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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본회의2023-06-02

김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상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 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미디어콘텐츠과) 맨위로

10시01분

그럼 먼저 행정복지국 미디어콘텐츠과 소관에 대하여 미디어콘텐츠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권영민미디어콘텐츠과장

미디어콘텐츠과장 권영민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하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복지국 일반현황, 미디어콘텐츠과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입니다. 행정복지국 일반현황입니다. 행정복지국은 미디어콘텐츠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회계과로 총 8개 과/37개 팀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 및 기능, 23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 자료 및 각 부서별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10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10건으로 총 사업비 657억 4,500만 원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디어콘텐츠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미디어콘텐츠과는 언론홍보팀, 미디어팀, 전산팀, 정보보호팀, 방송통신팀. 5개 팀/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 8건, 신규사업 3건 등 1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 활성화를 위한 대언론 소통 강화입니다. 언론과의 소통강화를 통해 군정 역점과제 추진 및 기획기사 공동 발굴 등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군정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연천군은 234개 언론사/283명의 출입 기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기자간담회 수시 개최, 언론보도 계획 사전제공 등을 통해 언론 보도를 활성화하여 군정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신문, 방송, 군정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군정활동 홍보강화로 군민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6억 5,900만 원으로 방송 프로그램 추진, 언론사 지면 및 홈페이지 배너광고 실시, 옥외 및 교통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의 미디어보드에 영상 콘텐츠를 통한 광고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채널의 다양화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91쪽입니다. SNS를 통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전문성과 신속성, 우리군 실정에 맞는 홍보를 위해 SNS 용역 실시와 자체 운영을 병행하여 효율성 있는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유튜브에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콘텐츠를 전문성 있게 제작·홍보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연천군의 각종 정보가 대내외로 신속하고 생생하게 소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2쪽, 군민과 함께하는 연천사랑 제작입니다. 군정소식지 연천사랑을 통해 군정 이슈, 각종 행사 정보 등을 공유하며 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소식지 연천사랑은 연간 12호/총 48,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소개합니다.’, ‘사각퍼즐 이벤트 코너’를 신설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군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소식지를 통해 군민이 군정을 함께한다는 인식이 확대되도록 주제, 소재 등을 다변화하여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생활밀착형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버스 승강장에 버스정보시스템 및 아파트 미디어보드, 민간 커뮤니티 등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매체를 통해 군정정책과 정보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112개소, 관내 아파트 12개소 내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민간 커뮤니티 2개소에 홍보자료를 각각 제작하여 송출 및 게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군정정책 및 정보에 대한 군민 관심과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주기적 점검과 기능 개선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80여 종의 행정 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과 성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중 외부에 공개되는 5개의 시스템을 클라우드 센터로 이전·전환하는 클라우드 전환 사업은 총사업비 6억 8,500만 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난 4월 사업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 행정정보시스템 제공으로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5쪽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보안환경 조성입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T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한 데이터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안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 PC 패치 자동화시스템 구축, 서버관리용 네트워크 스위치, 항원 항습기를 교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보자산 보안취약점 분석 평가와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이버 침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정보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안정적인 행정통신망 운영입니다. 한전의 전기선로 지중화 사업에 동반한 자가통신망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행정통신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천읍 현대자동차 정비소~연천역 구간 2,970m의 광케이블을 지중화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으로 한전 지중화 사업과 동반하여 예산 절감과 지중화를 통한 선로 내구성 및 보안 강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97쪽입니다. 신규사업 연천 홍보 큐브채널 운영입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의료원에 군정홍보용 TV를 설치하여 군정홍보 채널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TV 설치를 완료하여 최신 카드뉴스 및 홍보영상을 매월 2회 송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USB 메모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시범운영 중이며, 향후 중앙제어 방식으로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홍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큐브채널을 통해 군정홍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우리군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오류를 파악하고 표준화 지침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 운영시스템 DB 개선, 행안부 지정 시스템 DB 품질 진단, 메타정보 등록 관리, 기술 컨설팅 자문 등을 추진하여 공공데이터를 준수하고 개방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트래픽 수집 및 분석 장비입니다. 행정통신망 운영 중 네트워크 트래픽 지연, 불통 등의 장애발생에 대비, 데이터의 흐름이 모니터링 가능한 분석 장비를 도입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분석과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행정통신망에 네트워크 최적화 시행을 통해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 조성으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콘텐츠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미디어콘텐츠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콘텐츠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문화체육과) 맨위로

