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천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22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6건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에 대해서 편하게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치유농업하고 일반 농업하고 뚜렷한 차이점이라면 제일 큰 차이점.

실제 전문적인 용어보다 현실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농업 하면 농업 자체가 목적이고 소득을 위한 것인데 치유농업 하면 우리 농촌에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삶을 증진하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상 싶습니다.

질적인 만족도?

예, 건강을 챙기면서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에 의거 안건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조례안 목적대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오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65호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자로 되어 있어 이를 5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제12조의6제2항 일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용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7조의2는 현행 존속기한을 2028년12월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이며, 안 제12조의3, 제12조의4는 우리군 일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2조의7제1항은 법령 및 자치법규상 직위가 아닌 담당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과 산청군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였으며, 2023년4월3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에서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3-65호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의 “각호”를 “각 호”로, 제6조제1항 “군수”를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제6조제3항 “산청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12조의6제2항의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제7조의2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6제4항의 우리군 일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 관련사항의 삭제 등 불필요한 규정이나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관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용 특별회계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특별회계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조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위원님.

어차피 질의가 됐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우리 과장님 부서가 정말 산청군 경제를 끌고 가는 부서로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도시락공장 이야기죠. 단성에도 그렇고 굉장히 간을 아주 많이 보는 업체죠. 아마 거창에 기간이 끝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부터 계속 이 쪽으로 어떤 좋은게 있나 없나를 기웃거리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산청군내에 우리 농공단지나 기 조성해놓은 부분들 거의 분양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지금 산단이 전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현농공단지를 포함해 가지고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산청 한방항노화산업단지는 상황이 그렇고 나머지는 일단 분양은 다 됐다고 봐야 됩니다. 다 되고 지금 제일 마지막까지 좀 안 된게 동의보감촌 오는 태양스틸 거기가 매촌제2일반산업단지인데 거기는 지금까지 태양스틸 1개 업체만 있다가 최근에 위아래 입주가 다 되고 공장이 건설되고 있고 나머지 산단은 저희들이 아무 문제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생합니다. 고생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서울 근교, 경기, 또 우리 경남은 부산 이 쪽 위성도시는 보면 주로 금속노조 이 쪽 산업으로 해서 분양이 잘 되고 또 우리 산청은 어떻게 보면 산청만이 가지고 있는 청정이미지로 해서 이 쪽으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하고 인접해서 실제로 넓거든요, 물류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리산 산청을 이미지로 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리산 산청 하면 청정이 있으니까 식품 쪽으로 이렇게, 농업 쪽으로 해서 실제 상당히 농업은 엄청 힘듭니다, 실제로. 힘들고 다음에 유통 쪽에서 과장님하고 내가 좀 이야기할건데 그러나 우리 산청이 추구하는건 관광농업이죠, 즉 말해서. 농업은 힘들지만 가야 되는게 우리 산청의 70%에서 80%가 우리 농업이거든요. 그래서 단성농공단지 하면 좀 어찌 보면 오염도 많이 시키고, 금속물질 이런 걸로. 때문에 저번에 좀 고생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농공단지 우리가 분양 후 시설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마다 규정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착공하고 계속 착공한 이후에도 그런 규정이 농공단지마다 처음 공고할 때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보통 보면 택지나 단지를 예를 들어 분양한 이후에 시설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면 맹지로 남겨둠으로써 인근이나 지역에 큰 손실을 가져온다 이렇게 제가 보여져서 이야기드려 봅니다. 그건 명확히 시기와 기간을 두도록 하십시오.

