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기획총무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총무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팀장 정윤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상만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활동과 통영시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소관 부서장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장 및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161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기획예산실에서 소송수행하고 있는 남해군하고 소송수행하고 있는 게 지금 갈도 때문에 그리하고 있죠?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 불능) 그 건 얘깁니다.

그 건이죠?

예. 해상풍력 관련입니다.

해상풍력 관련?

예.

그 갈도 ……

갈도 그게 아니고.

아니고.

해상풍력 공유 점사용을 허가해 주면서 남해군하고 통영시 해상경계가 조금 불명확하다 보니까 그쪽에 뭡니까 해상경계 부분에 대해서 권한쟁의가 들어온 겁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을 때 그 갈도 부분은 지금 어찌 돼 있습니까?

갈도 부분은 경남도에서.

그 부분도 아마 전남 우리 갈도 인가 뭐 섬 관련해서 전라남도하고도 뭔 소송이 걸려있고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말고 섬 관련해서.

저도 갈도 부분에 들은 것은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을 해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공정한 사무 지원에 9,800만 원 이상이 들어갔는데 우리 선거를 치르면 대략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이영태 과장님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영태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한 예산은 저희가 17억 3,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이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서기를 추가로 15명을 위촉했고 거기에 따른 수당하고 선거 수당이 일부 신설되고 인상분을 일부 반영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에게 공문으로 9,891만 3,000원을 확보해 달라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거의 1억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게 인상분인데 그걸 예측을 못 했을까요?

이게 아마 그 당시 상당히 여론도 좀 있었고 특히 그때 감염 특히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실제로 야간에 또 연장해서 실제로 선거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제수당까지 같이 반영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사관리 관련해서 우리 양세진 팀장님 한번. 우리 지금 청사 관련해서는 지금 1년에 매년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시설비로써 지금 2023년도 예산은 한 3억 정도 돼있습니다.

3억 정도지요?

예.

저도 알고 있기로는 3억인데 매년 3억 같으면 그죠? 10년이면 30억입니다. 그죠? 1년을 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돈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10년을 모아놓으면 이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든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한 번 해 봐 주십사. 이걸 3억이 들어간다 많이 들어간다 작게 들어간다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청사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정광호 위원님께서 예비비 부분에서 기획실에서 지출된 소송수행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관련해서 좀 제대로 된 자료가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차후에 만약에 이게 착수금으로 지원된 예산 이후에 수행 과정에서 관련된 예산들은 그러면 그거는 기획실에서 따로 본예산을 세워서 진행하시는 겁니까?

예. 수행 과정에서 또 어떤 승소 사례금이라든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계약을 그리 해놨습니다.

계약을 해서.

예. 했기 때문에.

그럼 이 과정을 조금 지금 현재 승인이 급하게 된 게 2022년도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상황 이 소송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되었고 이후에 어떻게 된다는 정도의 얘기는 좀 자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지금 권한쟁의라는 게 단기간에 판결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죠.

보통 한 4~5년 이상 걸린다고 그럽니다.

예. 그렇죠. 과정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급성을 해서 예비비로 지출된 거 아닙니까? 4월 26일 날 해서 5월 9일 날 지출이 바로 됐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2022년 5월 9일이니까 지금 저희가 햇수가 1년이 지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와서 설명하실 때 관련해갖고는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 상황이 되어 있고 왜냐하면 지금 예비비로 급히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마 그 당시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급하게 진행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셔가지고 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준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예.

자료를 조금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십시오. 자료를.

그럼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가 별도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통영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상만입니다. 평소 통영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163호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철기 의원입니다. 통영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공수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갑준입니다. 관광과에서 제출된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명무실하게 진행되었던 관광협의회 부분을 자문기관으로 해서 관광자문위원회로 대체하는 조례를 내용을 담으셨어요. 그죠?

예.

그런데 관광 지역관광협의회 부분은 사실은 관련한 전문가들을 통해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해서 법인을 설치하여서 여러 가지 관광의 전문적인 분야를 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협의회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우리 통영시가 협의회를 두는 것은 전제로 두었지만 협의회 자체를 법인으로 해서 제대로 법인 운영을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지금까지 협의회 운영을 사실은.

안 했다는 거죠.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인을 해서 제대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제가 여기 자체에서는 저희들 내용 자체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 자체가 자문위원회의 성격이죠.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조금 내실 있게 정책을 추진해 보자 싶어서 이렇게 바꾸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역 관광협의회 부분의 기능을 법인을 해서 제대로 하는 부분보다는 관광 자문 쪽으로 좀 협의를.

방향을 좀 틀어서.

예. 방향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관광정책자문위원회로 변경을 하셨다 그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했는데 보면 관광에 풍부한 전문 경험, 지식, 단체 이거는 사실은 진영 쪽하고 별반 달라질 것이 없는 데다가 이렇게 자문했을 때는 또 사실 전문적인 부분 현장 전문성은 보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학계나 시민단체나 이런 쪽의 보완은 좀 부족해질 수도 있는데 위원회를 모시는 기준이 어찌 됩니까?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위원들을 말씀을 드리면 총 열아홉 분이.