10시11분

다음은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문화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재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 정원은 15명, 현원 15명이며 조직은 문화예술팀, 문화유산팀, 유적관리팀, 체육진흥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 업무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업무 9건, 신규사업 4건, 현안사항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상 속 누구나 향유하는 문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개요로 수레울아트홀 공연장 환경개선 LED 디스플레이 설치사업, 연천문화원 향토사료관 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한 문화시설 품질 향상으로 군민 문화향유 만족도를 높이고 구석기 축제, 농산물 장터 등 각종 축제 행사 등에 다양한 콘텐츠의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계층 문화누리카드 지원으로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을 통해 창작 및 예술활동 기회 확대로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문화행사 낭만콘서트 공연, 구석기 축제 공연 지원 및 전시마당 운영, 연강갤러리 DMZ 평화의 편지 전시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문화누리카드 ‘누리터’를 4개 읍·면에 순회 운영하였고, 연천문화원 3·1절 기념행사, 연천예총 38선 예술제 등 민간단체 예술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밀리터리룩 페스티벌, 미수 허목 서예 대전, 지역작가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DMZ 국제음악제 개최, 경기도 DMZ 오픈페스티벌 문화행사 유치 및 협업 추진 등 다양하고 품격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문화 향유권 신장과 지역 문예 진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쪽, 연천 호로고루 화장실 및 주차장 확충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적 제467호로서 대표적 고구려 유적인 호로고루 일대를 문화 관광자원으로 조성하는 데 사업목적이 있으며, 방문객 이용 편의 및 통일바라기 축제 등 행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주차장 확충 4,085㎡/113면, 화장실 신축 139㎡이며, 사업기간은 5월~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BF 예비인증,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 설계승인을 완료하였고,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공사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로고루 일원이 우리군 서부권 문화관광 중심 거점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추진상 금년 통일바라기 축제와 공사 진행이 맞물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착공 후 주차장 부지는 우선 정리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행사 이후 화장실 착공 등 공종 조정으로 행사진행 및 방문객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천 전곡리유적 체험프로그램 캠프 운영사업입니다. 전곡리유적 방문객에게 의미 있고 다양한 즐길거리 제공 등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운영기간은 4월~12월까지 8개월간이며, 주요 운영내용은 석기 제작, 막집 만들기, 바비큐 체험, 선사체험마을 프로그램 운영과 구석기체험숲 내 55개 사이트의 체험 야영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운영결과는 선사체험마을에 2,480명 참여하고 매출은 1천만 원이며, 구석기체험숲은 1,128건 이용으로 매출은 4,600만 원으로 운영 실적을 보였습니다.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이 일상 회복으로 전환된 만큼 작년보다 더 나은 운영성과가 예상되며, 향후계획으로 참여교육형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지원청, 유치원연합회 등 유관기관 업무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운영 활성화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민의 생활 속 체육활동 진흥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 모두 일상생활에서 쉽게 체육활동 참여를 통해 여가 활용은 물론 지역사회에 건강한 활기를 불어넣고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동호인 지원, 각종 협회 활동 및 대회 출전 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군민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연천군체육회 및 17개 종목별 협회 지원과 생활체육 15개 대회 및 3개 대회 출전 지원, 10개 종목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체육회 및 6개 종목별 협회 지원과 3개 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5개 종목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군과 함께하는 체육 프로그램 발굴과 맞춤형 체육진흥 방안을 마련을 위한 자체 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으며, 군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가깝고 친근하게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한 인프라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사업입니다. 엘리트 체육 지원으로 연천군을 대표하는 전문선수를 육성함과 더불어 각종 대회 출전 등으로 연천군 대외 홍보 스포츠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으로 교육기관 지원사업으로 5개 학교 운동부 8개부 3억 1,400만 원, 생존수영 6개 초등학교에 2,100만 원, G스포츠에 2,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인 지원사업으로 연천 미라클야구단 30명에 3억 원, Y스포츠 3개 종목/7,500만 원을 운영 지원 등 사회인 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엘리트 체육인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연천군을 대표하는 선수를 육성하고 각종 대회 출전으로 연천군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 운영으로 각종 대회 입상을 통한 연천군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3년 2월에 창단한 연천군 사이클팀은 2023년 1월 혼성팀으로 재창단하여 감독 포함 총 9명이며, 운영예산은 7억 7,600만 원입니다. 2022년 금메달 1개, 은메달 8개, 동메달 5개. 총 14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대한체육회의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운영팀 부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사이클 대회 출전 및 입상을 통한 연천군 홍보와 주민 및 학교운동경기부 연계 사이클 강습으로 지역 우수선수 육성과 선순환적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개최 사업입니다. 관내 체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개최함으로써 군민 및 체육인의 긍지 함양과 종목별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 저변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경기도 1차 종별 테니스대회 개최, 연천군수배 전국 주니어 로컬 테니스대회 개최, 경기도지사기 남녀 궁도대회 개최, 전국 초·중·고 축구대회 초등리그를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KETF 국제주니어 테니스대회의 국제대회와 경기도지사기 테니스대회 등 도 단위 2개 대회를 개최, 연천군수배 파크골프대회, 육상대회 등을 개최하고 연천사랑걷기 대회를 전철 개통식에 맞춰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사업 추진과 신규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를 통한 연천군 위상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산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생활밀착형 근린체육시설 건립사업으로 위치는 미산면 유촌리 383번지 일원이며,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을 400㎡ 규모로 건립하여 주요시설로는 탁구장, 놀이방, 강당 등이며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2년 8월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3년 5월 건축협의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3년 6월 중 공사착공 및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권에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여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공공체육시설이 되도록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연천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연천읍 옥산리 320번지 일원에 전천후 실내형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실내형 게이트볼장 2면/960㎡ 조성 및 사무실과 관람석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22년 8월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3년 5월 실시설계 용역 및 건축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3년 6월 공사착공 및 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각종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오랜 주민 숙원사업이 해소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신규사업 연천 향토문화 전자대전 편찬 및 구축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의 역사, 경제, 발전상 등에 관한 정보를 집대성하여 디지털화한 온라인 지식백과사전으로 군민 모두는 물론, 누구나 정보 활용이 가능한 자료 편찬 및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3~25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방식은 연천군과 한국과학 중앙연구원이 공동 수행하고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기존 향토문화자료 수집 정리 등 향토문화 지식자원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문화대전 콘텐츠 제작 및 웹 서비스 시스템 연계 등 공공자료 개방으로 연천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6월 공기관 등의 위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3년 7월에 구축사업 시행 및 착수하여 25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 후 개방적 활용이 가능한 문화대전 콘텐츠 제작 및 웹 서비스 시스템 연계 등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식기반 사회선도 지역의 연천군 이미지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개성식 문화 및 의례음식 문화의 발굴과 전승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 문화관광 자원화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3년 3~12월까지로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개성식 문화 및 의례음식 문화 문헌 연구조사 및 기록화와 상차림 재현, 세미나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2년 9월 15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3년 3월 17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고, 개성식 문화 관련 가계 전승자 및 실향민 구술 등 1차 모니터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고증과 재현, 기록화를 통해 23년 11월 확산과 보급을 위한 2단계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 육성사업을 신청으로 개성식 문화에 대한 무형 문화유산 대중화를 통해 지역축제 연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 레저, 커뮤니티 등의 복합기능의 헬스케어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전곡읍 전곡리 241-3번지 일원이며, 복합 문화체육시설 건립으로 연면적 7,200㎡로 사업비는 국비 46억, 도비 112억, 군비 34억 등 총 192억이며 사업기간은 22년 9월~25년 6월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2년 9월 행안부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비 변경 신청 및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3년 3월 기본구상 및 군관리계획 결정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지자체 협업 공모사업을 통해 도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매입 비용 60억 원의 절감을 위하여 도 교육감 소유토지의 준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MOU 체결 등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 실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6월 공사준공 목표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연천군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재인폭포 파크골프장 유료화 및 파크골프장 위탁 운영사항입니다. 재인폭포 파크골프장 정비 및 유료화 추진과 파크골프장 위탁 운영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인폭포 파크골프장 정비로 구장 및 18홀 코스 정비, 경계 울타리, 매표소 설치 등이며, 사업비는 3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3년 6월~24년 4월까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6월 재인폭포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9월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24년 3월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으며, 24년 4월 준공하여 진상리와 고문리 파크골프장 두 곳을 공단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파크골프장 유료화 및 공단 위탁 운영으로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이용객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만족도를 높여 주변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안사업인 고구려역사문화권 전략계획 및 정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관련 연천군 고구려역사문화권을 역사문화권 선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정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 원이며, 기간은 23년 3월~24년 1월까지입니다.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지정 시 유적지 주변 특화경관 조성, 역사문화 공간 신축·리모델링, 주민참여 프로그램 지원, 주민 아카데미 사업 등의 추진이 가능하며 행정권한 사항으로 지구단위,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의제 처리됩니다. 추진계획으로 23년 4월 22일 선도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서면심사를 통과하여 5월 31일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3년 6월 30일 공모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며, 23년 12월까지 고구려역사문화권 정비 시행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고 24년 이후 1차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정비구역 설정에 따른 신규 규제 발생과 정비구역 내의 사유지의 민원 발생 등에 대하여는 주변 규제 영향이 없도록 구역을 설정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사전 이해와 공감 형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고구려역사문화권을 활용한 지역개발과 관광상품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문화체육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박영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12쪽에 미산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설명을 하셨는데 그 필요 공간 배치를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주민하고 이장님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배치 협의하였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럼 여기 탁구장, 놀이방, 강당 이렇게 이거 외에는 없는 겁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화장실하고 같이 포함됐는데요.

