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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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활

임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경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건천119안전센터 이전ㆍ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과 5월 23일 시장이 제출한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5월 24일 최재필 의원님이 발의한 경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필 의원입니다. 경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실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을 체계화하여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자발적인 주민참여 건강실천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까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구성을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여 지속 가능한 건강 관련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 건강실천 활동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경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을 10인에서 20인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최재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건강생활 실천이랑 건강유지 향상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들과 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생활에 적극적인 참여활동 등을 포함한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자조적인 모임이다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들인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될까요?

강희

이강희위원

정확히는 이 조례 발의가 최재필 의원으로 되어 있어서.

재필

최재필의원

지금 우리가 주민참여 건강실천 활동지원 그 항목에 보면 지금 이제까지 우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자체가 협의회 구성에 의한 그런 안만 여기 다 조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실천에 그 활동에 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조례의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전부 개정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선 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조직 자체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두고자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활동사항을 보면 건강관리교육 및 건강실천프로그램 운영을 생활실천협의회에서 이제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이제 건강실천 자조 모임 등 운영을 위한 물품 또한 이 생활실천협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한, 건강관리 사업 제안과 건강실천 우수 참여자 또한 기여자에 대한 포상 또한 생활실천협의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시장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상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실천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등 이런 거를 제공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이 홍보가 되어서 그분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단체에 또 참여해야 될지도 독려해 주는 그런 정보 제공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조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밖에도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이제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들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의 조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시겠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답변이 조금 덜 됩니다. 포괄적인 의미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포괄적인 의미는 이해가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이 조직을 둔다라고 방금 답변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재필

최재필의원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안에 건강생활실천이라는 것을 두고, 그러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좀 저는 구체적으로 활동에 대해서 듣고 싶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떠나서 지금 다양하게 여러 형태로 우리가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체육프로그램들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포괄적인 내용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조금 옛날로 거슬러 가면 저희가 95년도에 건강, 흠, 죄송합니다. 건강증진법이 시작되었을 때 저희가 이 조례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만든 당시에 지금처럼 마을에서 활동을 하시는 건강위원분들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보건소가 지난 여러 해 동안 건강새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동마다 이제 동아리도 만들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 실천협의회를 통해서 구성되어 있는 각 단체들도 정비를 하고요. 또 그래서 구심점이 되어 주는 협의회 명칭을 저희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 하고, 조금 전에 질문을 하신 실질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조직 하에 있는 조직은 저희가 흡수 해오지는 않지만 이제 별개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번에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 때문에 이 조례가 지금 상정된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산하에 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재필

최재필의원

아니요, 아니요. 산하에 두는 게 아니고요, 병행해서 두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게 이게 별도의, 이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자체가 별도의 기구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산하에 두는 게 아닙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방금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에는.

재필

최재필의원

주민자치위원회에.

강희

이강희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둔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재필

최재필의원

예, 그렇지요. 그걸 둔다 하는 그 말이 산하에 둔다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병행해서 둔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이거를 이제...

강희

이강희위원

병행해서 둔다, 그렇게 그럴 것 같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둔다라고 표현할 필요 없이 그냥 뭐 자체적인 조직으로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로 그냥 존재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재필

최재필의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된, 만약에 이제 제가 생각해서 어떤 건강 유지를 위해서 주민들이 자조적으로 어떤 모임을 만들었다, 지원을 보건소에서, 재정을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지금까지는 보건소가 결정을 했었어요, 어디에 얼마 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회가 운영이 되면 저희가 이제 예산을 확보할 때도 근거가 될 것이고 또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죠. 예산은 현재 보건소가 전체 예산에서 3% 범위 내에서 갖고 있는 예산 갖고서는 각 읍면동만큼 충분하게 할 수는 없지만 또 필요하다는 곳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더 얹어보겠다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이제 경주시 주민자치위원회에 경주시가 경주시 2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는.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건강위원을, 건강위원을.

강희

이강희위원

아,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는, 강사비 지원하는 예산이 1년 예산이 총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례인데 안강에 이제 생활 탁구하시는 분들이 엄청 회원들도 많고 이러셔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탁구코치가 이렇게 그러면 경주시에서 파견이 가능하냐 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없어지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주시가 이런 주민들의 불특정 다수의 자조 모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조금 의문이 들고, 그리고 이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실질 정말로 이렇게 어떤 활동 정도가 여기에 해당 되는지를 저는 감이 잘 안 오고, 경주시가 정말 어떤 특정한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막 이런 단체가 아니고 그야말로 주민의 자조적인 모임에 얼마나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의문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지원하겠다라는 것인지를 질문을 드렸는 거고, 어떤 모임을 지원하시기를 계획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만큼 듣지는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재필

최재필의원

제가 약간 첨언을 해드린다면요, 이강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거기 답변에 충족이 다 안 되었을지는 몰라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좀 서두에 이제 질의하신 그 내용에 있어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자체가 이제 구성이 되려면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사무실에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판단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 건강실천협의회위원을 이제 같이 겸직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또한도 이제까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유명무실한 부분이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 인원이 한계가 있다, 한정된 인원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건강생활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이 조직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건강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그 주민들이 건강이 활성화 될 수 있는데 대해서 기여하고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 예산 부분은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공포한 날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산에 지원해 주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필

최재필의원

예, 그렇죠.

강희

이강희위원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잡고 있어요?

재필

최재필의원

비용추계는 지금 현재 여기 건강실천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모든 게 픽스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요, 실천협의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만약에 협의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붙여야 되겠지요.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이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장님을 겸할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옆에 사무실도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또 하나의 기구로 이렇게 등장을 하거나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그걸 좀 뭐 이렇게 강화해서 조금 더 표면화된 조직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자조적인 모임을 지원하기를 원하는 그 조례에 부합되는 그런 향후 계획들을 가지고 실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제로 좀 생각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최재필의원

잘 알겠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에서 이제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제 주민들 자조 모임이 활성화되고 또 그게 구체적으로 행동에,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해야 되는 거겠죠. 답변 되시겠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이상이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최재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도,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천협의회에 기존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능들은 있었는데 전면 개정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법에 의해서 활동들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회의 한 번 하셨습니까? 그동안에.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예.

김종우위원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이 조례 만들어지고 한 10년 동안은 매년 2회 정도 했었습니다.

김종우위원

매년 2회 정도.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예.

김종우위원

저는 생각하기에 어쨌든 이 건강실천협의회를 운영하는 거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건강이라든지 특히 우리 보건행정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4조라든지 5조에 기능들을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2회를 했다고 하나 실제로 제8조에 보면 회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례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매년 이런 그 기능들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방향들도 방법들을 또 예산의 지원을 또 검토하기 위해서는 1년에 최소 분기별로 한 번, 반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이 규정을 만들어놔야 될 텐데 이게 필요에 따라서 만든다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의 의지에 따라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8조에 회의의 정례화를 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한테 제가 여쭤야 되나요?

재필

최재필의원

그 실무적인 부분들은 우리 실무 부서인 과장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우위원

과장님, 뭐.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운영한 기간 이후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겸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걸 좀 더 가시화시키고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조례에 지금 전면 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례회를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데 주기라든가 이건 저희가 분기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종우위원

지금 할라면 지금 전면 개정을 할 때 그 부분을 함께 개정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뭐 다른 그렇게 세부 세칙 내용이라든지 또는 안에 규칙 자체를 만들어서 규정을 또 만들어서 한다라는 것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는 조례에 그냥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을 하든 반기에 한 번을 하든지 그건 가능한가요? 위원장님, 그건 가능? 검토를 좀 생각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재필

최재필의원

그 정례회라든지 회의에 정기적인 월례회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된 이후에 협의회에서 세칙으로 그렇게 정해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김종우위원

근데 조례 자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모든 회의는 정례회가 정기적으로 잡혀 있거든요, 모든 위원회가.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최소한 1년에 1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위원장이 소집한다든지 이 조항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재필

최재필의원

우리가 보면은 성격이 다른 위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기도 조례에는 정례회라든지 그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재필

최재필의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저 잠시만, 수고 많습니다. 저기 아까 우리 시민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스로의 생활 속에 체육이라고 그게 생활체육인데, 아까 탁구 한 두 달 하다가 안 하고 이런 건데 거의 다 이런 게 예산 부족이거든요.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이고 노인 건강에 부분도 파견 나가고 이제 지속적인 1년 내내 꾸준하게 하는 게 별로 없거든, 전부 다 예산 부족에 의한 것이니까. 이 근거를 마련해서 좀 더 활성화를 해서 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규정과 조례를 좀 정해서 예산 지원을 마련해놨다면 그렇게 세부적인, 우리 이강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이강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서강 과장님이 잘 좀 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꼭 이 문제만 국한된 게 아닌데 요청 사항을 한번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뭐 그렇게 통과되고 이게 좀 더 강화가 되고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원을 받고 싶은 이런 이런 모임들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다 여기 위원회에서 구성되어져 있는 내부 위원들이 안강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안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이쪽에서 지원하는 사람들 프로그램 1개, 이 팀이 지원하는 프로그램 1개, 그걸 위원회 안에서 결정합니다, 내부 입김에 의해서. 저는 이런 분위기보다는 이 건강생활실천은 건강생활실천이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공모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경주시가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각 단체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공모로 가지고 자기가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걸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적어도 그정도는 해야 주민들의 자조 모임을 지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위원회의 위원 누군가가 친소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또 다른 하나의 권력형 단체 하나가 더 생겨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의 자조 모임을 지원하는 그런 조례로, 그런 단체로 잘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한번 좀 잘 해 주시면 어떨까 참고 사항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께서 회의를 정례화 하는 건 어떤가 그런 말씀, 그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가면서 규정을 정하든지 그렇게 가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아침부터 열띠게 지금 많은 의견 주셔서 저희도 생각을 다시 정리를 하는데요. 일단은 오늘 거론되지 않은 내용 중에 이제 저희 보건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 중에서 보건지소, 진료소라는 2개의 조직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제 마을단위로 구성이 되게 되면 현재 가장 염려하고 계신 지소나 진료소가 또 그 역할을 같이 담당하게 되고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아까 위원님께서 공모 절차라든가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공정한 건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필

