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8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도시환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름이다가오고있음을느끼는6월입니다. 지치고힘들기쉬운계절인만큼건강조심하시고매일매일힘찬하루되시길바랍니다. 먼저,제248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도시환경위원회일정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제248회제1차정례회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6월2일부터15일까지이며,회부된안건은진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의조례안,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2023년도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세한일정은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럼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오늘의사일정과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청)

도시계획과장이남민입니다. 의안제3345호,진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진주시도시계획조례개정이유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조례로위임된사항을정비하고현행조례의운영과정에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안제27조제2항제9호는개발행위에대한도시계획위원회심의규정을완화하고,국토계획법시행령제57조개정사항을반영하는사항으로건축법시행령별표1제21호의동.식물관련시설개발행위허가시에도시계획위원회심의대상을부지면적660제곱미터이내의시설을660제곱미터이내의토지의형질변경으로개정반영하였습니다. 다음안제40조제3항은일반시가지경관지구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따른주거환경개선을제외한정비예정구역에한하여35층이하105m이하로건축할수있다는조항을신설하는내용입니다. 현행조례상우리시일반시가지경관지구는높이33m11층이하로건축하여야하며,지구단위계획수립시1.5배49.5m,17층까지완화가가능합니다. 이조항에의해노후아파트재건축.재개발이사실상불가하여원도심의공동화가가속화되고있다는의견을수렴하여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서높이제한을완화하는사항을개정반영하였습니다. 다음안제58조제3항은일반상업지역및근린상업지역의주거복합건축물의용적률은해당건축물의연면적에대한주택연면적의비율에따라용적률을차등적용한다는조항을신설하는내용입니다. 우리시상업지역에서는도시계획조례에따라전체건물연면적중주거용외건축물의연면적을10%만확보하면주상복합건축물을건축할수있습니다. 다수의사업자가이를이용하여상업지역에서주거용외건축물과함께다량의공동주택을중심시가지상업지역에40층이상의고층아파트를건축함으로써교통체증,도심경관훼손,일조권침해등많은문제점을야기하고있습니다. 이처럼상업지역내주상복합건축물입지의부작용을최소화하고시민의주거환경보호를위해경상남도시단위의모든지자체에서시행하고있는상업지역내주거복합건축물의용적률차등적용을이번조례개정에반영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입법예고결과주민의견및부서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에서도개선사항없음으로통보받았고,규제개혁위원회심의결과도원안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서정인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27조보면‘부지면적이660제곱미터이내의시설로’를‘660제곱미터이내의토지의형질변경으로’라고문구를바꾼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뜻은무슨뜻입니까? 형질변경으로바꾼다고,이렇게바꾸는이유가뭐죠?

이거는국토계획법시행령57조의개정을반영한사항으로660제곱미터이내의시설을하면660제곱미터전체면적을시설로할수있다는내용이확대해석을하면그렇게해석을할수있는여지가있습니다. 그래서660제곱미터이내의토지형질변경으로용어정리를다시하는것입니다. 토지형질변경을660제곱미터까지할수있다는것은그용도지역에맞는시설을건폐율60%라든지20%라든지그런시설을할수있다는내용입니다.

이문구가바뀜으로써현실적으로어떤변화가되나요?

변화는없는데오해의소지를없애는겁니다. 시설을하면100%시설을할수있다는여지가되어버리거든요.형질변경660제곱미터전체를,그렇게해석할수도있는여지가있습니다. 그래서660제곱미터이내의형질변경으로하면그지역에용도지역건폐율에맞도록시설을할수있는그런사항이되어집니다. 현행대로정확하게해석이되어지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뜻은알아듣겠는데이럴경우에어떤일이가상을해서생길수있나요?

가상을하면예를들면660제곱미터이내의시설을했을경우에660제곱미터전체에시설을할수있는여지가있습니다. 그렇게확대해석을할수있는소지가있기때문에용도지역별건폐율하고용적률이어떤적용이……

과장님됐습니다.

애매한사항이되어지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렇게오해를미연에방지하고이용어정리를정확한어떤의미를내기위해서이렇게한거는알겠는데현실적으로이렇게바꾸지않았을때하고바꾸었을때현실에일어나는일의어떤차이,변화이걸듣고싶어하는겁니다.

현실로하면660제곱미터……

우리가쉽게200평이라이야기합시다.

200평을토지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신청했을때200평전체에건물을,시설을해가지고왔을경우에,해가지고올수도있는여지가있다는말입니다,이시설을하면.

시설만할게아니라형질변경은토지를……

개발행위를받았으면그용도지역에건폐율에맞도록시설계획을세워와야되는데……

예,알겠습니다. 그정도알겠습니다. 그밑에40조제3항에서지금까지는어떻게되었는데이렇게변화를함으로써어떻게되느냐,이화면을보고있는시민들은복잡하거든요. 간단하게이해하기쉬운경우에는이렇게설명보다는현재는35층이하로건축할수없었습니까?

없고,지금은일반시가지경관지구내에11층까지33미터까지건축이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단지지구단위계획을수립했을경우에1.5배까지완화가가능한규정이있습니다. 그러면1.5배까지완화를하면49.5미터……

그러니까17층.

17층까지최대가능한사항을,사항이다보니까저희가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따라서재건축이나재개발을해야될지구로선정되어져있는지역이사업성이없다보니까재건축.재개발이불가능한그런상태였습니다. 불가능하지는않지만……

수익성이없으니까안달라들죠.

사업성이없다보니까못하는그런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조례개정을통해서노후재건축아파트를재건축할수있도록완화를하는……

35층까지완화를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이조례의변경으로인해서재건축도우리진주시에구도심이라든지재건축해야될곳에재건축일어날어떤그런가능성이있나요?

재건축이활발하게일어날것으로예상이됩니다.

예상을하고이렇게미리선제적으로규제를완하한다,이렇게보면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핵심적인쟁점되는부분이제58조3항이부분인데이조례가없었을때,지금현재는없다아닙니까,신설된부분이기때문에?

현재는용적률,중심상업지역내에용적률900%해가지고3층이상은가능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3층이상이가능하다고되어있으니까높이의규정이없다보니까……

높이규제가없다?

예,없다보니까……

마음대로지을수있다는얘기죠?

그러니까주용도지역인상업지역에맞는취지로상업시설이올라가야되는데이게아파트주상복합건축물로어떤아파트형태로해가지고이렇게너무올라가다보니까교통체증이라든지여러가지……

그러니까상업지역에는상업용도로쓸수있는그런건축물이주용도가되어야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을편법으로이용해가지고어떤어떤쟁점,법의어떤허점이라든지이런걸이용해가지고예를들면주택이많이올라간다이말아닙니까,그죠?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에는도시기반시설이적게되어도되는데주택이들어섬으로써교통이라든지상하수도이런어떤부분도많이필요하다,어떤정비가더되어야되고교통혼잡도올수있다이런얘기아닙니까?

예,기반시설확충이안된상태에서그렇게너무과다밀집해서올라가니까도시가열악해진다.

그러니까상업지역이되면상업지역에상가,어떤상업업무용시설들이오면야간에는다퇴근하게되니까주거나교통이라든지이런불편함이덜한데상가지역에일반주택으로쓸수있는이런용도의건축물이들어섬으로써그지역의교통혼잡이라든지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하니까이조례를통해그것을어떤규제를가한다는얘기아니에요,그죠?

어떤높이까지어느정도완화를할수있도록용적률을차등해서주상복합건축물이들어서면주택의비율에따라서최소600%까지만용적률을차등해서주겠다.

그러면지금현재이조례가현재는신설되지않았지않습니까,지금까지. 신설되기전에는우리진주에있었던일이어떤일이있습니까? 어떤아파트,어떤시설을구체적으로이름은말하지말고높이가……

예를들어서중심상업지역내에주상복합아파트같은경우가계속들어왔을경우에어떤높이규정이없다보니까이걸……

최고35층까지지은데가있나요?

있습니다. 그이상으로도지금들어왔을경우에규제를할수있는근거가없습니다.

근거가없다?

예.

그러면이조례가되면몇층까지지을수있나요?