박영철의원

놀이방도 들어가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같이 다목적으로.

박영철의원

놀이방을 주민들이 원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의원

놀이방? 거기 아동이 내가 알기로는 한두 명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왕징 어린이집이 왕징에 있는데, 인근에 있는데 거기가 정원이 35명에 현재 14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산면에 지금 아동 수가 한두 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존폐 위기에 있는데 여기다 무슨 또 놀이방입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다목적 공간으로 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면 보육시설이 아니라 운동을 하러 오는 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왔을 때 놀 수 있는 공간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 놀이공간이 얼마나 돼요, 면적이? 대략? 기억나시는 대로, 그냥.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크지는 않죠. 주로 체육공간이 넓고요. 그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냥.

박영철의원

참고로 이제 주민들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미산면에 아동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 연천군이. 참고로 해서 과연 거기에 놀이방 시설이 공간을 그렇게 차지해도 괜찮은지 다시 한번 면하고 협의해 보세요. 그 놀이공간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민하고 사업시설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예, 한두 명도 물론 우리가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06쪽에요. 연천 호로고루성 화장실하고 주차장 확충공사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의원

지금 우리 그 양계장 매입했잖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 부지 다 주차장으로 활용하실 건지, 아니면 일부만 하시는 건지?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거기 전체 다는 아니고요. 일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일부만 포함하는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러면 정확히 우리가 매입한 게 몇 평인데 몇 평 정도 주차장하고, 몇 평은 따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것까지는 정확히 지금 모르고 계시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이게 4,085㎡가 주차장으로 할 거고요. 그 양계장 부지매입 할 때는 향후 고구려역사문화센터를 건립할 장소입니다.

김미경의원

문화센터 건립할 예정이에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럼 그것도 여기 문화체육과 일이네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의원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가 환경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다 맨날 과제로 갖고 있는 곳이에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리고 양계장 매입할 때 계획이 그쪽에다가 우리가 오시는 분에 의해서 먹거리 제공을 해결해 주겠다고 계획을 하고 매입을 한 거거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배제시켜놓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문화체육과에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하는지, 그 나머지 일부는 무엇을 할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쪽 부지는 역사문화센터 건립.