최재필의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강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강희위원님과 우리 존경하는 김종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 조례 자체가 제가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게 권력형으로 그렇게 방향성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저도 관심 깊게 지켜볼 것이고요. 순수하게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만큼 주민들이 자조적인 건강 조직으로 이게 활성화되고 거듭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활동 자체가 앞으로도 왕성하게 활동되어 가지고 주민들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관심 깊게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집행부 의견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경주시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23년 3월 2일날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경주시 여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일비 및 식비 비용이 5,000원 상향되었고, 숙박비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3만 원, 광역시와 그 밖의 지역은 2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여비 조례 별표 1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여비를 부당 수령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상황에 조례에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그 환수액의 5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구체화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비 부정 수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두 번째,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용어와 문구 정비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경주시공무원’은‘경주시 소속 공무원’,‘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 대해서는‘경주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경우에는 출장일수가 월15일’이런 경우에는‘경우에는’은 삭제하고‘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지급하고,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은‘지급하고,’띄우고‘출장일수가 월’띄우고‘15일 미만’으로, 그리고‘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는 경우로,‘에’를 삭제하고‘출장일수는 관할구역’ 띄우고‘외’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통산하지 아니한다.’는‘합산하지 않는다.’, 그리고‘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정한다.’를‘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를‘준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속기관의 장,소속장관’을‘소속 장관’으로, 그리고‘제27조의 아니한다.’를‘않는다.’로,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으로,“전문임기제공무원”’을‘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2023년 3월 2일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서 규정한 대로 정비하여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그 환수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경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인력 보강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조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정원 개정을 통해 정원 1,738명에서 1,743명으로 5명을 증원하며, 집행기관 정원 변동은 없고 의회 정원을 35명에서 40명으로 5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상세내용은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1,579명을 1,584명으로 5명 증원이며 나머지 직급의 변동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23년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5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 체크리스트 제출로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의 정원을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존 5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는 장애인 심신수련을 지원하고 돌봄에 지친 장애인가족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사회통합과 장애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가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립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은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신축부지는 25,000㎡에 경상북도가 국비 145억 원, 도비 145억으로 사업비 290억을 확보하여 건물 연면적 6,401㎡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26년 12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사유재산인, 시유재산인 천군동 산30-92번지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소유지분 도 50%, 시 50%에 대한 시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건립하는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를 통해 우리 시가 관광과 문화가 복합된 전국 최초 무장애시설 최적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애인가족은 재활과 휴식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예정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경주시의 행정재산 경주시 천군동 산30-92번지 토지에 경상북도지사가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이 문서상 합의를 완료하여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합의서 내용도 검토한 결과 법률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장애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의 부족, 장애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 사회적 이해의 부족 등으로 장애아 가족이 여가를 제약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속가능한 여가활동 프로그램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 여가시설 영구시설물 축조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서 장애인이라는 것은 특정한, 예를 들으면은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걸 그렇게 제한하는 건 아니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없습니다, 예.

강희

이강희위원

모든 장애인을 포함하는 것이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아까 검토 의견에“장애인 자녀를 둔”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서 어떤 특정된 그 대상이 있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없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과장님, 이거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요. 쉽게 표현해서, 이제 좋은 시설이 우리 지역에 오게 되었다. 특히 이제 우리 지역의 장애인, 또 장애인 가족들은 접근성이 좋고 또 좋은 시설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도에서 먼저 제안이 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한 겁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그 예산 이야기를 할 때인데, 시장님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유치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결론은 유치입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이게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아, 그래요?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렇다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장애인복지시설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경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경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서 전문지식과 책임성, 재정부담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복지시설로 직원이 총 41명으로 상담지도, 의료·교육·직업·사회심리재활, 재가장애인복지, 평생교육 등의 장애인복지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직원이 5명으로서 장애인의 교육·생활·직업자립지원사업 및 장애인가족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경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불국사복지재단에서 2018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 그리고 장애인중증, 장애인, 경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에서 2018년 12월 1일부터 23년 11월 30일로 민간위탁은 5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한 향후 계획으로는 공개모집 절차에 의거하여 공모를 실시한 후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경주시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제11조에 의한 수급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 후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최종 선정 심의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인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경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은 가능하며, 위탁기간도 5년으로 적절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위탁 운영함에 따라 수탁자 선정방법도 적절합니다. 상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고 위탁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집행부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하고 개정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경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우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관 위탁 관련해서, 주간보호센터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포함해서 하신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종우위원

주간보호센터나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이게 위탁입니까, 아니면 지정입니까, 아니면 인가입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 복지관에서 그러면, 복지관에서 시설장이라든가 이런 그거를 그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곳입니다.

김종우위원

아니, 근데 이제 이, 이거.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행정부서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그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어떤 형태든 간에 위탁이든, 아마 위탁은 아닐 것 같은데, 인가든 그다음에 지정이든 간에 이게 지금 법인하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죠.

김종우위원

그렇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별건으로 이렇게 위탁심사가 나가야 되는 게 아닌지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위탁의 경우이지만, 이게 장애인복지관의 부속기관으로써의 운영을 한다 라고 하면 이게 한꺼번에 같이 포함해서 나가는 게 맞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제가 이게 지금 인가라든지 주체를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법인이다 라고 하면 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렇게... 아니면 인가라든지 허가 같으면 제외를 하고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복지관을 위탁을 하면은, 여기에 지금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센터장님이 지금 조계종 류행윤 그 종성 스님이 되고. 그다음에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희들이 복지관을 운영을 위탁을 하면은 거기에 어떻게 관련 부속기관식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센터장도 거기 종합복지관에서 임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독립.

김종우위원

예, 그러니까, 익명의 형태인데, 이게 법적인 기준이라든지 세부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이게 운영은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별개의 운영기관장들이 따로. 그러니까, 그 발령은 그렇게 내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종우위원

인력 운영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위탁이라든지 운영의 주체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방식은... 이게 인가입니까, 이게 뭐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인가입니다, 인가인데.

김종우위원

예, 인가면 법인으로 인가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죠, 예.

김종우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에 빼고 장애인복지관만 따로 가야 되지, 인가는 주로 별도의 위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종우위원

굳이 이거를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지금 여기에서 그러는 그거는,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하고 이게 복지관에 저희들이 거기에 그 센터가 운영을 하는 직영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지관을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은 복지관 안에 그 사업체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일괄 우리가 위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종우위원

예, 실제로 그러니까 이해, 내,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만, 기본적인 절차상에 있어서는 이게 인가시설이면 굳이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해서 이것을 위탁할 밖, 수, 게 없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간에 만약 그 위탁이 만약에 바뀌게 된다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바뀌게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죠, 예.

김종우위원

그럼 만약에 복지관 위탁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해서, 아, 뭐 이런 얘기 같은 건 너무 나간 것 같아서 제가 요까지 좀 하고요. 어쨌든 법적인 절차가 맞냐, 안 맞냐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라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실제로.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근데 이게 이번에 여기에서 종합복지관을,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그거는 지금 종합복지관하고 그 중증장애인자립센터를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자료를 복지관에서 이런 보호작업장이라든가 주간보호센터를 운영을 한다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할 때 이제 보고를 드리는 건데, 이게 별도로.

김종우위원

실제 그거는 잘, 그거는 잘못됐다 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운영 주체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영 주체가.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조계종 지금 불국사재단에서,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죠, 예.

김종우위원

그래서 별건의 기관들을 운영을 하고 위탁을 받은 상황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이게 주간보호센터를 운영을 한다든지, 위탁을, 저 인가를 받았다든지, 또는 주간보호, 그,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위탁을 받든지, 인가를 받든지, 허가를 받든지, 지정을 받았다 라고 하면 그거는 가능한, 이게 한꺼번에 위탁을 받는 게 맞지만, 실제로 장애인복지관과 이 각 별개의 두 개의 기관을, 운영기관 하는 주체는 법인이 받았다 라고 하지만 사업 주체는 완전히 다른 주체들이거든요? 안에서 운영상의 내용은 그 안에서 뭐, 인원을 배치한다든지, 발령을 한다든지는 주도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재단 이사장이 이거는 그 센터장을 발령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관장이 하는 게 아니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별건으로 장애인복지관만 하면 되는 거지, 위탁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같이 넣어서 포함을 해서 한다 라는 건 제가 법리상으로도 맞지 않다, 절차상으로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근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복지관으로 그럴라 그러다가 복지관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어떤, 어떤 사업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와중에 이래 됐는 거지, 이제 종합복지관을 저희들이 위탁을 할 경우에 이거는 여기에서 그게 어떻게 하부조직 내로, 거기에서 프로그램 그 사업장을 복지관이 거기에서, 그 재단법인 불국사 그 재단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안 그러면은 거기 보호작업장이라든가 이런 쪽을 총괄 관리를 이사장이 임명을 하고, 거기에서 모든 시스템을 복지대, 그 재단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 이거 있고 이런 사업이 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못하지마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시 한번...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 검토를, 예, 한번.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다시, 예.

김종우위원

해 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문제는 좀 따로 이야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여기에서 다시 길게 얘기하지 말고 따로 좀 시간을 가져서 해 보시는 게, 좀 점검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주간보호센터하고 보호작업장이 복지관으로, 거기에서 총괄재단에서 이사장이 그 내고 이게, 보호작업장하고 주간보호센터는 지정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복지관이 운영을 하면서 그쪽으로 위탁을 자동 지정 부분이니까 이게 뭐 다른 사업으로 독립체가 돼가지고 그러는 그런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종합복지관을 위탁업무를 줌으로 해가지고 복지관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런 사업장이라든가 운영체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위탁을...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도 그냥 복지관 안에서 우리가 이거 이렇게 부설로 운영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기는, 그거는 지정을.

강희

이강희위원

예, 다른 인·허가 절차가 따로 필요한 것이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지정을 받아가지고.

강희

이강희위원

예, 예, 지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김종우 위원님의 그 문제 제기에 상당 공감을 하고 좀 따로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재가복지봉사센터는 뭡니까, 과장님?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그거는 안에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복지관이 전체적으로 이래 보면은 많은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 거를 저희들이 성과보고서라든가 이런 쪽에, 저번에 한번 성과결과보고서를 저희들이 별도로 해가 별지로 주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그거를 총괄을 해가지고 드렸는 부분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봉사센터, 하여튼 그 따로 얘기합시다, 과장님, 한번. 김종우 위원님하고 저희 따로 좀 한번, 시간 한번 내 주십시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거는.

강희

이강희위원

예.

김종우위원

위원장님, 잠시 이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토의 좀 하게 정회를 요청을 드립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자,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질의를 하고 나중에 토론하도록 그렇게 회의 순서가 돼 있습니다. 이 점 좀 유념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김종우 위원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 또 위원님 간의 의견 교환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동안 토론을 했는데 그대로 이거는 지금 그 운영, 그 법인은 같으나 실제로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주간보호센터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제외하고 위탁 동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인데 관계 없으시겠습니까? 그대로 하시면은.

