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8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여름의문턱에들어섰습니다. 날씨가더워질수록건강관리에유념하셔서다가오는여름을잘보낼수있기를바랍니다. 이번제248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경제복지위원회일정은6월2일부터15일까지이며회부된안건은진주시청년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안,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에앞서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이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지외식입니다. 의안번호제3347호진주시청년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제정이유는진주시청년들을위한일자리창출과청년고용촉진에관한사항을조례로제정함으로써청년들을위한지속적인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발전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본조례안의목적과정의시장의책무에대하여규정하였고안제4조에청년일자리창출과청년고용촉진을위한청년일자리창출기본계획수립에관한사항및필요사항을제정하였고안제5조에청년미취업자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는사항을포함하였으며안제6조에청년일자리창출및고용촉진을위하여추진할수있는사업과사업을추진하는기관등에관한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참고해주시고입법예고는4월18일부터5월8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서경위원입니다. 진주시청년기본조례2021년5월31일제정시행되었고기본조례세부적으로여러청년지원사업그리고진주시를청년들이떠나지않고살만한도시로만들기위한기본계획이되어있고그일환으로서이번조례안이올라온것으로파악이됩니다. 이것을추진하는위원회로서7조에진주시청년일자리위원회를구성하겠다,구성하고청년일자리사업창출사업에대한것을관장하고기능을진주시청년기본조례에따른진주시청년위원회가대행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청년기본조례를찾아보니까청년정책위원회가구성되어있고부시장님이위원장그리고각기획문화교육경제복지실국소장님이당연직위원으로그리고위촉직이시의원포함해서위촉직이있고거기에청년5명이상을위촉한다고되어있는데현재청년정책위원회가총몇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까?

16명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러면각파트별실국소장님이들어가신다그죠?

예.

위촉직은몇명입니까?

10명11명정도됩니다.

당연직이지금다섯분이……

11명이되십니다.

부시장님까지포함하면일곱분이지요,당연직이? 기획문화교육경제복지. 이분들이당연직으로……

당연직위원님들이여섯분계시고요.

부시장님까지포함해서요.

예,맞습니다.

그리고나머지10명이위촉직인데시의원은누가들어가계십니까?

최민국위원님계십니다.

최민국위원님빼고청년은몇명입니까?

39세까지보면다섯분되겠네요.

위원회개최는분기별로한번씩하시나요?

사안이있을때청년정책사업심의하기위해서1년에한번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1년에한번다른시에각종위원회가보통은최소한1년에두번정도는개최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조금적게하시는것같네요?

사안에따라서특이사항이있으면수시로……

어떤사항이발생하면임시소집하신단말씀이시죠. 그러면여러가지위원회가형식적인게아니고실질적인기능을하려면여기에구성도잘되어야되고지금청년을5명이상위촉직위원으로구성을하셨는데이분들이자기일이잖아요. 지금은세대간서로이해의폭이좁아져서저희도자식들이있지만청년들의취업난이나고통을잘알기가힘들거든요. 그래서청년들이위원회에참석해서자기들의입장과자기들의희망사항과건의사항을충분히피력할수있는게되어야위원회가실질적으로잘굴러갈텐데과장님보시기에는그렇게되고있는것같습니까?

얼마전에위원회를한번했었거든요.했었는데위원님들열정이관심이굉장히많다고생각하고있고요. 거기에서이번에올해청년사업심의할때이런사업들이추가가됐으면좋겠다는의견들도많이개진됐던것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어떤이야기가나왔는지는모르겠으나그런큰이야기들이나왔는데그런것이실제로이정책에반영이되고있습니까? 그런노력을얼마나하시는지요?

그런의견들말씀하시면최대한정책에반영하려고애는씁니다.

당연히그렇게해야되는것이고요. 그리고일자리지원센터가있는데따로청년일자리지원센터는그안에묶여있어서따로설치가되어있지않지않습니까?

포괄적으로,진주시일자리지원센터에서업무를일부하기도하고경상대에청년일자리지원센터가따로운영되고있습니다

경상대학교가요?

안에,예.

시하고는……

저희들이예산을지원하지요.

경상대학교안에청년일자리지원센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언론자료를보면조규일시장님께서2018년도당선되시고2019년도청년정책을발표하시면서청년정책전담부서를신설하겠다하셨는데지금까지안되고있지요?

지금청년계가우리과안에따로있지요.

청년계,계가있네요.

예.

거기는조직체계가어떻게됩니까,청년계안에?

그안에서는모든청년정책들을그쪽에서총괄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일자리부터지원까지.

그러면그안에직원은몇명입니까?

팀장님하고직원이5명해서총6명계시네요.

일단알겠고요. 예산부분을보면뒤에비용추계서에정확하게기술적으로추계하기가어렵다……

그렇습니다.

미취업청년실태조사는2,000만원이하이다해서추계자료를내셨는데지금올해3월에보면진주시에서178억을투입해서2023년청년계획수립을발표했습니다. 청년정책을수립하셨지요? 발표를했고거기보면청년일자리지원사업16개사업에47억원을배정했는데이예산하고는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별개의예산을……

같이포함이될수도있지않겠습니까.

될수도있고또따로……

따로신규새로운사업들을발굴하면또그외의예산이포함이되겠지만지금전체적으로하는정책들이다포함이된다고봐야안되겠어요.

일단알겠습니다. 앞으로말로만진주시를청년이떠나지않고행복하게머무는도시그리고자기고향으로서사랑하는도시또외부에서도진주가면일자리걱정도없고청년복지나청년문화정책이잘되어있다더라그렇게인식이되어서찾아올수있는도시로되려면일단은일자리문제가해결되어야될것같거든요. 앞으로같이지속적으로노력해야될것같습니다.

전체시정의방향들이그런쪽으로가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분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67에서168페이지이전공공기관에대한연관사업기업유치지원성과지표있지요?

예.

다른건초과를했는데82%의실적저조가된사유가어떻게됩니까?

저희들이예측치를하는데들어온기업이3년을주고나면그다음부터는기업에임차료지원을안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예년도사업대로예산을편성했다가기업지원해주는금액이작다보니까82%가된것입니다.

보통초과달성이많이된거는사실예측을너무낮게해가지고고평가로할수있는방향도있지만우리가예측한다는거는좀더근사치에가까이갈수있도록노력해야된다는것도당부가됩니다,그죠?

예,알겠습니다.

그리고167페이지신성장동력사업육성지원에사고이월이4억4,200만원에대한168페이지보면경남공립항공우주전문과학관건립지원사업이있습니다.

예.

사고이월에대한사유를듣고싶습니다.

