진위원
예예. 했는데. 제가 참 많이 웃었습니다. 왜. 보호 대상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 판단을 누가 하는 건지,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는지. 부모가 3개월 미만의 연령 이하를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미로 분리되었는지 어미가 잠깐 먹이를 구하러 갔을지, 잠깐 어디 갔을지, 마실을 갔을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참 저는 안타까웠는데.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없었던 사업이고 새로 시행된 사업이라서 시행착오 있겠지만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도 하겠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보다는 그날 제가 참 많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웃음이 염려의 웃음이었지만 정말 잘 된 사례가 될 수 있는 웃음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게 되면 여기에 준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실 건데. 좀 전에 방금 우리 노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들은 제가 빼겠습니다. 빼되 내가 나중에 건의할 부분은 내가 또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3조에 3조 1호, 통영시 소재 아니 고양이 분양센터에 관련해가지고 3조 1호 통영시 소재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구조된 고양이라고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고양이가 이쪽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구조되었던 뭐 취득이 되었던 어떤 이런 고양이들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통영시에서 만약에 구조된 고양이는 못 들어간다, 그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한려해상국립공원하고 저희들이 고양이 학교 분양센터를 설치하면서 그런 조항이 들어 있어갖고 아마 그리했던 모양인데 사실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도 육지부도 또 많이 있다 아닙니까? 고양이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굳이 몰라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게 딱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잡히느냐, 포획됐냐 아니냐 그거를 떠나서. 우리가 민원이 일어나는 고양이들은 일단 잡아가지고 저쪽에서 우리 동물보호센터에서 중성화 수술도 하고 그다음에 질병 예방주사도 접종하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거는 우리 과의 집행부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한려해상국립공원하고의 협의된 사항입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당초에 그 당시에 합의할 때 아마 한려해상국립공원 한산도 호두마을하고 그쪽에서. 그러면 육지에 있는 고양이가 전부 다 들어오면 그 고양이를 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염려에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러면 한려해상국립공원 안에서 잡히는 것만 이거 하자 이런 식으로 아마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러면 통영시에서 구조된 고양이는 못 들어간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아니, 거기서 이제 그것도 있지만 그 외에 또 어린 고양이나 그다음에 병든 고양이 이게 또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준
박상준위원장
2호, 3호, 4호.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이거는 조례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조례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 만들면 되니까. 협의 사항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까 번째 말씀하실 때 이 허가를 내줄 때에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서 구조되는 고양이에 한해서 너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거를 사업권을 줄게라는 협의서가 있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예. 그 당시에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 협의서가. 협의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협의 조건. 공원 외 지역 야생동물 포획 및 센터 내 유입 금지라는 협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2호, 3호, 4호는 명시를 못하고 정확하게 지금 반하고 있거든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이거는 한려해상국립공원하고 협의가 안 된 상황이다 그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1호만 협의된 사항이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방금 내가 말씀드린 그 부분, 그다음에 적정 개체수 관리 및 데이터 상시 공유해야 되고. 이거는 공유하면 될 것 같고. 보호센터 외 이탈 방지를 위한 보호 시설 설치 및 관리 이거는 설치를 하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얘기했던 공원 외 지역 야생동물 포획 및 센터 및 유입 금지. 예. 금지. 이 부분하고 나 협의 사항 준수 사항이어 나, 우리 위원님도 보십시오. 65페이지. 66페이지 넘어갑니다. 나에 5호, 5항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는 뭐 그게 아닌가. 동 시설 설치로 인하여 공익상 지장이 있거나 협의 내용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쪽에서 관리공원에서 원상복구를 요구를 반드시 하겠죠, 이거는. 자기네들 협의하고 상관이 없는 바깥에 있는 고양이가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말씀 드릴까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자, 우리 협의사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협의 조건! 이 협의 조건에 정확하게 반하는 게 통영시 고양이는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있는 공원 내에 있는 고양이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여기 들어온 조례안에 보게 되면 2, 3, 4는 불분명해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3개월 내에 있는 고양이인지. 아니면 소유자한테 학대받거나 학대를 받아가지고 적절한 치료를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안에 있는 고양이인지. 지금 해석은 통영시도 적용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가 협의 조건에 반대되는 말이란 말이죠, 조항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결국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너희들 우리하고 협의 조건에서 정확하게 반대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협의를 취소를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대안은 있습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깊게는 생각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아마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저희들이 산양도 포함될 거고 다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물론 시내에서 포획된 고양이는 분명히 그러면 그 조건에 반할 거고.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조건을 갖다가. 정확하게 그거는 국립공원측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래서 지금 조례의 문제입니다. 지금. 조례 오늘 발의가 돼 버리게 되면 시의회에 산건위에서 안 맞는 조례를 지금 통과를 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 이게 안 맞다는 걸 알면서 통과를 시킨다라는 거는 조금 나는 저거 있지 않냐,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조 4항 아, 3조 4호! 아까 우리 노성진 위원님께서 누가 판단하냐 했는데 이것도 앞에 예를 들자면 센터장이라면 센터장, 입소 분양센터에 장은 하고 앞에 하나만 넣어버리면 되는데. 불분명해요. 누가 이걸 판단을 해가지고 할 거냐. 시장님이 판단할 건 아니거든. 시장님이 판단해야 될 거 같으면 앞에 이제 시장은 하고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누가 판단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센터장은 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건의사항입니다, 이거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래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전체적으로.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크게 뭐 그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께 예.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넣어도 뭐.