금택

손금택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김종우위원

김종우 위원입니다. 경주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 중에서 주간보호센터 및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제외하고 경주시 장애인복지관과 경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만 위탁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중 주간보호센터 및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제외하고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경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만 위탁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건천119안전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건천119안전센터 이전 추진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건천119안전센터 건물은 1994년에 건립이 되어서 28년 된 노후 청사로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날로 증가하는 소방행정 수요에 대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청사를 이전ㆍ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 계획, 건립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천119안전센터 이전 신축할 부지는 2,150㎡ 그러니까 한 650평에 경주소방서가 사업비 31억 원을 들여서 건물 연면적 957㎡ 2층으로 202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시유재산은 건천읍 천포리 1118-17번지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시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합의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천119안전센터는 3개 읍ㆍ면(건천, 서면, 산내) 1만 6,495명 인구와 285.15㎢의 넓은 관할 구역을 관리하는 만큼 그 역할이 막중한데 비하여 현 청사는 너무 노후하고 협소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예정 부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시민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건천119안전센터 이전ㆍ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경주시 천포리 1118-17번지 토지에 경상북도지사가 건천119안전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영구시설물 설치에 대한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이 문서상 합의를 완료하여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합의서 내용도 검토한 결과 법령상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119안전센터의 기능을 고려할 때 노후화된 청사의 이전ㆍ신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건천119안전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ㆍ도유지 4필지, 481㎡, 145평 정도 되지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기부채납 받는.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아니, 국ㆍ공유지는 도에서, 소방서에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동협위원

아, 소방서에서?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도유지는 도ㆍ관에서 서로 합의해 가지고 그래 합의,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동협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천119안전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천119안전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의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트레비치시는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하여 활발히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도시이며, 현 정부에서도 원전 수주 관련 세일즈 외교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체코 원전 건설 수주에는 한수원과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입찰서가 제출했으며, 내년 9월 최종 입찰서 제출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원전 건설 예정 지자체 호응이 사업자 선정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해서 경주시는 관내 기업인 한수원의 해외사업 수주지원과 국가차원의 전략적 원전 세일즈 외교에 기여코자 트레비치시와의 우호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트레비치시 또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이자 원자력 산업도시인 경주시와의 교류협력에 매우 적극적으로, 지난 3월 경주시 대표단이 트레비치시를 방문하여 경주-트레비치 우호 교류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오는 8월 트레비치 유대인지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 20주년 기념일에 경주시를 초청하며, 동 행사에서 경주-트레비치 우호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우호도시 체결을 추진하는 트레비치시는 2003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유대인 구역과 성 프로코피우스 대성당 등이 있으며 이는 비소치나주의 3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신규 원전 건설 예정지인 두코바니 원전이 소재한 곳이자 두코바니 원전 인근 지자체 중 가장 규모 있는 도시로 두코바니 신규 원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트레비치 지역 에너지 부문 유지, 보수, 개발 관련 지역협의회인 두코바니 지역협의회 회원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에 양시가 우호협정체결을 통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원전 세일즈에 기여하고 양국의 대표 역사‧문화‧관광도시이자 원자력 산업도시로서 양시 간 상호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의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은 우호결연을 통해 역사, 문화, 스포츠, 청소년 교류, 원자력 산업 분야 등 행정 전반에 걸친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시 연락체계를 갖추고 교류 활동을 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우호도시 협정체결은 양 도시의 상호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도시로서 경주시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우호결연 체결 이후 다방면에서 실질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활

임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해외 쪽으로 우호도시, 우호도시가 한 몇 개 도시 정도 됩니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우호도시는 7개 국에 12개 도시가 있고요.

김항규위원

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7개 국에 12개 도시.

김항규위원

12개 도시.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자매도시는 6개 국에 7개 도시가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또 체코 트레비치시 같은 경우는 저가 알기로도 우리 한수원 본사가 사실 경주에 또 위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유일하게 체코 한수원사무소가 있는 걸로 지금 원전지에 3기 수주에 굉장한 힘을 많이,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수원지사에서도 우리가 트레비치시에 상당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봉사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또한 우리 경주를 유럽, 동유럽 쪽에 체코에서 많이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문화유산의 어떤 공통점도 있고 하니까. 혹시 과장님이 이거 가결이 이루어지면은 그래도 그 또, 한수원 수주 아까 프랑스, 미국 3개 국이 지금 수주를 발주를 넣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미국이 있어서 좀 약간 그러기는 그런데, 근데 제가 알기로도 다른 도시에서는 거기 트레비치시로 방문을 안 한데요. 그러면 쉽게 말해가 한국이 그래도 했으면 하는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고 하니까, 혹시 가결이 되면 하여튼 트레비치시에 많은 또 신경과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경주시와 체코 트레비치시 간 우호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담당관‧실‧국‧소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은 후 일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정종문, 최영기 의원님을 비롯한 예산‧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결산검사위원 여섯 분에 의해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7일까지 2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심사는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통합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를 해당 과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은 57쪽, 세출은 231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년과 다르게 결산 전에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세입은 58쪽, 세출은 233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통관님, 역시 결산 하기까지 예년과 다르게 올해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없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임활

임활위원장

무난하셨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세입은 59쪽부터 60쪽까지, 세출은 235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입은 767쪽, 세출은 768쪽, 지방채상환기금 세입은 769쪽, 세출은 770쪽, 채무관리보고서는 948쪽부터 9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올해 예년에 비해서 국회의원이나 또 시 집행부에서 정부 예산을 많이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최대의 실적, 최대의 예산 그런데, 이 부분에 간단한 소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올해 국ㆍ도비 예산이나 지방교부세 확보는 최대한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마는 올해 정부 사정이 좀 녹록지 않아서 이제, 지금 국세가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34조가 지금 결손이 생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경도 좀 앞으로 2회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보수적으로 진행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얼마라고 하셨죠?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34조, 작년 4월하고 올해 4월 기준으로 해서 정부 예산에 국세가 34조가 결손이 생겼습니다. 올해 저희가 교부세 부분도 이제 작년, 올해 최대의 어떤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교부세도 정부 사정에 따라 가지고 감액이 될지 아직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마는 정부 상황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세입은 61쪽부터 62쪽까지, 세출은 239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은 793쪽, 세출은 794쪽부터 7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실장님, 뭐 역시 올해 살림을 살면서 또 전략을 짜시면서 특별한 소회나 우리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미래전략실은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이제 미래전략실로 과명을, 부서명을 바꾸고 또 다르게 우리 경주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바로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100년 뒤, 50년 뒤 여러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고요. 늘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전에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남북 교류가 좀 고착화 되어 있지요?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정치 상황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남북간의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해소되면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어렵게 질문했는데 길게 답변을 해주셔도 되는데 단답형으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청렴감사관 소관 세입은 63쪽, 세출은 2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렴감사관님께서도 올해 결산까지 예년과 다르게 특별한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결산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세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회 추경하고 정리추경을 포함해서 9,000만 원을 사전에 삭감 조치를 하고 또 예산은 또 시기적절하게 또 절감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년에 비해서 얼마 절감하신 겁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추경에 1회 추경하고 정리추경에 9,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아, 9,000만 원?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전체 예산이 한 3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1회 추경, 정리추경에 9,000 만 원 정도 삭감을 하고, 3억 정도 예산 현액인데 2억 7,300만 원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러면 한 20% 이상 삭감을 했다는 겁니까?

대학

김대학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물론 삭감이 무조건 잘했다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삭감을 했다는 그런 의지, 그런 결과,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은 143쪽부터 144쪽까지, 세출은 414쪽부터 418쪽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749쪽부터 75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제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요즘 우리 시의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코로나 지금은 뭐, 해제가 다... 이제 우리가 병원에 무조건 주 1회 하는 것도 해제가 다 되었고요. 우리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마스크 끼는 거 다 해제되고, 기본 하는 거는 이제 병원 입원하는 어른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데 쪽에만 지금 마스크 끼고, 계속 검사는 이제 환자, 확진자만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확진이 됐을 경우도 의무가 아니고 권고로, 5일 권고인 상황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확진자 추이는 어떻, 어떻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추이도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하루에 한 몇 명, 몇 분 정도 됩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오늘은 많이 줄었네요. 26명이고, 어제 47명이고, 거의 50명대 아래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제 요즘 확진자들이 중증으로 갈 확률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지금은 그런 문제는 거의 지금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감기 수준으로 해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큰 그거는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도 전체도 367명 정도고, 큰 무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은 145쪽부터 146쪽까지, 세출은 419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까지 예년과 다르게 특이한 점 있었습니까?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아, 결산에 있어갖고요? 예, 그 이천...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부에서 사업을 잠깐 중단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조금 이제 돈을 다 집행 못한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예, 건강증진과에 2021년도 전년도 이월액이 1억 8,000... 맞죠? 1억 8,270만 원. 2021년도 이월액이 1억 8,270만 원 돼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의원님, 혹시 몇 쪽에 있는지 좀...

재필

최재필위원

예, 결산서 419쪽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아, 여기는 보면, 저희들 그 419쪽에 제일 많은 게, 반납이 한 1,9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 19로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중지되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보수가 한 1,900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전년도 이월액이라 함은 이게 사업, 사업목별로 남은 잔액이 총액입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재필

최재필위원

사업별로 잉여금, 소위 말해서 사업비 잔액, 이게 총액이라는 그런 얘깁니까?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19억 8,4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1억 8,000, 2,007... 1억 8,270만 원. 1억 8,270만 원.

김종우위원

421 페이지에 보면.

재필

최재필위원

전년도 이월액이라 해가지고, 이게 2022년 결산이니까 21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1억 8,270만 원이라카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 이월액 금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카는 그런 질, 그런 질의입니다.

김종우위원

내역이 421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422쪽에.

김종우위원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체계 확립에서 1억 8,270만 원이 이월됐잖아요? 그래서 총 보조금 반납액이 8,100만 원 아입니까? 고 내역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422쪽에 있다 그러셨나요?

김종우위원

421쪽에 나와요.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422쪽 여기인데.

재필

최재필위원

결산서에 어떻게 기재가 돼 있노카면은 건강증자 해가지고 전년도 이월액 1억 8,270만 원 돼 있고요. 그리고 목에 또 이래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보건의료 해가지고 1억 8,270만 원 잡아놨고. 그리고 421쪽에 보면, 아, 421쪽에 보면은 여기도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체계 확립 해가지고 1억 8,27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 그런 질의입니다.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아, 예. 아, 요거, 여기는 보조금 이제 반납된 게, 그 난임부부 확대지원에 대해서 한 3,6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미수가 그 각 사업에 있어서 그거 보조금 반납액들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1억 8,27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 금액이 총 이월액으로 산정, 산정돼 있는 데 있어서 어떤 사업에 금액이 얼마 남았고, 어떤 사업에 금액이 얼마 남아서 총액이 1억 8,270만 원 됐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잔액을 우리가 확인할라카면 어디서 확인해야 됩니까? 그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1억 8,270만 원 같은 경우 각 사업에 있어서 그 남은 금액이 총액이 이제 1억 8,270만 원이라카는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아, 예,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

재필

최재필위원

어떤 사업에 잔액이 얼마 남아서 이 총액이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형성이 됐는지 그걸 알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난임.