과기부에서원래는설계하고바로공사하고문화재조사하고같이하는걸로보고를했는데과기부에서문화재조사했을경우에문화재나오는것에따라서사업기간이달라질수있으니까문화재조사가끝나고난이후에설계를계속진행해라그래서남은금액을반납하게되는,국비입니다.

기간은얼마나걸리는건없습니까?

어떤기간말씀입니까? 문화재조사하는기간말씀입니까?

예.

문화재조사는문화재청승인을받아서6월1일부터어제부터문화재조사가시작됩니다.

기간은언제될지도모르네요?

약20일정도에서30일정도면문화재조사는끝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물어보신게168페이지경남공립항공우주전문과학관건립지원사업이건가요?

예.

과장님답변이안맞는것같은데20억이……

죄송합니다. 제가보조금반납하고착각했습니다. 사고이월은설계비를선급만주고나머지잔액은있는데설계가끝나고줘야되는데올해설계끝날거거든요. 그설계금액을사고이월시켜놓은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보조금에보면반납액이2억1,700만원이국비가아니고도비잖아요?

국비됩니다. 도비는아직안받았습니다.

국비맞습니까?

예.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전년도2021년도명시이월된금액이20억이고집행잔액이지출액을쓴걸뽑아보면11억정도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산절감액은4억8,000만원이고……

그건아까말씀대로문화재조사를하고난이후에사업을하라고해서과기부에서일단절감액은나중에그돈은사업비에다포함되어야됩니다.

이월예산은집행가능한예산을이월예산으로남겨야되고재이월과집행잔액발생이억제되도록되어야된다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신경써주세요.

예.

저도문제가좀있어보여서짚는데김형석부위원장님이잘짚어주셨고요. 조금전에김형석부위원장님이짚어주신걸잘하신게167페이지상단에부서성과지표및목표설정이소홀한데이게뭐냐하면조금전에말씀하신건작게잡았고실적을많이잡아서달성율이작다는거고기업유치단의성과목표달성이200%상회하게되어있는거는정책사업의성과지표를달리한다,2022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을보면진주시결산검사위원들이지적해놓은내용이있습니다. 이책자가지고있습니까? (2022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를들어보이면서)

저는지금안가지고있습니다.

이것저희들한테제출할때결산심의한내용들은집행부는안받나요,자료를?

부서에는의견서는안오고저희들이그의견내용은결산검사위원들을통해서들었습니다.

41페이지조금전에말씀한내용이이런겁니다. 지금안가지고계시다니까제가다시한번짚어주는거고요. 쭉내용이있는데문제점이그래요. 특별한노력없이달성가능한수준이하로목표치를설정했다,제가조금전에말하는기업유치단성과목표달성이다른부서와달리200%를잡았다는건데초과로달성하는걸목표치설정이하로잡았다,달성할수없는목표치를설정해서성과지표및목표설정에미흡한부분이있다시정하라는얘기입니다.

예.

이건문제점을지적한거고개선권고사항은사업효과를측정할수있는성과지표를개발하고목표치를적정하게설정하여객관적이고신뢰성있는측정방법을사용해서측정에문제없도록하라이렇게되어있습니다. 보셨어요,이내용을?

예,알고있습니다.

숙지를해야되고그다음에저희들상임위원회도똑같은것들을지적을합니다. 그래서이앞에있는책들이작년에우리한테제출했던2021회계연도결산서입니다. 1년2년전까지같이비교를합니다. 그래서제출할때그런점들이되풀이되지않도록각별히신경써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항공우주사업단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단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0시54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지외식입니다. 2022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편의상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회계연도성과보고서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결산서187페이지일자리경제과결산설명입니다. 예산현액417억4,700만원중401억6,200만원을집행하고8,600만원은명시이월1억6,700만원사고이월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금포함13억3,100만원입니다. 먼저일자리창출사업으로예산현액159억2,400만원중156억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금포함3억2,4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경제통상국현안사업추진에따른사무관리비및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3,900만원공공근로사업100억8,900만원지역방역일자리사업3억1,200만원채용박람회개최행사운영비로5,000만원일자리지원센터운영700만원일자리발굴및홍보에1,0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청년온라인플랫폼구축및4차산업혁명청년스마트교육등청년정책추진에1억2,200만원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및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등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6억9,600만원청년월세지원사업에2억1,700만원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에19억100만원청년창업포럼2,000만원대학생행정인턴사업에3억3,300만원대학일자리운영지원사업에5,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으로경남형DNA씨드인력양성사업스타트업청년채용연계사업,청년장인프로젝트사업,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신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사업,참여기업청년인건비지원등으로17억5,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88페이지일자리기반조성으로예산현액10억8,300만원중7억2,400만원을집행하고5,000만원은명시이월1억6,700만원을사고이월하고집행잔액은1억4,1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대한민국기업가정신수도구축사업으로기업가정신전문도서관관리운영에기간제근로자인건비및일반운영비5,400만원도서및도서관내비품구입비1억9,100만원,기업가정신센터동편화단조성공사에전년도이월사업비7,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기업가정신체험센터관리운영으로기간제근로자인건비및일반운영비1억1,400만원,K-기업가정신센터홈페이지구축에1,800만원,경의관마주침공간야외데크설치공사에전년도이월사업비1,500만원을집행하고실감콘텐츠구축9,600만원전시관전시설계및전시물제작설치공사1,600만원장애인시설소방공사및카페테리아도장공사4,700만원단열필름시공천연잔듸보호매트공사등에800만원을집행하였고옛지수초등학교교실재현을위한리모델링비1억500만원한파로착공시기가조정됨에따라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대한민국기업가정신교육센터건립으로기업가정신교육센터동편화단조성공사및경의관운영물품구입에전년도이월사업비5,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기업가정신교육센터관리운영으로기간제근로자인건비및일반운영비로6,200만원국기게양대보수및계단논슬립공사등시설비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뉴실버세대를위한리본센터건립으로타당성조사및운영계획수립용역비1,800만원,기업가정신국립역사관건립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비4,400만원은용역기간미도래로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기업가정신수도상징탑제작으로디자인전국공모전개최후분야별전문가심사를하였으나당선작미선정에따라디자인용역비는협상에의한계약진행을위해5,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고공모접수작품중작가격려를위해장려상시상금500만원은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189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지원사업에예산현액154억중146억8,4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금포함7억1,6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지역경제운영관리에2,700만원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지원에52억4,000만원,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활동지원에8,200만원,물가안정관리에9,000만원,소비자권익보호에1,300만원,주류및모바일진주상품권발행에84억6,800만원,계량기검사3,600만원,노란우산희망장려금지원사업으로2억9,600만원,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비지원사업으로4억2,600만원태풍피해소상공인재해구호기금2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189페이지하단부터190페이지안정적에너지공급사업으로예산현액17억7,800만원중16억9,800만원집행하고3,600만원은명시이월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금포함4,3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효율적인에너지관리에4,200만원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에1억3,600만원,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배관설치비지원사업에8억원,승강기회생제동장치지원사업에1,500만원,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으로주택지원및건물지원사업은한국에너지공단설치확인서발급지연으로보조금지급이불가능하여3,600만원을명시이월하고미니태양광보급사업지원에2,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공동주택태양광보급사업에3억5,200만원,서민층전기시설개선사업에2,900만원,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에1,600만원,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90페이지지역공동체활성화로예산현액12억2,200만원중12억8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금포함1,3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건비등에2억300만원,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참여자인건비5억1,000만원,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1,600만원,사회적기업시설장비비지원에1,000만원,사회적경제기업사회개발비지원에1억1,400만원,사회적경제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참여자인건비에2,700만원을집행하고사회적경제기업활성화에500만원,사회적경제기업박람회행사지원에100만원,공유경제활성화지원사업1,000만원,마을공동체활동지원사업2,600만원,아파트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에3,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191페이지정보화마을운영에지역공동체활성화로예산현액3,000만원중2,3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보조금반납금포함7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정보화마을일반운영비600만원,프로그램관리자인건비지원등에1,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예산현액1,490만원중1,38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보조금반납금포함5,7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일반운영비7,400만원취업상담사소비자상담원인건비로6,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예산현액61억5,800만원중60억8,4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7,4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2021년사업완료후집행잔액및이자반납금으로1억7,700만원코로나19극복지원사각지대진주형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59억8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2회계연도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설명잘들었습니다. 190페이지미니태양광보급사업지원에3,000만원에서2,540만원정도지출된걸보면약84%지급된것같네요?