김미경의원

건립?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생각,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다 할 거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예.

김미경의원

예, 일단 질문은 알았습니다.

심상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관광과) 맨위로

10시36분

다음은 행정복지국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관광과장 박태원입니다. 관광과 소관 23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26페이지 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업무 8건, 신규사업 5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관광마케팅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4년간 연천방문의 해를 지정하여 연천군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은 마지막 해입니다. 금년도는 5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천군 관광지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단체 관광객 유치지원금 지급, 23년 내 나라 여행 박람회 참가,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KBS 1TV ‘6시 내 고향’ 방영, MBC M ‘피크닉 소풍 라이브’ 방영, 한국관광공사 대학생 기자단 팸투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천군 주요 관광지 PPL 사업, 서울 권역권 전광판 홍보, 전철 개통에 따른 시티투어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관광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보존관광 인프라 정비 사업입니다. 관광과에서는 한탄강 관광지, 재인폭포, 고랑포구 역사공원, 미라클타운 등 많은 관광자원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15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재인폭포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 외 11건의 정비 공사를 추진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 제공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31페이지, 연천 걷는 길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경기도 평화누리길, 행안부 DMZ 평화의 길 등 6개 걷는 길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14억 4,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개 걷는 길 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연천 걷는 길을 찾는 탐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 연천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의 관광·홍보 거점 마련 및 유네스코 2관왕 도시 랜드마크 조성사업으로 미산면 동이리 72번지 일원에 25,367㎡ 부지에 150억 원의 예산으로 관광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및 문화재 시굴 조사가 진행 중이며, 토지보상은 90% 완료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 감정평가 결과 매입비 증가 및 토목 건축비 상승으로 인하여 30억 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경기도 특조금 및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길은 장남면 121 김신조 침투로~비룡전망대까지 약 1.8㎞ 철책선 구간을 걷는 프로그램으로 3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4월 21일~10월 31일까지 한국관광공사에서 사전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점은 고랑포구 역사공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철이 개통되면 시작과 종점을 연천역으로 하여 지역상권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5페이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추진입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20년도에 최초 인증을 받았으며, 최초 인증부터 4년간 유효하며 23년도가 마지막 해입니다. 유네스코 재인증을 위해 올해 7월 유네스코 위원 2명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실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12억 9,4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질명소의 시설정비를 포함하여 지질공원해설사 운영, 지질공원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경기도, 강원도, 연천, 포천, 철원 등 자치단체의 부담금 총 4억 4천만 원을 조성하여 연천군이 주도하여 실사 준비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이 지역주민과 지역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운영입니다. 유네스코 지정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의 효율적인 보전·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 6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중면 지역 생태녹색 관광 활성화 추진, 백학의 문화특화마을 조성사업,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생물권보전지역의 안내판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연보전을 기반으로 도시개발 기초 자료 마련 및 생태문화 특화마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생태관광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연천 DMZ 피스브릭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DMZ 문화예술을 통한 관광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곡읍 은대리 267-1번지 일원에 115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연천군민과 관광객에게 전시·공연·역사·교육·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동 건축물의 건축물 안전검사 결과 최하 등급인 2등급으로 기존 건축 재질인 블록 벽체 등을 사용할 수 없어 원형 보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 시설인 벽돌 가마, 건조장 등은 최대한의 원형 보존을 통해 과거 벽돌공장이었음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천군 관광·문화·역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임진강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 임진강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 구역으로 평화·역사·문화·자연 등 고유한 관광자원으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우리군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임진강 유역을 중면 필승교~군남 북삼교는 1권역, 군남면 북삼교~미산 동이대교는 2권역, 미산 동이대교~장남 고랑포구까지 3권역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천만 원이며 4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임진강 권역의 전략적·체계적 개발을 통해 임진강 관광 거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권역별 관광 벨트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140페이지, 호로고루 지뢰 제거지역 부지성토 공사입니다. 장남면 고랑포구 57번지 일원은 21년도에 지뢰제거를 완료한 지역으로 현재 잡풀 및 쓰레기 방치로 인하여 임진강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부지 21,510㎡를 성토하여 임진강의 깨끗한 이미지 제고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며, 1차로 확보한 3억 원의 예산으로 6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가설계 결과 총 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바, 단계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고랑포구 포구 개방 정비공사입니다. 고랑포구 역사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1930년대의 최고의 무역항이자 6.25 전쟁의 최대 격전지였던 고랑포구를 개방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억 원이며 진입로 포장, 포구광장 및 쉼터 정비를 통해 관광객이 고랑포구를 내려가 임진강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진강 권역별 관광 개발계획 3권역권 중심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지역축제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제 컨설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으로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축제에 대하여 지역축제 만족도 조사 및 컨설팅을 받아 축제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여 향후 축제 시 반영토록 함으로 축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상권과 연계된 축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43페이지, 연천 재인폭포 공원 친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억 7,1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5년까지로 사업내용은 재인폭포 공원 내 탐방로 및 휴게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전망대 조성 정비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4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입장료 징수를 위해 연천군의 대표 관광지인 재인폭포 관광개발시설 확충과 친환경적인 관광편의시설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보존 관광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3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관광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박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구석기축제 준비와 마무리를 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더군다나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관광객은 많이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신경을 더 많이 썼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영철의원