이건조금기반시설을확충하면,확충해서보완을하면35층그선에서조금높일수도있지만그건건축계획하기나름인데그언저리에서어떤건축이가능한걸로……

지금이조항이전문용어도많고복잡한것들이있기때문에시민들이듣기에는알아듣기쉽지않거든요. 그래서간단하게과장님하고대화를주고받으면서이해를높이려고그랬는데이조례가통과되면무슨문제점같은게없나요? 법률적인문제점그런거는없나요? 예상되는그런게없습니까?

이조례는도내에시단위중에서저희시만적용을안하고있었고타시에서는전체8개시중에7개시가기적용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시도어떤도시의쾌적한계획관리를위해서이런조항을이번에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공고를했죠,이조례를?

입법예고를……

입법예고를20일동안했습니까?

21일했습니다.

무슨문제제기하거나시민들의어떤의견들이들어온게있나요?

그런의견은없었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반갑습니다. 저희가질의에앞서벌써의회에등원한지1년이되는회기를맞았습니다. 그래서우리위원님들도마찬가지시겠지만저개인적으로는결국은시민을위해서이때까지일을했는지에대한고민들과앞으로의어떤방향들을잡는그런계기가되기를바라고요. 지금도시계획조례두번째입니다. 제40조3항이게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따른정비예정구역을35층이하로한다. 아까설명을좀해주셨기때문에기본적인걸여쭈어보지는않겠지만지금현재이렇게변경을하는이유가어떤게있을까요? 예를들어서주변에서민원들이많이쌓여서이게변경이되는건가요?

지금원도심에어떤공동화가가속되고있고노후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노후아파트이런게정비계획이수립되어져가지고정비를하도록되어져있는지역들이어떤정비를할수없는상태로있었습니다.

그러니까정비할수있는법은있지만수익률때문에……

예,사업성이없다보니까사실상사업시행이애로가있었습니다. 많이있다보니까지속적으로어떤건의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지금진주에서는정비예정구역으로지정되어있는데가25군데인거죠?

이번에조례개정이되면정비예정구역으로지정되어지면25개소가혜택을볼수있는……

정비예정구역만가능한거다,그죠?

정비예정구역으로지정되어져있는지역에한해서완화를하는겁니다.

저는여기해당되는위원님들도많이계시는걸로보이고있고요. 본위원같은경우에는상대동이굉장히낙후되어있는지역자체에재개발재건축요구들이많았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예전2000년대초반부터이런요구들이저는있은걸로알고있고그래서이게시행이오늘결과가어떻게될지는알수없지만만시지탄이지만환영한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결국은아까말씀주신것처럼공동화현상이라는걸미리예측해가지고처음에시행했으면더좋지않았는가라는생각을좀드립니다. 왜그렇느냐하면지금도동지역같은경우에는학교들이있고교통량이나대중교통자체이용률이편리하게되어있습니다. 예전에주거시설이었고학생들이많은상황이었는데결국은새아파트를찾는수요와새로운신도시를찾는수요때문에그런부분들이있다보니까늦었지만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환영한다는말씀을드리고우리가35층으로지정한이유가있을까요?

시내지역같은경우에높이는비봉산,선학산,촉석루전체시가지경관보호를위해서적정라인을35층정도로해서허가가되고있습니다.

35층으로?

예,그기준에는……

그러면그게어떤방침으로하는겁니까?

방침은아니고저희가경관위원회라든지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가면우리진주시에경관보호를위해서이정도선에서……

그러니까스카이라인이라는게지금현재수도권같은경우도결국은우리진주같은경우는남강변을보면서계속관광활성화,관광지역을이야기를하시는데스카이라인자체가어떠한의미를둔다는것자체가우리가어디가더라도,중국가면동방명주가있고홍콩이나두바이가더라도,스카이라인자체가수도권에서도그걸해제하는이유자체는본인들이원하고본인들이된다하면사업성에상관없이이걸규제를푸는추세라고저는판단을하거든요. 그렇다면아까말씀주신것처럼정비구역내에서는수익률들이있어야지결국은진행이안되다보니까풀어주셨던부분들에대해서는환영하는의미인데시에서규제자체가너무과하면그렇지않겠나이렇게말씀드립니다.

시에서규정보다아파트건축허가라든지도승인사항입니다. 도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도경관위원회에들어가면전문가위원분들이권장하는그런형태로하다보니까그라인으로우리가……

무슨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만예를들어서경관위원회에서하자하면하고시의회에서이야기하면반영이안되는거라고오해할수있기때문에제가한번말씀을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경관위원회도중요하고한데결국은진주시에서는행정에서뒷받침을해줘야만이일을할수있는부분들이고스카이라인이라고이야기를하지만지금서울같은데나다른지자체도단체장이바뀌었을때명확하게하지않은상황에서바뀐다면오히려행정에대한신뢰도가떨어질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 그리고경관위원회보다는오히려의회의기능이나역할을보셨을때도어떤이야기들이나왔을때그걸검토할수있는사항들이되어야되지않겠나이렇게봅니다.

저희시같은경우에는전통적으로천년고도고문화예술의도시인데6개경관지구로시내를지정해서시원도심을관리를하고있습니다. 원도심외에지역은어떤높이제한을완화를해서신개발지역은그렇게관리를하고있고원도심은경관지구로지정을해서관리를하고있는취지는전통경관을보호를하고조망권,아름다운도시남강을조망할수있고비봉산,선학산,망진산전체조망을가늠할수있는그런가이드라인을나름정해서경관계획이수립이되어져있는겁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의취지도설명을해드렸기때문에이해를하실거라고생각을하는데우리가남강변에배도띄우고모노레일도깔고결국은강을보기위해서많은역할들을진주시에서하고있습니다. 강이있는지역자체가우리가큰틀로봤을때는우리가흔히말하는평양의대동강,서울의한강,그리고진주의남강이라는이야기를하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남강에대해서한번이라도보여주고싶은마음들이있는걸알기때문에우리가아까예를들었지만도심속에있더라도63빌딩이나중국의동방명주처럼그렇게되지말라는법이없다라고저는판단을하고요. 그러니까고착화해서스카이라인을경관지구라고이야기를하시지만경관위원회에서한다라고이야기를하시지만지금진주시공무원분들께서전체적인분위기가우리는이층이상은절대못받는다라는분위기가있을까봐우려되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런거는아닙니다. 만일향후에진주의개발여건이변화가있고어떤변화가있을시에는도시기본계획을다시기본계획시에검토를해서변경을할수있지않을까그렇게봐집니다. 여러가지여건을감안해서……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며칠전에제가언론기사를하나보니까아세아세라텍부지에관한기사가하나나왔더라고요. 그게층수관련해가지고논쟁이되고있는모양인데혹시이조례와연관성이좀있습니까?

아세아세라텍부지는상평공단재생지역내에활성화구역으로선정하려고하는그런지역이기때문에거기에는특별법에의해서하는것이고국회법이거기에배제되어져있습니다. 이번조례에는거기적용이안되는사항입니다.

이번조례와연관성은없는거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질의를좀하겠습니다. 조금전에서정인위원님,오경훈위원님,이규섭위원님께서좋은말씀을해주셨으니까저는과장님이나공무원분들은여기에전문가이고저희들은의원으로서도시환경위원회소속되어있다보니까조금미흡한부분들이있더라도,질의한내용이조금미흡하더라도새겨들으면서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말씀하셨던경관지구가진주에6개라그랬지않습니까,그죠?

예.

주가되는게자연경관,특화경관,전통경관,조망경관권은일단제외하고제일중요한이야기되는것이시가지일반경관지구와시가지중심경관지구가지고오늘2항과3번가지고이야기가나오는것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2번에서시가지일반경관지구에보면시가지일반경관지구는우리가흔히이야기하는2종주거지역아니면3종주거지역,1종주거지역형태도있고일반상업지역도시가지일반경관지구있습니까?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제가질의를하고싶은것은시가지일반경관지구에쉽게이야기하겠습니다. 주거지역이있고상업지역이있는데상업지역에는25개정도로지정을해놓았는데진주시가져온이내용을보니까2종일반주거지역중에서도일반경관지구쪽상당히많은데일반상업지역쪽에있는일반경관지구는아마이런쉽게105미터의혜택을못보는걸로되어있는것같아요.