예.

그런데사업실적에보면미니태양광지원에수혜가구수가100가구설정을해놓고43가구하면사실실적이저조한데금액은84%정도지원을했는데도불구하고43%로했다,그에대한사유를알고싶습니다.

미니태양광지원사업이작년까지사업을하고올해부터는사업이없는데요. 수요가계속일정사업이진행되고나니까그뒤로는수요가없더라고요. 수요가점점작아지는추세라서국가적으로도미니태양광지원사업은이제안하는것으로추세가변해가고있습니다.

순차적으로안하고있는추세네요?

예.

그렇군요. 이번사업에전년도에84%쓴그부분에대한비용이다지급됐다는거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조금전에김형석부위원장님말씀잘하셨고요. 관련해서부서성과지표와목표설정의허수정책이있다,내가앞에과에도말씀드렸지만202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들이이부분에대해서짚어가지고이내용에대해서시정그다음에문제점개선및권고사항을해놨습니다. 제가관련되어있는내용을공부하면서저도몇가지지적사항을드리면187페이지에물가안정관리와소상공인지원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도모를위한특수거래분야성과달성율이999%에달하고그다음에미니태양광보급사업은달성율이43%에그치는데여기에대해서는제가볼때그렇습니다. 정책사업의성과지표설정을소홀하게허수로책정했다당초목적인재정운용활용에문제가발생했다충분한실현가능성등정확한목표치를적정하게설정하여사업효과측정이되도록해야이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시정요구를드릴테니까과장님신경써서잡아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189페이지보십시오. 상단에뉴실버세대를위한리본센터건립비2,000만원그밑에기업가정신수도상징탑제작비5,000만원전액사고이월됐다이거지요?

예.

아까사고이월이유가용역기간이미도래되었다고말씀하셨는데기업가정신수도상징탑제작비는5,000만원은본예산이아니더라고요,내가자료를보니까.

맞습니다.

이게2차추경이더라고요.

맞습니다.

2차추경에이예산을잡아서이렇게까지전액사고이월하는건사업의적기에발주해가지고당해연도에사업을마무리해야된다이게본위원의생각인데……

맞습니다.

그래서지연에대한집행을문제가있기때문에예산운용에만전을기해야된다,이건해년마다강조하고얘기기는하고특히추경에잡은것들은지적할수밖에없기때문에당해연도에서다집행가능할수있도록앞으로잡아주십사운영예산에만전을기해달라요구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잘메모하셨다가다음에두가지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190페이지보십시오. 190페이지상단에신재생에너지건물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비1,200만원이전액명시이월됐습니다. 당초예산입니까?

다당초예산이고요.

이월된사유를뭐라고설명하셨습니까? 설명을안하고넘어갔거든요.

에너지공단쪽에서사업추진하면서당해연도안에사업추진이곤란한경우에다명시이월하는그런경우고요. 한국에너지공단설치확인서발급이당해연도에발급이지연되는사항이거든요. 그사업을하려면에너지공단에서설치확인서를발급해줘야되는데그분들이조사를하고발급해주기에는당해연도에사업이완료가안되어서보통이사업은이월시켜가지고사업을하고있지요.

신재생에너지건물지원사업잡을때어떤근거로1,200만원을어떻게잡았습니까,내용? 그런것있지않습니까,30㎾곱하기몇가구이런것있지않습니까?