예. 열아홉 분.

위촉이 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의 위촉 내용을 보면 경찰서 경비교통과, 해운지부, 여성단체, 유람선협회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 이게 실무적 하고는.

안 맞죠.

조금 거리가 멀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실무적 위주로 좀 편성을 해보자 싶어서 저희들 안을 좀 잡은 것이 관광상품 체험 분야 또는 관광 통역 분야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 또 숙박 분야, 식음료, 여행사, 관계 기관 등으로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좀 내실 있게 해보자 이렇게 좀 바꾸고 있습니다.

정책을 조금 바꿔서 내실 있게 하겠다는 얘기는 좀 와닿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문위원회 위촉 부분에서도 저희가 받은 자료로서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좀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 위원회 임기 부분도 2년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행자 상품이라든지 콘텐츠가 나날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하면 좀 다른 항목을 볼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그래 싶어서 2년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연장은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관광이 빠르게 트렌드가 바뀌는 것을 좀 감안해서 연임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좀 질의 드리면 이런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아. 저기 캠핑장 안에는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캠핑장에 돼있고.

예. 유의사항 해가지고.

캠핑장 이용하는 홈페이지라든지 예약을 할 때도 그걸 충분히.

예.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려주게 돼있습니다.

알려주게 돼있습니까? 그걸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다.

예.

예. 소비자의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했을 때는 방금처럼 침해 소지가 적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조례에다가 정확하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맞춰서 할 때는 그에 맞춰서 제시되는 것들도 좀 더 확인을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할 당시부터 알려주도록 해서 분장 해결 기조를 최소화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알려주고 그런 내용들을 잘 알 수 있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태백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행정과장 이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통영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통영시-태백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죠? 과장님. 그에 합당하게 지금 여비가 조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예를 들자면 그게 식비가 2만 5,000원인데 1일 식비가 2만 5,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밥값이 주로 보면 만 원 만 몇 천 원씩 이리 하는데 그럼 8,000원 기준으로 잡는 얼마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2만 5,000원 같으면.

그러니까 1식 당 한 8,000원 정도 하는데 이거는 공무원이 저희가 임의로 저희가 책정을 할 수는 없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이게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래서 특수업무수당을 특수를 빼고 관련해서 수당 지급조례에다가 항목을 추가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우리 시는 대상자가 그럼 몇 분 정도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겁니까?

지원 대상자는 일단 1명입니다. 우리 백호건, 6급 백호건 직원입니다.

만약에 이게 더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 시도 발 빠르게 어쨌든 감면 기간 자체를 조금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조문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산금에 대한 감면 상황은 또 삭제하셨어요.

예.

상황은 왜 꼭 삭제해야 합니까? 이것도 똑같이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이 조문 자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던 조문 자체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그걸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안 된 사람은 또 신청이 가능한데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사실 실효성이 없어서 관련 조문이 삭제됨으로 해서 우리도 조례를 삭제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청을 안 하는지 그거는 꼼꼼하게 제가 저희 세무 일을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기 좀 그런 데 어쨌든 소상공인들의 임대 부분에 대해서 임차하는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었을 때 상쇄적으로 이 부분들을 좀 임대료 부분을 낮췄을 때 세금 혜택을 집주인들한테 주는 거죠?

실제로는 집주인한테 세금은 감면되는데.

감면되는데.

그런데 그 건물주 아니고.

혜택을 좀.

세를 들은 임차인한테는.

세를 좀 적게 낼 수 있는.

예. 임차료를 줄여주니까.

줄일 수 있는 그런 거죠?

상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생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연장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아까처럼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좀 납부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생활고 부분에서 가산금이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도 좀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접근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대상자가 없어서 그냥 유효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그냥 법률이 개정되어서 만기 돼서 이렇게 해서 바로 조문을 삭제해 버려 놓으니까 혹시 이런 데서의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은 없으실까요?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해 보지는 못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 가산금에 대해서 조문을 해가지고서 조례 지원해 주는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일단 감사합니다.

예.