재개발지구로지정이되어져있는지역은혜택을좀볼수있습니다. 그런데그게지정이안되어있는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포함된상업지역같은경우에는혜택은없을수가있습니다. 기존대로가는사항입니다.

그래서제가알기로는2030진주시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을2020년도8월며칠인가그때지정을주택경관과에서이걸했다그랬죠? 거기에맞추다보니까아마그렇게한것같은데,그래서이걸보는과정에서어쩌면아까이야기나왔던스카이라인부분이야기가잠깐나왔는데공식적인용어는아니더라도그렇게편의상제가부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이주거지역에진주시를둘러싸고있는,쭉보면진주시중심지역이아니고외곽으로둘러싸여있는지역이에요. 쉽게이야기해서오래된노후아파트,그다음에노후된주거지,여기는35층이라는105미터까지를스카이라인으로봐준다면쉽게이야기해서진주시대로변이나중로변쪽을지나가다보면제가알기로는일반상업지역인데일반시가지경관지구가있을거라말입니다. 그러면여기는편의상현재조례대로11층인데1.5배줘가지고17층,49.5미터까지밖에안된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

예,현행대로……

그러면우리가볼때는물론촉석루를기점으로해서남강변을보호하고아름다운조망권을해주는거는맞을수는있는데이상하게외곽이높고아까오경훈위원님께서말씀했다시피시내안에가낮은건물이있는것이어쩌면좀특이한현상이아닌가. 타도시로가면랜드마크식으로해서중심가에큰건물들이,높은건물들이있고점차점차가면갈수록외곽에는좀낮은건물들이많은것이일반보편적인생각이라고할수있다말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이제가볼때는물론도시과에서정비예정구역을정하지는않았지만이부분이조금아쉽다는면이제눈에는지금보입니다. 그래서여기에보면스카이라인105미터까지다되어있는데예를든다면과장님,이도표에보면6번부터10번까지는재건축이고가령예를든다면3.4.5같은게초전동,평거동,상봉동이지역에보면최고층수가현재7층인데10층까지규정으로되어있는데이런것도다똑같이105미터로풀어주는겁니까? 일괄적으로다적용되는겁니까?

재건축정비계획이수립되어져있는지역이니까거기에지구단위계획을수립해서신청이들어오면혜택을볼수있습니다.

다볼수있다?

예.

그러니까쉽게얘기해서여기에현재가지고있는이것은필요없고지금현재조례를가지고여기서무조건105미터까지로가능하다그말씀이다,그죠?

그렇습니다.

사업방식하고용도지구는다르지만……

그렇습니다.

이이야기는제가알았습니다. 그리고3번항목에상업지역에서우리진주시는이내용에서별표26거기보면비고3번란이있죠? 이비고3번란에보면주택연면적은쭉해가지고밑에준주택(준주택용부대시설을포함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준주택의정확한용어를과장님께서설명을해주십시오.

준주택의종류와범위에대해서는주택법시행령제4조에규정을하고있습니다. 거기에보면건축법시행령에따라서기숙사가있고또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이런게준주택으로볼수있습니다.

제가여기서제일마지막에이야기했던이오피스텔에대해서조금논의를하자고제가이이야기의주요지입니다. 오피스텔은주택으로봐주면지금현재이야기하는부동산에서설왕설래나오는주택을보면가령예를들어서A라는사람이주택이하나있고오피스텔하나있으면1가구1주택으로봅니까? 1가구2주택으로봅니까,현행우리대한민국법상?

현행에주택으로는안보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1가구1주택이잖아요,그죠?

예.

그러면여기에서는지금현재연면적에서는주택으로쳐버리면혹시약간상충되는부분이없나요?

그것하고는상충이라고보기는어렵고저희는조례를개정할때용적률을최대600%에서주택비율에따라서700%,최대900%까지주택비율을낮추면차등해서용적률을주는데조례개정사항은그러면오피스텔을주택이아닌걸로했을경우에사실상은오피스텔주택을하면서900%를다찾아가는그런편법이있을수있습니다. 그런것예방을위해서타시에서도같은형태로준주택도주거용에포함을해서관리를하고있는추세고그래서주택경관과에서도준주택도주택에포함을해서관리를해야된다이런요청도있었고이렇게해서준주택도사실상주택이니까주택에포함을해서용적률을차등적용하는걸로그렇게안을잡은사항입니다.

그러면오피스텔은지금업무용으로되어있죠?

지금현행에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오피스텔은업무용이기때문에예를들어서오피스텔에입주를할때는또다른세금혜택도있고혹시사용혜택도있는걸로저는그렇게알고있는데,주택하고다른걸로알고있거든요. 가령예를든다면전기세도다를것이고그러면이걸예를든다면건교부에서,물론감히지방의회가정부를이야기할거는아니지만이거는뭔가오피스텔의정확한규정을해놓아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요.

저희가혜택을안주는것이아니고오피스텔의그것은그대로가져가되용적률을계산할때는오피스텔주택으로계산해서이걸한다그취지입니다.

맞습니다.그것맞아요. 뭔가가찝찝하고애매한부분이있다고생각안하십니까? 잠시만요,오피스텔이들어왔을때자기들이정확하게업무용도로쓰지않으면나중에사업인허가를내어줄때그때강력한행정권을발동하겠다든지허가를내어주는단서조항에달아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충분히그오피스텔이용자가책임질수있는,그건에대해서,그렇게하면이것이업무용으로써당연히가고주택으로했을때는주택대로분명히주택이아니다라는걸처분,행정명령을내릴수있는그근거조항을주고사업인허가를내면이런일이없을수도안있겠습니까. 그러면지금당연히오피스텔이업무용인데주택용으로도면을그려왔다,그러면아까이야기대로지금현재이조항이들어가야만이단어가어떻게되는지모르지만규제하기가좋다,안그러면인허가내어주는데활용하기가좋은건지모르겠지만왠지모르게1가구1주택에는적용을받지않는데연면적에주택용으로본다하면조금뭔가가맞지않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서오늘이이야기를짚어주고가고자하는내용입니다. 이부분은우리위원님들께서아침에잠깐이부분을가지고티타임을가진적이있다는이야기를제가드리는겁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금방존경하는도시환경위원장강진철위원장님의말씀은오피스텔이주택법에의하면주택이아닌데조례에는주택처럼해서이렇게용적률차등적용할때포함한다이런내용이있으니까뭔가개운치않다는얘기죠. 아예주택법에주택으로된다라고한다면여기는간단하게넣으면되는데,넣을것도없죠,그냥주택으로보면되는데,그런부분을염려해서하는말같습니다. 과장님무슨뜻인지알겠죠?

예,충분히알겠습니다.

그런데조례에이렇게준주택보다는오히려오피스텔이라는용어를정확하게집어넣는게낫지않아요? 그렇게해서집어넣어가지고예를들면상위법이어떤큰테두리가있다면조례가하위법아닙니까,하위법에서는지정해서해도되거든요. 공론화를통해서의회에서통과가되면그게법률로서,조례로서효력을발생하는데그래서이런어떤오해의소지가없게하기위해서는오피스텔을주거용부대시설면적에포함한다라고규정을그렇게해버리는게오히려명확성,명확하게어떤의미가되지않겠나이런생각이듭니다. 어쨌든그런부분이조금염려가되고위원장님,이거는큰틀에서는,법에서는주택이아니라도이규정을할때하위조례에서는이렇게규정해서넣으면그건효력이발생된다고본위원은생각하거든요. 그래서큰문제는없겠다일단위원회에서짚어두고그런부분들이있다는문제제기하고큰문제는없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상입니다.

역시서정인위원님께서법학을전공하셨으니까이렇게명쾌하게항상마무리를정리해줘서너무고맙습니다. 저도그부분에대해서하위법에서는충분히이렇게명시를해주는거는저는이해는합니다. 하지만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이부분을그냥넘어가지않는다,한번정도짚어가는우리위원들이많다는걸염두에두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아까존경하는강진철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도심에는층수가낮아지고변두리는높아지고병풍처럼그런문제가있다라고얘기를했는데이게다른이야기가아니고도심공동화현상이계속생기는데이걸어떻게극복할것인가,여기에대한고민에기초해서나왔다는생각이들거든요. 여쭈어보고싶은게도시재생도도시계획안에들어가있죠? 그렇게해석할수있는것아닙니까?