주택지원은한개3㎾사업을지원하거든요,3㎾이내에. 보통옥상에12개가되어있는태양광집열판이3㎾인데3㎾짜리건물을사업비에맞춰서……

몇가구몇가구해서얼마……

그렇지요. 국비지원에따라서……

가구수곱하기해서몇키로와트에몇가구이말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도설명은그렇게하셨는데예산편성시에면밀하게집행계획이안되었다그리고저는조속하게사업추진을통해서이월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각별하게유념해달라본위원의요구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잘좀해주시고흔하게보면시각적으로다릅니다. 회계결산은돈을다써버렸는데짚으면뭐하나,이런시각으로이야기하는분들이계신데절대잘못된시각이고쓴돈에대해서정확하게짚고차후에예산잡을때이게반영되지않으면계속되풀이되기때문에결산심의는그만큼중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오늘지적하는내용들은재발되지않도록유념해서업무를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업통상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정정옥입니다. 기업통상과소관2022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사업별조서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편의상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503억322만원중259억1,462만원을집행하고10억320만원명시이월,7,167만원사고이월,228억7,928만원계속비이월하였으며17만원의보조금을반납액과4억3,42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내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중소기업육성및산업기술지원분야입니다. 기업경쟁력강화지원및지식산업육성에28억1,263만원을편성하여26억7,298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3,964만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사업시책홍보및기업지원업무추진을위해6,260만원을편성하여5,967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92만원입니다. 식물시스템생물학및유전체교정분야연구지원을위한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3,000만원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신산업창출과혁신성장전문인력양성을위한융합기술사업화확산형전문인력양성사업에3,000만원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진주시소재소프트웨어기업및초기스타트업기업사업화지원을위한사업비1억3,850만원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산학연협력을통한지역대학상생생태계구축지원을위한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링크3.0사업에1억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ISO,벤처기업등인증수수료를지원을위해2,000만원을편성하여1,6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400만원입니다. 기계류등기술개발지원입니다. 관내소재부품업체제조역량강화를위해2억6,0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근무하기좋은환경조성을위한복지공간,작업환경개선을위한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사업비2억9,200만원편성하여2억9,141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58만원입니다. 지식재산진흥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산업재산권권리화등록등지식재산도시조성을위한사업비1억8,790만원을편성하여1억7,642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147만원입니다. 193페이지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입니다. 관내중소기업의특허,디자인,브랜드개발등지식재산권창출지원비1억3,0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상공회의소목적사업입니다. 기업맟춤형정보제공사업및지역경제연구센터사업지원등3억3,9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입니다. 제조업과ICT기술융합디지털생태계구축을위한사업비7억6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해외시장개척기반구축입니다. 해외마케팅홍보물제작,국제전시장참가,해외지사화사업,수출물류비지원,수출보험료지원등에5억1,663만원을편성하여3억9,597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2,065만원입니다. 다음국제업무관련행정지원입니다. 4억542만원을편성하여2억4,957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5,584만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국제도시간상호교류협력지원사업금,외빈초청여비등1억3,842만원을편성하여4,463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9,378만원입니다. 공무원해외견학입니다. 직무관련공무국외출장국제화여비2억6,700만원을편성하여2억493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6,206만원입니다. 다음은실크산업육성입니다. 91억2,225만원을편성하여35억3,417만원을집행하고55억5,625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3,183만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실크산업활성화및마케팅지원입니다. 실크제품홍보및마케팅지원,진주실크해외안테나숍지원,실크업체국내외박람회참가비지원등에6억5,115만원을편성하여6억1,931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3,183만원입니다. 실크박물관건립입니다. 사업비58억3,110만원에서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등2억7,485만원을집행하고착공시기미도래로55억5,625만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실크제품화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실크기업브랜딩및E-커머스사업화와온오프라인플랫폼등개발사업에4억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실크산업활성화기술개발사업입니다. 실크바이오항노화기능성제품및특화형콜라보콘텐츠제품개발을위해3억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실크와천연섬유및기능성섬유를이용한실크복합소재및활용제품개발지원사업에1억8,0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실크산업지원기관운영지원비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운영비5억5,0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운영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시설관리등을위한위탁사업비8억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실크박람회입니다. 진주실크패션쇼,디자인경진대회,판매장운영을위해2억8,000만원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천연융복합소재를활용한디자인및시제품제작지원을위한프리미엄패션소재시제품제작및사업화지원에3,0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학교밖생활과학교실입니다. 실크와과학을접목한프로그램개발및생활과학교실운영을위해1억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특산품육성지원입니다. 진주시우수생산품온라인프로모션및진주비쥬몰운영등을위해6,500만원을편성하여6,087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412만원입니다. 194페이지생물산업육성및지원입니다. 34억3,290만원을편성하여34억2,713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576만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생물산업육성홍보를39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지원및관리입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출연금지원및바이오산업육성을위한사업비29억3,000만원편성하여29억2,423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576만원입니다. 진주지역친환경농업생물제재산업의시제품제작및제재고급화를위한시군구지역연고사업육성사업에4,9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스마트세포공장기반항노화바이오소재실용화플랫폼인항노화바이오소재세포공장지역혁신선도센터지원사업을위해2억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융복합의생명창업기업지원및개방형실험실구축을위해2억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바이오식의약소재티로신펩타이드적용신약개발을위해5,0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창업기업육성지원입니다. 17억5,955만원을편성하여16억8,582만원을집행하고3,0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4,373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창업기업신규고용인력보조금으로4,5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입니다. 체계적인창업보육지원으로중소기업육성을위해4개보육센터에1억5,0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창업기업의신용보증수수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2,0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창업기업지원사업입니다. 창업기업판로개척을위한창업기업크라우드펀딩및청년로컬리크리에터육성지원등3억7,0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운영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건물관리용역비,단열공사시설비등8억8,248만원을편성하여8억3,896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4,351만원입니다. 진주형기업성장지원단운영입니다. 창업기업의경영,기술상애로사항을원스톱으로해결하기위한상담장사업비9,207만원을편성하여9,185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22만원입니다.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구축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공모선정에따른운영비1억5,0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진주창업지원센터설치입니다. 진주창업지원센터설치타당성조사및운영계획수립용역비5,000만원을편성하여2,000만원을집행하고용역기한미도래로3,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지역산업진흥분야입니다. 건전한근로문화정착에93억8,321만원을편성하여8억4,027만원을집행하고,85억1,978만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2,31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근로자행사지원을위한5,995만원편성하여4,937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1,058만원입니다. 근로자복지시설운영으로근로자가족복지회관및노동복지회관운영을위해1억6,100만원편성하여1억5,675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424만원입니다. 195페이지외국인노동자지역사회적응지원사업을위하여사회통합행사,한국문화체험행사비지원등에3,0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행복드림센터건립입니다. 사업비90억5,226만원에서실시설계용역비등6억415만원을집행하고,착공시기미도래로84억4,810만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이동노동자간이쉼터조성을위한사업비8,000만원중7,167만원은사고이월하였고집행잔액은832만원입니다. 다음산업단지조성및운영분야입니다. 기업하기좋은산업단지조성에194억2,483만원을편성하여95억5,529만원을집행하고98억4,813만원은이월하였으며17만원은보조금반납하였고집행잔액은2,122만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일반산업단지연구용역비시설물정비등을위해5억6,971만원을편성하여5억5,704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266만원입니다. 농공단지내환경관리,시설정비등을위해3억9,643만원편성하여3억4,536만원을집행하고4,804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302만원입니다. 농공단지보도,기반시설정비등을위해2억8,850만원을편성하여2억8,395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454만원입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혁신지원센터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110억9,952만원에서공사기성금,관급자재비등56억1,311만원을집행하고준공시기미도래로54억8,641만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40억1,126만원에서공사기성금등으로11억3,275만원을집행하고준공시기미도래로28억7,851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및정비지원입니다. 진성,이반성,사봉농공단지노후상수도정비를위해21억6,200만원을편성하여12억4,448만원을집행하고9억1,715만원명시이월,17만원은도비보조금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17만원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지원사업입니다. 대곡농공단지등공동통근버스운행사업비2억4,778만원을편성하여2억4,698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80만원입니다. 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입니다. 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에1억1,76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산업단지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입니다. 사업계획수립용역을위한사업비2,200만원을편성하여1,400만원을집행하고용역기한미도래로8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환경부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5억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지방투자심사미도래로전액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7,308만원을편성하였으며6,418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889만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중소기업육성기금에이자차액보전금지원을위한전출금으로38억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196페이지보전지출입니다. 창업기업신규고용인력보조금지원사업등2021년도도비보조금반납금을위해2,433만원을편성하여2,429만원을집행했습니다. 다음538페이지중소기업육성기금지출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2020년부터자금운용을지원하는것으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근거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입니다. 지출계획53억원중2018년부터2022년까지기업대출분에대해49억9,374만원을이자차액보전금으로지원하였습니다. 다음예치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을위하여기금조성액인250억원및이자수익등254억1,757만원을일반예치금으로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업통상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서경위원입니다. 40페이지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

몇페이지입니까?