상준
박상준위원장
네, 그렇죠. 그래서 뭐 2호, 3호도 마찬가지로 통영시에 그러니까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있는 고양이 외에는 안 된다라는 게 협의 조건입니다. 협의 조건. 인지는 하고 계시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추계비용에 보면 비용 추계서를 보게 되면 보게 되면 5페이지네요. 거기 1억 7,469억 8천 아, 1억 7,4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 추계 내용이 어떻게 해서 상세 내역서가. 이거 가지고 있습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따로 제출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요.
상준
박상준위원장
이 부분도 다음번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번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1억 7천이 나왔는지. 제가 들고 있긴 한데 시설비를 3천만 원, 연 3천만 원씩 자꾸 넣어야 되는 모양이네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또 연 천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모양이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설명이 필요하지 않냐.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1억 7,400 달라. 가져가세요. 이런 것보다는. 조금 설명이 뭐 이거는 1∼2분이면 설명 가능하거든요? 다음에 그렇게 한번 위원님들께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담당팀장 소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마이크 끄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불능)
예. 본 토론이 짧게 끝날 줄 알고 마이크를 끄고 잠시 했는데 지금부터 마이크를 켜고 위원님들 발언권 받아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있는 묘, 구조묘에 대해서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로 들어가는 걸로 우리가 한려해상국립공원하고 협의 사항이 있습니다. 2호, 3호, 4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인의 의사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제3조에 보면 1항이 통영시 소재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구조된 고양이 되어 있고 2조, 3조, 4조 아, 2항, 3항, 4항에 대한 부분을 단, 그리고 단 통영시 소재 한려, 어떻게 넣어야 되나요? 2항에도 단 1항의 지역 범위 내에 있는, 그리고 그 부분을 다 문구를 2항, 3항, 4항에다 넣으면 어떨까 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정안에 대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발언하실 분.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조금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제 제3조에 보면 통영시 소재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구조된 고양이. 그 다음에 2, 3 이런 경우에는 그 고양이 중에서도 14조에 따르면 고양이 중 구조된 고양이 다치거나 옮기며 분리되어 이런 부분으로도 이렇게 약간의 수정을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이게 1안에 2, 3이 들어가도 사실은 그런 고양이도 되고. 사실은 우리가 그쪽으로 많이 보낼 이유가 없는 게 지금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과 조금 다릅니다. 성인으로 되어 있는 이제 어미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뭐 치료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신고를 고양이는 받아도 캣맘이나 이런 분에서 하지, 중성화 수술이라든가 이런 게 위주고 지금 들어가서도 많이 보호가 안 되고 있는 게 성인 고양이를 우리가 바깥에 있다고 신고한 데서 들어와서 그걸 보호할 의무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고 여기서 보호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어린 고양이 중에서 다친 고양이. 그래서 지금도 거의 보면 보호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의 다 수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없고 여기서 하나 잠금 장치를 한다면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들어온 애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되고 여기서 보호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고양이를 다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수요가 급증하지도 않고 있어요. 저는 자주 가보기 때문에 고양이는 보거든요. 개는 수요가 엄청 급증했기 때문에 여기서 분리만 잘하고 조금만 자구하면 다 분리해서 갈 수는 정확하게 있는 상태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같이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가 수정안을 제출했을 때 수정안이 제청이 있냐의 문제지, 수정안을 지금 질의‧답변 시간도 아닌데 지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청을 통과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 이후에 질의‧답변을 하고 제가 또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논의 방금 이렇게 논의를 할 것 같으면 다시 마이크를 끄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아까 마이크 끄고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취지가 뭐냐. 통영시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쪽 한려해상국립공원하고 협의 사항이 있습니다. 협의 조건이 뭐였냐. 여기에 허가를 내줌에 있어가지고 협의 조건이 뭐냐 하면 공원 외 지역 야생동물 포획 및 센터 아, 포획 및 센터 내 유입 금지라는 협의 조건이 있어요. 이게 만일에 이루어진 바깥에 다른 게 왔을 때에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있는 동물 말고 다른 게 들어왔을 때에 어떤 불이익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협의가 있냐 하면. 조항이 있냐면 나에 5호에 보면 동시설 설치로 인하여 공익상 지장이 있거나 협의 내용 및 협의 내용. 협의 내용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상 필요한 보완 요구사항은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시겠지만. 그거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들어오는 3개월 된 고양이를 넣지 말자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지금 토론에 그게 안 돼요. 그건 당연히 법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그거는 들어가는 게 맞고. 그 외에 것이 들어갔을 때에는 안 되는데 조례가 3조 2호, 3호, 4호가 다른 것도 들어가도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과에서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 그럼 이게 전면으로 배치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혜경