도시정비의한형태입니다.

그러니까도시재생이도시정비의한형태인데포괄적으로봤을때는도시계획안에들어가있는거잖아요.

큰틀로보면도시계획사업의하나입니다.

왜제가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지금도시재생관련된부분은도시재생과문화관광체육국에소관하고있지않습니까.그죠. 또도시계획은도시건설국에서소관하다보니까국이서로다르지않습니까. 좀전에얘기했던넓은범위내에서의포괄적으로포함할수있는부분인데그러면같은과가국은다르지만유기적인관계를통해서도시계획안에그계획을포함시켜야된다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것도한방법일수가있는데문화관광국에포함을시킨부분은저희가원도심같은경우에는문화재진주성부터해서문화관광요인이많습니다. 그래서그거와결부해가지고정비를하는게효율적일수도있지않나,저개인적인생각은그렇습니다.

그말씀맞는데그래서제가큰틀에서도시계획전체를세우는데있어서도시재생을어떻게할것인가도한축으로들어와가지고그걸포함한전체적인도시계획을세워야된다,제가주장하는게그런거거든요. 그래서그렇게하기위해서는과끼리유관적인관계를가지고서로소통이되어야만이진행이될수있을것아닙니까,그죠?

예.

그런차원에서설명을드리는데아까언론보도나왔던아세아세라텍층수부분에이견이있어서기사가나왔는데혹시도시계획차원에서그내용에대해서진행되는상황이라든지이야기해줄수있겠습니까?

어떤부분을……

아시아세라텍그부분이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

제가담당자하고통화를해서확인을해본결과그부분은지금국토부에승인요청을했는데심의과정에서원상평공단에재생하고는취지에걸맞지않게주택비율이좀높다해서보완이떨어진걸로알고있습니다. 상평공단에근로자들이활용할수있는그런시설이많이들어가야되는데그건좀부족하고아파트관련시설이좀많다보니까주거용이많으니까재생사업취지하고는조금맞지않는다,이래서보완이떨어진걸로알고있습니다.

보완이떨어졌다는거는층수제한이있었다는얘기입니까?

잠시만요……

그걸확충하려고……

과장님,이건이우리진주시소관사항입니까? 안그러면위에국토부소관사항입니까?

국토부소관입니다.

국토부소관사항은우리사항이아니면,오늘답변을잘못하면오해의소지가있을수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확실하게정해진게아니기때문에이규섭위원님께서이부분을양해해주시면안될까요?

언론에다오픈되어가지고……

언론에오픈된거는층수만이야기된것이지전체적인포괄적인것은제가알기로는우리진주시에서이자리에서이부분을지금논의한다는것은조금문제가있을수있습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이규섭위원님.

언론에나온내용이맞는내용입니까? 그것만확인해주십시오.

저도그부분에담당자이야기를들은과정을금방말씀드린것뿐이고저도소상히,깊이알고있는부분은그것밖에없습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린게도시계획을하시려고하면도시재생까지포함되어가지고이해도를넓히셔야만이전체적인도시계획구상이된다라는걸다시한번강조하면서과장님그걸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사실도시재생부분을오늘이야기가아니고다음에회의를할때,행정사무감사할때이이야기를조금하려고했는데이야기가나왔으니까잠깐제가10초거들고가겠습니다. 저도밖에서듣는이야기가도시재생부분이왜도시건설국에포함이안되어있는지를,아니면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포함이안되어있는지를일부외부인들은전부다착각하고있어요. 왜같이가야될건데국이다르고소관위원회가다르다보니까아까이규섭위원님말씀처럼여기의계획과저쪽에서의계획이자꾸상충되다보니까뭔가원활하게이루어져가지못한다는부분이조금아쉽다는걸이야기하는것같습니다. 국장님말씀해주십시오.

아까이규섭위원님말씀하신부분들,염려하신부분들은전체틀은도시계획안에있습니다. 거기에서도시재생이생기는거고이부분은도시재생과를별도로,원래도시계획안에재생분야의업무가있었습니다.재생과가생기면서재생시장이라든지유네스코창의도시라든지뭔가진주에한시적인어떤재생과를만든겁니다. 그래서이부분은그렇게이해해주면될것같고전체적인틀은진주시의도시기본계획,경관기본계획에따라서우리가추진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일단은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0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황갑석입니다. 의안번호제3346호,진주시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최근기후상황급변으로자연재난규모가확대되고지난해태풍힌남노당시타지자체에공동주택지하주차장침수로인한인명피해가발생한사고로침수방지시설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습니다. 이에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하여침수방지시설설치를지원하기위해본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제정내용입니다. 안제1조및제2조에서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안제3조에서는시장의책무를,안제5조에서는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을위한계획수립시행을,안제6조에서는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설치규격은지하공간침수방지를위한수방기준에근거하여설치한다고규정하였고,안제8조에서는지원기준에관한사항으로설치비용의100분의80범위내에서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고하였습니다. 지원한도는단독주택은설치개소당200만원이하,공동주택은개소당1,000만원이하로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현황등에대한실태조사를,안제10조에서는사후유지관리에관한사항을,안제11조에서는본사업의홍보방법을,안제12조에서는유관기관협력체계구축운영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4월24일부터21일간입법예고를거쳤으며의견은없었습니다.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와성별영향평가검토의견통보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알기로는신현국위원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공부를하신걸로알고있는데신현국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시죠.

재작년본위원이살고있는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어찌하다보니까당선되어가지고대표회의를하면서그당시에서울에반지하침수되어사고가난이후였습니다. 그래서우리아파트에도이런걸설치해야되지않느냐하고입주자대표자회의공식적어떤건의가되어이걸의논을한적이있어요. 앞으로는이것도필요하겠구나,우리진주에그런예가드물지만앞으로어떤폭우들이,예상을못할폭우들이내릴가능성이있기때문에이런걸준비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입주자대표회의에서논의한적이있는데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조례가우리과에서조례를내게되니까참반갑습니다.반갑고,선제적으로잘하고있다먼저칭찬을드리고용어에대해서한가지를묻겠습니다. 지금현재풍수해라는용어를쓰고있나요? 자연재해로바꾸어야되는것아닙니까? 풍수해라는용어를안쓰고자연재해라는용어로다바뀐걸로알고있는데,예를들면시골에가면길같은것새로낼때소방도로이야기를많이합니다.소방도로라는말은벌써없어졌거든요. 그대신에도시계획도로이렇게통용이되고있는데풍수해용어는없어진걸로저는알고있거든요. 지금5년마다하고있는풍수해저감종합용역할때그때용어를어떻게씁니까? 자연재해저감종합용역이죠?

자연재해저감……

풍수해가바뀌었다는얘기죠. 그래서이용어정리를할때‘풍수해란자연재해대책법2조3호자연현상으로발생하는재해를말한다’라고하는데이풍수해라는말은사라진용어라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여기에대해서어떻게,이조례를만들어놓으면또오래가야되니까오늘조례하기전에우리위원장님시간을좀줘서라도이것용어만바꾸어가지고하는게어떨까요?

법상규정할때는풍수해법이자연재해대책법으로용어가바뀌었지만안에세부적으로규정할때는풍수해라는……

용어를그대로씁니까?

예.

아,그러면조례에이렇게해도별이상이없다?

예,과거에풍수해법이런식으로했는데……

자연재해대책법생기고난이후부터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에서도용어가바뀐것처럼법상에는자연재해대책법으로……

그렇게되어있다?

예.

그러면됐습니다. 저의염려는씻은듯이해결이되었고아까존경하는신현국위원님께서말씀하신우리가시에서이것은입주자대표자회의,그야말로아파트같은경우가주로해당될것인데아파트입주자대표,아파트에지원하는돈이기때문에뒤에사실은사고에대한책임은시에서는없다,본위원은이렇게봅니다.

저희들이중간중간에지도는하죠.