40페이지입니다.

그냥40페이지요? 페이지정확하게불러주세요.

통계목책노란책40페이지네요.

책자를안가지고있을거니까책자제목불러주십시오.

노란커버에세출결산사업별조서통계목사업별조서이책안가져오셨나요?

일단말씀을……

이것없어도,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얼마죠? 5,100만원……

5억1,000입니다.

5억1,000만원예산을잡아놓고이게당초예산입니까? 아니면추경입니까?

2022년도에후기에되기때문에추경으로알고있습니다.

몇차추경이었어요,몇월에?

3차추경이었습니다.

3차추경이면9월인가요? 이사업은어느동에어떤내용으로진행되는거지요?

이부분은상평산단에노후화된사항이라서저탄소로친환경으로하고자하는사업으로서현재구체적으로되어진사항은없지만그부분을하고있습니다. 공모할때는수질개선이라든지이쪽분야로되어있는데서전체적인부분기반에해당되는사업입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에할예정입니다.

알겠고요. 3차추경에5억1,000만원잡아놓고집행을하나도안하셨네요,작년에?

예,작년에는뒤에3차추경에급하게하는사항이라서아직은집행은안되어있습니다.

당장사업집행내역도지출계획도없는데왜추경을잡으셨나요?

이부분은국비3억과도비6,300시비1억4,700해서국비공모사업으로선정이되면거기에맞춰서대응을해야되는사항입니다. 실제이사업은80억상당의사업이고연차적으로해야되는사안입니다. 그래서1개연도에한해서5억1,000만원을국비도비시비를확보한사항입니다.

그러면그때당시에작년에추경올릴때일단공모사업신청해서당선이됐단말이지요.

예,그렇습니다.

선정이됐고……

예.

국비를따오면서도비도따라서따오고시비투입이됐다……

예,그렇습니다. 국비선정되면자동적으로대응을해야사업에대한의지라든지이런걸보기때문에예산확보해야되는사항입니다.

전체사업비가총80억정도로추산하고계신데아까국비얼마따왔다고하셨지요? 5억1,000만원중에서국비가얼마였습니까?

5억1,000만원중에서는3억입니다. 연차적으로지원될사항이고5억1,000중에서는3억은국비입니다.

종국적으로총예산을80억을잡고계신데나중에국비도사업진행사항에따라서내려옵니까?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예산을하나도집행을못하셨나하고궁금해서여쭤봤는데……

작년에너무늦은사항에선정이되고국비가늦게내려온사항이라서이런사항이벌어졌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과장님.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시간설명수고많으셨습니다. 193페이지실크산업육성에실크산업활성화및마케팅지원입니다. 6억5,000,거기에95%정도사업을지출하시고실크산업활성화에마케팅사업추진에지역지원사업수해가지고지원사업에대한사업내용이어떻게됩니까?

6억5,000으로예산이많이되어있는게밑에세부사업들이많이있습니다. 실크업체국내박람회참가비가있습니다.참가비같은경우에는22년도같은경우에는4회정도지원을하였습니다. 작년같은경우에코로나때문에하반기에이루어진사항이고그리고실크업체물류비지원사업이있습니다. 물류비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28개업체에대해서136회지원한사례가있습니다. 그리고진주실크해외안테나숍사업에순실크등외5개업체가해외안테나숍지원을하였습니다. 그리고또라이프이커머스지원사업은㈜실키안이하는사업에지원을했고실크제품홍보및마케팅하기위해서는포장케이스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지원을하였습니다.

지금평가에도보니까내실있게5개사업에서6개사업으로해서120%정도의성과를달성하신데대한노고를치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년도의회에서국외연수하면서이탈리아꼬모실크사업육성에대한부분을상당히관심을많이갖고있거든요.

예.

반영해서과장님이좀더만전을기해서활성화에도움이될수있도록기여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195페이지이동노동자간이쉼터조성사업있지요?

예.

사고이월인데사고이월같으면전액8,000만원잡혀있는데전액사고이월되어있는데지출된게800만원이지요,지출잔액이?

예,계약하고남아있는잔액이라서그부분은……

왜사고이월이됐지요?

한해만이월시켜가지고23년도에올해완전히집행을하고끝이났습니다. 그래서사고이월로잡았습니다. 올해개소도하고운영에들어가고있는사항입니다.

지금어디조성됐습니까?

상평산단내에임시주차장을조성을했는데그부분에있습니다. 상평공단내에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질의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몇가지짚을까요? ("예"하는위원있음) 제가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최신용위원님질의하신내용이왜사고이월했나물어봤지않습니까? 사고이월되면안되지원래는,지금사업끝난걸물은게아니잖아요. 작년것결산하는거잖아요. 지금사업이끝났습니다,이건2023년도에끝난사업이고그래서그건답변이부적절하다는얘기고요. 사고이월이되면안되는건데된거거든요. 2회추경에예산을확보해가지고연내에집행을안한거예요,할수있었는데. 왜할수있었나,충분히할수있는일을해볼까말아볼까고민하고있은거예요,그때우리가. 그래서본위원이여기에하지말고제대로된건물을사서전세를내든지해서창원처럼이동노동자쉼터를멋지게지어주자그렇게하다가이걸지으려고하니까사장시키면도에지원금사장시키면패널티가있거든요. 그래서패널티안맞으려고고민하다가타이밍이늦어가지고이걸짓게된거예요. 사실은이동노동자들이이걸원하다가컨테이너박스는안된다해봐야무용지물이다해가지고사실지금이용률도별로없어요. 저도현장점검을나가야되는데못나가고있는데그래서최신용위원님질의는이걸사장시키면안된다왜했느냐그랬으면이걸사장시키면안되는걸우리가업무를미숙하게봐서,미숙한게있거든그때집행부에서좀느리게했어요. 그래서사장시켰다다음부터사장시키지않도록사고이월되지않도록이게정확한답변입니다. 추경도그때당시에아마2회추경에잡은걸로알고있거든요. 잡아가지고집행을안하는거는문제가있다이말씀입니다,과장님. 아시겠죠?