139쪽에 보면 임진강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보고하셨는데 1권역, 2권역, 3권역 이렇게 나눠서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권역별로 관광개발 기본 구상 및 방향 같은 거를 용역회사에 이렇게 제시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일단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의원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권역별로.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저희가 일단은 임진강을 권역별로 나눠서 각 부서라든가 기존에 시설되어있는 도입시설, 향후 해야 될 도입시설들을 일단 저희가 부서별로 받았고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용역사에다가 과업을 줬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것 플러스해서 거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신규 도입시설이 무엇인지, 또 연천군이 특색 있는 어떠한… 철원처럼 특색 있는 어떠한 관광시설을 할 곳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과업을 줬고요. 거기에 대해서 1차로 지금, 그 용역사에서 현장확인을 1차적으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러면 권역별로 중면 필승교~군남 북삼교까지가 1권역이잖아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박영철의원

거기는 생태가 주로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로 해서 권역별로 생태, 중간지점 2권역 같은 데는 지질 쪽, 그다음에 호로고루성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역사·문화 그런 쪽이 그쪽이고. 권역별로 그런 테마나 그런 걸 기본적으로 용역사에다 과업을 줘야 되는데 그런 과업을 구체적으로 준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큰 틀에서 용역사가 알아서 우리가 큰 틀 몇 가지만 주고 이거 가지고 과업을 수행해봐라. 이렇게 한 건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태풍전망대나 필승교 이런 지역은 연강 큰물터 사업이나 이런 저류지를 활용한 생태 쪽이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면 관광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그쪽은 지질이나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카약도 분명히 거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체험. 거기에 플러스 어제 용역 보고사항에서 말씀하셨던 액티비티라든가 어떤 바라보고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현재 지금 시작 단계고요. 그 세부적인 건 저희가 용역보고서상에 보고회 할 때 의원님들도 충분히 저희가 참석을 시켜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철의원

용역사도 물론 여러 가지 현장도 와서 보고 용역을 시작하겠지만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과업을 줄 때 기본적인 방향 같은 건 제시를 해줘야지, 그분들은 사실 연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와 봐서 현장에 와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아는 거지 우리 여기 쪽 살면서 권역별로 어떤 것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건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챙기고 과업지시 할 때 세밀하게 주셔서 용역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저희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박영철의원

예, 또 한 가지는 그 전에 137쪽에 피스브릭하우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제 지금 115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게 사업비가 있나요, 이게? 올해 23년도 사업비가 이거 있어요?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가?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현재 이 115억은 저희가 행안부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의 40억하고 문체부 폐산업 지원사업에 저희가 50억 정도가 확보는 되어 있는데 일단 본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그거는 없는 거죠, 과장님. 돈은 있지만 예산 편성에 피스브릭하우스 조성사업비로 편성이 안 돼 있으면 그거는 예산이 없는 거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사업비는 저희가 추정치로 일단 잡고 갑니다.

박영철의원

그런데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회에서 승인해 준 적이 없거든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준 돈은 쓸 수가 없는 거여서, 없기 때문에 예산은 없는 겁니다. 제로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 이렇게 사업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올리셨는데 지금 실시설계 중이시라고요? 다 끝났다고요? 어떤 게.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최종 그 내역작업을 하고 있고, 내역작업이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언제 이거 실시설계 시작됐어요? 준 게 언제예요, 시점이?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용역 착수는 21년도에 용역 착수가… 실시설계는 21년도 12월에 됐습니다.

박영철의원

아니, 실시설계를 언제 용역을 주셨냐고.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21년도.

박영철의원

21년도?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예, 12월에 줬습니다.

박영철의원

그런데 21년도부터 실시설계를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태원

박태원관광과장

그 사업비가 내용들이 바뀌고 계속 저희가 어쨌든 추가 건물 신축 부분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지금 용역기간은 연장이 돼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의원

이거는 행감 때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 분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군정업무보고(복지정책과) 맨위로