물론지도와점검은행정에서지도차원에서하는거고마지막어떤책임은결국은아파트측에서가지고있는것이지우리가지원하는시에서책임질부분은아니다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크게염려할거는아니라도앞으로잘관리하는데는신경은써야되겠죠,시에서.

예,그렇습니다.

그렇게되면이조례안이통과되고나면여기에대한구체적인어떤안을수립해가지고예산도반영하고이렇게해야되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가많습니다. 제가궁금한게있어서하나물어보겠습니다. 물막이판이게자동운행물막이판이있고그냥수동이있고그렇습니까?

예,수동도있을수가있습니다.

자동운행은어떻게,센스를가지고하는겁니까?

현재신규로설치하는사업이다보니까뚜렷한재원같은게안나와있습니다.안나와있는데지금현재로서는저희들이규격이라든지수동식으로하는걸로해가지고하는데아무래도자동식으로하면그만큼예산이많이소진이될것이고그래서저희들이예산한도도정해놓은것같습니다.

지금8조에지원기준에보면단독주택은우리시에서지원을할수있는게200만원이하,공동주택은1,000만원이하이렇게되어있는데설치비용이100분의80범위내에서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되어있거든요. 그러면예를들어서아파트공동주택이세대수가많은데는지하주차장출입구가많을것아닙니까,그죠. 그러면예를들어서출입구가5군데있는곳하고10군데있는곳하고비용이차이가많이날건데공동주택1,000만원이하이렇게되어있으면이걸어떻게지원을해준다는이야기입니까?

다세대많은주택일경우에는자기들이관리운영유지측면에서수선충당금을충분히확보해놓고있습니다. 저희들이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도침수방지예방차원에서어느정도시에서보조를할수있는권고차원에서하는사항이고지금주택경관과에서시내두군데정도받아하고있는데전체적으로2,500만원정도7,8개소출입구가있는데도그정도소요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도조금늦은감은있는데지금우리나라도지구온난화로인해서기후가동남아가면스콜현상이있습니다.국지성호우라고이야기를하는데그런현상들이우리나라도서서히기후변화가오고있는실정에서조금늦었지만시민의안전을위해서우리시에서선제적으로잘대응을하신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아까제가말씀하신이부분도주민들이참여를하고주민들이필요한정책이라고생각을해가지고적극적으로참여가되어야되기때문에공동주택이고단독주택이고지원하는보조금을탄력적으로운영을해가지고많은아파트라든지단독주택에우리시민들이참여가많이될수있고혜택을많이볼수있는그런시설이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예,충분한홍보를거쳐가지고많은시민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6월이면예상되는기후변화,그다음에풍수해이런게예상되는부분이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장마철이좀있으면다가올거고태풍철도다가오는데태풍이야기하면진주에서양옥마을피해를생각안할수가없거든요. 그이후에진주시에서어떤대책을마련했고어떻게진행하고있는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양옥마을피해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예기치못한그런인재라고하면인재라고할수있겠습니다. 방류수량에따라서기습적인폭우도있었지만앞으로양옥마을부분관계는남강댐지사하고이런사례가없도록사전에선제적으로방류량을많이할경우에는충분한시간을두고시민들의생명이나재산에피해가없도록방류하든지그런상황들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협약서라든지이런게작성이된게있습니까?

기후라는게가늠을할수상황이기때문에……

저번처럼예측하지못한폭우가와가지고급격하게방류량을늘림으로인해일어난인재라고이렇게규정을하잖아요. 만약에이게예기치못한일들이생겼을때그러면앞으로도계속그렇게하지않는다는보장없잖아요.

그래서예전에는방류를얼마안놔두고방류를했는데지금은24시간전에사전예고를거쳐서방류를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게명시가되었거나합의된,실질적으로……

협약하고그런것은아닌데저희들이분기마다댐관계지역지자체하고주민대표자들하고간담회를합니다. 거기서주민들협의에의해서건의된사항을반영해가지고최소한방류를안할수는없는상황이고방류를만일하게되면최소한24시간전에는사전예고를거쳐서해야된다,그런사항들은서로협의가,협약서를하고하는것은아니고그렇게지금주문이되고있습니다.

일단실질적으로보장될수있는방법들을,협약서가아니라하더라도찾을수있는방법을찾아가지고이걸선언적의미만거치는게아니고실효성이있게끔하는방법도중요하다그렇게이야기를드리고,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서이관련해가지고전에남강댐사업소가가지고현장점검을하고또양옥마을도가서현장을둘러보고왔거든요. 거기는도로부분에있어서조금전에이야기하는것처럼우리가개인주택이라든지공동주택에대한물막이부분에대한지원을하는내용과같이도로에물이유입되지않기위해서어떻게선제적으로설치할수있는이런방법들은없습니까?

토지라든지관리하고있는청이국토부내지남강수자원공사가관리하다보니까저희들이건의라든지의뢰는할수있겠지만아직까지그부분까지검토된사항은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저희들도그때똑같은답변을들었거든요. 그러면진주시에서는또조금전에공동주택이라든지단독주택에대한지원을하듯이마을단위에문제가발생할수있는요인들은우리것이아니면진주시가시민들입장에서관련단체에지속적으로요구를할필요성이있다그런차원에서이야기를하는겁니다.

저희들이주민협의체하고분기마다간담회를합니다만기회가된다면그런사항들도건의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는지진과관련된이야기인데아까존경하는박종규위원님께서해일을이야기하셨지만지금은우리나라가자연재해로부터완전청정국가,안전한국가다라고이렇게낙관할수있는상황은아니거든요. 지진도최근에수곡에서발생해가지고진동을많이느꼈는데지진으로부터안전한지대가아니다보니까이런부분도유념해가지고같이대비할수있는방법들을좀강구를하셔야될것같다,의견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부분에대해서,양옥마을내려오는하천이국가하천입니까? 지방하천입니까?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이죠. 그래서가령예를든다면진성에서반성가는데보면하천있죠? 반성가는데우회전해가면있잖아요. 그하천은국가하천입니까? 지방하천입니까?

도에서관리하는지방하천입니다.

거기에는보면도로에물이범람하지않도록콘크리트방수벽이있죠?

예,삼거리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거기도제가알기로는아주오래전에물이한번넘쳐가지고그렇게된걸로알고있고그뒤에생긴게방수벽이에요. 그거는지방하천이니까그러면결과적으로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설치한겁니까? 우리진주시에서설치한겁니까?

그건경상남도에서합니다. 지방하천은경남도지사가관리하고있거든요. 지금현재남강댐그것은방수로입니다. 그게그냥하천이아니고인위적인물을빼기위해서인공수로거든요.

그렇죠.

방수벽을설치하는부분들은상당히검토가필요하겠죠. 그게기본적으로홍수위선위로갔을때범람했을때방수벽을설치하는건데방수로에대한부분들은물론검토가필요하겠고거기에대한부분은의논을해볼수있도록그렇게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현장방문을갔을때도아마그부분에대해서저기에콘크리트방수벽을설치하면어떻겠냐는이야기가조금나온걸로저는알고있고요. 그건국장님이나관계과장님께서검토적인부분이있을거고여기서차수판때문에이야기가나오는데이게인위적이든지인위적이지않든지간에양옥마을쪽에거기는뭐가있죠? 큰하수구가있습니다.그죠. 물이도로에범람하기전에하수구를통해물이양옥마을쪽으로먼저치고올라가는방향으로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하수구가큽니다,생각보다. 그러면먼저물이도로를범람하기전까지는하수구를타고일부올라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것은차수벽은어떻게되는지같이궁금합니다. 거기는배수그게없으니까……

배수,벽이없는데그렇게하는것같으면일반배수펌프장처럼그런시설들을해야될상황입니다.