재필

최재필위원

그 자료를 볼라카면 어떻게 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여기 밑에 보면 보조금 반납액에 그 세부 여기, 세부사업명에 이렇게 다 나와갖고 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난임부부 확대지원에 3,621만 4,000원이 있고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가 370만 원,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서 1,100... 아, 14,000원, 그리고 난청조기검사비에서 35만 8,000원,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4,009만 8,520원, 그리고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비에서 102만 2,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납금 정도가.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결산자료에,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잔액이 남아있는 그 결산자료, 그런 세부적인 결산자료를 우리가 볼라카면 어디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아, 여기 지금 내용에 여기 되어 있는 게,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 지원, 확대지원 이게 전부 다 세부사업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노 하면은 우리가 평가심사를 했을 때에, 최종 우리가 예산을 이제 요청했을 때에 그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서 집행을 하잖아요?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되면, 그 집행한 대로 어떤 데는 다 쓰이지 못하고 이제 그 돈이, 이제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죠?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신청했을 때는 이 금액을 다 집행하겠노라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사업 결과에 있어서는 이 돈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연유로 해가지고 이 잔액이 남았는지, 그런 거 평가하고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어디서 확인해야 되냐카는 그런 질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금액상으로 보면은 이게 각 사업별로 다 남은 잔액이 총계가 1억 8,27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그기 부분을 확인을 하려면은 어디서 가서 확인을 해야 될 수, 아, 확인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아, 예, 1억 8,200은 보면 출산장려금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각 사업에서, 여 이제 이 사업은 그 사업비가 국·도비 사업이 좀 많고, 주로 모자보건에 관한 사업은 전부 다 신청에 의해서 집행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난임부부라든가 이거는 국·도비를 받아놔도 혹시나 지원하는 분이 적은 경우에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가 국비, 국·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사업비에 이제 그... 사업을 집행, 아,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잖아요?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재필

최재필위원

아니면 반납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또 이걸 명시이월 해서.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반납을 주로 하고, 저희들이 사업, 이월시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다 그거 종료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월도 하는데, 주로 국·도비 반납은 그해 당해에 쓰고 남았는 거는 그다음 해에 예산을 잡아서 국비, 도비를 따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저희 세외수입으로 다 넣고 그다음 해에 결산을 하고 남은 금액은 그다음 해에 주로 많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은 국비는 주무부처, 주무부처에서 받은 그 부처대로 이제 반납을 하고.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보조비율대로.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도비는 마찬가지고. 예, 받은 그 부서대로 이제 그렇게 반납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국비는 만약, 국비 보조비율대로, 국비는 국비대로. 만약에 국비가 50%면 50%에 대한.

재필

최재필위원

매칭됐는 그 비율대로 이제 반납을 한다는 얘기죠?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예.

재필

최재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과장님.

김종우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아, 예,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와서 좀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반납액 중에 난임부부 확대지원은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8,000만 원 정도가 이제 2021년도 거를 2022년도에 이제 반납을 하게 되는 거죠, 이월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아, 예, 그런 그것도 있고. 이게 아마 난임부부 확대지원 사업이, 이게 아마 중간에 좀 더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가 더 증액되어서 아마 저희들한테 배정되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지금 보조금 반납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겁니까, 아니면 그냥 2021년도에 반납했던 게 이월되어 온 사업이 그대로 2022년도에도 사업이 가능한 예산이었습니까?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요 예산은 다 사업을 집행하고 난 뒤의 반납, 잔액 반납입니다.

김종우위원

잔액, 잔액에 이제 반납할 금액이었네요?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종우위원

신청한 사람이 이렇게 없어서 이렇게 반납을...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그때, 어, 아니요,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한 94명 정도 했었고, 인공수정은 한 12명 정도 신청하셨습니다.

김종우위원

어쨌든 예산만큼 이제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조금이 남은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리고 421페이지에, 같은 항목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이런 게 있었네요?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아, 예, 예.

김종우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이 뭐죠?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출생한 가정에, 쉽게 말하면 산후도우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전문교육을 받은 산후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가정에 방문하여갖고 산모하고 신생아에 대한 어떤 케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부담액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종우위원

이것도 남은 이유가 신청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남은 겁니까?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아, 그리고 이거는 좀 보면, 정부지원금이 있고 본인부담액이 있는데, 본인부담액에 대해서 아마 반납한 금액입니다.

김종우위원

왜 신청이 적게 들어왔을까요?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아마 예산에 비해서 출산가정이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예산이 많았던 건가요, 아니면 출산률이 떨어져서?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보조금이 있고, 올해는 이게 도 예산으로 본인부담액을 신규로 해 주셨고. 그전에 사실 저희들이 시비로 이걸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이제 이걸 신규로 저희들한테.

김종우위원

아, 도에서 추가로 지원해 줘서 이제 예산이 남은 거다?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산후도우미가 굉장히 부족하다 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지난번에 어디 가니까 아이돌보미라든지 산후도우미를 구하지를 못해서 애를 먹는다 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하는 데는, 저희 경주 같은 경우는 5개소가 있거든요? 산후도우미 그 교육하고. 교육은 한 군데에서 하지만, 보내드린 데가 한 다섯 군데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구한 데에 있어갖고는 크게 불편함을...

김종우위원

별로 크게 문제없다 라는 말씀이죠?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못 느끼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과장님, 420쪽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총괄적으로 보면 한 33억 정도 되거든요. 인력 확충도 있고 그렇는데, 이 부분에 이제 총괄적으로 보면은 정신건강을 앓는 그분들 추이가 많이 늘고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아, 정신건강보건 여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경주시 보건소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기서 남은 거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정신과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의료비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남았고, 환자가 더 확대되고 이런 거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인원을 보면 많이 확대되었다거나 그렇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증가 추세는 아니다?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예.

임활

임활위원장

그런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세입은 147쪽부터 148쪽까지, 세출은 423쪽부터 4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상도위원

할 게 없습니다.

김종우위원

없습니다.

오상도위원

보건소장님이 워낙에 잘하시니까네. 감사위원, 검사위원들한테 잘해가지고.

김종우위원

예,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오상도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질의를, 우리 감사위원들 칼같이 뭐.

재필

최재필위원

발언권 좀 얻어가 이야기 좀 해 주십쇼.

오상도위원

예?

재필

최재필위원

발언권 좀 얻어가 이야기 좀 해 주십쇼.

오상도위원

부위원장한테 그카는 거 아니에요.

임활

임활위원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보건소 하여튼 코로나 상황 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거듭, 거듭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제가 마치고 말씀을 잠깐... 저희들 예산은예, 도비하고 아까 왜 많이 나갔나 하는데, 작년 8월달에 중간에 오고, 저희는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는 예산이 아니고, 아예 정부에서 정해져서 무조건 내려옵니다, 예산이.

김종우위원

많이 남았다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러다 보니까.

김종우위원

많이 남았다카는 게 아이고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이 더러 좀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서울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세입은 173쪽까지, 세출은 4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혹시 결산 때까지 예년과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별 다른 사항은 없고요. 정리추경 때 직원들 전세권자 요런 거 삭감했는 거는 했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세입은 165쪽부터 166쪽까지, 세출은 448쪽부터 4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은 170쪽부터 171쪽까지 세출은 4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바로 일괄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이제 19억, 세외수입, 보조금수입이 있고요. 이거 그 뭐고, 저, 지역 발전기금 캅니까?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김항규위원

그쪽 지역에?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주민지역발전지원기금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되죠?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 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수익금의, 화장 수수료입니다. 화장 수수료의 20%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순수 화장 수수료의 20%.

김항규위원

그 관외, 관내 상관없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20%라는 겁니까?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금액의 20%입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여 세출 부분에는 그게 어디 따로 기재가 돼 있는가요?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 항목이 어떤 거죠, 그러면?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 결산서에는.

김항규위원

아, 여기 결산서에는 지금 없고?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예.

김항규위원

아,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거 보니까, 결산서 작년에 여 보니까 화장로 수골시스템 개·보수가 한 10억 5,000만 원 나왔네요, 그죠?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김항규위원

매년 평균적으로, 작년에 유난히 뭐 많은 겁니까? 안 그러면 매년 개·보수 금액이 나가는가요?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아니요, 저희들 기본적인 개·보수 금액은 연간 한 3억에서 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 수골시스템, 직접 수골시스템 방식은 국비를 받은 거, 그 기존에 있는 수골방식을, 모아서 하던 수골방식을 1대 1 방식으로 바꾸면서 요거는 국비를 받아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김항규위원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0억 정도가 들어갔네, 그죠?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우리 저기 본 화장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예민한 부분이 서면하고 건천읍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항상 직원들도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실 때 말씀을 좀 아끼시고, 혹시 지역별로 면, 면 간의 갈등을 혹시나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 당부드리려고 이야기했습니다.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장 수수료의 20%가 지역발전기금으로 나가는 거, 수입 전체, 지출을 제외한 수익의 20%가 아니고?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아닙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수수료 들어오는 부분의 20%를 먼저 내어놓는다는 거죠?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도 운영에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그죠?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운영은, 저희들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지 계산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들 화장장을 짓고 주변 지역주민들하고 협약을 할 때, 협약을 할 때 건립 당시에 20%라는 것을 가지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앞으로도 어떤 주민들의 그런 기피시설이 지역에 유치될 때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은 172쪽까지, 세출은 4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도 올해 통일전관리사무소는 특별한... 큰 예산, 예산부터 특별한 그거는 없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새마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세입은 119쪽부터 121쪽까지, 세출은 370쪽부터 375쪽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7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역시 결산까지 예년과 다른 부분 있으십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뭐 특별한 건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학교 급식이라든가 전체적인 교육 경비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좀 반납, 도비, 도비 부분, 국비 부분 반납된 부분이 있고,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 어떤 저희들 공무원들 교육여비 또 국외여비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부서가 조금 더 남은 상황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집행 부분으로 좀 남아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우위원

위원장님.

재필

최재필위원

저도.

임활

임활위원장

예,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지요.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370쪽이고요.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집행 잔액이 5억 3,000 좀 넘게 이렇게 남았는데요. 여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5억 3,000이 아니고 이게...

재필

최재필위원

5억 3,000 아닙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거 기관운영 및 직원사기양양비가 예산편성에 3억 4,000에 3억 2,000 나갔고, 집행 잔액이 1억 6,000, 아니다, 1,600만 원 남았는...

재필

최재필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370페이지요?

재필

최재필위원

예.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370페이지 맞는데.

재필

최재필위원

370페이지 사업비 조서에 보면 그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해가지고 총 예산액이 192억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출액이 186억 9천 그렇게 집행이 되어, 지출이 되어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5억 3천, 2천쯤 넘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이 부분도 보면 기관, 복지제도 운영 부분이 복지제도 운영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하고 인사 관련하고 교육여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육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인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2억 2천 정도 남은 부분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수여 교육 그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고.