투기목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건 당연히 그렇게 다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부에는 단성이라든지 신안에는 그런 특별한 공업단지를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검토는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남부지역은 조금 제약이 많은데 수변구역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이 너무 규제가 심해서 마땅한 적지를 찾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 이영국위원님 계시지만 주택단지 찾는 것도 상당히 힘이 좀 들거든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어려운걸 우리가 풀어보자는,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 일이고. 그래서 해본 소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은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67호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에서 2028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그 외에 다른 개정조항은 불명확한 용어 및 규정실익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3-67호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에서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불명확한 용어 및 규정실익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규정의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의2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개정하고, 그밖에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하여 특별회계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지원하며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이영국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영개발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게 어떤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산청군에?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으로 최초에 동의보감촌을 조성하고 그 안에 민간에 토지를 분양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약초밸리조성사업을 하고 약초밸리 주택부지 34필지를 저희들이 100%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촌 안에 각종 저희들이 시설공사해 놓은 것중에 민간한테 관리위탁이라든지 사용수익을 줘서 거기에서 세외수입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동의보감촌 안에, 그죠? 사유지도 많고 이럴 때 그 당시에 매입을 해서 사유지하고 이렇게 사업하고 안 겹치도록 정리, 정리 안 하고 사유지도 지금 존재를 하고 우리가 임대료도 주고 있고 하죠?

예.

그 당시는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안 해가면서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관광지를 조성하면서 좀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안을 저희가 군에서 다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사업비도 많이 투자가 되고 하니까 민간에 처음부터 분양을 할 목적으로 관광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상하수도과장 조학규입니다. 의안번호 2023-68호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올해 말인 2023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상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주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목적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약칭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에서 2028년12월31일로 5년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이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개정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붙임 자료 65페이지에서 6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본예산 기준 41억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3-68호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잘못된 입법 표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설치”를 “목적”으로, 제2조 “이 회계”를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로, 제4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하여 특별회계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입법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과장님 고생합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건 없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시천, 삼장 쪽으로 상수도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 그 물을 먹다가 그걸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빠르면 9월? 나는 연말 안까지는, 연말까지는 다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되겠지요?

넉넉잡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면에서 9월까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될 것이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하여튼 그것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 왜냐하면 그 동네에 그것 할 적에 굉장히 힘들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물을 항상 바라보면서 위에 아무리 기술적으로 한다 해도 바로 집앞으로 물이 흐르니까 제가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즉 말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용기있게 정말 어찌 보면 사나이답게 이리 결정을 해서 한 거예요, 지금. 했는데 내 생각에는 시간을 계속 끌다가 좀더 좋은 의견이 나오면 하려고 했는데 또 과감하게 이렇게 주민들 설득을 잘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가능하면 저번 약속대로 그러니까 편의상 그 쪽에 보가 되면 비상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아, 비상급수시설을 해서 아마 물을 이 쪽으로 쓰는구나 하고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균환위원님 말씀하신 일 특별히 챙겨 주시고 우리 신안에 보면 외송, 안봉, 갈전지구에 아무쪼록 지금 단계 신등에서 관이 묻어져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조금 시간을 땡겨서 조금 조속히 일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업체 선정은 이번에 됐습니다.

됐어요?

6월5일 실제 착공계 들어오면 동의해서 6월중에 착수하도록 하고 많이 기다렸던 외송, 안봉지구 주민들한테도 사전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조학규과장님은 제가 임기 1년동안 지켜봤는데 대단히 일을 잘 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는 그 생각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대로 진취적인 안목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69호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까지므로 이를 5년 연장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12월31일에서 2028년12월31일로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불일치한 인용법규명과 잘못된 준용표현에 대한 개정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을 변경된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표기하고 인용된 지방회계법 준용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상위법령이므로 “준용한다”라는 표현을 “따른다”라는 표현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올해 예산은 185억원 규모입니다. 낙동강 수계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본 회계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하수도시설 설치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3-69호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부터 4번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잘못된 입법 표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12월31일을 2028년12월31일로 개정하고 제5조, 제6조의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을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제11조의 규정실익 없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운용기한을 5년 연장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입법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 의안번호 2023-64호 산청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3-65호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3-66호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3-67호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3-68호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의안번호 2023-69호 산청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