10시53분

다음은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제은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제은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정원은 17명이고 현원은 16명으로 1명 결원이며, 실 근무인원은 공무직, 사례관리사 등을 포함하여 총 25명입니다. 복지정책팀을 비롯한 4개 팀이 민·관 협력을 통한 내실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과 청년정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선정 및 지원에 있어 더 빠르게, 더 만족하는 복지 정책으로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내용이 같아 주요업무계획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반업무 6건, 신규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 민·관 협력을 통한 내실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입니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사회의 자원 그리고 자체 사회보장 사업 등을 토대로 중장기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사회보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적용 기간은 2023년 1월~2026년 12월까지 4년간 사업으로 ‘복지 업그레이드! 희망 연천’을 목표로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거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모니터링 실시 및 환류 시행, 전략별 세부사업에 대한 시행결과 평가 등의 실시로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지원 강화입니다.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 등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거주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는 949명이며 8개 보훈단체, 보훈회관 1개소, 17개소의 현충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훈명예수당 지원 등 5개 사업에 7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속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3월 다목적 복지센터가 완공·개관하여 7개 보훈단체가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중에는 재향군인회가 입주하고 있는 향군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보훈단체 운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더 빠르게, 더 만족하는 복지조사 관리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공정, 신속한 조사결정 및 기존 대상자의 정기·수시 확인조사를 통한 신뢰받는 복지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 조사대상은 11,722가구에 18,398명이며, 최근 공적자료로 통보된 25개 기관/80종의 소득, 재산, 인적 정보 연계를 통해 신규 신청자 및 기존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 결정 883건, 기존 대상자 확인조사 및 변동 처리 6,1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기·월별 확인조사를 통한 급여 대상자 변동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정수급 차단 및 복지재정 누수를 예방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통합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조사를 추진하여 복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맞춤형 급여 지원으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자립 지원 대상 가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로 2,228가구에 2,819명이며, 생계급여 등 5종의 급여를 40억 8,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지원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확대됨으로 정기 및 수시 조사를 통하여 적기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자활자립 기반 조성 및 자산 형성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희망을 만드는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의 근로사업 참여 및 창업 지원을 통한 탈수급을 도모하고, 지역자활센터 지정을 위한 자활 역량강화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단은 하늘새빛복지재단에 2024년까지 3년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공공택배 서비스단 운영을 통하여 경로당 정부양곡 배송사업과 공공후원물품 배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곡 종합복지관 1층에 자활카페사업단 어울림 카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상황을 검토하여 취약가구 및 공공기관 소독·청소 서비스 등의 사업 등을 발굴·지원하는 등 자활근로사업단 추진사업 확대 및 활성화를 지원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자활사업 참여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생계안정 도모 및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54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및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안정을 위한 공적급여 및 민간자원 연계로 기본적인 생활보장 및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다가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 차상위 계층 등 복지 대상자 현황은 2,861가구이며, 사례관리대상자는 112가구를 선정하여 7명의 사례관리 사회복지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무한돌봄센터 및 이웃돕기 사업을 확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긴급복지 및 무한돌봄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부 등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에게 이웃돕기성금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취약계층 모니터링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이웃돕기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 및 복지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담당자 복지 역량 강화 교육 및 읍·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 연계한 지역사회복지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복지 욕구에 순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대상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중장년 1인 가구 신호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애주기별 중장년층 지원 정책으로 돌봄 부재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으로 사회적 단절과 고립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지지·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3년 2월 16일 중장년 1인 가구 신호등 사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3년 4월 20일 「연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 조례에 따라 연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등록 등재상 파악된 만 40세~만 64세 이하 실거주자 중장년 1인 가구 3,752명에 대하여 5월 15일~7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1인 가구의 거주환경 및 사회경제 활동, 복지 욕구, 건강 상태를 조사하며, 돌봄이 필요한 위기 가구를 선별한 후 2023년 8월 복지 욕구별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전력과 MOU를 체결하여 대상자의 전기 사용량과 휴대폰 데이터 사용량을 모니터링하여 통보하여 주는 AI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신호등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호등 사업을 통하여 중장년 1인 가구의 인적·물적·복지 자원 연결로 사회적 관계망을 개선하여 지역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며, 복지정책과 직원은 어려운 이웃을 꼼꼼히 보살펴 복지사각지대 없는 연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복지정책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업무보고(사회복지과) 맨위로

11시15분

다음은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릴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군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159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정책팀, 장애인정책팀, 여성가족팀, 그리고 보육아동팀 등 4개 팀이며, 18명 정원에 현원 18명, 공무직은 9명으로 총 27명이 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별 담당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장애인들의 자존감과 긍지를 높이는 데 노력하였으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168개소에 내실 있는 지원을 하였습니다. 일상 속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가족 지원을, 아동이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활기찬 보육사업 운영과 아동이 행복한 복지사업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60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는 14건으로 일반업무 10건, 신규사업 3건, 현안사업 1건입니다. 먼저 161쪽, 일반업무 중 노인복지팀의 업무인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우리군의 2023년 4월 말 기준 인구 수는 41,774명이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2,525명으로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어르신들의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이의 해결을 위하여 노인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8,875명의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3,614명의 어르신께 장수수당을, 950명 어르신께 노인 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401명의 어르신께는 식사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 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2쪽에 어르신 일자리 지원입니다.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월 1,393명으로 사업비는 53억 3,500만 원입니다. 연천군과 노인회지회, 노인복지관에서 각각 수행하며, 공익형 1,071명, 사회서비스형 168명, 시장형 56명으로 3개 유형에 1,29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에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및 단체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과 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내실 있는 시설운영과 보호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151개소이며, 노인복지관 및 단체기관 110개소와 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40개소가 해당됩니다. 노인복지관 등 3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기요양기관 기초의료수급자 시설·재가급여 지원 39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경로당 108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1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 연천군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입니다. 경기북부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연천군 공동형 장사시설을 건립하여 원거리 화장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정사업비는 약 1,200억 원으로 대지면적 300,000㎡, 건축면적 100,000㎡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업규모는 입지타당성 용역 검토 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장사시설 입지에 대한 지역분쟁 및 갈등이 충분히 예상되어 장사시설 조성 방향과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방안을 주민설명회를 통해 홍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5쪽, 장애인정책팀의 업무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 그리고 관련 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종사자와 이용자,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인 동트는 마을 등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 장애인 단체 및 센터 11개소가 있습니다. 이 17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 관련 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 장애인 소득보전 강화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연금을 지원하며, 경증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 지원을, 그 외에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가구에는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483명, 장애수당 831명, 장애인 가족 냉·난방비 167명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장애인 자립 및 권익보장 지원입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증진 및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와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 46명에게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2개소를 운영하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132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80명, 휠체어 무료대여 서비스를 1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4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의 여러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쪽, 여성가족팀의 업무인 양성평등 문화 정착 및 보편적 가족서비스 지원입니다. 양성평등한 사회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해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군민 대상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활영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점검을 통해 안정한 사회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특성에 맞는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인 1인 가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과 비다문화 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축제를 개최하고,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한글 교육, 또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반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인증하는 가족친화 인증은 지난 2015년 신규인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재인증을 통과했었고, 올해 11월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시 인증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 직원 가족친화 교육,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과 일-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보육아동팀의 업무인 온종일 활기찬 보육 지원입니다. 부모가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어린이집 24개소/715명과 가정양육아동 185명,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도서관입니다. 현재 연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종합복지관 2층에 있으며,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어서 개소식은 공사가 완료된 후 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자유놀이실, 장난감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써 맞춤형 육아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극 노력 중입니다. 보육의 질을 높여 최선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과 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아동이 행복한 복지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및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다함께돌봄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취약하고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 처해있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양육·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신규사업 3건 중 첫 번째로 장애인회관 리모델링 및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노후된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장애인회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개의 장애인 단체 사무실과 복지시설 4개소, 다목적 프로그램실, 또 회의실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공사계약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여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장애인의 정보문화 공유의 공간으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지역사회에서 자기주도적으로 동료와 함께 취미, 체육,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사업비는 3억 4,500만 원이며, 올해 3월에 제공기간 2개소를 선정하였고, 현재 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유지 등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참여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5쪽,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성인기에 자립 준비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이며, 지난 3월 제공기간을 2개소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7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의미 있는 방과 후 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룹활동을 제공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성 증진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 현안사업으로 연천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해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73억 원이며, 위치는 전곡리 237-1번지 온골유치원과 전곡중앙교회 사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20년 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거쳤고, 2021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국방부에서 올해 토양환경평가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면 내년에 부지매입하고 착공까지, 그리고 2025년까지 준공하여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이라는 연천군 장애인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더욱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사회복지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종합민원과) 맨위로