재필

최재필위원

집행잔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았길래 5억 3천 이렇게 남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어떤 게 집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잠시만요. 복지제도 운영 부분에서 2억 2,400정도 남았고요, 투명한 인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2억 2천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직무교육여비가 한 4,200 남고요.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인사 부분에서 집행한다고 하면 인사 부분은 어떤 부분을 집행하는 거지요?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산이 인사 부분에 한 9억 9천 되는데 집행액이 7억 7천 됩니다. 여기에 이제 집행잔액에 보면 사무관리비 또 여비, 연구용역비 그중에 또 기간제근무자 보수가 한 2억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때 2000년대 코로나 때 코로나가 와서 보건소라든가 각 직원들이 기간제 운영을 상당히 대체 인력으로 많이 썼습니다. 썼었는데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면서 코로나 조금 유행해 지면서 기간제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남았는, 투명한 인사 부분에서는 남은 부분이 많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투명한 인사관리가 9억 9,800 중에 2억 2천 정도 25% 정도가 남았습니다. 투명한 인사관리 사업은 구체적으로 다야 알 수 없지만 대표적인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이 있고 2억 2천 남은 사유가 뭔지.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잔액 중에 제일 큰 게 2000년대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기간제 부분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정확하게 1억 9,600이 남았고, 공무원 직무교육여비가 한 4,200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고. 코로나 때문에 또 비대면 교육도 있고 해서 주로 많이 남은 게 기간제 대체인력과 교육여비 이런 부분들이 잔액이 많이 남은 금액 부분입니다.

김종우위원

기간제 인력이라는 것은 인건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기간제 그 대체인력 인건비.

김종우위원

인건비가 이게 투명한 인사관리에 들어가집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이게 저희들이 읍면동이라든가 사업소 모든 기간제 인건비는 인사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계에서 협의를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인사계 예산이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인건비가 뒤에 나오는 인력관리비 운영에 포함된 게 아니고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들 정규 인력들, 저희들 직원들, 전체 직원들.

김종우위원

직원들 인건비이고?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기간제는 이렇게 해서 따로 투명한 인사관리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인력운영비는 저희들 본청 직원들 정규 직원들 그 부분입니다.

김종우위원

사업명하고 구체적 내용이 매칭이 안 되어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기간제 인력도 인력 운영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래서 이 인력 운영에다가 정규직과 기간제를 포함해서 따로 빼서 하면 될 텐데, 사업명은 투명한 인사관리다라고 하면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뭔가 하는...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인력 이게 인력 운영비는.

김종우위원

아니, 얘기 끝까지 들어보시고. 우리가 사업명칭을 봤을 때에는 뭔가 인사교육이라든지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낸다든지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인사관리라 하면 다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간제의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좀 사업명하고는 매칭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 예산 편성상 기간제 보수는 여기에 또 편성이 또 이게 목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어차피 그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 기간제까지 우리 뒤에 인력 관리에 들어가 버리면 총액 인건비가 오버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가용자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투명한 인사관리 해놓고 그 안에 보면 여기 기간제 보수 뿐만 아니라 연구용역비라든지 사무관리 이런 게 다 포함되다 보니 투명한 인사관리로 편성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공무원 총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놨다면 이해가 되는데 언뜻 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산 편성까지 분리 예산이 되어 있고요. 본청 인력은 저희들이 작년 인건비 대비해서 확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총액 인건비, 기준 인건비가 관계되는 부분이고, 기간제는 또 이렇게 사무관리비하고 같이 어떤 편성목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편성을 하고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결산서에 그렇게 분리해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과목 자체가 그래 편성되니까 과목대로 결산을 하거든요.

재필

최재필위원

예산 올라올 때 이게 활기찬 분위기 조성 이렇게 해가 안 올라왔었거든요, 예산 올라올 때에는.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예산 올라올 때에는 분리해 가지고 예산 올라왔었는데 결산 올릴 때 뭉뜨거려서 올라오니까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 끝나신 겁니까?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출 여기 첨부서류책 370쪽에 보면 농어촌지역 사랑의공부방 운영지원이라는 거, 아니면 이 문제는 다음에 그냥 행감 때 질문을 드려도 되기는 합니다. 다음에 이거는...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여기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370페이지 맞기는 맞는데. 총무새마을과로 되어 있기는 맞는데 나중에 행감 때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위원님, 조금 이따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문 마치신 겁니까? 과장님, 371쪽에 보면 감포고 마이스터고 전환에 2억 책정이 되어서 이제 결산을 다 보셨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수년 전부터 이제 거론이 되었던 부분인데, 370쪽, 371쪽에 370. 마이스터고 감포에 우리 오상도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2억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지금 현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이 사업은 사업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사업입니다. 기존 감포고를 글로벌 비즈니스 무역분야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사업이고요. 총사업비가 322억이 됩니다. 교육비가 50억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30억, 도교육청이 220억, 경상북도가 지금 108억, 경주시가 11억 2,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감포고가, 기존에 감포고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무역 분야 마이스터고로 전환 되어서 지금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러면 이제 우리 시 차원에 금액은 거의 이제...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1억 2,000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중에서 거의 집행이 다 되어 갑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은 3년, 6년인데 저희들은 3년 동안에 저희들이 11억 2,000을 다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6년을 통해서 32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4시40분까지 정회하기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은 122쪽부터 123쪽까지, 세출은 376쪽부터 381쪽까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504쪽부터 506쪽까지, 세출은 507쪽부터 509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514쪽부터 518쪽까지, 세출은 519쪽부터 522쪽까지입니다. 자활 기금 세입은 776쪽, 세출은 777쪽부터 778쪽까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7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는 예년과 달리 결산까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지난해에는 예비비를 조금 더 써가지고 코로나 대비해서 그것만 조금 다를 뿐이지 다른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지원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그래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380페이지에 보시면 참전명예수당 및, 아, 죄송합니다.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 2억 2천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매년 사망하시고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돌아가신 부분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그게 제일 큰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76쪽이고요,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는 지금 예비비를 9,700만 원까지 좀 이상으로 예비비를 지원받아서 사용하셨는데 보조금은 또 21억을 또 반납을 하게 되고 집행잔액이 또 11억 넘게 집행잔액을 하게 되는데 여기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요?

재필

최재필위원

376쪽이요. 제가 발음이 좀 부정확합니까? 기초생활 그 보장사업 관련해서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비를 이제 970만 원까지 사용을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하셨는 것 같은데 결국 보조금 21억을 반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지금 11억 3천 넘게 집행잔액이 남아, 결산상에는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에 지금 여기 장ㆍ관 부분에서는 굉장히 범주가 큽니다. 그런데 생활보장에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원천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잔액 발생 비율이 높고요. 또 지난해에는 말씀드셨다시피 예비비 사용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한테 특별히 더 나가고 덜 나가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기준에서 국가 중앙부처에서 이걸 기준을 세 번, 네 번 바꾸는 바람에 여러 가지 기준에 굉장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 발생이라든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기초생활 그 수급자한테 이 예산으로 해가지고 어떤 명목으로 지출 됩니까? 물품으로 지출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금액으로 지출하는 것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금액 나가는 게 1차적으로 있고요, 그다음 코로나 같을 때에는 현금으로 나간 적도 있고 그다음 물품으로 나간 적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지출잔액이 890만, 4만 8,000원이 남아 있잖아요. 8,904만 8,000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명시이월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반납을 하는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국ㆍ도비는 다 반납을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지출잔액에 8,900이 이게 국비가 이제 국ㆍ도비입니까? 이 부분이.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국ㆍ도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이 전체 금액 대비했을 때에는 비율이 큰 것은 아닙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보조금 반납금도 이것도 맨 국ㆍ도비라고 하는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 사업하는 대부분이 한 70~80% 이상이 국ㆍ도비 보조사업들이 많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국ㆍ도비를 만약에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면 그 익년도에 우리가 또 국ㆍ도비를 신청할 때 지장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전혀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보통 저희들한테 당초예산 배정이 될 때 국ㆍ도비를 10월이나 11월쯤 되면 다 떨어지도록 그렇게 배정을 하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다시 조정을 해서 끝에서 맞춰 나가는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반복적으로 우리 경주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되는 그런 예산에 있어 가지고 국ㆍ도비를 이렇게 반납되더라도 그 익년도에도 우리 그 인원에 대해서도 지원받는 부분은 별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그분에 대한 지원은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통상적으로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한 80% 정도 되고요, 도비가 10%, 시비가 10%인데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 자체가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 10%씩 매칭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나 또 이렇게 인원수라든지 지급현황을 살펴보고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비를 조정을 안 해주면 이 예산이 여하튼 연말 집행까지 계속 가기 때문에 일부 과다한 어떤 그런 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어쨌거나 그 반납을 하면서 페널티 적용받고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전혀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전혀 없습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우리 최재필 위원님 질의에 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매년 이 정도를 반납을 합니까? 이번에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지원금이 19억인데 이것 때문에 많은 거지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제목은 기초생활보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 장 부분에 해당되는, 장ㆍ관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밑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 부분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ㆍ관으로 봤을 때에는.

김종우위원

이게 전체 관으로 보면 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우위원

밑에 항에 제일 큰 게 지금 코로나가 작년 같은 경우엔 19억이기 때문에.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이 제일 큽니다.

김종우위원

매년 같으면 매년 이 정도 한 몇 억, 얼마 정도를 반납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2% 미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2% 미만, 큰 금액은 아니지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우위원

특별하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이제 늘었다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1에서 2% 미만으로 하려고 이렇게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출 377쪽에 보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뭐 차이점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도 되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따로 마련해서 드려야 될 정도로 세분화 되어 있고 많습니다. 단지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냐 저소득층 일반이냐 몇 세 미만에 몇 세 이상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상이냐 거기 다 나눠가지고 내가 30만 원 내면 정부에서 30만 원 지원하고, 이거는 내가 15만 원이면 정부에서 15만 원 지원을 해서 2년, 3년 지났을 때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 목돈을 만들어 준다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따로 한 장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노인복지과 소관 세입은 124쪽부터 126쪽까지, 세출은 382쪽부터 385쪽까지, 노인복지 기금 세입은 781쪽, 세출은 7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예산서 383페이지인데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및 양곡비 지원 사업에 13억 3,000만 원인데 2억 8,800만 원 정도를 보조금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냉난방비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추가 결의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우리 경로당에 냉난방비는 우리 시비 추가해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우위원

없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김종우위원

작년에 한파하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게 당초에 올 계획이 되었다가 그게 지금 국비로 워낙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가 알기로는 쉼터, 무더위 쉼터 거기에다는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아, 그래요?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 아닙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종우위원

아닌가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김종우위원

다른 과에서 나온 겁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냉난방비가 이렇게 보조금 반납을 많이 하는 이유가?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운영이.

