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문인구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서 갑질피해자 의원이나 공무원이 있다고 할 때 이 갑질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 안에 평가기준이나 아니면 평가위원회나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회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러면 우리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을 활용해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갑질신고가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제의 유무를 판단하고 나서 조치가 취해진 다음에 어쨌든 그분들이 같은 근무지를 계속 저희 의회라는 특성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별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예.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의원들을 의회 의사일정이나 의정일정에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잘 보좌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회계는 사실은 질문 없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의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수행지원 사업 예산 전액이 4,026만 9,470원인데 사업예산 8억 7,400만 원에 4.6%에 해당됩니다. 의정활동 수행 지원 사업의 항목별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여비, 의회비, 의원상해보상금, 배상금 등입니다. 이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의회비입니다. 의회비 세부항목 중에서도 잔액비중이 큰 항목은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국내여비가 400만 1,000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8대 후반기로 의원님의 교육 및 출장건수가 없었으며 9대 의원님들의 공공위탁 교육 참여 건수가 1회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또 의회운영공통경비가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것은 유보액 10%인 762만 원과 타시도비교견학 등 의정연수집행을 못해서 270여만 원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1,800여 만 원 남았는데 이는 8대 북구의회 폐원 및 제9대 북구의회 개원 등으로 인해 의원업무추진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22년은 북구의회 대가 바뀌는 해이기도하고 코로나로 인해 예산을 계획에 맞게 집행하기 어려운 한 해였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변수까지 철저히 계산해서 예산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회계연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