11시30분

다음은 행정복지국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순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은 일반업무 6건, 신규사업 2건, 현안사항 1건으로 총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위민행정진단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법률 상담,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 등 민원접근성 개선으로 군민이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월 1회 실시하여 지연처리 민원을 방지하고, 민원처리 기간 55% 이상 단축 추진을 통해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친절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통합메시징시스템을 활용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친절의 생활화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민·관·군 상생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군부대 지원업무를 통해 관·군 협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군 관련 민원을 해소하여 연천군민의 또 다른 일원인 군과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2023년 군 소음 보상금은 전년보다 455명이 많은 1,906명이 신청하였으며, 8월 중 보상금지급위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및 해체 추진, 초성리 탄약고 이전, 신병교육대를 통한 연천관광 홍보엽서 배포사업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광리 국궁장 진입로 확장, 낙석철거 공사추진 등 주민과 군의 갈등을 완화하고 상생하는 연천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선진 지적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측량성과 검사방식을 온라인 전자결재 방식으로 개선하고, 지적측량 성과 및 지적기준점 관리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지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12월에는 토지이동정리, 등기촉탁, 기준점 재설치 및 폐기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 불부합지 지구를 지정하여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토지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하여 경계 분쟁 등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사업대상 지구는 군남면 옥계2지구 519필지와 백학면 노곡지구 307필지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 말까지 1필지 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경계 조정 및 합의를 완료하여 2024년에는 경계 조정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 및 징수 등 등록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안전한 식품위행 환경조성입니다. 식품 소비환경 변화를 반영한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로 부정 불량식품 근절 및 식품 안전성 제고로 신속·정확한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군민 다소비 식품 및 위해 우려식품의 수거검사를 적극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도 연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위생등급제 운영, 입식테이블 등 환경개선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내 음식물 조리·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어린이급식시설의 영양·위생상태 등을 개선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여섯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군민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 및 이륜차의 신규, 이전, 변경, 말소 등 차량등록 관리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4월 기준으로 우리군 차량등록 현황은 총 32,732대이며, 민원처리 22,51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1억여 원을 부가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자동차등록증 보관 케이스를 제작·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검사기간이 임박하거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여 과태료 고지에 따른 민원을 감소시키고 행정신뢰도를 향상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일곱 번째 다 함께 행복한 민원실 운영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민원실 내 건강 테마공간을 조성하여 민원인에게 인바디, 스트레스 측정기 등 다양한 측정이 가능한 건강코너를 제공하여 행정업무를 보기 위한 장소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군민친화적인 휴식·소통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민원처리담당자에게는 웨어러블 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군민과 공무원 모두가 행복한 민원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도로명 주소 대장 및 건축물 대장의 건물정보 불일치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도로명 주소 대장과 건축물 대장간의 건물정보가 불일치한 사항들을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개선하고 각 시스템 간의 데이터가 연계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사업대상은 630건이며, 현장조사 실시 후 건축부서와 협조하여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189페이지, 현안사항으로 민통선 북상 조정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8사단 관할지역 일원에 32㎞의 주민안전선, 보안 카메라 설치, 토지매입 등으로 사업비는 경기도 균형발전사업비와 행정안전부 접경권 발전지원 사업비로 약 97억 원입니다. 2022년 4월 국방부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으며, 금년도 5월 사업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토지 협의매수를 위한 지적분할 용역 중이며, 국방부의 서초 초소 등 건축물에 대한 부분 실시계획 승인을 미리 받아서 2024년 6월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024년 말까지 국방부의 북상조정 최종 고시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사업 추진으로 안보 관광객과 영농민의 출입 간소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종합민원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박영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서 지역에 불부합 지적조사 먼저 마치셨죠?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의원

다 잘 마무리되었나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현재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4월에 재감평을 완료하였고요. 5월에 주민분들에게 다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박영철의원

큰 민원은…,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박영철의원

현장에 나가셔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박영철의원

잘 하셔 가지고 저도 가서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오해도 많이 풀어졌고. 그리고 올해 군남하고 백학도 시작하잖아요? 예상되는 부분들을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걸 미리미리대비하셔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주민들 편에 서서 해결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순미

이순미종합민원과장

예.

