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분연
손분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5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위원회는 4건의 일반안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천순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문천순의원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천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헌혈증진 및 헌혈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헌혈주간의 지정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혈액자원 확보와 혈액 수급 안정화를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 헌혈권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4조제2항제3호에서 헌혈권장사업의 재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 쪼록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문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서용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존경하는 문천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87호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분연
손분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유덕 도시창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도시창조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이유덕입니다. 의안번호 제2083호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분연
손분연위원장
도시창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서용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2023년 5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083호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분연
손분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북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김정원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원 의원 나오셔서 발의하신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두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인 여성 청소년과 저소득 성인 여성을 제외한 구민에게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예방접종 지원대상 및 우선접종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안제4조 및 제5조에서 예방접종실시 및 의료기관 위탁계약 체결에 대해서, 안제6조 및 제7조에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청구 및 비용지급에 대해서, 안제8조 및 제9조에서 접종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서용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88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분연
손분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6년간 총 26억인데 보건소에서 접종시 이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김정원의원
아니요. 보건소에서 접종이 아니라 타 의료기관에서 했을 때 실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타 의료기관에서 하는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26억이?
김정원의원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자치법규 검토내용 중에서 제가 볼 때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국가예방접종 외 구 접종 지원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검토에서 국가예방접종 대비 HPV접종 효과성이 낮고 말그대로 구에서 지원을 하게 됐을 때는 백신단가를 정부조달 단가로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용효율성이 낮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원의원
맞습니다. 국가에서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백신이 일인당 24만 8,700원이 되는데 지자체에서 할 경우에는 32만 2,0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게 된 계기도 원래는 2016년부터 만12세에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작년 3월부터 만12세에서 17세 그리고 저소득은 26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분명 효과가 좋고 국내에서 예방주사로서 유일하게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암이 자궁경부암이다 보니까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범위가 벗어나는 18세에서 26세 범위에 있는 친구들은 이 비용이 부담스럽고 또 바깥에 외부기관에서 맡게 되면 가다실7가 하면 3회 비용이 60만 원정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벗어나는 범위에서 지자체가 물론 국가 24만 원과 32만 원이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이 범위의 친구들을 한다면 여성건강은 물론이고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크게 이 가격은 나중에를 본다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김정원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집행부에서 넘어온 회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의견상으로 봤을 때 우리 구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보면 자체가 예산이라든지 구 재정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고 물론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하는데 현재에서 실행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리고 또 대상자 발굴하기에는 타구를 봤을 때는 100명 정도를 뽑던데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있습니까?
김정원의원
저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추정치가 인구수를 받아봤는데 21세부터 26세 인구가 8,133명입니다. 18세부터 26세를 봤을 때 26세는 27세가 넘어가면 거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만26세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생각을 했는데 1,7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저소득층 만18세에서 26세를 보면 북구 인구가 1,059명인데 사실 접종률이 21%밖에 안 됩니다. 만12세 국가가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안내문이 나가는 친구들은 접종률이 거의 97%인데 이분들은 접종률이 21%밖에 안 된다는 것은 충분한 안내가 없고 경각심이 없고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6세가 1,700명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4, 5억을 잡더라도 분명 이 추계 1,700명 중에서는 미리 사전에 맞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꼭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4,5억이 아니라 이 비용의 다문 30%, 40%라 해서 시행해 보고 어느 정도의 반응을 보고 그 예산은 추후에 다시 또 수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사업의 조례를 검토하면서 제정하시면서 집행부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의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김정원의원
집행부의 이게 과에서는 기감실이랑 이야기했을 때는 기감실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국가예방사업인데 국가에서 확대해야지 왜 지자체에서 지자체 돈을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 그말도 맞지만 이 유두종 바이러스 자체는 상위법령을 보면 감염병 예방법의 정의에서도 제4급의 감염병이에요.