조금 설명 부족한 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만들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리해 주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통영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 통영시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행오입니다. 먼저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조례안과 재위탁 보고의 건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170호 통영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75호 통영시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사실은 코로나 이후를 겪으면서 우리 문화예술의 1번지 통영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외부와 단절된 폐쇄된 3년 동안 많이 고통스러워하셨고 힘들어하신 기간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중에도 문화예술인들을 어떻게 우리 통영시가 지원하고 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기본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도의 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일을 다 시간을 지내놓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으셨을 때는 최소한 이게 새롭게 조례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전부개정조례안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예술인 복지 증진이라는 부분을 넣으셨는데 예술인 복지 증진 계획은 수립해 놓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시의회에서 발의가 됐으면 이해가 되지만 시가 이런 조례를 만드실 때 차후 개안되는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한 비전 하나도 없이 이렇게 그냥 명문 조항으로 해서 예술인 복지 증진을 하시겠다 이렇게만 하고 계획만 세우시겠다 이렇게 한 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 경남도나 인근 시군에 또 관련 조례도 저희가 비교 분석도 해봤었고 지금 현재 있는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추가해가지고 복리 증진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 복리 증진 부분은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예술인 복리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예술인학교라든지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미래혁신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중에서는 또 특히 우리 국가 무형문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더 어떤 처우개선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8개 분야 10명이 지금 무형문화재 분이 계신데 인간문화재가 그런 부분에 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물론 조례에는 명시가 돼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 다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시장님 공약하고 맞물려 있다 하니까 일부개정조례를 급히 낼 이유가 일절 없다. 우리가 얘기할 때는 제대로 된 조례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조례를 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요. 사실 급하게 조례 개정해갖고 지금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는 어떤 비전 방향 예술인들의 복지가 필요하니까 이걸 조례 개정안에서 의원들은 담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부서에서는 과에서는 충분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어떤 형태의 복지 증진을 어떤 형태로 할 거다.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재단을 통해서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거라는 정도의 예산은 계획은 있어야 이게 의미 있는 조례가 되는 거다.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좀 부족한 부분은 지금 우리 관련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 되면 사실은 기금이 조성되고 창작 지원금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이 어느 기준을 통과하는 우리 통영에 계시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자격 이런 게 명시가 되고 잡혀졌을 때는 이게 일부개정조례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잘 토론하셔서 담아야 할 조례를 그냥 명문만 담아가지고 글귀만 담아서 조례안을 개정하신 것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조례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은 입장이 다 다르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기금 형성을 통해서 창작준비금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준에 맞춰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재단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재단이 그게 재단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가 기금 형성해서 하시겠다는 것들이 제대로 담겨져야 된다. 그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태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이게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이 내용이 일부개정조례 됐는데.

예.

이것도 사실은 이걸 일부 개정해서 될 상황인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금의 운영의 주목적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는 인재육성기금 자체를 형성을 해서 그 기금의 이자수입을 통해서 그죠? 원금의 손실 없이 이자수익을 통해서 지역의 특정 체육이나 문화 이런 쪽 예술 이런 쪽의 인재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고 예능이나 예체능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근거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인재육성기금이 대학생 등록금 이런 쪽으로 만약에 목적 사업이 추가되면 예산의 편중 자체가 예산을 쓰는 편중 자체가 지금 보면 기금이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고를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건 일부개정으로 되는 내용은 아니다. 전면 개정으로 오셨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리 되면 우리가 기금으로 만들어 놓은 내용의 상당 금액이 인재육성기금의 상당 금액이 대학생 등록금으로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까지 이 조례에 근거한 기금이 운용하는 형태와 이후 개정안에 대해서의 운영 형태는 많이 바뀌는 겁니다. 문구 하나 바꿨다 해서 일부개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과 연결되고 검토를 많이 거치고 의원님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한 여론 수렴이 되었다 하면 이거 일부 내용 문구를 조금 더 늘린다고 해서 일부개정으로 오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전혀 성격이 달라지는데 인재육성기금의 방법 사용처가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기금에서 등록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재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아이가 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받게 되면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게 되면 장학금 받는 부분은 이제 등록금이 지원을 못 받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통영에서 가서 등록금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부모로부터 외부에 가니까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하숙비도 들고 자기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학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줄이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가서 인재가 되기 위해서 대학을 갔는데 만약에 대학금 등록비 부분만 지원을 하고 장학금을 받았을 때는 지원을 못 받게 된다면 그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면 우짭니까.

저 위원님 말씀도.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의 취지는 대학생들이 학교에 납부해야 할 대학 등록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장학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본인 부담금을 또 내야 되는 부분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지원을 시에서 해준다는 그런 취지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100% 등록금 금액을 다 받았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우에 사실 이중 직업을 하기에는 그거는 좀 곤란하다는 저희 입장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저도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이해해서 이거 말고도 여러 재단이나 이런 걸 기준을 통해서 지금 학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융자도 해 주고 무이자로 대출도 하고 지원도 하는 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통영시가 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통영시의 인재육성 부분에서 지금 등록금 하는 이 취지하고 조금은 맞춰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더 하셔가지고 좀 지원을 폭을 이왕 하실 것 같으면 그런 기준도 좀 더 폭넓게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제 취지는 그렇게 되면 좀 더 광범위하게 우리 인재육성기금이 사용되면서 기존의 설치 목적하고는 또 다른 새로운 목적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일부 문구가 조금 추가된 데서 이거 일부개정안을 가져오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