김혜경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상준
박상준위원장
되지요. 되는데 그게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안에 있는 묘.
혜경
김혜경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렇죠. 그리하면 되는데 지금 그리 안한다라는 거거든. 예, 그거는 제의를 그리 받아들일게요. 일단 나중에 다시 또 토론합시다. 우리 노성진 위원님.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수정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고양이 보호‧분양 센터 보호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에 1항, 통영시 소재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구조된 고양이. 2항, 3항, 4항에 각 문구 그대로 하고 그리고 그 안에 괄호에 넣어서 1항을 삽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통영시 소재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구조된 고양이로 한다라고 각 항해에다가 괄호로 해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하나의 지금 일단 안으로 받아들이고 또 저도 하나 관련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1항은 1호는 있고 2호, 3호, 4호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맞고. 그러면 1호를 1호를 3조에다 집어넣어버리면 돼요. 조문에다가. 고양이 보호‧분양센터 보호 범위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서 구조된 고양이로 한다라고 하면 1호가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2, 3, 4는 자동적으로 그냥 가요. 그러면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있는 고양이 외에는 못 들어가요. 거기에, 분양센터에 못 들어간단 말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호에다가 한려해상국립공원 고양이로 한다라는 거를 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1호를 전문에다가 3조에다 조문에다 바로 넣어버리든지. 그러니까 두 번째 조문에 바로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고양이 보호‧분양센터의 보호 대상 범위는 통영시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서 구조된 고양이로 한다 라고 집어넣으면 밑에는 그대로 가도 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하나의 의견입니다. 또 관련해가지고 토론하실 분이나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최미선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켜고 가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거는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개정은 아니죠. 조례를 지금 정비하는 과정의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이 지금 국립공원공단하고의 협의 사항을 지금. 그 자체가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까. 그거를 여기 지금 협의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국립공원하고 지금 사업 기간도 늘어나고 했는데 그 부분이 협의사항에 있는데 지금 정비가 안됐다. 저는 그게 먼저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일단 국립공원하고 지금 어쨌든 사업이 늦어져서 근데 그쪽에서도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 사업이 되겠거니 라고 지금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또 이런 협의 사항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이 먼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노성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수정안을 제출했었고 그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셔가지고 두 분이서 또 거기서 또 문구를 수정하는 부분에서 말씀하시면 저한테 아마 동의의 의미로서 거기에 대한 문구 수정에 대한 부분을 했을 것 같은데. 현재, 현재 이 토론 시간에 우리 최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고 다 이걸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토론 시간에는 현재 이 조례안의 문구 수정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 이후에 우리 차후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좀 다뤄가지고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노성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수정 제안하고 제가 말씀드린 수정 제안을 보태게 되면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3조, 3조를 다음 각호로 한다라고 하고. 통영시 소재 3조, 통영시 소재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구조된 고양이 중 다음 각호로 한다로 바꾸자 라는 제 의견이고. 이게 이제 우리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어느 정도 맞다, 같은 의견이 일치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나머지 현재 있는 2, 3, 4조를 그러면 2, 3, 4호를 1, 2, 3호가 될 것이고 그죠? 올려버리게 되면 모든 게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 있는 묘로 고양이로 이제 그게 되겠죠? 그다음에 4호에 지금 3호로 올라가겠죠? 소유자로 하여금 법 해가지고 판단을 누가 할 거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센터장, 센터장이 판단한다라고 수정안을 내는데 어떻습니까? 노위원님 어떻습니까? 두 개를 다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발의했던 수정안은 우리 박상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제 수정안을 철회를 하고요. 센터장을 들어갔을 때 현재 지금 공공형 분양센터에는 센터장이 센터장 직급에 분이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조례안에?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뇨아뇨. 설치 운영 분양센터. 그 누군가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아예. 거기는 지금 고양이 운영센터는 현재 지금 저기 기간제하고 그것만 있거든요.