그것하나를보고배수장을설치한다는것은또다른예산상의낭비가있는거죠. 그래서종합적으로그렇다는걸제가이야기를하는겁니다. 아무튼아까이야기했던그부분국가하천,지방하천,지방하천일때는반성에서는그렇게했지만이건국가하천이지만인위적인방류니까그부분을관계공무원들께서는잘검토하셔가지고두번다시는되도록이면살기좋은진주가그런재난이잘안일어나도록미리대비를해주시면좋겠다는그런위원님들발언이지않나싶은생각이듭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이남민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서에대한제안설명을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54페이지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도시계획과예산현액은당해연도예산액133억5,700만원과전년도이월액51억9,800만원을포함한185억5,500만원이며이중107억5,500만원을지출하고71억9,7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6억300만원입니다. 다음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면먼저,도시행정예산현액은1억1,100만원으로1억8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다음도시계획예산현액은8억9,700만원으로2억2,200만원을지출하고3억1,8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3억5,700만원입니다. 잔액현황은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비낙찰잔액3억원과기타5,700만원입니다. 다음시설인가는예산현액1억8,400만원으로1억1,1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7,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세부내역은개발행위단속차량공공운영비300만원과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비6,900만원입니다. 다음254페이지하단부분공영개발입니다. 예산현액171억6,300만원으로101억7,500만원을지출하고68억3,3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1억5,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세부사항은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에100만원,구진주역사거리광장조성사업에5,700만원,소망의거리조성사업에8,800만원,구진주역철도부지임시주차장임대료300만원,공영개발관리에300만원,시관문지역도시조형물설치구상용역에300만원입니다. 다음255페이지고속철도지원입니다. 예산현액1억800만원으로5,500만원을지출하고4,7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600만원입니다. 다음행정운영경비는예산현액9,100만원으로8,4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700만원입니다. 다음은431페이지,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세입총액은1,400만원이며세출총액은제로입니다. 433페이지,세입예산은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보전수입등예산현액1,400만원이며,435페이지세출결산은세출예산현액1,300만원중2022년추가세입금액예금이자100만원을합한1,400만원입니다. 1,400만원은관련법령및조례폐지에따라일반회계로전출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별도책자결산서1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진주시도시개발사업총괄사항으로수입예산및수입결산총액은2,072억4,6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의총액은2,072억4,600만원이며,지출결산총액은3억5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전기이월액1,698억3,200만원과당해년도수입액374억1,400만원에서당기지출액3억500만원을차감하여차기이월액은2,069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71페이지,예산결산보고서내용입니다. 75페이지오른쪽상단자금예산결산의수입과지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2,072억4,600만원으로영업수입350억7,500만원,영업외수입16억2,200만원,유보자금1,695억7,600만원,기타자본적수입7억1,700만원입니다. 이월금은2억5,600만원입니다. 총지출액은3억500만원으로영업비용3,100만원,재고자산취득1억7,600만원,이월예산지출9,800만원입니다. 최하단의차기이월액은2,069억4,100만원으로순세계잉여금이2,067억5,900만원,계속비이월금1억8,2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결산서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보고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도시계획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하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문윤규입니다. 건설하천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회계,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순이며,편의상금액은백만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서256페이지입니다. 건설하천과일반회계세출예산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당해예산290억원과전년도이월예산299억1,200만원을포함하여총589억1,200만원이며,이중366억8,400만원지출하고이월액은216억1,100만원,보조금반납액3,400만원,집행잔액은5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세부사업별집행내역입니다. 상단부개발지원관리는건설하천과전산기기유지관리등예산으로1,8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현안사업은2023년1월조직개편때건설하천과에서공공시설추진단으로이관된사업으로다목적아동복지센터사업보상비44억5,100만원지출하고,11억700만원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현안사업관리는일반운영비1,700만원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28만원입니다. 다음257페이지상단부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에토지보상관리용역비로7,700만원지출하고1억2,300만원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산단조성지원및관리는당해예산1억6,500만원이며,1억5,9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500만원입니다. 다음가좌이주단지시설유지관리는전시된항공기시설유지관리예산으로47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30만원입니다. 다음건설기계공영주기장유지관리는당해예산1억8,000만원이며1억7,6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360만원입니다. 다음경남항공국가산단완충저류지설치사업은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3억7,300만원은2022년2회추경예산으로용역행정절차이행함에따라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망경탕~진주지식산업센터간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당해예산180만원과전년도이월액10억8,6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10억8,800만원이며,10억5,5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3,300만원입니다. 다음중간부분.경남항공국가산단공업용수도건설사업은당해예산20억원과전년도이월액6억1,8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26억1,800만원이며,16억4,800만원지출하고7억9,600만원명시이월과1억6,100만원사고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200만원입니다. 다음경남항공국가산단공공폐수처리관로설치사업은당해예산13억5,200만원과전년도이월액10억4,4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23억9,600만원이며,13억7,400만원지출하고6억500만원명시이월,4억1,300만원사고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18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400만원입니다. 다음제2바이오산업전문농공단지조성사업은당해예산농공단지입주수요조사및경제성분석용역비5,000만원과전년도이월액2,1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7,100만원이며,2,100만원지출하고5,000만원명시이월하여집행잔액은49만원입니다. 다음경남항공국가산단조성지원금은당해예산8억2,900만원전액지출하였습니다. 다음스마트그린산업단지조성은당해예산기본계획수립용역비6억원중2억7,000만원지출하고3억3,0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진주지식산업센터진입도로교차로정비공사는당해예산2억원이며,1억9,9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100만원입니다. 다음망경동지식산업센터주변정비공사는당해예산3억원이며,1억300만원지출하고1억9,7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유적지개발에진주대첩기념광장조성사업또한2023년1월조직개편때건설하천과에서공공시설추진단으로이관된사업으로당해예산23억원과전년도이월액100억8,9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123억8,900만원입니다.25억2,800만원지출하고98억6,0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257페이지하단에서259페이지하단까지하천정비사업은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등34건의사업으로예산현액312억2,000만원중에서231억6,600만원을지출하고,75억9,500만원이월하여보조금반납금3,4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4억2,500만원입니다. 258페이지하단에있는세경소하천정비및우수골소하천정비전환사업은49억5,400만원계속비이월하였고둔치및친수공간조성등5건의사업도20억8,000만원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일반하천정비사업외6건의사업5억6,1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259페이지하단반환금기타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도비29억3,500만원에대한집행잔액반환금은8,000만원이며,2021년반환금고지서발급분2,600만원지출하고2022년반환금고지서가경남도에서발급되지않아5,400만원집행잔액처리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8,0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1,800만원입니다. 다음260페이지상단하천정비사업의금산하천부지수변형테마공원조성은전년도이월액1억9,600만원이며1억8,7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800만원입니다. 다음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지원은전년도이월액3억1,000만원이며2억9,3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1,800만원입니다. 다음은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세입결산총액은53억400만원이며,세출결산총액은52억9,100만원입니다. 다음441페이지부터444페이지까지과목별세입내역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1억8,500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은200만원,매각사업수입50억7,900만원,위약금300만원,순세계잉여금3,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445페이지부터446페이지까지과목별세출내역입니다. 예수금원금상환으로52억9,100만원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다른위원님이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에제가한두가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작년7월부터위원님들과호흡을맞추어왔는데거의1년이다되어간다,그렇죠?

예,맞습니다.

보니까지금현재9기들어오기전에집행한것도있고9기들어와서집행한것도있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 쭉보면다들사업은잘하고계시지만구체적으로물론작년에예산처리하고2023년도예산을편성하는과정에서도이야기가나왔지만구체적으로보면사고이월에대해명시하는부분있있지않습니까,그죠? 구체적으로몇개가쭉나오는데예를든다면257페이지하천관리에보면여러항목중에서5억6,000정도가사고이월로넘어가는데이건여러가지를합쳐가지고올라온거란말입니다,그렇죠?