예.

그리고또한가지문제될만한게있습니다. 194페이지보십시오. 194페이지하단에진주창업지원센터설치이게명시이월이3,000만원이됐는데사업내용이진주창업지원센터설치의타당성및운영계획수립을위한용역비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언제예산잡은지압니까? 몇회추경인지압니까? 뒤에팀장아무도모르세요,몇회추경인지? 2회추경에반영된거예요. 3,000만원을명시이월했단말이지요. 명시이월사유아까뭐라고했습니까? 용역기간미도래라고했습니까?

용역지금실시하고있는중입니다.

지금이금액에대한내용이5,000만원이고지출액이2,000만원이고명시이월이3,000만원은맞습니까,금액은?

예.

2022회계연도결산서첨부서류가지고계세요? 팀장님자료가져오셨어요? 있습니까,없습니까,자료? 230페이지보면똑같은상단에진주창업지원센터설치연구용역비되어있습니다. 예산액이5,000만원이고지출원인행위액이4,022만2,770원이에요. 그리고지출액이2,000만원그러면이월액이2,022만2,770원명시이월이이게되어야된단말이지요. 그래서제가볼때는책자가없어도설명들으니까이해는하시지요?

예,계약금액이4,000만원맞습니다.

그러니까잘못된것아닙니까? 예산은잘됐다잘못됐다표현이조금어패가있을수는있는데3,000만원을이월함으로해서불필요한금액이과다이월된다는점입니다,제얘기는. 과장님,인정합니까?

예.

정확한예산운영이되도록시정요구한다이게본위원의요구사항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인정하셨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두번다시이런일들이반복되지않도록각별하게유념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이비슷한얘기가한두가지있긴하지만아까보셨던자료를안가지고오셨다고하니까제가별의미가없을것같아서따로말씀드리기로하고2022회계연도결산서첨부서류는저희들이같은자료를2022회계연도결산서와첨부서류를같이봅니다. 이예산서에있는내용을첨부되어있는내용들을같이보기때문에집행부에서도자료를제출하고나서질의가이런걸나올걸대비해서팀장님들오실때자료를충분하게쥰바룰해오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도과장님이질의답변할때메모를하셔야되고거기에대한지원을해줄의무가있지않습니까? 각별히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에게부탁을드리는겁니다. 그리고한가지다른분질의없다고하니까요. 이번에현장방문기업체두군데해서거기에서나온건의사항이사천카이를방문해달라고해서제가과장님한테도그때말씀드리고국장님께도특별히제가부탁을드려서6개업체하고조인해서카이에방문하게해달라만약에집행부에서부족하면양국회의원님들이시의원들이얘기를해서협조요청해서도와주겠다해서국장님도준비하도록하겠다고했는데어떻게되고있습니까? 국장님,말씀해주십시오.

예,제가위원장님말씀을듣고추진을했는데지금카이에서외국항공기라든지중요한행사가많이남아있습니다. 그행사가끝나면정리해서우리에게통보를해주기로되어있습니다.

일단추진은하고있는건맞습니까?

예,그렇습니다.

혹시집행부에서힘이부족하면저희한테얘기해주시면우리측에훌륭한국회의원들이계시니까또최민국위원님하고도같은국회의원계신분하고얘기해서바로현장방문한예도있고해서충분히연결될수있습니다. 의논도좀해주시고요. 저희들현장방문하면공식적으로그쪽에답을드려야되는데지금답을못드리고있고창업지원센터에서는보고를왔었습니다. 창업지원센터맞습니까,지식산업센터에있는것? 일자리지원입니까?

창업지원입니다.

창업지원팀에서는보고를받았는데그때들어온건의사항이한개도해결된게없어서지금경제복지위원회에서어떻게통보를못해주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같이정리를해서저희들이현장방문한게형식적으로그치지않게끔우리가보고가될수있게끔국장님신경을좀써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도같이업무를봐주십시오.

예.

첨부서류가없다고해서따로나중에말씀드리기로하고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더이상질의준비되신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세무과장송중섭입니다. 세무과소관2022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금액은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세무과예산액12억4,900만원중11억9,0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34만원을반납한집행잔액은5,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도세관리는고지서발송우편요금지방세시스템운영비등으로에산액6억9,600만원중6억6,1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3,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내역은고속프린트기유지관리300만원,우편요금3,200만원등입니다. 시세부과관리는시세부과를위한고지서구입,우편요금등으로예산액5,000만원중4,6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400만원은고지서구입비등입니다. 재산세부과관리는재산세고지서구입비로예산액1,800만원을지출하고2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개별주택가격산정을위한인건비검증수수료등으로예산액3억5,900만원중3억5,7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35만원이며집행잔액200만원은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등입니다. 지방소득세부과관리는지방소득세신고센터운영과신고접수를위한인건비장비설치비우편요금등으로예산액4,000만원중2,7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내역은장비설치비900만원,안내문발송우편요금4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7,400만원중7,2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200만원은국내여비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세무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두꺼운책도가지고오셨는데질의하나없으면서운해하실까봐질의간단하게하겠습니다. 좀전에도세시세지방소득세집행잔액을말씀하셨는데그중에집행잔액이우편요금이많이남은걸로알고있는데왜잔액이많지요?

저희가1년동안에발송되는세금고지서가정기분수시분합해가지고67만건이상됩니다. 70만건정도됩니다. 하다보니까어떤거는등기로나가고일반으로나가고하다보니까예산자체가워낙딱맞춰서쓸수도없고우편요금이4억정도되어있는데그중에서집행잔액이10%가까이남은것으로되어있습니다.

우편요금예산액의10%정도……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금액이많아보여서,육안으로봐도그래서제가질의하는겁니다.

어차피세무과예산대부분이우편요금입니다.

요즘모바일로많이보내지않나요?

모바일로저희들이보내는게전체건수의10%정도를보내는데아직까지는수치가미비한수준입니다.