태식
김태식위원
제4급이니까 좀 낮은 수치의,
김정원의원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감염병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책무에서 지자체가 책무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재정이 열악한 구이지만 저희가 노인이나 아동이나 저소득층이나 그런 한계에 있다 보니 저는 여성 의원으로서 주민건강 증진과 더불어서 청년지원사업으로서도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리가 있지만 어느 정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추이를 봐가면서 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으로 하게 된 거고요. 과에서는 사실 국가예방사업으로 확대를 한다는데 사실 확대를 기다리다 보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금 주민건강을 고려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방법으로... 하여튼 과에서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김정원 의원이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의견회신이 온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를 불러서 설명을 한번 더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는지 위원장님한테 요청하는 바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 부분은 정회 후에 요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일단 이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분명히 조례가 책정이 되고 구에서 혜택이 돌아가게 되면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에서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가 재정을 투입해서 할 때는 여러 가지 비슷한 감염에 대한 부분들이 예방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느 부분들이 좀더 심각하고 이 부분은 주민정서에 꼭 필요하다고 인지가 되는 심각한 사안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저도 솔직히 이 조례안을 보고 처음 이 병에 대해서 알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나 감염병이 있을 때 시기적으로 구가 26억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한테 복지혜택을 줄 수 있을 만한 주민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인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구가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부서에서 4개 밖에, 3개 밖에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당위성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설득되어야지 뭔가 이 조례가 책정이 됐을 때 주민 공감 또 여러 의원님들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원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구청장님은 아동이 셋째 자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데요. 이 감염증 예방주사는 비용 때문에 못 맞는 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저도 이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결혼하기 전에 60만 원을 들여서 맞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저출산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20대 30대 출산율은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40대 출산율은 굉장히 급격한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 이유가 20대에 취업과 일자리의 문제로 재정적인 여유가 만만치 않고 30대에 결혼하면 안정되지 않고 그렇다면 40대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의 문제는 당연히 금전적인 여유이고 그리고 여성의 건강이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해 준다면 노산이나 아니면 출산했을 때 여성건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난임부부에 대한 실비나 국비가 이번에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그 말은 난임이나 불임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여성의 스트레스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늦은 결혼으로 인한 난임도 많은데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승범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조례를 보고 충분한 공부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만26세 이하 사람들 중에 그 이상의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효과가 없는 접종이라고 해서 26세가 마지노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태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차상위 계층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대상을 보고 정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40대 노후 임신 관련해서 어떤 연관이...
김정원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성관계를 하기 전에 맞는 게 제일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연령대를 정해 놓은 거고요. 이 바이러스는 성관계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성적인 그런 게 생기겠지만 그런 바이러스가 결국 자궁경부에 안 좋기 때문에 현실성이랑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이 조례는 저출산 극복이나 여성건강을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연간 평균 4억인데 기존 김정원 의원님 답변하셨던 일부 접종한 사람을 빼면 연간 3, 4억인데 이 부분은 김태식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보고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하도록 하고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성배 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성배 나오셔서 발의하신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의원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성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금주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는 금주구역 지정대상과 운영방식에 대하여, 안제4조에서 절주 및 금주에 관한 교육, 홍보에 대해서, 안제5조에서 알콜중독 등 음주폐해로부터 구민보호에 대해서, 안제7조에서 금주구역 내 음주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서용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성배, 김성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89호 부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분연
손분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임성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타구에 기장군과 수영구에는 과태료 부과금이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 10만 원으로 정하신 근거나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성배의원
김태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7조 과태료 부분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1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1만 원도 되고 2만 원도 되고 5만 원도 되고 그게 10만 원으로 한정지어진 게 아닙니다. 조례를 보시면.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로 여기 조례에는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을 배치한다고 했고 집행부에서 보내준 자료에는 임시직 공무원을 고용해서 단속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임성배의원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집행부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겠죠?
김태희위원
예.
임성배의원
그런데 이제 단속건수를 물어봤을 적에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장에 나가보면 음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신고가 없고 지금까지 적발된 게 없었을 것 같으면 우려하듯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에 있어서 숫자가 적고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출동하면 됩니다. 얼마나 단속할 거라고 조직을 만들고 인원을 뽑고 합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음주행위를 하는 것은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고 제보를 합니다. 순시적으로 순찰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집행부에서 너무 과도한 우려로 보고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왜 자원봉사자를 넣어 놓으셨는지...
임성배의원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회 자율방범대 활동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야간순찰을 도시는 분들이 결론적으로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청년회에서 야간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청년회에서 만약에 야간순찰을 돌면 추가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임성배의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비용은 없는 것으로. 왜냐 그러면 지금 현재에도 청년회 자율방범을 돌 적에 유류비라든지 각종 경광등이라든지 후레시 이런 것들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추가비용은 들지 않고 혹시 낮 음주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신고하면 되고 그래서 집행부가 우려한 임시직 공무원 고용이나 이런 부분은 굳이...
임성배의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혹시 음주단속지역을 정할 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임성배의원
여기에 보면 금주지역 지정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임성배의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을 지정해 놨다고 하더라도 축제가 있거나 일시적일 때는 중앙에 보게 되면 구청장이 한시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공원이라든지 일부 낙동강 둔치 그쪽에 체육문화시설이 있는 쪽에 축제가 있을 적에는 한시적으로 지정했을 때 그 축제기간에는 한시적으로 구청장이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이 조례안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딱 하나는 금주구역 지정하고 관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주구역이 지정이 되고 거기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여기나와 있는 자원봉사자 2명이 안 될 거고요. 말 그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람들 특정권한이 있는 구청직원이 아마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도, 계도 정도는 모르겠지만 금주구역 내에서 효과성 있는 그런 게 되려면 당연히 구청에서 인력을 배치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조례에서 좀 고민해야 봐야 되는 부분이 금주구역 지정인데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여러 가지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금주구역을 지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민락수변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문제가 환경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몇 년째 계속 지속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주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북구청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상인들이나 여러 가지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금주구역 지정이란 부분이 지역상인들이나 혹은 지역주민들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기가 시의적절한가 코로나가 풀리고 좀더 사람들이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 북구가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단속을 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이 구민들 정서하고 부합되는 부분인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성배의원
지금 현재에도 북구에는 음주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에 보게 되면 ‘제2조 부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앞에 있던 것은 이걸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벌금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던 법을 새로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게 기본에 있던 것을 보완한 겁니다. 그래서 하승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에 위배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이 법이 들어가게 되면.