예,맞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다시한번더우리도시환경위원님들에게상기시켜주는측면에서어떻게해서사고이월이되었다,한번설명을상세하게해주면고맙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보면일반하천정비사업이10억정도됩니다. 여기에는보면보통2회추경예산편성을해놓으니까거기서이월될수밖에없는실정입니다. 예를들어서2021년도에사고이월시킨거는화개천일반하천정비사업5억이라든지월암천일반하천정비사업2억,2022년도명시이월시켰는데여기도보면2회추경때예산이다확보되어어쩔수없이이월을시켰습니다. 그다음세경소하천이있습니다,중간쯤보면. 금곡세경소하천입니다. 여기도보면보상협의가상당히늦어지고또저수지밑에서부터중간부분까지는자기는할필요없다이래가지고사업장을금곡내에서구하다보니까새로구한사업대상지는보상주고분할하고감정하고하려고그러니까그것도시간이많이걸린점이해해주시고요. 그다음에우수골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 우수골여기보면작년에추경때세경소하천예산십몇억삭감해가지고명석우수골로가져갔습니다. 거기도보면지금분할해가지고감정단계에있기때문에사고이월이좀많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질의겸궁금한것은지금현재사고이월이된부분을같이2023년도작년에편성된예산하고지금사고이월부분5억정도된게원활하게집행은되고있는중입니까?

예,잘되고있습니다. 보면명석이라든지금곡함박골같은경우에는사업해달라고건의가상당히많이들어온실정이고요. 보상도감정만하면바로찾아가겠다,그렇기때문에일하는데크게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아무튼작년에해가지고사고이월시켰던부분은올해계속사업으로해서같이잘진행이되고있다그런말씀이죠?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57페이지보면경남항공국가산단완충저류지설치사업을보면전액이명시이월되었습니다. 원인행위가이루어지지않고명시이월되었는데이사유를말씀해주십시오.

완충저류지는항공산단내에비점오염원이라든지그걸처리하기위해서우리가용역을해야됩니다.용역을해야되는데2022년도예산이3억7,300만원입니다. 거기서용역행정절차그걸하다보니까조금늦었고거의용역이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용역은준상태고마무리단계이고용역다되고나면지급이될겁니까,이돈이?

예,그렇죠. 준공금이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이명시이월도지금잘진행되고있다,그말씀아닙니까?

예,맞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257페이지하단부세번째진주대첩광장조성,진행을하다가문화재들이계속발굴되면서원래계획보다되게많이늦어졌죠,그죠?

예,맞습니다.

지금진행상황설명해주시죠.

일단공공시설추진단으로1월에넘어갔고제가아는범위내에서는진주사거리거기에보면작년10월되어서판석보도라든지우물그게나와가지고문화재다시발굴해가지고했고요. 그다음올1월되어서북경장에서성수장중간쯤보면유골이많이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는손대지말고그냥그대로놔둬라,다음에기회되면하든지,지금은우오수관을다매설한줄알고있습니다.지금파일박고흙만덜어내면올연말까지는주차장골격이나오지않을까싶습니다.

이게언제넘어갔죠?

1월에넘어갔습니다.

그러면지금6월초니까4개월동안이후에진행이되었다,그죠?

예.

알고있는부분까지이후에진행된부분은3개월밖에안되니까그렇게많이진척된거는아닐거고,그정도설명해주시면되는데지금원계획하고유물이발견됨으로해서혹시원계획보다변경된이런내용들은없습니까?

크게변경되는거는없습니다. 문화재시발굴하면서기간이좀많이진척이되었기때문에저도2016년도부터제가2년업무를봤습니다. 장어집8채제가마지막계장으로있을때다뜯었고요. 그래가지고다른부서갔다가6개월동안업무를보니까그래도옛날것도생각나고지금또어떻게진행되는지대충알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정도하겠습니다.

안그래도이부분을가지고도시환경위원회에서분산되어있다보니까다시넘어가다보니까이부분을우리가보고를받아야될부분도있고안받아야될부분이좀있더라고요,이번에결산때보니까. 그러나건설하천과소관일정부분은넘어갔더라도우리과장님께답변을요구하는것같아서한것같고이규섭위원님이이야기하는와중에는이런내용도좀있는것같아요. 아까유물이나왔다그랬습니까? 해골쪽이나왔다그랬습니까?

유골,도로밑에묻혀있습니다.

그게상당히보기는혐오스럽습니까?

색깔이하얗게그렇게된줄로알고있습니다. 더알고싶어도남의업무를제가말하기는좀그럴것같아가지고……

이규섭위원님이야기보충을한다면이번에도시환경위원회가2박3일비교견학을갔다왔었어요. 서울시청지하에,밑에군기시라는데를한번보고왔는데다들진주대첩광장밑에거기가혹시유물이라든지보존해야될게나오면진주시가좀배워야될점이있겠다싶은생각이들더라고요. 아마그런뜻에서이규섭위원이이야기를슬쩍꺼내는것같습니다. 그냥현재가리막휀스쳐놓고거기서어떻게하고있는가는모르겠지만만약에보존이꼭필요하다면서울시청에있는군기시그것처럼그렇게보존일부해가지고우리진주시나시민들이나일반관광객들이아,진주성앞에대첩광장에옛날에이런유물들이있었구나하는걸,옮긴것만좋은것이아니고그걸이규섭위원께서이야기를하고싶어서이이야기를슬쩍꺼낸것같습니다. 또다른위원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건설하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로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과장윤영희입니다. 도로과소관2022회계연도세출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도로과2022년예산현액은당해예산583억6,700만원에서전년도이월액567억5,200만원을포함한총1,151억1,900만원입니다. 총예산에서746억3,300만원은지출하고359억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1,6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45억6,9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시가지및농촌도로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1억6,500만원으로1억4,2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300만원입니다. 다음시가지도로개설사업입니다. 시가지도로개설사업관리등18개사업으로예산현액674억800만원에서428억1,6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220억1,7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25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이월된사업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관리등3건의사업비37억6,9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미지급용지관리등3건의사업34억4,3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으며,말티고개~장재도로확포장등5건의사업148억5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262페이지하단읍면지역도로확포장입니다. 시도확포장공사등17건의사업으로예산현액135억1,600만원에서77억2,5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시도확포장공사등5건의사업52억4,500만원을명시이월하여집행잔액은5억4,500만원입니다. 263페이지중간부터264페이지까지도로유지보수관리입니다. 교량유지관리등25건의사업으로예산현액273억2,400만원에서207억4,200만원을지출하고52억4,500만원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6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13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이월된사업현황입니다. 교량유지관리등8건의사업47억4,000만원은명시이월하고,도로덧씌우기등3건의사업5억4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264페이지하단부터265페이지까지가로정비관리입니다. 가로정비유지관리등10건의사업으로예산현액37억5,700만원에서30억1,500만원을지출하고6억8,4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9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4,8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이월된예산은어린이보호구역무인단속장비설치등4개소에6억8,4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265페이지중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로예산현액1억4,000만원에서1억1,0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3,000만원입니다. 265페이지하단반환금기타입니다. 예산현액4,200만원에서2,4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800만원입니다. 다음265페이지하단역세권연결도로건설입니다 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사업은장기계속공사로예산현액27억6,500만원에서5,700만원을지출하고27억800만원은다음연도로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오신지얼마나되었죠,지금?

제가2023년1월에발령받았습니다.

지금5,6개월지났으니까업무파악은다되셨겠다,그죠? 다되었죠?

열심히하고있습니다.

지금우리진주시에서지속적으로정체가일어나는도로구간이라든지이런부분개선을위해서많은노력을하고예산을지금집행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죠?

예.

항목을보면다른타과보다는돈을굉장히많이집행을하는데지금이럼에도불구하고개선해야될부분들은계속있지않습니까,그죠?

예,맞습니다.

그래서지속적으로사업을계속진행해나갈것이고그럼에도불구하고진주지역에정체가생기거나개선을해야될지역들을대표적으로꼽는다면세군데정도만꼽아주십시오.

지금우리시에서는도시계획도로가정체되는구간은부분적으로개통을하고있는상황이고요. 지금우리시에서는공약사업6개소,그리고현안사업3개소를가장중점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위원님아시겠지만진주정촌에서사촌죽동간국도확장하고그다음집현에서문산간국도우회도로개설하고그리고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도시계획도로개설,그리고도심지와구도심과초전동을연결하는선학산터널공사,그리고제2금산교,또진주혁신도시에서금산간연결도로등지금우리과에서는큰사업은9개정도로해서우리시관내에크게정체되고있는사업은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업무파악이많이되셨다이런생각이드는데여기에빠져있는부분이한군데있거든요. 어디냐하면10호광장이것아시는분들은다아실건데이현동에서내동으로넘어가는이구간을계속적으로문제가되어있는데아직은조금전에이야기하신것처럼그안에내용에들어가있지않다보니까이걸어떻게할것인지되게고민이되는부분이거든요. 타당성조사를통해가지고한번검증해보실생각은없습니까?