박영철의원

이상입니다.

심상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세무과) 맨위로

11시41분

다음은 행정복지국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석준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세정팀을 비롯한 총 6개 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와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는 일반업무 5건, 신규업무 1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 1조 원 시대의 초석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되겠습니다. 민선8기 군정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고자 자주재원의 차질 없는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액은 912억 1,400만 원입니다. 4월 30일 현재 징수액은 예산액 대비 29%인 264억 1,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세입예산 오차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수시 세무조사를 통하여 탄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자진납부의식 고취와 납세편의시책 시행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주택가격을 산정하겠습니다.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토지·주택가격의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산정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시대상은 토지 156,334필지, 주택 8,318호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표준지·표준주택 현황지도를 2월 17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토지와 주택가격을 4월 28일 산정·공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개별주택 가격, 10월에 개별공시지가 수시분을 공시하고, 개별 주택·토지 특성의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세원 관리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토지 5,843건, 주택건축물 663건 등 과세대상 6,506건에 대해 정비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7월, 9월에 재산세를 부과하겠으며, 인허가, 지적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정확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비과세·감면 등 누락 세원을 방지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23년도 체납 정리 목표액은 9억 7천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은 4월 30일 현재 6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고의적 악성 체납자의 은닉재산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전환 및 금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세입금의 철저한 관리와 효율적인 수납업무 처리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23년 하반기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전환으로 기존 사용자의 적응이 필요하며,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징수업무 처리가 어려우나 전산 실무교육 등을 통하여 담당자의 숙련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일일 결산 확행으로 정확하게 세입을 관리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상·하반기 운영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의 사전 안내로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취득세 신고 사전안내문을 503건 발송하였으며, 미신고자 취득세 납부서 33건/3,800만 원을 발송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사망자를 파악하여 상속인의 취득세 신고 여부를 대사하겠으며, 상속재산 취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세무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회계과) 맨위로

11시47분

다음은 행정복지국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윤승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승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순입니다. 203쪽, 일반현황입니다. 회계과는 경리팀 등 4개 팀으로 운영하며,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반업무 4건, 신규 1건, 현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세출예산의 신속·정확한 지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회계결산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구축과 세입·세출 외 현금 가상계좌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1차 정례회의 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승인받고자 하며, 회계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11월 중 복식부기 담당자 역량강화 과정 운영 및 회계직무역량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 추진으로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의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4월 말 현재 총 1,080건에 479억 원을 계약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회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 기간을 단축 운영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 우선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검사·대가 지급 소요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전자청구 운영으로 방문 없이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적법한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통한 효용가치 극대화 및 주민편익 증대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연천군 총괄 재산현항은 토지 10,298필지에 1,016만 2,000㎡와 건물 680동에 912,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 금년 1월에 서울사무소 개소에 따른 전세계약과 연천군 청년센터 인근 부지 13필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3회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 101건을 추진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영조물배상공제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에 가입하여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10월까지 추진하겠으며, 공유재산 대부와 매각은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의 안전한 관리와 노후시설물 개선으로 민원인과 직원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청사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청사 사무실 방음 및 냉·난방기 이전 설치공사, 조경 및 화단 정비공사, 본관 및 구관 비상발전기 증설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청사 3종 시설물 정기안전 점검용역, 청사보안등 교체공사, 통합방위본부 냉·난방기 교체, 청사 내부 및 외벽 청소용역 등을 11월까지 추진하여 청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신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BUY 연천’ 추진입니다. 관급자재 및 일반물품 구매 시 관내기업 생산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중소기업 적극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시사항으로 ‘BUY 연천’ 운동을 강조하여 수의계약 또는 조달구매 시 3월부터 관내기업 물품이 아닐 경우 관외기업 계약요청사유서를 제출토록 하여 관내물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내 조달물품 등록기업과 관련 정보가 적어 사업부서의 다양한 물품 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있어 나라장터 등록을 독려하고 새올게시판에 관내기업 등록기업 현황을 제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서에서 계약요청 시 관내기업 물품 가능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관외기업 물품 구입 시 관외기업 계약요청사유서를 제출토록 하여 관내기업 물품 구매를 통한 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끝으로 210쪽, 현안사항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 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2월 종합복지관의 연천 군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청사 중복결정(변경)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4월에 연천읍 행정복지센터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사건립 예산확보를 위해 11월까지 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겠으며, 11월에 군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을 준공하겠습니다. 연천읍 행정복지센터 인근 사유지 협의매수 진행과 연천읍 복합청사건립 기본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이전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 중인 연천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후 종합복지관 내 시니어 시설을 이전, 공간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의장

회계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1시54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검토를 위하여 6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