하승범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도하고 하는 내용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전제로 달았던 내용이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금주구역을 지정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여기는 술을 먹으면 안 돼 벌금이 나오는 구역이라’ 이걸 지정하고 안하고의 조례가 들어가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문제입니다. 이걸 법적으로 지정해서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그걸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하는 게 지금의 주민정서라든지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의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딱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조례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금주구역 지정과 벌금에 대한 조례를 내놓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구역에 그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구역의 지정과 벌금을 매길 수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들은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6조에 보니까 자원봉사자 부분이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지도, 계도 및 홍보활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자원봉사자가 사법경찰권을 사실 가지지는 않거든요. 가지지 않다보니까 사실상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아까 보조해 주는 보조개념으로 가야지 직접적인 단속권은 없다 저는 그렇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기준 또는 빠진 것으로 봐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는 그런 형태로 활용해야지 자원봉사자한테 단속권을 준다는 것은,
임성배의원
단속권이 아니고요.
태식
김태식위원
아까 대답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임성배의원
죄송합니다. 지도, 계도 및 홍보활동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거는 가능한데 그외에는 그렇다면 공무원을 현재 있는 부서에서 직원이 담당하든지 아니면 인력이 모자라면 공무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예산이 들어간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배의원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지도하고 계도하고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거기에 순찰을 돈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추가인원은 필요없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신고 단지 신고가 있지 않습니까? 신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재 주민들이 귀찮아서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는 안면상 피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음주로 인해서 생활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저같은 경우에는 구포시장 나루카페같은 경우 그다음에 구포역 앞에 지하철 역사 주변에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도 물론 여러 가지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그리고 구포시장 앞에 이번에 새로 정비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시적으로 하다보니까 사람이 인원도 굉장히 거기에 매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원충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셔서 이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배의원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산이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집행부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이 되어야 될 것이고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례를 제안했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제가 드릴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어쨌든 조례 발의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집행부에서 원활한 업무추진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김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금주구역이란 게 정해지면 여기서 술을 먹는 행위를 하면 말 그대로 범법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행이 되고 있는데 신고가 문제가 아니고 금주구역은 관리해야 됩니다. 직원이 직접 가서 여기서는 범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주구역이 지정된다는 말은 구청이 관리해야 되는 특정역할들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시근무인력이 있어야지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임성배의원
저는 병합적으로 지금 공무직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공원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병행하고 어떻게 그 일들을 나눌 것인가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좀 고민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승범위원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공원관리과에서 채용하는 인력일 거고 여기 관련해서는 소관부서가 다를 거고 소관부서 책임권한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은 적어도 2명의 인원은, 말그대로 2명의 인권도 금주구역이 얼마나 많이 지정되는가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당연히 특정지역 내에서는 술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당연히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확산이 되어서 지정이 됐을 때 그런 부분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성배의원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하승범 위원 추가질의 중에 제가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주간사항을 많이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야간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야간에는 공무원들이 다 퇴근하고 없습니다. 없다 보면 이분들이 야간에도 술 먹고 고성방가하고 사람들한테 수면방해라든지 여러 가지 불쾌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야간에도 단속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어째보면 야간에 그런 수요들이 많다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은 충분히 예산적인 고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만 이게 다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좀더 폭넓게 깊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성배의원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충분한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의견 중에 생각난 게 있어서 잠시 질의 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김성택 의원님과 공동발의로 하승범 의원님과 동료의원이 5명이 찬성한 조례인데 이 조례는 사실 주간에 필요한 조례는 아니에요. 주로 제가 볼 때 8시간 근무이면 오후4시나 나와서 밤12시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2명을 채용해서 해야 된다고 시간상은 그렇게 제가 의견을 좀 내고 싶고 또 금주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위원회가 있어서 담당부서나 구 의원님 2명 정도 포함되어서 지역안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구포에 공원이 많다고 해서 구포에 많이 지정하고 공원이 적은 타동에는 적고 이러면 그런 민원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수정을 해서 저는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 위원회를 결성해서 위원회 안에서 지역을 안배하는 것은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지금 금주같은 경우에는 만덕에 몇 군데나, 지금 덕천도 민원은 많이 옵니다. 어린이공원에 밤에 고등학생들이 술을 먹게 되면 당연히 고성민원이 많이 오고 이 조례가 필요한데 금액을 10만 원 이하는 제가 볼 때에는 애매하고 공무원이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무슨 술은 5만 원짜리, 무슨 술은... 이것은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금액을 한시적으로 5만 원이면 5만 원 딱 정해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그거는 제 생각에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수정을 해서 야간에 오후부터 밤 12시까지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단속공무원은 연간 6,500만 원이니까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정회시간에 다시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수요일 10시에 다시 개회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