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구리대교 명명에 대한 지명 촉구 건의안. 국민의힘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시나요? 예, 다 알고 계시겠죠? 구리시 토평동 남구리IC와 서울 강동IC를 잇는 전장 약 2킬로미터의 한강 횡단 교량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9대 구리시의회 제32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해 교량의 위치가 행정구역상 87%에 해당하는 서른세 번째 한강 다리인 구리대교 명칭에 관해 구리시민의 염원을 담아 시민의 대변자로서 경기도지사와 국토부장관께 또 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시설물심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지명심의위원회에 몇 가지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서른세 번째 한강 다리는 경기 구리시 토평동 남구리IC와 서울 강동IC를 잇는 전장 약 2킬로미터의 한강 횡단 교량이며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부터 세종-포천 고속도로 구리-안성 구간 공사를 시작해 해당 교량을 건설 중이며 2024년 하반기 개통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구리시는 구리대교 명명 건의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른세 번째 한강 다리인 구리대교는 다리의 한강 구간 87% 이상이 행정구역상 구리시이고 사장교 상판에서 케이블을 잇는 주탑 2기가 구리시에 속해 있기에 구리대교로 명명되어야 합니다. 준비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보시면 행정구역상 87%를 차지하는 구리대교 교량 위치도입니다. 시·도 경계선을 보면 파란 선이 서울 쪽 안쪽이고요, 87% 경기도 구리시 쪽 방향이 87%입니다. 이렇게 87%가 행정구역상 구리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구리대교로 명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앞서 완공된 한강 교량 중 구리와 서울을 잇는 두 곳의 다리에도 구리시 지명을 제대로 넣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다리는 구리 토평동과 서울 강일동을 잇는 강동대교이며 두 번째는 용마터널에서 연결되는 구리암사대교입니다. 강동대교의 경우에도 구리시의 양보로 강일동과 구리시가 연결됨에도 강동대교로 명칭을 지명하여 사용하고 있고 용마터널의 경우 터널 대부분이 아차산을 통과하고 있어 아차산터널로 하자는 구리시의 주장이 무산됐고 중랑구 면목동 소재 용마산 이름을 딴 용마터널로 결국 지명이 결정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리암사대교조차도 반쪽짜리 이름으로 결정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의 지명을 함께 쓰는 유일한 한강 다림에도 대교 이름은 네 글자로 통용되어 주로 암사대교로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지난해 12월 구리시민단체들이 시작한 구리대교 명명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현재 약 12만 명의 시민이 참여를 했고 구리시 인구 20만 명 중 60%를 넘는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만큼 구리시민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구리대교입니다. 또한 지난 경기도의회에서는 구리시 출신 이은주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지명심의 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국가지명위원회에 전달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리대교로 명명을 위해 구리시의회는 물론이고 경기도의회도 함께 염원하고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또한 구리시민들은 구리대교 명명 20만 구리시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9일부터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사무실 앞에서 1인 1일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고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일에 국토지리정보원, 국토부 등에서 구리시민단체 시위도 불사하며 구리시민의 염원을 담아 자필 서한문 등을 작성하여 발송할 적극적인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토록 구리시민들은 브랜드 가치를 올려줄 구리의 지명을 명명한 구리대교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공사 시행 초기부터 고덕대교로 사용되어 이용자에게 친근하다고 주장하는 강동구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지난 2017년 12월 도로구역 변경 결정 협의 시에 국토부에서 한강 횡단 교량은 중립적 명칭으로 변경할 예정임을 구리시에 회신하였고 고덕대교가 교량 명칭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현재 사용되는 미사대교 또한 가칭 남양주대교였음을 밝힙니다. 만약 새 다리와 1.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구리암사대교가 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구리대교 명명을 반대한다면 관련기관과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구리대교에 구리를 제외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분담금 531억원은 동남로 연장 개설 및 올림픽대로 접속 사업비이며 세종-포천 고속도로와 사업 구역이 일부 중복됨에 따라 강동IC 통합설계 관련 사업비 분담 협약 체결하여 도로공사에서 공사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를 분담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와 국토부장관께 또 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시설물심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지명심의위원회에 몇 가지 촉구합니다. 하나. 경기도지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 지명의 결정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지사께서는 구리와 연결된 한강 교량인 현 구리대교가 고유의 구리 이름으로 지명되어 명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교량 이름이 구리대교로 명명되면 도시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개발과 시민들의 자긍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니 20만 구리시민의 염원이 실현되고 구리시민도 자부심을 갖고 구리시에 살면서 당당하게 구리대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리대교 명명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구리의 자랑인 유채꽃과 코스모스꽃을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어 축제에 지장을 초래하여 시민 대축제를 즐길 수 없는 피해와 불편을 감내한 20만 구리시민의 염원을 헤아려 신설 한강 교량의 명칭을 구리대교로 확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한국도로공사는 약 2킬로미터의 한강 횡단 교량의 명칭은 지리적 위치,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리대교로 결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구리고덕대교, 강동구리대교, 고덕토평대교, 고구려대교 등 여러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강동대교를 양보한 구리시, 구리암사대교를 반쪽 이름으로 가져온 구리시. 이번만큼은 행정구역상 87%를 차지하는 구리시의 지명을 명명한 구리대교로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20명으로 변경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금 이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면 지금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개정이 되어 있는 시행령을 붙임으로 넣으셨는데 요거에 기초해서 20명 이내로 하신 거 같긴 한데 15명이란 숫자에서 20명으로 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인원 수를 증가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보육정책위원회에 속하는 자격 요건 이분들이 다양한 계층이잖아요?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게 위원회라고 하면 사실은 이 위원의 정수라는 것은 어떤 시의 인구수도 대비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이게 지금 “20명 이내로”라고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15명으로 그동안은 우리가 충족을 해서 요건에 맞추어서 했었던 거 같은데 5명이나 늘어서 그냥 20명을 꽉 채워서 진행을 했을 때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까? 오히려 이것은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의 역할이 뭐죠, 지금 이분들의 역할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하고 이럴 때도 이분들이 같이 하시나요?

예, 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어린이집을 내정을 하게 돼 있나요, 브리핑을 하고?

그 역할인가요, 이 정책위원회가? 아니면 구리시 정책에 관한 구리시 영유아 정책에 관한 것들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나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시려고 하는 이유가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이 시의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육아종합센터가 또 보육사업이 또 교육비 산정이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인원수를 증가하시겠다는 건가요?

타 시도 20명씩 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15명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던데. 저는 약간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공정하다 또 뭐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논의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우리 시의 규모나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뭐 어린이집 개소 수나 이런 거에 바라볼 때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이 위원회의 정수로 들어가 있을 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런 보육에 대한 영유아 보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또 실행이 되고 결정되어지는 이런 중요한 사안이긴 한데 너무 많은 수가 또 이렇게 포진이 돼 있다 보면 너무 많은 이야기가 또 들려올 수 있고 그것이 합의점이 또 찾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명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 위원회 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잘 관리를 해주시고 또 선택하실 때 이분들이 임기가 몇 년이죠?

2년인가요?

한 번 연임할 수 있나요?

맞죠?

2년 하시고 한 번 연임하시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좀 더 공정성을 기하면 2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이 오히려 더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인원수를 늘리는 것보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관리되어지고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 미비된 조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 보완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고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구성을 보완하기 위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