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방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남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위원 한 분이 찬성하고 본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북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활성화기 위해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예술인 복지 증진 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5조와6조에서 예술인복지증진과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과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시책마련을 위한 실제 조사와 창작공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10조에서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후원협력체계 구축과 재정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예술인 복지법이고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하남욱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에 예술인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보통은 창작이라든지 법령상 정의에 잘 나와 있지만 창작활동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미술활동이라든지 음악활동을 하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고 조례 아래쪽에 보면 어려운 예술인들을 대한 지원도 중위소득 120% 이하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술이라는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청년들 예술하는 분들 만나보면 그림 그리시는 분들 있는데 그분들도 그림이 한 장에 10만 원, 20만 원 판매하신다는데 예술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좋은 사람은 사겠지만 더 좋은 것을 보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구에서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과에서도 5개년 계획을 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통은 저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535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기존에 합창단이라든지 낙동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술인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김태식 의원님도 시인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대적인 예산을 들여서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조금 더 촘촘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따로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고요 그리고 사실 창작활동에 필요한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마련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작년부터 해서 예술인복지법이 개정되고 점점 예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치안들이나 정책적인 방향들은 많겠지만 예술인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점점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이 조례를 마련해놓고 마련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우리 재정에 맞게 우리구 의 현실에 맞게 차츰자츰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사실상 어려운 미술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장님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영림입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체육시설에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기는 관리자하고 사용자하고 원래는 똑같이 위약금을 10%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는 관리자입장에서는 10%가 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 입장에서만 10%가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끔 개정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같이 똑같이 하든지 하는 것이 맞는데 현행 우리 조례상에서는 관리자입장에서 만약에 10% 공제한다 치면 시설개보수 사정으로 문을 닫는다고 하면 저희가 원래는 10% 더해서 이용하지 못한 기간까지 합해서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위약금을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요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고 법에 명시는 똑같이 원래는 부과를 10%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법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석갑입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하남욱 위원입니다. 김석갑 과장님 좋은 조례 발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사례결정위원회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사례결정위원회 위원들은 위원들도 다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하고 합쳐서하는 건가요?

예. 결정위원회 공무원은 교육복지국장님하고 저하고만 되어 있고 다른 위원들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들이 파트가 쭉 있습니다. 거기에서 6항, 7항, 8항, 9항 이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만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변호사, 아동복지기관의 기관장 그다음에 교육청에 교육담당과장 이런 식으로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구의원이 한 분 편성되어 들어와 있는데 사례결정위원회는 법에서 변호사 이래 이래 하는 사항을 명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 해가지고 7명 내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목적이 뭐냐면 아동보호와 종목 이 자체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그래 하였고 이번 조례에 10조 우선조치 삭제 부분이 과거에는 이 사례결정위원회 우선 보호를 하고 다시 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후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걸 아동복지 심의위원 중에서 요소요소 분이 사례결정위원회를 어떻게 보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바로 심의한 걸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들 중에 절반 이상 참여해가지고 그러니까 심의한 걸로 본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우선 조치사항을 삭제를 요구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