김종우위원

아,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우리 상반기 때 운영이 안 되다가 그 잔액으로 우리 경로당에 간식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활

임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현황사업을 우리 위원님께 아마 보고드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 우리 5월달부터 경북형 행복경로당 해서 우리 경로당에 밑반찬 사업을 지금 사업 1,000만 원 예산으로 해가지고.

임활

임활위원장

무슨 사업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경로당 밑반찬 사업.

임활

임활위원장

반찬?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5월달부터 우리 경로당에 연 16회 우리 경주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달 동안 해보다 보니까 이게 단가가 3,000원입니다. 그러니 인자 이 반찬 질이 워낙 안 좋아서 저희 과하고 지역자활센터에 민원이 엄청 쇄도를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 자활센터하고 협의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5월까지 1회차까지 배달하는 데는 문제가 많았고 또 안 받는 데 하겠다는 그런 시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한 주 정도 기다려 보니까 5월달에 안 받겠다던 그런 경로당도 이제 반찬 질이 개선되었으니까 우리도 갖다 달라, 지금 많이 개선되었으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고요. 이게 또 질이 또 안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횟수를 줄여서라도 좀 질 좋은 반찬을 만들어서 경로당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뭐 간과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행정복지위원님께서도 아실 내용들은 좀 아셔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도에서 지금 식비가 3,000원이고 배달비가 4,000원이고 그렇게 됩니다. 예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가 2억 원으로 해가지고 민간 업자들한테 위탁을 시켜줬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푸드앤디자인하고 이래 해서, 물론 올해보다는 배달하는 횟수는 분명히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지금 시행을 하다, 올해 시행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작년보다도 이 음식의 퀄리티, 음식의 질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르신들의 항의가 정말 쇄도 했었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실제로 그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어르신분께서는 우리가 개보다 못하나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실 정도로 음식의 질들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5월 30일날 도에서 내려와서, 원래 워낙 또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한 번 점검차 내려와 가지고 앞으로 이런 질들이 개선되고 지금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다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지금 6월달 들어서는 지금 항의 전화가 이번 달에는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근데 이제 그 시중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지요. 우리가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 공인되어 있는 인증기관, 소위 말해서 HACCP 해썹 기관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과연 이제 도에서 추진하는, 이게 이철우 도지사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인데 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도 자활센터에 위탁을 했었고 또 도 자활센터 위탁을 받다 보니까 지역자활센터에 또 일임을 하고 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음식을 요리하는 조리사 이런 분들이 조리를 잘하시는 그런 수준까지는 제가 봤을 때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앞으로 질적으로 자꾸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주무 부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더 이상의 어떤 노이즈가 없을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거 경로당 반찬사업 그 재료비가 3,000원이고 배달비가 4,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이제 한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한 20인분 정도의 반찬이 한꺼번에 가는 거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한 12인분 정도.

강희

이강희위원

12인분 정도.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세 종류의 반찬 12인분 정도.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12인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료비는 3만 6,000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배달비는 4만 8,000원 들어갑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 아예 책정된 금액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거 한꺼번에 그냥 한꺼번에 들고 가는 거, 1인분씩 1인분씩 갖다 나르는 거 아니잖아. 그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배달비가 4만 8,000원 들어가요? 그건 좀 문제, 한 경로당에 배달비가 얼마 이렇게 책정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한 경로당에 가는데 4,000원.

강희

이강희위원

아, 한 경로당에 가는데 4,000원?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전체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한 경로당에 재료비 12인분으로 들어가면 재료비가 3만 6,000원 더하기 배달비 4,000원.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그래 생각하시면.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4만 원.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아, 이거인 거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강희

이강희위원

아하.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다가 재료비가 너무, 재료비하고 쉽게 말하면 요리비까지 포함된 부분인데 이게 너무 작고 배달비가 과다 책정된 부분이 없는지 해서 우리가 도에다가 배달을 차라리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할테니 이 배달료를 재료비로 전환을 좀 시켜달라고 하니까 예산과목상 미리 정해진 부분이고 자기들이 계획이 된 부분이 있어서 도저히 그건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도하고 잘 협의해서, 이게 비단 우리 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ㆍ군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도 똑같은, 저희들하고 똑같은 현상이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6월부터 특히 내년부터는 양질의 어떤 그런 반찬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니, 아니,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을 때 한 경로당에 재료비 12인분 기준으로 재료비는 36,000원.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배달비가...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4,000원.

재필

최재필위원

4,000원.

강희

이강희위원

4,000원? 4,000원 곱하기 12가 아니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아니죠.

재필

최재필위원

아니죠.

강희

이강희위원

아니죠? 근데 그 배달비.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한 경로당.

강희

이강희위원

어, 그러면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경로당에 4,000원이면은 과다 측정이다고까지 얘기할 건 없는데.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하도 답답해가 그런 얘기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아, 저희들이.

강희

이강희위원

하도 답답해가지고. 한 경로당에.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자, 저희들이 배달 자체를 할 테니까 이거를 재료비를 쓸 수,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강희

이강희위원

그나마라도 달라.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것까지 이야기됐었는데, 그래도 6월 들어서 질이 좀 개선돼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기 그, 지금 기 예산에서 측정돼서 지금 사업 못한 경로당이 좀 있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지금 그 밑반찬 사업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거 말고. 경로당 뭐, 개·보수 사업이라든가 뭐.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아, 못한 부분 있죠.

이동협위원

예?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못한 부분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있죠? 특히 구황경로당 아직 집, 뭐, 집행도 못하고 있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런 방법을 잘 연구해가지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 보면은 참 골목길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는 좀 연구를 잘해가. 그 인자 자꾸 내보고, 저한테 시의원 보고 이야기하면 무슨 요술방망이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뚝딱해가 집 지어줄 수도 있는 것도 아이고. 근데 하여튼 슬기롭게 좀 연구해가지고 잘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또 그러면 이월되겠네, 그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저기 그쪽에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빨리 저희, 뭐,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협의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런 애매한 경우에는 좀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체가 무허가고. 근데 이유가 보면은 그때 지을 때 행정에서 도와준 게 없고 동네 사람들끼리 옛날에 돈을 내서 이래 했는데 무허가로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골목길에 소방차도 못 드가고 하는데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또 행정의 책임도 우리 시의원들의 책임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하여튼 슬기롭게 해결 방법을 잘 한번 연구해 보이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하동욱 팀장님, 연구 좀 잘해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조금 전에 이강희 위원님 그 질의하신 데 있어서 제가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내가 함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르신들한테 밑반찬이 지원되다 보니까 이제 노인회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노인회에서는 또 각 경로당별로 행복선생님을 이렇게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4,000원이라 카는, 그 4,000원, 배달비를 4,000원을 아껴가지고 행복선생님이 가는 길에 배달하고 4,000원 그 음식 여기 지원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이 그만큼 그전까지는 심각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어르신들 복지에 애쓰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결산서 384쪽에 경로식당이 어디, 어디죠, 혹시?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가? 경로식당.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경로식당 우리 종합, 노인종합복지관에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시내 말씀하시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예.

김항규위원

아, 거기에 보수공사 예산 5,000만 원 해가지고 그 보수는 다 하셨네, 그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김항규위원

이 밑에 금액이, 그 잔액이 보니까 1,730원이 남아가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그러면 썼는 금액은 이 입찰 금액이네, 그죠? 저 시공사에서 적어낸 입찰 금액, 그래 됩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수의계약입니다.

김항규위원

수의계약으로 공사하신 겁니까? 금액이 5,000만 원 돼가 있는데.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이게, 저기 이게 무슨 공사냐 하면은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관 안에 원래 그 대한노인지회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이었는데 그걸 이제 프로그램실로 바꾸는 그런 리모델링 작업을 했는 겁니다.

김항규위원

노인회사무실을 뭐... 아니, 여기 제목은 무료급식소 보수잖아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아, 요게 무료급식소. 저희들이 무료급식소가 세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로식당이 아니고 일반 경로 무료식당 그래가지고 세 군데에, 불국사 성림하고, 그다음에 경주시종합복지관, 그리고 이웃, 이웃집. 이웃집, 여기 세 군데가 있는데, 이웃집 그게 지금 옛날 경주군 노인회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일부 건물을 보수한 겁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세 군데 다 보수공사 하셨다는 말.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아니요, 한 군데. 이웃집만 했습니다, 이웃집.

김항규위원

그런데 이웃집 만약에, 그 이웃집만 보수공사 하는 데에 5,000만 원이 들어갔다 그 말씀인가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이웃집이, 거기에 지금 이웃집도 경로당도 있고요, 저, 경로식당도 있고. 있고, 이제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도 있고, 그다음에 경주시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전반적으로 그게 리모델링 한 겁니다. 그런데 공사가 인자 경로식당만 한 게 아니고, 다른 것부터 하다 보니까 수의 그 계약, 계약하는 가능했는 겁니다.

김항규위원

아, 그래가 이제 총괄 제목은 그냥 경로식당.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한 건물이기 때문에.

김항규위원

예, 무료 급식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보수.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김항규위원

공사 건은 몇 건이 된다는 이 말씀이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렇죠.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하여튼 손금택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또 필연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지 싶은데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세입은 127쪽부터 128쪽까지, 세출은 386쪽부터 394쪽까지, 양성평등 기금 세입은 779쪽, 세출은 7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89쪽 참조해 주시고요. 탈시설장애인자립지원시범사업, 여기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게 이제 사업명이 탈시설로 돼 있는데, 지금은 지역사회자립지원입니다. 이게 생활시설에, 사회복지시설에 입소가 됐는 사람을 이제 바깥으로, 이제 재가 쪽으로 하는데,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 거는 그 사업량이 20명에서 지금 5명으로 바꾸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는 그런 그겁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주거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을 바깥으로, 지역사회로 이렇게 나오시게 해가지고.