앞으로활성화되어야될사항인데……

예,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많이남다보니까불용액이될수밖에없는사항인데……

그부분앞으로저희들이좀더신경써서집행잔액을최소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세무과장님자료를잘준비하셔서질의를안하시는모양이네요. 달성률도좋으시고……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자료잘준비해오셔서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과퇴장하십시오. 다음은징수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장정숙란입니다. 징수과소관2022회계연도세출결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편의상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198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6억976만원중5억1,992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8,984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세부사업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사업은예산현액1억1,768만원중1억1,528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39만원으로주요내역은전산소모품구입등일반운영비3,949만원성실납세자상품권지원2,500만원세외수입우수부서시상금610만원,세외수입시스템유지관리비2,994만원,요금기복합인증기구입1,374만원등을집행하였습니다. 징수관리사업은예산현액6,748만원중6,746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만원으로주요내역은지방세납기홍보물제작과가상계좌수수료,지방세환급안내우편요금등을집행하였습니다. 체납세징수강화사업은예산액2억4,301만원중1억9,103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5,196만원으로주요내역은체납고지서및안내문구입,우편요금등일반운영비1억4,503만원,지방세체납액징수포상금4,500만원등을집행하였습니다. 세외수입체납징수강화사업은예산현액1억1,875만원중1억131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743만원으로주요내역은체납고지서및안내문구입과우편요금등일반운영비8,131만원,세외수입체납액징수포상금2,000만원등을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기본경비는예산현액6,284만원중4,481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802만원으로주요내역은일반운영비3,445만원여비615만원업무추진비42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징수과소관2022회계연도세출결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징수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세외수입에관해서열심히일한흔적이많이보이네요. 이번에세외수입지방세징수목표액달성에보면180%정도초과달성했다는데,그목적에대해서초과달성한다는자체가많이노력을했다는게표시로나와있습니다. 그에대해서칭찬을드립니다.

예,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징수업무에수고가상당히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혹시좀전에김형석부위원장님께서칭찬도했고,원래칭찬과질책은같이가야밸런스가맞지않나싶습니다. 저는,칭찬을먼저했으니까지적만약간하도록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갖고계시나요?

예,가져왔습니다.

5페이지에검사결과분석을보면실제총징수결정액대비실제수납액은증가했고징수결정액대비수납율이98.7%로전년과비슷하나,하고나서미수납액이증가했다이런말이있지요?

예.

다음6페이지넘어가면미수납액에대한분석이있잖아요?

예.

여러가지사유별로현황이있는데다른거는폐업또는부도에의한미수납액은수긍이가는데실질적으로분석해보면약50%정도차지하지요? 납세태만이있다는말이지요.

예,맞습니다.

이부분을어떻게설명하면좋을까요?

5페이지말씀하셨던부분은지방세부분은증가하였는데세외수입부분에서감소해서조금내렸습니다. 왜그러냐하면지방세외수입분야에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있습니다. 이부분이어떤부분이냐하면2021년도에코로나때문에예를들어서아동급식비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보조금집행을다못하고그때14억정도가반환되었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애들이어린이집가고하니까3억원정도만반환이되었습니다. 그래서반환수입이많이줄은부분이있거든요. 제일큰이유가사실은그이유였고요. 지금뒤에말씀하셨던납세태만에대한부분은사실은저희들도심각성을많이숙고하고있는부분인데이부분에대해서요즘같은경우에는본인들의재산부분이증권까지,증권이라든지숨겨둔재산이런부분까지저희들이훑어서그에대해서압류도하거든요. 열심히하고있는데이런미비한부분은앞으로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노력많이해야되겠지요?

예.

결산서198페이지체납세징수강화해가지고집행잔액이5,100여만원남았지요?

예.

이부분이징수에관한인력이라든지이런부분아니에요?

이부분은우편요금부분입니다. 체납세징수지방세체납고지서에서우편요금남은부분이4,000만원정도되거든요. 그래서저희도분석해보니까체납고지서를내보낼때건건이안내보내고체납안내문같은경우에는한사람에10건이면10건다같이안내문을할수있거든요. 그런부분을신경을썼고참고로작년에우편요금이많이남았기때문에올해당초예산은2,000만원정도를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잘하셨고물론징수에,적절한징수가많이되어야만세수확보에있어서문제가없는것으로알고있고또부서성과에보면180%103%초과달성이런부분도노력한부분이있습니다.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납세태만특히나50%차지하는이부분에대해서는신경을쓰셔가지고이부분이해마다줄어들어야되는데자꾸증가하는문제가있지않느냐이런생각이듭니다.

앞으로더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용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198페이지기본경비가많이남았네요,돈이?

여비부분이많이남았더라고요.

올해는코로나하고별관계도없는데돈이많이남았어요?

전년도에징수활동에있어서하반기부터저희들이많이나갔거든요.

그래서제가질의드리는포인트가그겁니다. 돈이코로나가유행하던재작년2021회계연도결산서비교를해보면그때도돈이이렇게많이안남았습니다. 그때는900만원밖에안남았어요. 그러기때문에똑같은돈을6,200,그때는6,500잡았었는데도돈이900만원밖에안남았단말이지요.

예.

배이상남았다는건활동이저조했다안나갔기때문에돈이많이남았다이런지적사항입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예,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님과최신용위원님이칭찬을해주셨는데180%는칭찬을받을일이아니거든요. 그래서제가2022회계연도결산검사서의견서8페이지보면여기에있는내용을보면지방세미수납액그러니까불납결손액을제외하고도징수결정액이7%정도밖에안되는데위에보면198페이지지방세업무부과성과달성율180%달하고있다는점하고이것하고지금비교해보면안맞거든요. 언발란스가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도문제가있고지난연도에수납액이현저하게많이차이가날정도로실적이미비하게떨어졌다,이번에서울시에언론에나오면103억을체납액을압류했다고하고거기는기동대가가있지만그래도채권을압류하는과정이나체납자에대한적극적인추적을보면우리가현저하게징수부분에있어서는많이떨어지는부분이있다고보이거든요.

예.

그런노력들이더많이필요하다고보입니다,과장님.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전년도지방세,현년도지방세부분은98%정도보이고있습니다. 지방세체납세부분은저희가작년도에도목표율이34.5%였는데37.5%를초과달성을했습니다. 많이노력해가지고했고요. 지방세외수입같은경우는작년도에율이조금낮은이유가지적재조사조정금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납기내가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연말에부과가많이됐더라고요. 그래서검토를해보니까납기내가아직도래를안해가지고징수율이낮은부분이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저희들이각별히유념해서앞으로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답변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지금지방세수납현황미수납액중에보면8페이지보십시오,결산검사의견서.

예.

지금여기에보면재산세자동차세되어있고미수납액중에서아까최신용부의장님말씀하신것처럼납세태만자주된미납액중에납세태만자중에서무재산이조사가되어야되거든요.

예.

납세태만자중에서재산이무재산인게조사가되고있습니까? 현황이어떻습니까?