지금10호광장국도에서오는큰틀보다는10호광장주변에서여중오거리간도지금현재공사를하고있고요. 또여중오거리에서부터그뒤쪽까지도지금계획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건연차적으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우회도로가개설되어가지고오른쪽으로빠지거나또왼쪽에서들어오는부분이나이런부분은해결이되는데가장근원적인문제인직진구간이큰문제가되는데이걸어떻게해결할것인가그런부분인데,이걸하려고하면여러가지의견들이나올수있다보니까타당성조사를한번해보는게어떻겠느냐그런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구간이예전에희망교위로해서고가도로를계획을잡았다가지금10호광장쪽으로차선이내려와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국토관리청과진주시가계속적으로협의를해서진행을했었고그부분이지금현재도로를고가도로를한다는게시기적으로맞지않기때문에우리시에서는그10호광장외에주변에되어있는도시계획도로로해서교통량을분산시키려고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희망교가개설된게얼마정도되었는지파악하십니까?

2010년정도될것같습니다.

그렇죠,10년이상되었다고보는거거든요. 10년이상이되었고,10년전의진주와지금의진주,그러니까13년전의진주와지금의진주를비교한다면교통체계도많이바뀌었고교통량도굉장히많이늘었어요. 특히이현동에서내동으로넘어가는이구간은진짜출퇴근시간되면걷잡을수없는상습정체구간이거든요. 그래서기간이도래하지않았다라는이야기는동의할수없는부분이고계속논의를통해이걸근원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된다. 그래서희망교까지접목을하면쉽게말해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주국도관리사무소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

그렇죠.부산국토관리청에서관할하는거죠. 그래서예산이거기서나와야되는거고,접하게되면 그런데그안쪽으로당겨가지고내리선다라고한다라면,희망교앞으로내리서가지고다시올라간다라고한다면이건진주시에서충분히예산을통해할수있는부분이다그렇게판단이드는거거든요. 그래서이걸실행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타당성조사를일단먼저해가지고방법을강구를해봐야된다,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사전협의를통해서타당성조사를진행하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질의를준비하시는동안몇가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과장님께서올1월에승진하셔가지고오시다보니까물론업무의연속성은있습니다. 다만직책이급수가상승되었다그건데잘아시겠지만앞에건설하천과도이야기했다시피명시이월이있고사고이월이있지않습니까,그죠. 사고이월이있었던내용중에서도보면농어촌정비도로사업비많잖아요. 그리고도로덧씌우기작업도좀있고,그죠. 지금현재사업도같이어떻게진행되는지를설명을해주시죠.

지금우리도로과에서사업하는게거의대부분이당해연도에서당해는보통공사를다마무리지우는사업이많고아까말씀드렸다시피도시계획도로를편입부지보상비가추진되어가는사항들은당해에공사를준공하기가조금애로사항이있습니다. 왜냐하면1차적으로선행되어야될부분이보상협의부분이진행이되어야되는부분이있어서공사발주와공사구간내편입되는토지에대한보상협의지연에따라서사고이월이일부진행이되고있습니다. 그외에는우리과에서명시이월같은게,특교세같은게하반기10월정도에교부되다보니까그전체예산이넘어가는이월예산은발생이되고있고그외사고이월은장기계속공사나또연차별로추진하는도시계획도로인경우에는사고이월사업장이좀생기고있습니다.

263페이지보면도로유지보수관리그때양팀장님소관인가그런것같은데이게사고이월로지금넘어갔다말입니다. 이게지금현재로서는넘어갔기때문에집행이잘되고있습니까? 잘되었습니까?

보상은거의다완료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내용들은짚어보는겁니다. 어차피명시이월이든지사고이월이든지넘어갔었으면지금쯤은6개월이지났으니까어느정도진척사항이있을거라보고,그게잘못되면문제가생기겠죠. 다른위원님? 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263페이지보면정촌매동2반마을진입로정비공사보면7,000만원이그대로명시이월되었는데현재공사를하고있는겁니까? 용역을준상태인지어떻는지요?

지금발주중에있습니다.

발주중입니까?

하반기특교세2022년10월에교부되면서명시이월해가지고실시설계용역하고지금공사입찰의뢰해가지고공사……

업체는정해지지는않았고요?

예.

빨리진행시켜서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님께서조금전에질의를하시면그위에있는,아까얼핏과장님께서말씀있었다시피신현국위원님지역에명석나불……

예.

예,알겠습니다,제질의는. 박종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습니다. 268페이지중간쯤보면진주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되어있는것있죠?

예.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이뭔지정확하게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5년마다한번씩시전체에자연재해우려지역이라든지자연재해위험요소가있는지역을용역을통해서위험지구에대해서는장기적으로사업을시행한다든지그런걸전문기관에의뢰를해가지고필요한사업이무엇인지하기위한용역이되겠습니다.

5년에한번씩합니까?

당초10년마다한번씩하는데추가로재수립하는거는이번에5년만에재수립용역을하는경우가되겠습니다.

외부용역을주는겁니까?

예,외부용역기관에.

그러면계획을재수립하는가장중요한과업내용변경이유가무엇입니까?

자연재해가급격하게변하고하니까시기적으로도그렇고시간적으로도그렇고당초10년전에수립한내용들이현재하고도안맞을수가있습니다. 그걸현재의자연재해여건이라든지기상이라든지그런게맞게끔해가지고그때당시에는양호한시설물이될수도있었지만지금현재의여건에비춰보면보수보강이필요한시설물이있겠다,그런걸하기위해서재수립용역을실시하는것입니다.

결산서보니까전년도이월하고명시이월해야될금액이많이되어있는데그이유가무엇입니까?

작년도연말에12월에착공을해가지고선급금을집행을하고지금사업기간이올연말에완료가될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이미도래되어……

사업기간미도래로인한이월이다,이말씀입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268페이지네번째보면지진피해위험도평가단운영을하겠다해가지고예산을편성해놨는데거의집행을안했다,그죠?

지금지진도그렇고다른재해도마찬가지겠지만저희부서는사전선제적으로지진피해를대비해서예산을편성해놓은상황인데사실지진이발생이안되었기때문에,지진이발생하면지진평가단자문활동비거든요. 지진미발생에따라집행이안된사항이되겠습니다.

제목을보면지진피해위험도평가단운영이라고하는것은아까말씀하신것처럼선제적대응을위한이런부분으로해석을할수있지않습니까,그죠?

예.

저번에수곡에서지진이한번발생했지않습니까. 큰피해는없었지만평가단운영을한다라고한다면선제적으로이런위험구간이라든지이런부분이라든지이걸조사를좀하고어떻게대응하겠다이런계획들도들어가있는것아닙니까?

지진이발생되고난피해이후에전문가들로해가지고사후에더피해위험도가있는지없는지그런사항이기때문에지금현재향후에지진이발생되겠다해서사전에지진이예상되는구간을조사를한다든지저희기관에서는,현재시에서는좀어려운상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제목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는건데지진피해위험도평가단운영해놨으면우리가선제적대응을하는목적들도있기때문에사전적의미로운영을하면서뭔가를대비를한다이렇게해석할수있는여지가있기때문에그렇게해석할수도있다. 이것은결국지진후에피해부분에있어서나중에추가적인부분에대한어떤위험도라든지이런걸조사를해가지고대비를하겠다이런내용아닙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제목만보고나면두가지해석을할수있는여지가있어서제가질의를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없는것같습니다. 시민안전과는진짜우리진주시민들하고안전에직결된부서입니다. 성과지표에보면상당히달성률이높아요. 거기에대해서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은저를비롯해서다같이우리위원님들도과장님과집행부에대해서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거의다보면180%까지도달성률이되어있는걸보면상당히고무적으로생각합니다. 다가오는풍수,특히내일모레태풍,수해에대해서잘미리선제적으로대처를해주기를부탁드립니다. 질의가없으므로시민안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국4개부서의예비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도시환경위원회는6월5일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를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