재필

최재필위원

그 인자 독립을 하는 인원이 그만큼 줄었다 카는 그런 얘기인 거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근데 실적이 이게 첫 해에 그래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이게 경주시가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그런 그건데, 중앙정부도 그렇고, 이게 사실적으로 20명이라는 그런 그 인원을 배정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거를 막상 해 보니까 이게 쉽지 않고 이래가지고 사실적으로 인원을 20명에서 올해 같으면 8명이고, 저희들은 5명을 성공을 했는 케이스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이 시범사업을 운영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걸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가실 겁니까? 이어집니까, 이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년까지, 이게 시범사업이 3년 동안 해 보고 중앙정부에서 이래 지금 상태로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지 않겠나 제 예상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그 5명을 독립을 했다 하면은 인당 이게 지원되는 게 어떤, 얼마나 지원됩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인당 지원이 인당으로 뭐 얼마, 그런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철저히 이 사업을 할 때 인건비로 해가지고 저희들 임기제라든가 이런 그걸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5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2명으로 지금 5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적으로 이게 2명이나 3명당 1명을 공무원을 거의 전담 케이스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해 보니까 한 2명이나 한 3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탈,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온 그 케이스는 다섯 세대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이제 다섯 세대 같으면은 이 탈시설 한 분들한테 지원되는 게 거주지.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거주지, 거기에다 생활비, 이런 명목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입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근데 이게 지금 그 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은 이게 시설로 돼 있는데 재가 쪽으로 나오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안강에 LH공사 그 주택에 전부 다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나오면은 일반기초수급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 되면은 생계비를, 거기서 생계로 교육 주거를 그쪽에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가지고 받고, 이거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는 그런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부분 지원돼잖습니까, 그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이것도 맨 중복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근데 생계비는 그 복지정책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가지고 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그래 하는 거는 생계비가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떤 명목이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여기는 인건비라든가 각종 운영비. 저희들이 주로 최고 많은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저희들이 20명을 다 했을 때에 5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하지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이렇게 보면은 20명에서 8명으로 거의 인원을 조정을, 보건복지부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내라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2명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게 이제 시설을 벗어나게 되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뭐, 의식주 아닙니까, 그죠? 어예 보면.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데 있어가지고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어가지고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기본적으로 거기의 부분을 지원을 하잖습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근데 지금 여기도 생활비조, 생활비가 또 지원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니지요.

재필

최재필위원

아닙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생활비는 지원 안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생활비는 안 됩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예, 주거에 따른 뭐 생활필수품이라든가 이런 그거는 그렇지, 생계비가 그렇게 나가면은 이중지원이 되다 보니까 생계비 부분은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가지고만 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럼 이해했습니다. 제가 생활비가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줄 이제,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그런 거는 아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게 아닙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어서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항상 최재필 위원님 뒤에 따라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아마 굉장히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경주가 시범사업을 하게 됐는데, 아까 20명에서 보건복지부에서 8명으로 줄였다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앞으로 이제 확장될 것을, 탈시설화에 대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장애인 단체에서 굉장히 요구했던 사항들이고 해서 했는데, 8명으로 줄었는 사유하고 실제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사업 성과라든지,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시행을 해 보니까 사실적으로 전번 뭐, 아시겠지마는 전번 전장연이라든가, 장애인 철폐, 이런 단체에서 데모도 하고 많이 그래 됐는데, 저희들도 막상 해 보니까 이게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쪽은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실적을, 그러니까, 시설에서 재가 쪽으로 나오는 문턱을 강조를 하는데, 저희들이 막상 이 사업을 해 보니까 나오고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안전이라든가 모든 그런 거의 시스템이, 거기에는 사실적으로 좀 장애가 심한 분들이 실질상으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분들도 두 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사실적으로 이게 저희들 평가에, 평가가 광역이 5개, 지자체가 5개 그런데 경주시가 최우수상을 지금 받았는 상태고 그래 되는데, 이제 5명을 관리를 해 보니까 이게 나와갖고 안전하고 이런 쪽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위에서는, 필드 쪽은 최고 문제가 나와서가 훨씬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종우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장애인들 정상화라든지 사회통합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추구해야 되는 바이지만, 실제로 예산이 이게 전 장애인들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들어갑니다.

김종우위원

그래서 예산은 두 번째의 문제이고, 과연 이 장애인들이 여기 나와서 재가생활을 할 때, 아까도 그 안전에 대한 위험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원이 몇 명당 한 명이 배치가 되게 됩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3명.

김종우위원

3명당 지금.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4명당...

김종우위원

1명이 4명씩.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4명당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2명이 5명을 보니까, 그것도 4명도 사실적으로 조금 조정이 안 돼야 되겠나. 시범사업이 끝나면은 이것도 그냥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좀 조정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우위원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현재 상황으로서는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재가생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죠.

김종우위원

라는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종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88쪽 아홉 칸 한번... 여기, 아, 여덟, 여기 아홉 번째 칸에 저... 이 부분 장애인, 장애인거주시설퇴소자자립생활정책금 지원. 조금 생소해가 제가 좀 여쭤볼라 캅니다. 어떤 좀...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요거는 지금 그 장애인 탈시설이 되면은 이게 지금 나오면서 정착금이라 그래가지고 돈을 1,000만 원씩 그렇게 주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그거를 생활을 하다가 나오면은 뭐 생계비라든가 이런 그거는 국민기초수급권자로 되지마는 이게 일상적인, 뭐 TV도 있어야 되고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시스템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착금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주는. 1인당 1,000만 원씩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 저희들도 지금 5명이 다 온 그런 그거는 하고, 거기에서 생계비도 있다 보니까 그냥 각자 이제 나중에 자기들이 자활에 필요한 기술습득이라든가 이런 그걸로 해가지고 정기적금을 넣어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항규위원

아, 그러면 1,000만 원, 금액은 딱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일회성으로 끝나죠, 그러면?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일회성입니다. 근데 이후에.

김항규위원

그럼.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항규위원

작년에 그러면 다섯 분이 퇴소를 하셨다는 말씀이다, 그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래가 이게 지금 사회복지가 생기고 뭐, 시설에서 이렇게 탈시설로 해가지고 지역사회로 나왔는 그런 케이스는, 집행도 계속적으로 반납한다 그러는데 이게 첫 케이스입니다.

김항규위원

첫 케이스입니까, 안 그러면 그전에 있었습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없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혹시 그, 전액 전부 다 시비로?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니지요. 이거는 국·도·시비가 맨 같이.

김항규위원

아, 같이 합쳐집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항규위원

이게 그러면은 예산을 한 해에, 올해 23년도에도 뭐 어떤 예산을 이래 잡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근데 이거는 잡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탈시설로 해가지고 8명 같으면 8,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김항규위원

예.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게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3명을 지금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시설하고 상담을 하고 그 대상자를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된다 카면은 그게 되고, 지금 탈시설이 되면 그 1,000만 원씩은 정착금은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김항규위원

아, 거주시설에 그 거주하시는 분들이 안 그러면은 거기 많은가요, 지금 장애인들이?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5개소에 156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지원해 주는 그 제도를 알고 있을 거 아입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고 있죠. 저희들이 이거를 탈시설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게 명칭이 사실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탈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자립이라든가, 이 탈시설에는 ‘탈’자라는 그런 그게 굉장히 억양도 그렇고, 이 사업명이 올해 바뀌면서 저희들도 156명에 대해서 전부 전수, 이 상담이라든가 시설을 직접 찾아가서 그런 그거를 의지가 있는지, 또 본인이 의지만 있다 그래가지고 또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1차, 2차, 3차 계속적으로 상담을 해 보고 가능성이 있을는지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가 쪽으로.

김항규위원

저는 이게 작년에 다섯 분 지원금을 주셨는데, 아까 5개소에 156명이라는 인원이 있다고요. 그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걸 알게 되면, 이게 만약에 또 1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불어나지 않겠나 카면은 그때는 계속 이제 재원을 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런 그거는 뭐, 만약에 탈시설이 그만큼 더 많은 인원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지금 뭐, 1차, 2차, 3차를 해가지고 등급별로 이게 가능성 여부를 추려갖고 그러는데 그것도.

김항규위원

기준을, 기준을 삼는다 이 말씀이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래가 그거를 심의회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적으로 5명은 그렇게 나와갖고 생활을 하는데, 이게 막 갑자기 수십 명이 나오고 이럴 확률은, 제가 지금 현재 판단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항규위원

이 1,000만 원 기준은 위에 어떤 그.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도비.

김항규위원

상위, 상위의 어떤 그런 또 약간의 뭐, 조라 캐야 되나? 규칙이 있어가 정한 겁니까, 안 그러면 시 자체에서 그냥 1,000만 원을, 1,000만 원 정도면은 기본 이제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뭐 1,000만 원은 이제 저희들이 이거는, 경상북도 만약에 탈시설이 되면은 거기에서 지역사회로서의 자립을 하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가 되든, 본인이 이제 더 이상 거주시설에서 더 이상 생활은 어렵고 나는 재가 쪽으로 나오겠다 이래 되면은 도비 포함해가지고 1,000만 원씩은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 예산은 뭐, 사실적으로 잘 없으니까 그래 됐는데, 충분합니다.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몇 년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담당 주무관과 팀장하고 과장님,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 현상들을 좀 상위기관에도 보고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되고. 사실은 이 주거시설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근데 일부에서 탈, 이제 탈시설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행하는 측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올려야 정부에서도 중심을 잡거든요? 광역이나 우리 지자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행하면서도 그 차후에 그분들의 삶을 또 생각해야 되거든요.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 보고를 할 때 예측되는 부분이라든가, 현재 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이나 좋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좀 해가지고 정책을, 위에서도 그렇고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고 우수기관으로 그 인자 선정됐다니까 정확하게 좀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사실적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장애인개발위원이라든가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정책실장님까지 여기서 내려오셔갖고 저희들이 누차 간담회를 했고, 또 현장에 살고 있는 그 케이스들을 직접 방문도 했고, 수시로 보건복지부도 여기서 와갖고 점검이라든가 모니터링도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문제점이라든가 어려운 점, 이런 그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 시범사업이 되니까 내년까지는 계속적으로 그런 건의라든가 이런 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저도 짧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느라고 과장님과 우리 담당 팀장님들,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본인의 선택권에 대해서 이렇게 더 존중해주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느 한쪽으로 장·단점을 파악해서 거주시설을 지향한다, 또 이렇게 탈시설을 지향한다 라고 규명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선택과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착의 단계로 여겨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그 시설 관계자분들, 거주시설 관계자분들의 그런 반발도 좀 많이 심하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거주시설에 들어가고 싶어도 자리 없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그 거주시설이 몇 년 내에 문을 닫거나 그럴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잘 설득하셔서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이든 그 사람의 생활이나 그분의 선택들이 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은 129쪽부터 130쪽까지, 세출은 395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결산 때까지 예년과 대동소이하죠?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특별한 점 있습니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은 특별한 거는 없고 그냥 이제 사업하다가 보니까 남는 잔액 있는 그 정도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건강하시죠?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미래교육지구사업이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사업은 아닙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아닙니까? 그러면은 과장, 국장님, 요 담당 부서 나중에 좀 알려주이소, 미래교육지구사업.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세입은 131쪽부터 132쪽까지, 세출은 402쪽부터 4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감사드릴 거 있죠. 안강에 무인발급기, 민원무인발급기 지금 농협에서 장소 협조하기로 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북경주체육센터에 그쪽으로 하고 싶었는데 거기에서 원하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고요. 제가 산대에 우방 있는 쪽으로 좀 더 금융기관 같은 데 할 수 있는지 조금 읍에서 좀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아보라고 얘기하셔 가지고 농협이랑 조율을 해서 농협에서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북경주체육센터에서 원하지 않았다고요? 안 된다고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무래도 무인발급기가 있으면 뭐 안 되고 그러면 그 직원들이 또 이제 봐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북경주체육센터에서 설치를 원하지 않아서 거기는 설치를 못하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진짜 웬만하면 거기에서 해주셔야지. 같이 우리 경주시 재단 소속이고 이런데 거기에서 안 되니까 저희가 농협으로 요청을 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행히 조합장님이 기꺼이 장소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실무자들한테 방문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은 133쪽부터 135쪽까지, 세출은 404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결산 과정까지 예년과 특별한 저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특별한 점은 22년도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약간 지장이 있지 싶습니다, 세입 때문에요.