체납이일어나면먼저체납고지서를보내고또체납안내문도보내고나서재산부분에대해서아까말씀드렸다시피동산부동산을통털어서요즘은시스템이잘되어있어서증권이나이런부분까지전부조사가다들어갑니다. 시스템에서다보이게되어있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적극적으로노력을하고있는데아까납세태만이라는부분이다른복합적인이유도좀섞여있겠지만그분들이체납을하고나서조금그런부분에있어서말씀하시는부분을각별히유념해서앞으로더철저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미수납중에있는사람들중에서무재산이있는걸미리사전에점검을해야되고무재산발생전에징수하는방법을이사람들재산없애버리기전에우리가징수할수있는방법들을강구를해야되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다른시군에서체납액확보하는걸보면그런것들을미리사전적으로확보해서재산처분을못하도록하고하기전에노력하는부분이필요하고2021회계연도결산서하고검토의견서비교해봐도그때는환경적으로코로나때문에더힘든상황이었는데도아까말한예산도집행을더많이했고실적도더좋았다그래서재작년하고비교하면현저하게떨어지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지적사항을드리고그다음에무재산발생전에징수방법을강구해달라이게본위원의요구사항입니다. 철저하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자료상198페이지달성률180%하고2022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8페이지보면지방세미수납액불납결손액을제외하고도징수결정액의7%정도됩니다. 이것하고자료도상충하는부분이있으니까이런것들도나중에점검해주십시오.

예,잘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제안설명을단위사업별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30억8,600만원중사고이월1,500만원과30억1,7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5,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토지정보화체계구축관리분야에지적민원적정운영및지리정보화사업입니다. 예산액4억8,400만원중4억4,9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내역은토지정보민원맞춤형서비스제공100만원,공정한부동산관리는위법사항신고건이없어1,200만원전액미집행하였고부동산특별조치법운영에500만원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은효율적인토지관리입니다. 예산액2억9,100만원중2억7,1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내역은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운영관리에1,900만원지적도면정비등을위한지적관리에100만원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199페이지하단입니다. 공정한개별공시지가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사업에2억2,7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10만원남았습니다. 주소정보화체계관리에도로명주소활용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품구입등을위해3억1,300만원을집행하고600만원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예산액16억8,500만원중16억8,300만원을집행하였고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미청구금액집행잔액은1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6,000만원중5,800만원을집행하고200만원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이자반납금으로200만원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이상토지정보과2022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제가항상해년마다지적하는부분인데어차피똑같은답변이실테고해서방법은없지만그래도결산심의를하기때문에똑같은내용이라도지적을드릴수밖에없어서199페이지중간에공정한부동산관리예산이1,200만원이전액미집행되어서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작년재작년계속해서해년마다불용처리가되고있는데물론설명은위법사항신고가없기때문에미집행될수밖에없다그렇다고해서또신고가없다고해서예산을없앨수는없다,왜냐면신고가들어오면집행되어야되기때문에,맞는말씀이기도하고요. 부동산중개업종사자교육도들어있지요,이돈안에?

예,거기에……

1,200만원안에그돈안들어있습니까?

160만원들어있습니다.

교육은안합니까? 교육은해야되는것아닙니까?

교육을작년까지는못하고올해는어제저희들2층시민홀에……

어제한건2023년도내년에따질거니까놔두고요. 작년에……

그전에는코로나때문에못했습니다.

작년에이것할때는코로나하고별관계가없지않습니까?

작년에저희들이연초에준비를해서시작하려다가코로나때문에계획자체를못세우고23년에교육을하는것으로잠정적으로결정을했기때문에……

원래는1년에한번씩해야됩니까?

의무사항은아닙니다.

그러니까코로나가없으면제가말씀드리는건공정한부동산관리예산이1,200만원이잡혀있는데작년에도사장재작년에도미집행해서불용처리되어있는데이안에이예산서에는없지만위원님들이나방송보는분들이해를돕기위하면이돈안에는부동산중개업종사자교육하는돈이들어있고……

예.

부동산관련위반신고포상금이들어있다,그런데1,200만원이해년마다100%미집행불용처리되고있다,그러면신고포상은신고가안들어왔기때문에집행이안되기때문에못쓰고있다그러면부동산중개업종사자교육은해년마다예산을잡았기때문에법정교육은아니라하더라도해년마다1,200을잡아서안쓰니까쓰기위해서교육을해야되는데작년에는코로나때문에안했다그말씀아닙니까?

예,맞습니다.

그리고올해는했다,올해는코로나관계없기때문에. 그런데아쉽게도올해쓴거는내년2023회계연도결산을할거라서올해질문사항은아니고오늘질문사항은이돈을왜안쓰느냐,그러면어떻게할거냐계속잡아놔야되느냐이얘기거든요. 답변은지금까지안한건할수없고과장님은이쪽에는박사시니까평생이업무를보시니까답변안되실일은없는데제생각에는그렇다고해서해년마다계속사장하는걸눈으로보고있는데예를들어서3회추경이나4회추경은보통없지만그정도에서빼는것도안맞느냐어떻습니까?

그부분은작년에윤성관위원장님이질의를하셔서작년에도답변을추경정예산때삭감하는것으로저희들이보고를드렸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부서에서는신고포상금이라는게법정포상금이라서사업부서에서사업을하다가예산을세워서사업을안하는것에대해서는결산검사때지적을해서그부분에대해서왜돈을안썼느냐고얘기할수도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은법적으로신고가들어오면포상금을주게되어있기때문에당초예산을안세울수가없어서예산을세우는것이고그과정에서하다보면사실적으로지출되는거는맞습니다,신고가들어오면. 신고라는게행정업무를하면서행정업무에하자가발생했을경우에민원인이그하자에대한부분을행정에보상을요구하는게신고제도아닙니까. 그래서그런하자가없다는것에대해서는직원들이업무를충실히이행을했다고볼수도있고그리고이돈도저희가판단하기에는진주시에서내는세금을타지역에거주하는사람이신고를해서포상금을받아가는것도시입장에서는이익이아주낮다고생각이들고요. 그래서이부분을아꼈다가추경에삭감해서다른예산으로활용하는것도좋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과장님은이업무를평생봐오셔서정확하게하시는데틀린말씀은아니시고저는이렇든저렇든예산집행이연내집행이어렵다고판단되면3차4차추경가면11월12월되면이것도약간상충되는부분이있는데이것도지방재정법제45조에따라서사장예산이발생되지않도록추경예산에삭감등이나예산집행을철저히기하는것도지방재정법에맞춰서하는것이기때문에저는그걸주장하면서결산심의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린다는걸이해해주시고적절하게조절을잘해주십사하는말씀드리고요. 이제답변하지마십시오. 원체길게답변하셔서너무잘아시기때문에제가부탁드리는걸참고해서해주십시오,과장님.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잘조절해주시는걸로믿고,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답변잘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토지정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수고하셨고,잠깐자리에앉아계십시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경제복지위원회는5일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복지여성국소관의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