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사고가 났을 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제가 그 농축산과장이 그때는 아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전병일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 뭐 뭘 어떻게 하자는 것도 지금 모르겠는데 이래가 시간만 막연히 보낼 것이 아니고 또 방송이 다 보는 분도 계시는데. 7일 날 보면 우리 회계연도 결산 승인하는 때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문제를 보류해 가지고 끝나고 나면 문제 제기를 하신 위원님하고 우리 두 분이 사무실에서 좀 조정을 해가지고 7일 날 다시 상정하는 걸로 해야지, 지금 이래가 뭐 답이 나오겠습니까, 앉아가지고.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전병일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그 말씀도 되게 괜찮은 것 같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거의 제가 보니까 두 분이 해서 합의를 하셔가지고 내용이 나온 것 같아서 그렇게 보류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거의 내용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아마 그때 들고 들어오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오늘 뭐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의견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김혜경 위원님은 수정해가지고 찬성 아니고. 우리 전병일 위원님께서는 우리 오늘은 보류를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노성진 위원님 간단하게 자기 의사만 밝혀 주십시오.
성진
노성진위원
저는 우리 전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안은 6월 27일. 6월 7일. 6월 7일로 기한부 연기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본 안은. 기한을 그쪽으로 그쪽에 기한부 연기 동의안을 그쪽 6월 7일날 재심의하는 기한부 연기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오케이. 우리 최미선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틀고 하십시오. 토론이니까.
최미선위원
저도 노성진 위원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어느 정도 안이 어느 정도 모인 것 같습니다. 잠시 문구 작성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결과 전병일 위원께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한 사유로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본안에 대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욕지항지구 및 삼덕항지구 국가어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12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욕지항지구 및 삼덕항지구 국가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개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송무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80호, 욕지항지구 및 삼덕항 국가어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해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송과장님, 간단하게 뭐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통영시에서 할려고 하면 공유수면 매립이 엄청 어려운데 경남도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쉽나.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벌써 6년 전부터 계획이 입안돼 가지고 주민설명회, 그런 단계를 다 거쳐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거쳐가지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통영시에서 독자적으로 요새 공유수면 매립을 좀 할라하면 항만청이나 해수부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이제 문제가.
병일
전병일위원
요즘도 태클 좀 많이 거나?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앞전에 공유수면 매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소요 기간도 길고 그 땅 소유가 자산관리공사로 이제.
병일
전병일위원
넘겼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편입돼 있기 때문에 거기 또 따르는 사용료 부과라든지 한 5년 전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돌출돼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수면 허가 받아가지고 그렇게 물양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하기 때문에 벌써 매립 이런 부분들도 내나 허가를 득할라면 한 1년 정도 소요가 걸립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말고 이 건은 그렇는데 우리 통영시에서 독자적으로 지금 물양장 좀 해주세요, 방파제 좀 해주세요 많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게 처음에 내가 볼 때는 그때 7대 때는 상당히 뭐야 저 항만청에서 딱히 태클을 안 걸고 그랬거든. 요 최근에 와서 분위기가 우리 다 보면 좀 위에서 상부에서 잘 안 됩니다 하는데 분위기가 좀 바뀌었냐, 내 그 말!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분위기는 옛날과 똑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똑같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아. 참 사업하기가 어렵겠다, 그죠? 이런 부분도 6년 동안 이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했으니까 빨리 좀 해가지고 어업인들이 피항 시설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그런데 편협한 사업들이 많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욕지항지구 및 삼덕항지구 국가어항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 수시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견 찬성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2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상만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활동과 통영시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소관 부서장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161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