임활

임활위원장

아, 그래요?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세입이 요즘 너무 감소가 많이 되어 가지고, 우리 경주 시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4월 법인분 지방조세 이걸로 봤을 때 우리가 감소를 우려를 했는데 오히려 한수원이 작년대비 한 28억 정도 불어가지고 다행히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뒤에도 정책적으로 하는 그거 약간 내려간다 그래도 작년 수준만큼은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세입 여건은 올해는 상당히 안 좋은 편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유가 뭐지요?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이유가 경기침체, 장기적인 경기침체라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그리고 우리 부동산 세제 같은 거 보유 세제로 다 20년 수준으로 회기 그래 가지고 지금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라든지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같은 그런 거, 안 그러면 공정시장 가액비율 같은 그런 거를 많이 낮춰 가지고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가만히 있으면 매년 5% 정도는 올라가는 그런 상태인데 올해에는 공시가액자체가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9% 가까이 그다음에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 5% 가까이 이렇게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전년 수준은, 전년 수준 이렇게 하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승은 못하고 전년 수준 정도 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재필 위원이십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주시 지방세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경주시 지방세 총액 같으면 시세만을 얘기하는 건데 시세가 연간 한 2,300억 정도 이렇게 매년 징수가 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세금은 항상 매년 5% 정도는 상승이 되는 그런 상태인데 작년 결산 여기에 보면 2,37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2,370억?○세정과장 최정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징수과 소관 세입은 136쪽부터 137쪽까지, 세출은 406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세정과 말씀 들으셨습니까? 밖에.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못 들었습니까? 세정과는 아마 경기 침체로 많이 세수가 좀 줄어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징수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저희는 세수 판단보다는 일단은 체납세 징수하는 그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경기가 이래 되면 저희가 이래 독촉을 하고 하다 보면 부딪치는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최대한 시민들에게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에 악성 체납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지금 악성이라는 게 기준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일단...

재필

최재필위원

체납자가 체납을 못하고 있는 고액에 분류되는 악성 체납자, 체납액이.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일단 뭐 저희 가장 알기 쉽게는 1억 이상이라고 최고의 이제 악성 체납자라고 본다면 1억 이상인데 총 17명에 한 32~3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결산서에 체납서 징수 해가지고 예산액이 1억 5,014만 4,000원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요. 그럼 이 체납세 징수 예상액은 어떤 부분에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이게 체납세를 징수하기에 경비 뭐 그런 종류로 집행되는 겁니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대부분 프로그램이라든지 고지서라든지 우편료 뭐, 기타 여비, 경비 이쪽으로 대부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체납세 징수하고 체납기동팀 운영하고 맨 목적은 같은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세부적으로 업무만 조금 차이난다 뿐이지 과 전체가 사실상...

재필

최재필위원

체납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같은 목적이잖아요.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우리가 체납 처분 중에서 업무가 어떤 업무냐에 따라서 조금 갈려서.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도합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결산서상을 보면 3억이 넘는 예산액이 우리가 책정이 되는데요. 그런 데에 비해서 우리 징수과에서 악성 고액 체납자를 얼마나 많이 징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고 체납을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그래도 부서에서 한 3억 넘는 그런 돈을 집행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징수 금액은 얼마나 많이 징수를 하고 있는지 그 대비해서,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생산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일단 저희 이번에 결산상으로 보면 시세 기준으로 이월체납액이 156억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65억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상에 한 3억 정도 잡혀 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데, 저희가 일단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밖에는 제가.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우리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체납 징수액총액이.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우리 결산상에 일단 이월 체납액은 219억이 지금 넘어왔는데요, 결산...

재필

최재필위원

이월금 빼고 실질적으로 이제 징수했는 금액만, 체납 징수액이 총 얼마입니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총 저희가 지방세 체납으로 볼 때는 부과를 1,150억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정리액은 95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950억?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950억을 징수를 하셨고, 이월된 금액이 200억 넘게 이제 이월되었다는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 말씀을 너무 따갑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제 징수를 하기에, 체납을 징수를 하기 위해서 이래 예산을 책정해서 여러분들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노고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또 그리고 그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산 책정 그만큼 활동을 하더라도 활동했는 만큼에 대한 우리의 체납액의 징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활동을 우리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계속 체납이 누적되기만 되고 거기에 대한 체납된 금액들이 변동이 없다면 과연 그 활동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 요인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네. 물론 활동하는 예산 책정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있어서 생산성도 그만큼 있어야 된다, 그렇게 왜, 그래도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부당한 그런 대우는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체납하는 데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또 징수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회계과 소관 세입은 138쪽부터 139쪽까지, 세출은 408쪽부터 409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세입은 174쪽부터 216쪽까지, 세출은 457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읍면동 세입은 531쪽부터 549쪽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읍면동 세입은 561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읍면동 세입은 588쪽부터 610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읍·면·동 세입은 628쪽부터 631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읍·면·동 세입은 680쪽부터 6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예년에 다르게 결산까지 특별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없습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기 각 읍면동에 보면 우리 시 공유재산이 있거든요. 공유재산을 자기들끼리 거래를 합니다, 대부 계약 해놓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감사 때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다 미리 어느 정도는 대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부지, 시에서 필요한 부지나 그런 인자, 그 가격이 자꾸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가 장옥이나 시 상가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외면 하는 그런 현실을 봤을 때 참 안타깝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이 자투리땅들 이런 것들도 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꼭 자투리땅 그 바로 붙어 있는 사람 필요한 거기 매입하도록 하든지 어떤 다른 쪽으로 좀 노력을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처분만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 5평, 10평 정도 무슨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같이 붙어 있는 사람은 재산상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적어도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정리를 안 하면 평생 내 꺼처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구역별로 하든지 해가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 관리 방법, 체계 방법을 조금 연구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은 140쪽부터 141쪽까지, 세출은 410쪽부터 4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예년에 비해서 결산까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없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혹시 여기 정보통신과나 기간제 근로자가 없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김종우위원

없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김종우위원

전부 정규직입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국장님, 여기 세입 176쪽 여기가 읍면동으로 쭉 가는 곳인데 이게 지금 그냥 총무과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에서부터가 안강입니까? 안강이라고 안 적어 놔졌는데 여기에서부터 안강이다 이 말인 거죠? 안강읍 총무과, 민원복지과, 지역개발과.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북경주 그...

강희

이강희위원

강동은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국 단위로 해서, 대업 그래서 안강읍 그러니까 북경주행정센터를 강동하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 단위로 해서 아마 거기에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안강이다 이 말인거죠?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강동은 강동면이라고 따로 있어요.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예.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아마 명칭 자체를 안강읍으로 안 해놓고 북경주복합센터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국 단위 행정을 지금 지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지금 회계과에다가 여쭤봐야 되는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안강에 혹시 두류공업지역에서 소각장들 이렇게 열발전 이런 데에서 나오는 그런 수익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내는.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그 수익은 경제산업 부분하고 그쪽에 확인을 해봐야 정확하게 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전체 회계 수입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묻는데 안 보여 가지고. 어디에서 제가 한번 본 것 같거든요, 두류공업지역 소각장.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소각시설에 대한 소각시설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희

이강희위원

거기에서 발전기금,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가 일어나는 만큼의 그 지역에 내는 그런 발전기금.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채용규정은 있지요, 채용규정.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이동협위원

기간제 관리조례는 없죠?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게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간제도 우리가 공적 근무에 수행을 하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서비스, 친절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그런 관리조례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단 몇 시간이라도 필요한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 기간제 요청을 이래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왜 한 사람을 예를 들어가 부탁을 하면 또 다른 억울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기 싫어도 우리 여기 시의원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각 국ㆍ소에, 소 별로 또 따로 기간제를 또 모집하고 하잖아요. 특히 최고 많이 하는 데는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지원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건 꼭 관리 조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전수조사라든지 그런 내용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기간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인 근무 여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통상적으로 8개월하고는 이렇게 퇴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하튼 전반적으로 그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한 일반 민원인들이 우리가 기간제라도 일반 공무원으로 인식을 해서 불친절에 대한 그런 민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여튼 하다 못해 조례가 안 되더라도 규칙이라도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의회에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기간제의 의미는 사실은 관에서 편법을 쓰는 거거든요. 정직으로 안 하기 위해서 이제 인건비라든가 편법이나 좀 이상한 편, 그런 부분에서 하는데 그래도 공적 업무를 거의 다 수행을 하거든. 만약에 상위법이나 저촉이 안 된다면 그게 합당하다면 그런 조례가 안 필요하겠나 싶어서.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하여튼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과장님도 수고하셨고. 뭐 포괄적으로 한번 읍면동을 쭉 예산 한번 보니까 보통 읍면 해가지고 20억에서 30억 정도, 많으면 35억, 37억, 근데 이제 외동이 보니까 이게 한 51억 정도네요. 인구 때문에 그런지 혹시 뭐 외동이 유난히 어떤 읍면에 비해가 배 이상은 인력이라든지 안 그러면 인력, 이제 인건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데 특별하게 외동읍에 이렇게 많이 잡히는 요소가 있나요?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세부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서, 다른 읍면동보다는 한 15억 정도 한 20억 가까이 많아 보이는데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 판단이 되는데, 내용을 한번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의원님에서 별도로 그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어떤, 단위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김항규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인구 대비, 인구 대비도 할 수 있고 그 읍면의 면적, 면적을 행정구역상 면적을 계산할 수도 있고, 뭐 쉽게 말해가 안 그러면 예를 들었을 때 외동에는 사업체가 많다 보니까 어떤 그런 공장들, 기업들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면적이라든지 인구 그 부분도 예산편성에 기본적인 자료는 될 수 있지마는 꼭 인구나 면적이 넓다고 예산이 많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떤 예산의 편성에 어떤 특별은 아니거든요, 기본 자료는 될 수 있어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단지 다른 읍면 그러니까 면이라든지 동에 비해서 직원수는 한 거의 40명이 넘기 때문에 인건비 이런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인원이 다른 면에 20명이 있는 인원인데 외동읍은 40명이 되어야 되는 그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외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고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게 계속 확충이 되다 보니 조직 개편에 있어서 계가 증설, 지금 당초보다 계가 3개 정도 더 증설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직원수가 많아지는 그런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는 또 인구대비 해가 돈 좀 많이 주는가 싶어가. 황성동이 인구는 최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담당관‧실‧국‧소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예산안을 장시간 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산회